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지역개발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남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 김성기 지역경제팀 차장, 서재영 도시경관팀 주무관, 김상은 교통행정팀 주무관, 임동진 과서무 주무관입니다. 137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6,700만 원을 들여 사계절 모란전시관, 세계모란원, 왕모란 식재, 야관경관 조명설치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벽천공 및 조경석 쌓기와 사계절모란전시관 외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석가산, 세계모란원 등 모든 토목공사는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세계모란 및 모란원, 각종 초화류 및 명품 관상수 식재는 10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세계모란공원 조성에 정성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정책 마련입니다. 먼저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계획 수립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남성리 일원에 대하여 2015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립, 국토부 선정 결과,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중앙로 동성로 중심 감성거리 디자인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일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진읍 동성리 491-1번지 일원 12,223㎡에 저잣거리, 한옥체험관, 공원, 주차장 등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의재 일원 관광명소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에 신청 후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협의 후 전남도에서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강진읍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강진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강진읍시장 내 어르신 장보기 지원, 시장도우미제 운영, 강진상가 기 살리기 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타 시군 시장 선진지 5개소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젊은 소비자 유입 및 시장경영 혁신을 위한 청년창업 및 발굴 지원, 상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추진 등으로 강진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2015년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길이 17.68km의 가스공급관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이 완료된 중앙로 일원 100세대에 천연가스 공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8월 중에 서성리 일원 아파트와 주택에 우선 공급하고 금호아파트, 강진 아트홀에 대해서 공급관 설계 및 공사를 거쳐 연내 공급되도록 목포도시가스와 긴밀한 업무협조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군민 생활 안정 및 편리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3꺼리가 있는 명품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조성 및 시설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화합하고 건강한 상인,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설 명절 장보기 편의제공을 위한 시장주변 주차 및 교통지도,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등 선진시장 벤치마킹 4회, 강진읍시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체결 80개소, 어버이날 효 나눔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하였으며 쾌적한 강진읍시장 환경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출입문 및 칸막이 시설 개선, 점포 디스플레이 컨설팅 실시, 장옥누수공사 및 노후전등 교체, 비가림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읍시장 주차타워 및 고객선 도색, 시장상인 의식 개선 등 고객 확보를 위한 세 가지 꺼리가 있는 명품시장 만들기 추진에 적극 노력해서 2017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청결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7개 사업 25명이 참여하여 청자촌 모란, 작약단지 및 꽃동산 조성 등에 투입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13개 사업 33명이 참여, 농업직불제사업, 가우도 관광개발지구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집 및 선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 유지 및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6,1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으로 주식회사 전남사료, 자연환경 2개 회사에 취업 장려 및 고용유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발굴 및 지도점검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단지 내 해조류 가공업체 12개소에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군비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박람회 참여, 마케팅 지원 등 관심을 갖고 마량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남형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달맞이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기업 3개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으로 5,818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2016년 사회적기업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00만 원을 지원 받아 관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복지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 및 마을기업 육성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쾌적한 강진읍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강진읍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후 회 3회 개최, 점포업주 설명회 1회, 선진지 견학 1회, 자문위원 컨설팅 2회를 실시하여 현재 디자인 개발 및 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점포별 디자인을 개발해서 1대1 협의 후 동의서 징구를 해서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강진을 찾는 관광객 및 향우들에게 달라진 시가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과 함께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보도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및 노후로 인한 요철, 소파된 부분 5개 구간 1.5km에 대하여 도로정비를 하였으며 노후된 차선 7개 구간 4.9km에 대해서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강진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금까지 비사기지역 토지적성평가, 군계획위원회 자문, 관련실과 추진사업 반영, 민원 사항 등을 검토 반영해서 입안안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 공람 공고 및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 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전라남도 관계부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는 11월까지 군관리계획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부지매입 청구 3필지에 대하여 외수입을 결정, 감정평가 및 분활측량 의뢰 등 군관리 계획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4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제일교회에서 서문사거리 구간에 10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2016년도에 5개 노선, 2017년도에 6개 노선 준공을 목표로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불편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 확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강진다운 도시경관 관리 조성입니다. 강진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6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중간 보고, 의회 보고 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였으며 6월 중으로 경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강진군 경관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경관 개선사업 추진으로 탑동마을 거리 일원에 벽화를 그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지난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148쪽, 100원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지금까지 20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8개 읍면 18개 마을 38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6개 읍면 11개마을 40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실시여부, 시기 등을 검토 후 추진토록 하여 오지마을 취약계층 교통복지 서비스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상반기에 4,1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차량 한 대를 구입,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4월에 위수탁 업체는 모집공고 결과, 1개 단체가 접수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 결과,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현재 2차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모집 공고 후 심의를 거쳐 위수탁 단체를 선정, 전용차량 구입 등록,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후 운행 개시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41페이지, 3꺼리가 있는 명품전통시장을 조성에서 강진읍시장 장옥 누수건이 있거든요. 장옥 누수 및 노후전등 교체를 5월 중에 시행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태양광 시설을 하면서 3층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늦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행을 하면서 콘크리트에 파이프를 박아 놓으니까 누수가 계속 돼요. 혹시 한 번이나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주차타워, 그 사업비가 3,000만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계단이 부식되는,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타워 거기에 방수 정도만 간단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결과, 전체 하려면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예산이 3,000만 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맞춰서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계단이 오래되어서 시멘트가 일어나고 철제 끝부분이 부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정비해서 도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에이치빔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부식도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이번에 도색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색만 해서 가능한지. 부식도가 심하면 안전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은데. 그런 정도도 차분하고 세밀하게 봐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식으로 지어진 장옥 누수공사 거기에는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주차타워 여기도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추진 하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사회적 육성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들 경영상황은 어때요?

사회적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지원해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그게 안 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임가공을 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봐 주시고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이 가서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턴트를 동원해서라도 경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일하실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쉬게 하고 다른 데에서 자기들 경영문제 때문에 임가공을 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하고 반대되는 그런 논리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3개 업체에 15명이 고용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방금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사업개발비 지원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춘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상이했기 때문에 제가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에 태앙광 설치시설을 설치하면서 파이프나 징을 박으면서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건물에 비가 새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건물이 일반적인 노후가 와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먼저, 시장 장옥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붕을 누수 방수 공사를 했고요. 주차타워는 별도로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요.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건물에 징을 박고 건물에 파이프나 징을 박으면서 건물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태양광 설치하는 곳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강진군에서 사업비를 따로 잡아서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해 주셔야죠.

그 관계는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아직까지 현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만약에 그 책임이 태양광 설치업자에게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그 책임이 태양광 설치업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건물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즉각즉각 개보수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도 안 좋고 지붕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거기에 태양열을 설치하도록 승낙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상태 건물에 태양열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한 우리 군의 책임은 없습니까? 이 책임유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옴천면에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 검토를 거쳐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군의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한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100% 태양열 설치업자가 지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전문가를 대동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진단을 해 가지고 그 공사로 인해서 그 건물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의회 2호차로 도암 다산수련원 앞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대단지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앞으로 태양광 설치 인허가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를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인근 해남군에서는 일체 태양광 설치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업자들에게 해남군은 아예 뚫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진군은 계속 하면서 그 곳에 얼마나 큰 면적으로 들어오는지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히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앞으로도 자제하겠다고 한 후에도, 도암은 어떤 곳입니까? 공무원연수원이 들어와야 될 곳이고 경치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곳과 무관하지 않은 지역에 그런 대단위의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집행부의 행적에 매우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설치 허가는 해남은 전면 허가를 안 낸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양광 발전허가를 낼 때 잔여 용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로에 몇 킬로와트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3,000킬로와트 이상은 산업통상부에서 했고 3,000킬로와트 이하에서 2,000킬로와트는 시도지에서 하고 1,000 킬로와트 이하만 저희들이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할 때 방금 의원님 지적대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할 때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변에 쉽에 보이지만 그 허가 내용을 보면 앞에 차폐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업자가 허가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1,000킬로와트 이하만 되면 무조건 허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심의하는 기준을 따로 정해놓지 않으신 거예요?

심의기준을 보면 그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이 안 되겠는가, 주변에 농경지 오염이 안 되겠는가, 하천에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경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집행부의 뜻이 99%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의회를 다들 참석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강진군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승낙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도암인데요. 또 강진군 내에 태양광 개발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군동 석동마을이 있고 현재 도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 이거 허가를 내 주고,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 자연 경관은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 군정 답변과 관련해서도 매우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의원님도 그 곳을 지나쳐 오면서 더구나 도암에 공무원연수원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경관과 더불어서 자연 경치를 자랑하고 역사성을 자랑하는 그 곳과 근접한 곳에 그런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그 지역이 예전에 한국유리 공장부지거든요.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경관에 태양광 발전허가를 내 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큰 농경지에 농가주택 한 채 지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허가 과정에서 면밀히 해서 우리 좋은 경관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이것 가지고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나 이런 곳에서 시끄러울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관이 도로변에 차폐수를 심어 가지고.

거기 앞에만 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지 이미 해 놓고 앞에만 살짝 가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142쪽입니다. 142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업이요.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개소로만 나왔는데 142쪽. 2개소로 나왔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 인턴을 몇 명이나 사용했어요?

각 업체 1명씩 2명입니다.

각 업체 1명씩 2명, 기간은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청년 인턴 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그 사람들이 전환했을 때는 4개월 동안 1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이라고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달맞이마을 영농조합법인, 거기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달맞이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전남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말끔히 정리가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100원 택시, 사실 저희는 이용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 택시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공감력이 제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흡족하시는 가요?

