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선진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기획재정국)
10시03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이상형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재무과장 김영모 지역경제과장 정길용 세무과장 정장섭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현황보고 (기획재정국)
10시0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이정식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업무현황보고 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좋은데 지금쯤이면 실적이 나온 것은 없을 테이고 작년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결과는 8월달에 나옵니다.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39억 3,600만원을 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이정식위원
비해서 많이 받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홍보를 더 하셔서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접수마감은 끝났고 7월 중순 이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들이 공개되면 전자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가입을 다 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봐주세요.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물품구매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희망강북 4개년 계획서 제작 구매’, 2번은 ‘2016 주요업무계획 제작 구매’, 3번은 ‘2016 사업예산서안 제작 구매’인데 1, 2번은 중구에 소재한 똑같은 데 대한주영애드에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업체를 이용했는데,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관내업체 것을 이용해 주시지 꼭 타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고견을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나 예산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인쇄작업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두껍고 종이질, 디자인, 그 다음에 컬러사진들이 많이 갖춰서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위원님들한테 매년 드리는 주요업무계획도 있지만 그런 디자인이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내업체에 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관내업체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서안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있는 인쇄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같은 경우 의회에 올려 보내서 제정되고 변동되면 수정안을 계속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는, 저희들은 중소인쇄업체에서 인쇄만 하는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중구나 이런 데는 전문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41쪽을 봐주세요.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까지 해서 소계가 208건인데 2016년 1월부터 4월말까지 4개월 동안 120건이에요. 미루어볼 때 300건이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었다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로 접수현황이 있지만 중간에 전년도 이월분이 있고 현년도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소송이 안 끝난 것은 계속 현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해서 저희들한테 이월된 것이 78건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접수된 것은 42건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현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2건 정도 소송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밑에이정식위원
박스를 보시면 민사소송 2016년도 것을 보면 승소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 사서 비용을 주면서 할 텐데 승소율이 50%밖에 안 되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면 현년도에 민사소송이 2건 있는데 1건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으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그 부분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둘 중에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없앤 것이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업무현황보고 9쪽 박스 맨 밑에 보면 계약현황이 142건으로 전자입찰 39건, 수의계약 103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전자입찰이 65건, 수의계약이 76건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자입찰은 줄어들고 수의계약이 늘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까지 전자입찰 총 계약현황은 142건이고, 전자입찰 39건, 수의계약 103건인데 전자입찰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를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 수의계약은 각 자치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위임된 것을 수의계약사항을 통해서 계약한 업체와 체결하는 방법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소액인 2,000만원 이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정식위원
수의계약은 줄었고 적은 액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보시면 ‘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는 142건을 했는데 징수는 85건으로 징수율은 46.7%, 그래서 50%가 채 안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구유재산을 대부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외수입인데 아무래도 무단으로 점유할 정도로 이런 상황은 납부대상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38%이었는데 올해는 46.7%로 좀더 상승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3월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2월에 사전예고를 하면서 체납이 없는 납부대상들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료로 하게 되면 변상금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기 때문에 크고 대부계약을 하면 그만큼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15명이 대부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들이 자꾸 대부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변상금 징수율, 납부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정식위원
경우에 분할상환도 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분할상환이 되고 있는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4회로 분할해서 1차분 이후 2차, 3차, 4차 부분에 대해서는 연 이자 3%를 가산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8회로,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년 내에 12회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정식위원
제도인데 혹시 안 내면 압류도 합니까? 재산압류 들어갑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여기 부과·징수현황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부과·징수·체납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23억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변상금이 20여년간 체납된 세금인데 이중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8명이고 이분들은 고질적으로 건물자체는 안 나가고 18억 9,200만원 정도인 80% 정도를 체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다 압류는 되어 있고 공매까지 했는데 공매 7명은 작년에 다 완료했고, 공매된 체납자들은 체납액 공매대금으로 체납 충당하고 체납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추가 재산을 실시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불납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세금이정식위원
같은 경우 압류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하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61쪽을 봐주세요. ‘물품 불용처분 목록’인데 때가 되면 매각을 많이 하셨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어요. 청소차 살 때는 기간이 다 되어서 8,400만원을 주고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매각이 됐다는 것이 없어요. 매각대금이 나온 것이 없는데 다음에 하실 때에는 한칸 더 만들어서 매각대금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용처분된 차량과 물품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면 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차량인 경우 불용처분이 되면 사용 전환되는 순간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 전환을 하고 그래도 수요자가 없으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에게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예정가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프로그램에 공매입찰공고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고가로 낙찰을 하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정식위원
알겠는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2015년도에 7대 4,800여 만원을 수입으로 잡고요.
어요
알겠어요이정식위원
. 물론 최고 금액으로 받아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궁금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금액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뒤에 물품 불용처분 목록에 매각대금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차량 같은 경우 바로 개별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일반프린터라든가 사무기기는 강북IT 희망나눔으로 작년 같은 경우 88대.
