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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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강동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안녕하십니까? 강동면장 정태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강동면을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4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책임행정, 친절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면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면장인 저를 포함하여 총 17명의 직원들은 강동을 고향같이 생각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선서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강동면장 정태룡.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강동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강동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 과장님, 13쪽에요. 중간에 보시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 이렇게 돼 있네요.

해룡

정해룡강동면장

개발자문위원회는 폐쇄되고 마을별로 개발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지요?

해룡

정해룡강동면장

처음에 우리 자료가, 수정되었습니다. 마을별 개발위원 회의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잘못됐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거는 잘못돼서 수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어느 특정위원회의 운영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사적으로 누구의 자문을 받아도 좋지만 어느 특정단체를 대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 앞으로 이거는 하셔서는 안 되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시정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산 인센티브,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특이하게 강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잘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산율이 저하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가정에 많은 사람이 축하를 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동은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출산가정 인센티브 제공,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읍․면․동에서는 못 본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만 원은 누구 돈으로 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 당시에 24만 원은 단체기부금으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부금으로, 저는 면장님, 개인 돈으로 썼으면 보태드리려고 했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보건소에 임신축하용품, 출산축하용품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읍․면․동에 내려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직접 가정으로 배달 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임신축하용품, 출산용품 굉장히 굉장히 예산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임신축하용품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출산용품 한 몇 억 원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마트에서 입찰 봐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이 현황을 읍․면․동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 사업도 재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패를 가장 잘하는 읍․면․동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잘 하니까, 바로 가정에 주기보다는 면장님이 직접 들고 가셔서 축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과 같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기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시에나 양육수당 신청시에 부모가 직접 내방했을 때 우리 축하카드 또는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미하고 약합니다마는 그래도 분위기상 저희 면에 왔을 때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구체적인 큰 선물을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료가 약간 바뀌었네요. 개발자문위원은 수정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주시는 것은 안 봅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새로 검토하다가 몇 군데 틀려 가지고...

이동은위원

다음에는 수정한 것을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강동면의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사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용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농산물로서 품질을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또 다시 신라봉이나 파파야, 부지깽이 이런 것을 다시 또 거론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감사위원 요구자료에 나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자료요구나 업무보고상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신라봉하고 세 가지를 권장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면장님의 시에서 사업비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기존 신라봉은 건천, 천북에 있고 경주시 관내에 몇 세대가 있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파야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하우스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를 해서 수목이 크기 때문에 재배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부추 작목 현황이 매출액이 50억 원 있지요? 21쪽에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굉장한 양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특화해서 김항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른 여러 가지 신규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부추를 특화작물로 대대적으로, 자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해룡

정해룡강동면장

이미 농정파트에서 부추나 딸기, 시금치, 토마토 이런 것은 이사금, 경주농협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경주이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안강하면 찰토마토, 이렇게 이름이 났듯이 거기 읍․면․동 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강동 하면 부추 나는 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생길 수 있는, 경주시이사금 못지 않게 자체의 브랜드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강동하면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규 여러 가지 안을 내셨지만 김항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여기서 특별화 된 작목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육묘용상토 공급, 육묘상토처리제 공급이 있는데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세요? 감소하고 있으세요?

해룡

정해룡강동면장

농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령이 노령화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가구수가 얼마나 감소하셨지요? 농가가, 얼마나 더 많이 감소했나요? 농가수,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황 파악 안 되셨나요? 담당 하시는 분?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구체적인 숫자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정현주위원

이 지역이 물론 복합적이고 공단도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농․축산업이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14쪽에 보시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보면, 21쪽에 보면 농기계지원사업이 39대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농가가 줄어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육묘용상토 공급하고 처리제 공급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농가는 줄어드는데 상토공급이나 처리제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육묘용상토나 육묘상처리제는 일반농가도 하지만 대형육묘장에 하다 보니까 요즘 인구가 노령화되니까 대형육묘장이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육묘형 상토공급은 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토지원사업, 신청내역서도 보면 신청 가능량은 농가에서 직접 요구하는 양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신청가능량이 있고 실제 배급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신청가능양보다 대부분은 훨씬 적고 어떤 집들은 양이 많은데도 신청가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주어졌어요.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거는 면에서도 하지만 주로 농협하고 농가하고 농협에서는 죽 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주민 농가 주민들간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좀 요청드리겠는데 공공구축미 있지요? 작년에 추가수매도 하고 했는데 그 가구당 지번별로 배분한 현황,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동면 관내 대학교가 하나 있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위덕대학교.

박귀룡위원

강동면에 위덕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강동면에서 대학교로부터 지원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해룡

정해룡강동면장

직접적으로 혜택보다도 우리가 시설물을 우리 면민 전체,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전체 경로잔치라든지 면민체육대회를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시의 대외적인 행사, 강동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위덕대학교 학생 또는 교직원들의 협조를 받고요. 그 대신 우리 체육회에서 매년 체육과 학생들에게 작은 성의를 해서 5명한테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대학교라는 것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교수님들이나 면장님 시설물 정도를 소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정말 대학교가 강동면에 소재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에게 내외적으로 뭔가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대학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학 하나가 강동면에 지리적으로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응을 하되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연계해서 대학교가 정말 갖고 있는 자산들을 우리지역사회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적게 보면 면에 소재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학교하고 그런 것 관계를 거창하게 MOU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주민들의 삶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학교와 맺어야 정말 명실상부하게 강동면에 종합대학교가 있다는 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질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정해룡강동면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동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부임하고 대외협력실 쪽으로 이런 문제를 의논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고요. 특성상 위덕대학교가 강동에 하고 생활권이 포항으로 빠졌다 보니까 크게 강동면에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말씀대로 그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별로 하든지 강동면에 자연부락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서로가 산학 같은 것이 교류될 수 있는, 연결시켜 줌으로써 각자들이 필요한 것이 찾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면장님, 수고합니다. 면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강동면이 특수작물 부추, 딸기, 시금치 토마토, 메론 아주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우리 방폐장 때문에 많은 언론보도가 되고 언론보도에서 서울 쪽에 대구 쪽에 많은 우리 소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일 경주에서 타격 받는 것이 채소입니다. 경주브랜드를 달고 대구, 서울 쪽에 시금치, 부추가 올라가면 다른 타 지역 포항보다 몇 백 원씩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농가들로부터 듣고 있거든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로부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는 한데 저도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부추, 시금치를 적용해서 방폐장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경주메이커를 가지고 전국으로 나갔을 때 파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작목반과 그리고 의논을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농가들로 봤을 때 아주 불안하거든요. 언론으로부터 보도가 됨으로써 농사 짓는 사람들로서는 그만큼 큰 타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못 내더라도 같이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을 보십시오. 강동 단구2리 달성용수로 마무리 공사 이것은 계약금액이 2,070만 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2,298만 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을 설계변경 한 것은 벤치플륨관을 개거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당초에 이 금액이 되면 입찰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도급금액 2,200만 원까지인데 계약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1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 업체가 서환건설입니다. 서환건설인데 위쪽에도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다산2리 진지들 용수로 정비도 서환입니다. 2,000만 원 계약금액 같으면 최고 금액입니다. 왜 이런 게 강동 관내 업체도 아닌데 경주 시내 업체인데 여기도 있고 뒤쪽에 가면 또 1,4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2015년도에만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강동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한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고 또 금액이 많은 것은 가능하면 관내에 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86쪽에 건축 신고 현황입니다. 착공은 2015년 1월, 2월에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준공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제법 많이 있는데.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개인자금수급사항을 아직 하는 데도 없고 현재 거의 다 확인해 본 결과 부지를 현재 조성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건축신고가 난 것도 거의 부지를 조성 또는 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착공만 해놓고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 자체는 아직 안 했네. 물론 시작하다가 놔둔 곳도 있을 것이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놔놓으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된 데, 착공을 해놓고 아직 준공 안 된 곳이 몇 군데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계속 진행을 건축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하고 그대로 놔두면 흉물로 방치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연번 23번에 96쪽 왕신리 산 116번지 일반음식점이 295㎡이고 한 9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97쪽에 축사도 418㎡ 126평 정도 되는데 음식점 같은 것도 90평 되는데 왜 사전에 안 되고 다 지어가지고 무허가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작은 건물 같으면 뒤에 창고라든지 보일러실 그런 것은 사실 발견하기 어렵고한데 이 정도 90평 정도 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드러날 그런 것인데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동안 일반 외부에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즉시 파악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 안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어서 발견하고 난 뒤에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해도 조치가 안 되어서 올해 5월에 시 건축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신고 들어와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자체 발견을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면에 신고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산업단지 안에 자기네들이 건물 지으면 면에서 모를 수도 있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1차, 2차, 3차는 2월에 했는데, 2015년 2월에 했는데 지금 2016년 5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법적으로 3회 시정명령을.

엄순섭위원

아니, 법적으로 물론 3회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놓아도 돈을 안 내면 방법이 없거든요. 1차, 2차 계속 부과하지만 이행강제금이 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지도 감독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계속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이외에는 우사라든지 사무실을 전부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우리가 지적을 해서 하더라도 제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면에서도 인력도 없고 하기 힘들고 하지만 이것도 시 건축과 소관이지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하고 전부 다 업무연찬을 잘하셔가지고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안 지으면 좋지만 짓더라도 제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100쪽이에요. 간이 상수도 관리현황인데요. 여기는 다 문제가 없겠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을 실시해서 현재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항대위원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안내해 주시고 빨리 다녀오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3쪽 연번 1번 직원현황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8명 중에서 한 분이 파견이 되셨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금 두 분을 면담신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운전 8급, 7급 계시는 정원교, 황영섭 두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나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어디에요?

정현주위원

운전 8급, 지금 두 분이요. 정원교, 황영섭.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민방위 업무 겸 관용차를 운전하고 1명은 청소차량 운전기사입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 안에...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청소차는 청소차 운행 중에 있고 한 분은 밑에 계십니다.

정현주위원

밑에 계시는 분은 누구?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정원교.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면담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드립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면담 다녀오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연번 16번, 17번입니다. 76쪽, 7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면에는 어떻게 지방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어제도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지만 감포하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지방세가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왜 이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우리 관내에 강동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액체납자는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 내에 공장설립을 하면서 최초에 감면된 취득세가 4년 이내 공장을 신축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중간에 부도라든지 폐업을 하면서 거기에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를 하다보면 강동이 체납세가 좀...

장동호위원

면장님, 그래서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입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19%, 20% 정도.

