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7일, 전체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2016년 기준인건비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원 총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6년 순증인력은 총 10명인데, 그 중 2명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2015년 11월에 이미 정원에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분야 인력보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남은 8명의 정원을 마저 반영하여 정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되는 맞춤형 복지팀과 기타 현안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를 현재 961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969명으로 변경하고 증원되는 8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소요경비입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는 약 1억 5,600만원으로 일반직 4명에 1억 2,000만원, 사회복지직 4명에 3,600만원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필요분야에 배치하여 시정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평소 힐링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 중인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는 총 2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위치, 안 제3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는 창구동 일원의 체험권, 고경면 청정리 일원의 추모권, 두 개의 권역에 위치해있습니다. 실내?외 전쟁체험을 통해 영천전투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 중인 체험권은 시가전?고지전 체험장, 국군훈련장 등 야외전투체험시설로 특화하여 수익창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추모권은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되짚어 보며 참전세대와 전후세대 간 교감의 장, 추모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 안 제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는 시 직영 운영을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임대 또는 위탁 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휴관 및 안 제7조 이용시간입니다. 먼저, 휴관일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정상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시실 이용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로, 전투체험시설의 경우 10시부터 19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8조~안 제14조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시설 및 전투체험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인 체험권의 영천전투 전망타워, 추모권 호국기념관의 이용료는 칠곡 낙동강 호국평화기념관, 경산 3선현 역사문화관 등의 이용료를 참고하였으며 전투체험시설의 이용료는 인근 대구 사격장을 비롯하여 완주 밀리터리 테마파크, 구미 해평 청소년 수련원 등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전시시설이 경우,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전투체험시설의 경우, 수익창출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의 약자 배려, 영천시민의 이용편의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15조~안 제 20조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시설로는 체험권의 안보교육 체험관과 다목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용료는 시립도서관, 교육문화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무, 예산, 규제,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회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 시설물의 위탁 외에 임대에 관한 근거 마련과 안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2 이용료 납부, 안 제18조 관련 별표 3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원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포함 문구 명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안보 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추후 시설 운영의 근거가 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힐링산업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투메모리얼파크가 현재 꽃동산에 있는 이것만 지금 준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여기만 해당되고 고경에는…

아뇨. 고경도 다, 추모권역도 다 포함해서 현재…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고경에는 한 마디도 없는데. 똑같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똑같이 하면, 이야기 할 것도 없는데. 또 별도로 한다, 하면…

고경은 호국 기념관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용료만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건데, 아쉽긴 한데…이게 사실은 호국원에 이 사항이 있어야 될 건데. 여기는 지금 충혼탑하고, 전승비하고 전적비. 그게 여기 있다고 전투메모리얼파크를 여기도 하고 고경도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 이용은 고경이 훨씬 더 많이 할 건데.

구분이 좀 되고요. 고경 쪽에는 호국원 앞쪽에 있다보니까 추모 쪽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 쪽은 저희들이 야외 전투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아마 호국평화벨트 사업 이라고 칠곡, 영덕, 영천, 현재 상주, 군위까지도 추가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전부 지역마다 차별화된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영천은 야외전투쪽으로 차별을 하고 칠곡은 실내 쪽으로 그렇게 하고, 영덕 장사 같은 경우는 상륙작전 위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운영(녹취불능)를 충분히 발휘하셔서 우리 영천시에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