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16

회의 전체 보기 1467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성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모두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개발주택국 개발주택국장 이상옥 도시개발과장 하태욱 산단조성과장 이강명 건축과장 김승렬 공동주택과장 박진곤 원스톱팀장 이명기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 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5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간단한 건데 제가 먼저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우리 범어택지 있죠?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 그것 처음에 택지분양 할 때 어떻게 됐지요? 분양조건이?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분양조건은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거기에 아마 분양조건이 언제까지 건축을 하지 않으면 양산시에서 환매한다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이 아마 붙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토지에 아마 등기부상 압류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제로 실효성이 없으면 시에서 해제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신청이 들어오기보다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신청을 해야 가능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 놓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건축 안 했는데도 법적 조치를 한 데도 한 군데도 없잖아. 그걸 갖다가 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해지 다 시켜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페이지 562페이지, 사상공동주택지구 이것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까? LH하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올 5월 달에요, 여태까지 추진이 미진하다가 올 5월 달에 지구계획변경을 갖다가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6월 21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LH에서 의지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언제쯤 이것을 착공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이해관계가 여기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도 걸려 있고 저희가 상당히 급박하게 좀 돌아가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LH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지구계획변경신청을 국토부에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구계획변경협의회의 부처라든지 지자체에 지금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고 그 이후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LH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LH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구계획변경승인이 되면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빠르면 올 연말쯤 착공할 계획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LH하고 시하고는 어느 정도 “올 연말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 저희가 변경이 되고 했다는 것은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변경입니다. 당초에…….

차예경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잠깐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의 주 내용은요. 사업기간이 당초에 2007년도부터 2018년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20년 12월 말로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택지조성의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계획인구가 3만 6,000에서 4만으로 증이 한 3,600, 그다음에 계획세대가 1만 2,600세대에서 1만 5,200세대로 한 2,600세대가 증가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렇고요.

차예경위원

증가되면서 저희가 용적률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제 말은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일부 녹지공간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축소가 되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시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검토하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해당실과에서 각 분야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검토를 하셔서, 아니,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사송택지예정지구로 제일 처음에 2005년도 12월 달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보금자리주택식으로 또 국가정책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이, 그리고 현재는 사송공원택지지구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사전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평수나 이런 것도 그 내부에 다 들어 가 있어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보금자리주택이 아니고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차예경위원

공공주택지로 변경이 되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규모평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평수나 규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송택지지구가 한 2005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착공을 했으면 되는데 여건상 착공이 안 되고 한 10년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과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의 평형을 임대위주로 하던 것을 분양으로 좀 한 40%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실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조정해서 LH에서 확실히 추진의지를 가지고 아마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 검토되면 22일 날 최종 우리 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입하는 시기, 그러니까 준공이 어느 정도 되는 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한 202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기간이.

차예경위원

2021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2021년 되면 한 몇 명 정도 유입될 거라고 유추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것은 참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차예경위원

어려운 일인데,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금신도시 쪽보다는 부산하고 양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나 주택의 여건이 좋다, 그래 가지고 저곳이 개발되면 아마 주택업체에서 분양을 빨리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래서 초기에 한 2021년도부터 해 가지고 하면 또 아파트라든지 건설하려 하면 2, 3년 걸려야 되고 하면 지금 완료시기가 2021년이지 아파트가…….

차예경위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25년 이상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건축허가라든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봐야 됩니다. 딱 2025년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평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줄여서 더 아파트를 짓게 허가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피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손실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사송을 먼저 꺼냈냐면 이게 사실 양산도시철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시철도가 아무리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고 또 해 봐도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도 엄청난 향후에 부담이 갈 거라는 것은 예측이 돼서 이게 사송의 어느 정도 한30% 정도의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 이 경전철과 맞붙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경제선상, 그래서 이것을 도시철도를 이게 지금이라도 단선이다, 복선이다, 사실은 단선은 상당히 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려고 단선으로 만든 것도 알고 국가에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양산시가 비용적인 부분에 보면 국비가 60% 온다고 하지만 지방비 40%에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 시 입장으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창원시도 100만이 넘어가는 시도 이 도시철도는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위원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차량형색하고 좀 틀리는, 뭐 트램 하는데 노면전차 그 형식이라서 아마 좀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도시철도가, 또 친환경교통수단이고 그래서 꼭 경제성만가지고 경제성논리에만 의해서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1호선,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호선만 흑자가 나고 나머지 노선은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중교통버스에도 적자를 보증해 주듯이 이것도 하여튼 운영적자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대중교통수단인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이 버스의 역할이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대신하고 불편함이 없고 실제로 시민들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송이 들어오게 되면 이 버스가 이 인구를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양산시의 재정상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부담을 해서 또 이용할 수 있는 용역을 보니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의 비중이, 자기 돈을 주지 않고 들어오는 분들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이게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송이 들어오지 않고 또 LH에서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착공을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실제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보류해서 사송, 아까 말했듯이 30% 정도 입주할 시기까지 보류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실제 국가에서 60% 부담하는 국가계획입니다. 교통망계획은, 그리고 도시 간에 연결하는 도시망계획은 이게 하루아침에 실제 계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준비기간이 우리도 한 5년 이상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하려 그러면 미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때 수요가 발생했을 때 도시철도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는 실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류하기에는 사실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5년 정도를 실제로 적게 잡아도 5년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지금 손실부담을 얼마큼 예측 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운영비는…….

차예경위원

손실을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부담을 계속 더 안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유추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사업비…….

차예경위원

국장님 사업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셔도 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연간 개통초기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보고서 상에 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9억, 그리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설비에 대한 부담은 LH에서 확실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LH에서 “나 이것 부담할게요.”라고 우리한테 확답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지난해 LH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이 착수되면…….

차예경위원

협약,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똑같이 다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LH에서 이 돈을 과연 줄 거냐? 만약에 안 줬을 때는 시에 부담을 줄 건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하실 거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사송택지를 착수하게 되면 자기들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철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분양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MOU를 맺고 협약을 맺고 다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 49억에 지금 시에서 저희가 투자계획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가 현재 조달을 할 수 있는 금액, 어떻게 조달할 거라는 계획은 나와 계십니까? 계속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 해 보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연차별로 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전체 5,558억 중에서 국비가 60% 3,333억이고요, 지방비가 2,222억인데 그 중에 도에서 약 380억 해 가지고 약 400억 정도. 그다음에 부산시…….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에서 얼마라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88억 정도.

차예경위원

줄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465억으로 보고하셨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양산시 부담금의 언제 그게 보고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때 저희가 예산드릴 때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여기서 또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면 LH부담 부분을 감안한 것일 겁니다. LH부담이 그때 LH부담이 363억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는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도비하고 별개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더 줄어들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따지는 거야 80억이 줄었다는 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가 304억 정도. 그런데 이제…….

차예경위원

부산광역시도 줄었네요? 부산광역시 얼마라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304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364억으로 저희한테 보고했잖아. LH는 시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LH, 우리 도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양산시 부담분 중에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LH것을 양산시에 포함을 시켜 버리면 25%로 하면 400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LH에서 400억 정도를 부담하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25% 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 60% 하고 전체지방비 40% 범위 안에서는 그게 맞아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

양산시로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차예경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의 말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LH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차예경위원

시켜야 되는데 그야말로 희망사항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LH에서도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착공이 정확하게 되고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한테 “경전철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에서 이 금액을 사실 “서로 부담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업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LH는 일반 업자하고 틀려서 또 국가투자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변경계획국도비 접수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노선이 지금 빠져 있어서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라 저희들이 의견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최종승인이 날것이거든요. 그래 되면 LH에서도 부담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자금조달 할 계획을 국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저희한테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연간 한 25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고 부족한 시기에 차량구입하고 하는 시기가 되면 한 300억 정도,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때는…….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잠시 만요. 연도별로 주신 것에서 이게 양산시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억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아무리 통과해도 19년도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2019년도에 차량구입을 하면 그만큼 들어간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차량구입이 나눠져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릴 게요. 2016년도에 75억, 그다음에 2017년에 196억, 약200억, 그다음에 2018년에 337억, 2019년에 459억, 맞죠? 그다음에 2020년에 300억입니다. 약 그죠? 그렇게 들어간다면 실제로 이게 양산시의 비용으로만 우리가 가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이 비용을 다 가지고 오실건지, 국비 빼고 도비 빼고 다 빼고 시 것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아서 투자계획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차예경위원

승인을 받는데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돈을 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아껴서 어떻게, 이게 다른 사업 안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계획에 대한…….

차예경위원

가지고 있지 말고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가지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세금을 더 가져오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빌릴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세금은 추가로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들이 재정집행에 관한 이 부분을 철도를 감안해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지출을, 예를 들자면 지금 지방채를 계속 상환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많이 필요할 때는 하여튼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시장님 정책으로는 부채 제로예요. 홍지사님 분위기에 맞춰나가신다고 돈 갚는 이 상황에서 빚을 내서 이것을 하겠다. 지금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 빚내서 하고 본인이 해야 될 사업은 빚내서 하고 시민들에게 정작 가야 될 것은 다 갚아가지고 이제 빚 안내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한 200억, 300억 정도는 연간 투자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2019년도 가가지고 한 400억 정도 투자돼야 될 때는 일단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민들 세금을 더 징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률문제인데.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쯤 되면 “언제 어떻게 조달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도 들어오고 서로 걱정도 하고 “이것은 무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쯤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무리 없이 일단 조달부담계획에 따라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을 보고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꾸 이게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주먹구구로 흘러가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내년 예산할 때도 추경할 때도 또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미리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하게 예산 얼마 전이라든지 국장님,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해 주시고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49억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실 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실 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하고 돈도 빌려와서 이자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년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개통이 되어서 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돈을 넣어야 되겠다.”이 예상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 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기본계획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첫해에 49억이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객의 이용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차예경위원

그보다 구체적인 게 나와야죠. 이게 무슨…….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보면…….

차예경위원

첫해는 49억인데 그다음에는 얼마냐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2021년에는 49억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1년에서 2036년까지…….

차예경위원

계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자리 좀…….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우리 차예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도시철도계장 이상운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가 여기 기본계획서 상에는 세부자료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 49억, 그다음에 2036년도에 57억 되어 있습니다. 57억, 그다음에 2038년도에 57억,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제가 여쭐게요. 2021년부터 2036년까지 계속 49억으로 매년 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036년까지가 49억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애매하시잖아요.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지금 기본계획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에 49억, 2022년도에 50억, 2023년도에 50억, 2024년도에 51억 이렇게…….

심경숙위원

오른 것도 아니네.

차예경위원

왜 올라가요? 준다며.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추정을, 승객추정을 국가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그 국가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2016년 이후에 양산시는 인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년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그러다 보니까 승객으로 되어 있는, 현실은 양산시는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인구가 2016년 말에 27만 6,000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상, 그래서 지난해 우선 30만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아마 그 수 예측보다는 인구증가속도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경영수지분석에서도 아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금입니다. 물금하고 몇몇 지역인데 이 경전철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경전철이 다니는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됐든 구도심 쪽에서는 늘어난 게 아파트세대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승객의 수요를 예측할 때 딱 그 노선에만 인접한 이용자만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저도 아는데요. 우리끼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송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지금 다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손실이라는 것은 약 50억씩 잡읍시다. 그냥 퉁으로 쳐서 증가하는 것 따지지 말고 50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50억이 들지 60억이 들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매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더 적어질지도 모르죠.

차예경위원

그렇죠. 적어 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작아진다고 해도 10억 이상 못 줄어듭니다. 40억에서 60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부담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버스노선에 아마 적자보전해 주는 그 금액이 제가 알기는 한 40~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시기에 맞춰서 2021년도가 되면 부산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 버스 특히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지에도 교통체증이 지금 출퇴근시간 때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요 예측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측치 보다는 좀 상향돼서 우리가 인구증가도 하니까 따라서 그런 대중교통수단이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지금 아까 말했듯이 버스의 기능과 도시철도의 기능은 다른 기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양산의 체질상 우리 도시철도는 아까 말했듯이 노포에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단선입니다. 이게 다른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선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타는 사람은 버스타구요, 도시철도 타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승객이 다르다는 것을,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보전금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도시철도는 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도시철도의 기능이 좋습니다. 의도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불편한 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과연 양산시에서 건설하는 비용 빼고 매년 50억을 버틸 수 있냐는 것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준공하는 시점도, 이후에 2025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인구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계속 추진해서 시에다가 부담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돼도 되느냐는 겁니다. 돈이 국비 나오는 것 저희가 받으면 좋죠, 하면 좋죠. 그렇지만 향후에 이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양산시의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 안하시냐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물론 고민,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또 5년 후에 여건이 실제 예측을 해서 이 철도노선이 되었고 또 계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계실 때 실제로 이게 내가 도시철도를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에 큰 업적이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저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많은 생각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고민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문제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만들건가라든지 매년 우리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충을 하겠다든지 어느 부분을 더 축소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지를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시민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될 거라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보류를 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시점이 돼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추가해서 조금…….

임정섭위원

뒤에 회계과장 와있는데 아까 하던 것 간단히 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임정섭위원

아까 다뤘던 문제인데 범어 택지 우리 시영으로 개발한데 있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거기 아마 환매특약으로 해 가지고 가압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정리 싹 하십시오.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 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해제하는데 금액은 얼마 들지 않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올해 안으로 정리 싹 다 되겠지요?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차이 나는 것 조사된 것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불부합조서 말씀이지요? 예산서…….

임정섭위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이 다른 게 있습니다.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가져가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아까 차예경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철도하고 그다음에 사송에 대한 추가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미 어차피 MOU체결을 했습니다. 양사시하고 도하고 LH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반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1항에 업무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양산선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아까말씀하신 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어떤 내용 말입니까?

심경숙위원

도시철도 양산선 비용분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말씀하신 LH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내용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금액상으로는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비용분담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심경숙위원

분담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예결한 내용입니까? 조금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업무협력을 위해서 실무자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얼마나 하셨나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 뒤에 주로 회의를 한 것은 사송택지를 빨리 추진해야 이와 연계해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고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협의회 구성된 실무자들은 지금 시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저하고 그다음에 담당계장하고 도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LH하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회의를 지금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회의를 작년에 한 2회 하고요, 올 초에 한번 하고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3회한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비용분담이라든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없습니다. 없고…….

심경숙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선에서 지금 얘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3회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이 금액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사송택지를 빨리 좀 조속하게 추진하자, 독려하고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회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심경숙위원

3분 만나서 얘기된 게 이게 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분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집니다. 금액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 이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송택지를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공공주택지구 외에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축소, 그리고 설치변경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이에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지구 외에 지역에 광역교통 대책에 보면 우리 다방삼거리에서 지구계획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사송에서 영천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초에 5m씩 확장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쪽만하는 것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당락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는 당초 3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확장할 필요가 없다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무조건 없다하니까 그냥 빼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심경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변경계획안에 들어가 있죠.

심경숙위원

변경계획안에 들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전체 지구계획변경안이 아까 녹지율, 그다음에 부지 내 아파트 주택의 유형, 그다음에 연결도로, 그런 것까지 국지도 65호가 당초 계획할 때는 개통이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도시철도가 오면 교통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평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대신에 도시철도비용에 부담을 하도록, LH도 실제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난으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들도 개발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사송택지는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래서 LH에다가 많은 압력을 가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어느 정도 자기들도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데 사송택지가 처음에는 주택택지개발이었다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고 이번에 공공주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보금자리주택할 때는 임대아파트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호근

이호근위원

분양 40% 안됐나?

