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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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박대조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이 되겠고요, 이종희 위원님은 민원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10시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류 과장, 오래간만에 보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328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 있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는 25건 540만 원, 2015년도는 17건 2,740만 원,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전체 17건이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매년해도 건수가 왜 늘어납니까? 일을 안 해서, 있다가 나중에 누가 어디 민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건수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직접 부서에서 진짜 이래가 현장 답사하고 이래가 발굴합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저희들 매년 5월에서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해가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을 매년 정리해서, 변동사항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대부 안 된 것은 또 대부시키고.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부하다가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공유재산이나 국공립재산들이, 개발하지 않은 부분들은 현재 그대로 방치됩니다. 다시 무단 점용할 사람들이 극히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정되어가 있는 땅인데, 땅을 구입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보상을 주고 나면 자투리땅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들이 활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것을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어요. 폐천도 안 시키고 하니까, 그게 자투리땅으로 4헤베(제곱미터) 남았어요, 4헤베. 나머지는 도로라, 도로에 딱 붙어가 4헤베 남아 있는데 그것은 땅 지주도 몰라요. 자기가 담장 쳐가지고 계속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건축을 하려고 드니까, 분할측량을 해야 돼요, 그거, 4헤베를. 그것 분할측량해가 됩니까? 분할 측량했다, 성과도 가지고 뭐 합니까? 폐천. 용도 폐지 시켜야 합니다. 용도 폐지시키고 이래가 개인들에게 불하해달라고 하면 인터벌이 엄청 길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취합해가지고 용도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하해 줄 것은 불하해 주세요. 큰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해가 하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작은 것은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개인하고 할 수 있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4헤베 같은 천도, 한 평이야 한 평. 그것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 바로 받아가지고, 개인하고 하더라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대부는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부하고 매각을.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매각 자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야 되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평수가, 평수에 따라서 할 거예요. 어제 건설과에다 물으니까 그 4헤베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거가 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넘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분할하고 난 이후에 용도 폐지시켜가지고 바로 그렇게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 땅 지주에게 바로 매각을 시킨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하면 아무리 소요가 안 돼도 2~3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 절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부서별하고 회계과하고 그런 땅들을 보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분할할 것은 하고 용도폐지 시킬 것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 재산관리공사에 넘가가지고 거기서 매각하든지 이런 쪽으로 미리 한 단계 빨리 해놔놓으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대부도 그렇게 오래 대부계약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부서하고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 금촌 공공청사 부지매입 하는 것 있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전체 사유지가 총 92필지입니다. 거기서 지금 3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65필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감정 3단계까지 완료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1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중으로 다 매입하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123억 받은 것 중에서 1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해놨고 나머지는 4단계로 해서 사인에 대해서 8필지 정도하고, 국유지, 도유지 해가지고 총 15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단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김향봉 씨 건물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희망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커가지고 조금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협의를 해보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추진이 어렵다 싶으면 그것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진행하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했잖아요, 계획을, 그렇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 2단계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지금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단계하고 4단계가 남았단 쪽입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3단계는 일부는 되었고, 3단계는 올해 추진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올렸을 때 의회에서 한정된 자원들, 집행부에서 올리는 자원들은 청사부지매입비는 다 원안가결 다 해줍니다. 지금 들어온 것 또 협의하다가 모자라니까, 지주들하고 협의가 순조롭진 않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3단계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할, 서두에 언급한 그 두 분에 대해서 주유소하고 김향봉 씨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잡았으면 차질 없이 그렇게끔 해야만이 이때까지 들어갔던 매입비도 예산 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매입이 잘 안 되고 시책 추진하는 쪽으로 이래 운영이 안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지주들하고도 하든지 해가 원만하게 처리되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각별하게, 다른 데도 신경 쓸 데가 많겠지만 특히 청사부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경을 쓰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사실 회계과장이 다른 업무도 바쁜데 직접 나서가지고 챙기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아무리 가서 부딪히고 만나고 하더라도 결과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고생하는 것은 결과가 말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