아주 흡족해 합니다. 예를 들면 강진을 오려고 하면 면 소재까지 택시를 타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 입장인데 요즈음 100원 택시 운행이 되다 보니까 하방에서 강진읍시장까지 논스톱으로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벽지노선이라든가 군내버스는 손님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잖아요. 도에서 관련된 예산을 볼 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가져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군비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에서도 도비가 우리가 마을택시 마을을 늘려가면 도에서도 도비를 늘려서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을을 늘려가는데 도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도비 5,000만 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5,000만 원 신규로 더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도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구들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난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교통약자들의 모든 교통 불편 해소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규칙을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도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에게도 늘린다는 승낙을 받았을 때 사업비도 더 늘려주겠다는 승낙으로 보고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군비에 따른,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올해는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7,000만 원.

7,000만 원이면 우리 군에서는 얼마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우리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5대5로요.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 불편하는 데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한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마을이나 편리하고 좋겠다고 다 요청할 것입니다. 요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는지는 알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요청한다고 다 우리가 이것을 그 수요를 받아 들일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맞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방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신규사업으로 6개 읍면 11개 마을 403명인데 우리 강진군 전체 100원 택시 사업량을 이 수준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작정 하는 사례는 없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신 거 압니다. 재계약들은 다 잘 되셨나요?

총 점포수가 강진읍시장 92개소인데 80개소는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12개소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추가 모집 공고를 하는 데 저희들이 어떤 업종을 해야 되겠는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와 대화, 소통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계도 가급적이면 청년 상인이 들어오고 시장이 화합해서 노력할 수 사람을 선발해서.

이미라 팀장께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안 계시네요.

아,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레미콘공장 설립 소송 관계로 10시에 2차 변론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재래시장 고생이 많고 때마다 추울 때 더울 때 가서 주차시설을 보면서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부서나 그냥 일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고 민원인 상대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민원인 상대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개발과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수고 많이 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 하셨던 부분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 모두에게도 그때그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우리 재래전통시장이라고 봐야죠. 그쪽 시장의 대강 연 매출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것입니다.

연 매출은 월 2,000만 원, 예전에는 파악된 자료입니다.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매출 했던 곳을 비교를 본다면 어떤 품목이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던가요?

수산물 시장하고 농산물 종합동이라고 거기가 균형있게 소비가 됩니다.

손님들은 그쪽에 많이 들끓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옷가게가 제일 매출이 높다고 들었어요. 손님들은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받아와서 중간에 남겨서 파는 곳이라서 많다고 들었는데 활성화를 시키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문 의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장 임대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92개 점포입니까, 91개 점포입니까?

92개 점포입니다.

92개 점포 중에 80개를 재계약 하셨는데 그 재계약을 하시는 점포업주가 순순히 더 하고 싶다고 응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 한 것입니까?

전부 다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이 열심히 한 사람을 하고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분들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협박도 받고 수도 없이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아까 말한 12개 업체도, 흔히 아는 속담으로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 해 버리면 시장 분위기가 그러지 않아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건전한 사고와 상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상인회와 소통해서 무슨 업체가 들어와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느냐를 상의해서 조만간에 입주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만 시장상인회 질서가 옳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달맞이마을에 법인마을기업이죠?

예,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법인 대표는 누구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146쪽입니다. 지금 시외버스 들어오는 도로하고 교육청 쪽으로 가는 도로, 그쪽에 혹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도로 사거리에서 교육청 쪽으로 가는 도로요.

보성 임성간 철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강진군에 보성 임성리간 진입도로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과 그 도로가 직선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거의 직선입니다.

교육청 쪽 가는 도로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카센터하고 밑에 아파트 아뜨리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일구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용지매수를 합니다. 거의 완료되고 호남샤시 한 필지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포장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4억 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폭이 15m입니다.

4차선으로 해서 좋게 나야 우리 강진군에서 도시계획도로 그쪽 방면도 보기에 좋을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직선으로 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직선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서를 보면 계획도로 개설사업서를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동교 후문사거리에서 소방서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이가 360m인데 폭이 25m에요.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교후문 사거리 마량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동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용지보상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됐는데 영락장례식장 그 관계가 보상이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만 그 보상만 되면 되는데 그 폭이 25m 큰 대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25m라서 동성천과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좌우쪽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본 도로에 그 노폭이 나오지 않잖아요.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쉽게 말해서 그 전에 소방서까지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영락장례식장 앞에서 그 앞으로 소방서까지 그 도로를 25m 폭으로 뚫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 앞에 도로 있잖아요. 의료원 앞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를 혹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는 업무보고 할 때 위성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도 의원님 전화가 왔어요. 또 그 전에도 여러 번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가 좁다,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 군의 입장은 왼쪽에 보면 소나무 심어진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어져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요. 그 소나무 심어진 보도블럭 경계로부터 3m가 우리 군 땅이 있습니다.

너머로요?

예, 그래서 정 거기가 교통량이 많고 통행이 불편하면 3m 화단을 빼야죠. 그렇게 되면 개선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계획도로 입안하기에는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군민들은 그쪽을 도시계획도로로 세워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것을 한 번 염두해 두셔서 예산상으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도 열어서 가능한가 그쪽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성식 의원입니다. 146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보금모텔하고 금두꺼비가 있죠?

예.

개인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도로포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법원에 오늘인가 그 결과가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바로 포장이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 한 분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창고가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신 아버지 창고가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취불능) 등등 전부다 서울 그분이 계속 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억지주장을 부리는 것 같고 시급하게 포장을 했으면 주변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가 확정이 되고 포장이 되어야 개인적으로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 여론입니다.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확정이 나오면 시급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앞에 도로, 4차선이 도시계획 확정이라고 해 놨으면 예산 문제는 우리 곽 의원님께서 전에 선거 때 공약하기로 했고, 또 저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예산 문제는 도에서 꼭 가져올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쓰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계획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3m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버리면 타원형으로 되어 버려요.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개인적으로 치열한, 약국 관계 아시죠? 그 약국을 지을 때 도시계획선에 딱 맞춰서 지었거든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이 자꾸 압력을 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정말로 그 도로가 4차선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추가로 별도로 할 수 있고 다음 군계획 정비 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강진의 관문이고 차가 많이 다니고 2016년도 7월에 인문고 앞에 아파트가 97세대 기공식이 7월 중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호수공원 거기부터 3.1탑 앞까지라도, 실은 3.1탑 앞에 회전하는 곳은 대형차는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소형차는 나름대로 원활히 운전할 수 있는데 대형차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담도 있고 제대로 회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서라도 심의하실 때 해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강승주 의원님과 위성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곽영채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묵과를 시키겠습니까? 심각하게 최선의 방법을 연구토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에 저는 강진읍 상권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 사랑상품권입니까? 우리가 발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발행하고 강진읍시장이 활성화되고 읍내 상권이 활성화되는 본 취지와는 좀 다르게 이용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품권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작년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상품권이 2012년 12월 7일날 판매를 개시돼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1억 6,700만 원어치 판매가 됐습니다.

2012년부터요?

2012년 12월 7일날 판매가 됐습니다. 2015년 말까지요.

작년 1년치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1년치는 52억 7,900만 원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상품권이 3% 정도 구매하는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군민들이, 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 가지고 읍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다른 목적이라할까요. 물론 전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분이 같은 우리 군민이고 축산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강진상가 기살리기 정책위원회라고 활성화 방안인데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전체 정책위원회는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요. 강진 중앙로상가위원회도 있거든요. 시장상가번영회도 있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이쪽에 같이 회원이나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총 위원이 18명인데 그 위원장이 강진군 번영회장 이상순 씨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금 강진사랑상품권이 부의장님 지적대로 진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강진축협이라든가 전남사료, 파머스마트 같은 데에서 8개 업체에서 75.1%가 소비가 돼요. 쉽게 말해서 부의장님도 축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소 키우는 사람들이 활용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이 조금 많아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전문가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거기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분이 있어요. 그 분도 찾아가서 뵙고. 또 인근 시군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야기를 알려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방금 말한 대로 그 두 개 부서 외에 다른 데도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과제지만 조례를 1인 하루에 50만 원까지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사람이 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금액을 좀 줄이겠다?

예를 들어서, 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3% 수수율을 한시적으로 5%까지 해서 강진 내수 경기, 국가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진 경제가 조금 꿈뚤거리게 5% 올려주면 어떻겠냐, 방금 말한 대로 김진희 박사한테도 가 보고 중소기업청도 가 봤는데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현재 고민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강진사랑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매한 사람한테만 금액을 환원해 주거든요. 그 상품권을 받은 상가에는 지원되는 게 없죠?

1% 부담합니다.

1%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총 지원해 주는 것은 4%가 되겠네요.

아니, 3%이고요. 가맹점에서 1%를 부담합니다. 보통 카드사용수수료를 4%~5% 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 강진사랑상품권은 1%만. 그러니까 만 원이면 1,000원만 가맹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더 상가에 지원해 주는 쪽, 가령 상품권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는 3%를 액수가 뭐하다면 놔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 내에서 조절을 해 보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강진읍 내에서 상가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통이 좋기 때문에 목포 쪽으로나 광주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쇼핑도 겸해서 가고 다른 일로 가겠지만 첫째, 똑같은 물건을 목포에서 사나 여기에서 사나 대도시로 가는 그 비용만큼 제외된다면 여기에서 사지 누가 갈 사람이 있겠어요. 또 대도시로 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 즉 말하자면 우리 강진읍 내 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정직하게, 우리 말로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판매하고 우리 강진의 군민들은 강진에서 구입하고 서로 사고팔고 해야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더 관할하고 있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중앙로상가위원회 회의할 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대형마트나 아울렛 같은 수준은 안 되더라도 다양한 제품 준비도 하고 가격도 대형마트나 체인점과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착한 가격은 상가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장사가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목수가 자기 차를 타고 목포에 몸만 가도 기름값하고 돈이 남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개선되도록 좋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전 용하지구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고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농작업도 편리하고 농가들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소득을 올리는 데 더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지정리에 의해서, 경지정리만 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농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농기계들이 못 들어오고 직파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 농가들이 농기계가 못 들어가서 모내기를 못하고 직파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 부분에 신중해야 하냐면 금년에 이 시설이 끝난 다음에 내년에도 또 영농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이 건설업체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빠져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게 된다면 농가 개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 생긴단 말입니다.

