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청소행정과,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청소행정과장 김기석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으며 또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쪽수와 제목을 알려주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01쪽에서 6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정확히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자원화시설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데 생활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되고 하면 특히 상업지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기는 하지만 봉투자체가 비닐이고 허술하다 보니까 야간에 들고양이라든지 행여 하시는 분들이나 자꾸 헤집어서 냄새나 산출물이 굉장히 악취 때문에 환경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위생상에도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의 음식물수거함이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식당 허가할 때 수거함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업협회나 상인들 협회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영원한 숙제 중의 하나인데요. 음식물이 우리 천안시에서 174톤 정도 발생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의무사업장, 의무감량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치워야 될 음식물이 있고 또 일반 천안시 자자체에서 치워야 될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식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 이상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라든지 또는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다시 말하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 나오는 음식물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농장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아니면 사료로 되는 게 있고, 또 개인사업자가 음식물처리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업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용 통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들고양이라든지 파손되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내놓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파손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사업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음식물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하셔가지고 담아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수거해가고 하는 방식인데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 사업주들을 보면 저희가 상업지구마다 아침마다 다녀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음식물종량제 봉지 채 어느 장소에 다 불법투기 해놓고 모아놓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사실이고 여름 되면 모기나 해충 때문에 이중삼중, 다니는 데 불편함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도하는 면에서 대부분 밀집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상인회라든지 조직되어 있는 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더 철저히 필요하지 않나, 내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둘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면 어떤 함을 만들어서 고양이나 외부적으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파손되는, 더 이중삼중으로 치우는데도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담아져 있으면 한 번에 수거해가면 되지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에는 치우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 법적인 틀에 가두어서 우리 시가 제도적으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아니면 상인회와의 어떤 협조를 하셔가지고 한 집이 어려우면 구역별로 정해서 3개 식당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굉장히 아주 많은 부분을 느끼시고 항상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음식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가 그렇겠지만 그동안에는 청소행정이 도시미관이라든지 민원 이런 거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수동적인 청소행정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능동적인, 다시 말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구하는 게 우리 2016년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고 다시 말하면 분리수거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주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이 아닌 같이 시민과 동참하면서 단속과 계도도 병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재활용분리수거함이라든지 종량제봉투 낱개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통과시켜준 그 예산을 가지고 감시단 4명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몰 후 자정까지 배출하고 우리가 자정부터 새벽까지 치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운 곧바로 다음에 아침이라든지 오전에 내놓으면 하루 종일 노상에 방치되어서 마치 청소 안 한 것처럼 또는 생활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종량제봉투 사용과 더불어서 배출시간 준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남주위원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 안하셔도 잘 아는 부분이고 지난번처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교육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업지구에도 그와 비슷하게 대부분 상업지구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상인회라는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처음에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자리를 잡는다고 보통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에 딱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필요하다면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또 지원이 나가주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더 잘 아시다시피 여름부터 시작하니까 상업지구 벌써부터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내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계속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활동으로, 주민자체활동으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는 것이 처음은 어렵지만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상업지구에도 적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안을 해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다한 것은 아니지만 두정동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임도 한 번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상인회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일부 호응 안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좋아지도록 그렇게 계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민간소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예민합니다. 민간소각장 소각처리과정 중에 일어나는 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민간소각장은 저희 시에 5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이슈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부분이 실제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난다든지 쓰레기 냄새난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지 눈에 보이고 불편할 뿐이죠. 미세먼지는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주가 NOx하고 SOx거든요. 다시 말하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이것이 대기 중으로 나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대기 중에 나와서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화합을 해서 미세먼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엄격한 기준이 되어 있고 그 기준치를 모든 소각장이 TMS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환경부에 전송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떤 기준이 다 설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행정적 처리는 어렵고 또 실제 기술적으로 그것을 저감시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더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현장에 본위원이 나가 보니까 건설폐기물 같은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보니까 덮개를 잘 씌우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차량바퀴먼지 세척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방문하면서 들었거든요. 