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결산서는 「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환총괄 등 총 26종으로 올해는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허순애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금액은 세입액 8,094억 9,600만원, 세출액 5,896억 1,000만원으로 2,198억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1,833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8억 8,9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은 7,187억 2,900만원, 세출액은 5,273억 6,600만원으로써 1,913억 6,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1,67 1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3,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8억 9,5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39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 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744억 2,600만원, 세출액은 519억 700만원으로 150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5억 1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액은 163억 4,100만원, 세출액은 103억 3,600만원으로 잉여금 60억 5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 9,300만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631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다음, 5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17건에 43억 5,8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594건, 1,305억 5,6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568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5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7,300만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사업 외 13건, 11억 7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세 집행내역은 622쪽부터 623쪽입니다. 다음 65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3조 1,336억 원, 부채 740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9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결과는 자체조달수익 등 총 수익 5,867억 원, 인건비?운영비 등 총 비용 4,382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85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내역은 673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84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68억 1,100만원에서 당해연도 6,3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2,4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850쪽에서 85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56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이 668억 7,500만원이며 당해연도의 차입금은 없습니다. 86억 4,300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2억 3,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857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이상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중요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4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외 307건, 1885억 4,9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206건에 1,327억 2,800만원, 사고이월은 96건, 439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18억 8,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 상세내역은 542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7쪽, 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등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34억 4,4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9,1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8억 7,100만원으로(녹취불능)잔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7억 6,4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상세세부내역은 명세서는 588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748만㎡, 4,156억 9,900만원, 건물 109만㎡, 2,361억 7,800만원, 기타 임목죽?유가증권 등 260,000건에 4,988억 6,600만원으로 총 1조 1,507억 4,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610쪽에서부터 61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1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73억 600만원이며 2015년도에 17억 5,6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3억 200만원을 매각 또는 폐기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6,0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내역은 614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나 불용액 과다발생, 민간보조금 지원의 적정화 등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7,187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7,214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73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860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755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2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의견으로 세출예산의 요구 및 편성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전년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비효울적인 예산관리의 사례로 판단됨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재정낭비를 줄이고 재정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여기가 전체적인 부분들, 여기에…7페이지부터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쪽에 보면, 전년도에 7,550억 원 정도가(녹취불능)당해연도에는 8,11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세입 실질적으로 8억 원…한 8,090억 원 정도 되었네요. 그죠?

예.

되었고 5,89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편성 해놓고 쓰지않고 전체적으로 반납을 다시…차기연도에 넘어간다든지. 아마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보통 연도 이월, 2월 말이었는데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0억 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쓰고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 되었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분석은 그렇게, 결산서 의견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예산 편성이…과정에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가…시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의견을 거쳐서, 계별로 거쳐서 과로 오고, 국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잘못 편성되면 결국은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계속 넘어가버리면 아마 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민생문제하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해결을 덜 하고 넘어간다…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거의 잉여금이 2,190억 원 정도. 그죠? 이 중에서 이월된 것이 1,830억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 잔액도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지 않느냐…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향후에, 차기연도에, 2017년도 예산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꼭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부서에 이것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이월금이 적게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 쪽에 보면, 거의 현액 대비해서 73%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얼마입니까. 27%. 그죠? 27%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여러 가지 이월도 있을 수도 있고 잉여금도 포함이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천 살림살이 빠듯하고 한데. 이게 이제 집행이 안 되는 걸, 어려운 걸 예산만 편성해놓고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문제하고 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총괄표를, 부분을 했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다시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이 아마 결산총괄…이거는 이제 보충자료고 여기는 결산서류의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 뒷장에 8페이지, 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입니다. 그죠?

예.

이것도 당해연도와 전년도 세입.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 전체를 표기를 해 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7,290억 원인데, 대략. 수납액이 7,180억 원되어서 미수납이 10억 원 조금 더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된 것이 4억 3,700만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이월액 1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하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했는 것은…

부속서류에, 여기 있죠?

예. 책자에…

몇 페이지죠? 세입에서 결손했는 게. 이게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을 결산, 저희들 찾기가 힘든데 의견서를 낼 때 항목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입에 관해서,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채무, 공유재산 결산, 물품 결산, 성인지 결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결산서 내역서인데 큰 책이. 그러면 여기 몇 페이지에 있다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다 일일이…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까지는…

예. 다 표기는 못하지만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가 있다.

표기를, 페이지수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페이지는 몇 쪽에서 몇 쪽까지가 세입?세출 총괄표다, 예를 들면.

아, 예.

그렇게 하면 보충자료에서 빨리 빨리 찾아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해도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다 찾고, 돌아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통합첨부서류 14쪽입니다.

14쪽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표기를 안 해놓으면, 저희들이 표기만 해놓으면 페이지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4쪽에…어디 14쪽이예요?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노란색 이 책?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내역서는 없고.

