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용을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결산 설명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21억 41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04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2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농산물 종합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 5억 70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을 지출해서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아케이드 설치사업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3억 4400만 원 중 3억 3300만 원을 지출해서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직업상담사 1명을 2015년 2월 25일 신규채용해서 1월, 2월 인건비 및 퇴직금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4700만 원 중 2억 8800만 원을 지출해서 5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5년 보조대상 기업의 채용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해서 인건비 미집행 잔액분입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67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을 지출해서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예산 교부가 늦어져서 참여자 활동비 및 운영비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224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4억 2200만 원 중 19억 8000만 원을 지출해서 명시이월액 제외한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도시가스공급 신청 후 최종 포기한 세대의 보조금 미집행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한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사람의 기술고도화 및 유망기업 창업 촉진지원을 위해서 충북테크노파크 1억원과 햇살론에 2억 7600만 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관내 2개 대학 8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 6월 15일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유한킴벌리에서 열린 상반기 경제포럼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허상표등록 및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에 53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산업에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케이아이씨티 쓰리디 프린트 지역센터 구축사업에 금년 2회 추경 예산확보 1억 8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 경제포럼도 11월 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반기에 교현1동 등 5개 지역 489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매칭분 용산, 지현, 문화동 99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소원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소원면과 대소교 메가폴리스 간 도로개설공사 연결해서 메가폴리스에서 대소원면 소재지 700미터 길이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빛도시가스 협의완료 설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대소원면 소재지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57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지역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지자체 시설물과 88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마을조성을 위한 그린빌리지 사업 및 비영리법인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가 혼합된 융복합 지원사업 또한 설계착수해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생애 5대분야 일자리목표제 관리운영입니다. 청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서민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애5대분야 일자리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상반기 중에 총 4422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연내 목표대비 80%를 달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옥외광고다자인 전문인력과 자동차 원형 복원과 광택 전문가를 양성하는 카 케어 전문인력 양성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충주 신도시에 생산품질관리 인력공급을 위한 큐씨아이에이기술사업화 확대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리, 수납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운영하였고 특성화고와 관내 부대 전역자를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사업 수료생 취업지원과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우수상품 육성 및 수출 다변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을 해외시장으로 적극 수출시키고자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충주관내 우수업체가 금번 중국 우호도시 교류시 중국 송자시와 300만 불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데 2016년 상반기에 650만 불의 해외마케팅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실구매바이어 초청 마케팅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국, 베트남 등 5개 국에 관내 중소 제조업체 우수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품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무학,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자유, 무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보조금으로 42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영현대화 사업 또한 병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업무추진보고 113페이지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요?

저희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사회적기업 신청접수를 받는 데 그러면 도 사업이지만 충주시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사회적기업인데 “예비”자를 붙혀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충주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은 4군데고 사회적기업은 8개 해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단이,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12개소가 다, 예비라는 말이 안 붙어 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통합을 하는 데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4곳을 지정하라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려고 한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도에서는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적합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도에서 나오는 건가요?

도비하고 시비가 플러스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하는 거나 다름 없네요, 그러면 그냥 사회적기업, 충주시자체예산만 갖고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비사업은 없고 항상 메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도에서 하는 거네요?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4개소가 있구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8개가 있는 데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기업 12군데, 얼만큼 뭐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 그 데이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서충주 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52억 3800만 원 중 4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6년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킴으로서 총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개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4쪽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8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7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3쪽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찾지도 못했는 데 읽으면 그러니까.

예, 예산액은 18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6억 26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21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1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24억 28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시설 운영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5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5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계속비이월로 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5억 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4억 7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5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7억 1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000만 원입니다. 잔액은 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억 64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30쪽 사업별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92억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9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8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충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요약하였으며 이 요약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결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수입결산은 349억 6900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284억 5400만 원이며 자금결산에 있어서 전기 이월액이 269억 4100만 원이며 수입은 80억 2700만 원이며 지출은 284억 54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6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1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중 총 수납액은 예금이자수입으로 7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4억 7700만 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4800만 원으로서 불용액 중 20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4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 총 수납액은 72억 7200만 원으로 토지매각 수입 2억 7200만 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271억 8100만 원으로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계 보존협력금, 농지보존부담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보상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시설비 27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적측량수수료 공공측량성과심사수수료로 보상 관련 신문공고료 업무추진여비 등으로 시설부대비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1억 2400만 원으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3억 3600만 원으로 예비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예산 수익 총액은 269억 41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61억 4600만 원, 사고이월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지출총액은 7억 9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불용액은 43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미집행액이 43억 82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일반관리비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 수익적지출 예비비 미집행액 45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미집행액 43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참고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가면서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기업하기 참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의 발전과 행정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행에 힘써 왔습니다. 관내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1팀장 1기업 후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114웹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지원, 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투자 촉진활동을 위한 지방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있는 기업서비스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중심의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입체적, 선제적 기업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 및 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서 2013년 이후 4년 연속 대상으로 수상함으로서 충주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어 충주 브랜드 가치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통팔달의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 저렴한 토지가격, 기상재해로부터 의 안정지역, 10년 연속 노사분규 제로지대, 차별화된 기업 지원시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노사민정 워크샵 같은 노사화합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노사간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진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7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10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노사 문화정착과 노사분규 없는 충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유치입니다. 인구30만 중부내륙권 최고의 자족도시 건설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량기업체 유치결과 2016년도 상반기에는 투자협약 9개 업체로 투자금액 8689억 원, 1841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렸으며 메가폴리스에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외 4개 기업체가 계약하여 5월 말 현재 49.7%의 분양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9월말 충주 최초의 외국인 투자자역 추진으로 더블유스코프사 외 2개 기업에 분양이 완료되면 총 분양계약율은 76.61%가 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투자유치지원단을 금년부터는 4개 분과로 구성해서 분과별 회를 개최하였고 투자정보 교류와 변화하는 우리시 투자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제남, 덕주, 천진에 현지기업체와 관공서를 방문하여 홍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충주 에코폴리스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올 해 2월부터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신설계획에 있는 기업체에 정보를 수집한 후 방문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량기업 및 투자업체를 통한 동종 및 연관 업종 유치와 정재 관련 협회 및 회원사 대상 투자유치활동, 충주 인맥을 활용한 공격적인 유치활동으로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충주시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배후지역에 산업용지 부족으로 충주산업단지 연접 잔여토지를 개발하는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으로 29만 5478제곱미터에 2017년까지 57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와 지방채 그리고 선분양 대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 20일 산업단지 계획 지정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여 같은 해 9월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85%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단지조성 및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9쪽 충주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201만 1000제곱미터에 3172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산업기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여 2015년 8월에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5월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에는 충북개발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주시 북부권에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고용유발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우량기업이 입주하여 엄정, 산척권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에 충주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과 기업도시, 첨단산단, 메가폴리스 연계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별개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충주 신도시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추진으로 추진실적으로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전국 기업도시협의회를 충주에 유치하여 개최하였으며 조감도 및 안내판을 제작하였고 케이비에스 다큐 방영, 에스앤에스 운영, 주요 직능단체 서충주 신도시 견학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충주 신도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구축, 공공시설용지 확보, 신도시 확장 등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로 기업유치 및 외지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30만 충주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부터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박종현 단지조성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지금 4년째 받았죠?

예.

이게 신청한 지자체가 몇 군데죠?