애인
장애인이정식위원
단체에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거의 폐품 수준인 것은 일부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일괄 한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기재할 수 있는 것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다음부터 차량인 경우에는 개별가격을 일괄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고용산재보험 선납할 경우에 5% 감면해 주는 제도가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돼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과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매월 징수하도록 돼 있고 다른 제19조제2항에서는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사업이라고 해서 건설업과 임업종인 벌목업에 대해서는 월별 부과·징수를 아니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월까지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있는 무기계약직 건설업이나 임업종인 벌목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당이
해당이이정식위원
안돼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 업종이 해당되는 여부를 계속 검토해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식위원
그 자료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도 265명이 있어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도시관리공단이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서 그쪽에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선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공단하고 협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5쪽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고효율조명기기 교체비용’ 12개소에 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 12개소 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선정기준이 나머지는 다하고 12개소만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해나가는 중이지만 12개소를 먼저 선정했을 때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는 중이고,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 구립어린이집들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을 보시면 문제가 항상 많았던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돼서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전문직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도 그렇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부터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으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말 재위탁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1회 했을 때는 들어온 업체가 없었고 두 번째 재공고 했을 때 들어온 업체가 너무 부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그러면 직접 직영을 해 보자고 해서 사전준비로 동대문디자인센터, 중랑센터 또 앞선 성북구의 사례를 몇 차례 같이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그곳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 관내 봉제업체들하고 많이 만나서 무엇이 문제이고 요구가 무엇인지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다양하게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주로 기능 인력을 배출해서 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교육을 두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창업반과 오후 취업반으로 기존에 해오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 창업반의 경우 들어오면 바로, 마침 5월 10일, 12일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소자본 창업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수료로 동기부여를 시키고, 작년까지의 교육은 보통 강사들이 미싱을 박는 기능 훈련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패턴을 짜는 것부터 옷이나 제품을 만들 때의 전 과정인 기획부터 판로까지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채용한 강사들이 예전에 위탁을 줘서 그 쪽에서 데려온 강사들에 비해서 실력들이 좋습니다. 그런 진행을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 달 조금 넘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하면서 공방을 사회적기업에 빌려주는 작업도 하고 있고 패턴이 필요한 곳에 패턴작업도 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보고 지원심의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그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드릴 겸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정식위원
자신이 넘치시네요. 나중에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올해 결정을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정식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6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마침 며칠 전에 금리도 내렸고, 그러니까 1.5% 되는 것이 맞다, 2% 할 때도 시중금리가 4% 가까울 때였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특별신용보증은 1.5% 하니까 1.5% 하는 것이 맞다. 또 거기에다가 시중금리도 내렸지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돈을 빌릴 때는 어려워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과장님, 그것을 혼자 결정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3년에 나눠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듭니다. 목적이 다시 일어날 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니까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많이 협조를 받아 보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터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업들을 도와주시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1.5% 인하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발효는 안했습니다. 7월 중순 경에 발효가 될 텐데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7년입니다.
클에
사이클에이정식위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사이클에 문제가 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융자 나가 있는 것 말고 30억원 정도 가용자원으로 움직이는데 1.5%로 내린다면 좀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당장 내년에 들어올 것, 다음 달부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금이
지금이이정식위원
시점이지요. 이미 나간 것은 관계없고 지금부터 나가는 것을 시점으로 해줘야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리고 2%에서 1.5%로 내렸을 때 이자수입이 한 25%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차피
어차피이정식위원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구청 형편이 이 기금을 더 이상 출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부분의 가용자원을 필요로 해서,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1.5%를 내렸으니까 이것을 1, 2년이라도 해보면서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 구도 보니까 대개 1년 거치 3년이 기본이고 5년 안에 상환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해보시는데 지금 기금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15개가 있잖아요. 10개 정도는 하나도 안 써요. 아시지요? 이것이 얼마 없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도 안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타 구 사례를 보면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기금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없애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놔두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곳에 써야지 기금을 하나도 안 쓰고 은행에 돈 놔두면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규정이 왜 있어요. 없앨 것은 없애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 우리 환경미화원기금 같은 것 아시지요? 거의 안 써요. 몇 십 억원 있는데 1년에 몇 천 만원 쓰는데도 이렇게 그냥 놔둬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13년에 19억원, 2014년에 21억원, 2015년도에 11억원 밖에 안 썼어요. 점점 줄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2%라면 메리트가 없어져서 일반은행에서 얻는 것보다 굉장히 소요가 심하더라고요. 최소한 보조금은 다 쓰라고 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혜택을 줘야지요. 그것은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금들을 축소해서 이런 데에 늘려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조그만 곳 하나가 없어지면 그곳에 딸린 식구들 여럿이 힘들어지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도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유용기금도 알려주시고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시비이지요? 2015년도에 예산 6억원이 잡혔는데 집행금액은 2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과연 태양광 설치 할 곳이 그렇게 없었나, 신청을 받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업체가 없었나, 시비가 왔을 때 가급적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잡힌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일반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주차관리과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삼양어린이집과 은모루경로당 두 군데와 주차관리과에서도 구세군길 공영주차장과 송중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덜 썼다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돈이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대책’에서 2015년도에는 12억 3,000만원, 2016년도 3월말 현재 6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한 25억원 정도로 목표를 웃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목표액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성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목표액을 잡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월등히 잡고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저희 구에서 이익을 늘려야 하니까 활동을 위해서 잡은 것인데 타 구에 비해서 특히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적이 높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식위원
저희도 인센티브 5%와 10%를 그냥 놔두자고 한 것 아닙니까. 밑에 체납액 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의 징수목표 37억원은 저희가 한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목표로 내려온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의 징수목표액은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똑같이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실적이 4월말 현재 28억원으로 많이 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표를
목표를이정식위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배 이상이 될 것 같아서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우리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는가 생각한 것이고, 징수목표액의 단위가 틀린 것 아시지요? 오타가 났잖아요. 100만원인데 1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고치시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17쪽 세무과의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고지서 부분을 두 군데에서 하셨는데 뒷장을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무선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전자압류시스템” 이런 어려운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내에 없으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고지서 구매도 영등포구에서 2개 다 들어왔다는데 관내업체는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부분도 관내에서 한 번 직접 인쇄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행한 다음에 우리 주민께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은행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수준이 부족해서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가 신영사하고 한영전산폼에 번갈아 가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3쪽 ‘환급내역’을 보면 시세 중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 건수가 4,134건인데 환급이 3,390건으로 환급률이 94.84%에요. 이런 것은 100%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급이 최선을 다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환급을 받다보면 소액이어서 찾아가지 않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한 홍보할 때 직접적으로 전화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라든지 소액결제 그런 데에다 넣기도 해서 100%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소액이라서 일부러 찾아가기 귀찮아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압류현황을 보시면 부동산과 자동차 합해서 2만 5,00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매 의뢰한 것은 53건 밖에 안 됩니다. 공매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매 진행사항이 진행을 해서 올리기 전에 요건에 맞는, 압류를 했을 때도 다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되는 것만 맞춰서 공매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공매조건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정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압류는 궁극적으로 공매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인데 공매 실익이 없는 체납은 어떻게 징수하시나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매 실익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익을 분석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한 다음에 공매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안될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나중에 공매가 돼서, 소유자가 실익이 없어도 요청을 하면 공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식위원
상태라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TV를 보면 서울시 38기동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을 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저희도 38징수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가서 고가의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것도 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그 부분이 3,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서울시 38팀으로 다 이관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압류발생이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할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징수기법이라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이 수시로 서울시에서 세외징수기법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시행이 됐던 PG라는 것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공공정보를 줘서 신용정보를 주는, 그렇게 되면 돈을 납부하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아까 보셨지만 실적이 뛰어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안가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정식위원
지방세 체납자한테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 못 들어 보셨으면 못 들어 보셨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
취지가이정식위원
성실납세자들의 돈으로 체납자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정선군에서 체납자한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정선군 조례를 살펴보셔서 좋은 생각을 발굴해 내서 조례에 올려보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결손처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행정력을 낭비했고 시간을 뺐기니까 그냥 결손으로 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체납이 되고 압류날짜가 되면 바로 해 줬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매매가 되고 명의이전이 되어서 우리가 행사를 못하는 것이 사실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체납날짜가 딱 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정식위원
강북구청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인센티브도 제일 많이 받아오는 부서가 세무과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더욱이정식위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세무과 14쪽 소관 위원회를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구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재는
현재는이백균위원
없다는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백균위원
김동식 의원님이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위촉한 분이 없다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구의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와 기본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지방의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록
없도록이백균위원
되어 있다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그래서 김동식 의원님이.
