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내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내남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남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남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안녕하십니까? 내남면장 박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내남면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남면 직원일동은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거나 업무 연찬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보고 느끼신 경험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내남면장 박주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현장확인 하실 분 계십니까? 물품창고, 한현태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내남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8페이지에 상수도보급현황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31개 마을에 1,361가구이고 54%인데 내남면이 유독 다른 읍․면보다 상수도가 많거든요.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내남면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내가 제일 넓고 그다음에 안강이고 그다음에 내남인줄 알고 있는데 내남은 골짜기가 상당히 깊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짜기에 광역상수도를 다 보급하기에는 시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노곡이라든가 주요 간선도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경제난 때문에 못 뜯는 데도 있고 앞으로는 꾸준히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보면 탁도문제가 다른 중금속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탁도문제가 사실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하여튼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계속 잘하고 있는데 주로 탁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노곡에 제가 알기로 광역상수도 마을까지 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남뿐만 아니라 면단위나 읍단위에 보면 광역상수도 보급을 지금 시에서 계속 확대추진을 해서 가는데 마을주민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수도관을 인입하는 데 드는 돈, 또 상수도요금 이것 때문에 기존 간이상수도를 계속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노곡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에서 좀 주민들 설득을 해서 좀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 노력해야 되고, 면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혹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본인들이 개별 주택에 설치를 안 하고 상수도 요금 안 내려고, 간이상수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축사나 환경적인 문제, 모터고장이라든가 이래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라고 유도를 해 놨기 때문에, 노곡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강제성을 띌 수는 없어도 주민들 설득을 좀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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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지금 내남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130%가 넘습니다. 경주시 중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돈이 안 나와 가지고 안 넣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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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자녀들한테 홍보하고 말씀드려서 자녀들이 부담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남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139쪽까지 전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이요,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체납내역에 의해서 체납내역에 이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내역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시고요. 피앤
하고
하고
, 결손대상 이런 데는 밑에 태현○
이런 데는 공장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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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일부 공장도 있고 일부 개인 것도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제가 지금 두 군데 묻는 것. 내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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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피앤○
정문락위원
피앤○
하고
하고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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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피앤○
정문락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가동 안 되고요. 그밑에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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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그것은 폐업된 상태고요, 이것도 공장인데....
정문락위원
밑에 무재산 두 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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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포항 북구 흥해읍 도음로 최○
라는
라는
것은 취득세인데 이것은 경매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재산세 같은 것은 우선순위가 되는데 취득세도 일부 우선순위 되는 것, 선순위 되는 것 빼고 나머지가 체납액입니다.
정문락위원
전체적인 자산평가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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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저희들이 돈 받은 만큼 평가가 안 되니까 선순위 다 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방세로 들어가니까 그게 충당이 안 되어서 체납으로.
정문락위원
체납액이 15년, 작년도 7월에 그런, 이 사람들이 체납한 지는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취득일.
정문락위원
취득일, 취득한 날짜.
김동해위원
2년 동안 이게 뭐냐 하면 취득세라든지 2년 감면유예분을....
정문락위원
2년, 취득한 날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독촉장 같은 그런 것도 발송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독촉장은 당연히 법적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세금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가서 한번 만나 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취득세 이래 해 가지고 못 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까? 독촉이라든지 만나서 본인을 만나서.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그때 출장가서 복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손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다 좋지만 그런 세금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아들이시면, 특히 또 취득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노력 조금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좀 해 주시고요, 위에 금액이 틀렸죠?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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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합계금액이 안 맞네요.
정문락위원
2억 1,875만 원. 바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되었는데.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것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해서 맞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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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피앤 ○, 기업들은요, 우리 2년간 감면해 주는 유예 때문에 취득세나 재산세가 우리가 체납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밑에 보면 이분들은 취득세인데 이분들이 개인기업으로 된 사람.... 개인 같으면 이게 취득세가, 토지에 취득세는요, 체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인기업이죠? 개인기업 사장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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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이게 개인인데 회사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실거래법 위반으로 통보가 와서 취득세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개인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압류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압류 바로 들어가고 안 내면 등기이전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이유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문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사실 이게 체납된 시점은 오래된 것도 있죠, 그렇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체납에는 전부다 15년도 8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작년도에 부동산 압류라든지, 조치를 해 놓고 올해 와서는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에 와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이 부동산은 일단 압류하면 또 다시 두 번 압류를 할 수 없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는.
김동해위원
일단 부동산압류만 시켜 놓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그냥 전화라든지 아니면 독촉장 안내문을 발송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다가 또 하는 겁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여기에 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도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공부상에 있는 주소로 독촉장을 분기별로 반드시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하튼 우리 여기에 내남면에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고 해요.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였고요, 저는 64쪽,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남면이 산내면이라든지 해서 면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마 시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하천부지, 점용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0쪽하고요, 그냥 보십시오. 70쪽 위쪽에 보면 진출입로에서 183㎡에서 면적이 동일 그다음에 71쪽에 명계리 1776-1 진출입로에서 정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이게 시유로 점용허가....
김동해위원
신규로 점용허가를 내셨다, 그러면 이게 이때 담당자분이 잘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개인으로 내는데요, 진출입로가 우리가 어떤 공사장 현장이라든지 기업이 택지조성이라든지 할 때 진출입로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낸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대지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내는 거든요. 이런 사례가, 지금 대부분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분들이 답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점용허가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인지 개인에 대해서. 이게 허가에도 보면 이게 많이 좀 저거된 거지. 자세히 보면 건축과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사실 진출입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여기서 하천부지를 점용해 가지고 진출입로 내서, 물론 잘 안 해 주겠지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확률이 거의 반 이상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출입로가 없는데 진출입로를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통해서 점용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는다, 담당자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를 제가 자주 봅니다. 이게 업무에 맹점, 사각지대입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앞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축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그다음에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여러 부서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오면 건축 신고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울산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울산사람들이 하천이 있으니까 이것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오겠다, 그런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남면에 인구가 소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준공검사 때는 건축담당자하고 제가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건축담당자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저는 건축주를 만나서 주민등록을 언제 이전을 할 것이냐 확답을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옮기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인구증가의 측면이 있고, 또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하고.
김동해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선량한 우리 내남면민 이런 분들은 여기에 사실 이런 점용허가라든지 할 줄도 몰라 가지고 이 좋은 땅에다가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부동산업자들이라든지 개발업자라든지 아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부당이익이잖아요. 부당이익. 이런 문제가요, 양남이라든지 우리 산내라든지 이런 데 오면요, 대부분 전원주택을 경치 좋은 데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허가 내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쉽게 진출입로 다 내주고 점용허가 내줘버리면 물론 이게 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 하천점용은 건설과죠? 건설과 맞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다음에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차후에 하실 때에는 면장님이 집행부하고 꼭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작지도 보게 되면 많은 개인들이 되어 있고, 경작, 논도 있고 밭고 있고 이런데요, 어제하고 모 위원이 지적을 잘하시던데. 이분들이요, 지금 농사 같은 경우에는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의 의미가 뭡니까?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 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점용허가를 냈는데 서울사람들이 많고요, 부산 연제구, 울산시 남해로, 중구 남해로 이분들이 여기에서 경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이 이중세 놓는 것은 아닌가요? 이중 경작세를 받아먹는 것은 아닌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그런 것은 아닌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작하는 분들이 많고요.
