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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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198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오늘인 6월 16일 건설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 박겸수 구청장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의 의지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하여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6월 15일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건설안전교통국)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 (건설안전교통국)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세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강북구의 도로환경개선, 생활환경개선 모든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p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우리 강북구에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19쪽 108번에 나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러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총 필지가 3,384필지에 면적은 206만 8,790㎡이고, 도로는 2,996필지에 168만 1,100㎡입니다. 하천부지는.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 세입징수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 포상금을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공공용지를 확실히 관리를 안 해서 변상금, 공공용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용료 부과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인애위원

다시 찾아서 무단점유한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강북구 공공용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굳이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500만원씩 잡아야 되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 답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공용지 필지가 3,384필지인데 매년 조사하다 보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미아동이나 삼양동 지역 쪽에는 공공용지를 개인이 점유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사는

조사는유인애위원

누가 하지요? 조사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조사원은 따로 없습니다. 담당직원 1명입니다. 작년에 일제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변상금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있어서 원래 1,300필지를 측량하려고 했는데 44필지밖에 못해서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던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관리가 되면 포상금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히

부단히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p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감자료 23쪽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노점상이 권역별로 238개 있는데 작년보다 열 곳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웬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작년보다 10개는 줄었어요. 작년에 348개였는데 올해는 338개로 접수가 됐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과장님,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어제까지 32개를 정리했습니다.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2개를 철거했는데 작년에 8개를 정비했고 금년에 9개를 정비를 해서 숫자에는 238개인데 현재 232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22p에 보면 중간에 자진정비실적에 차량노점 같은 것이 1,600개 정도가 정비된 것으로, 퇴근한 이후라든지 오후시간 되면 노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풍선효과라고 해서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 가서 있고, 저쪽 가서 쫓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런 효과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기존 노점은 줄고 있는데 일시적인 노점들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이 보시기나 주민들이 볼 때 많이 늘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새벽부터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문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의 역할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구는 관리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 방향이 2007년도부터 정비단속방향에서 관리방향으로 가서 용어자체도 모든 자료에는 노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모든 공문에는 거리가게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인정해 주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행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판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는데 서울시 담당은 없애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고 미아역 8번 출구에도 금년에 하나 철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면 놔두고 어려운 사람한테 재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이 수유역 입구에 다 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은행 앞쪽이라든가 강북구의 중심부 코너에 ‘사주 타로’라고 간판 하나 보셨을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눈 여겨 봤어요. 문을 안 열더라고요. 계속 닫혀있는 상태에서 천막만 쳐놓고 있는데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강북구로 들어오는 문 앞에 그렇게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보이는 쪽으로 보내든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이 위치한 부분은 다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와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으면 제가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지만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장소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치웠다가 저녁에 내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거기는 24시간 계속 천막 쳐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한은행 앞에 과일가게는 그쪽에 과일상가가 생겨서 없어졌는데, 2개가 있다가 하나 없어지고 타로가 생겼는데, 거기도 원래는 붕어빵 같은 것을 하다가 그 사람이 업종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전시간에는 없는 것 같고 오후시간에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니오

아니오유인애위원

.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냥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들이 다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어떤유인애위원

것은 수레로 끄는 이동식인데 거기는 그냥 고정식을 해놔서 주민들의 말이 너무 많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버스를 타든 뭘 타든 들어오면서 사주 타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전철역 입구에 있는 것도 많은데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까운

안타까운유인애위원

마음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업무보고현황 8쪽 원격액상제설제 살포장치,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는데 작년에 3개소를 했어요. 한영교회하고 혜화여고하고 대성그린빌라 거기 맞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유인애위원

미끄럼방지하는 것도 물품구매 설치완료, 이것 기술적인 면인데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 들어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은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제작 및 설치로 단가가 등록되어 있는 자재를 구매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포장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끄럼방지는 언덕, 고바위 같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이다 생각하면 해주시는 것인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은 비탈져서 겨울철이나 평상시에도 미끄러움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장하는 실정인데요. 위원님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민원 또 저희들이 봐서 기존 포장상태가 안 좋다거나 하면 포장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연히