전체가 먼지가 다 뒤덮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업체는 굉장히 그게 잘 되어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덮개를 잘 씌운다든지, 먼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는 없는 환경이지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점검을 하고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환경분야,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환경분야의 관련법이 상당이 많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이 상당히 조항도 많고 두껍고 굉장히 까다롭고 또 어떤 규제라든지 제재수단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나 우리 인체에 유해 또는 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법 기준에는 맞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난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밀폐화 시키게끔 법제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되면 많은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지적하신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더 철저히 해주시고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민간소각장 이 업체 4개 업체 있는데 주변에 주민들과의 분쟁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맨 위에 있는 그린환경기술이 옛날에 투모로, 수테크로부터 이어진 것인데 이쪽에서 증설계획이 있고 그 증설계획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영흥산업은 목천 소사리에 있는 것이지만 그쪽부분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항상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마도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이해시키고 또 주민이랑 이 시설이 공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락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재해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은 결국은 회사나 주민들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중재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있는 그런 행사성에서 가서 정말 용돈 주듯이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던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향후에 뭔가 주민생활 복지나 이런 것이 향상될 수 있는, 공장이 며칠 있다가 문을 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정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610페이지 천안시 재활용품 수익과 폐현수막 활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재활용품 수익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는 6억 5,200만 원, 2015년 5억 5,400만 원, 올해 4월 현재 1억 7,8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재활용품 수익금은 천안시 재활용품센터에서 운영하며 취급한 가전이나 가구, 책, 의류, 장난감 등 중고생활용품을 처리하고 나온 수익금이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재활용센터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우리 수집운반에 의해서 들어온 재활용선별장에서 얻어진 그런 수익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재활용품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우리 천안시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죠. 그런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에는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쓰레기들과 다 뒤섞여 나와 가지고 홍보나 계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천안시 재활용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천안시 재활용센터 이용 홍보나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거래소 회원가입 및 이용 홍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활용센터 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시고 순환자원거래소 회원가입 및 이용 홍보는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순환자원거래소 회원가입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게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40대 이전의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인터넷을 하지만 사오십대 이런 분은 인터넷에 그렇게 익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역설적으로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기성세대에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개념이 없거든요.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용홍보라고 했고 인터넷 그런 것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아직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선거를 치르잖아요? 올해 총선이 있었고, 2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거리는 선거홍보현수막으로 엄청 많은데 선거가 끝나면 일부 현수막은 앞치마나 가방 등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현수막을 소각장에서 태우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수거하면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데에서 모두 수거해서 에코백 등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 판매수익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에 쓰이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농촌으로 보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활용계획이 없는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소각하는 것도 소각비용이 든다고 해요. 우리 천안은 선거 후 현수막 또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현수막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양 구청 관련 부서에서 수거를 해서 민간소각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에 있어서 현수막 자체를 재활용하는 부분, 쓰레기봉투를 만든다든지 에코백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험성이 뭐냐면 이 자체가 제2의 오염물질로 될 수 있고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천노인회에서 그분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그분들 많이 구매를 해주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그렇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뿐더러 그 자체가 제2의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잉크라든지 그런 부분 유해물질도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수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가장 좋겠고,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처리방법은 수거를 해서 소각장 관내에도 있지만 그런 데에서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위원은 천안에도 사회적기업도 많고 해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겠다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셔서 성공적인 생산모델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선거현수막 또는 아파트분양광고 불법현수막 활용안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606쪽에 보면 대행업체 현황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은 시민들의 배출물을 운반하는 과정 그리고 매립하는 등 최종 처리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수집한 것을 3개의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종사원분들께서 몇 명이나 되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90명 정도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중에 몇 분들이 걱정을 하는 전화가 왔었어요. 혹시 근로자분들의 퇴직금 적립이 되어 있지 않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을 다 적립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적립해놓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준비를 못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매년 이것이 총 적립해야 될 것이 117억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적립되는 게 40억 정도 되고 나머지 70억이 되어 있기 한 번에 적립하기는 어렵고 매년 10억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일부 그 업체에다 주면 거기에서 적립을 해서 하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적립금에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민원으로 그 퇴직금이 우리 천안시에서 지불이 안 되나 하는 일부 종사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까지 신경 쓰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청소행정에 많은 깊은 부분까지 챙겨주심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상당히 천안시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 때문에 청소행정 대행업소를 하시는 분들의 계약이라든지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12월 중에 10억을 적립할 겁니다. 예산은 서 있지만 이자수입 등을 고려해서 매년 연말에 하고 있는데 그거 적립을 하면 적립금이 50억 정도 되고 미 적립금이 60억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걱정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목천매립장이 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반경 2㎞ 내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얼마 전에 청주시하고의 병천면 매립장 부분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초창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주시에서 매립지 선정의 건 해서 결정이 났네요. 알고 계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 기금들을 죽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67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천매립장도 협의체 위원들한테 주민들 공동체로 돈을 주는 게 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도 목천매립장 주변에 몇몇 협의체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공문도 들어온 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청룡동에 산운마을이라고 혹시 아세요? 천안삼거리 주변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저한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첩보를 받으셨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한데요.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걸 그랬네요. 아직도 그런 삼거리주변 반경 2㎞내에 있는 주민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아직 못 들어왔다. 이렇게 저한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의장님한테 온 것이 있고, 저는 매립장 위원이니까 그 자료를 준 거 같아요. 그쪽에 황동석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시라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아직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민원인을 보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저하고. 느낌으로 알잖아요? 산운마을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목천매립장 황동석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잘 민원해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협의체 위원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해진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현재 목천매립장은 15명입니다. 전문가 2명, 지자체 위원 2명, 4명을 뺀 나머지 11명인데 그 관련 2㎞주변에 있는 마을이 23개 마을입니다. 23개 마을의 주민대표를 뽑고 주민대표에서 위원을 뽑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 주민대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 자체에서도 모른다든지 또는 주민대표들만 활동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제외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번지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분이 이렇게 이만큼 해서 가져왔었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게 고시를 할 때 우리가 지역고시가 있고 지번고시가 있거든요. 같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어딘가는 경계가 필요하잖아요?