김동해위원
여기 지금 대구, 서울, 부산 많습니다. 이게 보면 실경작자하고 점용허가자가 전부 다 다른 경우가, 제가 볼 때에는 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같은 곳은 확인을 실제 안 합니다. 그냥 만기되면 대부분이 점용허가 갱신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법을 취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취지로 본다면 여기에 같이 동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이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하튼 하천부지점용이라든지 우리가 나머지 도로부지도 있습니다마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면장님, 97쪽, 연번 24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발해서 부과금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도, 홍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내남도 축산농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정문락위원
축산농업,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축산농가에서 쓰는 곤포사일리지랩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수확을 많이 하고, 농업용 폐비닐 같은 이런 부분도.... 이런 것 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한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폐비닐 수집장을 이런 자원순환과에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폐비닐 수집장을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사일리지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각하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고 농업용 폐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지급도 되잖아요. 되니까, 기금조성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빈농약병 모을 수 있는 수집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단속보다 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저희들이 각종 자선단체회의나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자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남면 농가용 폐비닐 수집장이 있다가 나가시다가 보면 정문 왼쪽에, 나가면서 왼쪽에 수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꾸준히 수집을 해서 갖다 놨다가 자원순환과에서 가져가고 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우리 면산무소 한 군데만 하면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몇 군데 정도,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축산집단 되어 있는 그런 데 가서 만들어 주면 좀 더 농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몇 개 정도 더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9번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수가 별로 안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토목 직원이 몇 명이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토목 직원 한 사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건축직원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건축직 한 사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토목, 건축 한 사람이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읍·면·동의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다 소액사업입니다. 거의 다 수의계약 사업인데 이것은 용역비가 안 들고 자체에서 해결을 해도 얼마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체설계를 거의 70∼80 많게는 90%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설계 건수를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데 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읍․면동장을 해 왔는데 동은 뭐 관계없지만 면 같은 경우는 와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토목직 민원이. 토목직 직원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도 못 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직접 설계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한 제가 봤을 때는 2∼3일 만에 다 합니다. 그리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이렇게 보면, 통장을 보면 통장하고 지금 여기에 사업영수증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허순희 씨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허순희 씨 찾은 금액은 기재가 통장에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배명진이라는 분이 찾으신 금액이 또 150만 원이나 되는데도 이것도 지금 사용 증징서가 없습니다. 명세도 없고 지금 135쪽에 있는 통장명세하고 주민자치 여기에 자료 내놓은 명세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동면에 가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천북.... 천북면에 가서 칭찬하고 왔는데요. 서류가 통장만 있으면 별도의 어떤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서 내가 10만 원을 찾았는데 잘못 찾았다면 다시 10만 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단위 식으로 하는 것이 통장에 할 수 있고 정말 그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천북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맡기신 금액, 찾으신 금액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꼼꼼히 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이 굉장히 지금 다른 읍·면·동에도 투명하지 않고 말이 많아서 이것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우리 담당자를 천북면에 보내서 천북면 서류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43분 감사중지
9시5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분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내남에 간이상수도 현황에는 33군데 정도 되는데.... 왜 이거.... 나와 있는데 왜 죽었지.
최덕규위원
위에 것 빔 켜달라고. (자료화면으로 설명)
윤병길위원
지금 저렇게 시멘트가 된 것이 17군데 정도 된다더라고요. 시멘트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런 것이 검출, 분명히 사람이 먹으면 그런 것이 나온다고 보고 그 옆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사실 저것을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스테인리스로 저렇게 된 데는 또 시건장치를 해서 잘 관리하는데 저기 보면 펜스가 없어요. 펜스를 쳐줘야 돼요. 펜스를 쳐주고 도로로 넘어갑시다. 저 도로는 우리가 가면서 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저게 침화되었더라고요. 침화된 원인이 한번 넘겨보세요. 하천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하천이 여기 이쪽에 새로 건축을 하면서 자기가 흙을 퍼올리니까 도로 쪽에 것이 꺼져버렸어요. 석축 쌓으면서. 그런데 또 한번 넘겨보세요. 하천에 전반적인 내가 많이 차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을 만들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게 이제 홍수나 태풍이 오면 범람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억수로 지금 내가 많이 찼어요. 많이 찼고 아까 도로 꺼진 것은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위험하니까 저 부분은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광역이 들어간 데는 노곡이라든지 이쪽 편에 도로를 깨서 이쪽으로도 광역이 들어가는 데도 간이상수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이중적인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주민들한테 이장한테 설득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바로 도로 측구에 농작물을 저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도로에 저것을 자기들이 먹는 자체도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공해라든지. 그런 부분.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저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따라 갔으니까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박진범 씨 저기 위치가 어디지?
진범
박진범사무직원
망성리입니다.
윤병길위원
망성리잖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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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우리 내남면의 하천길이가 64.3km 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길고 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가 차가지고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준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의 예산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미미하게 조금씩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천 전체를 다 하지 못 해서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우리 윤병길 위원님이 현장 갔다 오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점차 광역상수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예산이 지원은 없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보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하여튼 도로 부분도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상당히 도로 노폭도 좁은데 사고날 확률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우리 내남면의 직원이 18명 계신데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쭸는데 지금 육아휴직 부분까지....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육아휴직 두 사람 가서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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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정원은 18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까 말씀 들으니까 내남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업이 주 산업인데 농업직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면장님께서 옛날에 인사계장님도 하셨는데 못 받았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그래 가지고 인사가 올 1월 1일에 읍·면·동장, 직원, 계장 한 번에 다해 버려 가지고 저는 내남 올 줄 모르고 여기에 안 보내놨습니다. 못 보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게 뭐냐 하면 읍·면·동은 좀 덜한데 읍․면 같은 데는 농업직이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여직원보다는, 여직원들도 일 잘하고 하더라도 토목직들은 남자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필요성은 느끼시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공감합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좀 조치하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보니까 15년도 상반기 보게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다가 15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16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연령들이 대폭 젊어졌습니다. 우리시에 산림과에 기준을 정해줬는데, 기준을 제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는데 그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젊어진 겁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그렇죠. 기동력과 그다음에 연령.
김동해위원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있어야 되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차도 있어야 되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령들이 젊어도 너무 젊습니다. 45세, 50세 대부분, 제일 많은 분이 52세네요. 이분들이 뭐냐 하면 그 기준에 보시게 되면 유급산불감시원 하는 취지를 여쭤보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 방향점이 있거든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도 경쟁률 심하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1.23 대 1.
김동해위원
물론 나이 젊고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마는 연령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최고 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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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몇 페이지죠?
김동해위원
62쪽 보시면 됩니다. 잘못 봤네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인건비.
김동해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신 분들 여기 좀 이렇게 채용하시고요, 여하튼 너무 연세가 드신 분들도 물론 요즘 보면 시대가 좋아서 다르겠지만 또 일하시다가 사고 나셔 가지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선발을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산불감시원 저희들이 올 1월 12일에 74세된 분이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너무 많아도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소송 걸려 가지고 조사도 오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건데요.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이.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기준은 건강도 보고 나이도 보고, 기동력 그다음에 면허증 그다음에 가정형편, 재정능력 이것은 전산조회를 통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특히 세세한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저혈당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70 넘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저혈당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혼자 근무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더라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사망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재판 붙어가지고 우리시도 아주 곤경에 처할 수가 있고요. 우리면에서도 그렇고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태위원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물품창고를 봤는데 그 정리는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약품이 유효기간이 도래된 약품이 많아요. 올해 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폐기할 것은 없고요,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 것 올해 쓰도록 해 주십시오. 84쪽에 보면 건축신고 현황이 있는데 외지분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남면이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십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우리 면 차원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보니까 착공이 1년 지난 것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주로 보면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재정형편, 그다음에 직장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외동읍장이 6월 17일까지 충주 수안보에서의 교육으로 인해 증인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외동읍 부읍장이 읍장을 대리하여 증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동읍 부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외동읍 부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 부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 부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외동읍 부국장 정태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께 양해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길 읍장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 미래설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연기가 되지 않았고 또 어제 밤에 내려와서 출석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업무대행자로서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읍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읍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읍민이 행복하고 완벽한 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위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여 읍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잘사는 외동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주시 외동읍장 김대길 업무대행 부읍장 정태진.
철우
이철우위원장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장 다녀오실 분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다녀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외동읍 부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이상으로 외동읍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와 외동읍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동읍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부읍장님, 읍장도 안 계시고 한데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외동 지역은 사실 주민등록상에는 보니까 16,000명밖에 안 되지만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한 쾌적한 고장 활기찬 외동 가꾸기 조성사업에 읍장 이하 각 계장이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외동 지역은 주민등록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특히 또 외국 사람들이 한6∼7,000명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각종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보기 싫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쨌든 읍에서는 사전에 환경 순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에 환경 순찰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각종 지역의 현재 나가보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도로파손이나 불법 쓰레기 등을 종합적으로 순찰을 하셔가지고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서류에도 보니까 외동 지역은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은 작년도에도 두 건하고 금년도에도 두 건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현수막도 지금 각 지역별로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현수막은 외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철거해 놓으면 밤에 붙이고 아침에 또 붙여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외동 미소지움 현수막에 대해서 한 번 고발을 하려고, 과태료를 매기려고 한 번 조사를 실시했는데, 나오는 전화번호로 하니까 붙이는 데가 울산이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계속 붙이면...