예.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사유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참고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서 아실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 때 결손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4억 3,700만원 결손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내역서는 있는데.

예.

그 내역서에 준해서…

예. 14쪽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억 4,300만원, 세외 수입이 9,300만원에다가 결손되었다, 하는데. 지방세 중에서도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에, 지방소득세가 결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 이거는 도저히 받다가 받다가 못 받으면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해서 도저히 못 받는다, 하면 무재산이 되면, 기간도 경과되고…자세한 것은 5년하고 또 지나면 보통 결손할 수 있어요. 있는데. 또 받을 여지만 있으면 결손처분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정히 받지 못한다, 이런 정도 같은 것은 무재산 결손처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외수입에 보면,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에는 전부 시효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시효라는 것은 과세를 처음 부과할 적에 대한 당초 목적에 대한 그 시효가, 어떤 목적에서 그걸 세외수입을 매겼는데. 이게 시효가 끝나버려서 이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어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많죠. 우리 하천사용료나 이런 게 죽…많습니다.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건 제가 지금…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 배분금액 부족은 당초 압류나 이렇게 재산을 잡아놨는데, 그 재산을 다 처분하여도 저희 이걸 갚고 모자랄 때는…)

아! 압류잡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충당하지 못할 적에. 1,000원인데 800원 밖에, 200원은 도저히 그것으로도 배분이, 그 금액을 충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추후에 또 말씀을…정리를 해서 세정과에 협의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고. 당해연도는 4억 3,700만원 밖에 안 되었긴 한데. 아마 이게 시효소멸이라는 게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입니까?

보통 5년으로…

통상적으로 5년이고. 이게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들면, 체납을 하고 연장을…계속 두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래서 고지를 하고. 5년이 지나서 또 고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해야되는데. 요새 또 법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번 고지하고 난 다음에 5년동안 불문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시효소멸되어서 더 이상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기 전에 또 고지를 해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요새는 또 약간 법이 달라져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비해가지고 거의 한…

예.

거의 한…많이 늘었어요.

예.

20억 원 가까이 늘었죠?

전년도에는 89억 원 인데…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 정도 늘어났네?

예.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

아, 20억 원 정도 늘어났네요.

89억 원 이니까 거의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0억 원 정도…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첨부…어떤 세입자가, 예?

예.

부과를 했는데 내지를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표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자료를 별도로 한 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시…

이것 그냥 수치만 보면, 항목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연간 세외수입이 170, 180억 원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이…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280억 원이네.

예. 세외수입이 여기 있습니다. 예산 현액, 징수결정…예산현액이 280억 원 되어 있네요. 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렇게 최대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과목별 결산현황인데. 이게 우리 영천시 전체 세입입니다. 세입이 예산현액으로 보면 7,21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가 얼만가, 하면 우리 순수지방세가…

600억 원 정도…

거의 590억 원.

예.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560억 원에서 580억 원, 59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10억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립도가 거의 15% 비율이죠?

예. 14~15%. 맞습니다.

15%되었다가, 국비라든지 재정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아마 그 국비라든지 재정보전 부분들을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아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 18% 이렇게 가다가 다시 15% 내려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라든지 재정보전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전수입이 좀 많았다, 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280억 원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설명을…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떤 것인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설명 한 번…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에 늘상, 늘, 1년동안 늘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해마다 발생될 수 있는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건 이미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습니다.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게 어느 해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그냥 잡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많아요, 사실상. 어떤 해에는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이런 것. 그 다음에 사업수입, 이자수입. 이거는 늘 생기니까(녹취불능)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시 소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많이 팔 때도 있고 안 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많이 부과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불용품 매각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잡는데 보통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율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연도 중에 맞춰서, 결국 연말에 가서 맞추고…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예.

이게 이제 2,310억 원 정도가 예산현액이고 징수, 지방교부세를 받았는 게 2,32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비율로해서 받는지,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예.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치단체 경쟁입니다. 교부세가 뭐냐하면,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보고 못사는 데 더 보태주고…국가가 지방이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배분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힘을 중앙정부가 갖고있다보니까 그 기준이 각종 통계자료나 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이런 통계를…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가지가 넘지 싶습니다. 도로상황이 어떤가, 인구 수 얼마인가, 영세민이 몇 명이고…이런 걸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에서 그 기준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안분을 시켜서 교부세를 내는데. 저희들 그 작업을 1년에 한 6번 쯤 합니다. 매일 올라가서 통계작업 또하고, 또 통계작업하고, 또 입력시키고, 입력시키고…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배분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 내용을 알려고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잘 몰라요. 실제로 지방교부세과에 세 명 앉아서 전국에 것을 하는데, 보니까…그래서 그것을 많이 검토하고, 많이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통계를 내어서 교부세를 더 받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부세가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통계에 의해서 거의 작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고정화된 금액도 있지만 우리시가 노력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이 교부세가 많이 증감이 되어요. 예를 들어서…또 패널티도 됩니다. 예산을 낭비했다, 하면 패널티 주고. 예산을 또…우리가 수입을 많이 증대하고 절감했다, 하면 또 더 주고. 공식이 아주 천차만별이라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2년 해봤는데 100% 다 모릅니다만 거의 통계에 의해서, 지방에 고루 나눠주는 배분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 아시는만큼만…