희준
노희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웃집은 바로 지번에 의해서 간접영향권으로 들어갔는데 담 하나 사이로, 길 하나 사이로 우리집 지번은 고시가 안 되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잘못 안 거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확실할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차후에 번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 사람도 아니고 80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는 정확하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지 않거든요. 다 알아보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지금처럼 경계점에서 막말로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체면도 안서고, 그분도 거기에서 통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고시내용 지번하고 그분들 주장하는 지번하고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해드리면 대답을 통해서 ‘예’ 그러면 서로 좋을 텐데 자꾸 얘기하시면 저도 계속 얘기합니다.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원회에서 저번에 한들센터죠? 수영장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갔다 왔고요. 그때 티브로드 뉴스 나왔잖아요? 평택권에서 톤당 하루 소각량이 얼마 된다고 했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평택 게 지금 현재 1일 60톤 반입인데 실질적으로 태우는 것은 약 23톤 정도 태우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줄었네요? 저번에는 100톤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평택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준
노희준위원
평택 거랑 천안시 거랑 같이 토탈 해서 하루 용량이 어느 정도의 소각이 되는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토탈 해가지고 평균 가동일수 기준해서 333톤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요지는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을 저한테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소각재를 목천매립장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에 했을 때 계약요건이 그때는 평택은 매립장하고 관계성은 나중에 유입해서 계약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 수익금에 대해서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평택 게 계약이 우리가 3년 계약으로 해서 1일 60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입수수료가 톤당 8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 2,000원 중에 50%인 4만 1,000원은 우리 천안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또 4만 1,000원은 우리 운영사인 삼성엔지니어링으로 가져가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금은 천안시만 갖는 것인지 아니면 목천매립장도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들어가는지 그 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톤당 8만 2,000원이잖아요? 목천매립장은 거기 재가 나오면 재에 대한 부분, 무게를 따져서 톤당 8,26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석동협의체에도 8만 2,000원에 대한 10% 8,100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다 양쪽으로 나눠주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저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는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하셨거든요. 별도 주지 않고 현재 전액 계약한 부분하고 똑같이 수익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수익금이 가는 게 아니라 수입에 대한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를 들면, 서로의 대화가 다 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는데 평택은 별도의 수익금이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별도의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목천매립장의 운영기금으로 들어가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백석동에 있는 협의체도 같이 가는지를,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쓰레기 매입이 종류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에 상관없이 매입되는 총량의 수수료의 10%가 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목천매립장과 백석동 주민협의체에 수수료의 10%가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자동으로 들어간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매립장 이런 주민협의체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다 알고 있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소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초에 계약을 했는데 별도의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평택에서 60톤 소각되면 그 수익을 받으면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니다. 우리 공무관계에서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맞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인데 그분들은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반발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민원인들이요. 다시 한 번 짚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행정감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고 시와 우리 의회와 공통된 점을 찾아서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천안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면 서로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답변해주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저도 말씀요지가 뭐냐면 청주 후기리하고 했을 때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 해결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잘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해놓았습니다. 지자체가 중복되는 부분, 2㎞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일 때는 폐촉법에 의해서 지자체간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잘 되었고, 거기가 우리 직선거리 동면하고 후기리 직선거리가 가까운 데는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면에 4개 마을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맨 처음에 동면주민들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선입감 그런 거에 의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라든지 또 어차피 들어올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익되는 부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그분한테 설명드렸고 또 그것을 동감을 해서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지금 후기리부분하고 우리 동남 수남리라든지 송정리, 구도리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구역은 충북이고 충남이지만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같이 다니고 친목회도 같이 하는 친근관계가 있는 주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반대를 할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않겠다라고 하기 어려워서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협의체라든지 뭐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고 또 우리는 천안시이기 때문에 ‘너네들 왜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본위원도 천안시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는데 천안시의 중심지에 할 수 없거든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청주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부분에서 혐오시설 설치가 있었고 우리 4개 마을이 들어가서 그렇게 천안시하고 청주시하고 연결고리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천안시민이 병천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끼리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협의체 구성도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짚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될 때 그때까지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보니까 40년 정도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부분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 절차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615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95%, 아파트단지니까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겠죠. 단독주택 보면 50%입니다. 상가지역 60%,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이 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주관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이것을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환경부에서 1995년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었거든요. 20년이 지난 작년에 종량제봉투 사용지침을 개정을 냈어요. 개정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자서적인 말로 나온 게 뭐냐면 환경부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자서적인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지금 말씀대로 공용주택이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사용을 않고 또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일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은 이중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부담을 이중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금부분에 일부분 충당이 되고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충당되고,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공동으로 세금부분만 자기가 부담할뿐이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안시가 종량제봉투 사용해서 얻는 수익과 수집운반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비교한 게 주민부담률이거든요. 작년 15년 12월 말 현재 33.9%, 약 40% 정도 됩니다. 