김병도위원
붙이는 것은 번호 있는 것이 부동산 사무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보고 앞으로 주민들이 사실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읍 질서 확립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그것만 뜯으러 다녀서는 한정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제 지금 민주화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제 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입실 둔치에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입실 둔치에도 하천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다니는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면 각종 벌레가 모기하고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 번 챙겨 봐주시고 앞으로 입실에는 미소지움아파트가 793세대 짓고 있고, 또 모아지역에서 부영건설에서 1차로 3,230세대가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어쨌든 모아하천에도 조깅 코스하고 전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입실 둔치하고 모아천에 하천정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천 제초하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니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인데 외동이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1년에 부과한 것이 한 800이 다 넘더라고요. 많이 부과하다보니까 체납액도 많겠습니다마는 외동지역 현재 전체 체납액이 84억 원이 넘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김병도위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84억 4,500만 원이나 되는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서, 현재 오래 전에부터 체납되었던 것, 오래 되어서 소멸사항도 있고, 재산 전무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손처분도 읍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에 보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십시오. 금액이 84억 원이라면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체납액은 저희들이 지금 외동읍의 총 체납액은 1만 4,048건에 22억 7,8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22억 원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그래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는 10억 7,700만 원이고, 2015년 부과한 것은 그렇고요.
김병도위원
그런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김병도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그래서 저희 시 전체 외동읍 지방세가 시 전체 부과액의 12%를 차지하고, 체납은 시 전체의 18%를 차지합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외동에 83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다 영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도난 업체 보통 보면 중소기업지원을 받아서 지방세를 감면 받아서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부도가 나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거기서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감면된 부분을 추징을 하면 그때는 이미 공장이 다 문닫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재산이 거의 다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 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든 부도난 공장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를 하는데, 경매가 들어가면 압류후순위가 되어서 회수하는 것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부분이 없는 데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체납 처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부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외동에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부품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정문락위원
지금 조성이 앞으로 7개소가 있고 지금 6개소가 완료되어 있는데, 공단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고 하면 주민들이라든가 근로자 삶의 질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삶의 질은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외동에 몇 번 왔을 때 보니까 산업단지 이 부근들의 도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정문락위원
공단이 들어오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첫째, 자동차라든가 교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망이 상당히 좀 불편스럽더라고요. 옛날 도로 그냥 그대로 해서 계획 없는 산업단지 유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도로망확충부터 하고 좀 계획된 그런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동읍 자체에서 그런 것을 설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산업단지 조성의견 제출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통망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외동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1쪽부터 162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장옥은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하시고요. 연번 17번이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아까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외동은 800여 개의 어떤 중소기업 때문에 당연히 체납이 발생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고생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이것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제가 다 넘어가지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체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납입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년간 주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취득세는 감면...
김동해위원
감면을 2년 주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2년 감면 납입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유예기간 안에 부도가 난다든지 기업이 어려우면 체납의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관심만 좀 가진다면 다른 부분보다는 취득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회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간이 우리가 유예기간을 2년 주잖아요. 그렇죠? 2년 주기 때문에 2년 되는 시점에는 중간에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크만 하게 된다면 대상기업이라든가 대상자들한테, 해당 건이죠? 납입유예대상 건들을 확인만 하게 되면 조금 일찍 우리가 체납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읍장님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취득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소홀히 해서 못 받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동해위원
아니,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맞지요?
동읍
외동읍
재무팀장 윤병숙 대부분 부도나...
김동해위원
물론 그렇지요.
동읍
외동읍
재무팀장 윤병숙 도산되고 난 다음에 부과되는 부분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2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면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면기간 2년 다 되어 가면 대상자를 확인해 가지고 기업체, 주위정보라든지 방문하셔서 보면 이 대상 건은 되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800개 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좀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요. 이것이 지금 IMF는 물론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우리 외동 쪽에도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지금 현대중공업 조선업 하청들은 엄청 위험합니다.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거 도산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의 도산은 뭐냐 하면 외부적인 영향에서 1차적인 중공업이 도산하면 자기는 부도 안 나고 싶어도 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별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납입 외 대상건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시면 충분히 감면,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읍장님, 이해되십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에서 감면받은 신규창업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리고 88쪽이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외동읍 구어들밑길 오 모 씨 있고 취득세 부동산이 있습니다. 개인이지요? 개인이 448만 2,000원이 독려대상으로 나오는데요. 독려대상 2015년도 11월 30일 같으면 독려대상 어떠한 조치를 하신 것이지요? 이 부동산 취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중 경매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부동산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체납이 됐지요? 88쪽 위에서 네 번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장님,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그 부분은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 체납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밑에도 똑같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은 개인이 취득세가 우리가 체납이 됐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납입외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납입외대상으로 됩니까? 세무직께 한 번 여쭤봅시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지금 위에 취득세 독려대상 해 놓은 부분 확인하러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조치사항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위에도 보면 임 모 씨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고 납부약속 구체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압류라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납부약속, 또 독려대상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재산 늘었던 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 팔고, 이익 초과된, 이익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매기는데, 그래서 다 팔고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모양인데, 납부독려 하니까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공업이든지 조선업이 불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납입외대상건 이것을 한 번 점검하시면 우리가 체납액을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셨던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김병도부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영상 슬라이드를 내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자, 지금 보이는 저것은 장옥이라기보다는 자재창고로 지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재창고로.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자재창고라기보다는 쓰레기집하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폐기물 어디에서 다니면서, 한 번 더 뒤로, 폐기물, 폐지수집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이. 폐지수집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이 장옥을 다섯 칸을, 세 칸인가, 다섯 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세 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장옥이 지금 거의 다 한 사람이 한 개도 있고 두세 개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것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번영회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저기가 굉장히 낡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일단은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소 끓여 넣어놓고 지금 국 끓여가지고 파는 곳인데, 위에는 천장이 다 그을렸습니다. 그래서 장날마다 저기서 소 끓여 넣어서 지금 국을 끓인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불이 났대요, 불이. 그래서 우리 지금 중앙시장에 불난 것처럼 대형화재 위험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오늘이라도 당장 저것은 철거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창고가 장옥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보셨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심각합니까? 안합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심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심각하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장옥이 11동에 80칸이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사용기간이 1년씩 계약을 합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장옥은 1년씩 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시장 사용료는 사용권을 입찰, 매년 입찰, 연말에 입찰해서 사용권을 사용료 징수권을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각 장옥 한 칸마다 개인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개인으로 입찰하게 되어 있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개개인으로 사용...
순희
한순희위원
개개인으로 입찰합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사용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사용 기한을 갱신해서 연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을 안 하면 다른 사람하고 사용계약을 하고,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입찰을 봐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아까 현지에 갔을 때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번영회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담당자님.
광익
양광익사무직원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갱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시면 해지를 하고 신규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허가신청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한 칸 임대료가 월 얼마입니까?
동읍
외동읍
장옥담당 양광익 저희가 개별 부과는 안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부읍장님, 말씀하세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시장 장옥 사용허가는 저희 읍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권을 시장번영회가 사용징수권을 입찰을 봐서 위탁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옥 한 칸에 6만 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한 사람이 세 개씩, 다섯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 칸이 많으니까 바깥에 또 자기영업장이 있습니다, 밖에. 밖에 있으니까 사업 영업장이 있으니까 이 작목은 말 그대로 창고역할을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난번에 또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여기 보면 장옥 소유자에 입찰한 사람들의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영천시, 하물며 영천시, 울산시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경주시 같으면 시내권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 아침에 물건 싣고 장사하러 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경주시외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계약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것이 관리가 되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권은 읍·면에 있지요? 외동읍에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시장 장옥 사용 계약은 저희 읍하고 합니다마는 사용료징수권은 개인한테 입찰을 봐서 위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돈을 처음에 하는 거니까 본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알죠. 근데 지금 상호에 보면 자기 업종하고도 안 해요. 자기 업종하고도 안하고 한 사람이 또 업종을 상호는 같이 해 놓고는 같은, 이름만 바꿔서 편법으로 이름만 바꿔서 두 개씩 이렇게 하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정말 우리 장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소시민들이 경주에서 지어준 저렴한 상가에서 장사를 해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장옥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장옥을 그냥 장악을 해서 수십 년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누차 지적을 해도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읍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이것이 만약에 열악한 환경에서 장옥을 또 현대화 시설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빚어졌으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것 빨리 정리 좀 하십시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들 10명이 와서 이 영상을 다 보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소문내십시오. 한순희가 또 했다고 하지 말고요. 저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특히 화재위험성은 그것은 오늘 당장 가서 철거하세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폐지쓰레기집하장하고 그 주변정리 대청소 한 번 하시고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부읍장님, 한순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경주시의 안강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우리 성동시장이라든지 지금 전통시장 장옥들이 대부분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감사 외동에 올 때마다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지적이 된 사항인데, 한순희 위원님 다녀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정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유동인구가 많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설시장의 기능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에서 81칸의 장옥이 정말 사용료가 한 점포 당 계산하면 8만 8,000원정도 나옵니다, 1년에. 그렇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1년에 8만 8,000원 내고 장옥 그냥 써 가지고 창고로 쓰고 사무실 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 80개를 정도를 다 방문을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일부 또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우리 시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재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년 와가지고 지적당하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답을 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담당자가 답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읍장님은 잘 모르세요.