심경숙위원

임대주택이 40% 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초 장기임대가 44%에서 변경이 16%로 대폭 줄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공공주택단지 내에 지금 일단은 임대가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죠, 장기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27% 들어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17%?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27%

심경숙위원

27%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면 한 40%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분양이 당초 17%에서 41%로, 그다음에 공공분양도 이것은 LH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이것은 좀 줄고, 하여튼 민간분양이 한 23%정도 늘어났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임대가 42%다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6%하고 27% 정도 되죠, 그렇게 하면 42% 정도…….

심경숙위원

43% 정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43% 정도.

심경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사송택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인구가 4만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 4만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4만인구가 도시철도문제도 있고 지금 이렇게 연계해서 그 미니신도시를 움직일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부산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이 부산권으로 생활권이 다 부산권이 될 거예요. 양산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양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웅상이 실제로 양산시이면서도 굉장히 소외된다고 느끼고 있고 오히려 울산권, 부산권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송택지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 나면 거의 부산권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양산시에 대한 애정이나 그리고 소속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대주택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사회적 비용, 말하자면 임대주택이 비율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생활권이 다 부산으로 되어 버리면 이 양산시가 인구만 늘어나는 거지 뭐하자는 거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사회적, 추세고…….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미니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지는데 이 사람들을 부산권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또 다시 소외지역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그렇지 않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고민 하겠습니다. 깊게 고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경숙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양산으로 오는 교통도 편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거기에 도시철도를 하나 일익을 하고, 물론 부산으로도 연결되겠지만 하여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양산으로 오도록 되어지는 게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이 실제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녹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LH가 마치 땅장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비용 때문에 자꾸 이런 녹지공간이나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편의시설을 줄여가면서 미니신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물금신도시 한번 보세요. 빌딩숲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신도시가 신도시다워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만 늘어나서 아파트 자체만 있다고 신도시가 아니라 신도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사송에는 그 신도시의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산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해야지 부산으로 유입인구들이 계속 문화가 부산권으로 이어 진다면 실제로 양산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충분히 고민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의 문제인데, 하여튼 충분히 고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양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고민이 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 분히 양산시에 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부산권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택지개발이 되어지는 것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10년이 넘도록 질질 끌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택지개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산권으로서의 확실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착이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무튼 저희 시 입장은 우선, 건설이 문제고 건설되고 난 뒤에 양산으로의 소속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문화만 발전되면 된다.

심경숙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차예경 위원님, 심경숙 위원님, 임정섭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다 질문사항이 염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어떤 사업우선순위도 안 잡힌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비 때문, 또 추가비용 때문, 도시철도 MRG방식이 아니라서 다수 맞습니다마는 과장님 109 이거 입찰됐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109는 수의계약해서요, 지금 기본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의계약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입찰 안 되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 이것을 찬성을 하면서 단서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것 러시아워 시간에 사이클 잘 못 맞춘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시민들이 도시철도에 예민하게 되면 적자비용을 시가 또 들어가야 하니까 우짜든가 제가 처음에 수 없이 이야기했는데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비해 가지고 20% 안 넘어가면 기재부 승인 나거든요. 나는데 데이터를 켜도, 부산, 들어 보이소,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 단선에 실패하면 단장님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져야 된다고 그 말 기억납니까? 몇 년 전에, 기억납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산도시교통공사 있죠? 한사람의 본부장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단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단장으로, 왜 없어 없기는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는 2013년도 왔고 그 이전에 아마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이상정위원장

김남권 과장하고 같이 있었다, 아닙니까? 두 분 불러서 책임지라 안 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김남권 과장 있을 때는 아마 최명구 단장이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음에 속기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는 참 우리시가 걱정스러운 게 물론 철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해 놓은 것 맞습니다. 맞는데, 한사람의 본부장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양반이 야심작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선노선을 갖다가 자기가 성공을 해 보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 간부공무원한테,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단선이, 그러니까 지금도 봐보세요. 애타 대비 해 가지고 지금 한 20%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복선이 된단 말이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당초 4,900억에서 지금 5,550억으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사업비 증액 받을 때 저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뛰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실제 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엄청 검증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통공사에서 단선으로 계획을 하고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기재부나 국토부에도 담당전문가들이 다 있습디다, 있어 가지고 철도연구원하고 이런 데서 아마 충분히 검증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단선노선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세계, 세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제가 알기론 한 6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요, 거리가 좀 짧은, 최고긴 게 아마 6km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는 10km 넘는다, 아닙니까? 12.5km 아닙니까? 이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옛날 긴 데는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전부 다 관광용으로 전환시켰죠. 독일, 일본.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복선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상정위원장

지금 안 되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2,000억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들고 만약에 든다면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승인받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철도관계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은 어렵지, 변경승인을 이미 받았다아닙니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받아놓으니까 지금은 안 돼,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아쉬움을 내가 토로하는 게 100번 이야기해 봐야 이제 물 건너갔고 앞으로 의원님들 염려사항을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믿음이 가도록 마스터플랜을 잘 짜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송공원택지개발지구 구도심 잡혔습니까? 안 잡혔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잡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잡혔어요? 몇 번째 들어갔는데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한강 이남에서는 아마 이래 큰 것을, 기재부 하고는 자꾸 나눠서 하라고 한답니다. 분할해서 하라 그러는데 LH에서도 자기들도 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신도시랍니다.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그래서 자기들도 고민하다가 일괄 다 추진한다, 이런 방향을 결정해서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지금 지구계획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장

LH가 진주에 온 효과가 있네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서부청사 본부장도 우리 박용근 부시장님이 가있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우선순위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과장님 55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 방침이 각종 SOC사업에 설계변경을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죠? 각종사업의 1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보시면 하북스포츠파크, 양산도서관, 양산도서관건축전기,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기공사, 대부분 다 전기공사, 안에 설비공사, 조경공사, 뭐 데크 이런 건데 이것 한번 보이소, 이것을 추진할 때 추진부서,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하북스포츠파크 같으면 교체과죠? SOC사업을 거기서 바로 합니까? 처음부터? 처음 추진할 때 말입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맞죠? 근로자 종합복지관 할 때는 복지과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사실은 기술부서는 지금 그 부서 아닙니까? SOC사업의 기술부서.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처음 설계하고 업체선정 하는 과정에 관련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설계검토를 합니까? 처음부터, 설계발주 내가지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설계를 하는 것은 앞에 내용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과에서 하는데요. 공원시설과에서 설계부터 처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사업 승인만 받고 국도비 확보되면 설계부터는 전부 넘어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런데 그 공원시설과는 지금 도시개발부에서 다 전문가다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사유가 이렇게 발생한 것 보면 내가 참 아쉬운 게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입찰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그러면 설계를 납품하게 되면 설계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죠? 그 설계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짜지고 금액이 상정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왜 그때 변경을 못하고 꼭 공사발주 내가지고 업체들 “이래 잘못됐다. 이것 공법 변경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북스포츠파크 한번 봐 보십시오. 봐 보시면 이 3건가지고 벌써 4억 5,200 양산도서관, 양산도서관 밑에 건축공사 이게 설계변경이 5억입니다, 5억. 근로자종합복지관 5억 4,900 그러니까 아주 이것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부공간 구획조정, 실내디자인 마감재 변경 이런 건데 앞으로 다 우리 시민들 세금이니까 좀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설계단계부터 좀 챙겨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좀 챙기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 전문가들이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설계변경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토목은 내가 인정합니다, 토목은, 땅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이게 변동이 많습니다. 변동이 많다보니까 풍암인데 파보면 청암이 나와서 발파를 해야 되고 플래카드를 때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은 또 변경이 가능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토목은. 인정하는데 건축은 그렇게 처음부터 관심만 좀 갖고 한다하면 설계변경 그런 것 많이 없습니다, 건축은. 건축전문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에?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신다, 아닙니까? 설계했던 분 안계십니까?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은 별로 변경이 없어야 돼 토목은 변경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많이 지켜 주시고 오늘 위원장이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할게요. 이게 우리 자료에 보면 564에 565 한번 봐 보이소. 564페이지 565페이지 테크비즈타운 첨단하이브리드 이게 경제기업과도 똑같이 자료가 있거든요. 이 두 부서가 너무 분야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별로 경제기업과 별로 올라왔는데 경제기업과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업무를? 어디까지 하고 SOC사업을 도시개발과로 넘겨줍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예산확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부터…….

이상정위원장

설계공모부터.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공모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업무분장이 좀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할 때부터 건축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아 좀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지역구의 사송택지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민원께서 “사송택지개발이 무기 연기됐다.” 그런 이야기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혹시 시간 있으면 방송을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없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아까 이야기 다 됐으니까, 혹시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시장님이 읍·면·동순회간담회 할 적에 지금 그것이 되면 사송에는 구내송에 구도심이 슬럼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하천이 작년엔가 언젠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구도심지역에 사송 내송 구도심 지역에 하천을 보강 좀 해라고 시장님이 건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을 참고 해 주고 지금 내송에 있는 것 할 적에 설계한다 했죠? 설계하면 내송에 있는 기존의 마을에 좀 거기도 의견을 들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내송마을은 꺼져가 있고 신도시 올라오면 조망권이 지금 다 막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여론을 들어서 하고 제일 먼저 설계계획변경 들어왔다 했죠? 어디는 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임대아파트 저쪽으로 한다하는 그런 것도 좋은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사송공공주택 할 적에는 내송마을에 의견을 충분히 지금 반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질문하면 공사합니다. 내가 3가지를 하고 있다 했어, 3가지를, 왜 3가지를 하고 있노?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이 안 뜯겨가지고 지금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 철거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양산경찰서 뒤에서 흙을 가져와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어요. 흙을 덮고 있어요. 그것 하는 것 한 개,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하는 것하고 3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본격적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당초에 되면 할 것이다.” 내가 답변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답변이 같은데 저도 하고 있는데 아까 계획서 있죠? 여기 다 나오면, 변경 다 나오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해야 어느 지역에 아파트, 현 공장이 들어오고 어느 아파트는 임대 들어오고 어느 아파트는 분양아파트 들어오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제일 문제는, 또 지역구 의원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차 위원, 심 위원 너무나 심도 있게 질문 해 주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할 테니까 그 인근에는 내송마을 주민, 그 의견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천을 자꾸 어디로 하냐 하면 LH 타워 쪽으로 한 2m 정도만 댕겨 주면 내송마을에 기존 들어가는 도로가 넓어진다. 지금 기존도로를 넓혀가지고 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 대공사 할 적에 하천을 조금만 LH 쪽으로 한2m~3m만 댕겨주면 기존도로는 넓히고 차도 왕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의견을 좀 청취를 단디 해 가지고 내송이장님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전화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상정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556페이지에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시설물이관 하는데 그 이관 이게 구간에 표시가 안 되어서 어디 것이 미 이관되어 있는가, 못 받은 것은 모르겠어요. 지하차도 이것은 보니까 어제 아래 우리 현장행정을 갔다 온 거기일지 모르겠고 도로 이런 것을 보니까 구간이 없으니까 어디 것이 안 빠졌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구간을 좀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 활동,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 왜 이것을 완벽하게 안 받아놓으면 전부 다 우리 시민의, 물론 거기 하는 것도 다 국가의 혈세지만도 전부 다 부담을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하나 심는다. 가로수를 한번 봐보세요. 5년 돼도 하나도 안 큽니다. 왜 안 크느냐? 자갈밭에 심어놓으니까 큽니까? 안 크지. 거기다가 좋은 흙으로 넣어 가지고 마사 같은 거 넣어놨으면 나무가 잘 클 건데 아직까지 노르탱탱하게 안 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완벽한데 해 가지고 시설물을 해 가지고 받아주면 좋겠다.”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이 564하고 565 여기 보면 테크비즈타운하고 첨단하이브리드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하 2층이고 이것은 지하 3층이고 이것은 왜 하는 거지요? 같은 지역 내 아닙니까? 왜 이쪽에는 지하 2층이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지하 3층이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첨단하이브리드는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한 층 더 파야 됩니다. 장비 활용하려 그러면.

차예경위원

높이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기계실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적에 높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계속, 주차장 아닙니까? 이 지하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좁다 하지 말고 다음에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고층건물하고 주유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 놔 놓을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보상 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마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놔 놔가지고 이것 아름다운 경제타워나 기술지원센터에 넣어가지고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여건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을 몇 년을 못 내다보고 내다 봐야 되는데, 시청 앞에 그런 낮은 건물 놔 놓고 이래가지고 이것 도로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간단하게 달아서,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인수받을 때 시설물을 LH로부터, 지금 당장에 저는 부산대학병원 앞에 택지 있죠? 그 택지에 지금 교통문제나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안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5개를 틔우고 있다 아닙니까? 공사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문제까지도 예상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이러면 저는 LH에, 지금 LH가 다 끝난 것 아니잖아요. 이러면 사실 인수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고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LH 인수할 때도 미리 체크를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다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병원 저는 택지 안에도 실제로 그 5개 틔우는 이런 문제들도 미리 고민을 다 해서 다 틔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LH가 다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예상되는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우리 물금양산신도시는 95년도에 계획이 됐던 겁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한 20년 흐르고 나다 보니까 여건이 바뀌고 또 주민의 수요라든지 요청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틔우는 거고 실제 바람직한 것은 안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LH에다가 다 비용을 부담시키라는 것은 안 맞죠.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양주동에 1단지 이미 끝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화.

심경숙위원

끝내고 2단계로 갔고 3단계로 지금 갔습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양주동에 택지도 지금 실패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어떤 관점에서 실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이 실제 당초계획의도하고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지, 계획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은…….

심경숙위원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하고 상관없이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택지가 그렇다고 보면 물금택지 안에 택지 개발하는 것은 그것은 LH에 조금 요청을 해서라도 좀 수정 좀 하도록 하고 말마따나 95년도에 해 가지고 20년 동안,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변경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양주동 1단계를 봤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조금 시가 같이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은 변경 조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혼잡한 상황이 또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저것을 틔운다고 해 가지고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심경숙위원

주차부터 해 가지고 도로 그 문제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불법주차문제겠죠? 그러면 불법주차를 아예 못하도록 그러면 하든지 그러면 아예 근린생활이 되지 않도록 1층에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하든지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지금 그 혼잡한 문제를 불법주차문제니 그러면 시민의 의식수준 문제니 이렇게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아무리 주차시설을 많이 해도 불법주차는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심경숙위원

물론 주차시설은 있는 게 한정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단독택지뿐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 일반 상업지역에 큰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도 그것도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래 얘기하면 지금 말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시가 LH에 기본계획에서 너무나 관여하지 않았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사송 건은요.

심경숙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때 실제로 이것들을 시가 좀 관여를 해서 20년 세월이 흘렀으면 그것에 대한 변경에 조금 관여를 해 가지고 이것 좀, 지금의 문제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게 예상됐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당장에 보면 5개 틔우는 문제들도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보면 시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를 할 때 사실은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같이 가 가지고 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관하기 전에 확실하게 시가 먼저 점검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LH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게 설계할 때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변경을 하려 그러면 자기 내부적으로 또 비용이 추가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송 같은 경우는…….

심경숙위원

그런데 20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 문제를 2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LH가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물론 되겠죠, 그 부분은…….

심경숙위원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일단 변경 받아들이는 게 있고…….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 보셨나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사송 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서에서 일단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기초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히 검토해서 나중에 공사 다 해 놔놓고 인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 하신대로 중간에 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거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심경숙위원

그 부분을 한 번도 지금 시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시도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한 적은 없죠, 그 부분은.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그게 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할 수는 없잖아요.