가을 이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농가들이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경지정리 해 놓은 지구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바쁜 영농철인데 다시 볍씨를 구해 가지고 모내기 모판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볍씨를 다시 구해서 또 직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편리해야 되는데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부담도 더 늘어나고. 이 부분에서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전혀 농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서 보수를 해준다든가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사 중이니까 농가들이 빻는 것은 감안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지정리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금년에 정리가 안 되고 내년으로 들어가서 빠짐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농가들이 개인비용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이번 영농기 끝나고 가을추수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농가들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소규모로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동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마을 이장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그 이장이 공사현장을 수시로 둘러보며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실무자가 하시겠지만 이장도 책임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발주 하실 때에 꼭 지정을 해서 내보내셔서 그 마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님이 자기의 이장 직분으로써 관리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과 동시에 준공 시에도 명예감독관의 싸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사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뒤에 보면 예전에 벽돌로 담이 쌓아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위험요소도 있고 현재 담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보기도 흉뮬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야간길에 위험 부담이 있고 제거를 하고 벽돌을 제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몇m 있는 거 그것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도 제거해 주면서 철조망이라도 1m 되는 높이 그것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경찰서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벽돌이 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넘어가서 아주 흉물스럽게 방지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1m 정도로 해서 천막으로 새롭게 단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재이음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가 또 공원 쪽 입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험요소도 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라든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말끔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식 민원팀장입니다. 김동진 지적팀장입니다. 최인안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천 건축팀 차장입니다. 김보선 지적팀 차장입니다.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관주 주무관입니다. 과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동훈 주무관입니다. 윤근식 건축팀장은 관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맞춤형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낡고 노후화된 민원인 대기석 교체와 꽃피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당초 목표보다 더 높은 64% 이상 단축 처리하였으며 신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서비스로는 지난 5월 관내에 4개 고등학교 학생 84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학생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또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야간 발급에 있어서는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로 25건을 처리하여 직장인 등이 불편함이 없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목표율 상향달성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군민편익 제고입니다. 먼저 찾아 해결하여 민원서비스 증진으로 가로등의 신설과 이설 보수 등 392등을 처리하였고 군동 학평교차로의 노후선로를 교체하였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지적 민원 예약 상담처리로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로등의 철저한 관리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 안내 등으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으로 도로명판 85개를 설치하였고 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훼손된 시설물 115개를 보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벽면형 등 도로명판 설치와 홍보 강화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속주소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맞춤 서비스 운영으로 1,180건에 7,780여만 원의 소유자 부담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지속추진과 소유권 등기전 절차 등 적극 안내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9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 정비와 빈집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으로 귀농귀촌인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5동과 빈집정비사업 3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빈집 286동을 전수조사하였고 금후에는 8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물 안전사고 없는 강진 만들기입니다. 안전사고 없는 건축행정을 최우선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으뜸 강진을 만들고자 건축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결과, 거푸집과 비계 등 불안전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하였고 공동주택 등 특정 건축물 29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우기, 동절기 등 시기에 맞춰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5년 이내에 1,000㎡ 이상 건축물과 전년도 신축건축물의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의 입안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서비스 실시로 임차급여 지원은 3,982명에 3억 1,900만 원의 매월 임차비를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115가구 중 36가구의 소유주택 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차 급여와 소유주택수선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데이터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진읍 덕남2지구 672필지, 530,179㎡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갈 계획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대행자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필지별 조사과 측량, 경계점 설치 등 일정에 맞춰서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 임양 경계 일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지적도와 임야도의 측척이 달라서 경계가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칠량면 현평리 일원 600여 필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이용현황 조사를 5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 등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강진읍과 군동면 도시지역 내 도로망과 상하수도 등 총 286.4km의 지하시설물 DB통합 구축사업으로 금년 3차년도 사업으로 강진읍 남성리와 서성리, 목리 등 23.7km의 기준점 측량과 조사탐사 및 정위치 편집을 5월 말 완료하였고 성과심사 후 6월 25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과세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 19만 5,677필지의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사지가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등 수시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여 각종 과세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동초등학교 가는 길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동초등학교 가는 길에서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 등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주거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 번 과장님이 가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 소유자는 광주 사람인데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또 그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이 방 안에 박스라든지 취합해서 놔둬서 화재 위험성도 뒤따를 뿐만 아니라, 하여튼 위 지붕을 보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을 어디로 대체를 해서 해 주시든지 거기를 보수해 주시든지 아마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가 나이드신 분들이 살고 있고. 또 화장실을 보면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또 화장실 문이 오래돼서 개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남자분대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자분들은 용변을 보면 길거리에서 다 보여요. 그런 시설에서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좋은 시설로 이주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해 주시든지. 가면 일제정비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 보셨죠?

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박스를 많이 쌓아 놓으니까 화재 위험성이 뒤따르고 전선도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담당 부서 팀장님과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실상 광주에 거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임차를 내고 살고 있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소유자하고 연계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고요. 지붕은 지붕대로 낡아서 비가 샐 정도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지금 복장이 하복이시죠? 올해 새로 하신 거예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주 산뜻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무슨 색깔이에요?

티로 검정색하고 밤색하고 해서 남방이 맞지 않아서 여성분은 별도로 했습니다.

통일되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타이 안 매도 되니까 시원하신가요? 한 벌씩 해 주신 거예요?

두 벌씩 했습니다.

아니, 하도 재정 상태가 그러니까 교복처럼 빨아 입으려면 성가시겠다, 실은 여름에도 두 벌도 넉넉지 않죠. 참 깔끔하게 보기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보셔도 들어오실 때 아마도 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복이 바뀌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답은 실장님께 드려야 할 대답입니다. 실장님, 읍사무소에 있는 민원발급기 교체했잖아요. 교체한 후에 저도 가서 일부러 창구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용해 봤어요. 새 기계라 확실히 좋더라고요. 전에 있던 사양하고는 많이 다르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원발급기가 실은 터미널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왜냐하면 읍사무소 가서 군청 민원실에 와서 발급할 민원이면 창구에 가서 하지 굳이 기계 이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민원발급기 해 놓으셨으니까 취사선택에서 창구에 가시든 기계를 사용하시든 하게 하시고 우리 강진군에서 선도하는 행정을 만들어 가는 대 강진군에서 그래도 터미널 정도에 전자민원기기를 하나 설치해 놓는 것도 앞서 가는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장님?

민원봉사과에서 필요성을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예산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들이 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있어야죠.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정도에 설치를 하면 참 유용하겠다. 도시에는 많이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버스 타시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어르신들로 기계 사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만 긍정적인 거기에 설치할 이용을 찾으셔서 강진군에 버스터미널에 해 놓으시면 군민들 물론 이용하지만 객지분들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강진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도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으로 받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도가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셨네요. 안 보고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서 강진군의 빈집정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제일 빈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면 단위가 어느 면이에요?

아무래도 단위가 큰 곧이 군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골고루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강진읍은 없을 것 같고 다른 데로 보면 평균 10개 면으로 봤을 때 한 면에 30개 정도 빈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까 그 때문에 빈집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으셨는데 아마 더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질의해 본 거예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자료에 의해서 된 대로 조사를 일제히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보고된 숫자가 현재 28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많이 철거를 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인허가를 접수할 때 민원실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느껴봅니다만 이웃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인허가 신청 접수가 들어왔을 때 그 이웃하고 마찰이 발생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현안, 민원 같은 거 축사나 그런 계통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의 마을 책임자한테라도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되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에는 하자가 없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 알려주신다면 그 주민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가 난 뒤로 그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불거지니까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우리는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없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가만히 계시다가 막상 허가가 나간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 하기 전에 사업주하고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의 민원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에 이장님을 뵙고 설명을 잘 드려라, 그런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본인이 일처리하는 데에도 힘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꼭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서로 군민들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권한은 법대로 정당한 허가지만 미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는 뜻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업무를 보시면서 맨날 잘 한다고 그래도 실수가 발생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과오납이 되는 것이 있겠죠? 우리 군에서 과오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437건에 7,200여만 원입니다.

아이고, 많네요.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339건 6,600만 원 정도입니다.

처리하고 환원하고 돌려주기도 합니까?

예, 98건에 580여만 원이 미처리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군의 세무행정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군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주로 작년에서 이월되어 온 체납액인데요. 6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실과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용을 해 먹기 위해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교모히 빠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속 추적을 하셔서 이러한 발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분들이 대개 결손처분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자기들은 잘 쓰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 추적을 하셔서 원만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쪽에 보면 184쪽에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군재산 대부료 임대가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월임대료가 너무 적다고 주민들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서도 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도래된 것도 있죠?

예.

좀 상승해서 합니까? 종전대로 그대로 월 임대료를 받습니까?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고요.

공유재산 미납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212필지에 대해서요.

저희들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산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적게 임대료를 받지요? 신문에도 났습니까?