장동호위원

지금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내역에 보면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것이 많거든요.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것은 지금 담당자가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면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부동산 압류는 해놓은 것은 과감하게 경매신청하세요. 경매신청을 해서 우리가 배당 받을 것이 있으면 배당을 받고 빨리 처분을 해야지 행감을 할 때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고 액수가 굉장히, 읍·면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시키고 해야 되지 타 읍보다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부동산 압류한 것, 차량 압류한 것은 공매를 시키든지 경매를 시키든지 해서 이것을 없애주세요. 처리를 해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떠안고 갈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경주시 전체의 체납액을 보면 퍼센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됩니다. 잘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시가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데 돈을 써야지 받을 것 많이 놔두고 받지 않고 놔두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면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고액체납자는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관내 출장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매 관계는 우리시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17번을 보면 장동호 위원님이 기본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양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이 되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부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차량압류해서 법인 해산했는데 경매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예금 통장 압류는 바로 압류 들어가면 잔고가 있는지 바로 한두 달 안에 다 확인이 됩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현재 상황은 그 시점부터 거래중지이고요. 바로 확인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통장 압류를 1년 이상씩 통장 압류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다른 것을 압류를 해야지. 그 통장 압류는 일단 법정에 들어가면 그 돈이 처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 압류도 한 5년쯤 지났습니다. 물론 선수금이 있어가지고 공매나 진행이 되어도 시에서 세금 가져 올 게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은 판단을 하셔서 결손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수금 때문에 여분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판단을 하셔서 세정과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동산 압류만 해놓고 계속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부동산 가치가 극대하게 올라가지고 그것도 2, 3년 사이에 계속 5년 이상씩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거의 전반적으로 하여튼 05년도 같은 것은 부도폐업 되었는데 통장 압류만 시켜놓고 있는 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06쪽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회비를 받아서 지원금 내역이 아니고 회비를 받아서 하는 출납부인데 지금 1월 30일 관리인 인부임이라고 해놨네요. 관리인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106쪽입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사무실, 복지회관 청소하는 아줌마.

김영희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최재우, 이현주 이렇습니까? 이름이 최재우, 이현주입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1명은 기간제로 하고요. 1명은 오후에 나와서 하는 그런...

김영희위원

어쨌든 이름이 이현주이고 최재우 이렇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금전출납부에 보면 최재우 30만 원, 이현주 46만 원으로 해서 76만 원이 통장사본에는 76만 원인데 여기에는 9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합쳐서 관리인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게 다릅니다. 통장사본하고 지금 출납부 내역하고 다르네요? 자, 보세요. 이것이 틀리고 그 다음 2월에는 맞아요. 어쨌든 보니까 통장사본하고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또 금전출납부에는 나간 내역이 없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데에는 또 나간 내역이 되어 있어요. 아까 104쪽입니다. 다시 합니다. 104쪽입니다. 106페이지는 16년도이고 104쪽에 보면 6월 관리인 인부임이라고 해서 93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사본에는 최재우 30, 이현주 46만 원으로 해서 76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93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보면 이 통장사본에는 둘이 합쳐서 106만 원인데 여기는 105만 원으로 1만 원이 다르고요. 2016년 1월 30일 106쪽에 보면 통장사본에는 인부 나간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9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장사본하고 출납부가 왜 이렇게 다르죠? 통장사본하고 맞아야죠. 날짜도 틀리는데 날짜는 본 위원이 6월 30일이면 7월 2일 정도 이렇게 그것은 맞다고 쳤습니다. 그렇죠? 원칙으로는 통장사본에서 나간 날짜하고 여기 금전출납부 날짜하고 맞아야죠.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틀려요. 일단 맞다고 쳤을 때 그래도 출납부내역하고 통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아직 자료는 안 오는데, 이것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어쨌든 살림을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통장하고 맞아야지 날짜도 안 맞고 금액 자체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나간 것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내역은 이렇게 맞춰놨어요. 이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인부임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내역,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에 또 기타에 인건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101쪽.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복지회관 청소하는 관리 인부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인부임이 여기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까? 양쪽으로 나갔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청소하는 아줌마는 2명인데 위원회 자체에서 1명을 적은 경비로 주고 쓰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한 지원금에서 1명을 쓰고 있고 그렇게...

김영희위원

아니죠. 아까 두 사람이었잖아요. 최재우, 이현자인가요? 이현주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여기에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고 안 맞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우리 지원금하고 같이, 통장에는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죠. 통장에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통장이 따로 따로 되죠. 틀리죠? 지원내역에도 인건비가 나갔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에도 인건비가 나갔는데 지금 면장님 말씀하고 또 안 맞는 게 여기 두 사람 아까 분명히 최재우, 이현주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서 나가고 한 사람 여기에서 나가고 지금 틀리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팀장님은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거기 서서 우리를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발언대에 서지 말고 옆에 서서 이야기해보세요.

김영희위원

자료를 지금 요청해놨는데 왜 빨리 안 나옵니까? 하고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설명이 됩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정우

이정우강동면총무팀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시 분은 아침에 새벽에 문 열어주고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두 분을...

김영희위원

아니요. 그것이 안 맞는 게 여기 통장을 보면 최재우, 이현주 인건비도 나가고 아까 설명하고 안 맞거든요?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나와요. 여기 보면 관리인 인건비라고 해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은 저기도 아니고 여기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장사본하고 이 부기내역하고 안 맞고요. 일단 위원장님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감사지적을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본 위원장이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같이 와서 자료를 보면서 대조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충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보면 여기 강사비가 얼마씩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통일이 되어 있나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을 주는데 우리시 지원에서 2만 원 그리고 자체 수강료 회비 받는 것 1만 원으로 해서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간당 3만 원이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괄 시간당 다 3만 원씩이겠네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강사료 나간 것을 보면 앞에는 160만 원씩 나가고 했는데 106쪽에 보시면 2016년도 1월 30일 서예 강사 수당은 32만 원 그 다음에 논어 강사수당 8만 원 그 다음에 탁구 강사수당 16만 원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일수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월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에는 지금 동일하거든요 16만 원씩 되어 있는데 16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너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되면 논어에 대한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논어가 강의시간이 줄고.

정현주위원

강의시간이 줄었어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나도, 아무리 줄어도 만약에 불필요하면 강의 자체를 없애시고 여기 다문화 가족들이 많지 않나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강좌들이 여기에 있으세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우리 복지회관에는 없고 농협에서 프로그램,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처음 하기 전에 이 모든 업무를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문화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사업부에서는 복지관에서 했다고 우리한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하게, 만약에 인원이 적은 것은 폐지하시고 오히려 제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주민 자체 내에서 금전 달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 통장사본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면장님께서 알아 보시고 저한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인건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환경정화 하는 사람인가 보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면사무소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하다가 복지회관 면사무소에 아침에 청소도 하고 하는, 복지회관 전체적으로 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체에서 관리하는, 청소도 하겠지요. 인건비 두 군데 나간 데서,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따로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복지회관 강의라든지...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이렇게 청소한다고 인건비한다고 나가는 부분은 강동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지원지역 내역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나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이거는 다른 명목에서 나가야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명목에서 나가야지,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라고 지원해 주는 데서 나갈 수 있나, 이거는 조금 궁금한데.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여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동은 부위원장, 박귀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김영희위원

그렇지, 이 부기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동은부위원장

그거는 강사료로 나가야지.

김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여기에서 나가야 돼요. 강사료는 드리고. 이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목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에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지원 내역에서 나가는 것은 안 맞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지출하는 부기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별도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지원현황, 지금 현재 2015년 5,297만 2,000원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일부로 나갔다는 이 말이지요. 이거는 부기에 안 맞잖아요.

이동은부위원장

그거는 면에 보면, 보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확인해 보고.

이동은부위원장

일단은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책에 있으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면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그런 예가 있었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김항대위원

상수도 직수 등에 독극물을 투입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강동면에는 여덟 군데 침수지역이 있거든요. 지하수를 꼭 올려서 다시 모아서 동네로 복원해 주는데 수질은 좋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쓰고자 원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데는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관리대장 작성해야 하고 취수원 옆에 가면 안내판도 설치를 해야 하고, 울타리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뚜껑은 시건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관리 조례하게 돼 있거든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면장님, 꼭 챙기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장에 나가실 때 사진을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여기도 간이 상수도 사용하는 세대가 있네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도 수도가 언제 들어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90% 이상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고 주민들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여덟 가구, 물이 조금 광역상수도보다는 간이상수도를 원하는데 김항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계댐 위에 안계1리 사골마을에는 거기에는 광역상수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한번 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17억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상도 있고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영희위원

17억 원이면 사실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17억 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데 얼마든지 절약해서 할 수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수인데 이거는 다른 예산을 못 하더라도 광역수도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노력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손경익 위원.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11번입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시유재산에 지목하고 우리 현재 대부현황에 사용하는 지목현황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부료라든지 세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료라든지 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을 지목을 정하는데는 지목의 용도에 맞는 것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목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돼야 하는데 대부현황이 맞지 않다면 실제 현황을 봐서 현 지목이 잘못됐으면 현 지목 본청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현재 대부료 부과는 현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명색에 행정기관에서 목적이 전으로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대지로 사용하든지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일치되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비축미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농정과에도 전달하겠고요. 농협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최기훈 씨라는 분이 누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특별히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농가입니다. 제일 크게 짓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국당2리에 손성락이라는 분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 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추곡수매 배부를 했다가 이게 추가로 할 때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농가에는 거의 양곡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 수매한다고 내려오면 주로 편의상 대농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소농가는 거의 양곡상으로...

정현주위원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짚어드릴테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세요. 하나는 최기훈 씨는 1차 11월 19일 날 추가 수매된 양이 460포대에요. 당초 신청량은 23포대인데 80kg하니까 46포대라고 하는데 실제 수매가 된 현황은 그래서 46포대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추가수매에서 얼마냐 하면 50포대를 신청해서 1,000포대, 당초의 신청량보다 훨씬 늘었어요. 당초에 양을 제한하셨다고 말씀하신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당2리의 손성락 씨는 당초에는 수매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매를 신청하지도 않으셨어요. 비축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공공비축미가 추가로 나올 줄 알고 그래서 12월 9일 날은 240포대를 개인별 수매한 내역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설명이 돼요? 있는데도 안 팔고 계신 것이에요?

동헌

김동헌강동면산업팀장

수매가 보면 당초물량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왔다 갔다 섞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요.

동헌

김동헌강동면산업팀장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여기뿐만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매, 작년에 또 추가수매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이거는 대대적인 사실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유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간단하게.

장동호위원

면장님, 작년 초에 시 자체 감사 받았지요? 자체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강동면에 보면 좀 많네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15년에 받지 않고 14년도에.