당연히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미끄럼포장 빗길이나 언덕배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순찰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민원까지 들어오지 않게, 보니까 교통사고나 낙상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구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끄럼방지 포장도 ㎡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 단가가 2만원에서 3만 몇 천원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문제가 따른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패산터널 위에는 하신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8번지 그 위에 언덕 고바위 거기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유인애위원

15쪽 봐주실래요. 소송현황에서 13건의 소송사유가 있는데 1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1번까지 종결이 있어요. 소송현황을 보면 부당이득반환 소송 13건 중에 종결이 7건이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이면도로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당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입니다.

들이

자기들이유인애위원

사용하는 땅에 부당사용료를 달라?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다수의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자기한테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이 제기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지요.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토지소유자들한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토지소유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내가

내가유인애위원

지금 구청을 상대로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결이 됐는데 어떻게 종결을 지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소송을 통해서 종결된 것이 7건인데 승소한 것이 2건이고 화해 권고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원고 일부 승소가 2건, 소취하한 것이 1건입니다.

소한

패소한유인애위원

것은 없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완전히 패소한 것은 없고요. 우리구에 사유지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에요. 노후가 됐다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항상 이런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로에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꼭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보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야 포장을 하는데, 99%는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도로는 부분적으로만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9쪽 봐주실래요. 보안등 유지관리, 무엇보다 보안등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 신속히 해주셔서요. 보안등이 9,815개이고 가로등도 있고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몇 업체가 여기를 해요? 동마다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가 3~4개 동을, 4개 업체인가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는 4개 업체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업체하고 동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21개 구는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저희처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동에 전기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행정직이 이 업무를 진행해서 보수업체 쪽에 끌려 다니는 보수업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명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없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소등됐다는 신고에 의해서만 교체되는 부분인데, 4개 업체 계약 맺을 때 그 부분 안 넣으셨습니까? 그냥 수리할 때만 그분들이 오셔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번씩 순시를 하는 것인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저녁에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계약하실 때 신고에 의해서만 고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4개 업체가 동을 한 번씩 돌 수 있는, 그래서 불 꺼진 곳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꼭 신고에 의해서만 고쳐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4개 업체를 통해서 저녁마다 한 번씩 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이 없다면 내년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고,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의 전체 인원을 점검조로 해서 야간에 동 순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직원이 어느 기간을 잡아서 순찰계획을 세워 유인애 위원님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유인애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동 직원들이 저녁에 순찰할 계획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업체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p 연간단가 및 자체 보수가 있어요. 자체 보수는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안등도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자체유인애위원

보수 인력 및 전체 보수, 자체 보수 인력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우리구에.

인애

유인애위원

기술직분들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전체 보수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자체 보수인력을 통해서 보수한 건수가 있을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9쪽 봐주실래요. 안전점검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정비공사하고 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공사 완료돼서 준공검사만 남아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하고는 별도인데 지난번에 화계천이나 가오천 막는 부분 있잖아요. 물 내려가면서 덮개로 씌우잖아요. 그리고 우이천으로 빠지는 입구 그것도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입니까?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소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이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유인애위원

벽화 그리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덮개 그냥 함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이천 도로변, 우이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오며 가면, 그냥 민자로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 넣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디 과가 담당이신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느 천이신가요?