통계연보를 기초를 해서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2, 3년 전에 전국평균 비율이 25%였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게 서울시가 33.9%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올랐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종량제봉투 사용률은 상위권에 속한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서 높다 이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것을 봉투 사용과 쓰레기 배출량을 계량적으로 판단해보면 76.5%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다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어떤 무조건적인 청소를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까하고 말이 중복되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또는 환경, 주민의 민원 때문에 청소는 주민이 어떤 식으로 배출하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앞으로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력히 그렇게 안 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잘못 배출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그 방법으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많이 먹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거도 거부를 해서 일정동안 방치를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이전에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일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어차피 모든 천안시민이면 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그 배출의 세금을 우리가 책정해서 종량제봉투를 정부정책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시민들한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세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각장도 시설이 2호기가 증설되어가지고 소각장 남잖아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전부 다 수거를 해가요. 종량제봉투에 들은 것도 다 해가고 아닌 것도 다 해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공평하게 천안시민들한테 똑같은 종량제봉투를 사고 수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산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금액만큼을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쓰레기봉투를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공평하게 되고 부과를 별도로, 쓰레기에 대한 부과를 안 해도 세금으로써 한다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1995년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된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90년대 하면 상당히 경제발전도 되고 해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수준이 높아지고 윤택해지면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많이 함에 따라서 쓰레기가 그 당시 급진적으로 늘은 추세였어요. 이것을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쓰레기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하자 해서 종량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 해서 그것이 종량제봉투가 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나,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목적으로 종량제봉투를 도입한 것이고, 지금 현재 죽 옴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종량제봉투가 일반 쓰레기에 있어서만큼은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애당초의 목표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봐요.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자는 거에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평히 하자,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종량제봉투를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갈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것을 천안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정부 측에 보고를 하면 더 좋은 청소행정이 천안시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종량제봉투를 우리 천안이 전국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신다니까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몇 페이지냐면 621페이지 보면 노면청소차량 있죠? 우리가 5대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총 예산이 6억 5,000 들어가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올해 1,000 올라가지고 6억 6,000이네요. 지금 현재 노면차량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다섯 대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일부 어떤 메스미디어에서 우리 천안시 청소차량이 제구실을 못하고 먼지만 펑펑 내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실렸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말씀이나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굳이 해명이라기보다는요.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노면차를 보면 블러시를 돌려서 백큠으로 빨아들이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블러시가 돌 때 도로가에 있는 미세먼지가 바람에 휘날릴 수가 있고 그것을 백큠으로 빠는데 그것을 다 빨 수는 없거든요. 그날 일기에 따라서, 습기가 많냐 적냐, 방향이 진행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먼지가 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또는 차량구조상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청소과정에서 조금은 비약적인지는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장된 기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노면청소차량이 수입산입니까, 아니면 국산입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국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유럽 선진국 같은 데 다녀보면 노면청소차량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청소하는 데가 상가밀집지역 그러니까 로드샵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음식점이 있어요. 유럽은. 그래서 차가 대충 몇 대씩 지나다녀도 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 윈도우 밖에서 탁자를 내놓고 다 식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청소하는 차들은 진짜 먼지가 안 나요. 흡입력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국산이 흡입력이 더 약한 것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차를 보면 2007년도 차들도 있네요. 그러면 10년 된 거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오래 된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사용연한 주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8,9년차 되는 건데요. 충분히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 중의 하나가 소형차가 있습니다. 소형차가 있어서 먹자골목이라든지 좁은 골목들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물도 분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가지여에 가도 전혀 문제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 의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지 나고 하는 것은 큰 대로변 같은 데 가면 토사물이라든지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런 데에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내용을 전부다 저희가 수긍하기 긍정하기는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렇게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기사가 나와도 천안시나 이런 데서는 해명자료를 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의혹으로 끝나니까 이런 것이 일파만파 퍼지다 보면 잘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근거 없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꼭 필요해서 천안시 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행정이, 맨트성 발언인데요. 전국에서 점수를 먹이면 몇 점 정도 되고,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전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몇 등정도 들 것 같다.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100점 만점에 96점 정도 되고 등수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위원도 청소행정은 그래도 천안시가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지적받는 그 4점을 더 잘 활용해가지고 100점도 도전해 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625에서 65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625페이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운영,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12개소 지금 시범운행하게 되었는데 폐의약품 배치하는 장소의 적절성에 대해서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랑 함께 청소행정과랑 협업해서 하는 사안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약국에 직접 가서 폐의약품을 반납하는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약을 사러 약국 갈 때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까지 가서 반납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비상시에는 유예기간을 잘 체크 못하거나 해서 먹게 되므로 해서 2차적인 피해, 아니면 또 버릴 때 유효기간 지났으면 물약이든 여러 가지 약품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으므로 인해서 토양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손쉽게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지금 관리동 사무실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염려스러운 것은 폐건전지수거함처럼 옆에 두면 혹여 이게 다른 용도로 혹시 시민들로 하여금 2차적인 피해를 줄까봐 관리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 또한 이주해온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되었던 사안이라 이게 지금 적용된 사례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관리사무동에 배치한 12개소만이라도 주민들이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관리동의 협조를 구해서 엘리베이터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의약품을 폐기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고, 경각심도 키우고 해서 폐의약품 설치에 대한 공고도 부탁드릴뿐더러 폐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서 유효기간 지난 거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보건소랑 함께 그 문구를 협조를,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어놓고 수거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도나 선도는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의뢰하셔가지고 같이 그 문구를 만들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 쪽으로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효율성과 더불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 결과물도 반드시, 시범사업은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기간을 딱히 정하기보다도 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도 드리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시범설치된 아파트 거기다가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보내든지 해갖고서 관리사무소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봐서 확대운영을 하든지 또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하고 방치하다가 또 잊혀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예.