장동호위원

14년도 10월 30일인가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죽 다른 읍·면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특히 면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있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장동호위원

업무추진비를 주로 지역행정 협조자한테 많은 금액을 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일부 쓰시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거에 기관운영추진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 소외계층,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기념품이나 식사 제공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지들한테 꼭 지역 협조하는 사람한테만 쓰지 말고 지역단체에 장애인이나 모시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가면서 강동면에 대한 잘 했는 것이나 못 한 것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소외계층이 의욕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면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면장님, 107쪽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복지회관관리처소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나와 있네요. 복지회관 관리청소에 2015년도에 948만 2,000원이고 2016년에도 보면 또 아까 이거하고 똑같이 일치하네. 1,159만 2,000원, 복지회관이 또 1,159만 2,000원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도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지원 금액에서 계속 나가서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나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복지회관 관리비도 쓴다면 직원현황에 포함시키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 거기에서 나가야 됩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조금 있다 설명을 제가 깔끔하게 드릴게요.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면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경주시 복지직급으로 사무관이 되신 분 맞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사무관 되시고 본청에도 계셨고 또 선도동에도 계셨고 강동면도 오셨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복지직사무관으로 일선 읍·면 책임자로 왔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강동면에 아니면 선도동에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제가 제 행동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누구 못지 않게 저 나름대로는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면장이고 또 공무원이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면장으로 남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겠지만 복지공무원으로서 그런 마인드에서 주민들과 접근함으로써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복지직으로 본청에 있는 정책과나 지원과, 재무과에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아쉬운 생각도 있고 일선에 책임제로 나가서 복지직으로서 다른 분들이 미처 다 못 챙기는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타 행정이 다른 시설이든 다른 직급의 역할을 다 하시겠지만 면장님께서는 복지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면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역시 복지직이라서 좋구나 하는 부분들도 세심히 신경써 주세요. 본청에 경주시에 한 복지직 105명 되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후배 공무원들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후배공무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에 통합결산서 있지요? 첨부서류 352쪽 찾아서 면장님 좀 주십시오. 352쪽에 강동면 작년에 살림살이 살았던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있지요?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말씀하신 것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800만 원 아끼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집행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되거든요. 어떻게 면사무소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해룡

정해룡강동면장

강동면 복지회관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12개월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 말에 개원하면서 5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4월분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효율적으로 하시는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직원현황 살펴보았는데 33쪽에 경주시에서 인사문제, 물론 여기서 담당하시는 내용은 아닌데 협조 요청 드립니다. 인사 규정에 의하면 4년마다 순환보직이 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좀 편의상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칙대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안강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강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존경하는 하는 박승직 제1행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강의 행정구역은 140㎢로서 경주시 전체 10분의 1정도이며 인구는 약 2만 9,000여명입니다. 안강읍의 현안사업으로는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와 칠평로 확포장, 조기개설로 보다 살기 좋은 안강읍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안강읍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고 또한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행정을 위하여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 최 일선 행정기관인 주민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업무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강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과 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주시 안강읍장 이진섭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로 안강읍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읍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10쪽하고 19쪽을 같이 한번 보시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10페이지요?

박귀룡위원

10쪽과 19쪽,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에 중간쯤 보면 장애인복지 지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에 641명의 금액이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20명이 있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19쪽에 보면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 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고까지 집행된 내용입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감사자료 전까지 3월 31일까지.

박귀룡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은 20명이 갑자기 4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장애인 판정을 받는데 재판정을 받아서 장애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숫자가 줄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안강읍에 지금 4명뿐이라고 보고됐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4명 이상인데 20명이 2015년에 받았다가 재판정을 아무리 해도 안강읍 전체 장애인 1, 2급 장애인 중에 활동지원이 4명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지금 바로 감사 마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숫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신규 이용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20명이 갑자기 4명이 되었다는 것은...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35쪽에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건이요.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6년도 중반기까지 2015년까지만 해도 10년간, 11년간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한 193억 원인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그렇죠? 전체 400억 원중에, 그러면 향후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16년도 예산이 19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210억 원 중에 2년 동안 190억 원 예산 조달할 방법 있습니까? 18년도가 목표연도인데.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강에서 최고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도로가 중앙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년 동안 거의 200억 원가까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여튼 안강읍장으로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2016년도 예산확보 사업을 보면 향후 10년 동안 사업이 더 가는데 해가 갈수록 사업비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안강읍이 경주시와 두 군데에서 해결되어야 문제가, 열정적으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본청과 연계를 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자료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를 저희 의회에서 지금 보고 현장방문을 해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록 자체가 굉장히 무성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행정감사를 준비하실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먼저 추가 자료를 전에 받았는데 2016년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신청 내역서를 받아보았습니다. 20쪽과 관련이 되는데요. 수량과 확정량이 동일하게 추가 자료를 했는데 이렇게 신청한대로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상토지원을?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20쪽이죠?

정현주위원

관련된 내용은 20쪽인데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정현주위원

1,349농가가 지금 배분을 받았고 이 신청내역서를 지번별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량과 확정량이 많은 분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신청한 분들은 다 확정 그대로 다 확정이 되어서 배분을 받으신 건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적에 영농 규모에 맞춰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사전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신청된 사람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청을 했지만 그 요구대로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청량에 비해서 확정량이 적기 때문에 각자 다 원하는 대로 못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수량과 확정량이 동일하니까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인가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십니까? 감소하고 계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저희 농가가 감소를...

정현주위원

감소하고 계세요? 그러면 작년, 올해 1,349농가인데 작년에는 몇 농가나 되었나요?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이 되세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거기 서서 팀장님이 옆에서 답변을 보조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업이 주 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농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파악이 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50가구가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농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대농 쪽으로 많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대농 쪽으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상토지원, 말씀하신대로 농가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토지원 그 현황을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지번별로 상토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파악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작년에 추가 수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정현주위원

추가 수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지번별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읍장님, 154쪽이에요.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0쪽과 20쪽을 같이 보겠는데요. 다문화가정 지원이 10쪽에 제일 밑에 보면 127세대로 되어 있고 인원은 461명이고 20쪽에 16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이 178세대인데 숫자는 비슷합니다. 다문화가정 세대가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10쪽과 20쪽하고 이렇게 늘어난 것이 맞아요? 늘어났어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다문화가정이 127세대인데, 올해에는 178세대인데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잘못되었죠?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쪽에 생계 및 주거비 지원이 782세대이고 또 여기 19쪽에 보면 833세대 이것도 무엇인가 잘못되었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면 다른 데이터도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의혹이 들거든요.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이 동네에 다문화가 몇 세대 있구나, 저기에 얼마 있구나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읍장님, 6쪽이에요. 건설·도시에 간이상수도 391세대가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는 잘 되어 갑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수질은 좀 어떤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수질도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는데 한 번도 기준이 초과되고 오버된 경우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재검사를 받은 경우도 없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항대위원

양쪽 주변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펜스라든지 울타리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안내판 표지?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항대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항대위원

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현장을 다녀오시고 공무원도 한 분이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읍장님, 11쪽에 우리 안강에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축산 농가에 한우는 몇 두쯤 됩니까? 한우가 안강에 몇 두쯤 사육하고 있지요? 그리고 돼지는 몇 두쯤 사육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돼지는 지금 숫자는 적지만 안강 산수골 농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만 두.

장동호위원

한우도 지금 두 수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한우는 1만 두 정도.

장동호위원

한우를 많이 먹이고 있네요. 그래서 작년인가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장동호위원

현재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그것이 두류공단 내에 건축허가는 났고 허가가 나가지고 네 군데는 건천, 서면, 내남, 외동 쪽이지 싶은데 전부 다 그쪽 동네에서 안 되어서 안강 두류공단이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업체가 네 군데나 하면서 땅도 매입을 하고 경비도 지출하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장동호위원

그때 보니까 안강읍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착공을 못 하고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부지는 매입하고 언제든지 또 시작할 수 있네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를 대비해서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타 지역에 분뇨를 싣고 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읍장님이 깔끔하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강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연번 1번 43쪽에 보시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48명 중에서 현재 두 분이 육아휴직 중이고 그래서 46명이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분분은 물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부 직원하고 면담이 필요한데 혹시 운전 8급 장인수 주무관님은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무실이요? 이 관내에 계신 거죠? 그리고 복지 7급에 고가영 육아휴직은 언제부터이신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15년 3월 2일부터.

정현주위원

15년 3월 2일부터 그러면 1년 이상 육아휴직 중이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1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현주위원

1년 반 동안 육아휴직 중이세요? 1년 반이요? 8월 31일 복귀예정이신 거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운전 7급 이정태 주무관님이 관내에 계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은 없습니다. 청소 작업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청소중이시고, 그 다음에 운전 7급 최광한 주무관님도 청소 중이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 공업 7급 이상완 주무관님?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방금 현장 갔습니다.

정현주위원

오시면 면담, 시설8급 김용진 주무관님은 육아휴직 중이신데 이분은 언제부터이신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김용진이요?

정현주위원

예. 김용진 시설8급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17일부터.

정현주위원

올해 2016년 3월 17일부터.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17년 내년 3월 16일까지 1년입니다.

정현주위원

3월 16일까지, 육아휴직이 1년 반, 1년 이상 되나요? 3년까지, 1년 이상 되나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계신 분과 개별면담을 좀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도 면담할 수 있도록 직원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읍장님,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곡리 마을상수도 노후배수지 개체공사 계약금액이 2,083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변경해서 2,287만 원입니다. 이 설계는 자체입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다.

엄순섭위원

용역을 줬을 때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당초 현장 파악을 잘해서 이런 부분은 없게 하라고 용역을 주는데 사실 이 금액 때문에 입찰을 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당초에는 물론 2,200만 원이 안 되니까 했지만 나중에 변경되니까 이만큼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198쪽을 보십시오. 중간에 하곡리 마을상수도도 같은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잘못된 수의계약 내역이거든요. 사업비하고 도급액하고 이런데, 도급액이 4,000만 원인데 관급자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맞습니다. 관급자재에 포함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별개로 계약금액, 도급액을 표시해야 이것을 알지.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3,8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이것은 솔직히 자료가 잘못되어서.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자료를 제출할 적에 주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료에, 동료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연찬을 안 하셨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르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가 나오면 책임자들이 다 읍장님이 구성으로 해서 업무연찬을 하나하나 하셔야죠. 다음부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1쪽이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게 수입에, 위에는 15년도에 1,004만 원 돼 있고 2015년에는 1,004만 5,000원 이것도 오타입니까?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도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거듭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체 수입에서 돈을 1,004만 원 수입이 났는데 보니까 1,004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돈 쓴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주민자치 얼마를 받으셔서 왜 돈을 안 씁니까? 안 쓴 이유가 뭐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저희들이 돈을 씁니다.

김영희위원

하나도 돈 쓴 내역이 없습니다. 쓴 내역 따로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현재까지는 쓴 것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한 번도 쓴 내역이 없고 2016년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협회비 25만 원만 나가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왜 안 썼지요? 안 쓰는 이유가 뭐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게 현재까지 강사수당을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하나도 안 쓰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내역에 보면 강사료하고 물품구입비를 썼는데 물품구입비 손소독제, 훌라우프, 밀대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 회비를 받으면 거기 써야 될 돈을 써야지요. 왜 거기는 돈을 모으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강의료하고 물품구입비 소소한 것까지 다 나갑니까? 이거는 예산집행을 잘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돈을 모아서 일반적인 손소독제라든지 소모품을 쓰고 강의료도 부담을 하고 정말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 하고 정말 소소한 것까지 다 주민자치, 여기는 돈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당히 집행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소모품 한 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시에서 이거를 다 해야 합니까? 정말 필요하고 큰 기계를 살 때 주민자치회비로 안 될 경우에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어린 환대에 감사를 드리면서 92쪽, 시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목적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70평 가까이 되는데 1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이 개인집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입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개인. 개인주차장.

