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열 업무과장입니다. 장병욱 시설과장입니다. 이석인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와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무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 중 훈 도 시 개 발 사 업 단 장 안 성 기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 동 열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 병 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 석 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 진 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정 무 영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 춘 식

예.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출 건수는 업무과 19건, 시설과 25건, 정수과 19건으로 총 63건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업무과 소관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43억 5,276만 1,000원 중 80억 5,77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옥외검침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1억 4,400만 4,000원을 투입하여 82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쪽, 상수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2015년 12월 말 현재 2억 4,378만 600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 지방채, 기채 등 채무현황은 총 295억 8,000만 원의 차입금 중 2015년까지 37억 600만 원의 원금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상환하겠습니다. 12쪽에서 24쪽, 상수도 자재현황은 총 47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미수금 조치현황은 751억 7,496만 3,000원을 부과, 740억 3,258만 5,000원을 징수하여 98.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11억 4,237만 8,000원입니다. 26쪽 상수도 계량기 시험현황, 27쪽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처리현황, 28쪽에서 44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쪽 검침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40명의 검침원이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자로 35명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간 채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이며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원하는 검침원 5명은 개인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상수도 노후 계량기는 6,494개를, 보호통은 5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48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4건을 자체설계 하여 2,902만 7,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49쪽 사업 추진현황은 4건에 대하여 1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 4회 특별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소액 및 단순 체납요금 징수를 위하여 상설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폐전 계량기 폐공 처리현황은 481개의 계량기를 폐전하였으며, 이 중 322개를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5건 중 지역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한 2건의 물품에 대해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5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서 62쪽, 예산집행내역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1,214억 9,728만 6,000원 중 839억 1,86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회계는 예산액 46억 6,449만 7,000원 중 40억 3,1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 시정질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 단수사태의 원인과 사고를 초래한 도수관로 연결공사에 대하여 당초 1열 접합방식에서 2열 접합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단수 연결 공법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단수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수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4쪽에서 71쪽,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43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서 83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98개소 1만 287세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서 120쪽, 누수 보수공사 집행현황은 960건의 누수가 발생하여 7억 9,446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121쪽 상수도 물탱크 청소실시 현황은 상반기 858개소, 하반기 870개소 총 1,728개소의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22쪽 물 아껴쓰기 홍보실적은 지역신문과 티브이, 라디오 광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광역권 정수 구입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용정배수지 증설공사는 2015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5쪽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사업 추진 중 단수사태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2016년 5월 준공하여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26쪽 수돗물 공급현황은 생활용수 6,019만 637t, 공업용수 4,012만 5,763t으로 총 1억 31만 6,400t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상수도 유지관리 보유장비는 누수수리 장비 14종 29대, 누수탐사 장비 9종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9쪽, 상수도관 파열사고는 도시가스,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8건이 발생하여 5,074t의 수돗물이 손실되어 1,628만 7,2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0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2015년 7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1쪽,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125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173개소를 포함하여 총 298개소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2쪽에서 139쪽, 공사 하자검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1쪽에서 145쪽, 자체설계현황은 총 58건을 자체설계 하여 4,522만 9,000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51쪽, 사업 추진현황은 108억 1,980만 원을 투입하여 6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2쪽에서 153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43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2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4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5억 9,832만 원을 투입하여 8건의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5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은 총 1,248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51개소에 대하여 음용 중지와 광역상수도 급수 독려 및 정수시설 정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56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현황 및 정비실적으로는 상수도관 2,633㎞ 중 총 1,923㎞의 관로에 대해 디비를 구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41.3㎞에 대한 디비 구축을 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5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총사업비 30억 이상 도급은 2건으로 하도급내역은 없으며, 물품 구입현황은 4건 중 지역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한 1건의 물품에 대해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먼저 16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69억 727만 2,000원 중 65억 12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6,372만 5,000원 중 1억 5,00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6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7쪽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은 매일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 및 점검하여 1,902건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168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서 177쪽, 수질검사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8쪽, 수돗물 이취ㆍ미 해소사업과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으로 원ㆍ정수에 대한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냄새 예방을 위한 활성탄 투입을 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639회 실시하였습니다. 