다가
했다가이백균위원
해촉을 한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백균
이백균위원
지방세법이 바뀌었군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9쪽에 ‘포상금 집행내역’에 포상금이 2016년 4월 12일 인센티브사업, 또 5월 12일 우수구 수상을 했는데 집행내역이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가 제정 공고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전액 일반예산금으로 이 포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부터
언제부터이백균위원
바뀌었다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2009년도부터.
리가
우리가이백균위원
포상금을 받게 되면 직원들한테도 일부 가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에 체납에 관한 시세종합분하고 시세외수입 평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오면, 이 포상금 부분만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만 전체 다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사업은 세입으로 처리되고, 아까 이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차원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백균위원
예산편성해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포상금을 10% 주니 이렇게, 지난번에 5% 하다가 10%까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세무과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2쪽 ‘감액 결의현황’을 보시면 시세, 구세, 국세가 있어요. 시세, 구세, 국세는 우리가 얼마씩 몇 %씩 갖게 되나요? 시세, 구세, 국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국가로 넘어가는 것 등등해서 몇 %씩 되는지?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금을 징수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고,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9개가 되겠고,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세가 되겠지요. 국세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세입을 잡게 되면 자체수입하고 이전재원, 또 지방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입을 잡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세, 지방세 그 부분을 언급하다 보면 세입체계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수입체계를.
하게
간단하게이백균위원
해 주세요. 시세를 3% 준다, 3%를 우리가 받는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시세 중에서 구세가 우리 세입이고 시세는 시세입이지만 우리가 징수한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징수해서 시세를 받으면 시세의 3%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올려줍니다. 과태료는 세입재원이 돼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세를 또 징수하면 구세 50%는 세입이 되고 50%는 모든 구가 서울시에 와서 그 부분이 N분의 1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25분의 1이 되겠지요. 그렇게 나누어지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강남 재정형평성을 위해서 저희 구가 세입을 N분의 1을 더 받아오면 굉장히 이로워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동재산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세입니다. 강남과 저희 강북의 차이를 공동재산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크게 곁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는
국세는이백균위원
농특세 하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특세 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기 세목으로 해서 같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잡히면 그 과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감액건수, 감액세액해서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어요. 쭉 세목별로 해 가지고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37건, 감액세액 2억 3,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감액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액할 때 사유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도출이 됐을 적에 감액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액결의를 한 다음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부과될 구민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 감액 이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취득세라면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했을 적에 취득세를 내야만 돌아올 것 아닙니까.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가령 무슨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이분이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라서 감면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감액사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감액사유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령에 의해서 감액을 해 준다든지 시 조례나 구 조례에 의해서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감액이 되고 또한 감액해 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해서, 예를 들어 소송을 했을 적에 패소를 하면 감액을 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착오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러한데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경정이나 연말정산 때문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중에 감액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7건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전체 37건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부동산보다는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자동차를 사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 소유시점에서 매도시점으로 넘어가면 부동산은 항상 6월 기준이지만 자동차는 매매시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면서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그렇게 감액경정을 하기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동차세를 미리 6개월분을 다 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6월 1일날 자동차를 팔았을 때 나머지 29일 남은 부분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건수로 해서 33건해서 이렇게 2,9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는 취득세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에는
위에는이백균위원
취득세이고 그 밑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가 있지요? 자동차 감액건수가 4,846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취득세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 부분은 범위가 워낙 많아서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감액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됐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몇 가지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알기로는 자동차세인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과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 못하고 계시면 되겠느냐고요. 24쪽을 보시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압류는 건수는 3,000건이 넘는데 금액이 8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제가 2,296건, 해제금액이 5억 2,700만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해서 정말 꼭 차가 필요하다, 차가 생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차 번호판을 떼어가면 와서 얼마 정도 납부를 해야만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니면 전체 못 냈을 경우에 언제까지 내라, 그리고 일부를 받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부분은 세외수입과 체납 양쪽에 다 걸립니다. 번호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한테 와서 자기가 체납하는 부분을 일부 납부하면서 분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장사하면서 생계유지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고급승용차도 와서 번호판을 떼어가면 납부를 안 하고 돌려달라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보거든요.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급승용차라고 하는 차들은 거의 보면 대포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아예 같이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직접 지방까지 출장을 가서 대포차만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자동차 압류현황’을 보면 2만 3,730건이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38억원이지요. 2만 3,730건이 차량 한 대도 몇 건이 있나요, 아니면 2만 3,000대수란 말인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압류가 된다는 얘기는 차량은 체납한 건수가 3회 이상 됐을 때부터 압류가 들어가고 또 금액이 30만원 이상 했을 때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만 3,730건이 되는데 그만큼 한 대당 체납건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체납하고 또 과태료 부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2만 3,000건에 해당되는 것은 체납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몇 대인지 알고 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9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독촉장을이백균위원
몇 번 발부하고 난 후에 독촉장을 보내나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독촉장 몇 번 발부가 아니고 체납을 하면 50일 이내에 바로 그 현황을.