박남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천안시에 손수레로 하거나 거리청소미화원분들이 몇 분정도 계실까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128명입니다. 6월말 정년퇴직자 2명이 있고, 또 7월 1일 신규 5명이 들어오면 잠정적으로 131명이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626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임금피크제에서 61세까지 요 사이는 건강하시니까 근무연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만 손수레를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일기가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우천시라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새벽녘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게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카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환경미화원분들이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힘도 좀 덜 들이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보시거나 계획했던 기획이 있었는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이전에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퇴직금 관계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염려해주시고 특히 체크해주시는 게 우리 천안시 행정이 1위를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맙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배출을 해서 이것을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형태는 어떤 식이냐면 배출해서 수집운반을 한 번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 배출하는 게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쓰레기를 청소를 해서 배출단계나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배출하는 거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해서 배출하는 거나 똑같은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거든요. 전동차 같은 경우는 시민이 배출한 것을 청소와 수거를 동시에 하는 거죠. 미화원분들이 청소와 더불어서 그 놈을 수거를 해가지고 중간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그런 과정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집하장에서 다시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전동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 싣고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분들은 최소로 가벼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봉지가 차면 배출하고 배출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동차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효율성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이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했고 우리 충남에서는 논산시가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하고는 좀 안 맞는, 안 맞는 것보다도 이것을 도입했을 경우 이 자체가 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화원분들도 지금 형태가 더 나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편리성, 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한 번 시범적으로 그분들 직접 운영하거나 체험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는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차는 상당한 무게가 있고 또 가로청소하시면 대개 인도를 타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턱이라든지 볼라드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까하고도 좀 중복이 되는데 이 수거를 해서 청소를 해서 종량제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계속 싣고 다닌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지만 종량제봉투에 쓰레기가 차면 그 자리에서 배출을 하거든요. 배출을 하고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전동카트 자체가 지금 얘기한 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요즘 보통 말한 탱크시스템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시스템에서 불필요하다면 보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도 그렇고 한데 우리 시내에 가로 미화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행길이라든지 시민들의 도시품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은, 소위 말하면 야우리 건너편 이런 데 보면 거리에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컵이나 이런 것들이 즐비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세계 앞에는 신세계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굉장히 깔끔하게 바로 바로 수거가 되지만 우리 미화하시는 분들하고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미화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그 앞거리는 심야시간 이외에는 계속 행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쓰레기가 늘 항상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통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전동카트를 그런 쪽으로 적용해서 해보실, 그 또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제 설명이 충분치를 못해서 위원님을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반하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터미널 앞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터미널과 역전과 두정역을 우리가 특별청소구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수시 상시 상주하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방죽안오거리에서 아래 끝부분까지 그것이 약 300m정도 됩니다. 그 300m정도 되는데 쓰레기 배출장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간이 100m가 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량제봉투 쓰는 것을 50ℓ 내지 100ℓ를 쓰는데 일반쓰레기 비중을 0.23을 보거든요. 실제 달아보니까 0.2도 안 되거든요. 거기다 완전히 채운다 하더라도 2㎏이 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를 가지고 전동차에 실어서 300m정도의 네 군데 있는 곳, 그러면 한 군데가 약 7,8십m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약 2㎏ 되는 것을 전동차에 실어서 무게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전동차로 실어 나른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어떤 유지관리나, 전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청소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 체제에서 그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선진도시 견학이나 함께 갔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 보니까 아, 참 이게 좀 부러움의 현장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시의 미화하시는 분들도 저런 앞서가는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우리 시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요청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너무 닫아놓지는 마시고 우리 소위 말해서 야쿠르트 아줌마 비유하게 되는데 그분들 또한 그런 무게를 싣고 다니면서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훨씬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니터링 한 번 해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구간에 무겁지 않은 것들을 잠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전동카트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인데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늘 그렇게 있다면 휴식공간이 따로 없다면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에게는 좀 더 일하는데 복지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시의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시가 그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도입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다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니터링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꼭 이거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 어떤 복지라든지 예우라든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마무리 발언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9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에 1호기가 몇 년 정도 남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애당초 건설할 때는 2016년, 올해까지였는데 우리가 보수보강을 많이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2호기는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앞으로 증설할 경우 7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3호기를 지난번에 빨리 증설을 하는 방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3호기 증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급할 수도 있고, 또 조바심도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에는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면 가연성 폐기물을 집중 매립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5년으로 잡았지만 이것이 추정일뿐이지 그 이전에 종료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자료도 드렸지만 2호기를 할 때 7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우선 1호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서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진단 하는데는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잡아서 내년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요. 그러면 2017년도는 진단하는데 1년이 소요된다고 보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건설하는데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빈틈없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년이 된 것은 2호기 같은 경우는 물론 1호기가 있었지만 토지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삼성하고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길어진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1, 2호기가 있고 예를 들어 1호기에다가 건축물을 사용하고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건축물 사용하고 내부 소각료 정도만 거친다면 계량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30개월보다 충분히 더 단축이 될 수도 있고 행정절차도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3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3호기 설치계획도 해주세요. 잘못하다가는 천안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알았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65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66개 설치를 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설치한 곳 주변을 봤거든요. 