179쪽 시설물 경비인력 및 근무방법은 지북ㆍ영운정수장은 인력을 배치하여 교대 근무를 실시하였고, 배수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80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181쪽 수돗물 생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국전취수장 위탁ㆍ관리 추진현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하여 위탁 관리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9쪽, 고지가압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서 191쪽, 자체설계현황으로는 25건을 자체설계 하여 4,5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2쪽 사업 추진현황은 1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7건 중 지역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한 3건의 물품에 대해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도시개발과 15건, 도시재생과 14건, 공공시설과 15건 총 44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 예산집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방서지구와 호미지구, 사천지구가 공사 중이며 비하지구는 환지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송역세권지구는 작년 11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금년 5월 31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주민 공람ㆍ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에서 공사 추진 중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 설계변경 현황은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설치사업의 배수관로 공사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택지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5건과 택지개발사업 1건이 추진 중으로 향후 357만 제곱미터 규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공급이 가능해져 2만 6,000여 세대 6만 8,000여 명의 인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현도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전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LH 본사에서 산업단지 전환 적정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전담팀 구성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3월 실질 착공 개시하였으며, 금년 2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46만 평 규모는 2017년 8월 부분 준공이 가능하겠고, 지구 확장계획인 7만 2,000여 평은 금년 8월 말까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여 2018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부터 19쪽,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 사업(용역)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인 6개의 산업단지 중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창제3산업단지는 단지 조성공사와 분양 중에 있으며, KGB복합산업단지, 강내 산업단지는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 중에 있고 오창TP(테크노폴리스)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은 청주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24만 평 규모에 6,1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낙후된 저밀도 공장지대를 고밀도의 주ㆍ상ㆍ공 복합단지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재생 및 혁신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호미골체육공원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6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사업은 현재 미보상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후에 건축물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 추억의 풍물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상반기 시민문화학교 프로그램 10개 강좌가 운영 중이며, 중앙동 상당로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2쪽,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은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 후 건축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45쪽부터 46쪽,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에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을 승인받고 금년 4월 민간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17개 업체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상당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보상, 건축물 철거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모색 및 마중물 사업ㆍ부처 협력사업ㆍ민간사업을 상호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월 5일부터 사단법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 위탁ㆍ운영하던 중에 2015년 12월 수탁 운영권을 반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여 2016년 2월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3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3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2개 구역, 도시환경정비 3개 구역 등 23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8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현재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55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공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79동에 7,792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빈집 정비 후 주차장 조성사업은 5필지에 441.11㎡를 철거해서 주차면 수 3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한옥마을 조성 및 보전ㆍ진흥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오창읍 용두리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10동을 준공하였고 현재 5동은 착공 중에 있으며, 한옥 보전 및 진흥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6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이 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6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부터 7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사항은 시정질문 1건과 5분자유발언 7건 등 총 8건으로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예방조치 요구 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은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건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검토ㆍ반영 추진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부터 81쪽,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4쪽, 부서별 배치현황 및 임대료 지출내역입니다. 부서별 배치현황은 6국 4관 32과(3소 13과)이며, 외청 임대료 지출현황은 17개 과에 4억 8,1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청사별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합시청사는 건립 규모 및 시기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행자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구청사는 2015년 설계 발주하여 금년 3월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월/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흥덕구청사는 2015년 말까지 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승인과 2016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율량ㆍ사천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율량동 일원에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 설계도서 납품 및 착공, 2017년도 상반기에 공사 준공 및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과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91쪽, 자체설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사업(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1억 1,189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7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93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실적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6건을 실시, 6건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4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오창읍 산단관리과 부지조성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95쪽부터 97쪽, 공공건축 공사감독 업무 수행실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두꺼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37건의 공사감독을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도급,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하고 한 10분 동안 쉬었다 할게요.