이것
이것이백균위원
말고 독촉장을 몇 번 부과한 다음에도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느냐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체납이 돼서 체납이 뜨게 되면 독촉장은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말일까지이백균위원
내라고 했을 때 안 내면 바로 부과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부과가 아니고 체납된 부분은 매월 한 번씩 추가로 고지서는 계속 나가고, 안 내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번 후에 독촉장이 나가느냐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체납을 하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납을
체납을이백균위원
한 번 하더라도 그 후에 독촉장이 바로 나갑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체납을 한 번 하면 50일 이후에 2개월 돼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일 이후에도 안 내면 계속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체납고지서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만 3,730건에 대해서 차량대수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몇 대가 체납되어서 압류가 됐는지 대수로는 파악이 안 됐지요?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보면이백균위원
상습체납차량이 많이 있고 고급승용차가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공매 진행건수가 17건밖에 안 되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17건은 부동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건에 6,100만원은 부동산이고, 자동차는 2만 3,000건인데 2만 3,000건 중에 자동차 30대 해가지고 2억 2,600만원해서 지금 오토마트에 공매 의뢰를 했잖아요. 완료는 16대이고 2,100만원 징수하고 진행이 14대, 2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얼마 만에 완료가 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마트에 공매를 의뢰하게 되면 낙찰이 이루어지고 완료돼서 저희한테 16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낙찰이 안 되고 진행 중이라고 써있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계속해서 유찰이 되는 것입니다. 유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저희한테 자금이 안 들어오지요. 그렇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 유찰이 되면 나중에 끝에 가서 공매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또 내야 되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동차 문제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차령이 있는데 체납이 계속 미루어져 있게 되면 차령이 초과된 것은 말소나 폐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면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에는 결손처분으로 결론을 낸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마지막에는 결손처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28쪽을 한번 보시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번을 보면 체납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자동차세인데 건수가 차량이 여러 대도 아니고, 예를 들어 83대가 아니고 그 안에 차량이 2∼3대이다 그랬을 때 이 안에 83건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22번에 주식회사 제이로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체납건수가 83건이라는 것은 5회 이상 상습체납하면 차량 공매로 가는데 이 제이로닉이라는 회사는 아예 파산된 회사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뒷장 32번 해명기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해명기업은 폐업한 법인입니다.
아예
아예이백균위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폐업하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총 50건 중에서 몇 건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차가 아직도 차령이 남아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면 없고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50번까지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폐업했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폐업해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 두면 뭐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이 자료는 고액체납자로서 명단공개에 해당하는 법인하고 개인입니다.
래도
그래도이백균위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못 받는 것들을 기록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명단공개에 해당되니까 기록을 한 것이지요.
번에
지난번에이백균위원
지방세법 개정이 됐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개정은 꾸준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세법
지방세법이백균위원
개정 중 기존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가 2%이고, 변경 안은 6억원에서 9억원까지 가족끼리 한다든가 해서 공동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몇 %인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6억원∼9억원은 3%에 해당됩니다.
경된
변경된이백균위원
것은요? 기존에는 2%이고 취등록세를 개정해서 변경됐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 내용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세율은 그대로 있습니다. 1%, 2%, 3%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취등록세가 2%에서 1%로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6억원 이하는 종전과 같이 1%로 적용이 되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3억원 이하, 3억원∼6억원, 6억원∼9억원 이렇게 됐을 때 1%, 2%, 3%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시나 본데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정 전에 공동으로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개정 전에 공동으로 취득한 것을 시행한 후에 취등록세를 납부했는데 개정된 이후에 그것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소송까지 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소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난 4월 23일날 강남구에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이라든지 해서 공동취득했을 때 주택에, 전체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지분으로 따져서 반으로 나누면 7억원이면 3억 5,000만원이니까 3억원∼6억원에 해당되니까 1%로 해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인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주택 공유자 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으면 취득세를 돌려줄 수 있는데 하나의 독립된 생활을 하는 하나로 돼 있으면 지분 쪼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여기저기 지자체별로 소송이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패소된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됐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행자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법원에서 패소가 됐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후에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소를 제시한.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지자체별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결론이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공문으로 각 법원에 시달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소를 제기한 부분의 대법원 판결문을 직접 다 전달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소송했던 분들한테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똑같이 전국의 소송 제기된 재판부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그것을 왜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지요? 언제 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저희한테 통지 온 것이 지난주쯤 왔는데요.
주에
지난주에이백균위원
왔는데 아직 안했다는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행정소송 제기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에 일단 제출은 했습니다.
부에
재판부에이백균위원
했는데 그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면서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판결이 났으니까 소송이 해당되는 부분에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백균위원
당사자한테 다 통보를 해줬단 말씀이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저희는 소송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사자가 없지요.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도 그런 건수가 많지요? 몇 건 정도 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우리 구는 조세심판청구를 해서 패소한 것까지만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몇 건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인원이 5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명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억원∼9억원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1%라면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9억원 했을 때 1%이면 얼마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거의 900만원 되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분들한테는 아직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5명한테 한 것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제가 아까 한 가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 행정소송 중인 분이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명 중에 1명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 한 분은 재판부에 보내놨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인지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백균위원
분들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런 취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돌려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돌려받으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잘 안되겠지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그분들이 와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는 공손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변경사항이 있거나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자료장동우위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점심시간 이후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과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중소 상공인 지원금 융자협의회 융자업체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여기에는 업체가 안 들어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현재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다는데 4억 8,400만원이면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지요? 얼마 정도 더 많아졌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은 5월 9일부터 시작했고 올해 예산은 4억 8,4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 보다 주민참여예산 2억원이 추가돼서 지난해보다 얼마가 더 늘어났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집행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 직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 강사 4명, 패턴사 1명을 채용해서 5월 9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전에는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스킬 위주로 봉제업체에 취업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교육은 취업을 위한 기능위주로 교육을 했다면.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창업으로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오전에는 창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작년에 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없던 패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공방을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공방을 한번 빌려 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상시직원은 몇 명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명이 있습니다. 2명 다 여직원인데 하나는 총괄하는 책임관이고, 저희가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월 급여는 얼마씩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책정된 기간제근로자 수준으로 하니까 작년을 생각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지요.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한 분당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책임종사자는 전체 포함해서 월 170만원 정도 되고 일반은 1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분이 한 32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에 월급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가는 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2명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들은 시간당.