이동은위원

개인주차장을 우리 시유재산이 대부를 해 줘야 되는지 예전부터 농사를 했다거나 살아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주차장으로 대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4쪽입니다. 94쪽에 밑에서부터 죽 올라가면 윤 모 씨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또 윤 모 씨, 윤 모 씨, 95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위에서부터 한 10번까지 계속 윤 모 씨가 나오거든요. 동일인입니까? 동일인 필지가 한 15필지되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15필지를 한 개인한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필지는 나누어졌습니다마는...

이동은위원

이게 그런데 면적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제법 되거든요. 272반-4번지는 한 1,000㎥도 되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언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 땅이 과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수원이 그분이 이익을 얻으시네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2003년부터.

이동은위원

2003년부터 시유재산에 과수원을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시유재산을 대부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전부터 어떻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괜찮은데 2013년도 같으면 크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넓은 면적에다가 어떤 영업행위를 한 것... 그러면 임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임대료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757㎥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228㎥가 3만 4,000원 임대료도 거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과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96쪽, 제일 위에 보시면 구거, 주 모 씨라고 또 3명이 나오는데 3필지가 이분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집 지어서 마당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전부터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읍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구거에는 사실 집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번 정리도 하고 했었는데 구거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점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맨 밑에 진․출입로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맹지인데 하천부지를 전용해서 하다 보면 맹지가, 맹지가 안 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출이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밑에 보면 주소가 대구시 달서구이거든요. 이분이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거 어떤 용도인지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10년씩 진․출입로를 허가를 해 줄 때는, 이것 안강 분도 아니고 또 120쪽에 보면 부산 분인데 또 진․출입로 10년을 허가를 해 줬거든요. 많습니다. 121쪽에 제일 위에 안양시에 계시는 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안강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안양에 살고 이런 데,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읍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21쪽에 맨 위에 도로점용해서 안양에 계시는 분인데 면적이 제법 넓습니다. 600㎥정도되는데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잘못 하면 굉장히, 이 사람 혼자서 이 많은 면적을 우리가 진․출입로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해 주었네요. 한 10년을 해 주었거든요. 이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점용허가를 내줘서 끊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바로 어떤 용도인지 읍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읍장님, 123쪽하고 124쪽, 지방세 체납현황이지요. 124쪽에는 고액체납자이지요? 현재 고액체납자를 300만 원 이상 관리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굉장히 자립도가 낮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몇 %쯤 됩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16%...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시가 열악한 실정인데도 이런 상습적인 체납자이거든요. 이분들은 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건설기계압류나, 부동산압류,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이 어차피 재산 빼돌릴 것은 다 빼돌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경주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안강읍에서도 쓸 데는 많은데 체납은 이렇게 해 놓고 재무팀장 계시지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계시면 아무도 안 줍니다. 앞으로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경매처분할 것은 경매처리시키고 공매할 부분은 공매하고 해서 이런 것을 잘 처리를 해야 공무원이 빛이 납니다. 공무원이 자기업무에 대충 맞다 해서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공무원의 정신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안강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라 는 맡은 직분을 확실하게 처리를 이런 발생이 되지 않지, 그저 넘어 가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음에 체납 관련돼서 감사가 본위원이 봤을 때 확실하게 줄여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연번 12번인데요. 97쪽에 전통시장 장옥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 납부내역도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이 매년 활성화되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저희들이 안강 전통시장은 1923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점포 수가 254개소가 되는데 지금 한 10호에서 12호 정도는 조금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5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안강시장 안에 특화 골목형 시장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P를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 안내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 장옥 호수도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안강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느끼는 것이 썩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특단대책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인근에 보니까 대형마트가, 몇 년 전에 또 승인돼서 자꾸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강 전통시장이 정말 옛날에는 교통의 요충지라서 기계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안강에서... 안강 참기름이 유명한 이유가 깨가 무거워서 안강에서 깨를 생산해서 들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안강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은 참기름 쪽으로 활성화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SNS나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강 전통시장도 다른 전통시장과 구분도 되면서 특화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생하면서도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직원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이 부분은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인데 표기 편의상 해 놓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년마다 로테이션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장기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특히 안강에는 많이 계신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주시에 적극적으로 원칙대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부 불편한 분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연달아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세요. 김영희 위원님 하시고 휴식, 조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읍장님, 150쪽이요.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세대가 있네요. 지하수 수질은 괜찮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수질은 검사를 해 보니까 괜찮습니다.

김영희위원

괜찮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영희위원

갈수록 간이상수도가 문제고 지하수도 안강만 해도 폐기물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하수를 먹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 광교1리 같은 데 상수도과에 배치관로 설치 요청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된다고 하던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거는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김영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4억 5,000만 원.

김영희위원

4억 5,000만 원 들여서 지하수를 먹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우선 주민이, 물이 살아가는 필수인데 이거 안 되지요. 지하수 먹어서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지하수 먹는 시대가 아니지요. 옛날과 다릅니다. 온갖 폐기물이 쌓여가고 환경오염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 지금 지하수 먹으면 되겠습니까?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05분까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속개

이동은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것, 읍장님이 한 답변에 정정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활동지원의 숫자가 있잖아요. 아까 보고 안했어요? 읍장님이 정식으로 숫자를 답변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오타라서 자료는 다음에 제출할 적에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4명이 아니고 36명이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읍장님, 연번 9번입니다. 87쪽 각종 사업 설계 현황이 나오는데 읍 단위 상 각종 숙원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직 담당도 계시고 자체 설계율이 어찌되었든 타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일반회계 2015년도 41%, 16년도 41%인데 타 지역보다 수치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자체 설계율이 조금 낮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다른 읍·면동보다는 조금 건수가 많습니다만 공무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자체 설계 건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역도 상당히 광활해서 현장 들어가려고 하면 업무가 바쁜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신경을 써서 사업비 절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고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연번 7번에 각종 설계변경을 좀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이왕 사업을 할 때 차후에 하는 것보다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설계와 용역설계를 하시는데 처음 설계할 때 보면 현장을 잘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가 봐도 그 지역을 활용하는 사람이 나갈 때 이장님이라든지 민원 사업을 요구한 당사자 보고 이왕 갈 때 한번 나오라고 했으면 실수가 적고 한데 그런 것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살펴보면 변경이 적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 현황이 쭉 있는데 다른 것은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우리 시유재산현황에 보면 각종 토지의 용도가 잡종지, 대지, 전 용도가 있는데 대부현황은 대부현황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히 읍·면동에서 하는데 행정 재산은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 현 지목의 용도하고 사용이 동일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기존 지목과 현황 지목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시 본청과 건의를 해서 일치시키도록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

마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

정현주위원

아까 추가로 받은 자료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이거 지금 추가 자료가 정확한지 사실은 역시 의문인데 2015년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별 매입량 농가별 배정내역이거든요. 2015년 11월 17일 현재, 그런데 추가 수매한 것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없으신 건가요? 지금 추가 수매된 것과 총액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혼합이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기록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자료가 불명확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신 건가요? 기록에는 지금 얼마만큼 추가된 양인지 조차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위원님, 추가 자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정현주위원

2015년도산 공공비축미이고 건조별 매입량 농가별 배정내역이에요. 작년에 총 농가별 수매한 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수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수매량만 별도로 기록된 것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수매하실 때 기준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수매가 되신 건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수매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셨어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읍·면동 물량은 15년도 매입물량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13년, 14년 공공비축매입실적 그것을 평균으로 내어서 90%로 보고 그 다음 14년, 15년 쌀소득 보존 등 직접지불제 신청.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하나 주시고요.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읍장님, 그 부분은 확실하시죠? 만약에 거짓된 답변을 하시면 위증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상토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토하고 육묘처리제 그것도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기준이 있으시면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상토를 비축미를 매입하시는 경우는 여기는 농가잖아요. 이 농가들은 상토를 다 받으시나요? 보통 안 받으시나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의 다 받으시고 전혀 안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거의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거의 받으시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상토와 육묘처리제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농도 아닌데 소농인데 빠져있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강교 1리 김계윤 씨는 건조별 매입량에는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토 보급된 명단에는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것은 농정과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자료를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읍장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도 식수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현재 입수밸브와 출수밸브는 그냥 평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건장치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약품처리시설에도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품처리시설에는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장치이고 이게 어떤 기구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안내판에는 다 없었거든요. 안내판도 설치해 주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식수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읍장님이 시건장치와 안내판 표시 그 다음 약품 이런 관계를 잘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위원님 지적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읍장님, 여기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2014년도 후반기에 자체 감사를 사나흘 했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적이 다른 읍·면보다는 안강읍이 지적사항이 많아요. 16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부 지적사항된 것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장동호위원

앞으로도 올해도 지자체 감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중에 또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장동호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전부 지역협조자 중식제공이라고 써놨거든요. 지역협조자, 완전 99%가 지역협조자 중식 제공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협조자들은 보통 우리 지역에 안강읍의 유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이 괜찮고, 그래서 이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것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잠깐 보면, 읍장님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안전행정부 예규에, 사후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에게 격려품도 사줄 수도 있고 또 식사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또 우리 읍에 충분하게 협조해 주시는 분들인데도 식사 제공도 해드리고 또 우리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안강읍을 또 이렇게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을 모아놓고 안강읍이 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래야만 우리 노인분들이나 특히 장애인들이 우리 안강읍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 좋거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

두루두루 소외계층이 없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료 85쪽에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2건이라고 되어서 2건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86페이지에 보면.