올 해 신청한 8군데 였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전에도 보통 10군데 수준되고 그건 이미 1차 조율해서 심사대상은 10개고 신청단체나 저기한데는 더 많습니다.

우리 전체 지자체가 몇 개죠?

제가 알기로는 120개한 넘는 것 같습니다.

120개가 뭐예요, 200개가 넘는 거 아니에요?

시만.

시만, 전체 따지면 한 240개 넘는 데 8개 지자체에서 등록한 거 갖고 너무 홍보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사실적으로 그런 면도 지적되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큰 건 전광판 광고를 광화문하고 서대문에서 설치를 하고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디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팜프렛도 이거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글쎄, 브랜드 상을 받은 건 좋은 데, 8개 신청해서 4년 받는 건 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30쪽에 서충주 신도시요. 이게 지금 3개 면이 합쳐진 건데 이걸 시에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실건가,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면에서는 주덕읍이나 대소원면, 중앙탑면에서 실질적으로 대소원면 같은 데서는 대소원면을 지역으로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중요한 건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법적절차를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다 보면 다른 게 안 되니까 기반조성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조성이 완결되면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행정구역 조정은 검토하기로 그 때 저희들이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주덕에서는 주덕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대소원에서는 대소원면으로 해 달랠 것이고, 중앙탑면에서 다 면 별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 달라고 할 텐데 여기에 만약에 2025년 정도 돼서 정주여건이 확실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텐데 계획은 3만 5000이상 인데 시에서도 무슨 복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들면 중앙탑면 같은 데는 또 인구가 빠져 나가는 부분도 될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과 복안이 있는 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각 면에 기존 원주민이랄까 새로 들어오신 주민들 그 다음에 기업체들 학계 전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칭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포럼을 지금 구성해가지고 거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아까 또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이 3개 지역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걸 검토하고 나서 명칭지정문제까지도 일단은 거기에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구역이 하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도까지 올라가고 중앙까지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 늘어난다고 하면?

뭘로 지정할 것 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동지역이나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자꾸 유치하고 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 데 그런 것도 같이 동반돼서 올라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쪽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6건에 4건이 완료됐고 1건이 불가했는 데 어떤게 불가능이라는 얘기에요?

불가 1건은 저희들이 김치공장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치공장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 데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공장하고 형평성 때문에 포장재를 거기만 해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불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러면 다른 공장에 포장재들까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만은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죠.

막대하면 얼마정도가 막대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었는 데 각 공장마다 포장재를 다 쓰는 데.

우리 충주시에 김치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제조업으로 저희들한데 등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신청한 공장이 어느 공장이에요?

수안보농협 남한강 김치공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수안보 농협에서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다고 그러면 대충 한 10억 이상 넘게 들어가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시면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려워서 불가라고 기록을 해 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제도개선이나 법적 그런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그런데 가장 힘든게 예산적 지원은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좋은 도시 대상 수상한 거 8개 지자체가 신청했다고 했죠, 8개 지자체가 충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음성은 뭐 하기 좋은 도시에요?

음성은 이번에 안 했고 충북에서 탄 건 제가 아는 건 제천이 힐링도시 제천이 같이 수상한 걸로 기억 나고.

제천은 힐링도시 다 8개 다 지자체가 다 이렇게 탄거죠?

그건 아니고 경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과장님, 잘 파악을 해 봐.

먼저번에 시정질문도 한 번 하셨었는 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는 음성도 신청을 했었는 데 음성은 선정이 안 됐고.

다른 거로 선정됐잖아?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8개 신청한 데 8개 지자체가 다 받은 거잖아,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다 받은 건 아니고 신청만 8군데가 했고 그 중에서.

내가 결론을 지을게, 언론사에서 그게 무지하게 각 과마다 2000 얼마 돈 내면 전부 이런 상 주는 거 다 알고 있는 데 쉽게 얘기해서 돈 주고 산 거 아니여?

그런 면도 있는 데 지금.

그런 면도 있는 데가 아니고 솔직히 돈 주고 산거 아니여?

그거는 하여 튼.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데 그냥 충주시 브랜드를 걸어 놓는 바람에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솔직히 그렇잖어?

그런 면도 있는 데 하여 튼 그런 쪽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시라고, 국장님. 돈 주고 산 건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굳이 숨길려고 하니까 자꾸 따질려고 하는 거거든. 과장님 그거 맞죠?

저는 위원장님 생각보다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론사별로 지금 말씀하신 상이 비슷 비슷하게 이런 상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명칭만 틀리게.

그래 얼마 주면 뭐 이렇게 해 주겠다 해가지고 대신 광고 좀 해주고 그거 때문에 주는 거여, 그런데 우리는 큰 대단한 것 같이 그걸 계속 해 놓고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종현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조성지원단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앞서 기업지원과장께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장천리, 봉황리 일원에 2.3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해 4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은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지난 해 5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6월 10일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8월에는 충청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7년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백년대계 초석이 될 사업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에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주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덕읍 화곡리와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약 1.8평방킬로미터 규모로 251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단지조성은 마무리 공사 진행 중이며 6월 22일 준공식 예정입니다. 산업용지 분양은 6월 현재 계약기준 42.58%가 분양되었고 외투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70%가 분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엠오유 및 가계약한 5개 업체와 기타 8개 업체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및 충주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내 안정적인 공장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0%, 용수공급시설 54%,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8%로 추진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은 환경청 저장용량협의가 완료되어 자료조사 및 기본설계 추진 중이며 금년내 공사착공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에도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2017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 용수확보 및 양질의 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131쪽 에코폴리스 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 1월에 국제학교 설립 엠오유 체결을 했다고 했죠, 이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엠오유 체결 이후 에쓰피씨 구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축비나 운영비를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자자를 모집한다면 어떤 식으로 모집한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라는 설명하고 우리 운영비 금액을 출자를 해가지고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칼리지에서 전액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교운영권하고 그것만 갖고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한국에서 대는 거고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분을 따진다는 얘긴가?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하는 데 학교라는 데는 운영권만 갖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건축비나 이런 건 저희들이 투자자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투자자가 모집이 돼야지만 설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학교라고만 묶어서 얘기하는 데 어느 나라 학교인지, 학교에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 데.

그건 학교이름은 영국에 더스턴스칼리지.

그런 걸 어느 학교에 뭔지 자료를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을 자료 좀 만들어서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김영식 위원 보충인데요. 거기가 신대마을이 집단으로 다 이전이 되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대책을 말씀하시 것 같은 데요,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또 먼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번 시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가 됐기 때문에 경자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편입되는 주민들은 그게 아주 큰 관심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경자청하고 협의해서 큰 잡음없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6월이면 끝난다고 했는 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개발계획 변경신청은 끝났구요, 지금.

확정 됐어요?

예, 변경이 확정돼서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가폴리스, 22일 준공식 하신다고 했는 데 산업용지 분양이 아직 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계약된 걸로 따지면 그렇죠.

엠오유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계약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는 건데, 이거 분양이 안되고 나중에 시에서 다 떠 안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메가폴리스는?