한병수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주차 때문에 지금 계속 반대를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거기 서너 면을 그분들한테 할애해 주면 그게 해결이 안 될까요?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차도하고 보행 설계……. 위원님, 처음에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일부 점포에 차가 접근하고 주차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시하고 설득을 해서 그나마 열 분 중에서 서너 분이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단시일에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 채널뿐 아니라 지역의 추진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의원님들 또 학교 관계자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가야 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정무영 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에 설치된 키오스크(kiosk)라고 해서 2개 안내판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작동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 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작동은 잘되고 있는데, 제가 그쪽을 관심을 갖고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거 한글로만 돼 있는 걸 해놓으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서 ‘특히, 청주에 중국인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중국어로 된 안내를 할 수 있는 걸 추가로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거기 한동안 서서 지나가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외국어를 심을 수 있느냐.’ 했더니 학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들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착안을 안 해 갖고……. 그것도 꽤 돈을 들여서 두 개를 설치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차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돈 들여서 그걸 설치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맛있는 데를 찾아가려고 해도 전부 우리나라 말로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활용할 수 있는 건데도 못 하고 있다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 계속해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도입된 뉴스테이(New Stay) 제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 청주시에서 세 군데가 거기에 응모를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탑동2지구, 우암1지구, 모충2지구 이렇게…….

1지구.

예, 모충1지구…….

그런데 세 군데가 다 탈락됐어요. 다 탈락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뉴스테이에 대해 너무 안이한 태도로 대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선정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했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그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처음 공모사업을 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세 개 지구가 했다가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평가항목을 보면 그중에서 임대사업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이 지방도시는 절대 불리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시장님이 국토교통부도 방문하셔서 ‘평가할 때 지역 안배라든지 지방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셨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기존에 선정된 인천시를 같이 방문해서 공모사업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조합 임대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것이 지방업체에서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제일 많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조합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인천을 벤치마킹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입장과 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져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갔다 온 직원의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인천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합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아마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관여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중주거지역을 삼중으로 했다가 바꿔 줘서 용적률을 확대해 준다든지 용도변경 용적률을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주고 그다음에 도로, 공원이 아닌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해서 사업성을 확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주고 행정절차가 1년씩 걸리는 것을 한 2개월이나 3개월 내로 단축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대상 지역이 발생됐을 때 인천과 같은 행정 서비스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선정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인천 지역 선정된 데를 살펴보면 거기에 정성평가라는 내용이 있죠, 그죠?

예.