이동은부위원장

있습니까? 제가 못 봤거든요. 8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그러면 혹시 통합결산서 책이 거기에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결산서는 없고 예산서는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다른 읍·면동에는 다 있던데요? 읍장님,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두류2리 하수도마무리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인가? 여기 결산서에 결산서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결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나옵니다. 명시이월 된 게 2,000만 원이.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 하면 결산서 전체가 틀려버립니다. 목이 틀려버리거든요. 왜 이런 것인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라요. 여기는 안강 두류2리 하수도마무리라고 하면 공사인데 이것도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책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 하겠네요. 혹시 우리 이 통합결산서는 아직 시의회 본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는 다른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통합결산서첨부서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수정할 것은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강읍사무소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따로 저하고 담당 팀장님은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저희들 질의에 성의 있게 정성껏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안강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현곡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직원 소개에 앞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현곡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현곡면장의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행정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현곡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면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주시 현곡면장 남윤호.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현곡면장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금부터 현곡면 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현곡면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동장님 10쪽 한번 봐주시고요. 10쪽, 16쪽 2015년, 2016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감사 첫해부터 다 다녀봤는데 순서도 2015, 2016년 순서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공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다 똑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순서를 바로 해달라고 했는데 항상 보면 비슷하거나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전문위원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교가 되거든요. 다른 동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순서가 틀리거나 아니면 비슷해도 항목도 틀리고 15년에는 생계급여해 놓고 16년에는 생계 및 주거급여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는 표본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15년보다 2016년이 생계급여, 주거 급여 이게 다 늘었네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저희 면에는 주공아파트가 있어서.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영희위원

어려운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많아졌다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자료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11쪽하고 17쪽을 비교해 봤는데 2015년, 2016년 농촌소득증대 및 축산업 안정적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보면 맨 아래 농가사료구매자금 대출지원이 2015년에는 22 농가였어요. 2016년에는 13 농가인데 금액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5억 8,300만 원인데 2016년에는 7억 3,500만 원인데 수는 절반인데 금액은 한 3분의 2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한 농가당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위원님, 농가당 대출한도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가 작년보다 올해 늦게해서 금액은 늘었지만 지원되는 농가는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도는 초과하지 않았다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한도가 있는데 심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농가는 줄고 대출금액은 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농가당 대출금액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한도가 있는데 한도는 농협에서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가구 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심사대상이 되는 농가수가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폐업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서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총 금액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다면.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소농가보다 대농가를 하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지원에서도 보시면 친환경 및 유기농 자재지원에 2015년에 6 농가였어요. 2016년에는 지원을 했는데 금액은 굉장히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에는 5,600만 원에서 지금 16년에는 올해는 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여기는 친환경이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신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아닙니다, 친환경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원된 금액이나 농가수는 3분의 1 줄었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작년 2015년 것은 1년 것 전부다 하고요. 지금은 보면 상반기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벼육묘 상토 지원이 있는데 농가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작년보다는 농가 수는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는 상토지원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10가구 농가에 대한 것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상토지원과 육묘처리제 지원이 농가당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번별 상토지원과 육묘처리제 지원된 내역, 추가자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는, 작년에 추곡수매가 이루어졌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추곡수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하고 총 수매된 내역도 지번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추곡 수매 자료 전체 다.

정현주위원

예, 지번별로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5쪽에 형산강 유림대교 가설공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거 보니까 2020년 12월에 완공이 예정인데요. 이거 외에는 지금 도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현재는 그 다리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굉장히 교통량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빨리 하면 좋은데 이게 공사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5억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전체 사업용역비만 해도 20억 원인데 추경에 15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에,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참고해서 이 기간 내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동대 가는 도로 확장하고, 충효 가는 도로 확장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리면서 나중에 교량을 건설하는 그런.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나날이 달라지는 것 같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도 빨리 해 주면 빨리 해 줄수록 좋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금장교 안전검사, 이거는 언제 실시되었나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정확하게 시 관련부서에서 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금장교가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전에 메스컴에 한번 나왔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전검사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곡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거는 지금 민원사항인데 주민센터에 헬스장이 9시까지 하는 모양이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9시까지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10시까지 해달라고 다른 동에는 10시까지 하는데 왜 현곡은 9시까지 하느냐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답변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6시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퇴근하고 3시간은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상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퇴근하고 하다보면 9시에 마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아직, 자료 나오면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

정현주위원

29쪽에 직원현황 연번 1번에 김정희 주무관님 계시지요? 잠시 후에 면담을 개별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인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 드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립요양병원 옆에 건물이 있잖아요. 짓다 만 거.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철거하시든지 어떻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 십년, 몇 년째 그대로 지나가면서 흉물스럽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 건물은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발주를 했는데 해당과에서 조치를,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인데...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면에서도 시에 협조요청이든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계속 지나다니면서 흉물스러운 상태로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서경주역 아래에 족구장하고 있잖아요. 아세요? 서경주 아래에.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정현주위원

역 아래에 족구장이 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여기 대상 아니에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서경주 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면에서는 전혀 관리 책임이 없으세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은 관리는 하지 않고 자연정화나 환경정비 할 때 한 번씩 청소해 주고.

정현주위원

부분을 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역으로 가는 주민들도 풀숲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지저분한 상태이고 게이트볼, 족구하시는 분들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경주역까지 가는 사람들조차도 통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숲 사이로 다니고 이런 곳에 버려진 가구들이 남발해 있고 서경주역에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든지 좀 환경이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서경주역하고 같이 협조해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 지적하신 건물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답변을 하기를 부도가 나서 그렇게 철거도 안 되고 짓지도 못 하고 그렇게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봐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면장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 요구를 하고.

김영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루 1, 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짓다 만 것이... 직접 가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가보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하셔서 우범지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우범지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4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생각이 달랐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수강료라든지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회원분들이...

김항대위원

15년도에 보면 지원현황 예산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면장

현곡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지요? 16년도에 7,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세웠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거는 시설유지비에 2015년도에는 복지회관 지붕도 새로 해서 샤워장하고 건물유지에 4,000만 원을 했었는데 그걸 다 쓰고 이듬해에는 시설유지비가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3,400만 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도 2015년도는 300만 원 했는데, 2016년도는 180만 원이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내역 증명서에 보면 잔액이 4,800만 원이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잔액이 4,800만 원 정도.

김항대위원

이 잔액이라는 것은 통장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통장에 잔고를 이야기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강료나 사용료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수강료,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김항대위원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7월에 여러 가지 색소폰이라든지... 배운 것을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억 1,5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지원을 받아서 잔액이 4,800만 원 있으면 이렇게 예산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이거는 시에서 합했기 때문에,시 에서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없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시에 것이 왜 주민자치센터에.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시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강료하고 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만...

김항대위원

통장잔액이 남은 것이 4,8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이 정도 남으면 예산 세울 때 1억 1,500만 원까지 안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4,800만 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시의 재정이 빤한데 이 재정을 가지고 관대하게 세우는 것은 이거는 재정만 돌아가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음악회라든지 올해 7월 달에는 계획을 하고 이 돈은 2,000만 원 수준 남겨놓고 다 쓸 계획입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2,000만 원 쓴다 하더라도 3,000만 원 남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용자원으로 비치를 해 두려고...

김항대위원

가급적이면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자립도가 18. 4%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무슨현곡면장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써버리면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껴 놓고.

김항대위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나오는 사용료나 수강료로도 가능합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부족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부족한데 조금 조금씩 모은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강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하여튼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김항대위원

다른 데보다도 1억 1,9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작년에 감사할 때는 돈이 좀 남아 있어서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 더 낮게 재정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잘 짰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요구한 것이 안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이동은부위원장

자료를 받아서 이따가 합시다.

장동호위원

부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10분 정회하고 자료를 다 받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80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면장님, 우리 현곡면에는 지방세를 체납을 많이 시켜놨지요?

다른

다른현곡면장

면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다른 읍보다도 많은 실정인데, 지금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방세가 이만큼 많이 밀려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생활지원팀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받는 것은 신경 쓰기 나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돈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연번 17번에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 여기도 그렇고 똑같은 이유가 자기가 어려운데 세금을 내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회수를 해야 합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자꾸 체납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걸 독촉해 가지고 이걸 재산실적을 찾아서 고액체납자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국세청에서 완전히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귀중품을 가져와서 공매도 시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많이 좋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방세 같은 것 자꾸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가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현재 현곡면은 다른 읍보다도 지방세 체납자가 액수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요. 지금 현재 압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할 문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매에 부치는 차량 있으면 빨리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조치를 잘해 주세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면장님도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도 있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면장님, 107쪽에 보면 주민자치 자체 내에서 지금 사용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김항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죠.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따로 이것을 관리하셔야죠. 자체 내에서 회비 거두는 것하고 시에서 못 하것은 따로 관리하지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니죠. 그렇죠? 작은 음악회는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잘못 하셨습니다. 일단 107쪽에 제일 밑에 보면 관리인 급여가 있습니다. 60만 원, 보셨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관리인 급여에요?

김영희위원

107쪽에 관리인 급여가 있고 2월에도 관리인 급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영희위원

매달 이렇게 있는데 1월은 60만 원, 2월은 27만 원, 3월은 51만 5,000원 또 그 다음 달 29만 2,000원 그 다음에 42만 9,000원 왜 관리인 급여가 다달이 이 금액이 다르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관리하는 사람 급여가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그 다음 수강료에서 거둔 것하고 같이 합쳐서 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관리인 급여는 자체 내에서 하는 돈하고 그러면 시에서 또 보태준다는 이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시 예산과 같이 합쳐가지고 120만 원.

김영희위원

관리인 한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전체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인건비가 나왔거든요. 여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관리인부임이 따로 있네요.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월급을 따로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낸 회비에서 또 얼마를 줍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지원센터에 지원금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지원금 내역이 여기 있네요.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네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거둬서 또 보태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결국 120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면장님,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주민 내에서 회비거두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체 내에서 회비를 거두는 게 관리인 인건비가 계속 들쭉날쭉 하다는 이 말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시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니 섞어서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합니까? 일단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에서 주는 보조금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한테 시에서 주는 인건비도 주고 주민자치 일반 사람한테도 거둔 돈을 합쳐서 그렇게 주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산만 충분히 주면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돈을 주면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수강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영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몇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한 사람입니다.

김영희위원

한 사람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영희위원

한 사람이면 지금 다른 곳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형평성이 다르거든요. 다른 곳에는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자체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쓰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그냥 봉사 비슷한 명목으로 그냥 주는 것이지 이렇게 임금을 안 주거든요. 이것은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현곡에 보면 제가 동별로 전부 이것을 뽑아보니까 현곡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 지원 내역이 1억 1,588만 8,000원입니다. 인구가 지금 안강 같은 데는, 황성에 3만이 넘어도 시에서 지원내역은 2,653만 원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헬스기구라든지 시설비가 드는데.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난번에 누수가 되어서 그 예산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단 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시설을, 새로 헬스기구를 비싼 것을 들인다면 그것은 다 맞는데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5년 말에 잔고가 3,600입니다. 그런데 그 잔고를 놔두고 여기에 무엇을 시에서 지원했느냐 하면 청소용품구입, 복지회관 소모품구입, 청소용품구입, 소모품구입 또 소모품 구입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돈을 받아서 사실은 관리를 다해야 되지만 이제 헬스기구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주민이 못 하죠. 그럴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아니, 회비를 받아서 3,600이나 놔두고 어떻게 소모품, 청소용품 다 샴푸라든지 이 소모품이 아마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비로 다합니까? 그렇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회의할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보태서 줬다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시비가 나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수강료에서...

김영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상적으로 봉사비조로 적은 임금을 줍니다. 왜 3,600을 놔두고 시비로 줍니까? 맞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몰라도 주민자치는 스스로 원래는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회관을 짓는다든지 몇 천 만 원짜리 헬스기구를 들인다든지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비로 거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태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용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보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곳이 현곡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억 1,588만 8000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청소용품, 소모용품 이런 것은 회비에서 하십시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나머지도 회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회비로 하시고 정말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지원해서 해야 합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얼마씩인가요? 강사료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강사료가 1시간에 2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1시간에 2만 원이에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보통 2시간씩 해서 하루에 4만 원 정도.