외투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엠오유도 지금 체결이 돼 있구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한 7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업체가 5개 업체 정도는 지금 엠오유도 돼 있고 가계약도 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외에 한 8개 업체 정도를 협의 추진 중에 있거든요. 연말까지 한 80%내지 90%정도 되지 않을 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 평에 90%면 얼마여, 그 정도는 떠 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예, 분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기 직원들 인센티브 달라고 조례까지 올라왔던데 하여 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시가 엄청나게 부담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에 지금 진입도로가 문화제 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굴은 끝났구요,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째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는 끝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 데 문화재 시굴이 가장 문제인데 국회의원님 보시면 법 좀 바꾸라고 해요. 이거 때문에 진짜로 1년, 2년씩 딜레이가 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들 데려다 붓질 슬슬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니까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국회의원님한테 법 바꿔달라고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에스피씨 모집 중이라고 하는 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그건 현재.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게 과연 하능한 가를 묻는 겁니다.

그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엠오유까지 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덤비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는 못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출자대상 중에서는 현산하고 교보가 주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과연 투자를 할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로 정확하기는 못하지만 제가 가능한 것으로 봤다면 50%이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무슨 에코폴리스가, 거기에 지금 영국에 대학교가 온다면 거기 금방 활성화 되는 데 그걸 우선으로 좀 할 수 있게 끔 온 힘을 거기에 기울여 주세요.

제가 관여, 그런데 대학교 과정은 아니구요, 원래는 국제학교 초중고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 중에서 협의 조정하는 게 중고과정을 먼저 해 놓고 추진할 때 아까 운영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투자자 에스피씨 구성하면서 그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못 하는 게 하루아침에 또 바뀌고 그래 지금 초중고가 다 갖춰져야지 사실 맞는 데 우리나라 저희 국제학교는 인천, 대구, 제주에 있는 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문제는 제도적 과실송금제도라는 게 있는 데 학교 이익금을 외국에서 입금을 하면 그 돈대로 가져가야 되는 데 우리나라는 과실송금 금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제주도나 어디도 다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계속 출자금액하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오가는 중입니다. 그 학교에서 명의 만 빌려주고 돈 더 가져갈려고 하고 저희 기업체에서는 돈을 냈는 데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서로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구요, 그리고 메가폴리스 외투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외투단지는 지금 현재 10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고 땅은 국가하고 도, 지방비해서 상환 50년간 장기 무상임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회사는 약 3개 회사가 저희들하고 투자협약을 마쳤으면 그 3개 회사는 충주에 와서 약속을 하고 내년까지 공장을 준공해야 되는 중간포럼까지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류는 도하고 진행단계기 때문에 산업부에 외투지역 지정을 도지사가 했는 데 신청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승인이 나면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아니요, 다른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라 이거잖아.

표를 다시 해가지고 그거까지 다 기억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땅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폐수처리장이나 용수공급 그 다음에 투자금액이 많은 지원이나 그런 건 별도 금액이 또 있습니다. 저번에 그거 금액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금액을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위시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당뇨바이오추진단은 올 해 1월 신설된 부서로 결산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충주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1만 개 일자리창출, 10만 명 인구유입, 4조원 건강 경기효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충주를 세계 제일의 당뇨바이오특화도시로 육성하고자 시정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뇨바이오 육성사업은 지난 1월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사업 공모선정을 시작으로 3월에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유헬스케어사업단 및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와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발표회, 세계인슐린펌프학회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등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서 지적 인프라 확대와 인지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뇨예방연구센터와 통합의학센터 건립 등의 인프라 확충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당뇨바이오 산업화 노력을 통해 실질적 당뇨특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8쪽 당뇨치유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치유교육과 캠프를 통해서 국가당뇨 예방관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당뇨특화도시 홍보와 전국적 인지도 선점을 목적으로 추진한 당뇨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지난 5월 관내에 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아카데미 1기는 각종 명상프로그램, 특강과 함께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택견과 조정체험, 당뇨식 체험 등을 운영함으로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서 성과를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및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34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난 해부터 시작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확정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의료분야에 전문적인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운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바이오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2억원으로 171억 5200만 원은 지출하고 58억 1600만 원을 지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3200만 원이고 온천수 관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억 9000만 원으로 3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43억 9600만 원 중 42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00만 원은 이월 후 남은 금액입니다. 241쪽입니다. 소하천 시설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은 22억 6700만 원 중 20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700만 원은 이월 후 남은 금액입니다. 하천관리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은 2014년도 이월액으로 탄금호 불법수상레저 1개소 철거대집행 예산은 불법소유자가 시설물을 자진철거 완료하였고 4대강 준설토 불법시설 철거대행 예산은 현재 보증사에서 자진 원상복구 정리작업 중에 있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온천수 공급관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법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해서 그간에 여건변화와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5월 계약해서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5월까지 6회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 7월 중 주민공청회와 또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6년 8월 충청북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득하고 2017년 11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입니다. 이천, 충주, 문경간 94.9킬로미터에 2조 8억원을 투입해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시행사업으로서 1단계 이천부터 충주구간은 2015년 11월 4일 기공식과 더불어 착공해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와 보상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율은 한 50%정도 됐구요, 공사 공정율은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충주에서 문경구간은 6공구인 충주역에서 살미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기본설계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해서 2개 업체가 입찰해서 현재 턴키 기본설계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6월 23일경 1개 업체를 선청해서 하반기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공구 살미에서 수안보 구간은 2015년 3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 살미 수안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7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호암택지개발 추진입니다. 2012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2014년 12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분묘, 토성 등 다량의 유물, 유적이 발굴돼서 문화재청에서 토성 440미터와 기와가마터 4기를 원형보존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보존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객의 전반적인 계획변경으로 당초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현재 충청북도에 계획변경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율은 토공, 교량공을 추진으로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쳤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6월 중으로 실시한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6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또 엘에이치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01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교량 재가설입니다. 집중호우시 명암마을 주민들이 우기시마다 상습적인 고립으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명암1교는 2014년 11월 사업을 착수해서 2015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명암2교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5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이며 주요공정은 대부분이 마무리된 상태로 금년 7월 이전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석문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국비지원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수안보 안보리에서 수안보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에 착공해서 2016년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가동보 1개소와 경관폭포, 기존 석축보강, 탑동교 인근의 인도, 목교 등을 설치하고 갈대산책로 또 수질정화 습지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3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8억을 투자해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하천측량과 소하천 공사 시행의 기본방향계획 수립 등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 및 취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 목행동 파크골프장 홀 증설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준공하였고 3월에는 4대강 사업구간 화장실 청소용역을 착수했고, 4월은 달천 제방 정밀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에는 예초,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예초, 제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의 친수, 취수 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이용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정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 축제공 6.24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팔봉교 1개소, 자전거도로 1395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제공 1.73킬로미터와 호안공 1.42킬로미터, 배수통문 7개소 시공을 완료했고 전체 공정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팔봉교 신설 및 연결도로 시공과 가주지구 제방 보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청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덕읍 덕련리 일원에 창동소하천과 살미면 공이리에 공이소하천, 그리고 엄정면 용산리 용산소하천 해서 6.6킬로미터 구간에 1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이천과 용산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배수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016년도 발주분을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수안보온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안보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온천 관정정비, 노후 온천수 관로정비 등 온천시설물 및 물탕공원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하여 온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온천공 개발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곧 6월 중으로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안보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온천자원을 보존하고 또 온천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있어서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주민공청회를 하신건가요?