임대료가 사실 사회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너무 적게 월 임대라든지 그런 것을 적게 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그러는데 도래되면 조금씩 상승해서 적절하게 맞게 부과를 한다든가 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징수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서, 또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SNS를 보는데 경기도 성남시가 세납징수의 모델지역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여기로 벤치마킹을 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성남시장다운 생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잘 하고 있고 거기는 더 큰 도시이지 않습니까? 체납징수액이 어마어마하게 걷어 들였더라고요. 우리도 벤치마킹 합시다. 가서 거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고 골치 아프지 않게 걷어 들이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 전혀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체납으로 인해서 늘 골머리를 썩고 우리는 더 이상의 방법들을 현재로써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잖아요. 지역적 특색이 있고 도외권하고 또 다르니까 사실은 우리는 서류만 봐도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못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델을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남시를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춘혁 팀장, 장현민 주무관입니다. 이재이 행정팀장과 정현석 주무관입니다. 송용섭 교육단체팀장과 소용준 주무관입니다. 방현정 정보팀장과 강성남 주무관입니다. 양석용 공무원교육원 이전지원단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 187쪽 청결 친절 신뢰 군민 자본 함양입니다. 청결 친절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건전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강진 미래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자본 설문조사,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관내에 새마을지회 등 주요 사회단체와 연계한 청결 친절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자본 증진조례 제정과 친절배려확산 교육, 주민 사회단체 참여공모사업 등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친절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행복하고 건전한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0 현안과제로 188쪽, 옴천 산촌유학센터 조성입니다. 청정 자연속의 작은 시골학교를 희망과 꿈이 피어나는 최고의 힐링 산촌학교를 육성하고자 금년 1월부터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실시 중입니다.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용 인원은 총 16명으로 옴천초등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관광객을 위한 SNS 최고 홍보망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한 강진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상반기에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 실시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68건의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진알럽단을 운영하여 SNS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블로그 기자단과 강진알럽단, 파워블로그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강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창의적이고 실력있는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경력별 직급 등 맞춤교육 2회, 테마특강 및 힐링소통캠프 3회, 팀장급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 3회, 총 8회에 3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테마형 특강 및 소통캠프, 내고장 먼저 알기 교육 등을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활기찬 직장만들기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서 기본 건강검진비를 연중 지원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인성과 감성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감성를 통한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는 농어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6개교에 5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대상 23개교에 군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수학 영어 체험교실 1인 1예능학교 지역특화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인성과 감성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지원한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 인성교육 기반을 만들고 소질 개발의 기회를 부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업무로 먼저 192쪽, 직무편람 및 행정지식 공유방 개설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신속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상반기에는 직무편람 자료를 취합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행정지식공유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합된 자료를 편집해서 직무편람을 제작할 계획이며 직원 상호 간의 행정지식 공유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길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관내 기간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자원의 통합관제로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하고자 상반기에는 관내 CCTV 현황조사와 경찰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4월 행정자치부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도록 노력하며 내년부터 리모델링과 CCTV 관제 영상보안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주민이 함께하는 정보화 세상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확산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주민 정보화 강사를 양성하여 이를 활용한 주민정보교육과 교육을 4회 56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을 순회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11회 95명의 주민에게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강사 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강진 거점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교사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27개교 원어민 영어보조 3개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14개교, 맞춤형 특별학습지원 등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서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 수업과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감성적 이장활동 지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여성이장 마을 주민편익사업 6개 마을, 장기근속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님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핵심 리더십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농촌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인구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입자 147명에 대한 전입장려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군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입 가능한 가족 친지 등을 전입 유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및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자매도시 간 감성교류 확대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일본 하사미정 한일도자문화축제, 서울 관악구 강감찬축제, 부산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자축제를 비롯한 관내행사에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등으로 자매도시와 우호를 돈독히 다지는 한편, 2017년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두드림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전문 확대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단기어학연수를 추진하고자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중학교 3학년 20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고 학생연수단 중국 용천시 제일학교 방문 추진 및 미국 스노콜미시 교환학생 강진 방문을 추진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국제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원 이전 지원 효율을 위하여 도 공무원교육원과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도 공무원교육원 및 다산수련원 이전 관련 군민설명회를 통하여 군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들어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까지 건축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도 교육원과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마을방송 활성화 및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해안 연접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과 농어촌 지역 통신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안 연접 읍면 스마트 전화방송시스템을 금년도 대상인 도암면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여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노후마을 방송프로그램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앰프 교체 및 난청지역 스피커 추가 설치와 3개 마을에 대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로 생산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상반기에는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읍사무소 민원실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였으며 온나라 등 5종 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수시 점검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과는 군에 주민과 군민과 공무원과 핵심 집행부하고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자리인 줄 알게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이나 군정시책을 홍보하려면 총무과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같이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정보통신팀과 기획실, 규제개혁팀 두 군데에서 관광과 군정시책을 나눠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반상회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같이 동참해서 실시도 하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면반상회로 하죠?

예전에는 자발적은 아니고 강압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권유나 참석 유도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서면 반상회로 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서면반상회에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지만 그 배부된 자료가 군민들의 각 가정 세대에 들어가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항은 일단 일부 몇 가지는 이장님들께서 아침에 마을방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이장님께서 마을방송망을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내용만큼 한 번쯤은 읽어서라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행정관서에 나가서 봤을 때 느끼는 점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가 각 읍면 사무소에 인터넷 공간 확보해 놨죠?

예.

그 인터넷 공간 확보를 한 기기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일부는 군청에서 노후화된 기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전에 처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이고 주민이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배부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대가 발달돼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만 그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컴퓨터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각 읍면단위에서 시설해 놓은 컴퓨터가 쓸 수 있는 게 한 대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점검을 아직 한 번도 못 해 보셨죠?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펴보면 그래도 하루에 한 두 사람을 한다든지 이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시설만 해 놓고 이용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월 사용 통계를 내 본다고 보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점검해 보셔서 잘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굳이 만들어 놔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용 컴퓨터기기와 이용현황까지 같이 점검을 해 보고 괜찮고 존치 요구하면 좋은 것으로 바꾸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요즈음 다 발달돼서 손에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요즈음 애들이 휴대폰이 컴퓨터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면사무소의 좁은 환경을 그 장소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셔서 좀 처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해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된 장비와 이용현황까지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데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늦게나마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을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시군에서는 이미 시작을 진즉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의 다 했고 전라남도에 현재 6개 시군만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들어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장흥은 2년 전인가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게 함으로 인해서 절도나 그 외 모든 것을 강진군 내에서, 면 내에서 일어난 교통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으냐 해서 건의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지금이나마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관제센터 운영을 어떤 형식으로 해 왔습니까?

운영은 설치한 관서, 저희 군청도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학교 교육청에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설치한 기관에서 내부적인 산림과라고 하면 산불 감시하는 것처럼 설치한 관서에서 스스로 관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는 CCTV 총 379대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안 합니까?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이것만 관제센터로 해서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이것만 관리를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고 자료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대수에 따라서 관제 운영비가 지원도 되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실제로 읍이나 해양과 이런 데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함으로써 편리하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또 꼭 설치되어야 할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직접 찾아보셔서 하시고 또 필요치 않은 곳은 없겠지만 중복돼서 있다든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고감도 CCTV, 회전식 이런 것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멀리 해안가 이런 데 해일이나 재난 우려가 있는 곳도 신규로 설치를 하고 또 사내 이런 데에도 한 군데에서, 우두봉이라고 하면 우두봉도 고감도 CCTV로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새로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통합으로 하고요.

또 CCTV또 화질이 선명하게 잘 나오는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예, 예전에 설치된 것은 화소가 낮고 그런 것은 교체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전체를 다 교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우범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이번에 설치를 하시면서 잘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관광의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강진을 알리고 강진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에 대해서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도 보면 감성여행 푸소체험 운영 여기도 10대 프로젝트에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강진만 갈대축제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아직 날씨는, 저희들이 27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강진만 갈대숲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순천만 갈대숲을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천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또 순천시에 수입도 주는 그런 큰 축제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해야 되고 축제에 대해서 첫 번째 요소가 축제를 여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요소, 즉 축제를 하는 데 뭐가 와야 합니까?

우선 축제시설물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는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무대에서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 하더라도 관광객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좋은 연기를 하더라도 가치도 없고 봐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하기도 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만 축제를 보고 해 왔던 것을 많이 보고 견학도 하셨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10월 28일이니까 4-5개월 남아 있죠?

예.

또 여기에 보면 행사 내용이 생태탐방로 걷기대회, 강진만 갈대하모니, 전국합창대회 등 25개 행사거든요. 그런데 25개 행사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대강 10개 정도 추려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25개 단위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축제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축제 때마다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거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오게 하는 방안, 가족과 연인이 오게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일반 관광객이 오게 하는 방안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은 전국어린이집 세발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전체 어린이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가족, 연인들을 위해서는 강진 마량에서 가족끼리 4대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3대가 찍으면 제일 멋진 사진을 골라서 시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과 연인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일반 관광객 모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가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산악회 회원들 대상으로 줄다리기대회를 해 볼까 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깃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머리를 많이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번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이대로 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푸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에 진행을 했던 체험자가 1,587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후에 예약이 된 숫자가 벌써 1,757명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꽤 많은 숫자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비를 인당 얼마씩 받죠?

1인당 4만 원씩입니다.

4만 원씩 받는 과정에서 이 예약된 인원만 가지고 따져 본다면 금액이 벌써 1억 4,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학생들이 방문을 할 때 차량비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학생 1인당 만 원씩을 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쪽에 주고 우리가 수익은 민박하는 푸소체험농가에 환원이 되고 있잖아요. 오는 차량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주에서 올 경우에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대수를 봤어요. 차량 대수를 보면 40명 학생들을 데려오니까 그 정도 범위의 차량을 사용했다고 본다면 70대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푸소체험농가에 환원되어 들어온 돈은 많다고 느껴서 푸소체험은 현재 성공한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험농가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체험을 시키는 농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이집저집에서 프로그램이 다르더라, 가서 보니까 음식맛도 다르더라는 것을 머릿속에 남게 해서 좋은 체험이 되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가별로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푸소체험농가 운영자들이 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학생들을 하루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할 때부터 농가별로 프로그램을 정형화 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이 시간에 뭘하고 뭘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농가에서 하는 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하시는 대로 하시되 거기에서 농가들이 기발한 발상이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 속에 보면 청자조형전망탑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년도 청자축제 현장에서 타일에 소망타일을 주문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소망타일이 현재 타일작업 중이니까 그 소망타일은 어느 부위, 어떤 곳에 부착시킬 계획이십니까?