투입구가 작은 것은 큰 쓰레기나 이런 것을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투입구를 작게 만든 것이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본인들이 먹은 여러 가지 큰 쓰레기를 봉투에 가지고 있다가 그 밑부분에다가 많이 놓은 것도 있고, 또한 그 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쓰레기통 안에 봉지를 넣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꽉 차다 보니까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묶어서 쓰레기통 밖에다 내놓고 거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쓰레기를 그 안에 작은 쓰레기를 버려줘야 되는데 밖에 쓰레기 봉지가 있다 보니까 밖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셨겠지만 추후에 혹시나 천안시에 설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좀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셔서 추가로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동지역 직능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해서 직능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처리를 하게끔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별도의 답변 안 드리고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630페이지 있죠. 각종용역사업 내역에 보면 업체명이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현재 있는 게 다 지역업체입니까, 타 지역업체도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경동엔지니어링이나 보람은 천안에 있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은 타 업체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에 없는 업체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천안에 없을 뿐더러요. 지금 보시면 총 300만 원하고 맨 위에 비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용역이 3,500만 원인데 실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칠팔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3,500에 했고, 그렇다고 해서 부실된 게 아니고 여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기술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어떤 효과적인 용역을 할 수 있고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여기는 청소관련 용역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자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그런 거 외로는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동차 검색해보니까 해운대하고 민속촌 그리고 금산군이 이번에 열몇 대를 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청소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성과가 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시민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시민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 사적관리소
그러면 사적관리소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사적관리소장 기회갑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 기회갑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와 천안박물관에 대한 감사는 개별사항과 공통사항 구분 없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669페이지, 두 분 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스마트 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앱을 들어가 보니 행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수시로 사실은 앱을 깔아서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전년도 행정감사를 해서 그러나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교통편 안내에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철도나 버스, 승용차, 시외버스시간 등의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공지사항이나 참여게시판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사실 한 명밖에 안 들어오셨거든요. 2014년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15년도 11월 달에 보니까 30여 명 들어오셔서 글도 남기시고 하셨고, 그 다음에 유관순책자 만화보기를 저도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홍보가 많이 되면 다른 분들이 쉽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앱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좋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672페이지에 처리내용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된 거죠?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용역을 마쳤고요. 7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휴게소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화장실 지을 때 장애인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주세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포토존도 아직인가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봉서홀 밑에 포토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한테 시안을 맡겼습니다. 그 시안을 보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좀 더 수정해서 안목 있게 만들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포토존도 물론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넣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물론 쓰기 좋게 하는데 기왕 하면서 돈도 많이 안 드는 것이지만 화장실 부분에 다이 같은 핸드폰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런 소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다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어렵다고 하세요. 아예 하실 때 섬세하게 작은 것이지만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저는 자료 주신 것 말고 현장방문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번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관리대상에 있는 유관순, 이동녕생가 여러 가지 입간판이 천차만별이라 그것을 일괄해서 문화유적지와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넣어서 일괄해서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나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랬습니까? 답변서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도시재생과 추진 중인 지역활….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주위원
그거랑 해서 함께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이번에 현장방문 말씀하신 거네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선도사업, 그러니까 병천지역으로 확정될 경우에 구미산 독립사적지도 정비지역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병천면하고 저희하고 서로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사 박문수 테마길로 연계해서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우리 시의 이미지가 충절의 고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라인으로 로드로 묶는 작업과 또 그거에 대해서 안내판이 천차만별이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 보면 우리가 투어할 때 그런 것들이 혼돈이 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는데 도시재생이나 문광과나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이미지가 아름답게 같이 함께 참여해주십사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661페이지에 보면 사적지 참배객 현황 있죠? 현황을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14년도에는 1일 평균 618명이 참배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56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동녕 생가지 방문객수를 보면 37명에서 3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메르스여파가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잡은 겁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무료죠?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무료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유관순 생가지 방문했었죠?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방문했는데 유관순 열사가 3.1운동하기 그 이전까지의 활동과정이 방 안에 설치되어 있죠? 회의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그분들 옷차림이 상복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는지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유관순 생가는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아끼려고 문화관광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재배정을 받아서 일단 현상변경이라든지 고증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방문객들도 와가지고 뭔가 생동감도 느끼고 뭔가 느낌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전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다음에 663페이지하고 673페이지 시설보수 현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여기에서 관외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 맺은 거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업체명 그 옆에 비고가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감사할 때 관외, 관내 이런 것을 표시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다. 대진방재는 봉명동에 있는 업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관내냐 관외냐 이것만 체크해주세요. 다 관내죠?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광진건설 하나만 세종시에 하나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세종시 연사면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까지 계약을 맺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그것은 오래된 것이라서 자세히 모르겠고요. 앞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견적이 싸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답인지 모르지만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다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업체면 그분들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겁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
자료요청드릴게요. 662페이지 1-3 이동녕 선생 관련 사생대회 등 행사실적인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탁하는 업체하고요. 학습 체험내용 이거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자료는 다 있는데 곧바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666쪽에 보면 봉화제 관련해서 작년에 AI확산 우려로 해서 취소가 되었죠?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위원님들이 풍세 구제역 발생된 데를 갔었어요.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해마다 구제역 발생이 되는 곳인데 너무 일찍 취소를 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천안시 행사가 자주 취소가 되는 게 많아요. 이것도 거기까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인데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충청남도 행사로는 독립기념관에서 마라톤 행사인가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도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는 풍세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굳이 취소를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잘 계산하셔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을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세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663쪽에 보면 조병옥 박사 생가 지붕이엉잇기 초가가 256㎡죠?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1,150만 6,000원이에요? 6,000원은 뭐예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조병옥 박사 생가는 1,285만 원이고요. 유관순 열사 생가 이엉잇기는….