사비
강사비이백균위원
말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급은 이 두 분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두 분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강사는 그때그때 시간당으로 얼마씩 이런 식으로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또 그것 외에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임대료와 그곳을 운영하는 공과금.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작년 수준하고 똑같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한 사람만 해도 350만원 정도 나갔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상시 근무하는 분인 기간제근로자 2명 외에 강사비하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똑같이 나가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 또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패턴사를 한 분 고용했습니다.
예, 지난 사업계획에도 있었고 패턴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 패턴작업을 합니다. 예전에는 간판에 놓고 수작업으로 그려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난해에 지출됐던 금액하고 올해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사무관리에 필요한 임대료라든가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는 작년과 수준이 같고 그 대신.
원들
직원들이백균위원
월급 수준이 훨씬 낮아졌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터장
센터장이백균위원
월 급여가 350만원 정도 됐다면 지금은 둘이 합해도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인건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돼 있고 다른 패턴사와 강사비 외에 나가는 비용은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강사료는 작년에도 나갔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5월 9일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이백균위원
해서 12월까지 하면 한 7개월 남았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7개월도 못 남았지요.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5월부터 시작했을 때는 7개월 정도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개월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 했을 때 이 예산은 지출이 다 될 예정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작년에 하던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로 하는 시설개선작업으로 9,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난해 300만원씩 15개 업체를 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4개인가 했습니다. 전부 300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올해 그것을 얼마 정도로, 몇 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30개 업체를 기준으로 예산 9,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백균위원
시설개선사업비로 딱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품목 외에는 안 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까지 해준 업체 말고 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돼 있는 업체만 해당되고,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또 그것을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2년 있어야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으리라고 보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불용을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 외에도 창업을 지원하려면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가 형식적으로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조금 더 잘 꾸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창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수주도 이루어지고 홍보도 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7월 중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면 그때 사업계획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돈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진행하고 결정해서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올해 사업을 해보고 난 후 내년에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창업 강좌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패턴 같은 것도 지원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업체들 교육도 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육이 들어갔을 때 작년까지 4년 동안은 사실 위탁업체에 고유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여건이 좋으면 도와 주셔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매년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봉제업체에 도움이 별로 안 되리라고 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잘 진행이 되어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전문기관이 아니면 이 사업이 날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패턴사를 고용했지만, 이분의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양하게 잘 꾸려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일단 몇 개월 남은 기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줬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좋은 점이 저희가 사업을 다양화 시킬 수 있고, 아까 패턴사분 같은 경우도 패션업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좋다면 패턴기계가 3,000∼5,0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공간을 확보해서 사준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체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7월에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한정된 예산을 의무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불용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사양산업인 봉제업체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아무튼 도움이 돼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강북구의 모든 봉제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백균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등록된 전통시장이 총 몇 개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백균
이백균위원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13개이고 등록 안된 것이 5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은 10인 미만 지주회사 시장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돼서 저희 구내에 4개 시장만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중기청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백균위원
장미원시장이 골목시장으로 인정돼서 상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미원시장은 늦게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어떠세요? 장미원시장 지원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 강북구에 4개의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 중에 장미원 골목시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아케이드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때 자부담 10%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시설비의 10%를 감당할 능력이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시장 진입로 쪽의 도로를 환경개선 하면서 앞쪽 입구의 지주간판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6월 중에 돈이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제가.
백균
이백균위원
6월 중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서울시 특교세로 내려오면 그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
얼마이백균위원
정도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주간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 하나를 할 때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도에 시장표시가 나게끔 도로도 깨끗하게 보행도로 이런 것을 정비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월 중에 한다는 말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6월 중에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돈이 아직 안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거의 예정된 때는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인정시장으로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4쪽을 보시면 ‘전통시장(무등록시장)’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13개가 있고 무등록시장이 5개인데 이 무등록시장은 그동안 상인회 결성이 안 되고 시장에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5군데는 계속적으로 무등록시장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상인회뿐만 아니라 요건에 점포가 50개 이상 되고 1,000㎡ 이상의 시장면적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골목시장하고 방천골목시장은 점포수가 조건이 되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우이골목시장은 조건이 되지만 거기 건물소유자들이 5분의 4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권고도 하는데 장사가 그런 대로 되는 편이고 또 등록해야 되는 절차도 복잡하고 상인회를 하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편입니다.
록이
등록이이백균위원
안된 시장은 아무리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무등록시장 5개도 저희가 해 주는 것이 화재와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 전기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들어간 데가, 저희가 과거 화재점검해서 불안전한 데는 국비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할 때 항상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뒤에 직원 분들 중에 졸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과장님들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아니지요? 앞에 집중해 주시고, 언제 질문이 어떻게 가서 뒤에 있는 분들이 보좌를 해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긴장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일단
일단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강선경위원
위원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니까 더 힘드시지요? 집중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을 보시면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예산을 절약했던 부서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어떻게 하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매년 4월 중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약이나 특별한 지침을 가지고 절감했던 사업들을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선정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강선경위원
보니까 예산성과금과 격려금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과 격려금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출전략이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이고, 격려금은 성과는 나타났지만 특별하게 크게 성과금을 주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격려금 차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산성과금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있나요? 아까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금액기준이 아니고 성과금을 주느냐, 격려금을 주느냐 그것하고 성과금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맞도록 심사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선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성과금을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와 도로관리과 두 군데로 주신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다른강선경위원
부서는 없었어요? 두 군데만 하신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라온 것은 총 6건이 올라왔는데 예산성과금으로 줄만한 사업들이 2건이 됐던 것이고, 자료에 보시면 격려금으로 준 것이 3건이고 1건은 구에서 올라왔지만 심사하면서 아직 성과금이나 격려금을 주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서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심의
심의강선경위원
선정할 때 6건밖에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6건에서 한 군데 빼고 5군데 하셨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성과금액은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격려금과 성과금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건수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업에 지출하는 건수뿐만 아니고 700만원, 예전에는 이 금액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7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갖고 있는 것들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으로 200만원을 줬고 도로관리과 경우에는 250만원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업무보고때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액상전용 살포제를 살수차에다가 기술을 개발해서 한 2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500만원 들여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어서 서울시에 제출해 가지고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250만원 성과금을 준 것이고, 행정지원과에 200만원 준 것은 맞춤형복지라는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를 전수조사해서, 일반보험에도 실손보험 가입한 것이 있으면 2개는 혜택을 못 보거든요.