예. 재정보전금이라는 건 아까 지방교부세는 보통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도에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우리가 지금 도의 업무를 우리시가 많이 해줍니다. 자치단체에서 도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세금도 걷어주고…하여튼 도의 업무를 많이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를, 도에서는 그런 것을 세금받아서 자기들이 다 안쓰고 어차피 이것을…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걸 재정보전금을, 도지사님이 다 안 쓰고 시장?군수한테 내려줍니다. 이 배분하는 기준도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있어요. 인구수, 너희가 얼마를 취득세를 걷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이거에 대한 7, 8가지를 통계 자료를 해서 거기서 최종금액을 결정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시?군에 내려주는 금액이다,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의 업무를 대신해줌으로 인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교부금, 이 부분 수입을 확대시키고 올리려고 그러면 아마 도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 주는 것도 조정교부금에 들어갑니까?

그것하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밑에(녹취불능)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해가지고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도 보조금은 뭐냐하면 도에서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희 시비를 좀 붙여서 하라고 내려주는 게 도비 보조금이고. 위의 재정보전금은 그냥 일률적으로 너희 재정에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 업무를, 도세 같은 걸 우리가 수납해주고…거기에 비율을 얼마받죠? 그런 식으로…

예. 한 7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취득세, 도세 받았는 거. 세금 얼마받아서 우리 도에 줬나, 그 다음에 도 업무를 했는 것, 인구수…이런 기준이 일곱가지 있습니다. 자기들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도세, 예를 들면 관련되었는 부분들을…

예. 그게 가장 비중이 크죠.

우리가 대행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영천시로 보전해주는 금액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도세 많이 내면 많이 줘야 되는데, 또 많이 주진 않습니다. 너희는 잘 사니까, 좀 줄여서 못 사는데 더 나눠주고, 하여튼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2,340억 원 정도 되고 국고가 1,890억 여만원 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45억 원.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라든지, 또 국가사업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진행하는 것을 국가기관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해서 그렇게 하면, 결정이 되면 그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을 원래는 자기가, 국가가 돈을 다 보태서 해야되는데, 너희 시비?도비 좀 보태서 하라, 고 해서…이건 국가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국가가 직접 하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엔 전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그 사업을 당겨오려고 국?도비 확보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 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내놓았는데, 그걸 다 안하니까 영천시에 하려고, 우리 달라, 하고 가려고 공모사업도 하고 가서 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국가가 이거는, 전체 국가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영세민 다 지원해주어야 된다, 이런 거는 뭐냐하면 보조금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몇 명에 따라서 다 주는 거고. 사업분야는, 보조사업 분야는 뭐냐하면, 올해 다 못주니까 10개만 한다하면 어느 시?군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시가 해야되겠다, 하고 우리 공무원이 올라가서 사업 달라고 하고 그러는 그것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마찬가지입니다. 도 사업을, 도가, 지사님이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 영천시에도 같은 값이면…그러면 우리 사업이면 우리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고 우리 사업이 발전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천이 해버리고 우리가 안 해버리면 우리가 발전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 사업으로써 도 업무가 딱 되었을 때에는 전체를 도비를 다 줘야 되는데, 요새는 자꾸 변동이 많아요. 또 시비를 자꾸 붙이라고 하는 게 많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조사업은 직접 국가업무를 우리 시?군이 해야되기 때문에 몽땅주는 게 있고, 복지사업 같은 것. 안 그러면 사업분야는 전체를 하지는 못하니까 우선 바쁜대로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해야될 것인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보고 공모도 하고, 심사도 해서 너희 해라, 영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국?도비 확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업분야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라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A라는 사업 부분에서 B라는 사업부분으로 넘어가면,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있던 것도 잡히고 넘어가는 것도 잡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라는 것은 뭐냐하면, 회계 간에 전출?전입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어가고. 회계 간 이동하는 금액을 보통…회계간 전입금을 내부거래라고 하고. 보전수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건 그대로 남는 것.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수익, 원금 수입액, 이런 것은 보전수입으로. 예산편성하는 체계 구조 상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다른데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올해 쓰고 남은 돈을, 이걸 보전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데 잡을 데가 없으니까 보전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현금 회계주의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건 순세계 잉여금 같은 현금 넘어오는 것 이거하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했는 그것을 예산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액을 가지고 우릭 쓰는 거죠. 쓰다보면 중간에 편성 더 하고 수입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셈해놓는 것이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얼마 받을 것이다, 얼마 수입을 예상해서, 예측해서 우리가 쓸 것을 예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구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놓으면 나중에 수입이 그만큼 안 들어오면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원인행위해서 돈 줘야 되는데 없으면 빚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재정이 파탄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이유는, 들어올 수입을 예측하는 것이 해마다 들어오는 것이, 예측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넘어서 막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8,000억 원 같으면 1조 원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2,000억 원이…세워놓으면 돈 다 써버리면 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은 빚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서, 예산 막 써서 세워줘버리면 되지만 결국 수입들어올 것이, 연말 결산해서 수입 들어올 것을 예측을 잘못해서 2,000억 원이나 못 들어온다 하면 2,000억 원 빚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하면, 자꾸 해달라 하는 것을 다 못해주고 예산을 딱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 것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입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총괄, 세입의 여러 가지 세입을 잡아서 토탈이, 우리 현액이 7,210억 원이고 징수액이 7,29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세출을 해야될…예산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했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증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세출결산 개요에 보면 세출예산액은 5,930억 원. 그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270억 원, 이렇게 해서 현액으로 해서 실질적인 것은 5,900억 원 정도 였는데…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것이 1,270억 원 되어서 플러스 했는 것이 예산 현액으로 7,210억 원. 지출액은 또 이월되었는 것은 또 다시 이월이 발생되니까 지출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5,270억 원으로 에산현액 대비, 그러니까 우리 예산 잡은 것 하고 이월되었는 플러스했는 금액에 대비해서 73%정도 집행을 했다, 이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게 이제 73%는 당해연도, 다시 집행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비율로 계속 넘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이월액이 발생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는…거의 대부분이 그렇게(녹취불능)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좀, 뒤에 그렇게 되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부항목별 내용에, 우리 감사의견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총괄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지출했는데. 일반 공공행정 쪽에 전년도대비해서 18억 원 정도인가, 3.5%가 줄었고. 맞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경상경비 쪽입니까? 11페이지.

