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6

문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27턴

상례

심상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과 14일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 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16년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5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함이며,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관, 과장, 소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입니다. 저희들 2015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목적에 맞게끔 세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들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지난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5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95억 5,255만 2,2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101억 4,114만 3,200원입니다. 수납액은 7,036억 2,030만 9,732원이고 지출액은 5,589억 8,993만 6,435원이며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20.5%인 1,446억 3,037만 3,29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519억 4,207만 6,311원, 사고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291억 2,687만 8,653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6,230만 4,800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6억 9,311만 3,533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 및 재무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예산 편성의 부적정 등 총 12건의 개선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대상 담당관, 과장, 소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해마다 지적이 되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15년 결산 내역을 보면 20일 동안에 세밀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가급적 건전 재정을 운용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됩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하고 승인을 받은 예산이 이월과 명시이월, 불용 처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 또 지적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예년에 비해서 두 달이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불용처리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금만 해도 720억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이 나오다 보면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으로 인해서 시급한 우리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초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몇 번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간 내부거래를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 2015년도 결산내역으로 봤을 때 내부거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내부거래가 321억 2,888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간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부분도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온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급적이면 회계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 예를 들어 보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에 비해서 주민들로부터 상수도요금에 반영된 금액은 상당히 적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해는 하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입, 세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별회계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독립채산제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재정성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하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 5개 특별회계 정도는 지금 전혀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별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양 상임위 예비 심사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폐지를 검토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도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목이 중요하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이 수년간 사업이 이어 오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차 평가를 해서 미협의자 35명에 대해서 개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는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6월 말까지는 어쨌든 협의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재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미협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도 여러 가지로 제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수년 지연이 되다 보면 토지 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협의가 어렵습니다. 더욱더 어려워 져요. 또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은 매년 지가 상승이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잘 해 가지고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은 매화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조 사업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보조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 시비해서 약 54억 정도 들어갔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광특이 되겠습니다. 광특 27억, 시비 27억해서 54억 투자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매실 농원 측에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변경해서 준공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유권은 누구로 되게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청마실농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청매실 농원에서는 지금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연간 운영비하고 준공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그런 부담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자가 청매실 농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광양하면 매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15년 3월 14일날 사실 문화관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준공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준공을 누가 서둘러야 합니까? 법인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는 청매실농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독촉도 하고 공문을 통해서도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나 융자 이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들, 시민들이 또 법인들이 절실하게 이 사업을 필요로 하고,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관을 짓고 더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법인 소유로 된다고 그러셨지요? 법인이 운영을 소홀히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관리감독 체계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 차원 외에는 달리 제한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54억이라는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잠금 장치로 할 수 있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계약이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매실 농원의 재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할 때 기부 조건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0년 정도인가 타용도로 전환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준공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등기상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협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연간 관리 운영비가 1억 7천만원 되는데 민간보조사업자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 준공 후에 재산을 40년 동안 임의 처분 할 수 없으며 특약 등기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화문화관은 공익시설로 관리운영해서 흑자 전환시에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협약서 특약 부분에 첨부를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앞으로 준공하고 나면 이루어질 사항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광양하면 법인이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알리고 노력을 해 주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운영을 하다보면 약 2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거예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던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연간 1억 7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연간 1억 7천, 2억 가까이 들어간다면 과연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해서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시에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또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홍보관을 설치해서 본 의도대로 또 그 법인 측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하다보니까 의지도 의지지만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물 지어놓고 준공만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이 의지도 없지만 또 안 된 이유가 지정문제가 또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법인과 협의해서 조기에 합의점을 찾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에 대해서 사업 복지사사업 보조금 있지요? 