사람 시야에 나오는 쪽에 붙여서, 소망타일은 현재 6,000매 정도 받았거든요. 2만 3,000매이 들어가는데요. 6,000매 받아서 이쪽에는 청자타일이 들어가고 밑에 소망타일이 들어가서 제 생각에 청자전망탑 안에 주소를 써서 놔두려고 합니다.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입니까?

20X20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소망을 담아서 표시를 했는데 접수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내 소망타일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하고 확인해 보고 싶은 느낌이 들겠죠. 그것을 내 이름만 넣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옆에 비치해 놓을 수 있겠느냐.

아마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망탑 안내데스크에 만들어서 거기에 그대로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대로 비치해 놓으면 6,000장을 어느 곳에 다 비치를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환자를 찾을 때 하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면 그 이름을 넣고 어느 구역 표시해 놓으면 그냥 찾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 아이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내 소망을 담아서 타일 제작을 했는데 그 손님이 오셔서 해 놨겠지 하는 것하고 해 놓은 게 진짜 있네, 그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이번 청자축제 때도 혹시 박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공간을 좀 남겨놓고 시공을 하는 건 어때요?

그것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공이 거울 같은 것을 할 때 찍어 넣어서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 구워서 위에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예, 그러기는 하겠죠. 우리가 계획했던 대수보다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아깝다,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아깝다는 뜻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쪽, 아트홀 운영문제인데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2억 1,300만 원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예술회관연합회에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으로는 아트홀 뮤지컬 같은 공연이 보통한 회 하려면 3,000~4,000만 원 들거든요. 우리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밖에 없어서 두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요즈음 문화를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유치해 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가 10~20% 부담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유치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10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정도 유치를 했거든요. 물론 군비가 6,000만 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군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순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 부담은 약 30% 되어 있다, 현재 2억 1,300만 원 공모한 액수인데 우리가 군비 부담은 30% 상응하는 것을 곱해야 한다?

공연단이 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또 플래카드가 붙여야 하는데 그런 게 다 군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율이 없이 그쪽에서만 이 액수를 전부다 100%를 지원 받는 사업이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계속 강진 아트홀은 우리가 정산해 나가는 금액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지금은 강진군 것이라고 군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 들어간다는 내용도 모릅니다. 1년 지나면 우리 의원 같은 사람도 제대로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금년에 아트홀은 얼마 정도 상환을 한다, 군에서 매년 얼마 정도씩 들어간다는 내용도 알려줘야 우리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좋은 시설을 다른 단체에 대리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것을 이 금액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쪽을 보시면 강진청자축제 금년에 추진하실 때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내용은 금년에 청자축제는 경제가 어려워서 분명히 오신 분들이 호주머니를 닫을 가능성이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우리 본인들 스스로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안 쓸 것입니다. 그 대신 애들이 오면 할 수 없이 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이었다고 느끼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를 만든다면 현재 청자축제는 불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들 그 땡볕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늘막을 많이 시설하시겠죠. 예전에 보면 분수대는 해 놔야 할 것 같지만 안개분무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날씨는 더운데 습도는 높여 주면 괜히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안개분무 상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거와 동시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많이 활용한다면 저도 손주 애들 와서 데리고 가면 그 손주 애들 때문에 호주머니가 다 털리거든요. 체험공간 뭐 해 본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끌고 가면 다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프로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키즈존을 만들어서 돔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시원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의 청자축제 테를 벗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뒤에 보면 오감만족 시의 거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감을 무슨 메뉴를 넣어서 오감을 잡으셨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시설 한다고 하고 내용을 보면 시각은 보니까 있는데 청각은 어디에 가서 느끼죠? 또 후각으로 보면 모란 공원이 있어서 꽃향기 맡으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오감이라는 소리가 들어갔지만 아름다움을 꾸며 놓으면 아름다움은 나오고 미각은 맛을 봐야 하는데 저잣거리 그 공간에 맛 공간은 오감통 가서 맛 보라고 해야 합니까?

오감만족 시의 거리는 오감통 하고 연계선 상에 있습니다. 현구생가에서 영랑생가, 그 다음에 금서당 사의재까지 거리를 오감만족 시의 거리로 해서 중간에 조형물도 만들고 시비도 있고 밤에 조명도 해서.

그 말이 오감통까지 연결하면 가능한데 우리가 이 테마를 결정하기에는 영랑생가에서 모란공원 일원으로 해서 그 거리를 한정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할 때에도 중간에 맛집을 넣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잡았으면 하고 우리가 관광을 할 때 보면 주 목적이 어느 곳에 가면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1차는 갑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가신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시겠어요?

먹으러 가죠.

그렇죠? 무슨 맛이 있는가 하고 맛보기 관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잠자리가 편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만 되면 관광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진에 와서 보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다 못해 먹거리로 해서 오감통이 가면 한식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감통이라고 해서 한식집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네, 무엇을 먹지, 그러신 분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 것도 느끼셔서 확실하게 한 테마만 가지고 가는 식당으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식당, 군데군데 있어서 오늘은 이 체험을 해 보고 이 맛을 보자, 그러면 그런 시설을 만듦과 동시에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먹는 맛 대비에 가격 대비를 따져요. 적은 가격에도 이 맛이 좋다, 돈값 한다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이 풍부한 맛에 이 가격이면 저렴하다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의원님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감만족 시의 거리뿐만 아니라 강진읍 내 전체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먹는거라든가 잠자리가 연계돼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받지 않는 관광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9쪽에 보면 대구 하두 쪽에 착륙장이 있잖아요. 가우도 그쪽에서 착륙장을 보면 왼쪽에 공유지라고 할까요? 거기가 100여 평 이상으로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주민들도 그렇고 군 단위 논으로 합쳐져 있는데 삼각지로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를 매립을 하든지 튼튼한 파일을 박아서 데크를 설치해서 주차장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망월 쪽은 그런 대로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짚라인이나 공중하강체험이라든지 하면 많은 인구가 밀려 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재 저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해 놓고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저두 화장실하고 주차장 5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저두 화장실하고 그 외에 현재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 생각에는 해양산림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우도 쪽을 보면 왼쪽이 100여평이 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파일을 박아서, 물론 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땅을 파라고 해도 팔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유지 매립을 해서 파일을 박든지 해서 주차장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우도 저두 쪽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산청렴수련원 관련해서요. 보면 38쪽에 양무정 주차장 관계로 451번지를 1월 20일자로 평당 4만 원씩에 샀거든요. 약 480명인데 번지수가 정확하게 동성리 451번지에요. 그래서 양무정은 2년마다 김억추 장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청렴수련관 생길 때에 주차장을 해 주면 되고 현재 양무정 군무님 이하 회원들이 그것을 기부체납 하기로 절차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절차가 밟아졌습니까?

현재 거기는 청소년수련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8월달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나오면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씀도 중요하고요. 기부체납에 대해서, 약 480평에 대해서요.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기부체납 하기로 회원들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서 기부체납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섭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청자축제 홍보에 대해서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야구장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 있습니다.

언제쯤이요?

7월 중순 쯤에요.

예전과 똑같이요?

예.

이왕에 하시려면 7월 초에 먼저 해서 야구경기는 전국으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가 많이 되니까 이왕이면 하실려면 7월 초에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리 해야지, 그래야 계획을 잡을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는데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들었던 대형 태극기 기억나시죠?

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버금가는 크기로 해서, 매년 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날짜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짜깁기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아가 공격할 때는 야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편 공격할 때 청자축제 플래카드 펼쳐서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을 이번에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121페이지, 고려청자촌 재현 및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1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까지 총사업비가 16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고 공사 조성 진척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그 사업의 주 사업은 도예촌 부지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서 아파트단지 같이 단지를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1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주변 정비사업으로 56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이 8억 3,300만 원이고 내년에 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예촌은 이 사업명으로 사업비를 받는 것은 그 주변을 공원처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판매시설용지 분양으로 민자분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하는 거하고 고려청자박물관에서 분양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아닙니다. 박물관에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업무는 박물관에서 하고요?

예.