이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걸 갖고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느 시민이 오는 거냐구요, 충주시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읍면동에 우리 공청회 일정과 이런 걸 공고해서 그 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또 여기 우리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걸 의견도 듣고 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의견사항을 갖고 수정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정비가 되면 의회 보고해서 의견청취를 듣고 또 거기에서 어떤 수정보완사항이 나오면 수정해서 도에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재정비가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읍면동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안 띄우나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몰라요, 재정비를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5년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5년 남았다, 5년이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기본계획은 충주시에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정하는 거구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세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또 용도지구라든가 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한 틀을 받아 놓고 나서 그 때 추진할 때도 어차피 이런 절차를 다 갖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까지 이번에 다 공청회를 하면서 관심있는 주민들이 올 때 이런 사항까지도 전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걸, 기본계획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발전축,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이런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충주가 발전할려면 이런 이런 구상을 갖고 또 도시발전은 어디 쪽으로 어떻게 나가고 또 권역은 어떻게 나눠서 이런 기본적인 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 승인된 부분에 보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도 2020년도 기본계획수립에 포함되는 건가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현”자 써 놓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8년 10월 21일 돼 있구요, 재정비는 2011년 10월 28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현재 있는 거가 재정비가 있는 부분이 2011년도에 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돼 있는 데요, 지금 하는 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정비가 돼 있는 거고 이건 목표연도를 2030년에 우리가 나갈 바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연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더 상향적으로 높이 올려서 나갈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큰 틀이니까, 그죠? 관리계획이라든가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 시민한테 공지를 띄워 놓으면 “이렇게 충주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거나 해당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아 주시면”, 그죠? 그렇다고 완전히 반영이 안 되겠지만 반영이 된다면 그 분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까 싶거든요. 그래서 답변 주시고 또 그 분들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청회에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있는 분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을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서도 사전에 읍면동으로 공지하고 읍면동에서 미리 미리 계속 홍보를 하면서도 추진했는 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해는 더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적내역에 보면 2015년 6월에 기초조사랑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떤 민원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 기초조사에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에 발전방향 틀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부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냐, 도시가 발전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설문조사도 많이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설문조사 하시면 응답하는 분은 얼마나 되나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한 1200-300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의견과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좀 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시고, 큰 틀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하시는 분은 번잡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왜 안 되는 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되면 가능한 방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143페이지이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본 의원과 몇 몇 의원들이 도시공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데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공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일몰되는 공원이, 계획됐다가 추진이 안돼서 일몰이 되는 공원대상이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지금 미집행 된 곳이 63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수안보를 자주 가는 편인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는 시기니까 제안을 제가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안보를 제가 자주 가고 또 둘러보면, 목욕을 하고 나오거나 밥을 먹고 나거나 하면 제가 요새 공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안보에 그야말로 쉴만한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가서 돌아 봤습니다. 물탕공원 하나 밖에 없어요, 물론 조산공원 이런 곳이 있지만 그건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하고 관광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접근성에서 좀 떨어지는 데 수안보 내에 정말 공지, 유휴지가 있다면 수안보에 와서 사람들이 목욕하고 밥을 먹고 나서 정말 휴식하고 그늘진 데가 있는 공원이 없어요, 그걸 한 번 과장님 연구하셔가지고 물탕공원은 그냥 다 돌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힐링, 힐링 많이 하는 데 숲이 있고 물론, 거기 도로에 벚나무 그늘은 있지만 그건 도로지 공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유휴지가 있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공원을, 녹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에 한 번 장기적이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어떠세요? 거기 한 번 둘러 보셨죠?

저희 수안보도 옛날에 근무도 했었고 또 수안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먼저 승인받아 놓고 세부계획수립할 때 금년이나 내년에 할 때부터는 지금 제일 궁금하신 용도지역별, 공원 이런 게 그 때.

계획은 있나요, 수안보에?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온천관광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새 이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눈에 자꾸 들어오고 보여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중부내륙선철도 때문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 데 이게 언제 결정난다고 그러셨나요, 업체선정이?

턴키발주된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월 23일경에 2개 업체에서 제안 낸 것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알고는 있는 데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충주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번 지상으로 올라오면 지하로 내려가기는 힘든 건데 어떻게 됐던 두 업체가 다 지하는 지하지만 일부는 지하고 일부는 끝까지 나가는 지하가 되는 데 어떻게 심의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올라온 건 도저히 내려갈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좀 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고, 호암택지개발사업이 재개발이 언제쯤 돼요,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

지금 토지이용계획변경에 큰 지장이 없는,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 구간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저, 포크레인이 들어와 있고 작업을 계속 우리가 빨리 끝낼려면 틀이 바뀌지 않는 구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구간은 공사를 하라고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꾸 늦어지게 되면 분양가가 상승될 요인 때문에 걱정하시는 데 그래서 엘에이치하고 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가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분양가를 확정하는 데 확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간을 늦출 수가 없어서 도에 지금 인가서류 올라간 걸 최대한 더 빨리 시기를 당겨야지 엘에이치본사에서도 그걸 확정하는 데 시기가 단축이 된다고 하면 9월이라고 했지만 8월이 될지 다만 얼마라도 당길 수 있는 기간을 해보고 절대 약속한 기간은 넘기지 말아라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그러면 엘에이치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엘에이치 본사에서 분양가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된게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들어간 원가부터 이런 보상가나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투명하게 될 거 아니에요, 분양가에 관련된?

그렇죠.

거기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있는 데 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152쪽에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에서 고수부지 자체는 하천에 관련된 거고 지상물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나요?

어차피 금년도에 농사가 시작돼서 금년도 농사분에 대한 거 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금년도 농사,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사 이후로는 내년부터는 농사를 못진다, 금년도 농사가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감정평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마무리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구가 관련돼 있죠, 여기가?

한 2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과수원인데요, 올 농사 다 짓고 감정평가를 하면 공사추진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감정 보상만 이뤄지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바로 공사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파 헤치나 아니면 그냥 보존해가지고 다른 저걸로.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이 무슨 광장, 또 체육시설 부지, 자전거도로 뭐 이런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살려서 이용을 할.

그렇죠, 평탄 정리작업하고 거기 다 그런 시설을 죽 만들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평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상가를 좋게 해서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억 5417만 원으로서 총 18억 46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9081만 원을 수납하고 8억 5585만 원은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억 5585만 원은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예산 5억 7006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531만 원으로서 집행잔액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설명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5876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억 6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8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허가민원과 일반현황인 100쪽부터 103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시민 만족과 행복중심의 허가행정 추진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4월 30일 기준 접수된 민원 2778건 중 단 10건만이 불협의 되고 전체 99.4%가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민원상담 후 명함 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추후 궁금증이 있을 때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률을 62%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지역발전 촉진 및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 등 규제완화를 아울러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보완, 보정 298건 중 265건이 중간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간 처리과정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궁금증 해소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하반기 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계속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허가민원처리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인허가 사업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허가 사업부지 120개소의 점검을 지난 2월 22일부터 26까지 실시하였으며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한 인허가 사업부지 65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야기 및 인허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8월과 10월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안전 요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160쪽 노은 북충주아이씨 국지도 확포장, 도로구역 결정이 협의가 됐다는 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로 확정이 됐어요?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결정된 노선입니다만, 현재 도로는 아니고 고속도로 하천변 쪽으로, 한포천 쪽으로 붙여서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하천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구도로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하천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확정돼가지고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상이 42억?

보상은 도비로 하는 거구요, 사업비는 국비로 전부 하는 겁니다. 보상이 42억인데 도비로 우선 23억이.

아니, 내가 도비, 국비를 묻는 게 아니라 42억에 대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는 아니구요, 감정단가로 나온건데 현재.