심경숙위원

바람직, 아니, 지금 해 놓고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처음부터 변경을 유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앞으로 충분히 고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조금 신경 좀 쓰이소, 진짜. 20년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물론 보금자리주택에서 또 공공택지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되어져서 처음에 했던 설계 되었던 대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시 하겠지만 지금의 여건에 맞춰서 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사송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이런 문제들을 조금 기존의 지금의 우리 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처럼 저런 식으로 빡빡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은 주민들이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 문제 아닙니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물금신도시나 양주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양주동은 그나마 작아서 괜찮은데 물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시가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사실 작년에도 지적 됐던 부분인데 사송택지도 맨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는 확보가 됐습니까? 이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사송택지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

사송택지뿐만 아니고 내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지금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양주동이나 범어에 식사하러 가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갑니다.

임정섭위원

차 어디 댑니까? 불법주차 하시죠? 차댈 때가 없는 겁니다. 차댈 때가, 우리 시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일본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가 왜 없습니까? 주차장 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유료화를 시키든 무료화를 시키든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해야죠. 이것은 충분히 LH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 가지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차장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양산도시철도 있죠? 우리가 이것 시민공청회 하면서 사실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한 번 더 열.라고 했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시민공청회를 다시 열어라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난번에…….

임정섭위원

홍보가 덜 됐다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업무협의 할 때 이상걸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청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견은 그리 나왔었는데.

임정섭위원

사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거 공청회 한 번 더 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여론만, 찬반여론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법적 절차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리 겁이 날 것 같으면 사업자체를 안해야지, 이것은 한 번 더 이렇게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공청회 하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 있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공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에도 우리 예산 확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572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계속비사업 공사기간이 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임정섭위원

아니, 이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었는데 다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월을 하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10억이면 도로를 한 개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잡아 놓고 예산을 그다음에 받아도 되는 것을 갖다가 굳이 먼저 받다보니까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임정섭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우리 제1종 일반주거지에 우리 물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상업지역은 분양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공간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LH도 기업이윤을 초과하는 어떤 공사인지라 아마 제1종의 주차장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좀 삽입하도록 과장님 국장님 적극 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철도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2011년도에 맨 처음 했던 일이 우리 웅상선 9.41km 노포동에서 올라오는 것 우리지역이지만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부산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서 그때 부산시 허남식시장한테까지도 OK 받아가지고 월평선 거기서 9.4km 연장을 시켜 주겠다, 용당까지 해서 그게 승인이 났었는데 지금 우선순위, 들어가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몇 번째 들어가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우선순위가 지금 6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6번째 같으면 한 몇 년 걸립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일단 시행연도는요, 2025년 이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마 신정선은 울산에서 좀 반대를 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야 저희 시도 재정 부담이 좀 감당이 된다, 그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을 거기 계실 때 이것은 계속 그 부서에 국장님 과장님 인계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부산시 교통행정과하고 계속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도시조례기본계획안에 보면 월평선 좌천선이 있거든요, 환승, 월평까지 오면 탈사람 없습니다, 거기. 우리 웅상 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웅상 올라와야 B/C계수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60호선 있잖아요. 국지도 60호선 지하교통망 때문에 지하도로 뚫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도시철도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은 남북방향으로 지금 도시철도를 방향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은 경관장 길이가 40에서 50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거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지하차도를 동서로 내느냐 남부로 내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지하차도를 동서로 냈을 때에는 저희들은 경전선은 남부로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제가 확정이 되지, 60호선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도시철도 하고의 문제를 시민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걱정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안을 세우고…….

차예경위원

대안을 세우시고 실제로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 시장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봤을 때 부딪히겠다, 이것 접점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도로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9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석계일반산업단지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석계일반산업단지 투융자심사 어떻게 됐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 원래 투융자심사가 중앙에 1월, 3월, 6월, 8월 달 심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1월 달 행자부에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보완내용을 뭐냐 하면 저희들 협약서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3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경제성분석을 5년 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으로 다시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30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6월 7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행자부까지 공문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원래대로 이것 투융자심사 언제까지 다 받았어야 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원래는 당초 예산편성이전까지 그게 받아졌어야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보세요. 이게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 분명히 우리가 예산줄 때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투융자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주지 말자, 주자 의원들끼리도 실제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빨리 받으십사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도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치단체보증,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석계일반산업단지 우리 계약하면서 위험하게 한 것, 이것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까지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 이 부분은 중앙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져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약서 작성할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지방재정투자 투융자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저희가.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실제적으로 사업의 대상지가 실제 사업을 투자했을 때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차예경위원

금액이 맞는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검토도 없이 먼저 시작해 놓고 나중에 받았다는 이런 아전인수 격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저희도 앉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분명히 해결 하신다고 했고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급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저희가 드렸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6월입니다. 6월까지도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됐다고 하면 이것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저희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8월까지면, 8월말에나 최종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모든 곳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승인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계산단에 지금 SPC라는 것이 일단 3개관이 합쳐서 일을 진행하고는 있다지만 시의 지분20%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위원들이 이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면 주셔야 되는 의무는 있지 않아요? 왜 서류 안주세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서류는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제가 달라고 한 것은 석계일반산업단지 내에 거기직원들 퇴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해서 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주셨고 이 하청업체들 재하청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도 공구별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셨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SPC가 사실은 설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비상근 비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감사까지 포함해서 대표이사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개 의사결정은 해 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나와서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AMC라 하는 위탁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업무처리는 AMC란 위탁하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SPC상의 구조상에는 그 이사들만 나오지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AMC를 출자하는 것은 현재 그 출자자, 우리 양산시, 태영건설, 경남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MC는 태영건설이 전적으로 출자를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예경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저희 예산이 안 들어 갔었으면 거기를 감사할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를 보자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달라고 한 건데 그게 뭘 그리 비밀스럽다고 안 주세요? 당연히 저희도 그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SPC 상에 나오는 이사들을 저희들이 했었고…….

차예경위원

SPC 상은 태영하고 관련되는 그러니까 석계산단에서 관련되는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의 우리 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100억을 떠나서 20% 지분도 있고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저희가 달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감사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가 산막산단이 똑같이 이것처럼 기반시설지원금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나갔었어요? 저희 석계산단은 지금 100억이 나가있고 얼마 나갔었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기반시설 150억이 나갔습니다.

차예경위원

150억 나갔는데 이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저희가? 산막산단 할 때. 실질적으로 산막산업단지 이 분양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분양가가 높을 경우에는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쉽게 말해서 분양이 안 되고 하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분양가를 공급을 해 줘야만이 쉽게 말해서 분양이 빨리 되고 사업이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상으로도 기반시설부담금은 정해진 율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할 수 있는데요, 시점의 문제입니다. 산막산단은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이 돈이 투입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게 산막에서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148만원 9,000원에 분양하겠다고 해서 분양이 안돼서 이 돈을 지원을 해서 단가가 14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분양이 상당히 잘 되었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움을 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석계산단은 현재 지금 금액적인 지원이 우리 아직까지 분양도 안 해본 상황에서 100억부터 먼저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돈 아니에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산막은 옆에 북정이라든지 기존의 공업지역에 붙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건설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공장용지에 붙어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고전을 하다가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지원금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석계산단도 이제 위치는 약간 조금 상북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존의 나오는 단가로 분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차예경위원

유추하는 것이 아니고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기업체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은 실제 지자체에서 개설하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제 산단조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분양의 산업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그것을 다 갖춰가지고 나중에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분양원가를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법의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지 실제로 딱 분양원가만 가지고 해서 분양을 해 보고 안 되면 주지하는 것보다는, 실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오히려 산막산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을 안 하고 막판에 가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하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절차는 지금 석계산단 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차예경위원

그랬으면 아니, 그랬었으면 예산을 받아 가실 때 분명히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분양단가 낮춘다고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원래 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의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다 지원해 줘야지.

30만㎡ 넘는데…….

차예경위원

30만㎡ 이상이면 해 줘야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는데 민간에서 순순히 하는데는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안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석계라든지 산막이라든지 가산이라든지 앞으로 할 때는 그 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그 필요성이 있는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 말입니다. 지금 이것 몇% 됐어요? 분양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1%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31% 인데 향후에 더 들어올 예정이나 이런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유추하실 때, 해 볼 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금년도 목표는 50%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50% 인데 만약에 50% 이후에 만약에 분양이, 지금 경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게 걱정인 거예요. 경기가 힘들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분양가를 지금 수준에서 했는데 50%밖에 안 됐다. 만약에 미분양 됐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고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무작정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반시설비용중에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추후 간선도로, 그다음에 녹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내부도로 있고 그다음에 용수공급, 그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현재 비용자체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24억이 나왔습니다. 그 424억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412억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돈에 지금 도 조례 규정상에 6%까지입니다. 그래서 6%인데 6%까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6%는 안 된다, 그러면 제로로 해라 제로로 내루고 그리 하면서 저희들이 18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전망치를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분양팀을 가동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예경위원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없어요. 그 이외에…….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게 이제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차예경위원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낮추면 어때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PF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PF를 일으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서는 정산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것은 시비를 넣어가지고 그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고 어쨌든 각자 부담하는 것에 은행이율이라도 낮추고 전체적으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절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말입니다. 단가가 이 50%밖에 분양이 안됐다, 지금 최적의 그림이잖아요, 올해 말까지 안됐을 때 이 나머지 50%를 하려고 하면 이게 금액이라도 깎아줘서 사람들을 설득하게끔 해야 되는데 산막산단처럼 그렇게라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더 설득 할 카드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단가를 무조건 낮추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면 이것 미분양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어쨌든 기업체를 처음에 우리 이것 1단지 할 때 목적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가셔가지고 영업도 좀 뛰시고 사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산막처럼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특성상.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분양가를 낮춰주면 되는데 현재 지금 분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차예경위원

아니죠, 그것을 낮춰서 그 분들한테는 200에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광고를 하세요.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석계산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다고 하는데 민원 지금 들어온 것 어떤 겁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공사하게 되면 그게 한 25만평 되니까 그게 비산먼지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마을에 내려오던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길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정리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는 상당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주민들이 또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불러서 사전에 지금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마무리돼야 만이 모든 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불편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이 흙탕물 빼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흙탕물도 있고 지금 기존에 쉽게 말해서 벌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이런 가축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기후적으로 조건들이 환경이 좀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항들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사짓던 곳이 가까이에 있고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해결하셨다고 하지만 우물에 토사 흘러내려서 소들이나 이런, 그 물을 먹은 가축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보상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우기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우기로 접어든다면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기후특성상 스콜 같은 한꺼번에 많은, 아열대성기후로 바뀌고 있다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여기가 원래 물이 많은 동네였었습니다, 맞죠? 이게 물길이 실제로 아까 물길을 라인을 선로를 바꾸셨다고 하는데 다른 구조물 설치는 했습디다, 가보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했는데 그 구조물이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을까? 또 물이 내려갔을 때 중요한 것은 아랫동에 하수관거가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하수관거하고는…….

차예경위원

아, 토사퇴적물이 내려가서 막거나 한다면 이게 밑에 동네에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위에 보시면 유수지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런데 유수지를 맨 밑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배수해 가지고 임시로 흙탕물이 안내려가도록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빨리 서두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그 퇴적물이 양산천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런 불편함까지도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더 곤란한 것이 이 흙탕물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로 갔다, 논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보상을 떠나서 거기의 불편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지금 현재 비산먼지나 어르신들 말하는, 아예 밖에 문을 못 열어놓고 애들 학교가 그 주변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를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이 부분은. 먼지 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음은 둘째 치더라도.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지금은 토량 이동하는 덤프 한 100대가 넘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다보면 살수차가 아무리 따라 다녀도 사실은 먼지는 안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주변에는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차예경위원

아직 설치 안됐던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고 현재 설치된 게 5m에 1m 정도 해 가지고 약 6m 정도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작업장에서 내려다보시면 사실은 낮아 보이고 밑에서 위로 봤을 때는 제대로 설치가 됐는데 5m 정도면 높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걱정이 좀 되던데, 왜냐하면 가보면 “저것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이상 하게 되면 설치비 자체가, 유지관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m 정도만 해도 사실은 높은 위치인데 그것을 6m, 7m 올려서 하게 되면…….

차예경위원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이 위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위에 있다 보니까 …….

차예경위원

그 학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쌓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6m, 7m 하기가 상당히 설치하기가 임시시설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는 가장 실질적으로 산단도 들어 와야 되겠지만 아이들 학습권이나 실제로 이렇게 인접해서 공단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 아시죠? 아이들 피해 안 입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간협의체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했고 국장님 고민하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만들었잖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하고 작년에 교육 중에 발전협의회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논이 한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중심으로 그 실무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부분 그 부분이 실제 원인지가 보존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근접해서 산단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 150여m 떨어져서 하고 그다음에 절토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방음벽이나 방진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일단은 공단이 산단이 다 형성되고도 문제입니다. 아까 만든 그 물길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뒤에는 천성산이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는 장애물이 많아서 물길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 저렇게 다 이렇게 밀어놓은 상황에서는 물길도 양도 많아지고 모여지는 물 양도 많아지고 물길 속도도 빨라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큼 제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 문제 생기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수리계산서 전문 업체에 수리계산서를 통해서 단지 하구에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관리를 하는데 일단 임시침사지를 한 4군데 정도 만들어서 공사기간에는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거기 침사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보면 고속도로에서 보면 상당히 흉물입니다. 이게 나중에 조성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산을 깎아놓은 상황에서 다한다고 해도 절개지사면 부분은 어쨌든 보기 싫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우리 양산의 얼굴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다들 거기에 골프장 짓냐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보는 사람들도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면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은 꼭 지키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벌목작업 언제부터 했어요? 석계산단? 나무, 우리가 벌목을 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벌목은 작년 6월 달에 사실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고 보상이 그때 5월 달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벌목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2015년 5월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작년.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그전부터 이 나무들이 실려서 나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전에는 나올 수가 없죠. 저희들이 착공자체가 6월 달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2015년 5월 이전에 이 나무들이, 여기 재선충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싣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공사착공이 6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리고 저희들이 착공하면서 보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 부지에는 저희들이 나무를 1차적으로 하고…….

차예경위원

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벌목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벌목을 하고 그 나무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안에서 파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동네사람들 나눠 주고 안 했습니까? 나무 때는 분들하고 나눠 주고 했죠? 그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거기 지금 마을에 계신 분들이 쉽게 벌목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기존 계시던 분들은 나무를 벌목을 해서 불로 때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제외한 소나무는 줄 수가 없고 일반 잡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나무를 줬습니다.

차예경위원

보세요. 지금 그분들이 소나무와 아닌 나무를 구분 하시겠어요? 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 말도 맞죠, 이런 저런 벌목한 거 우리 난로 때는데 나 주면 되지,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재선충나무를 밖으로 유출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은 절대 법을 지켜서 하십시오. 이것은, 특히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법도 지키시고 또 질문 1개 더 있습니다. 석계 1단지와 2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우리 보고서에 보면 9월 달에 합쳐서 진행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허가 받을 때는 따로 받고 이제 다 된 것 같으니 합쳐서 작업을 합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석계 1산업단지는 원래 목적이 전지연구원하고…….

차예경위원

모터연구원 들어오기로 해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직영을 해서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전지연구원이라든지 그런 협회해서 실제로 자기들은 돈 안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모든 것을 기반시설까지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몸만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계 2일반산업단지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아가지고 먼저 출발하고 그리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또 왜냐하면 위에도 산업단지가 있지만 바로 옆에 붙어서도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맞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상북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동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부지에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복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었고 그런데 그게 가격이라든지 조성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것은 운동장시설도 넣고 공공택지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분양을 하고…….

차예경위원

공공택지라는 것은 뭐예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주택, 네, 공공주택.