되면
중복되면강선경위원
안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 쪽을 포기하고 맞춤형복지를 하겠느냐, 맞춤형복지를 빼고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실손보험을 하겠느냐 의사를 물어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선경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한 것은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서울시에 채택이 돼서 많이 절약됐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 것은, 제가 왜 물어보는지 모르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선경위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중복가입 되면 안되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가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된 것인데 성과금이 지급된 거예요. 그 과정은 모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금액만 보고 금액이 절약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남의 것 갖다가 본인이 잘했다고 올린 거네요. 어쨌든 금액만 줄이면 주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구 전체 보험금 지출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계속 성과금심의위원회에 선정을 한 것이고요.
것은
이것은강선경위원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한 것입니다. 과정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셨을 때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과정을 확인하셔서, 행정지원과에 말씀하신 사항이 행감과 의정활동차원에서 의원께서 제기한 사항이 있고 그것을 수용해서 개선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시행이 된 것인데 그 와중에 집행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당 의원님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삼각산동에 미아8구역 부지 있지요? 아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8구역 같은 경우는 동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선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올라와야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술교육센터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선경위원
. 저도 거기까지 알고 있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체 과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영준위원
위원입니다. 정길용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시면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프라자, 강북종합전통시장이 있는데 현재 강북종합전통시장 현대화와 재건축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시장 재정비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한 마디로 거기는 추진체가 주주로 이루어진 시장인데 돈 자금문제로 공사 진척이 없습니다. 사업을 같이 진행할 지난번에 아시아신탁인가 그쪽을 공동사업자로 정하고 진행해서 관리처분 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안 맡겠다고 해서 신탁사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탁사를 변경하고 나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되고,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만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쪽이 시급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기로 서울시까지 서로 협의를 다 해 놨는데 그쪽에서 5월말까지 신탁사 변경을, 사업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고, 그것이 되고 나면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땅값이나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는지 이것을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할 때 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두 분을 추천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평가사를 추천해 줬는데 아직 감정평가비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돈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5월달까지 서류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전에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담당자하고도 이것이 들어오면 빨리 좀 해 주자 이렇게 미리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
아직김영준위원
진행상황이 거기까지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김영준위원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이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진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준위원
자료 보시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하셨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장 화재점검, 안전점검을 했을 때 적발된 곳이라서 이것을 국·시비로 전부 받아서 해 주는데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올 예정이고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영준위원
재건축시장이 안 되어 있는 데 설치를.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있는 골목시장입니다. 거기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현재김영준위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합동점검을 하면서 거기가 지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로다가 190만원 들여서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준위원
예산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것 말고 현재 철거해서 가림막 해놓은 데가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강북종합시장 이쪽은 전통골목시장입니다.
김영준위원
종합시장 내에 소화전 준비하는 것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펜스를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자꾸 무단투기를 하고 또 아무래도 청소년범죄가 우려된다고 해서 동주민센터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일차적으로 쓰레기 치워주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CCTV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합시장내에 가림막을 다 해 놨는데 소화전이 가려져서 지금 안 보여요. 현장 확인을 나중에 해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혹시라도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회
상인회김영준위원
회장님이 소방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지금 안 보이게끔 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정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재무과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용역계약현황이라고 155번, 157번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질문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2016년 4월 14일하고 2016년 4월 18일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TNR사업을 하려면 일단 어디에 동물이 있다고 하면 그 고양이가 있는 데 가서 구조를 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주고 TNR을 합니다. 귀를 잘라서 TNR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일단 동물 구조할 데가 필요하고 수술할 병원이 필요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저희 관내업체들 중에서 하겠다는 병원들이 없어서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최저가 입찰로 공개경쟁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에서 구조하고 관내 4개 병원에서 시술하는 것으로 5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준위원
아니고 지금 4일 차이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잘못 기재된 것인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먼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것은 유찰된 것이고, 이것이 2회 유찰되고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자료가 들어가면서 2번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55번을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4월 18일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14일 것을 삭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55번 삭제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산을 15만원씩 부담했는데 실제로 최저가로 해서 14만 5,000원으로 단가를 결정했고 277두 계약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해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면 작년에 방호직 신규직원이 채용됐는데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직은 세외수입팀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출장 나가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장동우위원
티오가 있었던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직원이 왜 오게 됐느냐 하면 2013년도부터 과태료 수납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그때 당시에 교통지도과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파견직원을 받아서 해당부서의 과태료 수납업무를 이관 받은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는 주정차 위반이니까 특별회계였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하고 1명씩을 받아서 특별세수과를 구성했는데 하다가 각 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계속 모자라서 안 주게 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나머지 1명을 저희 과에다가 배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장동우위원
없던 티오네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직원이 와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줄면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과태료 부분이 디자인건축과도 있고 교통분야도 있고 통합돼서 같이 하던 것인데 그때 파견 나와서 하던 직원이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종식 직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방호직이었어요.
호직
방호직장동우위원
티오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방호직 티오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고인이 되는 바람에 새로 한 사람이 더 오게 된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장동우위원
되네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정장섭 과장이 잘하고 유능하신데 세무직이 아니잖아요. 직원 65명이 100% 다 세무직인데 과장이 업무하기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 괜히 세무직들 잔뜩 있는 데 행정직이 가서 업무하는 것 힘들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세무과 직원은 100% 전부 다 전문직입니다. 어떻게 세무직을 동장직으로 내보내고, 인사 같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평성, 공무원 생활이 다 30년 넘은 분들인데 그 업무가 낯선 업무 아니에요, 세무직 업무는 복잡하지만. 정과장님 유능하시고 중앙 직에 계시다 와서 열심히 하는데 세무직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인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기 적성에 맞는 데를 해 줘야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장동우위원
왜 소관이 아니에요. 내 식구를 챙겨서 뭐라고 그래야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그 업무에 관해서 사무관 정도 되시면 세무업무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과 관리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봐주시면, 또 세무일이라는 것은 과장이 꼭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세무직이 동장으로 나가있는 데가 있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굳이 세무과에만 있는 것은, 사무관이면.