정현주위원

모든 강좌가 다 그런 것인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적지만...

정현주위원

일괄 2 만 원?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작년에는 2만 원, 올해에는 2만 5,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2만 5,000원이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해드리는 강사료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요? 원래 그 정도로 책정이 다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부족한가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양쪽에서 추출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강사수당이 지금 시에서 나오는 것은 2300, 2,400이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3,600정도 필요합니다.

정현주위원

강사가 몇 분인데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9명입니다.

정현주위원

9명이에요? 과정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과정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과정이 많고 그리고 아홉 분이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씩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하루에 2시간 하는데 이틀 하는 것도 있고 3일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3,600 정도 필요한데 시에서 나오는 돈은 한 2,300에서 2,4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하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본 위원이 물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 작년까지 현황을 봤을 때 인건비 같은 것은 시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충분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모든 강좌들을 마치 학원처럼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하면 이것은 지역사회, 또 여기 경주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거나, 다 해결하시려고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못 하여기에서 지금 2,300의 범위 내에서 많이 활용하는 강좌들 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강좌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하셔야지. 여기에서 수강생이 많지 않은 그런 강좌를 놓고 모두 다 강사를 채용해서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문화, 특성화를 좀 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거둬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신다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섞어서 주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행동이라고 보여 집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시정조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운영하시는 강좌는 몇 개 강좌가 되고 거기는 너무나 강좌가 많으면 수강생이 몇 명인 경우까지만 지원을 해서 그 강사비에 대한 것은 시비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강좌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정현주위원

그것은 조례를 확인을 하셔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35쪽을 보면 각종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있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연번 4번이요. 여기는 민원이 없나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이것은 그냥 일반 민원이 아니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진정 같은 것, 고발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물론 본 위원도 올리지는 않았어요. 올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여기 금장, 현곡 이쪽이 굉장히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굉장히 확장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GS마트 가는 쪽 거기만 해도 사실 도로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길이잖아요.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민원도 전혀 제기된 바가 없나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 민원은 면의 민원도 되지만 시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면은 진단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까 시장장옥 현황도 보면 거기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쭉 나와서 댓돌에서 이렇게 파신다는 말이에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여기 자료는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없다면 물론 마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3만 명이나 가까운데 그러면 그만큼 편리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거든요. 여기에 각종민원접수 처리 현황에는 민원은 없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기재가 안 된 것은 그냥 구두 민원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서류상 접수된 것을 기재를 안 한 것이지, 나머지는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또 나가서 해결도 하고 하는데.

정현주위원

여기에 내역 나온 내용, 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된 내용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현곡이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생활의 편리한 기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많이 아파트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런 부분은 면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관련 시와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면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요구가 있어야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면이 단지 시의 하수인처럼 역할, 소속된 부분으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닌가.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민원을 파악해서 시의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당장 25층 건물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은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교통상황이 막혀도 분통만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면장님께서 면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으로 결론을 지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전부 다 환경과로 가버리고 그런 쪽으로 갔으니까 면에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다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하여튼 면이 그렇게 되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경주시에서만, 시청에서만 움직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면에서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머지않아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와 대책을 세워놓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면에는 양수기는 물을 거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양수기는 지금 밑에 있는 것은 농업용 양수기를 가뭄 한해 때 사용하는...

김항대위원

한해 때 물을 퍼 올리는 그 양수기.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리고 필요하면 물이 많은 데도 퍼내는 것도 가능하죠.

김항대위원

그렇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시점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점검 신청을 하겠습니다. 양수기가 8대가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8대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대만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만 표본적으로.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김항대위원

그렇죠. 표본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이 있거든요. 거기 제일...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몇 쪽입니까?

김항대위원

82쪽입니다.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오류리는 한 10분 걸린다고 하니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면장님, 지금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현장 다녀오시고, 우리 장동호 위원님. 감사 끝나기 전에 정현주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주세요.

장동호위원

면장님, 작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우리시 자체 감사를 받았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작년에 감사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시정이 6건하고 주의가 8건을 받았는데 이런 자체 감사에 14건이 총 시정하고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자체 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우리현재 위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현곡면 공직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를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현곡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자체 감사가 시작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일이 14건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업무연찬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그 와중에 면장님이 쓰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장동호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대체로 자료를 보면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가운데에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노약자들이 있지요? 우리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출예산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에 보면 제4호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품도 사줄 수가 있고 또 식사제공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 현곡면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이나 불우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우리 면장님이 초청을 해서 현곡면에 돌아가는 상황 또 모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잘 이야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장애인이면서도 또 소외계층이면서 살아가는데 등불이 되지 않나, 밥 한 그릇이 내가 오늘 면장님한테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면장님과 전화통화를 해도 노인들은 참 즐겁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우리 면에 내가 장애인으로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장님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왔다면 그 사람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오늘 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 아주 좋은 적은 돈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면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때 더욱 더 폭넓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8쪽 각종 사업 설계 현황,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 가면 자체설계비율이 45%, 50% 정도 됩니다. 현곡은 보니까 39%, 42%, 34% 이렇거든요. 자체 설계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항상 지적을 받는데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건 55쪽, 53쪽이요. 봤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엄순섭위원

내태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계약금액이 1,300만 원인데 설계변경은 2,35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설계에 용역을 줬네요. 보니까 자체 설계는 아니고. 용역줄 때 이런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설계대로 하라고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는데 금액도 당초 금액보다 85% 정도 늘어났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처음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 가지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서 납부한 조치를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현곡면은 1년에 건축신고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1년에 100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00건이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엄순섭위원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래도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 안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착공을 하고 준공 안 한 곳도 많더라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최대한 챙겼는데.

엄순섭위원

그래서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짓다가 골조만 하고 놔놓으면 흉물 비슷하게 이렇게 되니까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착공을 하고 1년 같으면 한 6, 7개월이면 일반 주택은 다 짓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착공신고만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지금 2건 남은 2건도 지금 하나는 연기를 하고 하나는 새로 또 하고 그래서...

엄순섭위원

아니, 보니까 2015년도 것도 준공 안 한 것이 제법 많이 있던데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원래 건축을 하면 1년간 하고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착공이고 착공을 하고 준공도 보니까 연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흉물로 방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덜 봐서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에서 지원내역으로 상하수도요금, 정수기 임차 이런 게 전부 다 시비로 나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물이나 수도요금이라든지 정수기 임차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까 안강 같은 데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세대, 4억이 없어서 아직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데로 예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을 하십시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9번 58쪽입니다. 면에 1년에 우리 각종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 55건, 16년도에 35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설직이 1명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한 사람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겸임하고 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토목 업무가 주입니다.

손경익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현곡면 나름대로 지형에 따라서 다른 면과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자체 설계율이 좀 퍼센트가 다른 면의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공사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사업비를 절감하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도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자체 설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연번 11번에 보면 60쪽입니다.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여기는 많지는 않은데 대부 현황은 지목은 공보 상 지목 대부 현황 상 지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부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대부 현황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재산은 지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이면 전대로 또 대지는 대지대로 사용 용도에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목을 정해놨는데 가급적이면 공보 상 지목하고 현황 상 지목이 동일한 것이 원칙이거든요. 현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현황이 맞다면 지목변경을 해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보 상과 실제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본청하고 의논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81쪽입니다. 다른 것은 여기도 보니까 오래된 체납은 거의 없다시피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체납이 일반 부동산 압류라든지 다른 압류는 해놓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예금 압류하는 것은 사실 압류라고 하면 보통 한두 달 안에 예금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바로 나타나거든요. 잔고가 있으면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금압류를 해놨는데 잔고가 없는 것으로 재정난이...

손경익위원

없으면 결과가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것을 압류를 해야 되지. 없는 예금을 압류해놓으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압류 건수가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손경익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다른 데에 금융신용조회를 하시든지.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조사를 해서 다른 것으로.

손경익위원

아마 기재는 다 기재를 하지 못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싶은데 예금 압류는 딱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다시 금융 조회를 하셔야지, 예금 압류라고 결과를 내놓으니까 내용이 좀 그렇거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벼육묘처리제와 상토지원사업 신청내역서하고 그 다음 2015년 시장격리곡 건조대 이게 추가 수매분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추가 격리곡을 한 분들 중에서 상토지원사업이나 육묘처리제 명단이 어느 분이 계세요? 다 일일이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유가 무언가요? 이분들은 상토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보통 추가 수매까지 할 정도이면 상토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으셨을 정도의 규모...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상토 이런 것은 단체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 들어갈 수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대농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농들이 지원을 안 받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가...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육묘장을 통해서.

정현주위원

육묘장을 통해서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도 이 자료가 이게 분류가 지금 리·통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자꾸 나와 있고 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분류가 알파벳 순, 농가 명 순도 아니고 중간 중간 찾아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이것은 농지소재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현주위원

농지소재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주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소재지라고 해도 하여튼 이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유사한 경우들이라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농정과에 전체적인 감사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추가 수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은 상토나 육묘처리제를 공급받은 명단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200포를 받고 이렇게 굉장히 10포부터 다양하게 추가 수매가 되었는데도 지금 정경태라고 하는 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155포, 200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위원님,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정현주위원

이것 자료만 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특혜성으로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특정인의 어떤 격리곡을 수매한 결과들이 있지 않나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물량을 다 못 채웠습니다.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반 정도 반납했는데 특혜하기에는 좀 뭐, 누가 신청만 하면 다해 주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이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본인들이 경작하는 것을 지금 수매곡으로 매매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에 추가 수매인데 굉장히 많은 물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묘처리제나 상토지원 이런 내용이 없을 때에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명단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분은 마치 추가 수매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이것도 총 수매량은 안 나오고 이것은 격리곡만 추가 수매량만 주시기는 했는데 하여튼 지금 면장님께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른 읍·면동에 봐도 안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면장님, 우리 현곡면에는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관련이 없지는 않죠. 저희들이 제초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 관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박귀룡위원

아니, 천연기념물 등나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문화재과에서...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등나무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그저께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과에서도 하지만 면사무소에도 별도 관리를...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산을 재배정 해 주면 풀베기 정도 안 그러면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고 어려운 것은 본청에서 하고.

박귀룡위원

문화재과에서 면사무소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장님, 아까 저쪽에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서 질의는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25층 성호마루한인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성호마루한.

박귀룡위원

지금 교통체증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유허가가 났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점유허가가 몇 건 들어왔는데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인도는 점유허가를 안 내주고 나머지는 몇 군데 내줬습니다.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인도 쪽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안 내주고 나머지는 진출입로 이런 것은 해줬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해줘도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안 해 주면 공사를 못 하죠.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못 하죠.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면사무소에서 허가 상 점용허가는 면사무소이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아마 도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뒤에 상가도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교통이 있어서 민원이 환경과하고 여러 가지 우리도 내내 보고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박귀룡위원

면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주민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은 민원을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박귀룡위원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주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해당 부서에서 어떤 권한이 있지 저희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지도는 합니다. 행정지도는 하지만 최종권한이 없으니까.