차예경위원

그게 주택지가 돼요? 옆에 산단이 들어와 있는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니죠. 옆에도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알고 계세요? 시장님이 어제인가 특강하러 가셔가지고 상북을 공업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던데, 그런 내부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주택은 주택대로 짓고 공장은 다 만들어 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는 정책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 말을 여쭙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아마 공업지역 한다하는 것은 그쪽을 보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요. 방금 산단조성과장이 설명한 1산단 부분은 처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전지연구원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를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학교 주변에다가 위에도 산단, 북쪽에도 산업단지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또 지역민들의 여론이 상북 쪽에는 운동장이 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석계산단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줄 것은 뭐냐?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체육시설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만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주거용지로 할애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서 체육시설 하는데 좀 충당하고자 그렇게 해서 통합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보세요. 이게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연구원이라든지 모터연구원이라든지 유치하겠다고 일을 시작해서 일이 커진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2단지까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일이 상당히 커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국가출연기간을 섭외하도록 그렇게 물론 요구를 하지만 더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서 협의를 볼 수 있게끔 노력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안준다고 해서 포기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이것을 세일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하십시오. 하셔서, 분양률도 좀 높이고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다른 업체들이 또 같이 들어 올 수 있다면 시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석계산단하고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주거지역 내에 작은 공장 때문에 사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단을 만들 때 사실은 국가에서 만드는, 우리 시에서 만든다든가 그런 산단을 만들 때는 조금마한 100평 미만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저렴하게 분양을 줘서 그쪽에서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시든 어쨌든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고 민원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웅상 쪽으로 소기업전용단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조성된 단지에 중소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높아가지고 실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차예경위원

그 말씀은 아니고 거기에 일부 이제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그리 하면 우리 시의 재원이 또 부담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가…….

차예경위원

지금 역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하면 실제 우리 시에 행정 자체는 산단, 산업단지 들어 올 수 있는 정도의 공장들은 많이 들어오라고 진흥도 하고 하면서 실제로 작은 공장들은 규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역으로 작은 공장들은 더 규제하고 큰 공장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오십시오.”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에서는 국장님 고민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규제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 하시는 것들이 아마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투융자심사가 수정보완해서 내려오려 하는 내용이 40조 재정적 지원 부분에 “양산시의 보전, 책임, 분양 등의 총괄적인 재정지원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라는 내용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사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보전, 책임, 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해야 된다.”고 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예.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최초부터 협약서를 넣을 당시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협약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임정섭위원

2011년도 12월 26일에 했습니다. 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번에 문구 바꾼 게 그 부분만 포함을 시켰다,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삽입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가 원활하게 통과된다하더라도 8월 말이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 최종적으로 8월 말에 내려옵니다.

임정섭위원

8월 말에 내려오죠? 지금 우리 100억 나간 것 예산집행 어느 정도 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 소요시간요? 바로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00억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PF……. 지금 우리가 180억을 잡아놨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단계별로 예산이 나갈 거잖아요. 지금 석계산단 하나 때문에 돈 100억이란 돈을 깼잖아 지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1년에 예산 몇 번 합니까? 추경까지 다 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추경하면 결산추경까지 하면 보통 3번 정도 하죠.

임정섭위원

최소한 3번은 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번 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지금 우리가 출자금은 20억 해서 20% 지급, 20을 했지만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SPC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PF를 일으켜 가지고 이자 부담을 해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억을 미리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자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주는 돈은 기반조성비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그러면 올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기반조성비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부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여기에 원가를 분양 가격을…….

임정섭위원

부지보상비가 왜 포함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분양 가격을 낮출 수도…….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원시설 안에…….

임정섭위원

아니, 단지 내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단지 내인데 그게 시설이…….

임정섭위원

단지 내에는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러니까 선 이루어진 거죠 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단지 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단지 내에 도로가 쫙 있습니다. 가로세로로 단지 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은 원래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보면 우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임정섭위원

국장님 내가 달리 물을게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협약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임정섭위원

협약당시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가 기반조성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법률에서…….

임정섭위원

아니, 법률에도 어떤 경우에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산막공단 할 때 150억 들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비가 얼마 들고 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임정섭위원

전액시비라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진입도로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구 내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역시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지금 우리가 100억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밑져봐야 8개월 동안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쓴다고 해도 50%밖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다른 데 활용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씀인데.

임정섭위원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월을 시킬 바에는 반납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사업비 이월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임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매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무슨 말인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80억이 더 나가야 되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180억을 총 줘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100억 되어 있고 그 100억 되어 있는 것도 올해 꼭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임정섭위원

아니, 집행이 50억밖에 안 되는데 50억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그 부분은 추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 때 또 예산 받을 거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것은 이제 당초예산에 할지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80억 부분,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

사실 추경에는 받을 수 없어요. 추경에는 그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임정섭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는 반납해야 될 부분은 반납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게 맞지, 왜 그 돈을 묶어 놓고 지금 우리 1차 추경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돈이 다 묶인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 하시는 사항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반납하십시오.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석계산단 주변에 양주중학교 있죠? 방음벽 설치해 놨죠? 학교 전체를 감싸고 있지는 않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높이 또한 학교건물높이하고 별 차이 없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높이는 5m 위에 분진망 하면 총 6m, 총 6m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분진망은 실제적으로 방음 역할을 못하는 거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것은 방음역할 안 되죠, 그런데…….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2018년도에 끝납니다. 역시나 공사가 끝나고 나도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소음은 여전히 납니다. 그러면 사실 양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법적인 규격거리는 있어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가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본조성비 180억을 대 줘가면서 그 학교에 방음창이나 그런 것 하나 못해 줍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리가…….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양주중학교 주위에 방음벽을 해 놓은 게 형식적이라 그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공사용 임시 방진망입니다. 분진망을 설치해 놓은 거고…….

임정섭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임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사 때 필요한 그것이고 영구시설의 방음벽은 계획된 게 없고 지금 녹지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로 가지고 소음을 커버하도록 이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만약에 내 주거지역에 5m, 6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안 좋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안 좋죠.

임정섭위원

내가 집을 지으면 방음창을 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는 석계산단보다는 양주중학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데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합니까? 학부모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이것은 교육청예산이라고 따로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산단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일단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지금 방음벽 구조물에 의한 방음벽보다는 실제 완충녹지로 가지고 수벽을 가지고 소음을 감소·저감시키는 시설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부족하다면

임정섭위원

방음벽으로 해 가지고 해결 될 문제 같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죠. 사실 필요로 한 게 방음창 아닙니까? 이 공사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소음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할 때…….

임정섭위원

안 그러면 애시당초 석계산단을 할 때 양주중학교는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던지, 맞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건축물하고 이제 하게 되면 소음보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사용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과장님 2018년까지 산단조성 한다고 분명히 공사를 할 겁니다. 공장 들어선다고 2020 몇 년까지 아마 공장 짓는다고 뚝딱뚝딱 거릴 겁니다. 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석계산단 조성하는 것만 보니 2018년이라 그것은, 공장완공까지는 2020 몇 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고스란히 학습권이 침해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지원해 줘야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석계산단 상부에는 습지보존지역이 있죠. 한 군데는 지정된 데가 있고 한 군데는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래 습지라는 것은 물의 은행입니다. 은행, 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석계산단으로 해 가지고 형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런 것은 환경과, 산림과하고 다 합쳐가지고 사실은 했어야, 이 부분은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별도로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산단자체 내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한 거지 위에 습지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산단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실시한 것이고요. 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경숙위원

같이 안하나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전체를 같이 하죠.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은 거죠.

임정섭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고요. 양주중학교는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현재 계획안에는 완충녹지로 가지고 커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최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분명히 우리가 100억 예산 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집행이 다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못을 박아 놓고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분명히 할 겁니다. 자신 없으면 반납하세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집행이…….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오늘 석계산단 완전집중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제조업이 향후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더 잘될 것 같습니까? 별로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전망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기가 좀 그런데…….

심경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상유지정도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심경숙위원

현상유지정도만 되도 괜찮겠죠. 그런데 향후 다들 평가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이 이후에는 그다지 큰 재미가 없다. 크게 이후에 좋아질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산시에 산단조성지를 쭉 보면요, 너무 많거든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석계산단부터 해서 가산부터 해가지고 향후 조성될 것 한번 얘기 한번 쭉 해 보세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우리 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덕계월라일반산단 있고 그다음에 어곡 2일반, 그다음에 양산일반은 기존에 조금 미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토정일반산단, 용당 그리고 서창, 석계 1, 2 그리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우리 가산산단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남에 산단이 지금 투자양식을 마쳤고 저희들이 이제 승인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양산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공업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부터 해 가지고 지금 산단 조성될 예정지까지 해서 양산이 무슨 완전히 그냥 뭐 공장지대로 다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앞서서 분양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제조업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앞으로 산단이 들어설 예정이고 곧 조성이 될 겁니다.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분양의 문제를 가지고 나선다면 실제로 여기에 다 들어서는 이 산단들이 그만큼 다 수용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고민 하고 계시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심경숙위원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양산산단들이?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도 지금 수요공급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석계산단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계속 산단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심경숙위원

민간에서 산단을 하려고 들어 와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성을 양산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 한다고 해가지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진행 상태를…….

심경숙위원

차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들어섭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이것은 이미 진행된 상태고 지금도 계속 산단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완전히 양산이 공장지대로 그냥 전국에서 소문난 모양입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은 도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산단으로서는 공업지역으로서는…….

심경숙위원

최적지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최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그리고 합천 이런 데는 실제 산단은 싸게 해도 20만, 30만해도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이쪽의 여건상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이 오고 그다음에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산단을 만드는데 도시계획을 조금 제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신도시도 들어서고 있고 지금 주거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곳에 산단을 확 모아버려서 그냥 하도록 하든지 그냥 어곡은 어곡대로 거기에 있는 동네들을 완전히 드러내서 완전히 공장지대로 아예 만들어 버리든지 뭐 이런 계획이 오히려 필요하지 곳곳에 산단, 곳곳에 공업지역, 뭐 이것은 중구난방으로 도시계획이 저는 지금 양산시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공업지역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도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주거하고 같이 복합해서 연계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첨단, 그리고 공해업체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경숙위원

공해가, 과장님 공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러나 지금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환경을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큰 불로 해 가지고…….

심경숙위원

지금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고 해가지고 환경이 좋은 겁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굴뚝에서 연기 안 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첨단입니까? 아예 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준에, 옛날에 하고 지금,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삶의 질 방식과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굴뚝에서 연기 나던 시절 얘기 하면서 지금 환경이 좋아진다고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산단을.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경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단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오픈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픈을 해 가지고 유치업자의 모든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리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에서 우리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심경숙위원

일단은 산단을 이만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더 들어오는 것은 지금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석계산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게요. 우리 석계산단에 지금 하면서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쳤습니다, 그죠?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여기 회사에서 다 내놨습니다.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미반영된 부분은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은 조금 제척을 검토했으면 좋겠다.”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편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이런 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석계산단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옹벽? 지금 보강토하고 있는 것.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단지에는 약 10m 넘게 됩니다. 9m, 10m 정도가 되고.

심경숙위원

보통 그 높이가 되면 그 경사를 한 어느 정도로 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보강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심의할 때 그게 이제 중간에 오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5m의 보강토를 하고 또 1m 안으로 댕겨서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0m 높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5m, 5m 높이로 이렇게 올라갑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죠. 단을 줘갖고.

그러면 단을 줘서 올라가는데 그 옹벽의 지금 보강토의 높이가 5m에 그 경사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경사도는 저희들이 1:0.2 정도

심경숙위원

0.2 정도 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심경숙위원

0.2 정도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옹벽 우리 사실 기울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0.2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이제 보강토를 잡아주는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뒤에 잡아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경숙위원

그 그레이드 넓이는 어느 정도로 보는데요? 그레이드는 높이에 따라서 크기에 맞춰서…….

지금 5m 높이일 때 그 뒤에 그레이드의 넓이는 어느 정도로 보냐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길이는 높이 이상으로 나갑니다.

심경숙위원

5m 이상으로 나갑니까? 그 그레이드가? 그러면 지금 아까 옹벽에 보강토의 높이가 5m일 때 경사를 0.2? 0.2가 지금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기울기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그것을 사는 것은…….

심경숙위원

지금 0.2라고 하시면 처음에 여기에 옹벽의 경사가 당초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석계산단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산단심의위원회에 심의,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1차 심의할 때 아마 의견 나온 것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반영할거냐 말거냐 해 가지고 최종승인 받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닐 겁니다. 아마 내용이, 그래서…….

심경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옹벽경사를 당초에 0.025였습니다, 0.025. 당초에 0.025였는데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이렇게 완화되도록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서 내나 의견은 뭐냐 하면 0. 1로 냈습니다. 그러면 0.1이 안전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0.2잖아요. 0.2 정도는 되어야, 지금 저한테 이야기 하신 것은 최소치를 이야기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보다 조금 경사가 완만하면 좋겠는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게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게 기울기를 가지고 그게 되어야 만이 안전한 것이냐, 그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래 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레이드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니죠, 그게 모든 게 일체형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물론 그레이드의 길이에 따라서 안전성을 좀 확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경사를,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0.2잖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당초에는 0.025였습니다. 여기서 계획할 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런데 경사하고요, 그게…….

심경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경사를 완만하게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얘기가 되어 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한 게 0.1로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뭐냐 하면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자기 조치계획이라고 내놨는데 0.1로 한 것도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조정된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더 조정 됐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설계도면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심의할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마가 됐단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옹벽의 경사도 부분은.

심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쭉 내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미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미반영된 부분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석계산단 조성되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의견으로 내놓은 것들이,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반영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그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더 좋게, 기준으로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심경숙위원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이 대부분이 주민들에서 나온 민원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미반영된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표고차의 문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심경숙위원

그 얘기를 할 때는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 시가화 예정용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처음부터 여기서는 미반영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안하는 게 맞죠. 안 해야 되는 거지.

심경숙위원

그리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게 차량이동이 빈번한데 차로 폭을 좀 4차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지원시설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원시설 면적이 줄어들어서 2, 3차로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불법주차가 많을 거니까 불법주차를 막겠다. 그래서 거기에 표지판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미반영부분에 조치계획을 이런 식으로 냈단 말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산단에 보면 도로가 넓으면 불법주차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못합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조치의견을 그렇게 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심경숙위원

그럼 불법주차 때문에 차로를 넓히지 못합니까? 그래 나는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최종적으로는, 아니, 도로가 많으면 분양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것을 원가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폭도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부분들이 일부분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순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간만 넓히면…….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미반영된 부분을 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연하죠. 동의된 거죠.

심경숙위원

동의가 되니까 이게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연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도의 산단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의 최종동의가 되어서 승인이 된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견을 냈을 때 어쨌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만약에 자기들이 반영을 못하겠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시는 거기에 그냥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적정선에서 맞춰야죠.

심경숙위원

지금 아까 이제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도가 산단 안에…….

심경숙위원

지금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 환경을 다른 주민들과 주변의 사람들한테 환경을 더 좋게 만들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분양단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주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변하고 관계없고 단지 내부에“도로 폭을 4차선해라 2차선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

심경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만 이 중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에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학교민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학교민원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조금 내놔라 이렇게 이제 심의의견으로 내놨더니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양주중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학교 이전해 달라 했죠? 학교 이전하고 산단해라 그리 하면 산단하지 마라 이렇게…….

심경숙위원

둘 중에 하나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것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안 되지.

심경숙위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차선책이라도 지금 산단을 없앨 수 없고 학교를 당장 이전할 수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방음벽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차선책들을 빨리 빨리 안을 내놔야 되는 거죠. 계획을 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안은 아마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할 때는 학교와의 거리를 띄운다든지 그다음에 수벽을 설치한다든지…….