김병도부위원장
시장 관리하는 담당자 나오셔서 답을...
김동해위원
거기 서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아까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번영회 우리 계약을 하지요? 번영 개인으로 계약하지요? 번영 회장님이 계약하는 겁니까?
광익
양광익사무직원
아닙니다. 입찰로 사용 징수 위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를 하는데 그 분이 누구입니까?
광익
양광익사무직원
그 분이 번영회 소속은 아니고 번영회 외에 다른 분들도 위탁자로 하겠다면 위탁자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 장옥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광익
양광익사무직원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광익
양광익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이 분이 왜 이것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대행 주는 거예요, 그냥?
광익
양광익사무직원
그런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이게 우리 장옥관리 조례에 맞느냐는 거지요. 전에도 이것도 지적을 당했거든요. 다른 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5일장날 와가지고 이렇게 돈 받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점권도 돈 받죠, 이분이?
광익
양광익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 장옥가지고 이 분이 개인적인 영리를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창조경제과하고 읍사무소가 이것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2년 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장옥이 누구 겁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 하면 번영회라는 곳에라도 주든지 명확한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찰해 가지고 떠돌이 우리 경주사람 아닌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이 노점상 돈 다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읍
외동읍
장옥담당 양광익 예, 다 받고 저희 쪽에 사용료를...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1년에 710만 원 주는 것 그것인가요?
동읍
외동읍
장옥담당 양광익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710만 원을 주고 우리한테 경주시에만 710만 원 주고 자기가 얼마나 더 받는지는 모르시지요? 알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경주시에 710만 원만 1년에 납부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노점상이나 우리 장옥에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분들이 1년에 얼마 주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은 계약해서 나는 710만 원만 시에 주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을 위원장님, 창조경제과 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이 입실장옥문제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오후에 보고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부읍장님, 시의 창조경제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이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차후는 입실 전통시장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에다 요구를 하세요. 해서 하루 빨리 시설 현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김동해위원
농촌개발계에 하고 있던데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신청을 하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리하고 하십시오, 지금 하지 말고...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부읍장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 관심도 많고 행정에서 또 이 부분에 주민들 위해서 어떤 윤택한 삶의 질을 위해서 시에서 강사료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외동이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홈페이지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그냥 프로그램의 안내도 없고, 그냥 2월 8일 날 최종적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 보면 하반기 수입지출, 수입이 3,000만 원 지출이 2,500 잔액 860만 원, 국학기공, 사물놀이, 전통요가, 색소폰, 에어로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이 2016년이 6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이런 쪽에 잘 주민들이 접해서 자기가 어떤 수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 보면 조례에 정해진 대로 위원회 구성은 했습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통장 같이 6년이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시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주민자치위원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6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통장처럼 2년, 2년 이렇게 하는데... 담당자 그것을 알아요, 조례? 압니까?
담당
회담당주민자치위원
조익환 6년 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6년 맞지요?
담당
회담당주민자치위원
조익환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6년 이상 올 연말에 6년 이상 되는 사람 더이상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늘 이 지역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 종사자가 50% 2분의 1 넘어야 되고 여성이 2분의 1 넘어야 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 그리고 여기 보면 지출은 사물놀이 국학기공, 회비 받은 것도 통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웹상에는 보면 헬스, 노래교실, 에어로빅, 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또 바뀌었네요. 그렇죠? 여기 공지된 것하고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저희들 공고한 것은 시청 홈페이지 정부3.0 사전정보공개자료에 거기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는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동읍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의 홈페이지를 보고, 낮에 직장생활하고 저녁에 자기들이 수강을, 자기하고 잘 맞는 취미가 맞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놀고 여기서 하는 것 따로 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병길위원
그리고 외동읍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번 할게요. 여기 열린마당에도 보면 이 공지사항에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언제 되어 있냐면 2015년 10월 달에 끝이 났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시고, 또 여기 연번 1번에 보면 직원이 여기 업무보고 때는 보면 총 33명에 현원이 34명해서 파견이 두 명되어 있어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일체감 있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직원 현황에 보면 34명 적어놓고 여기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면 33명이 한 명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다 체크해 보니까 누가 빠졌냐면 운전직이 두 명이네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서석훈은 있고, 구본정은 또 여기에...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구본정은 얼마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웹상에서는 빼버렸어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6월 8일자로 사직이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어떻게 있어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이것은 3월 31일자 기준해서 낸 자료라서 여기는 그렇게 있고...
윤병길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6월 8일 날 나간 여기는 빼면서 다른 것은 왜 손을 안 댔나요? 접속을 안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시대가 스마트시대, 온라인시대 여러 가지 그런 정보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잘 간과하시고 그런 부분에 늘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늘 이 감사의 어떤 지적의 부분으로 어떤 곳에 가면 커뮤니티가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 커뮤니티가 뭐겠습니까? 서로 여기서 일괄적으로 2015년도 넣어 놓은 5건밖에 없어요, 6건. 그래서 이런 데서 서로 공간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정보를 얻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앞으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몇 년 전에는 외동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버이날에 헬스나 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하고, 식사대접을 하고 뷔페를 시켜먹고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통장도 카드도 쓰는 부분은 쓰고, 좌우간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일반소모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결제하는지 몰라도 일단 카드를 모아서 결제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작년 연말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작년 1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11월 27일에 보면 이것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을 하는 회원들이나 모여서 발표회를 하는 읍·면·동이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식대를 300만 원 지출했는데, 간단한 음료수나 다과 정도로 해야지,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회원 기타 가족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식대를 지출하는 이것은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행정적인 그런...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외동이 진짜 대책이 없을 정도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옛날에 한 번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가 바뀜으로서 야유회 가거나 식사 대접, 자체에서 식사를 시켜먹거나 이런 것이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가 바뀐 조례를 잘 파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이해를 시키세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이 외동시장을 다녀오셨어요? 거기도 예전에 제가 감사를 해서 가볼 때에는 엉망이었는데 정비가 많이 됐네요. 개인 사무실을 쓰고 업무 주택으로 쓰는 곳도 있었고 창고로 아주, 지금도 할머니 폐지 줍는 것은 모양이 안 좋은데, 노인의 생계가 걸려서 박절하게 정비를 못시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외관상 보기는 안 좋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하면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담당자는 전통시장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통시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업을 소매점 무슨 무슨 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준해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임대를 하는 사람한테 매년 계약을 창조경제과에서 나와서 하는지 읍·면·동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것이 조례상으로는 점포마다 임대하는 사람하고 일대일로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상인번영회라든가 이런 데 일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영업에 맞는 사람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에 영업종목에 반하는 그런 임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읍·면·동에는 직원들이 늘 주민들하고 얼굴 맞대고 자주 보는데, 박절하게 못해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조례에 준해서 전통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부읍장님, 161쪽 하절기 방역운영 현황입니다. 방역 기간이 일수로 해서 120일입니다. 4개월 정도 되는데, 매일같이 4개월 정도 합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저희 외동읍 지역이 넓어서 6개소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하루에 한 구역씩 갑니다. 하루에 전 구역을 다...