박귀룡위원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면에서 판단했을 때 가능한 부분은 해줬고 불가능하다 싶으면 못해 주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진입로 쪽은 해줬습니다. 주민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사무소의 재량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하여튼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그렇게 해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뒤쪽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면장님, 아무래도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부터인가 장마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 양수기가 지하에 가면 전부 8대가 보관이 되었거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5대는 조금 깨끗하고 박스가 아주 잘되어 있어서 될 것 같은 것 같고 나머지 1대를 걸어봤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나머지도 3대도 그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보시는 김에 지금 장마철이니까 어디든지 침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가동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고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양수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 작동을 시켜놓고 있네요. 그런 것도 양수장에 시건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가서 보면 자물통이 하나도 없어요. 자물통 관리를 잘하셔서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 질의에, 성의에, 정성껏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

16시00분 감사개시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성건동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성건동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성건동 모든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모든 직원이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새롭게 보완하여 성건동 발전은 물론 동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건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주시 성건동장 이상진.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성건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8쪽하고 13쪽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이요, 인원이 15년 15년 똑같네요. 변동이 없나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변동이 있는데 이 생계급여를 받고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세대는 변동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동급식만 어차피 어린이가 줄어 가지고 준 것이고 그러면 생계 급여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생계급여는 주로 연세가 많은 빈곤한 그런 층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연령이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 주거급여는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보통 연세도 좀 높은 분도 있지만 보통 장년층이상 가정이 없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이면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노약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로가 없는 분들이...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기초보장을 받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동네에서 파악이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주기보다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방향으로 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이 많네요. 많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좀 노동력이라도 신체조건에 맞게끔 일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동장님께서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일단 자료에서 미흡한 부분, 추가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 8쪽에 보면 지금 여기 외국인 근로자, 이주자 다문화가 많은 부분으로 아는데 관련된 자료나 집계는 전혀 안 나와 있나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거는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정현주위원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시면 쾌적한 시가지 환경... 먼저 자료 또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에서 이 부분도 2016년도하고 2015년하고 자료가 일관성 있게 준비가 되면 좋은데 좀 달라요. 그래서 비교가 어려운데 일단 2015년에 상토 받았고, 추가 수매가 있었잖아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거 추가수매된 내역하고 각 지번별로. 총 비축미 수매에 대한 내역하고 지번별로 두 가지를 요청 드리고요. 그 밑에 취약지역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정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동장님께서도 메스컴을,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초등학교에서 우레탄 운동장에 기준치 유해물질이 초과가 돼서 논란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도 흥무초등학교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고 받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우리는 학교급식은 대부분 검증받은 데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농산물도 또 안전한 농약이나 그런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급식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동장 우레탄 까는 것 유해물질이 검토된 것.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일부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흥무초등학교에는 교사들이 반대해서 안 깔았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에요. 흥무초등학교가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나왔는데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트렉 일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당장 몇 몇 개 초등학교가 나왔는데도 가 보면 아이들은 충분히 홍보가 안 되고 현재 상황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 혹시, 관여가 됐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학교장을 만나서 그런 의견 있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업무가 아닌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만의 하나 유해기준치 이상인데 엄청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엄격하게 조치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 하도록 그런 부분 같이 관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쪽에 보면, 바우처 사업 맨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바우처가 성건동에 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3명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거는 올해 16년 자료기 때문에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보고 자료를 하려면 2016년 주요업무추진 현황 같으면 전반적으로 2016년도 장애활동지원 바우처대상자, 명수를 적어 놔야지요. 이 자료를 보면 성건동에는 장애인 활동바우처가 3명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여하튼 전체는 여덟 명 정도 입니다. 여덟 명 넘지.

박귀룡위원

이거는 정확한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동장님 인사할 때 성건동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성건동이 외동읍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에 금장대 작은 음악회 이거보다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많은 외국인들의 관계되는 성건동이 더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특수시책 하나, 다른 데와 다르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성건동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성건동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주민센터가 특수시책을 만들면 더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고맙습니다. 등록된 외국인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하면 한 4∼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범죄도 많이 나고 해서 외국인 도움센터라고 해서 장성우 씨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외국인도우미센터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외국인하고 한국인들하고 방범활동을 저녁에 매일 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성건동의 특수시책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뜻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것도 행정이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2,000명 넘는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합적인 시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이주자나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면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혹시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언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외국인근로자는 공장 같은 데 다니고 근로업체 다니고 그 자체적으로 도움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은 사실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친정보내기 활동이라든지 언어순화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그러면 동사무소 이주자나 다문화가족분들이 와서 서류를 떼거나 할 때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다문화는 올 때 애로사항이 있어도 대부분 통역관을 데리고 오거나 도움센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런 어려움 없이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통역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우리 동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 베트남 사람, 우즈벡 사람이 많은데 언어가 그렇게, 중국어나 베트남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즈벡 언어가 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오히려 한국어를 배워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서비스가 점점 더 확대되고 필요하다면 좀 보완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요 업무성과에 보면 다문화가정 숫자도 안 나오고 외국인 숫자도 안 나왔잖아요.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성건동 외국인들은 시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빠뜨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꼭 좀 넣어주셔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18쪽부터 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8쪽에 연번 1번인데요, 직원 현황 중에서 한 분만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위생7급으로 돼 있는데 박우순 주무관님, 지금 여기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육묘상토제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잠깐 상담실에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 30번에요, 페이지 68쪽입니다. 화백포럼 참석현황, 날짜별로 공무원들하고 일반주민 위에 계는 맞는데 숫자를 공무원 숫자를 착오케 했는데 맞습니까? 1월 14일 계 4명, 공무원 4명, 주민 11명 6월 11일 계 5명인데 공무원 5명, 주민 6명 합계가 착오된 것이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착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거 정정해 주시고요, 연번 11번입니다. 페이지 35쪽, 시유재산 대부현황 2015년도 있는데 현재 시유재산 현황에 행정공법상의 지목이 전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고 한데 실제 대부현황하고 지목이 상이한 것이 있거든요. 대부료는 실제 지목별로 대부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목의 용도가 다 있거든요. 대부현황이 상이하다는 것은 실제 지목이 어디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상 통일시켜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연번 17번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죽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조치를 제때 하시고 조금 늦은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시정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금압류 있지요? 연번 17번, 개별적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예금압류는 보통 한두 달 하면 예금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파악이 되면 회수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조치내역에 기재사항에 그래서 모르겠지만 예금압류로 계속 놔두면 안 되거든요. 통장에 압류해 놓고 없으면 다른 금융자산 조회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든지 해야 지, 예금압류를 해놓고 2년, 3년 놔두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조치사항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압류해 놓으면 활용 못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잔고가 있으면 당연하게 회수할 수 있고요. 압류를 하면 더 이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두는 것은 방치한 것은 실용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연번 2번에 석장동에 개 사육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석장동에 개사육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많이 싸웁니다. 생계가 달려 있어서 철거하기도 사실 힘들고 완전히 자기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도 개인이 우리 시민들 등산로하고 다니는데 피해를 끼쳐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든지 해야지, 그걸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돼서 하는데 올해도 또 1행감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좀 냄새가 덜 나도록 소독약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든가 그 사람이 그만큼 생계가 어렵고 살기 힘들면, 꼭 개를 사육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동장님이 말씀을 해 가지고 축산과나 이야기해서 소독약품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냄새가 안 나도록 약간의 개사육장을 볼 수 없도록 냄새가 덜 날려 오도록 차관막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눈에 보이게 조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세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냄새가 적게 나고 미관상 좋게 되도록.

장동호위원

동장님, 그 약이 있잖아요. 냄새 덜 나는 약이 있습니다. 서면에도 양돈하는 데 보면 약을 개밥에 타서 거기를 약간에 돈이 드는데 거기에 냄새가 전혀, 반쯤 줍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시민들 등산로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축산과에도 이야기하는데 개는 축산과에 안 들어간다고 그럽디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분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우리시민들한테 있으니까 그 약품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질문할 것은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54쪽에 농업용 관정 양수장 관리현황에 석장에 한 대 있는 모양이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양호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지금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서천에 물을 빼서 올려서 거기서 석장동 위쪽에 못이 두 개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논하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기계는 그대로인가요? 1969년도에 생산되는데 생산년도가 확실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오래 된 것인데 거기에 김수원 씨라는 분이 1대를 다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도 69년도에 생산된 것이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지방세 현황. 50쪽, 51쪽 고액체납자 관리, 이거는 어느 읍․면보다도 체납자가 많거든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행감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세금 이거 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세금을 잘 안 줍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세무직 공무원 안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민원이 갑자기 와서.

장동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잘해서 1차, 2차가 부과가 안 될 때는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왜 못 내느냐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답게 세금을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부도 날 때까지 기다리면 1차, 2차 금융기관에서 다 압류해 놓고 우리시에는 3차, 4차에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경매를 붙여도 전부 1차, 2차에 다 찾아가 버리고 경주시청에서는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무를 세금을 환수해서는 안 됩니다. 1차에 못 낼 경우에 전화상 상담을 해서 언제 줍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지금 국세청에도 보세요. 지금 문을 따고 들어가고 금고를 부수고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액체납자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돈이 몇 억 원이나 밀려 있는데 이런 것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하고 차량압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 것은 가차없이 법원하고 세정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경매를 넣으세요. 이런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못 거두는 것은 못 거두는 대로 처리하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환수하고 현재 우리 동장님, 재정자립도가 몇 %지요? 경주시가?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2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열악한 속에 예산부족으로 쩔쩔 매는데 지방세라도 제때 제때 거두어서 공무원들이 누구라도, 틀에 박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돈처럼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고맙습니다. 세금은 굉장히 많고 체납액도 3억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한 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국세소송이 걸려 가지고 많고 나머지는 2∼300만 원, 체납자에 대한 최대한 해 가지고 1차에 경매보기 전에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세무직 공무원한테 꼭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 24번입니다. 페이지 60쪽, 일부 거론도 되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시내 각 지역마다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외국인 때문에 영향이 많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들하고 학생들.

손경익위원

외국인들이 개념도 없고 여러 가지 계도에 애로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각 지역 군데군데마다 하지마라고 CCTV도 설치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안타깝게 직접적으로 알아듣도록 계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것보다는 순찰도 하지만 순찰하는 중에 그분들하고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동장님과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민과 관끼리 협조해서, 저녁에 방범수사도 돌고 막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범대와 협조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말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외국인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종량제라는 개념을 몰라서 투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원룸주인들을 6회에 걸쳐서 모아서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교육시켜라 했더니 일부는 종량제봉투를 나누어 주고 버리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수퍼 가서 담배 바꿔 팔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방범 순찰할 때 돌아보면 그런 것도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때 할 때도 이야기를 같이 곁들이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17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승직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사회교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속개

이동은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77쪽이에요. 77쪽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근무자 급여가 있네요. 근무자 급여가 한 달에 346만 원씩 나갔습니다. 346만 원씩 10개월이 나가고 그 다음에 244만 원씩 2개월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총무활동비가 20만 원씩 매월 나갔네요? 그러면 총무활동비는 무엇이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자치위원들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자치위원들 그리고 회원들 관리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연락도 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시설도 고치고 하려면 그런 활동비가 좀 듭니다. 총무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줘서 활동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기름 값을...