심경숙위원

지금 이 내용이 언제적 내용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완충녹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심경숙위원

2015년도 1월 28일 날 접수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용이 다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최종도면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시가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지 않나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으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 방안으로 시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연하죠.

심경숙위원

네,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거기에 다 동의되고 당연히 시는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원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경숙위원

원가를 따지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근본적으로

심경숙위원

환경을 더 낫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 학교문제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산단하지 마라. 또, 학교 이전하고 난 뒤에 해라. 그런데 어떻게 수용할 수 없잖아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차선책이라도 빨리 빨리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시공사에서 그런 얘기하데요.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3개 마을에 돈 좀 쥐어 줬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심경숙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학교에 돈 한 푼 집어주고 말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건데요?

심경숙위원

왜 한 적이 없어요?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3개 마을에 돈 좀 줬다고, 그럼 학교 민원 해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건가요? 돈 좀 집어줘서?

안 되죠, 그것은.

심경숙위원

그래 거기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현장에 가서 똑똑히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돈 좀 집어주고 입막음 다됐다고 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닐걸요? 그것은.

심경숙위원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왔다잖아요. 제가 듣고 왔다잖아요. 남한테 들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냐 하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하여튼 사업하는 추진주체가 되고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방법은 회사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경숙위원

어쨌든 시가 입장이 이쪽 양쪽을 이쪽저쪽에 양쪽을 다 봐야 될 판인 거잖아요. 어차피 산단을 만들어 놨으면 분양도 잘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원도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쨌든 환경도 좋아져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마따나 옹벽 높이 10m에서 5m, 5m로 낮춰서 그렇게 단계별로 한다는 것도 잘됐고 그리고 여기에 다 차폐림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만한 민원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용을 쓴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물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 있데요, 보니까, 그 지침대로 잘할 수 있도록…….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까 가시권 내에서 고속도로에서 보든 가시권 내에서 보든 어쨌든 이 산단의 모습이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차폐림으로 막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바깥에서는 산단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실 여기 보면 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도 평가를 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협의사항에, “사업 시행시 사업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환경기준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사 중에.

임정섭위원

네, 맞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사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런 민원이 있으면 요구조건이 A라도 A를 못 들어주면 B로 대응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해 놓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산단 하나가지고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이번 일요일부터 장마가 온다는데 그 재해대책은 단단히 방재를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시 침사지를 부지 내에 4군데 정도 지금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장마기간이 되면 현장에서도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거기에 도랑이 쫙 있는데 흙이, 거기 도랑 1개밖에 없죠? 골짜기 내려오는 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학교 쪽하고 위천 쪽하고 2군데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천 쪽에 말이에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천 쪽에는 좀 큰 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려오는데 물이 엄청 많거든요, 다 하면, 그것을 잘, 나중에 하천이 막히기라도 하면 큰 피해가 옵니다. 오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최고 우려되는 게 많은 강우 시에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전부 비상대기 시키세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나 그 하는 사람들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 밑에 사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약속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제 산단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석계산단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이나 이런 것, 우리 좀 적극적으로 안하세요?

정경효위원

아니, 많이 하고 있던데?

차예경위원

현수막밖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골프장하고 골프장 앞에 하고 많이 했더라.

차예경위원

이게 언론사나 이런 것을 왜 활용 안하세요? 사실은 다른 시·도나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셔서 그쪽 시·도하고도 협력해서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같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다음에 가산산단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게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차예경위원

가산산단을 하는 것의 문제점은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입주업체 있죠? 약속하신 것들 있죠? 첨단업체, 의료허브로 만드시겠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양산의 블로오션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업종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 의료 쪽에 이 업종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아요, 고 기술이지 규모가 커서 산단에 들어갈 만한 회사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어 놓고 이 업도 이 업체가 여의치 않아서 일반적인 제조업체나 첨단이 아닌 그런 회사가 들어 왔을 때는 이게 실제로 주거지역과 접해진 양산의 입구이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장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이 산단은 뭐라 합니까? 잘 만드셔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 안 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또 아무나 넣어가지고 업체가 업종변경 하게끔 해 주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계산단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참 석계산단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해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고 첫째는 뭐냐 하면 양주중학교 학습권침해 하는데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인근 시·군에도 공장을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해 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붕괴돼서 인명피해 난 것 알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현지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산에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산단 있죠? 산단 이것 전체적으로 면적이 촌사람이 ㎡하면 잘 모르는데 평수로 합시다. 당초에 24만 7,000평이죠?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출발은 그랬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4만 7,000평인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죠? 이것 이제 바깥에 속이고 자시고 할 것 없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20만 3,9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4만 7,000평 테두리 안에 지금 그대로 다 가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면적은 24만평 줄어든 걸로 아는데 당초에 테두리 해 놓은 것 그것을 그게 24만평이단 말이다. 그 안에 면적이 공업용지만 4만평이 풀어졌느냐? 4만평이 줄어졌느냐 이 말이거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해제 면적이 줄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GB(그린벨트)구역 해제 면적이 4만평 줄어버렸다 이 말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4만 4,000…….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GB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바운더리(경계선) 안에도 GB구역이 묶여져 있는 게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바운더리 안에는 없습니다. 바운더리 안에는 전부 다 해제 됐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바운더리 안에는 전부 다 해제가 다 됐고 그럼 밖에 이제 4만평이 이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4만 3,000평은 제외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제외 됐다 이 말이네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초 24만평을 저희들이 해제고시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차례 거쳤는데 실제 생태 2등급지 하고 원형 보존하라 하는 바람에 해제되는 면적에서 4만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실제 그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부분이 4만평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 보상이 그렇죠, 좌우지간 일단은 뭐냐 하면 GB구역이 4만평이 줄어들어 가지고 해제됐다 이 말이네,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위원님 말씀에 거기도 정말로 거기 올라가면 공기가 너무 맑습니다, 거기에. 그 좋은 곳에다가 산단이 들어섰으면 산단도 거기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첨단업종으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리적으로 맞는 업종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게 기간을 너무나 많이 끌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너무나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됐으니까 빨리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시켜 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1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번 감사 때 나오는 광고물현수막, 어쩌실 겁니까? 이것 우리 옥외 광고자들 교육 안 시킵니까? 교육, 연에 한번 씩 다 모아서 교육시키시던데 왜 이렇게 우리 양산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 똑같지만 실제로 우리 관에서도 전부 다 불법으로 달고 관에서 불법으로 다니 기관단체 해당되시는 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상 받았을 때 부끄럽습디다, 이것 고개만 돌리면 전부 다 진짜, 우리이것 반성해야 되지 않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시민들이 하면 바로 다 잘라가지고 수거해 가잖아요. 기관단체나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방, 여기 삼거리를 가더라도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게시대를 좀 더 늘리던가,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도체 때도 그렇고 부끄럽습디다, 도체도 그렇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체 때는 이제 전체적인…….

차예경위원

도체는 우리 현수막은 당연히 붙어야 되겠지만 관에서 하는 불법현수막도 끼어 있고 진짜 이게 좀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되어 가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특히 조합아파트 분양하는 것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강하게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태료도 매기시고요. 첫 번째, 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 게시대 만드시고 우리 규격도 좀 작게 만드시고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크게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1개에다가 반 나눠서 양쪽에 하시고 관에서 하는 것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좀 지키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도 지난해에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5면을 할 수 있는데 나눠서 한 10면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해놓은 데는 지금 불가능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할 때 한 면이라도 더 늘리는 것으로 계속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정규적인 게시대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주시는 것 있잖아요? 폭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폭도 줄이시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광고를 한 플래카드에 반반씩 쓸 수 있게 끔도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실지를 고민을 해서 이것 불법광고물 우리 시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근절 좀 시킵시다. 이것, 부탁드립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리 615페이지 보시면 고정광고물 간판철거현황 정비하고 있는 것 있죠? 구체적으로 고정광고물 어떤 것으로 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고정광고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주를 이용해서 토지위에 지상에 하는 것 하고 기초를 해서 하는 것 그것하고 또 벽면에 돌출간판이나 가로형간판 그 정도로 지금 옥상간판하고 고정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지금 허가를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체허가는 건축과에서 다 하고 신고는 읍면에서 하고 동지역은 신고도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출장소는 별도고.

심경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만약에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데서 전에 보니까 다른 데서 부산에서 만약에 하는 업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것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신도시나 특정구역에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국도변이나 이런 데, 거기는 정해진 치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오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고지를 해 놨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하는 부분…….

심경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뒤적거려서 보고 하지 않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광고업자들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업자가…….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광고업자가 양산사람이면 또 기본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부산에서 오거나 다른 데서 오면 또 그 광고업자는 모르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지역에 지자체에 어떤 그것을 하고 있는지 광고업자가 기본적인 사항을 안 하고 제작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놔 둘 거냐,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아서 가서 또 이제 강제이행금 묻는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라 하든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외부광고업자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들 홈페이지 자료에 다 있는데 그것을 참고를 안 하고…….

심경숙위원

다른,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경숙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특정구역은 또 도에서 지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은 그것으로…….

심경숙위원

다른 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다른 시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누구는 달고 누구는 철거하고 강제이행금 물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방법 한번 알아보셨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혹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라는 것 혹시 압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전경유제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우리도 그런 업체, 지금 우리가 신고가 들어가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하다가 걸리든 이렇게 되어지면 강제이행금을 부가를 시키든 철거를 하든 어떤 행정처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입장에서도 봐도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부분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자기들을 다시 해야 되는 오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리 민원인이 인허가신청을 하면 그 인허가부서에서 광고물담당부서가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유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필하고 그리고 나서 인허가서류를 가지고 민원실로 가는 거죠.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 그래서 사전에 이런 옥외광고물을 하려고 하면 사전경유제라는 것을 둬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건축인허가 이 부분에는 사전심사제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 같은 맥락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는 언제든지 사전심사제 요청을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제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광고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을 포함해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민원서류는 인허가관계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경유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전심사제를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광고업자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뜯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전심사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아니,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절차상으로 그것을 거쳐야 된다고, 거치도록 한다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광고물 관계는 지금 현재 제도가 광고물을 설치, 간판을 달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하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안하고 하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도가 절차가 미비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러면 철거된 이런 현황들을 보면 그냥 전혀 신고 없이 그냥 불법으로 다 한 것만 지금 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도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심경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특정지역에 이런 간판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만약에 우리한테 허가나 신고를 하면 이런 규격으로 하라고 분명히…….

심경숙위원

그러면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쳐서 한다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모든 광고물은 허가를 득한 이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규격이 안 맞는 거죠.

심경숙위원

허가를 득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허가 득하기 전에 와서 상담을 하면 충분히 얘기가 되죠.

정경효위원

허가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된다 아니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상담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규격에 안 맞는 그런 광고물을 달고 지금 불법으로 다는 그런 실정이지요.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간판은 기본적으로 달 거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러니까 먼저 다는 게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판을 달 건데 이것에 대한 허가를 득할, 자기 업을 하는 것도 어차피 신고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간판 하나를 다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 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서 간판 다는 것은 신고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냥 단다는 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난번에 지금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허가신고 안 받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모르고 그렇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부 허가 절차를 이행을 안 하니까 지금…….

심경숙위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 못 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면서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차피 뜯기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러니까 관에서 알면 뜯기고 모르면 넘어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임정섭위원

간판 치수도 적어지고 밖에 돌출도 많고 그리 하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다는 게 많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간판수량도 하나밖에 안 되죠. 자기들은 2개, 3개도 하고 크게도 하고 싶은데 허가절차를 밟으면 크기도 제한되고 수량도 제한되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심경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단속이. 단속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것도 역할인 건데 실제로 그렇게 단속이 안 되어 지다 보니까 1집에 간판 1개 단 집이 어디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단속은 읍면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는데 그 인원이 건물 하나 들어서면 간판이 수십 개 달리는데 그것을 한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심경숙위원

아니 관의 힘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인력으로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점검을 건물 들어선다 해서 간판전체를 조사하는 그것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건물이 들어 설 때 미리 그런 것에 대한 공지를 미리 다 하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 합니다. 저희들이 다 허가조건 다 있는데도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죠. 시민들이 하면서…….

심경숙위원

시민들의 의식수준 문제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간판 문제가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하게 단속을 하면, 제재를 가하게 되면 또 시민들이 불만을 또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면 다 같이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심경숙위원

그런데 말마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 할 것 특정경관매입 이런 것들도 지금 하실 거잖아요 또, 그래 그런 것들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을 정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말마따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서 못한다, 그러면 그럼 뭐 하나마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점진적으로 점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게 아마 지금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광고물 관리에 대한 제도를 다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하는 방법,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한다 해서 그것은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특히 신도시지역은 더 복잡하다 아닙니까? 간판들 때문에, 말마따나 풍선이든 그 앞에 내 놓는 간판 때문에 더 복잡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풍선은 7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그것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일단은 1개씩이라도 다 철저 하는 것을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서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던 문제인데 우리 시영아파트 인근에 그린피아아파트 있죠? 재개발 추진 그때 할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했죠? 그게 지금 현재 재개발법이 어떻게 바뀌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1985년도 이전은 아마 20년 되면 재건축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준공 연도에 1985를 빼고 나머지를 더 해야 될, 그린피아 같은 경우는 27년인가 28년 아마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검사를 통해 가지고 D등급을 받으면 자치단체 재량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D등급을 받으면 가능하죠. 지금 아마 C등급 받았던 걸로…….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게 C등급이에요? 두 번째 한 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심경숙위원

처음에 나와 가지고 다시 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나중에 주택가…….

차예경위원

주택가 할 때 하려고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눈치가 저렇게 없으셔가지고.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전에 심경숙 위원님이 간판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일선에 한번 있어 보니까 규격이 있단 말입니다. 규격이, 이쪽에 건물주인 경우에는 벽에 3m까지는 넓이를 할 수 있고 이쪽에 벽면에는 2m밖에 못한다 말입니다. 그게 규격은 2m까지밖에 안 돼, 자기점포에는 3m 하면 딱 맞다 말이야, 폭이 딱 벽면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길이가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니 넓이가 예를 들어서 넓이가 규격이 2m 같으면 이쪽에 벽면은 2m 정도밖에 안 돼 2m 규격에 맞추면 딱 맞아 이쪽 벽면을 보니까 3m해도 내 광고물이 빛이 나고 1m 더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해 버리는 거야 신고도 없이 해 버린단 말이야, 신고도 없이, 그러면 그 신고 없이 우리 공무원이 현장행정을 안하면 모른다 이 말이야 옆에 가만 보니까 나도 조금 여백이 있는데 나도 한 2m 30만 하면 되겠는데 옆집에 3m로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상호를 억수로 크게 써놨다, 무슨 돼지국밥 써놨단 말이야 나는 조그맣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신고를 해 버리는 거라 왜나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집에는 그대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옆집을 신고를 해 가지고 현장을 많이 간단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고물 하는 사람이랑 다 압니다. 얼마나 아냐 하면 주인이 자꾸 광고물 업자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인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책임질게요,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달아 놔 버리는 거라 신고도 안 하고 그 뒤에 가보면 그래 되니까 광고물 그게 보통 100~200만 원씩 몇 백만 원 하는 광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폐단이 억수로 많더라고 사전에 물론 허가 쪽을 다 넣어놨지만 참 이행하려하니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력을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하세요, 그것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광고업자 교육을 시키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원래 모든 광고물은 광고업자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작하면 당연하게 허가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옥외광고업자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을 하면서 분기별로 하든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심경숙위원

업자한테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에 가서 광고업자가 누군지 물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되는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나온 김에 61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점검 및 조치 실적 있죠? 이것 우리 행정강제이행금을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철거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5회, 7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택 빼고 단독주택 85㎡ 이하는 5회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부과가 안 되고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부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있으면 결국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내가 밑에 부설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점포를 내줬다, 점포는 비싸단 말이야 점포는 그럼 이행강제금은 1년에 내봐야 50만 원밖에 안 낸다. 그게 한번 내는데 1달 달세가 100만원 주는데 그러면 50만 원 이것 5배 물지, 5배 물고 나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5번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상복구 할 때까지 주택만 한해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참,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계속하면 되지, 세가 비싼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계속하면 되나? 이것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됩니다, 그게. 그게 이제 1991년도 6월 달에 건축법이 개정됐는데 이전에는 대고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하다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있고 민원간의 마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후속조치로 나온 게 철거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상복구나 철거할 때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 하면 건축물부설 주차장 지금 택지개발 안에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할 때가 되어서 늘 주차장 확보해 주라 하는데 거기에 차를 2대인가 3대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린다하면 그래서 만날 주차장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위원님 부설주차장은 거기다 저희들 조치를 하면 원상복구를 다 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다른 것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쪽 사람들은 서민들은 정말로 그게 과태료란 뜻을 벌금이라 생각해서 겁을 내 가지고 많이 하지만도 거기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이행금만 강제로 내고 한 5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간다 이 말이야, 자동적으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5년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위원님.