천은

화계천은유인애위원

했고 가오천하고, 대동천은 덮개가 없어요. 과장님,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대동천 놀러가는 덕성여대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으로 거기는 덮개가 없고 물 나오는 것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덮개로 하실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구조물은 일부 악취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덮개에다 그림 그리는 문제를, 시에서도 한동안 그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훼손되고 지저분해지니까 요즘 추세는 굉장히 심플하게, 아까 말씀하신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화라든지 그림 그리는 문제 또는 옹벽문제 등은 검토를 해 볼만 한데 덮개에 하는 부분은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유지관리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에 건의 해보도록 하겠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림이 아니더라고 산책로 걷는 주민들에게 산뜻한 기분을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좋은 방법은 그림이 오염이나 훼손이 가지 않게 시트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시의 주관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시트지를 붙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대동천은 악취가 덜나기 때문에 덮개를 안 덮은 것인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대동천은 현재 악취가 없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동천은 상류층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덮개에 대한 설치 여부는 시에서도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주민들의 편의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업무보고 12p 우이동 산책로를 봐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노후계단 9개를 정비하잖아요. 과장님께서 노후계단이 13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노후계단을 정비할 때 공사를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4개를 빠뜨린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계단은 계단대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또 하실 것인지 아니면 9개만하고 끝낼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9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를 집행하는 과정의 개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안에 노후계단에 대한 정비는 100% 완료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13개 모두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p, 414길이요. 414앞교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산책로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완공이 올해 12월이라고 하셨는데 12월까지 끝날 수 있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14앞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산책로를 근화교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일부러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띄어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일부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해놨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가교를 그쪽에 설치합니다. 가교는 인도교와 차도교가 아닌 인도교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교를 설치할 경우는, 차도교까지 같이 만들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교를 설치하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인도교 밑에서 산책로가 단절된 부분은 사람이 올라왔다가 다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14앞교 우이천길,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시지요? 펜스 부분에 얹어 놓은 화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설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계속 물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물을 줄 수 있게 하셨지요? 그냥 열면 그 많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인가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상부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 화분이 평상시에 난간기능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화분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이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꽃도 심어보고 상추나 다른 야채들도 심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수장치는 수도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장치

관수장치유인애위원

원격 조정 하는 데가 어디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거기에 수도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공무직들이 수동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화분이 좁다보니까 죽지는 않았고 지금 그 곳에 야채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상추라든가 야채들이 재배가 되었으니까 드셔도 된다고 안내문을 써놨는데 일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죽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봄에 꽃 화분을 식재한 부분이 야생화 같은 식물들 중 일부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거기에 화분이 몇 개 들어갔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화분이 한 3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꽃 심으란 적은 없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구상했던 것입니다.

봉구

도봉구유인애위원

앞에 해 놓은 것을 보세요. 나무는 흙을 깊게 파서 넣어야지 철사 위에 펜스를 쳐놓고 그 위에 화분을 갖다놓고, 뜨거운 여름에 함석 때문에 열 받아서 화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여름에 30도가 넘는 날씨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선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고민을 하셔야 해요. 사철 꽃을 심었겠지만 지금 다 죽은 상태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지 고민 좀 하셔야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때그때 바꾸지 말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화분을 300개나 하시고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선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보고서 19p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 공사가 10월 31일 끝나네요. 과장님, 그런데 제1배수분구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과 같이.

앞쪽

앞쪽유인애위원

17p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관로

하수관로유인애위원

정비와 같이 맞물려가는 것입니까? 19p 앞에 17p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노후 하수관로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배수분구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하수관과 더불어 포장, 또는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수유2배수분구에 대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총사업비 600억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갔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배수분구사업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작년에 좀 무리해서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알고

알고유인애위원

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설계비를 받았는데 시 정책이 약간 변경이 돼서 배수분구사업은 자치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배수분구사업은 올해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 배수분구 사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배수분구사업은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없어지게 되었고, 저희가 1,2 배수분구에 대한 작년에 설계비 5억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라든가 CCTV라든가 노후관로에 대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것을 단위지역에 대한 단일 공사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해나갑니다. 배수분구에 대한 사업명칭은 없어지고 단일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속 연도별로 꾸준히 사업별로 요청을 해서 수유1배수분구도 2배수분구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하수관과 주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비로는 어림도 없는 사업은 맞아요. 시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2배수분구는 끝났고 1배수분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2동은 시작을 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후된 하수관이 많아요. 지난번에 잘못돼서 왔더니 다 삭았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세요. 조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연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유2동, 우이동, 수유1배수분구 정해진 곳에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하수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수유3동 일대는 거의 끝났네요? 보니까 수유3동이 109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유인애위원

