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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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바이오에너지(주)를 먼저 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 관리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본인 소개를 하신 후 지정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철재 관리팀장님 바쁘신데 사장님 대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지역 음식물처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출석기관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세요. 23쪽 자료 보니까 하루 119톤, 1일 1,012만 2,00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평균 36억 9,400만 원의 음식물 수수료가 발생되었는데, 음식물폐기물은 전량 원주시에서 반입되는데, 결국은 음폐수는 충청도, 경기도에서 반입되고, 도축잔재물은 제천에서 많이 반입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원주지역에 바이오자동차연료사업이 결국 시설이 돼서 경기도나 충청도, 타 지역의 냄새나는 폐기물을 원주에서 반입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중부내륙 50만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도시, 청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인데, 원주가 결국은 타 지역 음식물 반입하고 SRF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하고 비료 생산한다고 해서 축산물 분뇨 반입해서 원주에서 처리되고 소각되니까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하루 220톤 반입되는데, 120톤에서 55%밖에 가동하지 못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55%밖에 가동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외지 음식물은 거의 안 들어오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폐기물만 들어오겠네요.

향후 다른 데 것도 받으시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원주시 음식물만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 공공하수관에 내려가는 가스공급하고 있죠? 하수슬러지 말리는 것. 그 관은 어디에서 설치하셨죠? 내려가는 가스관.

여기 자료 25쪽 보면, 자동차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자동차는 11.9원/MJ 되나요? 그런데 공공하수관은 13.3원/MJ인데, 왜 비싸게 공급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택시하고 승용차에 보내는 것은 유가보조금이 일부 있고, 공공하수에 하는 것이 비싼 것은 참빛도시가스를 통해서 공급하니까 차이가 있다?

잠깐, 그러면 참빛도시가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만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원주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된 것을…… 이게 공공처리거든요. 원주시도. 이게 공익적인 것 처리하는 것인데, 직접 바이오에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하게 되면 싸게 공급이 되는데, 중간에 참빛도시가스가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수수료 마진만 자기네가 챙기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만큼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하면 조금 인하될 수가 있나요?

팀장님 말씀하시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네. 도 협의과정에서 참빛도시가스에서 수수료를 조금 스스로 인하해 준다든가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어차피 관로하는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수수료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가스 넣는 데는 참빛도시가스에 수수료 30원, 공공하수처리장엔 130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28쪽 손익계산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5,790만 원 적자를 봤어요. 2015년도에는 495만 원 흑자를 봤고, 금년에도 1, 2월은 적자인데 3월부터는 흑자로 나타난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28쪽.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월류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겠네요.

소화조 A, B가 여섯 차례 월류사고가 났어요. 제출에 보면. 원인하고 대책을 제출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불안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저것 폭발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월류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안 나왔죠?

지난번 1차 월류 때 작년 5월에 갔더니 날씨가 뜨거워서 월류됐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조치한 것을 보고 왔는데, 금년 1월인가요? 겨울에 1월에, 아니 12월 28일 이때 갔더니…… 그럼 “날씨가 뜨거워서 월류가 됐는데, 추워도 월류되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원인규명이 안 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월류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월류가 안 된다는 것은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월류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가스 주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스 충전시간이 8시 반부터 5시 반으로 되어 있죠?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가서 해야 되는데, 5시 반까지 넣어주니까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9시까지 연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가능할까요?

팀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택시운전 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하는데, 운전하다 떨어지면, 중간에 예측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겠다 하면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찌 됐든 간에 7시나 5시 반 이전에 무조건 충전을 더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차량이 몇 대나 개조돼서 쓰고 있죠?