심경숙위원

계속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 그 정도는 그냥 내는 거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3, 4회 물은 사람도 있겠네요? 지금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자료가 나와집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자료는 저희들 관련도 조회를 하면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황당한데,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래 쌌는데, 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나온 김에, 그 분수조형물관리 있죠? 우리 분수조형물 관리하는 게 우리 전체에 몇 개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개밖에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웅상에 하나, 지금 주공 4단지 앞에 하나 2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럼 다른 조형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아마 공원과하고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이것을 국장님 이것을 일괄적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관리를, 그래 참 민원이 생기면 물이 안 나오고 생기면 전화를 하려하면 5개 부서가 지나가요, 5개 부서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조경사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경사가 한아파트에서 조경을 해서 한 달에 월급을 주려하니까 그만한 물량이 안 된다 말이야 물량이, 아파트 5개야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준다 하면 5개 같으면 한아파트가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참 그런 게 모범적인 그런 게 많더라고 이것 조형물 이것도 하나 관리하라하니까 이것은 물으니까 디자인센터, 이것은 물으니까 문화관광과 그런 것은 분수대 그런 것은 하나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술자나 해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참 좋겠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감사를 대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는데 우리 고속도로IC 입구에 돈 8억 준 것 있죠? 그것 공사 다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남양산IC만 지금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남양산 거기 얼마나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나중에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산이 아니고 입찰한 공사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내가 귀에 들어오기는 그것 디자인센터 줬지요? 그게 한 4억이라 하는 이야기 들리던데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4억까지는 하여튼 그것은 아직까지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나중에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액으로 우리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남양산IC에 공사 다 하고 나면 그 내역서 있죠? 설비내역서하고 전체 다 내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 마치고 나서,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공사완료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디자인센터에서 하청을 준 게 있을 겁니다. 하청을, 하청업체가 어딘가 한번 봐보세요. 양산에도 충분하게 그런 공사, 어제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공사는 양산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대구업체라고 하는 거기라고 이야기가 들려 쌌는데 왜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디자인센터, 양산에 디자인 하는 데가 없으면 몰라요. 그것 파악 한번 해 보고 전부 다 마치고 나면 그 자료를 전체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이 디자인센터가 아까 우리 이호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사를 발주를 하면 약간 저희한테 혜택이 들어옵니까? 좀 싼값에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세요? 다 우리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입찰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어떤 방식을 이야기, 저희는 위탁하고 난 이후에 아직 정산은 안 해 봐서…….

차예경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정산을 떠나서 우리 시에 사실은 비싼, 저희들의 금싸라기 땅입니다. 3,000평이라는 것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디자인센터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 준 겁니다. 우리 시민이 쉬어야 될 곳을 배려를 해서 줬으면 우리가 시에서 발주를 한다든가 어떤 심의가 들어온다던가, 이게 뭐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가격이라도 싸게 해 주든지 아니면 플러스 뭐 다른 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하셔야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마 앞으로…….

차예경위원

하셔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질 겁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시민입장에서 봐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기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테스트 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시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비로…….

차예경위원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면 예를 들겠습니다. 비용이 100이 발생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업체나 양산시에서 하는 것은 몇 %를 좀 DC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고급인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고급인력들을 조금 재능기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나눠 주신다든지 지금 현재 실적을 받아왔지만 양산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여기는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우리 직원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디자인센터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뭔가가 있는 것은 없어요. 맞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특혜입니다. 그런 특혜를 주고서도 우리 양산시민한테 아무것도 올 수 없다면 이것은 끝까지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마 7월 말 되면 공사가 완료될 건데 그 이후에는 아마 좀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들어온 지가 벌써 아시겠지만 1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도 이게 중앙부처다 출연기관이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산시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라도 이게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고민하셔가지고 봉사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1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작년에 건축과에 있을 때 감사장에서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영아파트에 있는 근로자복지아파트 그린피아아파트 있죠? 지금 양산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양산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가 소송을 취하하고 재건축 추진하는 양산시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종합안전진단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조분야에서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종합적으로 D등급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이장님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현 위치에다가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먼저 아파트 건축을 하고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공문 보냈던 내용하고는 좀 별개다 그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종전에도 순환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다른 데 먼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임정섭위원

그게 내나 동일아파트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그린피아 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버리고…….

임정섭위원

서로 협의가 안 되서 그런 거죠? 협의만 됐으면 그게 순환 재건축이 되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실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임정섭위원

최대한 협조해 주십시오. 사실 이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조금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행정적인 좀 책임이 따른다 하더라도 저희들 충분히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여기 하자 있는 아파트 몇 몇 군데 가봤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방에서 천장을 보면 위층 불빛이 들어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밖에 벽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건물벽두께도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1층에서 최고 사는 게 6층이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1층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6층까지 다 들리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나서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최근에 조합아파트, 조합원아파트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시보에도 글을 내고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지역주택조합이라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상 먼저 조합원을 결성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행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성에 대한 사업승인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에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조합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살짝 변형이 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업자가 들어서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은 사실상 조합원들이 건축주인데 조합원들이 건축주가 안 되고 모집하는 회사들이 건축주가 된 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제대로 되는 곳은 2군데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사업승인 난 데는 한군데고요. 한군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제가 2군데라고 했는데 한군데는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은 지금 현재로 제가 봐도 불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취소된 것도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취소된 거, 북부동인데 다시 내나 그 자리에 우림필유가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취소된 거 하고 위원님은 통도, 하북하고 웅상에 그 2군데 말씀하시는 그것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이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1종 주거지역에다가 20층의 아파트가 가능한 것처럼 시행사가 조합원을 선모집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사전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상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강하게…….

차예경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북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서 고발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이뤄진 것은 없다, 홍보만 하지 아마 그래 가지고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웅상 쪽에도 저희 직원들을 시행사 쪽에 내 보내가지고 하여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수막을 또 붙인데 대해서도 과태료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혹해서 분양가가 원체 낮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도 보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오는 저희 시위원들한테도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산시민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시보에 그런 내용을 실어주셨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신문에도 일단 보도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조심하라는 것밖에 모르겠고 어느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것은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아예 그 사람들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어느 지역만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그런 의지로 사실은 시보에 내 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관에서 이런 것을 써야 되냐, 저도 시보편집위원이지만 가서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느냐 이것을 지역, 만약에 가능하면 시장님이 다 해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가능한 지역에서 모집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허가를 내 주는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이다.”라고 시장님이 밝히셨거든, 아시잖아요. 그래서 상하북이나 이런 소외된 지역에는 내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의 실제로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저희가 왜 아파트 들어오면 좋죠, 맞잖아요. 가능한 일을 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식의 1종에다 짓는다는 얼토당토 안 한 것은 무조건 이것은 저희가 미리미리 막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빨리 빨리 조치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웅상이나 하북 것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때문에라도 실제로 저희가 몸살을 앓았는데 도체할 때 아시잖아요, 그 광고물 때문에 우리가 광고물이 걸릴 때가 없었다는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그런 대비를 제대로 하십시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아파트 신축하고 그러면 흙박이 공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하면서 도로 변에 이래 보면 돌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흙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돌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사실 그것 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은 타이어 파손까지 나고 그랬는데 특히 반도 3차 이쪽 주위에는 아직도 돌이 있더라고, 그것 한번 지도점검을 잘 해 가지고 돌들 안 떨어지도록 단속 좀 하십시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리 여기 일동미라주 옆에 지금 NS에서 승인된 것 지금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기로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도로는요.

심경숙위원

도로를 제가, 여기 일동미라주 학교에.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일동미라주 남쪽.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학교 뒤쪽.

심경숙위원

학교 뒤쪽 우리가 원래 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로 한 데를 보상은 우리가 해 주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사업자가 개설…….

심경숙위원

도로만 내주기로 했다면서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이 도로로 다니는 걸로 이렇게 해 줬다고 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도로는 법상 도로는…….

심경숙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자기들이 내주고 이 도로를 조금 넓혀주는 걸로만 하는 걸로 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 288세대인데 여기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물론 여기에 들어서는 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올 때 실제로 여기에 도로 망 때문에, 밀리는 문제 때문에 실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금으로 빠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 도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이쪽으로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허가를 내주면서 실제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이것하고는 별로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그동안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하면 지금 도로과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하고도 협의하고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사실상 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위원장인 최양운 교수님까지 초빙을 해 가지고 다시 교통 검토도 한번 시켜 보고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일 있는 데도 그쪽 주변에도 마찬가지인데 물금에, 그러니까 도로망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실제로 아파트 자체가 들어서는 것도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보건데 지금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세대수가 300 세대미만으로서…….

심경숙위원

여기는 그나마 조금 작아서 다행인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크게 혼잡하지 않은 그런 세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래도 주변에서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직 들어오고 있죠? 더 이상 얘기는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결국은 지역발전지원금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길을 한번, 도로를 한번 고민을 조금 한번 해 보세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288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도로까지 이렇게 뚫어주면서 자기들 아파트를 건설하기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대라도 크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길을 한번 뚫어주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도 뭔가 해결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또 계획상 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좀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결국은…….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이 도시계획도로는 시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출퇴근시간에 이제 정체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쪽으로 나오다가 밀리면 좀 돌아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그쪽지역에 교통란의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다른 도로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한부서만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전에 제가 거기에 동면 같은 경우에 일동미라주 앞에 도로도 그 도로 문제로 얘기하니까 도로과를 가라, 도시과를 가라, 산림공원과를 가서 산림공원과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는 방법이 어떠냐, 제가 5개 부서를 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한 부서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서가 같이 모여서 좀 다 업무 연찬하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 놨데요, 감사원에 지적 한 사항 보니까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아파트사업승인이 들어오면 물론 교통영향심의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상 교통전문가들하고도 사실상 의논을 한번 씩 하곤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같은 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에 양옆으로 보통 세로만 있던 것을 가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아침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학부형들이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심경숙위원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시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그 앞에 이미 보상비, 공사비까지 1억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공사비 이런 것은 사업체에 부담을 하도록 그리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위에 올라가는 도로 그 부분도 좀 확장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래 지금 조건이 붙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촌에 여기 지금 아파트 들어올 예정지로 되어 있는 이게 2008년도에 도에서 승인 나 가지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것 지금 취소 됐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우리가 취소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6월 27일 날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취소를 할 건지 말건지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다짐 하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 옆에 동일 옆에도 거기도 아파트사업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연결되고 연결되면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20m 도로가 동일에서 부터 쫙 이렇게 초등학교 옆에까지 중로 도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바로 옆에 아파트 사업성이 시정되어 있는 그 부분도 연결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일 27일 날 변호사청문회 하는데 저희들 우리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2008년도에 승인을 얻어서 지금까지 건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 지면 여기 지금 이게 주택조합이잖아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여기까지 도로를 이렇게 못 내줍니다. 자기들도 말마따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실상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이 도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게 없어지고 이게 취소가 되어 지고 여기서 다 하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할 때 사실 우리 담당자들도 다 그런 것을 걱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시에 있어서 7, 8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사업이 취소된다면 “진입도로가 없지 않느냐? 안 된다.”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견서를 물었을 때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씨앤에스 공영에서 연결되는 도로까지만 하겠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연결 다 하겠다고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취소가 되어 져도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렇다면 그냥 취소시키세요, 그러면.

독려를 할 것이 아니라 독려시켜 가지고 있다가 또 몇 년 끊어버리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씨앤에스 공영이라고 하는데서 회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양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회사 자체적으로 순위가 밀려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도 고민이 이미 물금신도시에 너무 많은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분양단가도 낮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은 산 밑에 위치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분양단가를 여기까지 맞출 수도 없고, 그렇죠? 자기들 사업성도 고민할 거잖아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실상 그 사업승인도 보면 씨앤에스 공영이라는 그 회사도 지금 도로개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시기를 놓쳤어요, 사업시기를 지금 놓치다보니까 이제 고민이 지금까지 되어 지면 실제로 저는 안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또 다시 만약에 청문회를 해 가지고 또 다시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질질 끌어버리면 또 질질 끌어버리면 여기서 진행을 하지도 못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있고 여기는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포기해 버리면 실제로 어중이떠중이가 되거든요. 결국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질 수 있단 말입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그냥 취소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27일 날 청문회 갔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받아 오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저는 시에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독려를 할 것인지 취소를 하도록 만들 것인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제 저희들이 청문회이 참석해야 되는 대상은 아닌데 일단 참고로 가서 우리 시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라는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착수가 가능하면 그게 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 의견을 물어봤을 때…….

심경숙위원

여기는 조합아파트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거기 말고 그 안쪽에 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 개설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그때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하여튼 조기에 착공해서 분담해서 도로가 개설 되면 좋은 방향이고 또 하여튼 조기에 착공한다면 그대로 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처럼 한 8년간 몇 년간 방치를 하게 되면 실제 취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 또 질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8년이 됐는데 이후에 또 그렇게 시간을 얼마나 끌지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 도로까지 이렇게 바로 직진하는 도로가 있는데 둘러서 또 가지겠냐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생각건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바로 출입구를 거기 바로 아랫부분 내려오는 도로 하고 마주보게 안하고 마주보게만 안 되면 어차피 우회전이든 좌회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도로 쪽으로 교통량이 이동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쪽으로 내려오게끔 한다고? 바로 위에서 올라가는 도로 하고 정문 하고 똑같이 통과를 시킵니다. 직진으로 가기 때문에 차량이 직진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기존 가촌마을에 좁은 도로 가로망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차로 형태로 안 되어 지고 가운데쯤에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정문을.

심경숙위원

사실은 여기에도 도로가 너무 좁아서 여기도 도로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차들이 지금 주차를 막 해 가지고 있잖아요. 각각이 주차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도로도 좁은데다가 주차까지 해 갖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서 밀려 내려오면 실제로 감당이 또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리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인 거죠.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군데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걸로 하면 그 주변에 전체적인 도로 망을 먼저 같이 논의가 조금 되어 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같이 연결해서 논의가 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은 도로과하고 협의가 좀 잘 되어져야 할 것 같아서 업무연찬을 말하자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제 공공주택가가 생겼으니까 반값아파트가 이쪽 업무 맞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지요? 반값아파트 어떻게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제 교육 중에 아마 그것은…….