정성평가는 관에서 의지가 있나, 없나를 평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각오와 대책을 수립해서 정성평가 내용을 잘 받을 수 있게……. 지금 가뜩이나 택지 정비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게 해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청주에서 한두 군데라도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돼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무영입니다. 이달 말경에 하반기 사업설명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부터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7월 공모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합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단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신청하셨던 세 개 지구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런 제도라도 빨리 우리가 같이 도움을 줘서 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단장님, 협조해 주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할 거고요.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정비업체, 조합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서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청주시가 이러한 데 선정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게 본인의 바람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영 과장님!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는데 그만큼 도시재생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48쪽 좀 봐주실래요?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에서 밑부분을 보면 김동기 외 17인이 낸 민원이 있어요. 내덕칠거리에서 우암동～중앙동～성안동에 이르는 특화거리 조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중앙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몇 년 전에 민간인들이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서 당선된 적도 있어요. 그 계획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작년인가 우리 청주시가 도심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덕동, 우암동이 주 구역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청원구청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한 구간 또 남쪽으로 한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삼백 미터를 구간별로 끊든지 해서 정말 용역을 줘 가지고 대학로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대 앞 먹자골목이 정말 무질서하거든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정말 50만 이상 도시에 그렇게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다 정비했습니다. 청주시만 유독……. 저녁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환경은 무지하게 열악해요. 앞으로 백만 도시나 중부권 핵심도시를 말씀하시는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심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 먼저 북쪽이라도―청원구청 사거리에서 북쪽이죠, 아마 그게 300m쯤 될라나―어떤 식으로 특화구를 조성해서 청주시 대학 거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단계별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구상해 보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단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주시 원도심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도를 지금까지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체계화시켜서 진행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도 2013년도에 최초 제정되고 그전에는 도시활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15일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도시 선도지역이 청주시의 구도심까지 광범위하게 전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 선정이 어렵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그 조정도 완료했고. 작년부터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전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도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략 기본계획에 의해서―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쇠퇴 우선 지역이라든지 활성화 필요 지역을 단계별로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을 한 번에 광범위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데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예. 아쉬운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해 가지고 곧 해보겠다고 하면 인사가 나 가지고 또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잘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통합이 되고. 가서 또 말씀을 드렸더니 부서가 다 조직개편이 돼서 상당히 이원화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단이 생겨서 단장님도 부임을 하시고 정무영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앞으로 2년은 계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중심이 있어야 돼요. 도심재생 선도 사업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 거리 특화하는 데도 중심이 있어야 계속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부지역 상당구나 아니면 청원구, 청원구에 청대가 있으니까 그 한 구역 중심을 정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멋있고 아름다운 대학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해 보는 게 어떤가 아니면 도심재생 선도지역 사업하는 사업비 내에서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단장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는 구 연초제조창에 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저희가 마중물 사업 500억을 투자해서 주변에 상당로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연초제조창 북측 편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문화ㆍ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도 선정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구청까지, 중앙로 연계하는 도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당장 금년도에 이용해서 한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무리고 앞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수립돼서 기본적인 특성 분석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덕벌 60억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경제 활성화 사업, 그건 경제 활성화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상권활성화 도로를…….

어쨌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60억을 세우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안덕벌에서 저녁에 문화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문화생활은 청원구청 사거리 뒷골목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활환경이나 문화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나 여러 가지 분류를 보면 안덕벌거리 활성화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덕벌을 문화ㆍ예술의거리로 조성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한다고 하지만 도심재생 선도지역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 용역비 세우는 거는 이삼천이면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청주시에서 할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문거리는 깨끗하게 조성되고 어떻게 보면 기틀을 잘 다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우암동 먹자골목은 환경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자꾸 추후로 계획을 하지만 추후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장님이 거기 항상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목을 달아 놓고 용역을 하면 그 사업은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사업까지 세우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가 사업비 필요하면 국비나 도비도 얻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기 때문에 용역부터 해서 계획안이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비라도 빨리 세우는 것이……. 요새 정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주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답변은 단장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장병욱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0쪽을 보면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에서 민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140쪽. 일반적으로 민원의 종류가 뭐 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민원이라 하면 전화민원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이라는 것은 연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열 명 이상 했어요. 다섯 명 이상 아니면 문서로 해서 다섯 명 이상 했어요. 그러면 전화로 다섯 명 이상 한 거는 민원이 아닌가요?

그것은 시차를 두고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해 나가고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은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수인 민원이라 하면 저희들은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단수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며칠 동안 집단민원을 하든 전화로 하든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건 민원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그 민원은 별도로 단수사태…….

아니, 별도로 하든 어쨌든 행정감사 할 때는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전화로 집단민원 하는 건 민원이 아닌가요? 검토해 봤어요?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또 알아봐야 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처음에는 동시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라고. 그럼 이거 들어왔을 때 검토해 봤어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봤어요?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화민원, 전화접수…….