여기에도 보면 있는데 우리가 서로 고민해 봐야 하는,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주관 분양을 한다고 하면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설명할 때 다시 거론하겠지만 우리가 분양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거기 도예촌도 산단 같은 개념이거든요. 오늘도 도자기조합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들어와서 소득이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들어올거라는 생각은 전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과연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불황하다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불황하고 연계되지만 10년 정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그분들이 불황시기에만 입주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불황에 접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그분들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분양 받아서 건축물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계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런 정도로 하면 본인들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부지만 매각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청자사업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분양을 할 때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거든요. 100평 정도는 무료로 준다는 건데 무료로 얼마나 많이 준다고 한들 과연 나중에 거기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매출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실정으로는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좀 오게 만들어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으면 거기도 분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늘려준다든가 민간에 대한 보조 같은 것을 많이 해 줘야 올 것 같거든요. 군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지를 분양 받아서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을 짓는데도 2억 원에서 3억 원에서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면 운용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 투자만 해도 5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게 분양이 안 돼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유야무야 되고 군비 투자했던 것만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투자, 집 짓고 기계장비 넣고 하는 데 5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을 투자하려면 자기 돈이 들어가는 데 들어왔을 때 과연 5억 원의 최소한 기회비용은 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줄 것이 직접 지원이 필요하느냐 또는 청자촌 주변을 공원처럼 만들어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촌 공원화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면 아무래도 나무도 많이 심고 하겠습니다. 동선도 정비하고요. 그래서 분양의 여건을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이 자체가 공원화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장이라든가 창업 그런 쪽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청자에 대해서 어차피 고려청자 재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50억 원을 예산 세워서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군민들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열심히 해서 그쪽에 민화뮤지엄이라든가 다른 박물관을 유치를 한다든가 관광자원을 많이 만들어서 공방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방별로 광주나 여주, 이천을 가면 공방 앞에 개인이 만들어 놓은 큰 청자도 있고 볼거리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손만 빌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은 그런 여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조성이 다 되어 있으면 공방이나 전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만 놔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하고요. 지원했던 다른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으면 그쪽에서도 타용도로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보니까 지특이 99억 원이네요. 군비가 66억 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빨리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환경산단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버리지도 못하고 들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먼저 보건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봉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송나윤 예방의학팀장입니다. 김상봉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홍례 보건행정팀 차장입니다. 강재남 보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곽춘미 건강증진팀 주무관입니다. 김연수 예방의학팀 차장입니다. 이옥희 방문보건팀 주무관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강진읍 우체국 앞 등 4개소에서 30분 체조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출석카드제를 시행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할매체조로 요실금 예방입니다. 골반저근 강화를 위해 11개 읍면 복지관 이용주민 226명을 대상으로 할매체조를 실시하였으며 요실금 자가진단 설문조사 및 노인체력검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강진의료원에 산모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까지 신축을 해서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07쪽, 신종감염병 24시간 선제적 대응입니다. 감염병 관리장비인 열감지카메라 외 8종의 장비를 4월에 구입 완료하였으며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소독을 하였고 모기발생 통보자료를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간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계율 보건진료소와 강정 보건진료소를 1억 1,800만 원을 들여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 보강은 6,400만 원을 들여서 백신전용 냉장고에 5종을 구입하여 보건기관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늴리리 만보 걷기를 18개소 운영하고 어르신 운동교실과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일 금연 교실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하였고 구강 보건교육 및 치과 이동버스 순회진료를 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의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알리기입니다. 9월 개최되는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강진군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신체활동 경영대회에 참가하여 강진군 보건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치매예방! 아름다운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치매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치매 검진을 60세 이상 8,527명에게 하였으며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재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정신질환자를 등록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 210쪽, 감염병 대응체계구축 및 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모니터요원 120명을 지정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 방역소독 53회, 콜레라 등 오염도 검사를 162건 하였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종사자 1,520명에게 보균검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결핵 제로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중고생 및 청소년 결핵 집중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에게 엑스레이 검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엑스레이 검진을 하겠습니다. 중간의 의약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98개소를 1회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의료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입니다. 방문관리대상자 3,345명을 등록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와 허약노인을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경로당 189개소를 대상으로 양한방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성상담, 성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00명에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21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입니다.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방문 재활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잔정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유아 658명을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제가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2회 하였고 어르신 낙상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1,950명에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뇌병변 재활치료교실과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 건강 구축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만정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튼튼 혈관 만들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당뇨환자 안과합병증 검진을 하였으며 경로당 순회진료 시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자 1,695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읍면 순회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215쪽, 암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국가암 검진을 1,551명에게 하였으며 전립선 갑상선 암 검진을 1,200명에게 하였습니다. 암 환자 3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5대 암 검진과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출산교실을 임산부에 대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임산부 보호를 위해 엽산제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입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를 출산가정에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1명의 임산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분만 산부인과를 강진 의료원에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 낳기 좋은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12쪽에 나와 있는 경로당 순회진료, 뭐 자료 안 보셔도 될 것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인데요,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회진료 나오셔서 간단한 통증 같은 거, 치료 진료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 아픔 가지고는 병원에 가기도 어중간한데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처방도 해 주니까 참 고맙더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살펴봤을 때 흠이라고 하면 모 마을은 몇월 며칟날 몇시에 방문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 주민들이 이 좋은 진료를 한 번쯤 받아 봐도 좋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대로 사전에 통지도 하고 이장님에게 안내를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보건소가 신뢰 받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을 보시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인데 우리 강진군의 신생아 양육비 출산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도에서 신생아 양육비가 또 따로 지원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 잡아놓은 인원은 300명인데 전반기에는 35%, 그렇다고 보면 전반기에 다 몰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로 보면 인원수가 적다고 그랬을 때 젊은 가임 여성이 숫자가 적나 하는 쪽에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세워 놨는데 갈수록 시골 여건이 가임 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마 작년보다는 금년에 숫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 군에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환자가 대략 어느 정도 계실까요?

고질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말씀하실까요?

암 계통이라든지 악성 치매라든지 그런 분들.

치매는 저희 군에 4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암 환자는 27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 데 우리가 치매환자에 부모, 가족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족이라든가 보건소 회의실에 모셔서 치매 바로 알기라든가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금도 좀 드리고 그렇습니까?

지원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면사무소에 방역기, 그 방역기가 현재 제대로 가동이 다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대가 있는데 오래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연초에 3월달이나 고장난 거 가져오라고 해서 고쳐는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250만 원이라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에 따라서 가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가동률은 70%선이고 30%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45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읍면 사무소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곳에 4~5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경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마을 일을 보면서 예전에 봤을 때는 행정방역차량이 소화시킬 수 없는 곳을 휴대용 방역기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휴대용 방역기를 발생됐다고 하면 그때서야 서두르면 늦잖아요. 미리 대비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되게끔 만들어 놔야 급할 때 쓸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나중에 일시적으로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손을 봐 놓고는 있습니다. 안 된 것은 고쳐지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봐 놨지만 쓰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수리하면 분명히 바로 고쳐서 씁니다. 수리해서 놔뒀던 것이라 금방 다시 재가동을 시켜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돌려 가면서 빌려다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쓰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랬을 때 읍면사무소에서 빌려주는 사항에 따르면 그곳에서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제대로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해서 알려주면서 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겠죠?

예.

하기사 내 전문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동 걸어 봐서 되어서 가서 쓰려고 보면 안 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미 약제를 써 놓은 상태라. 써 보면 그래요. 약제를 타 놓고 오래 방치해 두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 약제통 내에 쓰다 남은 약제는 다른 곳으로 뽑아 놓고 태워서 없애 놓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고장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역기는 급할 때 써야 해요. 준비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대로 못했다, 지금 방역기는 주로 여름철에 사용하잖아요. 여름철에 사용하기 전에 사용철의 직전에 수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낍니다. 부군수님, 이런 예산은 좀 더 할애해 주시죠?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사용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고 읍면에 방역담당자들 방역기계 작동요령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진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서 세시네시 짬짬이운동, 할매체조운동 모두 다 우리 군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평생건강 구축이라고 2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라고 해 가지고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록에서 연중 3,4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400명 중 1,705명 가로로 해서 50.1%로 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1,705명만 관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3,400명을 해야 되는데 인력 여건상 1,705명을 했고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튼튼 혈관 만들기나 읍면 순회교육, 당뇨환자 여기도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당뇨환자는 100명에 102명, 여기는 102% 했네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한 것도 있고 지금 목표를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하다고 할까요. 당뇨환자 안과합병증이 있는데 합병증이 와 있는 분이 100명 밖에 안 됩니까?

전체는 못 했고 희망자를 받아서 안과검사를 받고 싶은 분, 그 사람들을 102명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희망을 받을 때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합니까?

이장을 통해서, 보건지소에서 마을이장을 통해서요. 모든 사업이 다 해 줬으면 좋은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순회진료 하고 계시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로환자하고 안과 합병증 여기만 100%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50%, 그 아래 튼튼 혈관도 100%네요. 여기도 좀 더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전반기 때 했던 것이고요?