수유3동 주민들이 많이 흡족해 하세요. 조금 소외되고 배제된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만큼 또 다른 것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p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 현황에 시설부분에서 의료시설 부분을 봐주세요.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 수는 2011년하고 2015년이 똑같아요. 그런데 수용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과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50p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실적이요. 과장님, 지난번에 여기 빗물받이 청소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빗물받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청소과하고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치수과도 동주민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바퀴 살펴봤는데 그대로예요. 뒷골목 빗물받이 담배꽁초 고인 물이 그대로 있어요. 우기가 얼마 안 남았고 장마가 시작될 텐데 조금 신경써주셔서 자체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선도로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시비라든가 구비 등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은 동주민센터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순찰 점검을 많이 해봤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고민해 봤는데 예전에 저희가 빗물받이 대청소 행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 자치구에 빗물받이 준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벤치마킹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과 저희가 소통이 좀 안 되고 서로 업무협업이 안 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내년에 빗물받이를 주민센터에서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을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뒷골목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보해서 동장님 책임 하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동장님이 원하는 위치에 빗물받이 준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워크숍을 통해서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을 드러내더라고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준설만하라고 하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세밀하게, 이면도로까지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예산도 적게, 구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 공중선 담당자 조팀장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경전철 완공됨에 따라 옆에 있는 역사부근에 우선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이 없고 6개 통신사와 협약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구 공중선을 관리하는 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해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할 것은 금년 10월 즈음에 한국전력공사, KT, LG, SK텔레콤, SKT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이렇게 7개사가 대책회의를 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정을 하게 되고, 우리구에 한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이 사람들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성암 국제무역고등학교하고 번1동 주민센터는 작년에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구예산은 없습니다. 공중선은 7개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중화는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중화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공중선에 대해서는 매년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고 7개사도 시에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서울시에 종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강북구 경전철 완공돼서 운행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요. 7개사도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어떻게 해달라라고 해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서 역할분담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전철 지역 역사부근을 경전철을 시작할 당시에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좀 미약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공중선을 지중화로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됐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다 완공된 상태라서 지중화공사는 어려워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지중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비라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중선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서울시에 독촉을 해서 가능한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인애

유인애위원

예, 강북구 관내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8개 부분에 대한 역사 주변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화는

지중화는유인애위원

그때 했어야 옳고 지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시기가 지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라도

정비라도유인애위원

깔끔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서울시에 종용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김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저희들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행정감사자료 끝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6p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점검 실적에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어요.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음료수 같은 것을 파는 데고 구두수선대는 구두만 수선하는 데입니다. 강북구에 가로판매대가 스물아홉 군데, 구두수선대가 스물다섯 군데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가로판매대에서 음식도 조리해서 팔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원칙적으로 불법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도 규제하는 것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에서 음식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유지하철역 바로 앞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 노점으로 들어가 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박스, 큰 것이요.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바로 길 건너 맥도널드 그 앞에 빵 팔지요? 그것 가로판매대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맥도날드, 2번 출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가 너무 확장을 많이 해서 계고장을 2번 붙여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노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 못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원칙을 지켜서 영업할 수 있게 그것부터 계도해서 조정을 해나가야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번화가, 제일 좋은 자리에 그분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게 세내는 영업주들 피해가 많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실 것인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32개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외근 직원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범위를 확장한다든지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를 할 것이고, 또 유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낌으로는 신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신발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고해 주신다든지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강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생은