한번 알아보셔요, 법무담당한테 알아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전 부서가 똑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 것은 정말 행정감사 자료가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도 박노학 위원이 집행기관에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10년 이상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물론 시간을 쪼개서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전년도 틀에 맞춰서 새로운 내용을 담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주소 같은 경우도 작년도 걸 그대로 담아요. 그런데 사실 그 회사는 이사를 가서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예산 금액도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쓰면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하는 데 서로 기분이 좋고. 또 집행기관도 감정 상할 일이 별로 없고 서로 소통이 돼서 대화와 질의응답이 잘 이루어질 건데 하다 보면 이 자료 자체가 같은 국에서 들어와도 과마다 달라요. 어느 과는 성실하게 해오고 어느 과는 대충대충 해온 거 눈에 다 보입니다. 또 어느 과는 뭐가 잘못됐는지 다 붙여 가지고 오고. 사실 보면 집행잔액도 안 써 가지고 오는 데가 태반이고 또 어느 과는 잘 써 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앞으로는 행정감사 자료를 할 때 설명서도 덧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서 올라오면 예산설명서 올라오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자료의 키포인트/핵심만 적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책자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붙여 주면 서로 이해하기 좋고 또 물을 것도 안 묻고 시간적으로도 행정감사가 많이 단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맞느냐.’ 사실 위원 여러분들이 전 부서의 모든 사업 내용을 알 수는 없잖아요. 또 공무원분들도 자기 업무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설명서가 있듯이 행정감사 내용도 부연해서 설명서를 갖다 주면 정말 서로 감정을 붉히지 하고 행정감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메모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똑같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달라, 비고란에 뭐를 써 달라고 주문하면 그다음에도 안 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메모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자료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주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구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행정사무감사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에 공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 차례로 해서 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길게 하시나요?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쭉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정 시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하셔.

상수도사업본부 장병욱 시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56페이지로 작년에 단수사태 때부터 지하 시설물 또 지하 관로 부분에 대해서 디비화하는 거를 많이 주문했던 부분인데 상수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단수 등 비상상황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지하 시설물 디비 구축이 중요하겠죠. 많이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언제까지 다 되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지하 시설물 디비 구축 현황은 매년 신설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축하는 사항이고. 현재 현지와 도면과의 불일치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지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전부 도면에 그려 넣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나 교체 또 상이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별도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구축을 하고 있는 게 7월 말 정도에 끝납니다. 그게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 타 지자체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로 구축하려면 상당히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200억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정도만 디비 구축 사업비가 서 있는데 앞으로 매년 더 세워서 이것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고, 선진 지자체와 비슷하게 또는 더 좋게 하려면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불일치되는 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비상상황일 때는 지하 디비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수라든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초화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당겨서, 직원이 바뀐다든가 하면 또 내용이 바뀌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산직도 배치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바뀌어서 그걸 못 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철저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종오 부위원장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페이지 59쪽입니다. 장병욱 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8쪽 보시면 작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있는 부분인데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폐기하고 그 폐기한 간이상수도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런 미사용 관정이 26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26개가 지금 농업용으로 전환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조하실 페이지는 48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를 한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자체설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노후 계량기 교체 시에도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공사의 기준상 지침이 있나요? 노후 계량기 교체할 시에.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노후 계량기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후 계량기 교체할 때 공사가 시방서나 작업 기준상 설계를 하게끔 기준이…….

예. 저희들이 인부임 단가라든가 그런 걸 다 적용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기준상…….

예, 품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 계량기 교체 시에도 설계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 설계비용이 별도로 계상되나요? 노후관 교체공사 시.

저희 업무과에서 하는 것은 노후 계량기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 배수관부터 가옥 인입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계량기가 관까지 포함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 업무과에서 90여 개 정도 사업을 했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포함돼 있는 걸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도 설계 금액이 별도로 계상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별도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업무과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구성돼 있나요?