주민들이 불만은 안해요? 감정단가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주민들 불만이 없겠어요?

지금 저희 도로사업에 도시계획도로, 농촌도로, 군도사업을 현재 1년에 한 180건 정도 추진하는 데요,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한 10%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에 대한 민원은 잘 합의가.

정 추진이 안 되면 재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요, 이거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끔 잘 추진해 주시고, 166쪽 먼저번에 기업도시 하이패스, 중앙탑에서 설명회 가졌죠? 중앙탑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이패스를 왜 개설해야 되는 취지를 잘 아시잖아 과장님,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먼저번에 설계사무소에서 설명을 하는 데 그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하이패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편리함, 사고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설명회 가졌을 때 주민들의 어떤 소리를 2차 설명회 가질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설명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싯계 도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싯계도로는 횟집에서 신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설계상은 횟집 위 상부로 해가지고 도로를 연결하는 걸로 돼 있는 데.

그러면 거기 고차가 많이 날텐데 기존 도로하고.

고차는 그렇게 안 납니다. 저 위에 횟집 상부에서 확장해 놓은 데부터 올라가는 건데요.

거기 보상가가 얼마정도 예상해요?

보상은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 데.

보상하고 공사비 하는 거 하고 다릿발로 나가는 거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릿발로 연결해도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보상비 따지고 그러면 사업비나 그거나 비슷할 것 같은 데, 민원발생없이.

가능한데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사에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고속도로 다릿발은 어떻게 세웠어, 똑같지, 그건 핑계가 안 되고 기 투자를 그렇게 해 놨는 데 도로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건 얼른 계획을 세워서 연결을 시켜 줘야지 전체적인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얼마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어떻게든 추진을 해 보려고.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다릿발로 계획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편해요, 거기 민원 생길것도 없고 민원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거기 공사나 다릿발이나 공사비는 비슷해요.

지금 공사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얼른 해주셔야 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성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9페이지 2015년도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226억 5200만 원으로 21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 5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택시감차보상사업 기타보상금 잔액 1억 6700만 원은 2015년도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거쳐서 택시업계 출연금을 결정할려고 했으나 결정이 되지 않아서 2015년도 감차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민간사업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 원은 도비로 공영버스 2대를 증차를 하려고 했으나 버스업체 측에서 증차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억 5800만 원은 국토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대비 우리 시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사용량이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200만 원은 마을택시 운행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은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관등, 신호시설물 전기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안내단말기 전기료 및 통신비 집행잔액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설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충주 제천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부터 75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800만 원, 총 세입예산액은 29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55만 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총 수납액은 29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2억 55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8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6억 8400만 원으로 1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은 주정차단속 씨씨티브이 유지관리 및 주정차 위반 관련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입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주정차금지 및 교통안전시설물 수선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00만 원은 소규모 도심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모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주차단속요원 보수 2800만 원, 주차장 관리요원 보수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0쪽에서 74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사업 협력기관에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1억 3900만 원이 2016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문화동 도심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4900만 원과 도심주차장 1개소 6억 9800만 원으로 총 사업대상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시설비 8억 4500만 원과 2016년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과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5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대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난 해소 및 서민교통 편의제공 기반을 튼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마을택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 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재정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6년 5월에 택시감차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20년에 총 면허대수 1059대에 20%인 212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보상금액은 법인택시 3550, 개인택시 982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차기 감차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보상금 규모와 또 연도별,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택시업계와 협의 후 안건심의가 완료될시 택시자율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교통약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입니다.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기분 2억 94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별교통수단 3대를 6월까지 증차해서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예약접수시스템을 구축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예약접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료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도심권 신흥주택 밀집지역 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00평방미터 미만에 평면식 도심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인 2개소와 금년도 2개소 총 4개소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조성하는 문화동도심주차장 사업은 현재 준공하였으며 봉방소공원 주차장은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교현 안림동과 용산동 주차장은 현재 토지보상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199페이지 시민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입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노후된 단속카메라 8대를 교체하고 4대를 신규 설치하여 현재 고정식 씨씨티브이 34대, 이동식차량 씨씨티브이 3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과 즉시단속구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사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신규지정된 탄금 국원고등학교 옆 유치원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현동법원사거리 구조개선 사업을 1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말에 완료해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및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을 통해서 2013년도에 124억원에 이르던 체납액을 2015년말 81억원으로 줄였으며 또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현재 78억이 되어 총 37%를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3월부터 8개팀 24명이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부동산과 예금압류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나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속처분을 확행해서 체납액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충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 지역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선정 건의하였으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도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서 지난 해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내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단체로는 사단법인 모범운전자 충주시지회가 선정되어서 금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현재 36개 단체에 1240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10월까지 21개 단체 830명이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해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계되는 도시지역 간선도로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2억원으로 센터 시스템 구축과 현장시설물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26개소, 교통정보제공 도로 가변 전광판 2대, 자가통신망 43.7킬로미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구축사업 추진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조기 조달발주로 해서 7월 계약 및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와 교통소통 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고접수된 40건 중에 28대를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였고 자진처리가 불가능한 12대를 강제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결과 무단방치 34건, 무보험 운행 147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여 장기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현황이 있는 데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탄금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원고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국원고등학교 후문 쪽에 나오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거리?

유치원 쪽인데요.

단설유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작년부터 감차하실려다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법인 쪽은 어느 정도 출연금 문제가 이해폭이 좁혀지는 것 같은 데 개인 쪽에서는 지금도 출연금 문제는 아주 좀 추진이 어려운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신게 안 맞잖아요?

글쎄요, 일단은 이 사업추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감차가 안 되면 규제를 조정하시라고.

예,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번 째 얘기를 하는 데 왜 관에서 그 단체에 매달려 가요, 그러지 말고 관 주도로 하시라고, 과장님 또 바뀌니까 전 과장님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 바뀌니까 또 이러고,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과장님 바뀌면 또 헛 일 일텐데요 뭐.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회만 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택시들은 출연금을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가능하지 않아 요, 그 분들 절대 할 의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차로 가지 마시고 부제를 조정해서 한 70-80대에서 100대 정도 감차효과가 나타난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주처럼 부제하는 데는 한 군데 뿐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왜 자꾸 질질 끌려 다니셔, 확실하게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계실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임도확장을 해 놨는 데 저한테 민원이 한 2건 들어 왔어요, 네스트사거리 거기 가 보면 정말 조금 거짓말 보태면 인도가 운동장만해요, 아무 쓸 때가 없어요. 그 분들 말씀은 차라리 그렇게 넓혀 놓느니 인도블럭 걷어 내고 나무하고 꽃 심어 달랍니다. 과장님 거기 나가 보세요, 또 며칠전에 법원사거리도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춤을 출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할 거예요, 인도만 그렇게 넓게 해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야, 이거 어떤 분이 정책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실려면 주민 상가들하고도 좀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의견을 물어 보고 하셨어야 되는 데 차라리 거기 주차선을 그려서 차라도 한 대, 두 대씩 세우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 좋은 건데 그걸 인도를 그렇게 넓혀 놓으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가 너무 넓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을 하든지 대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네스트 같은 데는 정말로 주차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들 하고 가서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뭐, 하여 튼 주차시설은 그렇고 남는 부지를 어떻게 할 지.