경원
서경원위원장
663페이지 이것은 14년도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작년에는 누락이 되어서 유인물로 전해드렸고요. 저번에 현장방문 때 지역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이엉잇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법상에 비영리법인에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답니다. 안타깝게도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안 되었구나….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노인들이 전문적인 이엉잇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런 사항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시의 학생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 유명한 조병옥 생가라든지 이동녕, 유관순 사우, 암행어사 박문수 이런 데를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안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에 한 번씩은 꼭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천안에 살면서 ‘그런 데가 있어? 홍대용과하관이 있어?’ 몰라요. 홍보를 각 학교에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한 번씩은 꼭 여기를 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교육홍보차원에서 각 학교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대학교까지 다녀도 한 번도 안 간 사람 많아요. 박물관이 있어도 안 가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갑
기회갑사적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사적관리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천안박물관
다음은 천안박물관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천안박물관장 허일욱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박물관장입니다. 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711페이지 대관료 현황에 대해서 박물관 강당 대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박물관 강당 대관기준에 따르면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제28조 제1항 대관허가 및 제34조 대관료 감면 제1항, 제2항을 통합기준으로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와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박물관 홈페이지에 대관안내에 들어가 보면 대관은 행정적 절차와 대관가격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대관을 하는 목적이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대관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청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안내를 먼저 시작합니다. ‘시민청은 시민경청의 공간을 의미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생활마당입니다.’ ‘시민청 내 모든 공간은 시민 모두에게 열린공간으로 수시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천안박물관 대관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연중 가능한 거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서 대관을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도 목적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1분기에는 수요가 많아서 추첨을 하고요. 나머지 분기에서는 항상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는 분기별 2월, 월, 8월, 11월 홈페이지에 팝업창 안내 및 공지사항 3주 이상 공고 후 대관접수를 하는 게 맞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평균 대관율이 어떻게 돼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일반 대관의 경우 4월에서 12월까지는 공고 후 선착순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수요가 많은 1월에서 3월은 1분기해서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공개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개추첨을 할 정도라면 그만큼 시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도 되는데 문호를 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셨어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에서 직접 하는 행사 외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천안박물관 강당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그런 세미나는 가능해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학술세미나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는 다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주최를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천안시민들이 그 강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 시에서 주최를 안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그런데 그 세미나가 세미나 내용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전시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시회만 가능해요? 학술세미나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그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박물관의 대관정책은 시민들에게 정말 높은 문턱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시나 성남시 등에서는 시 산하에 조그만 공간이라도 모두 개방을 하는 추세인데 심지어 지금 다른 데는 시청 잔디밭 광장 같은 데도 결혼식장으로 내주고, 캠핑까지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천안박물관에서는 강당 대관기준을 완화하고 문을 더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주시고요. 아니면 또는 거기에 조례 같은 게 필요해서 바꿀 수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조례를 바꿔주면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박물관 대관시 기본시설 사용료로 평일의 경우 오전에는 5만 원, 오후에는 6만 원을 받고 휴일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6만 원, 오후에는 7만 원을 받는 거 맞나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강당의 전기 및 냉난방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전기는 1회 4만 원, 냉난방은 1회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일반 사용하는 입장에서 잠깐 가서 에어컨 틀고 해도 전기요금을 납부해야지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이런 대관을 하면서 전기요금 이런 것도 따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서 받고 있나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천안시에 있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와 비례해서 조사해서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박물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인데 운영상 대관료는 이해가 가더라도 전기나 냉난방이용료까지 받아야 할 만큼 운영상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무슨 요소가 있나 해서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 쓴 거만큼 받는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위원이 천안박물관 대관의 문호를 더 넓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천안시는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관에서는 시민을 돕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작은 거 하나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강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천안박물관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전통가옥 관련해서 현장방문 또 사무감사 여러 차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조치결과는 전통혼례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관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전통혼례 얼마 전에 시민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직접 본위원이 전화해서 해봤는데 ‘전통혼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화문의 때는 안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되는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길래요. 전통혼례 가능합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가능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런데 그때 전화로 문의했을 때 안 되어서 결국 온양박물관에서 하는 거까지 검토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저희도 알아가지고 시민들이 결혼하는 분이 박물관에 대해서 문의를 직접 해왔길래 저도 직접 본위원도 박물관에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전통혼례에 대해서는 대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되냐고 하니까 시의 공식행사, 그러니까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 행사일 때는 가능하나 그런 개인의 자격으로 결혼하는 것은 대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박남주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박남주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전통혼례는 앞으로 명문화시켜서 확실하게 가부 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혼돈이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도 대관을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실망감이 컸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하셔가지고 그 규정을 정할 때 시민 편에 서서 좀 더 친근하게 규정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박물관에 자원봉사자들 있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현재 48명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48명을 1주일에 다 활용합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순번에 의해서 모조리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 정도 돌아갑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보통 한두 번씩 돌아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3,260만 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분들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관람객 안내입니다. 주로 안내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만 하는데 인원이 48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지금은 오전, 오후 해가지고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전 2명, 오후 2명.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4명을 쓰는데 어떻게 1주일에 한두 번씩 돌아가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전에는 더 쓰다가 이번 6월부터 인원을 줄였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48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오전에 5명, 오후 5명 해가지고 10명을 쓰다가, 하루에 10명을 쓰다가 6월부터 4명씩 오전 2명, 오후 2명 이렇게 4명씩 쓰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일요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체 숫자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안내만 딱 고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안내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하는 일은 관람객….