저희 공업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과에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설계 하는 비율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업무과에서 주로 하는 게 계량기하고 인입관까지 노후관 교체공사다 보니까 큰 규모의 공사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데 혹시 이외에도 다른 용역 공사할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바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업무과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돼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노후관 교체 정도도 우리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이 되지 않나. 그래서 대형 공사를 자체설계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인력 활용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이런 거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꼭 설계를 안 해도 된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나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 우리 인력이 구성돼 있고 배치돼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시에만 자체설계를 하지 말고 짧은 구간이나 작은 노후관 교체공사에서도 우리가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보면 시설과에는 2,000㎞ 정도의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 따라서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입찰을 봐야 되는 과정이고. 업무과의 노후 계량기라 하면 계량기가 노후돼 가지고 그 계량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본관에서 집까지 계량기가 있는데 옛날 계량기들은 부엌 안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위치가 잘못 선정돼 있어서 그걸 끌어내거나 가서 재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간단한 설계고 수의계약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재 가지고 품에 의해서 설계하는 과정이고, 노후관은 대형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을 줘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노후 계량기도 6,800건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없으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 공업직 직원들이 손수 가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도 큰 금액의 공사가 있을 거고 계량기 주변의 분기관에서 수용가 쪽으로 들어오는 노후관 교체도 있을 테고. 업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대개 그런 공사일 거잖아요. 관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 주변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은 공사의 노후관 교체 정도는 우리가 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거는.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칭찬하셨듯이 작은 거는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설계에는 다 빠져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 뒤쪽에 보면 노후관 공사를 쭉 하셨는데 자체설계 현황 자료를 준 거에는 전부 계량기 교체공사 한 것만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작은 부분은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절감 하는 데 동참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도시개발과 오진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준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준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죠?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북이, 강내 또 페이지 수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남이?

예, 남이 상발.

현재 준산업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준산업단지라고 해서 산업단지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장이 있어야지만 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산업단지의 기존 공장을 포함해서 3만 평에서 7만 평 정도 그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강내, 남이, 북이 세 지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진행된 준비사항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올 수요자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니까 다음 달이나 9월쯤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같이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이, 강내, 북이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따져서 청주시에서 지정해서 국토부에 의뢰를 하면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폐수나 용수 이런 지원시설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 군데가 다 될 수도 있고 한 군데도 안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북부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청주시에 속한 북부지역 쪽에는 준산업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부분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북부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산업단지를 배치하는 중에 내수나 북이 정도에 산업단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시설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계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산업단지나 공공시설이 편중돼서 균형발전을 깨뜨리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를 함께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지금 준산업단지 조성을 계획ㆍ준비하고 계시는데 준산업단지를 넘어서 내수ㆍ북이 지역 아니면 청주시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단지를 더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담당하는 부서장님처럼 청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내수하고 북이 정도에 산업단지가 큰 것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성기 도시개발단장님께도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나 이런 시설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소외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북이 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준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산업단지를 넘어서 산업단지 확대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 같은 것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우리 오진태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저희들도 지역 간 산업단지를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함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또한, 이중훈 국장님께도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지난 ’15년도 하절기에 엄청난 단수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뜨거운 날씨에 고통을 겪었고요.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위기 대응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는……. 소소한 상수도 사고들이 몇 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기사가 나온 걸로 보면 이번까지 해서 두 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청주시가 그 대응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지난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병욱 시설과장님께 지난번에 있었던……. 12일이죠, 율량동 상수도 사고가 있었죠?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을 쭉…….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굵직굵직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수도 누수사고는 LH공사가 발주한 율량교 확장공사에 따른 가시설 흙막이에 필요한 파일을 거기서 받고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동 또는 흙 밀림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400㎜ 관로가 접합부에서 이탈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시에 단수가 없었던 이면에는 율량배수지 가동을 위해서 전 직원이 5월에 7일 동안 밤을 새워 가면서 작업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단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단수사고 관로는 400㎜로써 보름 전까지만 해도 그 관로가 율량2지구 메인(main) 관로였었지만 현재는 예비 관로 격으로 율량배수지 및 송수관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동하는 관로입니다. 이번 상수도 사고로 인해서 단수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하천 바닥에 500㎜와 700㎜가 매설되어 있어서 보완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큰 단수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고요. 그날 초동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누수사고는 정확하게 11시 4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이 12시 27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교통 상황을 해줬고요. 저희들 현장 작업자들이 12시 반에 방호벽을 설치하였습니다. 12시 45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수사고가 접수되었고, 상황보고를 47분에 해서 본부장, 과장, 보수업체 이렇게 해서 다 보고가 됐고, 1시 10분에 제수변 작동을 해서 누수되는 걸 차단하였습니다. 1시 반에 본부장, 과장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시장님께 1시 반에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6시 20분에 완료하였고, 상수도 관로까지 복구를 하려면 시간이 좀 지체되기 때문에 또한 도로에 다짐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복구를 완료한 다음에 6월 14일 화요일에 상수도관을 연결하였습니다. 또 그날 2차 사고가 발생됐는데 2차 사고는 그날 밤 1시에 맞은편 율량천변에 200㎜가 접합부에서 이탈이 돼서 4시 반에 완료하였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비상소집을 하는데 율량천 상수도 사고는 단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 직원 비상소집은 하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본부장 이하 과장이 관여해서 복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벌어지든지 간에 100% 딱 떨어지는 대응을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100%에 가까운 대응을 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그간에 우리가 재난ㆍ재해에 관련된 위기대응 매뉴얼들도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과 같이 관로에 사고가 났을 때의 매뉴얼이 따로 또 있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있죠?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수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일간지 기사에 보면 200㎜가 터졌을 때 두 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은 듣지 않았나요?