김영희위원

시설을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죠? 그냥 총무활동비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높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주민자치센테에서 어떤 일을 하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인건비는 헬스장에 오전, 오후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야간에 또 경비를 섭니다.

김영희위원

경비도 서고 그래서 인건비이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에서 나가는 것이고 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무엇이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시비 지원되는 인건비는 자치위원 수당하고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회계 관리하는 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보통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회비 관리를 하는데 막대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치센터가 생길 때부터 우리 일용 인부가 1명이 있어서 그분이 돈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돈을 관리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회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회비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준다는 이 말입니까? 단순히 돈 관리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돈 관리하고 시설 관리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성건동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을 다 돌았는데 지금 시비 지원되는 지원금이 현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성건동인데 성건동은 1억 원이 넘어요. 성건동이 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자체 수입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체 수입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 잔고가 6,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여서 2015년도 말에는 8,700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원칙은 다해야 돼요. 모든 헬스기구라든지 다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다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족한 강의비라든지 그 다음에 크게 돈이 드는 시설에 새로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6,500, 또 1년 뒤에 2,200만 원이 모여서 8,700만 원이 이렇게 되면서 시비에서 계속 전기세, 수도세 전부다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것이 맞나요? 성건동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주민자치위원 이 돈을 모아서 무엇 합니까? 집을 짓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사실상 저희들도...

김영희위원

일단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래서 올해부터 이 조례가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일반 공공요금하고 회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금을 해놓고 예탁한 돈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시비 지원되는 것을 좀 쓰고 나머지는 우리 회비로 적립한 것을 쓰자고 자치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 돈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시비로 지원해서 인건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렇죠? 돈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또 지원해서 인건비를 관리합니까? 그렇지요? 동장님, 이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고 완전히 세금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수입이 1억 얼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모아서 무슨 장학재단에 기부라도 합니까? 그렇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이 돈을 왜 자꾸 모음, 원래 모으는 돈이 아니거든요. 원칙은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회비를 내고 그것으로 다 해야 돼요. 기계도 사고,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성건동에 보면 자체 수입이 많은데도 지금 읍·면동 중에서도 공공운영비가 4,964만 원으로 제일 높아요. 다른 곳에는 다 자체 수입으로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그냥 전부 모든 것을 시비로 하고 낸 회비 저것은 차곡차곡 모아서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로 또 시비로 또 지원하고 이것은 무슨 일이죠? 이것은 정말 시정을 해야 합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읍·면동별로 다 설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건동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고 회비를 거두다보니까 연간 몇 천 만 원 정도가 회원 회비로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센터는 사실 자치 위원들끼리 놀러가고 다른 데도 쓰고 했는데 올해 조례가 정비되어서 그런 데에 못 쓰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자체 적립된 것을 가지고 공공요금도 납부하고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회에...

김영희위원

자치위원들이 낸 회비로 놀러 못 갑니다. 원칙은 다 들어가죠.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비를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 전부 다 시비로 다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는 그동안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되도록 요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만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의 고유의 여러 가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곳에서 예산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설 관리하는 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예산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여기 관에 제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의 취지에 무색해질 수 있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독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조례도 정비되었고 저희들은 헬스뿐만 아니라 7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다이어트 댄스, 탁구교실, 풍물교실, 요가, 난타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3개월마다 회비가 몇 천 만 원씩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려면 사실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있어서 그분이 우리 공무원이 한 것 같이 지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돈을 못 쓰도록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잘 관리하도록 거기에 독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프로그램을 강사분 그러니까 수강생이 많지 않은데도 프로그램을 다양성화 하는 것은 좋지만 혹시라도 부적절하게 강사비만 나간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여기에는 수요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비해서 공간이나 규모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저희들이 석 달에 한 번씩 회원을 모집하는데 특히 헬스 같은 경우에는 450명이 정원인데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새벽부터 와서 줄서 있고 다른 난타라든가 다이어트댄스도 70, 80명 정도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는데 늘 회원들끼리 인원이 너무 많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는 불평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모집할 때에는 10명 정도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시설을 늘리기는 힘들고 회원 수를 적정 규모 회원수를 받도록 그렇게 자치위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성건동이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시빈민들처럼 행정적인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읍·면동을 이렇게 다니지만 여기 현곡도 좀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 사무실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규모에 비해서 성건동도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그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도 규모가 협소한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도록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성건동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인원을 제한시켜서 받는 것보다는 지금은 너무 포화상태라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관련해서 여기 42쪽에 전통시장 장옥관리 현황에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북부시장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북부시장하고 우리 중앙시장은 관리를 전부 개인이,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정현주위원

북부시장도 전체가 사유재산이에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뭔가 추가로 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다 사유재산인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점포는 사유재산인데 거기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청년을 이용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것은 일부 중소기업청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대책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대한 시나 국가에서 추가 지원되는 사항들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있는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제2의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다 만들면 거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것은 자치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동장님, 자치센터가 언제 되었죠?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4년 전에 2012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4년 되었네요. 크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거기가 부지가 한 500평 정도 건평이 1, 2층 건평입니다. 건평이 300평 정도.

김영희위원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이 항상 찹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영희위원

항상 찹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영희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죠?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450명 정원인데 저희들이 480명까지 받았는데 하루에 등록된 회원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회비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석 달에 4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달에 1만 5,000원이에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회비를 더 받기는 받네요. 1만 5,000원, 물론 다른 곳에 2만 원 받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도 아마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원금액이 동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서 보면 물품구입이라든지 자체 수입회비로 하는 데에는 시비지원이 적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증축을 한다든지 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외로 치고, 그 외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어디에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모이는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형평성도 안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사용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튼 시정을 하시고 또 보면 태극기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보통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에는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만 거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 취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주에 있는 현실은 지금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태극기 구입도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수입 지출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회비에서 소모품은 당연히 지출해야 하고 다른 부분도 강의료도 시비에서도 지원되고 자체 수입에서 지원되었는데 가능한 한 시비에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편에 현수막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하는 그런 장소가 있던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는 모양이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항대위원

이 안에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지금까지는 경주시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담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야생동물이 자기 농장에 못 들어오도록 막거나 하는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쓰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성건동에서 만들어서...

김항대위원

여기에는 나오는 제품이 포대 이런 쪽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대부분 포대입니다.

김항대위원

어떻게 공급을 하죠?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전에는 재활용품 배출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특히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목을 옮기거나 할 때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을 못 들어오도록 막거나 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고 주로 그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저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수거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나 각 동에 불법현수막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들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경주시내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다 여기에 가져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필요한 쪽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고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추가 자료로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요. 아까 벼육묘 상토지원사업 신청현황하고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신청 및 배정 결과인데요. 여기 전체 가구 농가가 전체 4쪽에서 보면 농가가 전체의 1,000세대 정도 돼요. 총 8,300세대 중에서. 그런데 직불제를 받은 농가가 40가구 정도였고 그 다음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을 봐도 굉장히 제한되는 수만 받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농가수는 많은데 상토지원이나 또 더구나 비축미 매입된 그런 가구는 정말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저희들의 상토나 육묘처리제를 신청한 농가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대농가나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성건동에는 대부분 소규모로 개인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상토나 육묘처리제도 신청을 안 하시나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하여튼 통보는 다하는데 실제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안 할까요? 지원이 되는데.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대부분 위탁영농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오히려 소농가일수록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것 같은데,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우리 농가가 저희들이 다 전화번호도 다 있기 때문에 개별통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동하고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전화도 문자도 보내고 해서 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조금 전에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화가 안 돼요. 물론 제가 모르는 휴대폰이라서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전화가 대개 011, 016 옛날 번호인 것 같아요. 2015년 것이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상토 지원받는 농가가 전체 농가수에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를 매입한 수매한 가구가 그중에서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고 특히 이만호라고 하는 분이 거의 다 매입을 하셨어요. 총 750에서 물론 이분이 대농이라고 하시고 여기는 자체 관리를 일일이 전화를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는 되었는데 특정한 분이 그래도 너무나 많이 편중되어서 매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이나 정말로 필요한데 홍보가 안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저희들이 다른 동보다 그렇게 농가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다합니다. 소농일수록 우선권을 줘서 하고 이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 외에 서악이나 동방, 들, 산간 임차를 많이 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지역에 있다면 거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물론 거기에서도 좀 받을 것입니다. 우리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농 위주로 지원을 먼저 해 주고 난 뒤에 대농이나 대농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수가 여기는 당초에 4쪽에 나오기에 1,못 하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데 상토 지원받은 세대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직불제도 40가구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일일이 전달을 하셨겠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동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성동 같은 데에는 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그것만 딱 나오고 다른 것은 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 전부 자체 수입으로 다 되었고요. 안강도 자치위원회 수당까지 안 나갔습니다. 전부 자체 수입으로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2,828만 원, 2,653 이렇게만 지원하면 되는데 성건동은 전부 시비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돈이 결코 주민들 돈이 아니죠. 시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자체에서 나가도록 그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옆에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발언대에 서지는 마시고, 38쪽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석장동 산 67-1번지 2개가 있습니다. 38쪽 밑에서 찾으셨습니까? 동장님?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산 67-1 이름이 박 모 씨 그분이 임대료가 1,000원이거든요 평수는 169㎡입니다. 평수는 제법 됩니다. 임야지만 임대료는 1,000원이고 기간이 2015년 1월 21일까지 해놨네요. 그 다음에 연장을 안했습니까? 연장했습니까?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불법건축물이 지어져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취소.

이동은부위원장

취소? 대부가 끝났네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끝났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다가 적어줘야지. 불법건축물이라서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그 밑에 것은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같은 번지인데?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거기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새로 지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10년도부터 15, 5년간은 우리가 대지로 임대를 해 주게 된 거네요.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새로 지은 것은 최근에 지어졌죠. 집도 저희들이 알아서 고발을 하고.

이동은부위원장

이 사람이 대지로 계속 썼는데 예를 들면 이분이 대지로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집을 안 짓고?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그때는 30 몇 년 전 지은 옛날 집이죠. 옛날부터 지어졌었죠.

이동은부위원장

그것은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불법이 되어버리네?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법적용 그전부터 옛날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한 번지에 2명에게 대부해줄 수 있어요?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필지가 크고 원래 몇 십 년 전부터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은부위원장

두 분다?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한 부분은 완전히 불법이 되고.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그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했고요. 한 집은 옛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석장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가 1,000원은 조금 대지로 사용하는데...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산 밑이에요.

이동은부위원장

어디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렇지만 대지로 쓰잖아. 현실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진향

장진향성건동생활지원팀장

공시지가와 산출 기준에 따라서.

이동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정성껏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