11페이지. 예. 항목별 내용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했는데. 증감액에 보시면 압니다.

증감쪽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 3.5%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질서 안전이 43.8%가 감소되었는데 이건 뭐예요?

공공질서 안전분야가 뭔가 하면, 일반 우리 공공행정하고…공공질서 안전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업이 많고, 이게 예산이…

대략적으로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라는 게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건 금액상으로는 지출금액이 9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예.

900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사업분야에서…

90억 원.

예. 90억 원인데. 사업분야에서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월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결산에 예산지출하는데 43%가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 대비 우리가 지출했는 것을 비교, 비교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건 전년도와 올해연도를 대비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대비해서, 43.8%가, 공공질서…

작년보다 올해가…

(녹취불능)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대비했을 적에 공공질서 안전분야 사업 쭉 있는데 그걸 해보니까 한 요정도가 감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전적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43.8%가 감해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썼는 부분이 그만큼 감소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 안전 분야의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CCTV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만큼 13억 원이나 20억 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감될 수 있지, 이게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하나 건립했다가 내년에 안 했다, 그러면…내가 보니까 CCTV관제센터를 그 때 한다고 예산 세웠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마 그런 사업이 있다가…

있다가 없고.

예. 작년에는 없고.

14년도에는 있었다가 15년도에는 없었다, 예. 이건 CCTV관제센터, 여기에 한 13억 원 정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그리고 이게 보면 교육,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국토개발, 이런 부분들. 기타,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한 게 15건에 810억 원. 그죠?

예.

예산이체한 것이 1,280…이거는 이체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 이거 간략하게 설명 한 번…

예. 예산전용, 여기는 저희들이 보니까 전부 목간 전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을, 401-01로 해야되는데 401-02로 잘못했다던지, 보조금으로 해야되는데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돈을 꼭 써야 되는데, 예산은 있는데 편성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돈을 우선 쓰고 하겠다, 하는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체는 뭐냐하면, 예산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A부서에서 쓸 것을 B부서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A부서에서 B부서로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업무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쪽 예산이 이쪽 부서로 옮겨지고…이게 이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체. 이체고. 전용은 말 그대로 목간전용이나 부기전용도 있지만, 꼭 써야될 부분을 예산편성시에 그 때 보조금으로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설비는 안 되지만. 이런 것, 그런 법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게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편성과정에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발생된…지금 이체같은 경우는 거의 한 592건 정도에 1,280억 원 정도되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예산편성에서 부서간 이동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조직이 개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산 전체적인 부분들도 편성하는 과정에 아마 적절하게 잘 해야된다, 이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전용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저희들 예산을 제안설명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 본예산이든…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하고 할 때 저희들 말미에 보면, 예산전용?이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라고. 또 시 발전에 능동적으로 순발력있게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막아버리면, 본예산에서 제안설명할 때 우리가 이거를 수정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면, 너무나 경직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이.