한 가구 여관이 단수가 됐었는데요. 제수변 차단과 동시에 현장 출동해서 그 시간은 새벽이기 때문에 쓸 시간이 아니었고 수리하는 동안 물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쨌든 미미하지만 단수 피해는 있었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매뉴얼에 보면 사고 접수시간과 신고자, 접수자를 받게끔 돼 있어요. 아까 접수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2시 45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12시 45분에요? 그러면 1시간 5분 후에 됐네요. 기사가 나온 것은 11시 40분에 사고가 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접수자는 누군가요, 무슨 과 어디서 접수를 받았죠?

공무실 당직자가 받았는데 아마 맨 처음에 공사 실무자 그쪽에서 당직실로 전화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LH공사에서 공사했던 분들인가요?

예, 원건설입니다.

원건설 직원의 성명과 연락처 다 적혀 있죠? 적게끔 돼 있어요.

예,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건을 가늠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매뉴얼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이 사고가 얼마만큼 확장될 건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시설과장님 답변 중에 확인해 보면 거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원들만 확인되고 있어요. 우리 매뉴얼에는 행정지원과나 안전정책과가 합동으로 초기에 이 사고에 대해서 관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고가 주변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안전정책과가 청주시에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게끔 하는 이유가 있겠죠. 또 행정지원과는 이것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도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안전정책과, 시설과, 더불어 관내에 동장까지……. 그 지역에 이 문제가 터지면 현황 파악은 동장이 가장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장 과장님이 설명하는 중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저희들이 초동조치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해 보고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단수 피해가 확대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 전부 비상소집을 하고 또 안전정책과에도 연락을 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급수라든가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중훈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정책과나 행정지원과에서 관련자가 현장에 나온 적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매뉴얼의 상황하고 전개되는 상황하고의 사안에 따라서―지금 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저희들이 연락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날 같은 경우에는 청원구청장님도 나오셨고 또 안전정책과에서도 직원이 나왔고…….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나면 저희가 굳이 연락을 안 해도 먼저 오는 상황인데, 그날도 나오셨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단수가 없다. 경찰에 빨리 해서 교통 통제에 주안점을 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대응을 할 때 임기응변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매뉴얼을 충실히 지켜 주는 것이 대응에 가장 모범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매뉴얼대로 충실히 해야 되지 않았겠나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이런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세요. 나왔던 모든 공무원들은 다 기록해야 돼요.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고, 무슨 과에 누가 나와 봤는지 다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사고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다 기록돼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단수 피해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데 어쨌든 객관적 사실은 있었고요. 교통 통제 등 초동대처에 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 안전체계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행자 및 교통 통제에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사에 보면 우리 청주시 관계자가 ‘단수 피해가 없을 것이다. 1차 사고 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13일 0시 50분경에 1시 가까이 돼서 200㎜ 관이 다시 또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기사에 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두 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사고가 벌어졌을 시에 그 현장에 대한 판단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200㎜ 관이 터진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2차 사고는 같은 현장에서 거의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벽이라서 저희들이 단수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수라면 단수인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처는 미리 해놨었기 때문에 그걸 단수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실행 단계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문화돼 버리는 거죠. 그 매뉴얼 자체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매뉴얼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관성화돼 가고 있는 안일함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대응의 실전훈련이나 아니면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간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을 하셨죠? 얼마나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지난해부터 두세 차례를 했고 지난번에는 충청북도 전국 위기대응 훈련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하고 특히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국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단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있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그거 청주시 재산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 관리 범위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보건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좀 우려사항이 있어서요. 위탁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주병원과 위ㆍ수탁계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청주병원이 쓰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주병원이 1년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설비들이나 이런 것도 확인했지만 그간에 전기시설이나 관―예를 들어서 건물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외 여러 가지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터지고 깨지고 해서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청주병원이 그걸 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서원보건소에서 잘못 관리돼서 그렇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원보건소의 지원 요청이나 도움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문을 닫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요, 작년 하반기에…….