그것을 왜 포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예산을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줄 때 자체부담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잔액 발생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에 세울 때 어떻게 세웠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부담할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셨는가요? 어제 상임위할 때는 회계과장님만 계셔서요. 첫 번째, 재정 상태은 그날 우리 상임위 때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15년도 경영 성과를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 특별히 좀 있는가요? 재정 상태는 제가 회계과장께 보고는 받았거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저희들이 산건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재정 상태는 보고를 받았고 경영 성과에 대해서 특별히 다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을 숫자로만 그 부분만 다 신경을 쓰시지 사실은 경영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년마다 재정운영 상황 개요서에 보면 재정자립도, 자주도 그다음에 자체사업, 보조사업 비율 이런 것이 있었을텐데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떤가요? 1년 하시고 나서. 그런 것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어제도 상반기 재정관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5년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항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자주도, 행정운영 경비 비율, 예비비확보율 그 리스트 양식에 맞추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계획하고 실적하고요. 연초에 계획 세우셨던 것하고 연도말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년도에 우리 자체수입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26.7%네요? 그리고 이전 수입이 20.5%인데요, 14년도에 비하면 이전 수입이 좀 더 감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항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계획서가 있잖아요? 성과계획서를 16년도도 쭉 과별로 검토를 해 봤더니 물론 포맷이 있어서 또 보고사항에서 하겠지만 사업 계획 세우면 어찌 보면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을 성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비 부담이 매칭사업인데 이전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이 보조금인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너무 매칭사업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과계획서라든지 성과분석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매칭에 도움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하고요 지금 16년도 조기 집행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던데 전남에서 1위더라고요 물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해당부서가 꽤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효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결산부분이니까요, 당부를 드리도록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잉여금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 목이지요? 지금 잉여금이 12년도 같은 경우 13년도는 20%정도 되는데 물론 전체 금액으로 보면 세입이 늘어나서 %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20%대인데 중요한 것은 잉여금 중에 이월금이 연평균 증가율이 10%나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은 예산 집행율이 약 80%정도 되니까 프로테이즈는 그런 대로 좋은 것 같아요.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자꾸 증가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복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 관계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도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다.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들이 잉여금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 잉여금에 대해서 초과 세입부분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보조금 집행 잔액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이것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이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월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면 시비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면 그렇게 잉여금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인근 자치단체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들이 다 장에 간다고 우리도 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목표대로 가면 되니까. 물론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꼼꼼히 더 뒤져 보면 어쨌든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용액이 증가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는데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권에서 문제가 있고 실제로 기능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불용액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나 특별징수팀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예상을 하실 것인데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결손처분이 29억 9,8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 징수팀장 이강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 기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손 처분에 대해서. ◌ 징수팀장 이강기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무재산인데요, 배분금액 부족은 무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배당을 못 받은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시효 완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효 부분은 세외 수입 쪽은 이번에 특별징수팀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좀 결손이 많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세입결손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정부분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대하려면. 13년도가 16억 정도 되는데 14년에 22억 정도 어쨌든 이것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특별징수팀과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겠지만 세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활동 배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징수팀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회계과장님께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반회계 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에서 사회복지부분이 제일 높네요? 14년도 높고 13년도 높고 그 중에서 15년도도 보니까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교육 분야입니다. 약 37%정도 교육 분야가 되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순천이라든지 여수 우리가 자고 나면 신문지상에 나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분은 상대적으로 14년 대비해서 35.9%나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은 14년 대비 46.6%,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년 대비 31.1%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6기에 시장님이 중심 포인트를 두고 검토하시는 것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기능별, 분야별로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 특히 앞으로 우리 원동력이 될 문화관광 우리 스스로가 문화관광이 척박하다 하면서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문화관광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자고 나면 뉴스가 나오니까요. 여수는 밤 야경, 또 순천은 여러 가지 순천만 정원 관련 이런 야시장 이렇게 등등 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다 인정하듯이 문화관광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유야 있었겠지만 14년 대비 계속 36% 가까운 감소는 우리가 한번 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2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행자부 공모사업이 11월 달에 확정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부 항목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광영동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그림 기획연구소에서 그 쪽에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시이월은 해결이 되었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289페이지 도시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9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도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금년도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맞는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된 도시장애인 수혜를 받을 분이 적당히 없으신가 보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중에서 자기 집이나 임대주택에 한하는 것인데 대부분 요구사항은 환경개선인데요.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가정 내에 편의시설이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등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산건위 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 여러 모로 도와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대상 과장, 소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