차예경위원

교육 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주관은 국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반값아파트는, 국장님이 대답하셔야지 두 분이 합쳐서 이야기해 보시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교육 중에 아마 용역예산을 받아가지고 아마 집행을 안 하고 아마 행자부에 의견을 조율했을 때 아마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다 해 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제 반값아파트는 안 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시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보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대신 상 하북 쪽으로 민간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엊그제 1,300세대가 승인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아까 석계 1산단 쪽에다가 주거용지로 확보해서 아파트가 좀 유치되도록 그래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 우리 처음부터 맞지 않다고 용역비 줄 때부터 예산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압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자 보세요. 저희가 상식적인 게 뭔가 통해야 되는데 용역을 드릴 때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양산실정에, 거의 의원들이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셨었으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추진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차예경위원

네, 그게 뻔히 불 보듯이 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강행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북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당초용역비 이것 할 때는 실제 용역을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여부를 또 사업성여부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2,500만 원 용역비는 아마 요구를 해서 했고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 자체가 안됐으니까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은 전면폐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정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당분간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국장님 보세요. 이게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희 이 예산 받아 가실 때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했죠.

차예경위원

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예산을 가져가셨고 실제로 이렇게 용역비가 “사업성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라는 하나의 의도로 국장님과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지역위치까지 반출이 되는 바람에 그쪽 동네에서는 땅을 사신 분들도 재산상에 피해를 보신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오를 낳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시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세요. 이것 저희가 즉흥적으로 생각난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도 엄청났고 기획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 징계 및 구상권 청구 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리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입주예정자 공청회 하는 것.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전점검요?

심경숙위원

2004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제안을 해 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혹시 공청회 하는데 가보신적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는 아직까지 가본적은 없습니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는…….

심경숙위원

담당자분들은 좀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계장님 참석한 계장님 있습니까?

심경숙위원

네, 발언대에 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용석

이용석공동주택담당주사

아파트 공청회 담당 이용석입니다.

심경숙위원

분위기가 좀 어떻습디까? 이것을 어쨌든 시에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이용석공동주택담당주사

아파트 자체를 품질을 더 우수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책임 감리를 저희들한테 다 맡겼는데 그것만 믿을 수 없으니까 입주예정자들이 또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공시할 때에 제안을 많이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이, 그러면 저희는 사업주하고 민원사항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맞습니다. 민원이 똑같은 아파트가 계속 생겨나면서 똑같은 민원들이 끊임없이, 이 아파트에서 민원이 다른 아파트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와서 이제 준공이 되거나 이렇게 다 만들어 졌는데 다시 깨부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가서 보니까 어떻습디까?

용석

이용석공동주택담당주사

전체 입주예정자들이 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심경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용석

이용석공동주택담당주사

그런데 세대수를 따지면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이 참석하지 않는데, 메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통신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로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사업주하고 미팅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특화부분이 필요하면 사업주를…….

심경숙위원

그러고 나서 민원이, 계장님 자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가요? 어떻습디까? 말하자면 성과. 2년 동안 지금까지 봐온 성과.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는데 그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계속추진하고 있는 것 에 대해서 신뢰도는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신뢰도는 좀 쌓인 것 같은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행정에 의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업주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고 분양당시에 시설이 되어 있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체가 사업주체나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참 그런 대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특화를 해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도에서 품질검수단이 와가지고 사전에 한 달 전에 또 품질검수도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사업주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권한이 있는 양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동안에 행정이 그러니까 너무 관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주민들이 그렇게, 전에 같으면 우리가 아파트 내가 입주할 아파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이 없이 지어 지면 그냥 들어가는 정도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입주예정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미 웬만하면 그 아파트에 자기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조경은 어떻게 확인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보기가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보기가 안 좋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시공사에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관에 요구를 하고 행정에 조금 힘을 기대는데 실제로 이제 행정이 물론 뭐 그냥 민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귀찮았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하고 더 곤란하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요구사항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입주자들은 자기 집을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점검하고 2~3번 정도 하거든요, 중간에.

심경숙위원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가가지고 겉모습만 보는데 실제로 거기 자기 집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마감단계에서는 갈 건데요? 공사 중에는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 하지만 마무리 최종 할 때는 자기 집을 둘러보고 다 의견을 내도록 이래 해 놨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그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입주민들은 만족을 하고 하여튼 사업자들도 수정할 마무리단계에서 다 해 놓고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간 중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고 하여튼 잘 제도를 활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바깥의 물론 조경이나 전반적인 우리 아파트의 바깥에서 봤을 때 조금 품위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내부가 궁금하고 잘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마감이 되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봤더니 불룩불룩하게 다 튀어 나오고 뜯어봤더니 안에 다 벌어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란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바르기 전에 가서 봐야 되는데 다 발라 놓고 나서 들어가 가지고 보면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튀어 나오는 거야 이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마감된 상태에서 자기 집은 체크를 하고 딱 체크를 해 가지고 의견서를 줍니다. 이 부분 수정하라고 업자랑…….

심경숙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안 그런데 그것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용승인을 하기 이전에 한 달 전에 사용점검 할 때는 사실상 자기세대 다 들어가 보게 하고요.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한참 마감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사실상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통제를 하는…….

심경숙위원

물론 사람들이 우르르 공사현장에 들어가게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제도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은 보여주라는 말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실제 공사 중에 세대 내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솔직히 위험하고…….

심경숙위원

주민들이 우르르 꽥꽥 안 가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모아놔 놓고 우르르 가게 되면 통제가 안 되서 안 되고 하여튼 마지막단계에서는 자기 집에 가서 분명히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주민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가 꺼림칙하게 숨지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새 그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에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사전공청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시가 조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조금 할게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물금신도시 아파트 허가 다 나갔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전부 착공 다 되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착공 다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마 착공할 때 지압 한다 아닙니까? 그 흙은 어디로 반출된다, 그게 있죠? 그거 허가 해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실제로 사토장을…….

정경효위원

사토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토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 흙을 갖다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부어도 되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흙 부을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그게 어디로 다 붓고 있는지 압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도 중간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정경효위원

전신에 하북 상북에 다 가져와 가지고 말이야 부어놓고 저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천가에라든지 낮은 데 말이지 논에다가 전신에 부어 가지고 전부 돋우어 가지고 나중에 비오고 하면 거기에 흙이 실려 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전부 다 시커먼 흙이던데, 그래 흙을 갖다 붓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옹벽을 딱 쳐가지고 이래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것을 꼭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하세요, 아파트 하면.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사실상 원사업자한테는 그런 것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보통 토목공사라든지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변명은 필요 없고 앞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할 때는 지하를 파면 그 흙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그까지도 받으세요. 받아서 하세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해야 됩니다. 온 길거리에 다 흘려 놓고 온 비산먼지 전부 다 내고 말이지 한때 상북하고 하북에 진짜 촌말로 혼났어요, 먼지 때문에 비가 오면 찌꺽찌꺽 거리제, 앞으로 단속 그것은 허가 낼 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것은, 예?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금산에 1991년도 아파트 승인받아서 부도난 것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을 1991년도이니 한 몇 년 됐노? 21년 가까이 되겠네, 그죠? 그것을 지금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하여간 그전에 저희들도 가장 저게 심각한 문제로 항상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주, 이미 파산이 되어 버린 상태고 청산이라는 데 영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에 9층까지 올라간 것을 갖다가 지금 4층까지 철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거했던 분이 사실상 철거하면서 그때 채권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민원에 시달리고 또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은 돌아가시고요, 그 밑에 동생분이 지금 영민주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청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14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동의를 다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 위에 상부에 법 안 바뀌었습니까? 저런 식으로 했으면 어디라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도가 나고 저래 있으면 20년 이상 방치해 놓으면 계속 그리 놔 놓습니까? 법이 안 바뀌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제도상으로는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시 행정 예산을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저기 옛날에 상북에는 했잖아, 상북에는 반회 거기도 했잖아요. 거기도 상북 반회 부도난 아파트 있었잖아요.

정경효위원

한 채 뜯었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하나 뜯은 것 있긴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뜯은 것 하나 있어요, 그때. 시에 강력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여기 보면 2014년도에 해 가지고 2015년도 1월 달에 사업완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게 있어요, 여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있죠? 이것을 가지고 그래 또 2015년도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간담회 할 적에 또 해 놨어요,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검토 중. 앞으로 최대한 해 가지고 나갈 예정임.”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컴퓨터 고장난 기라 이것은, 검토하는 예정하는 것은 전부 다 컴퓨터 고장난기라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이번에 양산경찰서장도 자리가 바뀌어서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동면에 우범지역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도 와가지고 제일먼저 부임한데가 어딘가 하면 휴먼시아 앞에 아파트 부도난 데, 여름에 모기 많지요? 겨울에 젊은 학생들은 담배 피우지요, 지금은 안전이 최고인데 이것을 놔둔다하면 아무리 사유재산이고 하더라 해도 아파트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이 얼마냐 하면 시비로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폐기물이 한 4억 정도 들고, 폐기물이 한 4억 정도 들어, 지금 더 올랐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빨리 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공약, 앞에도 공약했고 또 공약 했고 또 하겠다 해서 2년 뒤에 또 공약 하겠다 이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적극 동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것 공약해 가지고 좀 풀어주세요.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이것 공약 1호고 시의원은 공약하려니까 시의원은 힘이 없어서 공약 안 되지만 이것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을. 또 적극 검토해서, 2년 뒤에는 지나뿐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교육가기 전에 아마 그 내용을 해서 방침은 받아놔 놓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컷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돈 드릴 테니까 진짜 좀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의회까지 넘어오지도 못하고 컷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승진해서 새로 왔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 주기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왜 그리 힘이 없노? 힘을 좀 내세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감사 추진 현황 해 놨는데 이래 우리 감사가, 공동주택 감사하는 게 아파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은 안에 몇 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상은 전부 다 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 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연간계획이 저희들이 하다보면 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외부사람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감사기간이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아파트에, 그러다보니까 이제 연간 전수를 다하기가 너무 좀 벅차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진짜 이것을 예산을 따든지 회계사를 부르든지 불러 가지고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억수로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 버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아파트운영비가 어디 쓰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뭐니까 여기도 컴퓨터 고장 났어요. 엄중경고, 엄중경고, 개선명령, 주의 형사처벌된 것은 하나도 없고 컴퓨터 고장난 기라 컴퓨터 한번 봐보세요. 피시 고장 났는가 싶으다, 이것.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은 사람을 구인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심증이 가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장부나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정도 사안을 저희들이 집어낼 수 가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양산의 아파트는 그래도 돈을 받아서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을 참 멋지게 딱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점차 좀 개선될 겁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궁금증을 느끼고 과연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 관리, 돈 준 관리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이것도 좋지만 전체를 다 하든지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래 하든지 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 좀 하도록 알뜰하게 감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끝으로 원스톱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4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은 김승렬이 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양산시 자연녹지 내에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마 자연녹지지역에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또 주변에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우리 내부지침으로 가지고 아마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인허가규제를 하는데, 이게 규제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규제 맞죠. 규제를 하는데 조례도 없이 아무 법도 없이 그러면 여기 자연녹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건축법에도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있고 자연녹지에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는 되어 있고 조례에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왜 안 되도록 만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여기에 지침은 내용을 보니까 아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로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경효위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규제를 하는데 법이 없이 규제가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으로 딱 규제해서 치워버리지 조례나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시행령이나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법 다 카피해 왔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별표의 1…….

정경효위원

56조 여기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 기준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원칙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경효위원

조례로 정해야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조례로 정해져야 법으로 정해져야 규제가 되지, 이것은 하나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내용규정입니다.

정경효위원

권고사항이나 어떤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공문이고 안이고 정식적으로 규제를 하려하면 우리가 이런 규제를 하고 싶다하면 시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의 승인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물론 조례로 하면…….

정경효위원

조례를 왜 못하는 이유, 내가 설명해 줄게요, 조례를 못하는 이유. 법에는 되어 있고 조례에서 규제를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아마 내부지침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내부지침은, 그러면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부지침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것은 안 맞죠. 또 특히 예를 들어 그러면 물금에 아파트 꽉 세워 놨다, 저게 너무 보기에 아파트 너무 집단화되어 있다, 시장이 봐서 저 아파트 중간 중간에 하나씩 앞으로 허가 해 줄 때는 m 수 넓게 해 주라 하면 그것도 만들어서 하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양산시민을 인허가부서에서 너무 양산시민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해 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김해하고 울산이 특히 울산이, 양산가면 뭐든지 안 된다 하거든, 양산가면 허가가 그리 어렵답니다, 양산허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양산시민을 위해서 또 원스톱에 특히 이야기하기 전에 원스톱은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공무원이 가야 됩니다, 원스톱에는. 왜 가야 되냐 하면 시보 이런 게 가서도 안 되고 최소한으로 8급 이상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9급도 와서 안 돼 그것은, 그게 양산시의 얼굴인데 그래 해야만이 양산시가 인사 듣고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잘 해 줘야지, 허가법에 있는 것도 안 해 줄려고 말이야 뺀들뺀들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지도감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하도록 하고 다른 데 봐서 다른 시·군보다 인허가가 어렵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고 이것 없애세요. 이것 뭐고? 법 이것 여기에 의해서 제조업을 안 해 준 게 있으면 근생 2종에 제조업 들어 왔을 때 안 해 준 게 있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없습니다. 없고요.

정경효위원

있으면 내가 감사 붙여 버릴라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먼저 부의장님께서 양산에 가면 허가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데 대해서 는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개인재산을 우리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본전입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밤낮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 규제하는 것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첨단업종 500까지 가능합니다. 되고, 그다음에 공해가 나온다든지 제조업소만 330㎡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정경효위원

첨단업종은 내가 다 카피해서 왔습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부의장님 이것을 정할 때도요, 그냥 시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협회에 워크숍을 하면서 건축사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허가가 총 19건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꾸 변명하지 말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 용지를 상당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이상을 하려하면 차라리 공업용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자연녹지에 500㎡ 이상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면적이.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그래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제조업소만 330인데 그러니까 5㎡까지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공장부지도 많이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오고 이리 합니다. 하고 이리 할 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게 권고한 이 공문이 일개 사무관의 전결입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규제하는데 어떻게 일개사무관이 규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문서인데 아마 그게 공고를 하고 한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리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두 사람은 해당이 안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요,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행정 하던 사람이나 앞에 정년하신 공무원들이 보면은요, 이것 욕을 태바기 합니다. 어떻게 해서 법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시민들 인허가 집짓는 것을 규제를 한단 말인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저희들 내부기준으로서 아마 대외적으로 내부규제를 만들어서 참고하도록 아마 이렇게 통보한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내부규정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들한테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문이 공고되고 나서 여기에 규제를 줘 가지고 허가 안 해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담당주사 있음

없죠?

「없습니다」하는 담당주사 있음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있었다하면 내가 감사 붙여버릴라 했어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지요? 앞으로는 이 공문에 적용하지 마세요. 하려하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라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 내용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님 선결을 받고 시장님 결제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런 부분…….

정경효위원

여기 보면 과장전결 아닌교, 전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내용은 아마 담당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과장 전결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양산민원행정이 이렇구나 하는 진짜 행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렇구나 하는 그게 나온다니까, 왜 규제를 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 해 주면 되지 그러면 인사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그 민원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원스톱에서도 법에 있는 그대로 해 버리면 누가 와가지고 묻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해 주려고 하다가보니까 이런 말이 생기고 저런 말이 생기고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들이 찾아오면 법에 있는 것은 시원하게 해 주이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일수록 철저하게 더 설명을 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시행령부터 조례까지 첨단업종까지 내가 다 뽑아왔어요. 안 되는 게 없어, 거기 넣으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여기 관계에 대해서 차예경 위원 질의를,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지적 사항을 넣으라고.