예, 하반기에 나머지 부족할 것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요. 아무튼 우리 강진군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구영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최영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주용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김순옥 작물연구팀장입니다. 김지혜 차장입니다. 천두용 차장입니다. 김회정 차장입니다. 아울러 지도기획팀장, 원예연구팀장, 축산기술팀장은 사전 정해진 직무교육 해외연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3030 현안과제로 제2의 도약, 귀농귀촌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귀농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금년 5월 누계로 귀농인 유치실적이 960가구 2,388명이며 이는 군 전체 인구의 6% 정도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20가구와 공가수리 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는 잔여량에 대해서 계속하여 추진하고 귀농의 집 3개소도 완공하여 귀농 초기 임시숙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래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군 귀농귀촌 사업은 새로운 브랜드인 강진 귀농드리미로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를 위한 서울지역 박람회를 2회 참여하였고 귀농인 교육으로 유기농기능사반, SNS 마케팅반 등 7과정 86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귀농선후배 멘토링 워크숍, 지역민과 귀농인 소통 프로그램, 생활문화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7쪽, 미래농업 맞춤형 스마트 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녹색문화대학의 차별화, 전문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장기과정으로 제11개 녹색문화대학 등 3과정을 잘 운영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현장 이론교육과 우수 수료생 과제지원사업, 교과과정개발 용역 추진 등으로 수준 높은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농업아카데미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상설교육, GAP기본교육을 마쳤고 금후에도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품목별상설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쪽, 돈을 버는 신규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신규 화훼 및 수출수국 육성을 위해 수국 신품종 도입 8개소, 수국 분화 생산 저면관수 재배 시범 1개소, 화훼 수출 경쟁력 제고 시범 1개소를 지원하였다고 금후 오니소갈륨 가을절화 생산 및 작약시범 수출도 시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특수 작물 도입을 위해 백황과 천혜향 등 수입대체아열대과수 시범 3개소, 소규모 인삼 채소 참두릅 시범 8개소, 골드키위 유인선 설치시범 2개소를 지원하였고 금후 고품질 인삼로 자체 공급을 위한 청정인삼 우량모 자체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대표 브랜드인 해찬 여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여주 경쟁력 향상 시범 3개소를 지원하였고 금후 고온예방 시스템시범사업 5개소, 강진여주 지리적 단체 표장을 획득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도입을 위해 딸기 우량모 생산 효율화 시범 10개소, 고추 부직포 막덮기 조기재배 시범 44개소, 장미 ICT 융복합 확산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후 분화 양액재배 중량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과 함께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신규사업으로 신밭작물로 새로운 소득 창출입니다. 먼저, 신곡물류 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 0.5ha로 아마란스 등 신곡물류 지역재배기술 확립을 통해 재배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종자 및 용자재 그리고 절단기, 건조기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카 파종과 함께 소포장 판매를 통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맥류 소규모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1개소 10ha로 쌀귀리 우량종자 안정생산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증식용 종자, 농자재, 소규모 도정기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쌀귀리 적기 파종 기술 지원 및 소포장 판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조, 귀장 등 잡곡 생력재배 기술 시범은 1개소 5ha입니다. 조, 귀장 등 여름 잡곡을 생육 재배하여 생산 유통 가공을 일원화를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재래종 잡곡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수성 신품종 종자 확보와 생력화를 위한 범용콤바인 건조기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작곡 품목별 재배관리 지도와 함께 소포장 가공 및 유통판매 힘써 나가겠습니다. 고구마 신품종단지 조성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지역 내에 재배하여 적응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0.5ha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적응성 단지 조성용 종자와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재배적 특성 및 우수 신품종 선발을 통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겠습니다.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 실증 시범사업은 내향성이 약한 쌀귀리를 춘파 재배를 통하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량 종자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2월 25일 파종, 6월 25일에 수확함으로써 유사시 안정적인 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인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반복 실증 시범을 통해 기술을 재정립하고 필요 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벼 병해충 안심 방제 및 저비용 고효율 농법 확산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우리군 벼 재배 전 농가인 5,254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그동안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시기를 확정 짓고 벼 재배 면적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상담소를 통하여 약재 구입권을 배부하고 7월 중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자동 공중 포충망 구축사업은 저희 예찰포에 설치하여 무인으로 원격 해충 판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멸구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예찰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및 병해충 예찰 시험포장 운영사업은 상반기에는 2,230종의 토양 실효를 검증하였고 벼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정기적 병해충 관찰 및 신품종 지역 적응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토양 검정과 병해충 예찰 분석을 통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순 군비사업과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이며 4개소 60ha입니다. 상반기에는 해장단지에 부착용 직파기 및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사전에 대상농가 교육 컨설팅을 거친 후 파종을 마친 상태로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양호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미래대응, 축산자원 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축산분야 신 소득원 발굴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벼 메뚜기 연중 대량생산 기술보급사업, 동ㆍ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조사료 생산기술 시범,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시범사업을 각 1개소씩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메뚜기 약충 성충 판매 및 가공 식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파종기, 동계 사료작물 종자 등을 구입하여 적기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신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산지활용 가축 사육모델 시범, FTA대응 사료비 절감 기술 시범 각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목책 및 CCTV, 소독시설 설치 등과 한우리 프로그램 활용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쪽,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영암, 장흥이 함께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주로 농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농산업창업가공센터 설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258.75㎡ 규모로 5월 25일 착공하여 하반기에 센터 내에 설치할 기자재 구입과 함께 가공 센터를 준공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업창업가공아카데미는 1기를 완료하였고 금후 2기와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업 창업교육 운영은 2030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툴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농산업 창업 전문대학과 현장인턴 실습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8쪽, 고소득 지역특화품목 개발 집중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223쪽 돈을 버는 신규특화작목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어 해당부분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력 증대 및 품질향상 기술 도입은 12개 사업 107개소로 금후계획인 작약 노지 확대 시범 10개소, 작약 비가림 시설재배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가공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 저장 중 생리장애 예측 제어 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후 코끼리마늘 가공품 생산시범, 작약 수확 후 저장 관리 시범, 작약 전용 유통박스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계속 사업으로 도심 아름다운 꽃길 조성 및 꽃묘 생산입니다. 아름다운 도심 꽃길 조성과 가로화단용 우량꽃묘 생산을 위해 봄꽃 7만본, 도심용 2만본, 축제용 9만본 등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강진 미프로젝트과 농가 화훼산업을 통합하는 플라워시티 강진 만들기 발대식을 지난 5월 10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도심꽃가꾸기는 차량 주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예년보다는 많은 꽃들이 읍내에 배치됨으로써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물론, 군민 정서 함양과 지역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여름꽃과 겨울꽃, 가을국화, 도심꽃, 춤추는 갈대축제용 꽃묘를 생산하여 배부하고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란 특화를 위한 실증시험 및 유리온실 운영으로 모란 사계절 개화 기수를 적립시키고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축산물의 안정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전국 최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 18개소, 중소가축 면역증강 기술 확산 16개소,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후 근내지방도 향상 고급육 생산 및 ICT 기술 적용, 전산능력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유용미생물 안전 생산 및 보급은 유용미생물을 3종 40톤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0톤을 공급하여 파리 등 유해해충 발생 억제 및 축사 냄새를 저감하고 사료효율 증대, 토양 개량 등으로 생명식품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31쪽, 영농현장, 고객중심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11개 전 읍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별 특색에 맞춘 4종의 자율사업을 상담소장이 직접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후화된 성전과 옴천상담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철 조조활동과 함께 제가 직접 매주 금요일 새벽에 새벽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도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고 선배와의 야간정보교류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으로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군 단위와 읍면학습단체 연찬교육을 18회 실시하였으며 6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는 독거노인 반찬전달, 머리염색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한마당 전진대회를 11월 경에 개최하고 학습단체별 중앙 도단위 전진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과 선진 현장연찬교육을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도 교육과 현장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농촌자원 활용 및 농작업 안전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사업 대상은 병영면 동성마을이며 현재까지 은빛힐링교실 14회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는 교육과 마을장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시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농업인의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농작업 재해를 최소화 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위한 농기계 임대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33종 164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농번기철인 5~6월과 10월 11일 4개월 동안 휴일인 매주 토요일에도 대회를 개시하였으며 금후 인력보강 등이 된다면 일요일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여름철 비수기를 이용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게차, 굴삭기, 면허취득과정도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판로 걱정없는 식량작물 계약재배입니다. 식량작물 계약재배 시범사업은 우리 군 농산물의 고정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두보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두보식품과 농업인 당사자간 계약 약정과 협의회를 가진 바 있고 6월 24일 경 쌀귀리 수매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상호간 계약이행 및 재배관리 지도에 힘쓰고 우리 군 농산물의 판로 확보로 농가에게 실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쌀귀리 재배시범은 금년 가을 파종용 쌀귀리의 우량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종 증식단지 운영 시범은 10ha로 강진농협 RPC의 순도 높은 호평벼 종자 증식을 위해 종자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 브랜드 우량 원료곡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능성 특수미 채종 단지 조성 시범은 큰눈쌀, 하이아미 종자증식포 및 소형도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산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소형 도정을 통한 특수미 생산 판매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5쪽이요. 맨 아래쪽에 벼 무논점파 동시재배기술 시범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했죠? 작년 금년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무논점파 하시는 분들이 경지면적, 즉 대경작 면적을 대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손이 딸려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재배를 했고 금년에 다시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소출도 떨어졌다든가 일손이 바빠서 못했다든가 또한 수리시설, 용수 사정이 안 좋아서 못했다든가 안 한 농가도 나왔거든요. 100%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실제 우리 군에서는 벼농사 짓는 분들 편리를 위하고 경비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급을 했던 것인데 기술적인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더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모내기로 재배하는 게 있잖아요. 모를 길러서 이앙기로 심는 그런 재배법으로 했을 때 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재배기술을 좀 더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교육은 다수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교육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라든지 현장 포장상황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거하고 현지에 가서 하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적립된 기술이고 기본 매뉴얼만 지켜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컨설팅도 직접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만드신 분을 모셔다가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대책을 세워 나가고 현재 파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했던 4개소에 60h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그 면적은 제대로 다 재배를 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70ha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벼가 자라면서 생육현황을 중간 쯤에 평가를 한다든가 특히나 무논점파 측조시비기인가요? 그 기계를 구입했던 분들은 철저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보급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에서 보조 지원을 해 주고 또 일손도 절감하고 소득은 떨어지지 않고 경영비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간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군청으로 손해이고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여주, 미니밤호박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보완으로 해서 동력 운반차거든요. 그럼 동력운반차가 이것을 운반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같이 타는 기종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우스 내에 설치해서.

아니, 하우스 밖으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동력운반차를 교수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서요.

그래요? 편이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력운반차이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고 사람은 타지 않고 농산물만 싣고 다니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우스에서 집으로 싣고 오고.

하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라든가 다른 것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바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밤호박이면 밤호박농가들 실정에 맞게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개선했습니다.

예,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이요. 지속 가능한 축산 신기술의 보급 확산이라고 해 가지고 앞전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산지 활용한 가축사육모델 시범이거든요. 지금 진도율은 50% 나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기술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산지를 활용해서 했을 때 산에 전기목책을 설치해서 할 게 아닙니까? CCTV하고 목책하고. 그 외에 소가 사료나 먹을 수 있는 사료통하고 먹을 때만큼은 가려줄 수 있는 축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축사는 없습니다.

축사는 전혀 없어요?

예, 축사는 없습니다.

완전 방목으로 하고 사료만 줄 수 있는?

예, 목책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그럼 사료만 줄 수 있는 사료통만 만들어 줍니까?