120대 정도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권유해서 가스통을 교환해서 했는데, 아침부터 12시까지 택시운전하는 사람을 5시 반 이후로 안 넣어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시까지 연장을, 어렵더라도 이것은 협의하셔서 연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스교육 받게 되어 있죠? 메탄가스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스교육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민원이 교육 받는 것을 춘천에 가서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니까 원주에서 120명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한군데에서 교육을 받고 누락된 사람은 춘천 가서 받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지시된 내용은 각자 알아서 춘천 가서 교육을 한 번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을 원주에서 집합교육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굳이 춘천 안 가고 집합교육을 원주에 강사가 와서 하든지, 장소를 정하면 이 사람들 한군데에서 120명 받으면 되니까, 굳이 120명이 다 춘천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시정요구가 있어요. 조치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메탄가스가 LPG 쓰는 것보다 가격대에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니, 조금 싼데 얼마나 싼지,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싼지 큰 차이가 없으면 LPG 같은 것 밤 12시도 넣고 새벽 1시도 넣고 아무 때나 넣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7시 전까지 꼭 가현동 가서 주입해야 되니까 민원인이 불편해 하니까 가스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을 연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구동에서 운행하다가 반드시 바이오가스 회사까지 가야 되잖아. 가스 주입하려면. 민원의 불편사항도 헤아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민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원주시에서도 동 사업에 1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33쪽에서 보듯이 계속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차량 진출입이 어디에서 되냐 하면, 우산동 15통, 21통, 가현동 27통, 28통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거기 거주하니까 계속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말도 하기 싫대요. 지쳐서. 냄새 나는 것이 지쳐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더하시겠지만, 인근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 지원금은 있지만 앞으로 악취를 최대한 잡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통에 거주하는 사람들 추가 지원금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아셔요, 모르셔요?

이것은 제가 도 에너지과장하고 소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돌아가시거든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 전해 주시고,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주세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류되지 않도록 잘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황기섭 위원님께서 월류에 대한 개선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만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체 개선점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지난번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회사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팀장님 말씀 들어보건대, 기계설비나 기술의 문제보다는 원료의 문제가 많다. 이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들어오는 음식물에 비닐이 많이 섞여있고, 배추나 무 같은 게 김장철에 많이 발생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균등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노력하신다. 시간 조절과 균등 투입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계설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에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이렇게 기계가 제대로 가동 안 되는 문제가 생겼으니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파쇄기 교체하고 준설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하루속히 이런 게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말씀하신대로 월류현상과 관련한 대책이 파쇄기는 발주를 내놓으셨다니까 다행이고, 그전에 음식물 성상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예측했던 것과 달라서 지금 쓰고 있는 파쇄기로는 그 역할을 못 한다고 봐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지금은 파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나요?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라.’ 이런 도의회와의 간담회가 있었나요? 악취문제.

언제 하셨어요? 설치를?

처음에 준공할 때 악취저감시설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 이후에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대책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악취 측정해서 대지경계선에서 악취가 기준치 이상 나왔잖아요. 분석하신 적 있죠?

지난해 말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은 없어요?

예전에 강원도의회하고 간담회 때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강원바이오에너지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악취저감과 관련한 추가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악취와 관련한 주변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개선이 추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재정과 관련한 내용이기는 한데, 전체 수익 중에 폐기물 처리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가스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대 몇 정도로 볼 수 있죠?

가스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된 포집된 가스 대비 실제 판매는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생산된 가스는 다 팔아요?

지금 현재의 수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여기 나온 게 맞아요? 손익계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악취문제나 지금 말씀하신 파쇄기 문제나 이런 것은 만약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면 출자사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서 내게 되나요?

만약에 원인이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예측 못한 설계였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

예를 들면 파쇄기와 관련해서 파봉·파쇄기가 예를 들면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들어오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

그건 하자예요? 왜요?

그럼 그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안에는 당연히 비닐봉지가 있다는 것이 예측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측하지 않고 설계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악취와 관련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악취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가능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적절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애초에 갖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추후에 사업비를 투자하면 출자사들이 똑같이 출자지분에 따라 n분의 1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 비용과 관련한 문제라면 소송이 되든 어떻든 법률적 자문을 거치든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냄새문제나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시고, 또 하나는 몇 차례 정상적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차례 월류현상들이 나타나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스웨덴인가 스페인의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설치한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걸쳐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추후에 월류문제나 악취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적 조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또 시설적 조치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출자사들이 n분의 1로, 그대로 비율대로 나눠서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오셨는데,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말에 퇴직이시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또 오셔야 되는데……. 오늘 기후에너지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중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