정문락위원
매일 그러면 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4개월 정도 되는데, 매일같이 구역을 나눠서 매일같이 합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일요일 빼고 6일간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방역인원이 두 명 아닙니까? 전년도 자료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고 연막 기계가 지금 한 대잖아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정문락위원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한 대 지역에 넓어서 한 대로 하루에 안 돼서 말씀드렸듯이 6개소로...
정문락위원
모자라지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한 대 더 구입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렇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정문락위원
그래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방역기계도 한 대로 모자라고 한 대 더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공장 주변이라든가 외국인 숙소가 많은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하여서 방역기 한 대 더하고 약품은 어차피 보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정문락위원
방역인력도 2명이 4개월 동안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좀 더 보충시켜서 철저 방역, 신종질병들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경주시 전체 시민들의 위생, 건강을 위해서 외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취약지는 좀 더 신중하게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81쪽 봐 주십시오. 81쪽에요, 밑에 보면 공유수면 (주)엔바로 야적장이 있습니다. 2,568㎡인데요, 이 야적장이 어떤 야적장이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지금 골재야적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골재야적장이라고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나중에 허가사항 저한테 주시고요. 뒷면에 이 허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82쪽, 뒤쪽에 하천인데요. 하천인허가 현황 및 점용허가입니다. 공사용가도가 2개가 있어요. 아마 철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이것도 있을 것 같고, SG신성건설 이것은 뭐죠? 공사용가도.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이것은 미소지움아파트 공사 하는 데 들어가는 그...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밑에 하천은 이 하천은 무슨 천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큰 천 이것을 입실천이라고 합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입실천...
김동해위원
큰 천이 입실천이고, 밑에 소하천 이것은 어디 것이죠?
최덕규위원
신기천.
김동해위원
신기천이에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공사용 가도를 물론 우리 국가의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점용도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도로가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갓길로 종단하는 도로입니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김동해위원
횡단하면 가교를 설치하면 하천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흄관을 묻고 위에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임시가도 개설해서...
김동해위원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오면 혹시 홍수에 영향을 주는지 안하는지 우리 실태파악은 하셨습니까? 물론 그것을 보고 허가를 하시겠지요.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허가 내줄 때 수량 계산을 해서 충분한 흄관을 묻도록 해서 설계가 들어와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이 하천에 횡단해 가지고 흄관을 묻고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안전을 생각 안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안전불감증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겠나, 집중 호우가 300㎜, 500㎜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험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 하나만 걸려도 다 넘어버려요. 그러면 임경, 농경지 침수가 되고 둑이 터지고 많은 어떤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의 어떤 점용 인허가를 내줄 때에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심사숙고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내주더라도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그 허가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수량...
김동해위원
현장 가셔서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점검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읍장님, 조금 전에 제가 헬스장이 다녀왔는데 운동기구가 사실 오래 됐잖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오래 되어서 고장도 많이 나고 부품이 단종이 돼서 소리가 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장비를 교체를 해 주든지 해야 되고, 사실 회비를 2만 원씩인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들이. 벨트 하나 교환하는데 20만 원 이상 되고, 여기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체인은 하나 끊어지는 10몇 만 원씩이고, 이 분들이 자비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본청에 알아보시고 단종된 부품이 있으면 장비를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외동읍부읍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동읍 부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13시5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보덕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김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며 우리 보덕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민과 함께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보덕동 소관 업무에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미숙한 처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이며 업무연찬은 물론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지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보덕동장 하진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덕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덕동 좋죠? 경주 전체를 계산하면 종합관광 1번지가 여기인데 어쨌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보람을 느끼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 있을 때는 회의실이 좀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행정복합주민센터를 현재 증축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회의실하고 좀 자리가 넓어지겠습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다시 찾는 보문관광 르네상스 보니까 무장산 주차장 관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무장산에 등산객이 어떻습니까?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인원이 얼마나 오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방문객수가 2014년도에는 9만 명이고요, 2015년도에는 9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봄철하고 가을철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계절에 따라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에 교통 관계하고, 이제 교통관계는 1월달에서 3월달만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대고 하시는 모양이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이 보니까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환경정비하고 주차장관리하고 합해 가지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예산은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습니다.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산이 그것으로 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근근이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경주시 지역에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몇 년 전만 해도 주차장도 없었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많이 편성해서 이 보문지구는 특히 더하죠. 다른 지역보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환경정비하고 주차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현재 보니 저도 며칠 전에 보문 저수지 둘레길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마는 저녁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는 여기 보니까 보문관광단지 환경정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환경정비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개발공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관광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농협, 축협하고 같이 환경정비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저희들하고도 같이 상가주변에 자기들이 청소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수고하시는데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지역에 관광1번지라고 합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지역의 질서관계나 우리가 보통 환경관계라고 하면 각종 불법건축, 도로 파손, 환경정비, 광고물 관계 여러 가지를 좀 정비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좀 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102쪽까지 전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 33쪽입니다. 밑에 복지 8급해서 석보민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되어 있는데 최초 임용일이 2013년 1월 16일이고 현 직급임용일이 2013년 1월 16인데, 그렇죠? 확인되었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감사자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넘어가서 86∼87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15년도 회원수나 16년도 회원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것 지금 향후 조만간 최대한 빨리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것도 감사자료로서는 아주 불성실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양로원에 갈 수도 있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떻게 15, 16년 인원수가 똑같습니까? 이런 부분 꼭 시정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근사치 숫자는 맞춰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도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동장님 보덕동은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인구의 비례보다는 여기 많이 어지럽히고 가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문락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33쪽에 보면 총원이 13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홈페이지 가보면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그것은 왜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정원은 13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시간관계상. 양승우는 등록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 공무직으로.
윤병길위원
공무직?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인터넷에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냐면 우리가 열린마당에도 여러 가지 보면 홈페이지를 활용을 잘 안 해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도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다른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언제부터 건축이 완료되면 언제부터 하겠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게 언제 준공이 돼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10월 26일 준공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모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강생들도.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그 관계는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잘하는 곳에도 자료를 수집하고 준공이 완료.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구성에 보면 26명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을 처음이라서, 물론 이분들 죽 구성을 하는데 조례에 들어가 보면 구성원이, 수강생에 대해서 2분의 1 넘어야 되고 여성이 2분의 1 넘어야 되는 조례를 잘 보고 참고하셔서 하면 돼요. 옛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읍․면, 각 단체별로 보면 장들 이 사람이 들어오고 저 사람이 들어오고 중복이 된 그런 부분도 많은데 자치위원회 운영을 잘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 그냥 공란을 놔놓고 이런 부분인데 공지사항이라든지 열린마당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을 관리를 누군가가 아마 담당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잘해서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많이 접속해 가지고 보고 정보를 얻고 하니까 그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간단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구성 윤병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두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 2인, 그렇죠? 비고란에 보니까 감사는 없거든. 운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표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은 아직 준비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족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하고.
최덕규위원
이렇게 위원장도 선출하시고 부위원장도 선출하셨잖아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계십니다.
최덕규위원
하실 때 감사도 같이 선출하시지 왜 안 하신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연번 25번, 77페이지요. 상수도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황용하고 암곡리 같으면 우리 경주시 상수원....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최덕규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거기서 나오는 물을 우리 상수도 누수로 쓰잖아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덕동댐 상류지역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알루미늄이나 비소 이런 것이 자주 검출이 되죠? 여기는 지금 전부 간이상수도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이쪽에는 근본적으로 시설하는 것도 어렵고 주민들도 광역상수도보다도 자연수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이러니한 게 경주시 시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해 주는 데가 여기인데 광역상수도. 그런데 본인들은 광역상수도를 안 쓰시고 또 드시는 물도 계속 문제점이 생기잖아. 여기는 그러면 광역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시설, 주민들도 우선 지금 자연수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들도 예전에 지하수 검사를 하면 처음에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 떠서 가서 검사하고 검사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다음에 뜰 때는 조심해서 뜨거든, 그렇죠? 또 혹시나 불합격이 나올까봐 그래서 이게 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계시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소독을 문제점이 생기면 불합격이 되면 다시 검사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합격하고 과정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장님도 처음에 떠와 가지고 1차적으로 물검사하니까 갖고 오시라고 하면 다 갖고 오거든. 불합격이 나서 2차 한다고 하면 이장님들도 긴장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 지표수를 떠올 수 있다는 거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물탱크를 전부 청소하고 또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소독도 실시하고 난 뒤에 다시 검사를 의뢰해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평상시에 청소라든지 청결상태 유지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루미늄이나 탁도, 탁도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비소라든가 수소 이온 농도 이런 것은 좀 심각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보면 대부분 문제되는 데가 지표수를 쓰시는 것이 문제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표수 쓰는 데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내용을 좀 설명을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번 23번에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인데, 여기 건축직이 따로 한 분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토목직이 지금.