목초 종자라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 사료 먹고 그런 쪽은 아닙니다. 방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청에서 개발하는 모델도 적용을 시키고 방목장 만드는 초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초지가 10ha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면적이 10ha요?

예.

12ha? 면적을 그렇게 넓게 한다고요? 그러면 12ha, 5ha 이상 했을 때 그 안에 소 사육하는 두수 같은 것은 관계가 없겠네요.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이고요. 나머지 추가 필요한 것은 농가에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또 시범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셔서 이렇게 하는 축산도 있구나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축산인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부속작업기 대여를 해 주시죠?

예.

저도 많이는 안 써도 한 두 번씩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가지러 갔을 때 보면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야외에 방치하고 있던데 그런 농기계 같은 것은 특히나 비를 맞았을 때 부속작업기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본체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를 맞았을 때는 빨리 부식이 되고 베어링 부분이나 주요 부분이 빨리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보관창고나 하우스를 지어서 비를 안 맞게 잘 보관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격납고가 한계가 있어서 2층까지 일부 올렸습니다만 다 격납고에 못 넣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할 때는 비를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임대가 끝나는 비수요기에는 포장을 씌웁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게 하고 지금은 자주 빌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덮었다 벗겼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동력기라든지 비를 맞아서 문제가 될 것은 전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엊그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 격납고를 늘리고 농기계도 확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원하면 어느 정도 확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토지만 확보가 되고 격납고만 지을 수 있다면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여 농기계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국비 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게 활용면에서 어느 정도 수요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와 공급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종에 164대인데 이 기종 164대가 1년간에 전부 다 나갑니까? 안 나가는 기종도 있죠?

도에서 감사왔을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적은 양입니다만 일부분은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번은 쓰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녹차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요구를 하는데 가격은 별로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때문에 사실상 못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활용면에서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대상에 나올 때는 어느 기종을 임대를 해서 대여를 해 줬다, 대여비하고 대여시간하고 다 같이 봅니까? 어떤 기준 하에서 봅니까?

앞전에 이야기한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빌려갔는지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 빌려갔는가, 즉 시간 같은 것은 보지 않고 1년에 몇 번. 그래서 묻는 건데 33종 164기종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다 나갑니까? 나가지 않은 기종도 분명히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후화된 기종도 있고요. 새로 개선돼서 농기계가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욕심이 새로운 기종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 것을 쓰다 보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래돼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기종은, 즉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번도 안 나가는 기종 임대 일지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기종은 처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개발을 해서 농민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는 223쪽, 새로운 특수소득작목입니다. 새로운 특수소득작목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아열대 과수재배 시범 3개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소득작물인데 묘목, 유인덕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게 해 놨어요. 그 작목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현재는 백황과 패션푸르트입니다. 체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시범재배하고 계시는 하우스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하우스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인삼물 채소작물 시범이라고 해 놨어요. 묘목이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묘목 그러지 말고 수입대체아열과수라고 하면 백황과 체리, 무슨 품목을 대 놓고 유인덕이라든지 무슨 내용을 써 놔야지 묘목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대체작목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묘목은 무슨 종류입니까?

두릅입니다.

두릅만 합니까?

예.

현재 매스컴을 보면 다른 순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엄나무 순 같은 거. 그러면 임산물 소득으로 봤을 때 두릅 순보다는 시장에서 인기가 더 높으려면 엄나무 순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릅이나 엄나무나 유통이 문제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엄나무 쪽은 유통업 쪽을 연결하지 못했고요. 두릅은 농가 스스로 같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통을 하는 분이 전라북도에 가서 유통을 같이 했던 분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릅이나 엄나무는 제가 묘목을 봤을 때 전부 심근성이 아닌 천근성이더라고요. 번식도 잘 되고 얇게베기만 하면 순 확보를 많이 하겠더라고요. 현재 매스컴 보면 엄나무 같은 것은 약용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장아찌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판매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권장해서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인삼 묘목이라고 하셨는데 인삼을 재배한 묘목으로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삼을 씨에서 1년생, 2년생 키워서 바로 식용하는 나가는 묘목을 말씀하십니까?

그야말로 묘삼입니다. 씨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사오는데 자체생산합니다.

묘목을 생산해서 재배하는 데 판매하는 묘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엊그제 방송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종자를 툭 떼어와서 삼을 가지고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하는 소득원을 개발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재배해서 6년근 삼으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이 종자를 가지고 묘삼을 만들어서 식용으로 개당 몇 백원에 팔던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 수익이 오로지 더 나겠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소용으로 해서 쓰는 묘상인지 알고 그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데이터를 찾아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신곡물류 재배시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술센터에서 어느 한 곳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보고 계십니까?

예, 신전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요.

이 기술은 현재 실증 단계를 넘고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실증재배를 하지 않고 농가에 바로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재배를 하면 1개소에 하고 있는데 아마란스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마크 같은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뚜껑 같은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해 온 재배법도 있고 재해하기도 쉬우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외국 명칭의 이 작물들은 무슨 용도로 쓰고 우리가 한 번쯤 농민들이 센터나 이런 곳에 재배를 해 놓고 포장을 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활용도로 쓴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이것을 보시고 현장 한 번 오셔서 보시고 설명도 듣고 이 방법므로 신작물로 가야지 소득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을 반상회 전달교제라든지 그런 데에 내서 우리 센터에 해 놨으니까 보시고 수익은 얼마 나고 소득은 얼마 납니다, 판로가 문제는 될 지언정 하면서 그런 내용과 데이터를 갈쳐 줘야만 농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 있으면 가서 보고 물어볼까 하고 찾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리라는 작물은 생육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춘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은 밭에만 해당됩니까?

예, 주로 밭에 해당됩니다.

현재 다른 귀리 가지고도 숫기가 늦어서 모내기 때 지장을 받는데 지금 늦게 모내기 하는 곳이 전부 귀리 재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파를 할 때에는 아마 밭에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리가 작황이 부진해서 춘파재배를 상당히 권장 했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귀리도 춘파재배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숫기가 약간 늦어서 그렇지. 그래서 물론 가을에 파종하면 (청취불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봄에 파종해 양을 늘려서 가을파종보다 수량은 떨어집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수량과 육묘 세울 때 종자는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유사시에 부족했을 때는 반파 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을 파종때 모 파종할 여건이, 그래서 시험 데이터를 얻어서 가능하겠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시범을 하셨군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승인을 받을 때 말씀을 드렸죠? 방제비 지원사업이 흰빛잎마름병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방제비는 꼭 흰빛잎마름병만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려고 하면 본인이 자기 논에 많이 발생되는 병충해로 방제를 하셔야 되고 주로 우리가 벼 병충해 방제가 7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방제사업을 할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이 예산을 승인 받으실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해 본 것 같아요. 흰빛잎마름병으로 했다고 본예산에 써 있어서 이 예산 집행을 봄에 모 심을 때 바로 상자에다가 파종을 뿌릴 수 있는 잎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처리하신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가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때 당시에 승인해 준 흰빛잎마름병 우심지구 방제약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병충해 예방약제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수 혜택을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들로 봤을 때 데이터로 보면 현재 사업비는 4억 원인데 면적은 9,528ha란 말이에요. 그러면 ha당 4만 1,000원 정도 꼴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티켓을 배부해서 농가가 알아서 티켓 가지고 약제를 구입해 사용하시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논측조시비 직파파종기와 측조시비기, 그때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성실히 관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 안 들고 편안하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큰 풍수해는 아직 안 겪어봤어요. 태풍 피해는 가을에 오지 않아서 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권장을 많이 한 것이 위험스럽다, 그때까지 겪어보고 해야 하는데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현재 우리가 단지로 운영해서 지원을 해 줬죠?

예.

그러면 그 단지의 대표들이 그 사용을 해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모 단지에서는 한 필지도 안 했었어요. 그러면 그 한 필지의 안 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소장님은 그 나온 느낌을 무엇 때문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업은 행정에서 하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에 60ha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순 군비사업이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 봤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큰 문제는 없는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하고 조금 괴리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포장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법 자체가 크게 문제 있는 농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한 사업도 아니고 농법도 아니고 청에서 개발하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왜 소장님께 여쭸냐면 모든 작물은 내가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관리를 잘 하면 이러한 소리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대개가 무논점파를 실시한 농가들은 다 대농들이에요. 그래서 노동력 때문에 점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약재 방제를 잘못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패를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주로 전파가 빨라져요. 왜 빨라지냐면 내가 했는데 못하고 실패하면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가 들어가면 옆에서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패된 원인을 그런 정보를 듣고 소장님과 대면을 했을 때 당신이 뭐 때문에 실패했냐고 그 내용을 알아두셨어야 다른 농민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우리가 지시하고 지도한 대로만 따라 주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느냐, 임모율이 왜 안 좋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전부 종자파종기, 종자출하기 거기에 촉을 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모율이 안 좋습니다. 그냥 재래식으로 물 속에 담가서 발화를 시켜서 사용하면 자연적인 저항 내성이 생겨서 어려운 환경에 물 속에 들어도 지가 나옵디다, 하는 재배실험자들의 조언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듣고 방법을 가르쳐서 그 적응성이 많겠네, 뜨거운 것에 있지 않고 찬물 속에서 계속 있다가 (청취불능)종자는 물이 덜 빠져서 물 속에 들어있는 꼬랑이라고 할지라도 발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당신 뜻을 존경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보급하는 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먼저 캐치를 하션 가지고 교육할 때도 아니면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도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안 해 봤지만 그분의 재배자는 이렇다고 하대요, 하는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농가 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끌어져 간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좋은 소리를 계속 들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신품종 신소득작목 개발을 할 때 미리 재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작물에 대해서 공급하고 보급할 때 자신감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문헌을 보고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