동절기 전이네요.

예, 동절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파가 우려돼서 단수를 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금정지 요청도 했고요. 전기도 단전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시시티브이라든가 그 정도는 남겨 두고 단전을 했고요. 그 외의 조치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가서 시설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도 또 보일러에…….

그런데 현재 나타나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왜 거기에 이런 게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죠?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들은 게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있는 보일러에 있는 물도 다 빼고 녹 방지 때문에 상수도도 물을 다 뺐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서 아마 동파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물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설 피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설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해보세요. 현재 청주병원에서 그런 문제를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청주병원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전에 쓰던 사람들이 다 퇴거를 하고 기계를 다 빼 가고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전에 시설 관리는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거죠.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뭐가 터지고 깨지고 했다는 거예요. 서원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협조를 받아서 공공시설과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재산이에요. 공공시설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한 관리 범위의 문제를 교차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점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하실 거 있어요? 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어서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 휴암동 축구공원 공사 감독하셨죠?

감독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예. 휴암 쪽이나 강서 쪽에서 들어가서……. 특히, 진입하는 데 안내판하고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시민들이라든가 구 청원군 쪽에서 올 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 옆에 공장으로 들어가서 그쪽 공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분쟁이 많이 되는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정표나 입간판을 조속히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장병욱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계속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애용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157쪽과 158쪽에 보면 도급업체가 장호종합건설, ㈜허밍건설로 청주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자재는 100% 다 외주업체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거기는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관급 자재로 납품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급 자재로 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본 위원이 약간 언짢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과장님은 공사 하자검사 시 검사자 기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수감자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있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중훈 본부장님하고 안성기 단장님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사 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게 없는 걸로 알고 제가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통합정수장 준공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혹시 우리 청주시 공무원의 일일 물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는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 앞에 물병도 보면 수원지가 경기도 가평 쪽으로 해서 물이 공급됐는데 통합정수장을 준공함으로써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청주시 공무원 3,300명의 하루 식수량 또 행사할 때 각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행사용 물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대화 시설로 해놨으면 생수공장을 가동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려 봤어요.

저희들이 통합정수장이 준공되고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여름철에 녹조 발생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내년 말까지는 준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와 더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만이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을 한번 생산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또 그거에 따라서 물이 무한정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무한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도 약간의 물값을 받고서 공급해야만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어찌 됐든 저렴하게 물값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하는 물값보다는 금액이 많이 다운되리라 생각하고 또 청주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행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관계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사무국에서 사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거를 쓰지 어째 가평 걸 여기에 물병을 놔서……. 이런 것을 다른 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걸로 하고 늦게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에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