예.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묵인을 하고, 용인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통제를 한 번 해야되겠단 어느 한 편엔 들어요. 그러면 예산집행의 순발력이 많이 떨어져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해주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이체, 전용,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놓지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드리고 계속 하는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 이야기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3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수입도 아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건 13페이지, 의견서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이죠?

예.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도 있고. 치수사업도 있고,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시설, 수질개선, 기반시설 부담금.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를 묶어서 특별회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탈 수입은 880억 원. 그죠? 현액에서 징수결정이 그렇게 되고 집행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이 부분도 기타 특별회계에서 2억 7,800만원 증가,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용이, 상수도?하수도 이 부분에 전용되는 부분…지원하는 것을…

전출금.

전출금이 각각 한 100억 원씩 되죠?

예. 100억 원이 되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우리 집행하실 때, 또 세입 잡을 때 이렇게 수지 부분들 잘하고, 우리가 상수도?하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니까 투자금액…어떤 해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그죠? 상수도도. 하수도 많이 투자하고. 어떤 때는 적게 하는데. 우리가 전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할 때 투자된 금액까지도 해가지고 몇 %…1,000%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을 저희들 의회에서 그거는 아니다, 투자를 많이 할 때 잡아버리면 1,000%가 2,000%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설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돗물만 정수하는데 얼마다, 그럼 하수를 처리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해서 요금인상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일부만 허용하고 일부는 안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영천시 기금이 총 몇 개죠? 과장님?

8종입니다.

8종이죠. 여기 자료에 나와있죠. 15페이지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 재난기금, 폐기물 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 우리 금고를 보통 기금 보관유형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농협이 일반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건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에 토탈 나와있는데, 특별회계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빠져나가서 농협이 3개가 있고 대구은행이…나눠져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은행 금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 기금은, 돈은 얼마 많다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도 처음 기금을 만들 적에 이걸 금고를 지정해놓은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면 이것도 금고끼리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이거 만든 것은 오래전부터, 벌써 수십년, 몇십년 되었는데 거기 계속하던 금고를 갑자기 빼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 은행에서 기분 안 좋고 그러니까. 기금은 자꾸 중간중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금고가 농협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치연도도 다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1998년, 2001년, 2000년, 2000년, 2005년, 2004년, 2010년. 그렇게 하고. 토탈금액이 8개의 기금이 1,300억 원 정도 되죠?

130억 원.

130억 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도, 금고도 선정하는 부분도 아마 이렇게…왜냐하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는 원래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빠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런지, 그것도 한 번 잘…

금고지정은 금고를 우리가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회계 하는지, 특별회계 하는지 그거는 여기서 저희들이 구분을 반드시 해야되는 건 없습니다. 기간 끝나면 또 바꿔도 되고, 바꿔도 되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냥 그 때 그 때 따라서…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져요. 그리고 채권결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 받아야 될 것. 맞죠?

예.

그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또는 공기업에서 주민소득안정, 생활의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채무 결산.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전체 채무가 우리가 660억 원. 그죠?

예.

일반회계. 우리가 이제 나가면 선거철 되고 이러면 영천채무가 많니 적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헛소문을(녹취불능)이걸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요.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어떤 게 채무가 되어 있고, 공기업에서는 어떤 게 채무가 되어 있고. 이거 해야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내역도 정확하게 우리 이 부분, 자료 몇 체이지에 있는지 한 번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그런 거는 페이지를 기재하겠습니다.

적어야 되죠. 이거 안 적으면 계속 어려워요. 채무결산 몇 쪽에서 몇 쪽까지다, 공유재산 결산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다, 세입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다, 이게 표기가 안 되니까. 이걸 두 개 줘버리면 어디서 찾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면 시간만 자꾸 오래걸려요.

지금 일반회계 채무, 가장 큰 것이 경마공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300억 원이 그게 거의 다고. 나머지는…

경마공원은 이제 투자성 채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채무가 라기 보다는…

사실상 여기 지금 580억 원 중에서…

상수도는 우리 통합정산시켰던 그것이고. 그죠?

예.

하수도, 이건 뭐예요?

하수도 공사. 그것도 공사비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하는, 통합정수장 하수사업. 이런 것 차입금이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일반회계 390억 원 채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경마공원 300억 원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채낸 것을 300억 원. 이게 실제는 투자해서 땅을 샀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도 어디 나가시면 빚이 많다, 이러는 것은 투자를 해서 땅 사놨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은 이거는 상?하수도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이게, 우리 통합정수장 지을 때 그 때 300억 원인가 200억 원 정도 기채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통합정수장 시설사업비만 지금 남았는 게, 한…전부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정수장인데. 이게 우리 영천 임고에 보면 삼매리에 있는 통합정수장 문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건전성이 상당히 괜찮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투자지, 빚을 내기 위해서 잘못 재정을 해서 채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아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 또(녹취불능)에서 이야기 하게 되면 휩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못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결산. 이 부분도 우리 총 재산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죠? 일단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제가 앞의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특히 이체, 전용. 이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다발생이 되게 되면 아마 예산제안할 때부터 의회에서 통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걸 명심하시고 적절하게, 편성할 때 적절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편성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에 지금 순수하게 거둬들인 조세가 591억 원 되죠? 지방세가? 지방세는 취득세라든가 토지취득세라든가 주세, 담배세. 그런 거죠? 지방세. 순수하게.