신발생은김명숙위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늘었다 줄었다 유동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기존에 묵인을 해주는 것이라도 원칙을 지켜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구청으로 몰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몸을 사리시는 것이 아닌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오늘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행사 있다고 안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중구청에서 실명화 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른 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하면 오히려 그쪽 사람도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장사 못하겠구나”하는 위기의식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우리가 구청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은 어떠한 의지를 보고 싶었어요. 안 되시면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라도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동북4구 도봉, 노원, 성북해서 다음 주 팀장들 대책회의를 해서 무슨 강구방안이 없겠느냐 간담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500개 정도 되고 도봉구도 280개, 우리가 230개 정도 되고 성북구가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대부분 숫자가 많은 편인데 각 구가 다 같은 실정입니다. 창동역 가보시면 알겠고 노원역에 가보셔도 알고, 수유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면적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강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점점김명숙위원

노점상의 범위가 커지더라고요. 한복 치마폭처럼 점점 커지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유역 음식 파는 데 점점 커져요. 올라오자마자 여름에 덥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가 안 되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2번 출구 앞은 강제정비하려고 계고장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을

계고장을김명숙위원

붙이면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들어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안 하면 강제로 철거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명숙위원

강제철거를 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강제철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앞에 표지도 보니까 강제철거가 있더라고요. 강제정비.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어제 새벽 3시 반에 전 직원들 나와서 하는 식으로 그분들 활동 안 할 시간에 직접 가서 지게차로 떠옵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숙위원

어디에 보관하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청 뒤 주차장에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립재활원 쪽에 가보면 청소행정과.

거기

거기김명숙위원

창고 하나 있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놓고 있습니다. 오래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요.

오래

오래김명숙위원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쌓일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쌓여있습니다.

어느

어느김명숙위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그것을 폐기처분해도 돼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폐기처분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오지 않으면 그때는 매각처분합니다.

관한

보관한김명숙위원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주기적으로 매각처분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지금 이것이 큰 답은 없지만 규모라도 줄일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서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120콜센터 전화로도 민원이 수없이 옵니다. 우리 외근직원들하고 용역들이 그것 처리하러 나가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음식김명숙위원

파는 것이라도 규제가 안 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음식 파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거기김명숙위원

위생점검도 안 받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름되는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고도

냉장고도김명숙위원

없고 물도 그렇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실태조사 자체가 실명제, 노원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실명제 때문에 허가제로 해서 특화거리라든지 거기는 일부만 했는데 거기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만 확인한 상태인데 허가제를 해주면 거기에 영원히 노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방향은.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어차피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속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아프다든지 노령화 되면 점차 감소추세.

들도

저희들도김명숙위원

보니까 실명제로 가서 어느 정도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거나 기업형 같은 것 정리하고 인접 동북4구 같이 협력하셔서 정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는 것 각오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숙위원

20p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것 있으신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97.64%입니다. 그러면 일반세금에 비해서는 높은 징수율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변상금 체납이 많은데 여기 수치는 작년에 저희가 일제히 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고의과실 문제 때문에, 조례안 제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못했다가 12월 29일 날 21건에 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체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큰데.

김명숙위원

2015년 12월 29일 날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29일 날이에요. 21건에 5,900만원을 부과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일제히 정리해서 계속 미뤄놨다가 그때 고의과실 문제가 있었지만 연도가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부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체납으로 넘어가서 변상금이 된 체납분이 있고, 밑에 과태료 부분에서 도로에 차량진출입이라든지 이것은 73% 정도 징수한 것이거든요. 차량노점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건 정도 체납되어 있고요. 건설기계는 일부 잘 내는 업체도 있지만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한두 군데 업체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까지고, 저희한테 주신 것은 2016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2016년분도 주시지 그것은 왜 누락을 하셨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중간에 뽑게 되면 수시분도 있고 분납하는 것도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명숙위원

해서 넣어주시고 해야 이런 것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수치라는 것이 조금.