인사
인사장동우위원
65명 중에 세무직이 99%입니다. 행정직이 나가서 통솔하기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업무가 생소하고, 하여튼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세무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에 ‘감면대상자 현황’을 보면 유공, 장애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감면대상자 현황이 이것 말고 지표가 잡힌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감면을 받는 사람들이고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수가 잡혔느냐 이 질문이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대상수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혜택 보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북구
강북구장동우위원
거주자 중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인데 그것은 대장에 파악된 것이 없어요? 지금 국가유공자 922명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100% 다 받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갖고 있다거나 재산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전체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저희한테 없고 자동차가 있을 때만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여튼
하여튼장동우위원
감면 받은 대상이 922명이라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인도
장애인도장동우위원
좀 되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애인
장애인장동우위원
숫자가 이것보다 많잖아요. 장애인 몇 급부터 해당되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장애인 급의 근거법령을 보면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는 4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등록 신청한 사람이 이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등록이 돼 있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청
신청장동우위원
안한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신청 안한다는 것은 장애인으로서 차량을 구매했을 때 자기가 인지를 하면 신청을 하고, 또 인지를 못했을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감면을 다 해줍니다.
통보
통보장동우위원
같은 것은 안하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왜냐 하면 등록할 때 통보를 받으니까 경정청구를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나중에라도?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인지를 못했을 때는 못해 주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 전산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밖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말고 감면대상이 없습니까? 다른 자동차 감면대상 현황이 없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세감면 해당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감면을 받고, 그 다음 시세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자가 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38쪽에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을 보시면 지금 감사기간동안 도시관리공단에 성과급을 지급했네요. 이런 근거로 지급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전체 연봉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연봉 기준 340%를 성과급으로 나갔고 상임이사는 240%, 직원 300%가 나갔는데 이사장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은 월 급여가 489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급여
급여장동우위원
말고 전부다 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장동우위원
하지 말고 나온 자료 없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자료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장동우위원
답변을 하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요. 그러면 연봉 기준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장동우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에 따른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2015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나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편성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 모자란 금액을 했습니다. 가등급을 받았을 때 이사장 400%, 상임이사 300%, 직원은 3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동우위원
지금 나등급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가등급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가등급인데 이사장님을 몇 %까지 줄 수 있다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400%입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340% 줬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상임이사는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40% 줬습니다.
고는
최고는장동우위원
얼마라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최고는 300%입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240%를 줬고, 직원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최고 300%인데 300% 줬습니다.
원은
직원은장동우위원
100% 다 준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정확한 연봉이 얼마냐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급기준이 여기에는 프로테이지로 돼 있는데 연봉 월액에 곱하기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장동우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은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자체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업무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이사회를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공단 규정을 개정한다거나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년에
작년에장동우위원
이사회를 몇 회 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규정 개정까지 해서 연 10회 운영위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10회 운영위원회한 회의록을 주십시오. 주로 회의할 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관리공단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민원사항 같은 것도 다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큰 틀에서만 하는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10회 한 것은 예를 들어 개정안이 개최됐을 때 그 안건을 포함해서 10회 정도 한 것이고, 세세한 민원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큰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회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조직의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금년도 이사장의 재임기간이 끝났었는데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 금년 3월에 임기가 끝났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재임을 했단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임이 아니라 연장을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연장한 것이 재임한 것 아니에요. 재임 연장을 했는데 이사회의 결정을 운영위에서 한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연장을 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다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재임이냐, 아니냐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아니다라든가 결정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에는
이번에는장동우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다시장동우위원
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원 몇 명이고 누가 추천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2명, 공단 자체에서 2명, 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마나
보나마나장동우위원
과반수가 넘네요. 구청 2명, 구청장 2명이면 4명이니까 과반수가 넘네요. 7명인데 구의회 3명은 들러리네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것이지요. 과반수가 넘는 추천을 구청장이 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7명 중에 구청장이 2명, 구청 2명하면 4명 아니에요. 그러면 구의회는 들러리네요. 구의회가 4명, 구청이 3명으로 하면 무언가 견제가 되고 평가도 하고 재임의 결정을 소신있게 하는데 이것은 엿장수 마음이지요. 구청장이 마음 먹으면 주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철밥통이지요. 그러면 1년 연장한 후에 재임을 또 하는 것이 있어요? 법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최초 3년 이내의 신규임용은.
장동우위원
3년 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연임은 연도 규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나중에 재임을 또 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경영성과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장동우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당신이 다른 사람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같이 가는데 3월 13일날 1년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후년도 3월 13일날 재임이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임의 한도가.
그럴
그럴장동우위원
바에는 3년으로 하지 복잡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구청장이 임기까지 한다든가, 그것이 맞지요. 그 당시에 3년 남았는데 지금 6월 13일날 그것을 1년씩 하게 돼 있으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1년 단위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지방공기업법을 갖다 주세요. 제가 왜 따지느냐 하면 여기는 간단히 요약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그러면 운영위할 때 내용을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관이나 도시관리공단의 청사관리나 골프장, 수영장, 웰빙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전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큰 틀에서 예산만 배정하고 일절 세부사항은 하지 않는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보수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의 정규직 인건비하고 공단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영팀의 인건비만 저희들이 하고.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체육 관계자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지금 부족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수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을 수리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과를 협의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왜 자꾸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 시간에 도시관리공단 감사도 했고 문화체육과도 했어요. 그런데 일부분 기획예산과의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관련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운영위도 소집하고 그런 것을 다 하시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을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장동우위원
그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업법에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에 주게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체적으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예산 아무 것도 하지 않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저희가.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과 구청의 경영분리를 위해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공단 일을 기획예산과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줄여라, 늘려라 그런 것도 못 하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보통 문제가 있으면 협의는 하겠지만.