각현
김각현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한잔 먹고, 커피라도 깨끗하게 먹고 하면 괜찮은데 청소부 아줌마들은요, 심지어는 커피를 먹고 바닥에 흘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아줌마한테 닦으라고 하면 ‘당신들 뭐냐고….’ 그러면 자기들은 자원봉사자라고 해요.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도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2만 원씩 주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들 어질러 놓은 것은 치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왜 여기에 필요하냐를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3,280만 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무기계약직 하나 채용해서 업무를 충실하게 보라고 하고 가외적으로 거기 보면 시민들 기원을 달리는 동전던지기 분수대 있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행운못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깨끗한 겁니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봄에 청소를 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봄에만 보고 지금은 안 봤어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한 번 더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거기는 박물관의 얼굴이에요. 정문 앞이거든요. 물이 다 썩었어요.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거기다 누가 동전을 던지고 거기다 시민 기원을 빌어가지고 거기다 푯말에다 뭐를 써놓겠습니까? 거기 한 명도 안 가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런 것이 잘 갖춰져야지 박물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본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손님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박물관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대비해서 4월 달에 물을 퍼냈습니다. 항상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분수대 돌려요. 그거 왜 안 돌리는 거예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가끔가다 돌리기도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을 왜 가끔가다 돌려요? 매일 물을 순환을 시켜주면 물이 안 썩는다고요. 전기세 절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관장님이 정문 들어오는 대문부터 쫘악 주위 좀 살펴보고, 고쳐야 할 데 많아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 구조도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 주무라는 사람이 자기 업무의 역할도 모르고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직원들을 그렇게 관리하면 관장님 체면이 서겠습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챙겨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석조물 보존처리 등 54명 있죠? 20명 있지, 6명 있지, 1명, 1명, 이거 돈 들어간 구좌 다 자료요청할게요. 준비해서 다 보내주세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현
김각현위원
이것은 끝까지 할 테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죠. 제가요, 이거 청소하는 것도 이틀 하는 거 본 거예요. 왜 이상한 소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안 봤으면 얘기를 안 해요. 다 알고 얘기를 하면 미리 사전에 이런 행정감사가 하기 전에 그런 거 다 미리 와서 잘못한 것은 수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끝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해야지 맞는 겁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박물관 대여하는데 인터넷에서도 접속이 되어서 했다는 게 있는데 왜 본위원한테는 서류 해오라고 했더니 그냥 계약한 거 수기로만 계약한 거 갖고 오는 겁니까? 제가 아는 모 사람이 작년에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더니 폭주하고 없다고 해서 못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위원한테 속이고서 이거 지금 임의적으로 해온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말씀 해보세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그 내역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드린 거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 내역은 사실인데 인터넷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하고 이거는 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구좌에다 입금 들어간 거 다 확인해서 갖다 주세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각현
김각현위원
하십시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이게 총 예산이 4,500인데 1회 유찰되고 두 번째 낙찰자가 나왔어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내로 해서 입찰을 보고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도 의뢰해서 다 받았고, 용역투입인원 85명은 비산문화재라는 업체에서 수주했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다 해서 달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 인건비 준 거 공사내역 끝났으니까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 찍혀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해서 달라고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총 직원이 몇 명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13명, 13명이 매일 바쁘십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업무담당이 뭔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박물관에 해설사가 있습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몇 명 있어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현재 4명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4명 중에서 전부 한국어만 하는 분들인가요? 영어로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일어를 한다든지 없나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외국어 능력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앞으로는 해설사를 채용할 때 한 가지는 잘할 줄 아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매점 옆에 작은도서관 나갔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지금 쉼터로 꾸며놓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손님들이 이용하는가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많이 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거기에서 차라든가 이런 것도 파나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차는 파는 것은 아니고요. 차는 별도로 휴게실에 있고 거기서 서로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때 그 도서관을 내보내는 것은 주로 매점에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오잖아요? 왔을 때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땅바닥에 돗자리 깔고 먹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해서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 다음에 전통가옥에,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어요. 끝에 풍경소리 같은 것 좀 달아달라고요. 짤랑짤랑 흔들리면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양쪽 지붕 끝에 하나씩 사서 걸어주시고, 전통가옥이 계속 비어 있으면 사람이 안 살다 보면 쉽게 집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든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하게 훈정이 있는지 집이 망가지니까 되도록 거기에서 다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일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정해서 수요일든 요일을 정해서 거기서 다도를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만들면 집의 분위기가 맞아서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보세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와가는 저희들이 페인트칠도 하고 벽지도 바르고 전기도 달고 다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거기서도 교육도 하고 하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사람의 훈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도 박물관에 옛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 줄 때 보상을 해주나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유물기증 말씀하시는 거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보상은 별로 안하고요. 저희들이 무상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많이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까도 사적관리소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천안박물관도 지어놓은 지 몇 년 되었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8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8년이 되었는데도 천안시민들이 안 가본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초·중·고에다 홍보를 해서 한 번씩은 왔다 갈 수 있도록, 천안시의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천안박물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