예. 지방세는 시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시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오납 반환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과?오납이요?

예. 과?오납 반환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591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10억 원이네요. 근데 수납총액이 663억 원,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액이…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오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단 이야기죠?

예. 착오부과되었거나 그 다음에 부과했는데 이의가 들어와서 불복을, 나 이것 못하겠다…

징수를 했는데?

예. 행정이 잘못 부과했는 것도 있고 부과했는데 보니까 상대에서 나 이 세금을 못 내겠다, 하고 불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중으로 내는 것도 있고, 세금 낸 줄 모르고 또 내고 이러면 나중에 또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과?오납이…

그런 착오 때문에…금액이 약 7억 원, 거의 8억 원인데. 그죠?

예.

7억 7,000만원인데. 그러면 이제 부과를 잘못했다는…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를 이야기 한 거 예요.

예. 일반회계는…전부 다 그겁니다. 착오나 이중납부나 안 그러면 불복청구. 그런 것들입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이 작년·올해 한 20억 원…

몇 페이지?

작년에 15억 원하고 올해 4억 원하고. 20억 원 쯤 되는데. 8페이지. 양년간에 한 20억 원 가까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5년 지나버리면 돈을 못 받고…

아,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건 돈 못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보면 결손처분하는 시점에서 추심의뢰를 하거든요. 추심의뢰라는 건 추심회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좀 주고 받는 제도가 있어요.

예. 이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금융관계하고, 금융법은 또 다른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지나서 결손처분되면…

아니. 5년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는 데는 못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증명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결손을 처분하는데. 결손을 처분하면 그것으로 이 세금은 종료되는 겁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자산이 있었는데 부과되는 과정에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추적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한테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 이런 쪽으로 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그거를 결손처분을 많이 하기 되면 신용불량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손처분할 때에는 공무원이 가서 돈을 못 받을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전부 부쳐야 됩니다. 너 이거 왜 못내노, 그러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증거를 다 부쳐야 결손처분하지, 그냥 한 가지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조회, 재산조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망가버렸나, 어떻게 되었나, 이거를 전부 조사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될 때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은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는 돈이 있었는데 도피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공무원이 추적해야 되죠.

공무원이…

만약에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겼다, 하면 방법없죠.

아니, 돈이 생긴 게 아니고. 돈이 있던 것을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도피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버리면 공무원이 그 추적을 못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되면, 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불량 등록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고, 추심의뢰도 가능하면 해놓으면,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다음에 돈이 생기면 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건 또 한 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앞으로 명의 변경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기 앞으로 돈을,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이 됨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지경에 가버리잖아요.

5년이라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고지하는 기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에서 결손처분이 되고 난 후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버리면, 만약에 결손처분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알았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 통장에 돈이 막 들어와도 시에서 돈 못 받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5년 시점만 피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5년이라는 그거는 아니고. 10년이라도 세금을 결손 안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15억 원, 올해 4억 원. 자꾸 매년 이런 쪽으로 결손 처분을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끝이 나잖아요? 서류상은.

예.

그게 이제 문제지. 그게 결손처분하는 맹점이 그거예요. 그거 이제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지속되어버리면 5년이든 10년이든 결손처분 안 하고, 이게 못 받은 돈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자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받을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결손처분이 결정이 나버리면 그 뒤부터는 시청의 공무원이 가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돈 주세요, 소리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결손하기 싫죠. 하기 싫은데 왜 하느냐 하면 돈 못받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되는데 체납액만 자꾸 많아지니까(녹취불능)도에서도 그러고,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니까 이건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결손제도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해놓은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금액이 적은 거는, 몇십만원 미만되는 거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관계가 없지만 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재산도피할 수 있어요. 도피해가지고 안 될 목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데, 이걸 결손처리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결손처분할 날로부터, 익일부터는 돈이 들어와도 시에서 돈 내놔라, 소리 못해요.

예.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이상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물론 신용불량은 등록이 되겠지만 추심의뢰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은 다 그런 식으로 받아요.