최덕규위원
같이 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병행해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보통 신고를 통하거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최초 경고장이 날아가시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처음에 2∼3매 정도 원상복구 하라고.
최덕규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차로.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를 하고요.
최덕규위원
처음에 발견한 다음에 며칠 주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기간은 한 달 정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최초 발견해서 한 달 정도 기간 주고 철거하라고 하고, 2차는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2차는....
최덕규위원
뒤에 건축직 없습니까? 좀 도와주시지. 현장 갔습니까?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최덕규위원
3차까지 가더라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된 시기를 보면 15년 2월 26일에서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15∼16개월쯤 걸리거든요. 대부분 지금 1년 이상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최덕규위원
15년 자료 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최덕규위원
위에 여기도 15년 2월에서 16년 5월. 똑같은 날짜네요. 똑같은 날짜이고. 옆 페이지 봐도. 이게 단체고발입니까? 전부 2015년 2월 26일.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것은 2014년도에 담양 펜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소방서 일제점검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에 통보 온 내용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완료된 것은 완료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15개월쯤 걸렸네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최덕규위원
2016년도, 16년도는 지금 없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16년도는 불법건축물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15년도 들어와서는 7월달에 들어간 거 11월달에 일괄적으로 다 됐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관계가 윤병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종사자 50%, 그러면 여성이 2분의 1인가 그렇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3분의 1로....
김병도부위원장
30%, 일반 보편상의 30%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50%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새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감사임명한 것하고 해서 여기 보니 대다수가 6월 23일까지 되어 있네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이번에 재정비 하실 때 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최덕규 위원이 말씀하신 상수도 말입니다. 지금 산내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지역에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시에서도 덕동댐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당지역에 덕동이라든지 황용지역은 해당 되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상수도 보호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가구당 당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1년에 한 240만 원 정도 지금 가전제품이라든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1년에 24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40만 원씩이나 줍니까? 사업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상수도 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상수도사업?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별도로.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당연히 잘하셨는데 우리 황용지역이라든지 덕동지역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덕동지역들은 자연부락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있어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도 저는 될 것 같고요, 황용지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당연히 보호구역 내에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되고 황용지역 같은 것은 지금 왕의 길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상수도를 이용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비를 주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 놔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도 설득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아직까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제 제가 여기 감사 온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요, 내려오는 하천에 있죠? 우리 보문 쪽 빠지는 데 하천있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동해위원
하천 쪽으로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바로 하려다가 오늘 지금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 전화번호는요, 010-9297-2706입니다. 이것 담당자가 환경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오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현황을 파악하여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60쪽이요.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인허가 현황인데요. 도로는 이해가 됩니다. 도로는 이해가 다 되는데 하천하고 공유수면 일단 구거죠, 구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이 내용들이 보면 일반 동사무소에서는 인허가 부서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 것 맞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건설과에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동에서 점용허가는 내준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간들이 2006년도도 있고요, 8년도도 있고, 이게 계약기간은 지금 이렇게 장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하는 것 아니에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필요에 따라서 신청 들어올 때 1년하고 그다음에 계속 장기적으로 해 줘야 할 때는 5년 간격으로 계속 끝나면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0년 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 하나 제가 짚었다가 나중에 담당자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위에 소하천 30㎡ 진입로가 있습니다. 북군길 윤 모 씨인데요. 이게 지금 하천인데 진입로로 목적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뭐냐 하천을 진입로로 쓰고 있다, 윤 모 씨가 그쪽에 어떤 주택이라든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하천을 점용허가 내서 쓰는 거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분이 허가를 낼 때 본래 진입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허가 낼 때 진입로가 필요해서, 이 하천점용은 진입로가 필요해서 하천점용을 받은 것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밑에도 똑같거든요. 진입로 부분. 밑에 소하천 북군동 446-5, 250㎡ 진입로 북군동 최 모 씨인데요, 진입로입니다. 구거가 또 진입로로, 이거 복개입니까? 뭡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실질적으로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 있더라도 지목에는 하천 구거지만 실질적으로 대지, 영토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면.
김동해위원
이게 복개입니까? 250㎡면 큰데, 이게 어떻게 진입로로.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복개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밑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천군동 제일 밑에서 세 번째 1617-1 하천 일반 공작물이 있습니다. 1,214㎡에. 김 모 씨인데 일반 공작물 입니까? 이게 뭡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체크를 다 해 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사진을 한 장씩 찍어주세요. 사진을 한 장씩 찍어가지고 저한테, 제가 사진을 보면 대충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업자들이라든지 집을 허가를 낼 때 말입니다. 길이 안 돼요. 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거라든지 공유수면점용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버려요. 허가를 내가지고 사실적으로 자기 용도대로 하고 있거든요. 전원주택,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동에서도 제가 그랬지만 우리가 인허가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용허가가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사실 많습니다. 원래 길이 없는데 펜션이 지어져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주민들이 아니라 객지분들이고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건들 중에서는 분명하게 몇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 공작물들이 국립공원에서 한 필지에 90㎡ 쓰는 황용동, 암곡동 이것은 일반공작물인데 뭐로 쓰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것은 아마 안내간판.
김동해위원
간판입니까? 간판인데 뭐 이렇게 크게 하죠? 거의 30평 되는데. 간판 같은 것, 안내판이나,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체크를 해서 드릴 테니까 담당자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고요, 인허가 낼 때 서류를 많더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알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6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성기준이 2015년∼16년도이기 때문에 여기 두 건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을 해 놨으니 물어볼게요.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김 모 해 놓은 것,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은 현재 뭐죠? 허브농장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엘림허브농장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어떻습니까? 거기는 영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끔씩 사무실에 올 때마다 굉장히 저희들이 원망이 왔습니다. 그렇고 영업이 부진해서 세금을 못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예금압류해 놨는데 예금압류 좀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금액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 밑에 신라밀레니엄 이것은 어떻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여기는 지금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폐업은 하지 않았고요, 거의 손님은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주말 되면 라궁 정도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처음에 개장해서는 인원이 직원만 해도 지금 250명 제가 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몇 명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갔다온 데가 암곡리 33번지입니다. 전체적인 농지면적이 한 7㏊ 정도 되는데 작년에 관정을 한 부분이라서 관리상태가 어떻지 싶어서 갔다왔는데 관리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 가지 조금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이 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장치, 관정 들어가는 수중모터 쪽에, 관정 쪽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안전장치 키, 자물쇠를 해 가지고 잠궜으면 좋겠다, 모든 장치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왜 제가 자물통을 잠궜으면 좋겠다고 하냐면 혹시라도 오염물질 같은 것, 그렇죠? 관정에 집어넣어 버리면 전체적인 지하수가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암반에 관정, 여기는 뭐 관정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관정들은 혹시라도 등록이 안 된 관정이 있으면 안전장치, 잠금장치를 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완벽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46페이지에 황용 절골마을 안길 정비공사 있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병도위원
이 공사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게 기존에 도로가 있는 곳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진입로를 내주고 자기 기존사유지하고 토지구역하고 경계도 명확하게 하면서 그것을 요구를....
철우
이철우위원장
답변 잘못 하셨습니까? 옆에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옆에 서서 도와주십시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마을 안길 확장공사입니다.
김병도위원
확장공사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동네민원이 좀 없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민원이 있는 것은 밑에 47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게 민원 있는거고요.