과장님, 이 정책이라는 게 왜 정책을 세웁니까?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네스트 주말에 가 보면 양 쪽 도로에 공원묘지까지 세워요, 입구까지. 그렇다면 충주시민을 위해서 거기 주차장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넓은 데, 전혀 우회전, 좌회전 빠져 나가는 차량 관계 없이 불편함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행하는 차들 시인성 확보를 통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안전도 좋지만 충주시민들의 불편함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현장 나가 보세요.

대안을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저한데 개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 증차가 계획되었네요, 하루에 몇 대가 운행하는 가요?

지금 11대인데 7월에 3대, 14대가 되죠.

아니, 11대가 지금 현재 있는 데.

다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일 평균 8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가 한 8건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태우나 하루에. 물론, 일반택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하루에 평균 8건이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서 증차하나요?

지금 11대 가지고 법적인 기준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한 참 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필요한 최소한도로 증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몰리는 시간 때를 대비해서 증차를 한다구요?

예,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시간에는 다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거 보다 어차피 콜에 의해서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를 때 까지 서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기사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겠네요?

예, 인건비 추가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유류비하고 해서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600만 원을 포함한 96억 3100만 원입니다. 그 중 78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0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노은 가신3리에 공동생활원 조성, 마을길 및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총 1억 8000만 원 중 기본계획수립용역 선급금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소태 구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주택 및 경관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총 3억 9600만 원 중 설문조사비 용역 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은 대상지 지정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대상지 발표 지연에 따라 사전절차,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총 사업비 1억 8800만 원 중 선금 8000만 원을 제한 1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관아골 가로정비, 다목적 쉼터 조성,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총 6억 12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609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아스콘 포장, 조명공사 실시 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주거 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억 2500만 원 중 4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선정된 45단지 중 상반기에 37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관내 아파트 101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13개 단지사업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안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9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다기능회관, 리모델링, 마을길 및 표지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과 선진지 견학, 관련 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7월 경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역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주택 및 경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와 선진지 견학, 그리고 관련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6월에 계획수립 완료 및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녹색숨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주택정비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약 농촌지역 개발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앙성면 양촌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운동기구, 정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해서 80%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현재 60동 중 29동을 착공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150동 중 33동, 빈집정비사업은 30동 중 10동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입니다. 3월 공모와 현장평가를 거쳐서 30개 마을이 선정되어 이 중 17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 마을이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마을별 사업의 획일정을 탈피 하고자 마을환경개선사업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텃밭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도 지원범위를 넓혀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자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로 3627가구에 1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 당 최대 950만 원 한도의 주택개량이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101가구의 집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서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성내충인동 구도심 지역에 중원문예청 조성, 청년창업공간 조성, 보행친화환경 등을 조성해서 도심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1차 관문심사를 통과하였고 3월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부터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에는 세부 실행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는 등 9월에 있을 국토부 2차 관문심사에 대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디자인 개발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역개발디자인용역은 건국대학교와 협력해서 충렬사 및 대학로 경관 개선사업 등 13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10월 중에 최종보고회와 11월 중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게시시설은 2개소를 1700만 원 설치하였으며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6월 중에 3개소를 2500만 원으로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5월까지는 불법광고물 총 2만 97건을 단속하였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26건 1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2017년 전국체전 대비 환경개선 디자인 총괄관리입니다.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대회경기장 주변 및 특히 마라톤 코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파악 검토하고 있으며 보행자도로 종합운동장 신축사업 등 총 6건에 세부계획에 대한 디자인 자문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전국대회 전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최재응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시민의 행복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온 정렬을 바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술연수과 관련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4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6억 1200만 원, 그리고 수납한 금액이 6억 1100만 원이 수납됐고 미수납금액이 1만 7560원인데 이것은 다음 년도에 이월돼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금액은 보조사업 결산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546페이지, 세출은 총 62억 5600만 원인데 전년 이월금 9억 4900만 원 합해서 총 72억 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1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19억 7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3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액 반납 및 1000만 원 이상의 잔액발생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속비 하고 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청사신축에 관련한 시설비 19억 7000만 원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554쪽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 데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250만 원 홈페이지 유지 계약금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250만 원 이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기술 구축과 친환경농업 저변확대와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 2만 7006평방미터에 청사 2806, 농기계 2300, 주차장 등 해서 전체 2만 7006평방미터 건축하게 되는 데 그동안 국비를 확보 못했는 데 청사하고 연구개발센타를 분리 발주 하면서 연구개발센타에 대한 국비, 한강수계기금 28억원을 지원받아서 3년에 걸쳐서 연구개발센타가 신축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청사하고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 번 5월에 그동안 미매입된 2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돼서 5176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청사부지 2만 706평방미터가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 상정과 실시설계 인가 등을 마치고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건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하기 좋은 도시로 적극 홍보하고 인구 1만 명 늘리기에 앞장서고 교육, 멘토링, 정착자금,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서 정착율과 만족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립이 농지임대료, 집들이, 리더자 교육, 협의회 활동비 등 4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으로 27농가에 2600만 원을 지원했고 귀농인 현장실습으로 17쌍에 대해서 1억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소자본 창업과 2030, 4050에 대해서 13농가를 선정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박람회에 총 금년도에 7번 계획인데 4번에 걸쳐서 귀농박람회 참석해서 725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1박 2일 귀농귀촌 농촌체험프로그램까지 3회에 걸쳐서 진행 했습니다. 귀농정착교육도 지금 현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경찰공무원 퇴직 예정자, 경찰교육원과 경기경찰청, 인천경찰청 여러 경찰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충주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전문기술 교육으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변화의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금년도 1-2월에 실시한 새농업인 교육은 11번에 걸쳐서 2949명을 교육을 했는 데 계획대비 140%의 교육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작목별 전문교육 뿐만 아니라 지에이피 인증교육까지 병행해서 농업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인대학은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데 친환경, 발효, 과수, 시설채소학과 등 실습현장 이론교육을 병행해서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단계별 역량교육도 8회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할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아버지격인 농촌지도자와 어머니격인 생활개선회는 물론, 부모세대에 농업기반을 승계할 신세대 후계영농4에이치회를 육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학교4에이치회에 대한 육성계획을 알차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18개 학교에 1344명, 지난 해보다 173%의 회원이 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는 새기술보급 실천을 위해서 핵심농업인 실증사업으로 도비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외 3개 사업 8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는 삶의 변화를 리더해 나가기 위해서 과제교육, 쌀 소비촉진교육 등 2351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6-70년대 4에이치 주역이었던 분들로 구성된 4에이치 본부는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연찬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4에이치회 육성은 과제활동을 위해서, 영농4에이치회는 3700만 원의 과제활동비를 4명에게 지원해서 후계영농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학교 4에이치회는 11개 교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인성교육 및 농촌체헙 프로그램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농작업 친환경 개선 및 농촌 활력증진입니다.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자 건강관리, 소일거리 발굴로 사회활동 참여기회로 성취감과 자신감, 행복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이 사업은 농작업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비 및 안전보조구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외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농산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가공상품화를 하고 2017년도 전국체전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품질 개선 시범사업은 소태면 항아골 농업사회법인에 추진하게 되는 데 현재는 가공사업장 햇섭 라인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제품개발과 포장 디자인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입찰을 봐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반듯한 찬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가공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농산가공 상품화 연구를 위해서 쌀가루가 50% 함유된 사과빵을 개발해서 어린이날에 시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해 봤고 지금 현재는 교통대학교의 쓰리디프린팅센타와 함께 협력해서 사과모형의 금형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면 위원님들께도 시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당뇨예방음식 보급화 및 상품화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연구 재배하고 있는 당뇨 효능작물과 여러 문헌에서 발췌한 원료를 가지고 당뇨식품을 가공, 상품화 하여 당뇨특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농산물 이용 당뇨예방식 상품화를 위해서 용산동 153낙지, 중앙탑면 중앙탑오리집 2개소를 선정해서 2015년도에 개발된 메뉴, 잠계탕을 보급해서 상품화 하고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뇨 효능작물 활용 가공상품개발 1종은 당뇨에 좋은 여주, 우엉과 현미를 로스팅 해서 커피가 함유되지 않았지만 커피맛이 나는 독특한 차, 여우커피를 상품개발을 해서 특허출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당뇨커피로 추천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뇨예방을 위해서 시민교육을 위한 녹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식생활 지도자 양성과 전통음식학교 3개 과정을 착실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개발되고 추진해온 당뇨 관련 식단과 제품에 대해서 블로그 기자단을 초청해서 당뇨예방식 식단과 가공품에 대한 소개,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00페이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비를 지급할 때 한 가족이 다 와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은 세대주만 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직장관계상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왔는 데 살다 보니까 충주가 좋아요, 그래서 식구를 다 함께 귀농귀촌을 할려고 했는 데 일단 충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주시 이사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 시내로 이사오면 귀농이 될 수가 없구요, 읍면으로 가야 귀농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시내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이사를 오면 저희들이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그 다음에 식구까지 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충주가 좋아서 읍면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사비용이 지급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충주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시내에서 거주를 하다가 농촌으로 이사를 가면 귀농귀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충주를 왔다 가신 분들도 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농산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요, 지난 번에 제가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같은 데 다시 예산이 살아난 거죠, 장류, 장아찌가 어쨌든 염류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당뇨예방, 물론 방식이 틀리지만 당뇨예방식품에 걸리지 않나요, 물론 사업내용은 틀리지만 저희가 예산 다룰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다시 살아난 부분인데요, 이걸 좀 더 고려해 보시면, 할 때 관심을 갖으시고 그냥 무조건 장류, 장아찌류가 아니라 현재 많이 보급화 돼 있잖아요, 충주에 장류가?