예. 그 관계는 세부,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세무담당자한테 그런 과정을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찬주 위원님 말씀은 요지를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재산상에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재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추적해서 이 부분을 좀 줄여라,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왜냐하면 재산상의, 본인 앞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잘먹고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은닉같은…

은닉재산 부분들을 추적을 확실히 해서, 이런 결손처리를 더 줄여라, 이 이야기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회계연도 하수사업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2016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결과, 모든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09억 3,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90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399억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은 249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보고에 이어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수입이…

예.

저희들은 이걸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페이지수를…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수입액이 399억 3,100만원이며 지출은 249억 4,600만원으로 2016년 자금이월액은 149억 8,5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은 45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등 3건 등 1억 2,100만원입니다. 건설계량 이월액은 북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10건에 10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상태와 같이, 자산이 2,214억 1,100만 원으로 부채 5억 3,500만원, 자본은 2,208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수입은 54억 5,5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64억 9,3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이 110억 3,800만원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5년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공급단가의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3,759원 87전이며 공급단가는 319원 60전으로 요금인상액은 1076%가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량공사에,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사업 등 5건에 80억 2,000만원, 보존수송공사에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등 18건, 30억 4,1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2015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금호강 수질개선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15연도 결산총액에서 수입은 399억 5,500만원, 지출은 249억 4,600만원, 차기이월액은 149억 8,5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요인이 1,706.43%로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현실화하여 경영정상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 가지고 계시는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수입이 지금 전체 한 4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출이 이제 249억 원정도 되었고, 이월금액이 140억 원 맞습니까?

1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1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입, 지출, 차기이월 이 부분이 비율로 보면 상당수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수입에서 지출인데, 차기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과다발생이 되었는지…거의 한 몇 %로예요, 이거? 몇 %정도 되죠?

1,078%정도 됩니다.

아니아니. 차기이월된 금액. 수입하고 지출하고, 안 쓰고 넘어간 돈이 어떻게 보면 잔액개념인데. 이 부분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400억 원에 150억 원 같으면 거의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많은데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때 하지 않는, 이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계량 이월금이 있어서 이제 1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건설계량 이월금이 거의 뭐 100억 원 가까이 되네. 그렇죠? 이거는 왜 그렇죠? 뭐죠, 이게?

그 관계는 저희들 계속사업에,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시비를 충당해놓았다가 사실은 사업을 집행 못하고,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해서 이월되고, 저희들이 또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을 잡기 때문에. 사실은 150억 원 가까이 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큰 돈이지만, 저희들도 국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에서 돈이 조금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하수관거 직관사업.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이월금에? 건설계량 이월금에…하여튼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예산편성 해놓고 거의 150억 원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거든요, 맞죠?

예.

전체 400억 원 중에 150억 원 같으면, 상당한 비율입니다.

예.

계산기는 안 두드려봤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렇고. 그 부분들을, 물론 하수관련 환경사업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줄이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발생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도 환경사업소의 우병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아마 좀 줄이고, 늘이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민원이 있어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런 이월금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총괄원가계산서 중에 톤당으로 보면 지금, 톤당 3,759원이 원가입니까?

예.

정수비용이요? 톤당요?

예. 지금 톤당처리원가.

톤당 요금은, 지금 현재 받는 것은 319원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인상요인은 1,076%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정수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걸 인상요인에 넣은 것은 우리 시설하는 시설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지금 하수직관, 원관까는 그런 건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넣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기반적인 시설이고, 기반적인 우리 사업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해놓았을 때 우리가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톤당 요금 받는 것은 얼마다, 그 차액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공사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이걸 토탈 묶어서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톤당 정수처리, 오?폐수 처리하는 비용이 3,759원이면 이 부분은 원가를 다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까지. 그죠? 맞죠?

예.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괄원가계산법은 사실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해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해마다. 시설비(녹취불능)

원금액보다는 돈이 돌아가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솔직하게, (녹취불능)업자든지, 자본비용, 그 다음 영업비용. 이런 거 그 담에 총괄원가수익, 사용료, 톤당 요금, 톤당 원가 연가조정…이 계산법이 실은 여기에 준해서 하고. 저희들은 통상 할 적에는 운영비, 그 다음 시설비 등등 이렇게 해서 낼 때에는 이런 %가 안오고 저희들 하수도사업 가정사용료 올릴 때는 30%라든지, 이렇게 해서…물론 시설비에 투자해서는 저희들이 못 따라가죠.