예를
예를장동우위원
들어 조직이 비대하다면 “줄여라,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기준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여기 다 해잖아요. 성과급 주는 것에 동의해 줬고,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에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연봉도 올려줬고 다 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협의해서 조정하고 같이.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직원을 몇 명 두고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은 전반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조직인력 운영 같은 경우는 공단 내부의 인사규정이나 내부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할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승인요청이나 이런 것을 협의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이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공문이 와서 추진하는 것 있나요? 앞으로의 존속여부,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존폐여부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전에
전에장동우위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듣기에는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프장
골프장장동우위원
말이에요. 공단에서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라고 해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고요, 그 전에도 민간위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장동우위원
변동사항 없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중·장기 계획현황 자료와 29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안 왔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 현황은 드렸고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책자로.
어요
있어요장동우위원
, 없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41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봐주세요. 일단 민사소송 패소 건수가 1건인데 무엇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패소 건수가 1건.
장동우위원
2016년도는 2건이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민사소송만 이야기해 보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담당공무원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철거민.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밑에 2016년도 2건도 그런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다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 담당공무원이 행정소송 패소했을 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잘못 제공했거나 소송 수행업무에 불성실하게 응대를 해서 소송에 패소했다는 것이 나오면 담당직원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여기 건수대로 다 벌을 받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 주택재건축·재개발을 해서 세입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갔을 때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부담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 여기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장동우위원
대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몇 %에요? 진행이 73%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장동우위원
27%는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일부추진장동우위원
1%는 무엇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일부추진 1%는 그 밑에 ※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동북선 지하경전철사업 추진이 지금 예를 들어 경남기업 부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대건설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그것이장동우위원
공약사업 중에 들어가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사항
공약사항장동우위원
중에 구청사 신축은 없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청 청사는 없습니다.
변이
답변이장동우위원
시원치 않아요, 없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야지 쓸데없는 공약사업만 잔뜩 늘어놓으면 뭐해요. 직원들 1,000명이 넘는 구청이 다 썩어 가는데 그런 공약사업을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장동우위원
내년부터라도 추진반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지, 구청장은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청사를 지키고 오래 있을 분인데, 50년이 다 되는데 청사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3개가 신축을 했어요. 3개만 빠진 중에 강북구만 빠진 거예요. 잘 들으라고요. 뒤에 있는 분들 자각해서 추진을 좀, 여기 공약사업에 하나 추가로 넣어 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 열리면 이야기할 테니까 참고들 하시라고요. 여러 가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18쪽을 보면 지금 개별공시지가 1년마다 하는데 금년에 1.5% 상승한 것이에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2.9%가 상승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전전년도보다 올해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장동우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금년 서울시 전체가 4.09%인데 저희가 2.9%라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세수가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꼭 세외수입만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장동우위원
공시지가가 높아야만 필지 곱하기 선정기준을 하니까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등기가 활성화돼서 취득세, 등록세 그런 부분의 부동산세가 증가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매년 다른 구에 비해서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가 상승률을 많이 높여 왔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전년도보다 상승률이 약간 낮춰졌는데 평지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개별공시가를 임의대로 팍팍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표준공시지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따라가기 때문에 금년도 표준공시지가가 2.7%입니다. 그래서 표준공시지가보다 0.2%가 상승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표준보다는 올랐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0.2%가 오른 것이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장동우위원
세수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세수까지는 비교분석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
장동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봐도 공시지가가 높아져야만 지방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기본적인 산출근거이지, 내 집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져야만 필지 곱하기 올라간 숫자하면 세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9쪽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0쪽 텃밭을 실제로 봤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우리 구유지를 찾아서 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땅이 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텃밭 도시텃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성해 볼까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휴지나 자투리땅이 그만한 공간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많아요. 우이동 쪽에 구에서 사놓은 땅이 많다고요. 제가 안내할 테니까 한번 해봐요. 사놓았는데 못 쓰는 땅이 많다고요. 제가 안내한다니까요. 도봉구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특정학교나 유치원 몇 개 있다고 하는데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장동우위원
재무과장님, 45쪽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구유지만 하는 것이지 시유지는 관리를 하지 않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국유지 중 일반재산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고, 시유지는 일반재산 중에 일부만 위임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
구유지장동우위원
필지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조그마한 것들이네요. 1㎡는 한 평도 안 되는데 그런 법률이 없어요? 거의 다 1㎡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는 전부 다 평방미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부과되는 것이 구유지가 325필지인 것이에요? 나머지 325는 총 숫자인데.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일반재산, 구유재산 325필지이고 이 중에 대부계약해서 대부료를 내거나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이 198필지이고, 현재 공지나 화단 조성되어 있는 것이 8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절개지나 화단 이런 것이 전부 면적을 보면 조그마한 것들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평수로 해서 쓸만한 땅은 없고 거의 다 이전이 되고 있고 공지로 되어 있는 곳은 주로 절개지이거나 축대.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주택 점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 안에 일부가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용료만 내고 신축할 때만 불하받아서 짓는 것이지 거의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할
신축할장동우위원
때는 어차피 소유를 해야 허가가 나오니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정비구역지정이 돼야 토지를 저희들이 내 줘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삼양동쪽에 작은 평수가 많네요. 이해는 되는데 재무과에서 이 외에 발굴된 곳은 없지요? 다른 구유지 땅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구유지 325필지가 다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이 325필지가 다입니다.
예.
도로, 하천, 구거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장동우위원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도로, 하천, 구거 이런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재무과에서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일반재산만이요.
머지
나머지장동우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또 있겠네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행정재산은 매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만 대부나 매각이 아무래도 자유롭고요.
각할
매각할장동우위원
경우에 10년도 될 수 있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연부매각이라고 하는데 10년, 20년, 5년 이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연부로 계약을.
매각
매각장동우위원
당시에 돈을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변동사항에 따라서 하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 2명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면 매수신청자와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고, 분양할 때에는 무이자 분할이 아니고 연 3% 이자를 감안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연부매각하고 있습니다. 연 3%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 지가상승이 돼서 3%보다 높으면 그것도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많이 떨어지면 저희도 손해를 봅니다.
연히
당연히장동우위원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매각대금은 장기 최고 몇 년까지 될 수 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2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불로
일시불로장동우위원
할 때는 그냥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할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일차 감사는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