지금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대할 때 이게 당뇨에 관련해서 장류나 장아찌류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 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당뇨에 좋은 돼지감자나 여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출물을 함유시켜서 가장 저염의 장아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그렇게 지금 용역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예산 살아 있나요?

예. 1억 짜리 중에서 8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용역비 있는 데요. 도비사업은 하나 죽은 거 있어요, 이건 진흥청 사업이구요.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린 건가요?

예.

그래서 지난 번 예산때 감한 것 같은 데 살아나서.

그건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었는 데 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랬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연도별로 보면 2015년까지 죽 느네요, 귀농인들이? 느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늘어요?

저희들이 귀농박람회 가서 상담을 해 보면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많이 와서 상담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충주입니다. 왜냐하면 충주는 교통이 일단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고 또 주변에 환경이 좋고 그래서 충주를 많이 선호를.

귀농하는 분들이 거의 도시, 서울에서 많이 내려 오세요?

주로 서울, 경기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구요. 금년도 저희들이 400명 귀농인 정착교육을 하고 있는 데 교육받는 사람 중에 한 40%가 외지에서 지금 출퇴근 하면서 교육받는 사람들입니다.

충주에 귀농을 할려고 귀농도 안 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다, 그래 경찰공무원 퇴직예정자 유치홍보 6회에 300명 계획이 14회 500명이네, 어디 경찰공무원들이에요?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에 어제까지 4번째 갔구요, 경기경찰청, 인천경찰청, 저희들이 각 경찰청마다 저 쪽 충북, 충남 경찰청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되지만 경기, 인천, 경찰교육원 이런 쪽은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14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 데 500명 정도가 온다는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홍보계획이 500명입니다.

오는 인원이 500명이 아니고.

그 쪽에 오는 인원은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죠.

그래요, 우리 충주시 인구유입 차원에서 도시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람직 하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노은이나 앙성, 중앙탑면 또 귀농귀촌인들 정기총회가 있죠, 거기 참석을 해 보면 원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의 의도는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충주에 정착을 했을 적에 교육을 시키죠?

얘, 교육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인성교육도 하구요, 정착해서 원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시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가 보면 원주민들 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상당한 불협화음이 많더라구요.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낸다는 등, 그네들은 자기의 어떤 생활을 도시에서 하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울타리만 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귀농귀촌인들한테 확실하게 좀 주지가 돼서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교육 좀 확실히 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데요, 기술센터 신축, 2필지 확보했다는 데 노인전문병원 거기까지 확보한 거예요?

도로변 부지가 아니구요, 도시계획지구 묶여져 있는 그 안에 있는 필지입니다. 굴다리 빠져 나가면서 바로 연결되는 필지하고 그 위에 필지입니다.