차예경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이것 분명히 제가 1월 간담회 하고 나서 실제로 시장님들이 시민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하셨었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있다며 시보에 편집위원이라서 시보편집을 하러갔더니 이 내용이 시보에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편집위원인 김효진 위원님이랑 저랑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왜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느냐?”해서 시보는 빠졌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화 드렸고 이런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전화 드렸죠? 받으셨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다음 날 이 전체신문에 공고시를 통해서 다 나갔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이세요? 분명히 의원이 하지 마라라고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렸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소송이나 들어오면 재산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송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문에까지 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우리 홍보차원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다. 그리고 신문에 저희들이 보도하기 전에요, 건축사협회의 워크숍을 할 때에 다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협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건축협회에서도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들은 알 사람은 알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차예경위원

시민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전문가들이 건축협회에서 알고 계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통 허가를 하면 허가서류를 가지고 먼저 가서 접수부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지번에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NO해서 돌려보내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산에 있는 설계사가 가면 “이것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 분들은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오신 설계사는 “법이 되는데 왜 안 돼요?”라고 하면 접수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고 아직 그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계획수립 자체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건지는 계획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예경위원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의 재산상의 문제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원래 부산에서 기업을 하던 사람은 부산의 규정을 가지고 이게 당연히 허가가 난다 생각해서 땅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계약을 해서 허가부서에 가니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계약금을 벌써 덜컥 걸었거든, 그러니까 이 땅주인 보고 “계약금 내놓으세요.”하니까 땅주인은 안주고 이게 서로 서로 분쟁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재산에 대해서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시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아까 전에도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500㎡까지 하려 그러면 거의 공장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떠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장용지를 많이 개발하고 또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500㎡를 넘어서는 법을 위반하지만 500㎡ 그 이내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법에서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차예경위원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보세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위원님 말씀은 인정은 합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보세요. 크게 공장을 들어오자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촉구를 잘해 주고 실제로 영세업자들이 작은 공장을 한번 지어 보겠다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받아드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에서도 상위법에 그것을 규정해서 뭔가 하라고 정해졌고 그 법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양산시에서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건축사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재산상의 문제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참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오늘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분 위원과 반대되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관점이 대단히 다르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11년도 도시계획조례를 그것은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마는 1종, 2종, 3종 지역에 조례를 100 평 미만의 제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안을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지금 양산에는 웅상에는 95건 그리고 지금 양산 쪽에 그러니까, 웅상을 제외한 양산 쪽에는 99건의 제조업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조업들이 들어서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웅상인데요, 용당동입니다. 용당동인데, 같은 건축주가 같은 날 가서 허가를 냈습니다. 이렇게 100평을 내고 이렇게 또 100평을 냈습니다. 이게 100평 미만입니까? 같은 날 같은 건물주가 가서 허가를 냈는데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200평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상북에 동우아파트가 있고 삽량아파트가 있습니다. 200m앞에 길 건너에 바로 제조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정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정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대동빌라타워 대동1차아파트하고 그 쪽에 주민들 민원들 때문에 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44억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원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들고 일어나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못살겠다, 저거 다 들어내고 공원화 해 줘라고 얘기하면 시가 공원화 할 거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달리, 지금 행정이 같은 시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바꿨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굳이 잘못만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상북입니다. 상북인데 여기 할인마트가 있고 바로 주거지에다 빈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단화 됩니다. 여기도 허가를 내고 여기도 허가를 내고 여기도 허가를 내니까 이 빈틈은 다 공장지대가 만들어 집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장이 아니고 제조업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는 지금 더 웃기는 건 이렇게 여기는 동면 석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땅에 100평 미만의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냈습니다. 여기 자투리땅을 또 허가를 냈습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한 250평 정도가 됩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심정은 가지만 법적으로는 제재할 부분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무원의 잘못만이라고 얘기 못한다고 그 조례역시 마찬가지로 의원이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땅에 붙어있는 것을 몰라서 허가를 내줬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허가를 내줘도 또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해를 수반하지 않는 제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정의 공장지대하고는 차이가 있죠.

심경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제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면, 여기는 하북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마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아마.

심경숙위원

하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화 됩니다, 또, 집단화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렇게 몇 개 사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업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지면 실제로 주거지나 공업지이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이런 문제 지금 지적 되지 않겠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조례를 바꾸고 할 당시에도, 개정 할 당시에도 타시·군에서 특히 “양산하고 인접한 울주에서는 다 해 주는데 양산은 안 되노?”…….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분의 의견과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양산에는 규제가 많다는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좋은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삶의 질 위에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 이게 저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 위에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기업하는 분도 사람인데요?

심경숙위원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환경적인 부분들은 법에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놔 놓고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대상이 아닌 것들만 주거지에 가능하도록 그래 놨죠.

심경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이런 소음에 진동에 그리고 악취에 이런 것의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렇게 되어 지면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서 환경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주거환경이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이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사람이 환장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하면 되지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법적인 판단도 있는 거고요. 정책적인 판단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따로 지금 이번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바꾸는 문제를,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거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직접적으로 발생된 문제가 지금 나타난 게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나요?

심경숙위원

지금 아니, 그동안에 제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모든 문제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심경숙위원

그동안 민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 했더니 다 전화상으로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웅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허가 들어오고 또 집단민원 들어오고 또 취하하고 또 여기에 제조업이 또 들어오려해서 또 집단민원 들어오고 이게 지금 벌써 6번째 집단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또 선별해서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민원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에 되어 있다 해서 무분별하게 안 해 준다는 뜻입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좀 이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례를 발의하긴 했지만 어쨌든 행정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꼭 법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일방적, 한쪽방향만 보고 정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심경숙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 역시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니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대부분 어떤 법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도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민원에 의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충분히 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흐름이라는 거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전국의 아마 주거지역에 허용한 지자체가 대부분일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양산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 안 되나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도내에도 아마 다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을 다 공장지대 만들 거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규제들은 사실은 양산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656페이지요, 10번 항목에.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는 보전관리지역이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보전관리지역 단독주택 용당이…….

임정섭위원

10번 항에.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임정섭위원

보전관리지역 내에는 건폐율이 몇 %죠? 20%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20%.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20% 적용을 하는 것은 처음에 최초의 필지에 대해 가지고 20%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둑판식으로 쪼개 놓고 20%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쪼개진 면적에 대한 20%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최초에 이 필지의 지분이 이런 식으로 쪼개어 있지는 않았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이 관계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봐야 돼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축을 쌓고 택지 조성을 한다고 볼 당시에 기존에 있는 흙을 활용하는 게 맞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절성토가 맞으면 그대로 할 수 있지만 구조물이 들어가고 성토할 것 같으면 토사를 반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반입하게 되면 설계상에도 반입량이 표기가 돼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표기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내용에는 반입량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뭐, 어디에 것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내나 이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지난번에 당곡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게 그…….

임정섭위원

자료 가지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구조검토서입니다, 그것은요. 위원님께 드린 것은 구조검토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밑에 집 민원에 대한 구조검토를 한 겁니다. 민원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임정섭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을 반입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한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위에 동의를 다 받아오라 그러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동의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동의를 다 받아오라고 안 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동의 받아오라고 하는…….

임정섭위원

그럼 성토하려하는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러고 남으면 또 반죽을 하는 거고 부족하면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어떤 사람은 성토를 하려하는데 주변동의가 없어서 성토는 허가를 안 해 주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게 법에는 그런 명시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도

임정섭위원

관례적으로 허가할 때는 그렇게 다 해 오라고 그러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허가 해 줄 때도 그런 것은 안 따집니다. 그게 부지의 안전성을 보고 경사도를 보고 이렇게 하지, 그게 허가를 해 줄 때에 흙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위에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면 상당히 건축규제를 거는 건데 그렇게는, 우리가 규제를 한다든지 추가조건을 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구조검토서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검토서 내용으로 나온 것을 보면, 여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돌부침이죠. 옹벽에 붙여가지고.

임정섭위원

네, 하단 부분에 돌부침 있죠.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동의를 받아야죠.

임정섭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 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제 또 갔습니다. 민원인한테요, 그 밑에 주인한테 갔는데 어제 협의가 잘 안 됐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공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건축을 짓는 사람도 민원이고 밑에 사람도 같은 민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려하면 이 땅을 매입을 하든지 맞다 아닙니까? 사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동의를 받든지.

임정섭위원

사실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자기 땅이라도 자기 재산권권리행사를 못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경계가 밑에 집에 옹벽 해 놓은 데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집 소유의 땅에다가 돌부침을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죠.

임정섭위원

그럼 지금 달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밑에 집에서 자기 경계 벽면까지 지금 성토해 놓은 데까지 절개를 해 가지고 석축을 쌓는다하면 원스톱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여건의 설계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정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요.

아니,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구조상…….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구조상 문제가 없으면 해 줘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상황보다 구조상으로 안전하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지만 일단 그거는…….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역시나 이 석축도 아랫부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라 그리고 택지를 개발하면서 하단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상단부터 해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요, 위에 사람의 공사비 측면에서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그렇게 할라하지 밑에 것까지 굳이 밑에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한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정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을 하면 기존에 있는 집안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최고 낫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지반만 안정화가 된다면.

임정섭위원

우리가 하단부터 이렇게 공사를 해서 올라가면 굳이 다른 토양을 유입할 필요성은, 유입량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상단부터 해서 내려온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에 집이 지어져 있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상단에 지표면에 석축을 쌓다보니까 하단부분에 공사를 하려 그러면 그 땅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역시나 석축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최초허가 내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허가할 때는 임 위원님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이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밑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건축을 하는 사람과 밑에 집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해서 아마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시고요. 재검토를 하시고, 아래층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불허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위에 집짓는 사람도 양산 시민이 되기 위한 어떠한 민원이고 밑에 사람도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자기 개인사유, 우리가 정부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돈으로 하는데 너무 과하게, 지반이 안정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모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최대한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일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설계도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자체도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에 감리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에 못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지시를…….

임정섭위원

최초 허가 난 것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싹 다할까요? 새로?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지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가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출장가면 우리 세금으로서 출장비를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이것은 과장 선에서 해결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북정동 공업지역 있지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지금 제가 1월 4일자로 와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중단이 되어 있다가 중단된 사유가 토석 채취허가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는데 올해 4월 1일 날 경남도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공사를 재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의 사업시행자 물색하는 과정에서 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새로운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지금 현장에 주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시작이 2008년부터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2008년인데 지금 계속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스톱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중단된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겠는데요. 2008년도에 허가는 나가고 실제 일은 안하고 아마 2010 몇 년까지 벌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2010, 제가 원스톱팀장 가기 전이니까 아마 2012년도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아마 벌목을 시작하고 흙을 깎아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것 그때 시장님하고 현장행정장소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현장행정이, 저도 현장행정 간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초겨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작년 초 겨울이었고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갔을 때 시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제가 그때 도로과장 할 땐데.

차예경위원

기억하십니까? 이것 계속 이렇게 “그 지역에 산을 깎아가지고 놔두는 것은 흉물이다. 원상복귀 시켜라 그리고 이허가 취소해라.”라고 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전 분명히 옆에 있어서 기억하는데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때 제가 도로과장이어 가지고 하여튼 현장만 그렇게 봤는데…….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벌써 이 허가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것 토취에 문제 있어서 처분 받았죠?

정경효위원

녹지과장 들어오라 해라.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제가 아마 녹지과, 자료는 산림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되신다면 산림과장님 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질의답변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네, 과장님 이것 북정동 공업지역 산림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허가사항은 2008년 8월 달에 공장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달에 공장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2012년 5월 달에 진송산업개발 외 5건 착수된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 불법 토취한 것 이것 언제 아셨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2014년 말 정도 돼서 사실 알았습니다.

차예경위원

14년 말이면, 말에 우리가 조사를 한 겁니까? 그쪽에 내분이 생겨서 고발을 한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고발은, 정상적인 고발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고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일부 사시는 민원도 있고 그 당시에 옆에서 아마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인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아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이것을, 산림공원과, 그때 당시에 산림공원과죠, 산림공원과에서 이것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불법으로 거의 100만㎡입니다. 그 되는 흙을 밖으로 다 빼내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 뭘 믿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사실은 그런데 2008년도에 허가공장승인이 났고 지금 허가지에서 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반출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못 쓴다고 봐야 되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법조치가 사실 됐습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사법조치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사법조치도 되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거의 2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을 모르고, 거기 그렇게 벗겨져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공사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담당부서에서 차나가는 것만 봐도 이게 흙이 나가나 안 나가나를 아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에 따른 공사를 하는 걸로 처음에는 사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석반출이 그만큼 되는 것까지는 사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실제로 산림공원과도 문제고 원스톱과도 문제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벌써 방치가 약 8년 정도 7년 정도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밑에서 아파트주민들은 아우성이었고 실제로 이게 비라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안해서 못살겠다,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흙을 빼내 가는지 나무를 반출시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행정자체가 진짜문제입니다, 이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조치하고 이런 절차가 좀 이루어졌고 또 치유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하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산림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도 민원이 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우기입니다, 그죠? 우기고, 이런 식으로 원스톱과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큰 실수를 하는 일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저도 빨리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사정이 딸리다 보니까 사업시행주도 몇 번 바뀌고 이러다 지금은 원활하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동에 용당에 건축물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나간다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인허가 접수되면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갑니까? 안갑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래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 건축사하고 우리 공무원이 보는 눈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류 들어 올 때 보다 아예 현장도 안 나가 보고 하니까 아래 맨쿠로 그런 폐단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늦게 이것을 해결하려하니까 얼마나 힘들드노, 이 말이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이제 아마 공무원부조리 근절의 차원에서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허가처리 할 때 보면 만약 A라 하는 사람이 준공을 하면 당신 건축은 누구누구 건축사가 감리하고 했다하는 못을 박습니다. 그 사람 책임을 주기 위해서, 사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아무리 밤샘을 해 가면서 일을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현실입니다.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허가 안 내주면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원스톱이 하나의 양산시 민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하나의 얼굴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678페이지 보면 민원 중 반려 및 불허가 부분 보면 한 10건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 양산시가 억수로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67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것밖에 없는지 올해 행정소송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 관계 때문에.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행정소송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반려 및 불허가만 이리 되어 있지 사실은 구두로 해 가지고 접수하기 전에 안 된다 가져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게 이제 참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류는 요즘 없습니다. 건축사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묻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 불허가된 사유를 보면 정말 곤란한 보완 안 하면 안 되고 어떤 데는 심지어 A라 하는 사람 땅에 B라 하는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고 이런 판입니다. 건축사에서, 왜 그러냐면 돈을 쓴 것만 받아먹고 건축을 할 사람은 건축사에서 계속 조으고 이러니까 일단 인터넷으로 쏴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도면 가져오는 것 같으면 보완도 필요 없고 반려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이야기 들어…….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전부다가 인터넷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열지를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서류자체를…….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인터넷으로 다 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서류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갖고 와서 사전에 협의…….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없습니다. 그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도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해 주면 고맙고 안 해 주면, 해 주면 본전이고 안 해 주면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 밑에 계장 직원분들 하고 참 고생하는 것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보는 넣지 그래도 그 정도로 엘리트 인허가부서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이, 융통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또 원스톱이 오늘 이래 장시간 동안에 질의한 것은 그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원스톱에 큰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고 앞으로 업무추진 할 적에 하나의 우리 가정집에, 집에, 처갓집에 민원 들어온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도 그리 해 왔지만 민원 친절하게 그 기간 내에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시민들의 불평, 불만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대상 부서는 월요일 계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2개 부서를 보건소 다음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기간이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알뜰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을 해 가지고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