김병도위원
47페이지 황용 절골길 정비공사.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게 민원이 있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 면은 제가 신문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도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다니는 길이 사유지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길을 다니는 부분은 시로 그쪽으로 마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기 토지부분에 대해 석축을 쌓아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우리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하면서 농로나 동네진입로 안길이나 보면 그럴 때는 개인한테 허락받아서 우리 새마을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 땅 찾으려고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든 옛날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하고 서류상에 기부채납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일부 자기 땅을 진입로 사용하도록 기부를 했는 셈이지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이라도 도로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분할하셔 가지고 도로로 기부체납이 되어야 나중에 몇 십년 후에 가면 또 자기 땅 내놓으라는 소리 안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개인이 자기 도로 사용하는 데 기부체납 하는 데 또 옆에 사람 보면 나는 개인 석축 해 줘서 우량농지를 만들어서 개인으로 봐서는 특혜를 줬다고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요새 민주화 되다 보니까 남 잘되는 것 배 아프게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이 신문에 나고 하니까 민원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기초수급자가 한 9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514명인데 작년도와 올해가 노인인구가 똑같네요. 올해 파악을 안 하셨네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김동해위원
노인인구가 514명 그다음에.... 514명인데요,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황용 골짜기라든지 덕동이라든지 보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외로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 많죠? 특히 황용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많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반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셔야 이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안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저희 제가 수시로 가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굉장히 실질적으로 산내가 골짜기이고 산내보다 더 골짜기가 황용, 암곡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마을 안길 쪽으로도 어르신들 계시는 데 수시로 가보고 우리 사회복지담당자도 거기에 노인 별도로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일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김동해위원
어쨌든 수시로 좀 자주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종료
15시5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월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월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찾아주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은 동장 이하 15명의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여 살기 좋은 월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여 동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와 함께 고생하는 팀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월성동장 이상검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월성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월지 임해로에 꽃길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황룡사지 옆에 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이 원래 꽃길이 참 아름다웠었거든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런데 한 4, 5년 전에는 꽃길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한 2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없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이 데크 설치하고 보안등 해서 가로등 그게 밑으로 죽 되어 있으니까 꽃이 다 죽죠, 그것이. 그리고 또 꽃이 피어있으면 가로등이 안 보이니까 빛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밝기도 아니고 꽃도 다 죽어 버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데크 밑에 보면 거기를 한 번 들여다 보세요. 거기가 완전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데크 밑이 아니고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거기 엄청 더럽고, 그다음에 데크가 못이 그것이 데크 설치할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데크 설치하고 얼마 안 돼서 그것이 부실해서 한 번 또 본청에 가서 고치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못이 튀어나와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물론 자전거를 그길로 타면 안 되지만 관광객이 거기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병원가고...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위험합니다.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데크는 저희들이 아니지만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꽃길을 조성해 놓고 환경한다고 풀베기를 해 버리면 꽃길 조성해도 돈만 낭비되거든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그것을 올해도, 전에 같이 옳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상토를 해 가지고 옳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꽃길조성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 확보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추경에 했는데 확보가 안 돼서 자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인부들하고 재료비는 다른 데서 빌려서 하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참 좋은 취지이고 1.5km를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다른 사적관리소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감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 하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또 신경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관계도 잘되어 있네요. 월성동 행복봉사단 구성 관계가 이것이 봉사단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능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능 가진 사람은 8명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것이 복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긴 좋은데,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동지역에 사시는 분 대다수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에 다니고 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보니까 대상가구가 한 50가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 관계는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데, 물론 전에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 한 것은 대문 좀 용접해 주고, 보일러 손 대 주고 돈 크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료를 누가 대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재료비를 대주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이것은 아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이래서 또... 예산도 처음에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 그래서 죽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냐,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비 있다 그러면 새마을에 협의를 했습니다, 줄 수 있느냐 그래 하자 그다음에 본청에도 이야기해서 돈 줄게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매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지지원과도 200만 원을 자체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하면...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사람의 주거개선사업비가 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최고 200만 원입니다. 한 집에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것 같으면, 선발해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된다고 해서 연계가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새마을단체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번 내는 것이야 300만 원정도 내겠지만 월성동 새마을회원도 전체도 다 안 되어 있고, 인원수도 그렇던데,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런데 새마을 측에서 본청 측에서 사업비 해서 동으로 사업비 선정, 지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해 가지고 요청할 것 같으면 협의회 150만 원, 부녀회 150만 원 이래 가지고 3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300만 원이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 운영비 말고 별도...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사업비로요.
김병도위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것도 새마을협의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자 그럼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같이 가보자 이 사람들이 순서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봐야 된대요. 보고 하자 이래서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그러면 이야기 하신 도지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집에 한 집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올해는... 우리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찔끔찔끔 해 봐야 표시가 안 나거든요. 하면 옳게 해 주자, 하면 살 수 있게 옳게 해 주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안에 방이 있는데 방에 도배를 해 주자 위에 물이 세는데 도배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개조해 주자 밑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것 같으면 하면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돈 가지고 전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70∼80%는 그 집 살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병도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도 복지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확대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프로그램이 지금 9개인가...
순희
한순희위원
9개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8개 있습니다. 폐강이 2개 있고, 8개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이용하는 회원 수는 다 집계가 잘 되고 있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현황을 보면 이 현황하고 뒤에 통장하고 거의 안 맞거든요. 그리고 통장만 관리가 잘되면 장부가 따로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통장에 입출금이 가능하고 1원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통장을 보면 잔고도 집행내역하고 하나도 안 맞고 감사 자료가 정말 불성실하게 지금 확정되어 있거든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죄송합니다. 통장하고 제가 별도 같이 비교를 안 해 봐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감사를 바르게 해야죠. 꽃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감사 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를 복사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보입니까? 글씨가? 101쪽 한 번 보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희미하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보고 감사 자료라고 내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장부도 다른 곳은 집행 장부까지 해서 다 해 놨거든요. 우리가 천북 가서 칭찬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월성동이 제일 부실합니다. 그리고 입출금이 완전 엉망입니다. 이 장부 누가 관리합니까? 볼 수 있어요, 이것? 이것을 장부라고 내 놨어요? 감사면 준비를 하면 언제부터 했을 것인데 장부를 미비한 것을 알면서.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못 봐서 그런데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장부는 더 세부적으로 볼 테니까 장부하고 이 감사 자료가 하나도 안 맞고 입출금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정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오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용료 집행현황에 보면 지출만 되어 있은데, 지출 수입같이 해 가지고 하면 통장하고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출만 해 놓으니까 수익부분 없으니까 통장하고 전혀 안 맞고 수익 지출 같이 해 놓으면, 통장하고 똑같이 정리가 되지 싶은데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다른 데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연번 1번에 보면 여기 정원이 몇 명이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정원이 16명입니다.
윤병길위원
16명이고 그러면 육아휴직 두 명 간 사람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18명인데요? 더 해서 16명, 여기는 14명만 표시해 놨네요, 그렇죠?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그렇죠.
윤병길위원
그것도 정원이면 감사자료 표기에는 넣어서 육아휴직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아까 8개 했는데 여기는 6개를 해 놨어요. 헬스, 바이올린, 우쿨렐레, 요가, 웃음치료, 문화유적답사 이것은 그냥 무료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홈페이지 쪽에 궁금한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들어가서 접속해서 보고 이러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보면 서로 소통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 이런 데는 아예 먹통입니다. 하나도 내용도 없습니다. 달다 쓰다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는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밑에 우리 동 담당자는 프로그램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간사에게 우리 동 홈페이지 넣어서 들어가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타 시군에서 지역의, 경주가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경주가 참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도시에 맞는 그런 관리를,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도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보면, 가보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만들 것 같으면 뭐를 만드냐 어떤 것을 만드느냐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월성동에는 농촌이 90%가 넘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사람이 없고 이래 가지고...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냐면 프로그램도 그냥 여기서보다는 어르신네들이 뭐 좋아 할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고 제가 상세자료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그냥 ‘조례에 의해서’ 해 놨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자치 위원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 수강생이 반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냥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종사자들, 자치위원회 관리는... 담당하십니까?
미정
노미정사무직원
예.
윤병길위원
조례 아시죠?
미정
노미정사무직원
예.
윤병길위원
여성이 반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미정
노미정사무직원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해서...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런데 프로그램에 들어갑니까?
윤병길위원
프로그램 수강생이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위원이 그렇다 이겁니까?
윤병길위원
예, 위원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무슨 개발위원, 그다음에 통장협의회장, 청년회 회장, 체육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종사자는 왜 넣으라고 하는지 조례의 목적이 직접 수강생들이 거기서 참여해서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것이 더 윤택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넣으라고요.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대로 돌아가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별도로 가면 효율적입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죄송합니다. 조례를...