가능한한 노인전문병원 거기까지는 확보를 해야지 좀 기술센터 같이 생길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점도 확보하시구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술보급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 설명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세입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는 총 예산액이 27억 1500여만 원으로 26억 9900여만 원을 지출해서 총 16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인력 유치 및 임대농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의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과 농가소득 100% 증진을 위한 모델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1억 원씩 3년간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논 9헥타에 임대교육용 첨단 원예시설하우스 150여 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지난 3월 11일 친환경 청정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4월 28일 한강환경청에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6일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대상농지 3헥타를 선정하고 사업 1차년도인 내년도에 사업비 한 11억원을 투입해서 첨단시설하우스 50여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귀농자와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차농업인을 선발해서 2017년도 가을부터 교육실습 모델화 사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100% 증진과 농업후계인력 증진효과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충주쌀 경쟁력 제고 기획상품 개발입니다. 쌀값 하락을 예방하고 또 장기간 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온 방아미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충주시 농협쌀조합인 주덕알피씨에 국비 1억원을 투자해서 저온방아미 소포장과 자동포장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동포장시스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저온방아 소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고 또 350그램, 600그램, 5킬로그램 단위로 소포장재를 총 4만 82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가을에 수확하는 쌀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충주만의 차별화된 저온 방아미를 대내외적으로 소비촉진 홍보해서 매출량을 높이고 지역농가 소득에 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공급사업입니다. 기초미생물을 친환경농업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단위미생물과 복합미생물, 그리고 아미노산 미생물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난 해보다 한 750%가 증가한 9만 여 리터를 생산해서 3851농가에 공급하였는 데 이는 복합미생물화 아미노산균 생산시설을 추가로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됐고 또한 이용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인자동본부에 시스템도 설치해서 농업인들에게 미생물 공급시간을 단축시켜 줬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공급했습니다. 이를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공급체계를 갖고 당초 8만 리터를 목표했습니다만, 이용농가 증가에 따라서 불가피 하게 총 2만 리터를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 토양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양 정밀분석으로서 토양과 식물체 또 퇴.액비 등을 6000여 점을 저희가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농가에 따른 일반검정과 중금속분석이 826점하고 토양검정 317점 또 퇴액비 엽분석이 22점 등 총 1253점을 분석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양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토양개량제 지원분석 등 또 농진청과 협력해서 하는 처방서 등 해서 4747점을 하반기에 정밀분석 통보해서 우량농지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알엔디 새소득 작목 시험연구 개발 수행입니다. 농가소득 100% 증진을 위한 고소득 작목과 품종을 선발하고 이에 또 새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도시험장과 소득작목시험장에서 고품질쌀 생산과 고소득작목 품종 선발시험, 유망작목 발굴 및 당뇨 치유작물 선발 또 시험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11일이죠, 알엔디 학습동아리 12명이 조성됐는 데 직원들이 이수할 과제에 대한 발표를 했고 지난 5월 하순까지 소득작목시험장에는 8작목 32품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벼 시험장에는 5월 18일 11품종을 이앙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경 중간평가회를 개최하고 또한 11월 경에는 연구성과에 따른 종합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선발된 새품종이라든가 새기술은 2017년도 농가실증시험사업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당뇨바이오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당뇨특화도시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당뇨치유작목 및 품종과 우수작목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작목시험장과 농가실증시험포장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용 및 기능성작목 32품종과 치유작목 5품종 37품종을 도입해서 적응시험을 하고 있고 지난 해에 선발한 방울양배추하고 당조고추는 우선 엄정과 산척지역 1개 농가씩 선정해서 지금 실증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채소 상품화를 위해서 친환경법인체와 하얀민들레 영농조합법인에 묘종 1만 50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당뇨작목이 농가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품종, 새작목 선발에 역점을 두겠고 당뇨병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러미 상품개발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진청과 공동으로 당뇨채소 생산 모델화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뇨특화도시 명색을 갖추도록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농가소득 첨단시설농업 확대보급사업입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노임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토경재배보다는 첨단시설재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국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첨단시설인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과 폴리카보네이트, 비닐을 자주 갈지 않고 한 번 설치하면 한 15년 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 위주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딸기 하이베드시설 6개소와 또 피씨하우스 농가 실증시험 설치 등 7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 추진하고 있고 9월에 딸기를 정식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8월 상순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높은 피씨하우스를 우리가 농가 실증시험을 거친 후에 효과가 좋다면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농정과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기능성 오메가 한우생산기술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인체에 유익한 오메가3 한우생산에 적합한 사료작물 선발에 관한 시험연구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또 충주축협, 우리 기술보급과 공동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한우 체내에 오메가6를 투척시키는 옥수수 사료작물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오메가3 작물이 수단그라스 하고 수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작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3헥타 정도 농가실증 시험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농진청에 지속적인 컨설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오메가3 작물이 2년 3기작으로 재배해서 농가들이 수입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량 증가와 이용율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기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임대실적이 957대로 전년동기 4.3%가 증가했고 순회수리도 47번을 출동해서 412대를 수리했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서 스팀소독기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일반농가들의 임대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전시회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해서 성과를 높혔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63명에게 실용교육을 실시했고 중장비 굴삭기와 지게차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2명 면허 취득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임대교육용 농기계 4종 5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조끼 부착용 스티커를 523셋트를 6월 14일부터 지금 경찰서와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수리 교육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 농가소득증진 첨단시설농업 확대보급에서요, 딸기고설배드라는 용어가 뭐예요?

지끔까지 딸기는 토양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토양재배를 하다 보면 매년 거기에 거름을 내고 두둑을 만들고 멀칭을 해서 딸기 심는 데 번거로움이 매년 반복되거든요. 고설재배는 뭐냐하면 사람 허리층까지 옵니다, 딸기두둑을. 인공배지라고 해요, 저희들이 땅이 아닌 인공흙을 채워서 거기에 딸기를 심는 그런 시스템인데 물과 양분을 자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쉽게 수경재배입니까?

예, 수경재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과장님 딸기하우스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했는 데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저희들 모델화 사업으로 나가는 거구요, 처음에 보고드린 후계인력 양성 임대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강수계기금 33억을 확보해서 1년에 11억씩 들어가는 건데 이건 아주 단지를.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과장님 먼저 설명하신 사업하고는 별개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설명하신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가 됐어요?

대상지를 물색하고 금년도 안에 설치할 장소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설계라든가 모든 게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됐느냐구요?

연도별로 1년에 11억씩 해서 3년간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배 확정지 면 단위를 혹시 이렇게 선정해 준데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기후조건이라든가 토양, 수질조건을 다 봐야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집단화 시설은 기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3년 치를 다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1개소는 예를 들어서 모시레나 곤평들에 놓고 또 한 개는 서북쪽이 되겠죠, 주덕이나 신니 들판에 1개소를 만들고 또 한 개는 엄정에 율능리들 같은 데 넓지 않습니까, 넓은 들에 대상지를 3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면에 부지면적이 몇 평이라고 했죠?

1개가 3헥타가 되겠습니다, 한 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건 완전히 수리답 있지 않습니까, 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쌀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델화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과수연구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소액 잔액으로 730만 원입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연구과는 지난 상반기 동안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6차산업의 활성화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하지만 존경하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충주농업발전에 대한 열망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농촌문화체험 관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6차산업인 농촌체험객을 유치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농특산물 직거래율을 높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아름다운 충주를 알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수도권 농촌체험 컨설팅 등 홍보활동으로 40개소의 체험농장에서 상반기 동안 2만 5000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 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의 수확철과 2학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업체 수련회에 맞물려 있어 본격적으로 농촌체험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도시민 유치 테마농업공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교육과 농촌체험시스템을 갖춘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2011년 착공하여 지난 해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사과와 복숭아, 베리류 실증시범포를 조성하여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체험교육관에서는 관리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을 위한 녹색체험 텃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이 완료되면 충주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도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농업테마연구단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417페이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넘쳐나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농자재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석회유황합제와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약 33억원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드랩과 교미교란제를 보급하여 충해발생을 억제하고 적기 방제시기를 통보하여 발제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전염병인 화상병 공동방제를 전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사과 신품종인 아리수와 썸머킹 시범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비 40억 절감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사과나무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와 충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식재하여 현재 5.8킬로미터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개념의 수형으로 자연스럽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방동과 칠금, 금능 새마을지도자협회가 적과작업과 제초작업에 참여하여 봉사와 소통의 장소라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충주사과가 농산물로는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한국소비자브랜드 대상에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사과나무 길도 한 몫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노령화된 마이웨딩홀 구간은 전국체전이 끝나면 가로수 개념의 능수사과, 핑크레이드, 루비에스 등 소과종 위주로 갱신하여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복숭아 공선장 연속출하 가능품종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숭아 통합브랜드 하늘작 명품화와 공선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개 분야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내품종인 미홍, 미스홍, 수미 품종에 대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모델과원 조성사업으로 4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들은 7-8월에 수확이 집중되어 있어 공선장 활용율이 낮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중만생종 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숭아 품질향상과 공선장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420페이지 스마트 마케팅 경영개선입니다. 농업소득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로 얼마만큼 판매하느냐에 따라 농업소득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마케팅 교육과 소득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컨설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스마트 모바일 활용 및 마케팅 교육으로 12회에 걸쳐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사업도 4개소 중 2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스마트폰 활용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득분석을 통한 경영컨설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2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과수연구포 운영입니다. 소비트랜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 및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통해 재배기술을 연구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구사과연구소에서 후지 외 3품종 무병묘목을 공급받아서 실증포에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과신품종인 썸머프린스와 루비에스 2품종을 도입하여 실증시범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목으로는 살구와 자두를 교접하여 만든 플룬코트와 열대과일인 애플망고도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