근데 소장님, 이게 뭐냐하면 어떤 해에는 하수도 직관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있을 수 있고. 어떤 해는 없을 수 있잖아요. 또 더 지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는 1,000% 갔다가 한 해는 200%가고. 이렇게 등락에 있어서 엄청나게 심한데 이거를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 다 해놓았을 때 생각을 하면, 그 때 우리가 원가를, 시설하는데 얼마, 처리비용이 얼마, 받는 요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인상요인으로 되어야 된다, 라고…그게 실질적이거거든요. 실질적인 인상요인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아마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전에도 한 번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시설 많이 하는 그 돈까지 다 넣어가지고, 원가를 그렇게…

예. 한해 한해 다 다른데, 우리가 사업에 따라…

다 틀리잖아. 다 틀리잖아. 그런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하면 결산보고서다보니까 그해 예산을 다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들…

그러면 이렇게 해야되지. 시설비하고…분석을 하면, 예를 들면 분석을 하면 시설비를 포함했을 때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포함했을 때의 인상단가가 있을 것이고, 다 해놨을 때 실질적인 처리비용이 얼마 드니까 얼마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정도 인상이 된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전체적인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이렇고, 실질적으로 다 되었을 때는 이렇다,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더 세분화시켜주는 게 아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이 자료를 만들 때. 애초에.

앞으론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이게 자료가 나가면요, 오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1,076%의 인상요인이 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주요사업인데, 개량공사, 보존공사, 이렇게 있는데. 소장님, 민원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안해주십니까?

최대한 …아직…

민원을 최대한 빨리 좀 해주세요, 뭐든지.

예. 어쨌든, 사실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녹취불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인 부분들은 하수라는 게, 깨끗한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약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51억 7,865만 1,079원이며 지출은 269억 6,111만 8,760원으로 차액은 82억 1,753만 2,319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5억 3,312만 839원이며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9억 7,516만 5,839원, 사고이월 9건, 13억 7,193만 원, 건설계량 이월 22건에 32억 3,6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838억 568만 7,545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257억 7,384만 7,476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500여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1,580억 3,184만 69원으로 전년대비 70억 4,2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2015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140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803원으로써 인상요인이 160%정도 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화남?북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17건의 시설확장공사에 61억 9,800만원, 노후관 교체 등 9건의 개량공사에 18억 2,700만원, 화북 정수장 지하 배수관 보수 등 21건의 수송공사에 1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15연도 결산총액에서 수입은 351억 7,800만원, 지출은 269억 6,100만원, 차기이월액은 75억 3,3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요인이 166.37%로 단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의 전체 수입을 보면, 환경사업소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공기업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인 부분도 수입이 한 350억 원 정도 되고 지출이 260억 원 정도, 차기이월액이 8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한 30억 원 가까이 되죠?

예.

사고이월이 13억 원, 건설개량 이월액이 32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 이게 예산규모에 한 350억 원 정도 부분에 해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민원발생 이것을 주 목적으로 사업기간 절대부족,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데. 아마 예산을 할 때 사업기간 부족,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해야되는데, 2년 안에 해야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부족이라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좋게 보면 또 이렇게 다른 방법을(녹취불능), 안 좋은 쪽으로 시각을 보면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우리 다들 애 먹으시고 있는데 그걸 더 줄이도록 하려고 하면 앉아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대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그 사람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이게 많이 줄지 않겠나…그래서 예산편성해놓고 안 쓰면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아까도 환경사업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산원가 이 부분은 전에 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이게 한 1,000% 가까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할 때 인상요인과 또 시설비 안 들어갈 때 요인인데. 우리 영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다들 생산원가 인상 이야기(녹취불능)그죠? 영천엔 다른 데에 비해선 톤당 수도공급단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좀…

도내에서 2위 정도 될 걸요?

예. 중상위 정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제가 많이 지켜보는데, 한 2위 정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싼가 하면 댐 가지고 있고, 우리 영천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생산단가가 많이 든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수도법에 보면 수도, 정수가격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사먹을 때는 사백 얼마던가…

413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백 얼마인데, 우리가 생산공장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하는데 803원이 든다고 하면, 배가 들어가면서 우리 공장 만들어서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4대 때도…아마 이거 그러면 물공장을 전문으로 하는 수자원에 위탁을 하자, 이렇게 주장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만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때도 시장이, 손이목 시장님이 그러면 물값이 올라가고…그러면서 다른데 역선전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게 물공장에 전문하는데 안 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채무가 거의 한 260억 원 남아있고. 아직 못 갚았잖아요? 그거 갚고있고. 물값은, 시민들한테는 물값을 배로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인상요인이 166%를 가지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보면, 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사서 먹으면 싼데, 물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전문회사에 사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작은 도시에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짓고 또 공급하는 라인 깔고. 그렇게 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도내에서 2위 될 수 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참 신중하게 해야될 부분인데. 리더자들이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톤당 거의 한 400원씩 더 비싸게, 해마다. 10년이고, 평생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채를 안고 가고 또 물값도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는 현상인데. 아마 이 부분도 자꾸 인상을 해서 무언가를 단기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마 소장님 계실 때 전문회사로 넘겨보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그러면 자기들이 운영하고 우리는, 시민들은 물만 사먹으면 되요. 400원짜리 물, 톤당.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운영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대두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분들 운영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잔소리 같지만 우리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틀로, 한 번 다른 시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운영 잘 해주시고, 민원 좀 빨리빨리 해결해주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