윤병길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비용 집행 하는 것도 보면 세부규칙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거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곳에 돈을 모아서 쓰는 것은 안 돼요.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썼다는 표기는 안 해 놨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위원회도 다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엎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어떤 국가정책 방향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동장님도 우리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지도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도 회의 들어가면 늘 그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뭐냐 주민 자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것이 주민자치인데, 프로그램도 만들고, 주민 여가성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하자는데, 그것을 안건도 없냐고 한다고 그럽니다, 회의할 때. 우리 위원들 같으면 위원들하고 회의할 때는 그 안건도 내고 하자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 보면 회의 안건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어쨌든 그런 구성으로 잘 되도록 하십시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해서 저도 제지를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다 하는 줄 알고요.
윤병길위원
감사자료 아닌가요?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업무보고에서 그러면 끝나겠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25쪽부터 111쪽까지 전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위원
동장님, 5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한 것이 2015년, 2016년도 하다보니까 과년도 것이 보통 읍·면·동에 지적이 안 됐는데, 그래도 월성동에는 2015년도 이전 체납액을 기록해 주셔서 한결 보기가 좋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고맙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현재 월성동에 보니까 전체 체납액이 16억 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이것도 체납일로 기준을 할 것 같으면 2015년도, 2016년도 기준을 하면 전체로 다 포함해서 기록을 해 놨는데, 12건에 전체가 14억 원이나 돼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김병도위원
고액체납자가. 그런데 참 전체적으로 일반 소소하게 나오는 건 뭐 2억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 동장님이 확인하시고 해 보셨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다는 못했습니다. 다는 못했는데 위에 몇 군데는 파악을 했는데요. 제일 많은 데가 동방에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지역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이 토지구획정리 건입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그것이 50건에 체납이 체비지 그 재산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누가 내야 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조합에서 내야 되는데 조합장이 이삼용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큰 걱정은 아닙니다. 왜 걱정을 안 하느냐면 체비지가 그것을 발전시킬 것 같으면 나중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어디 안갑니다. 안 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요석궁하고 국제개발 하신 분인데, 사업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한 1억 원쯤 됩니다, 9,800만 원 되는데. 이 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땅도 없습니다. 땅이 있다고 해 봐야 도로 한 41평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본청과 이야기해서 결손을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요석궁은 현재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것은 자제 분이 지금...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는 지금...
김병도위원
자제 분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병도위원
안 돼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고 매년 할 때마다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실제로 이 두 분이 전체 92%입니다, 체납 금액이. 이것만 끝나면 별 것이 아니데, 두 분 때문에...
김병도위원
2개 하면 13억 원이니까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김병도위원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좀 해 주시고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월성동은 실제적으로 경주시 전체로 봐서 옛날에 궁궐이 있던 자리이고, 문화재가 국보만 해도 52%가 우리 지역에 월성동 지역에 산재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보통 경주 왔다 하면 관광객이 다 이 지역에 오는 손님이니까 환경정비관계를 잘 현재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하셔서 환경정비관계가 직접 나가시면 쓰레기투기라든가 그리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환경순찰을 정기적으로 해서 지역에 오는 손님들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김병도위원
불법건축물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처리불법건축물 적발해서 처리한 한 것이 많고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불법건축물도 저희들 실제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잡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납부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2015년도 이것도 소방서하고 같이해서 옛날에 전국에 사건 생기고 그것 같네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생활쓰레기도 2015년도에는 3건이나 적발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현재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도 담당자가 수시로 돕니다. 도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조그마하게 있지만 크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불법현수막 단속한 것도 없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불법현수막 많습니다. 많은데,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떼어와 버립니다. 보고 있으면 떼어와 버립니다.
김병도위원
자기들이 떼버리면 또 돌아서서 붙이고 붙이고 하는데,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 것은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보셔서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파트 홍보하는데 그곳인데...
김병도위원
주민들이 질서 확립도 좀 하고 어쨌든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25번 66페이지 보면 상수도현황에 월성동에 보면 마을수가 41개 마을인데, 딱 한 마을만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여기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보문 위쪽 마을인데요, 광역상수도가 요청이 되어서 2012년도에 다 들어갔습니다. 원관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 급수신청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주민들이 우리 수도확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50 대 50으로 5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은 50%로 안 된다, 거의 100%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조 요청을 하는 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수도확장 지원사업비를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50대50밖에 안 된 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더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간이상수도 수질은 어떻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수질은 양호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질이 좀 안 좋으면 폐쇄시켜 버리고 광역상수도 공급하도록 하면 좋은데...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폐쇄요청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 관리를 못 하게 됩니다.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 관리 안 된 상태에서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난감한 사항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폐쇄 요청을 할 것 같으면, 폐쇄를 할 것 같으면 관리를 못 하거든요. 관리를 못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요청하기도 지금 난처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상수도 급수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 예를 들면 무슨 이상이 생기면 시에서 전혀 예산을 지급 못 한다는 식으로 폐쇄시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요청해서 되어버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고, 자기들이 50대50으로 50%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런 압력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데는 개인이 다 100% 하는데 여기 50% 해 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도움 많이 되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동장님, 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 확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58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제가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 갔다 왔는데, 교동 천원들 암반관정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폐공처리를 해 주시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곡들 암반관정에 갔을 때는 관리 상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배전실이 전부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쪽에 한 군데 있고,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암반관장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배전실 자체가 지금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일부분 녹이 막 슬더라고요. 녹이 스니까 도색을 해 가지고 녹 방지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동장님, 여기는 월성동은 보니까 도농복합으로 해서 농업인구가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의 해당 가구 수에 비해 30% 정도 농업인구가 살고 계시는 거죠?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정문락위원
농업 쪽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 쪽에 상당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삶을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오는 길에 제가 관정 양수장 관리 현황을 봤을 때 담당자분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 공무원께서도 담당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제가 월성동에 와서 보니까 담당자가 관정위치라든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고 말씀 전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업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이 교동 천원들 여기는 동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계장치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주민들이 대비용으로 놔두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문락위원
폐공을 안 시키면 놔두는 것은 좋은데 또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렇죠.
정문락위원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행정에서 자꾸 관리를 해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폐공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완전히 다 끊어지고 없던데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정문락위원
전기도 다 철거해 버리고 없으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기까지 다 가설을 다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바로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든지...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살려주든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월성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내역이 통장하고 장부가 전혀 안 맞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송금을 C/D기로 이용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C/D 관계는 잘 몰라가지고...
서호대위원
이것을 C/D기로 하면 수수료가 600원에서 800원씩 계속 나오잖아요. 농협이나 아니면 장기우수 고객들은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안 들거든요. 지금 월성동으로 해서 돈이 계속 주면서 인건비 주면서 80만 원 주면서 80만 800원. 8만 원 주면서도 600원, 5만 원 하면서도 600원, 20만 원 하면서도 800원 전부 수수료가 다 붙어있어요. 장부정리도 골치 아프고 장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담당자님 계시면 동장님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C/D로 하는 방법을 아까 한순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감사가 아직 미숙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C/D하는 것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인건비는 송금을 해 주면 되는데 C/D기에 돈을 빼는가 봐요, 임금을. C/D기로 빼면 수수료가 붙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바로 송금을 해 주든지 농협으로 옮기든지 수수료가 나오면 안 나오는 은행을... 다른 곳은 수수료 안 나오거든요. 저도 은행거래 하지만 농협에 거래하면 이 정도 돈이 왔다갔다 하면 우수고객 해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계속 C/D기에 돈을 인건비 주는 만큼 현금을 인출하니까 수수료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할 이유도 없고, 송금하면 송금 수수료가 안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이거 월성동은 전부 C/D로 돈을 빼네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서호대위원
폰뱅킹 이것도 수수료가 있고 이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이것도 다 모아놓으면 한 달에 꽤 큰돈이 되는데, 굳이 이런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담당자가 은행금고하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금융을 옮기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카드를 체크카드는 쓰고 있네요. 하니까 물건산 것은 무조건 100% 체크카드 쓰고, 인건비는 송금해 주면 다른 데에서 송금수수료 안 나가는 은행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다음 달부터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C/D를 이용하는 것은 처음 보네요. 황당하네요. 처음 보네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장부가 일단은 입금 날짜하고 전혀 안 맞아요. 바로 해 놔야 합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