납이

체납이김명숙위원

2016년도에 줄었으면 “2016년도에 수고를 하셨네.”라고 해드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 주시는데 신경 써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다른김명숙위원

위원님 하실 것 많으니까, 저는 건설관리과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정말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말은 아시지요? 무엇 때문인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고는 있지만 제가 있을 때 생긴 것이라면 과감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김기용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을 봐주세요. 도로관리과에는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가 있으시지요? 민동식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민동식씨가 저희 건설기술자문위원.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쭤보는 것.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기금운용심의회 명단에 있네요.

김명숙위원

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명숙위원

. 거기만 아니라 기금이 3개인데 3개에 다 들어가 계세요. 볼까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2015년 11월 22일 날 해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세요. 2014년도에는 여기 들어가 있으셨어. 도로굴착복구에도 10번에 민동식씨가 신규로 들어와 계세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8번에 민동식씨가 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사람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도로관리과에 심의위원회 3개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이 3개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중복해서 위촉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배려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위촉이 된 후 계속해서 연임이 됐습니다. 원래 두 번 연임까지는 계속하고 세 번째 연임은 가능하면 신규로 해서 다른 분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동식씨는 3개 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야지. 기금운용도 2013년 10월 10일이면 과장님 계실 때야. 계실 때니까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것을 배제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위촉하실 때는 도로관리과 것이니까 타 심의위원회 회원명단과 중복이 안 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3p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설제 소금, 제설제 염화칼슘, 친환경 고상제설제라고 있는데 세 가지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소금은 말 그대로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금을 말하는 것이고 친환경 고상제설제는 포대로 된 제설제를 이야기합니다.

상도

액상도김명숙위원

있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액상은 말 그대로 물로 된 액상제설제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25㎏짜리가 아니라 1톤짜리 큰 백으로 들어오는 제설제를 구매했습니다.

면은

성능면은김명숙위원

어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소금의 제설 성능이 제일 떨어지고 염화칼슘이 성능은 제일 좋지만 환경피해 때문에 염화칼슘을 자제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고상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는 떨어지지만 소금보다는 성능이 낫고, 다만 친환경 제설제이기 때문에 일반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실정입니다.

액상은 염화칼슘 제설제와 비슷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구매하셨는데 12월 4일 날 제일트레이닝하고 12월 21일 날 영남환경에서 따로 따로 구매하셨어요. 이것은 수의계약하시려고 했던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면 저희 창고가 비좁아서 입고를 할 수가 없어서 쓰는 추이를 봐서 조금씩 나눠서 구매했는데, 구매계획대로 구매는 했는데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사용을 못해서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사용량의 180%를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명숙위원

몇%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180%.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양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34p 보면 걷기 편한 행복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만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34p 행복거리만들기.

에서

끝에서김명숙위원

네 번째, 위에도 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떤 지역을 규정해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편성 과목으로 예산만 잡힌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관내 보도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데 같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나

보도나김명숙위원

뭐나 거리 걷기 편하게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시는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7p, 세입징수현황에 보면 2016년도 기타수입에 743만 9,700원이 미납됐는데 미납 사유가 뭐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민사소송 비용 환수, 불용자재매각, 기타 공사비 정산잔액 환불 이런 사항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하고 아직 기한이 안 돼서 안 냈다거나 그 사람 사정에 의해서 안 냈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2015년도 같이 2016년 다 가기 전에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명숙위원

하나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까도

아까도김명숙위원

말씀하셨지만 걷기 편하게 도로 많이 포장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46p 이것도 미납건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추진과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 및 도로굴착 허가요건에서 2016년도에 1억 6,110만원이 미납이 됐어요. 이런 경우 허가를 내줄 때 미리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왜 미납이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허가를 낼 때 한전이나 상수도, 도시가스는 개인이 신청할 때는 선납이고 기관은 후납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납으로 된 것이고, 아직 공사가 정산이 안 돼서 미납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은

개인은김명숙위원

아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생각할 때 기관이라는 것이 없어서 개인이면 허가 낼 때 돈을 받았을 텐데 왜 미납이 됐나 했습니다. 54p 아까 제설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제설제 잔량이 1,826톤이지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이것 보관장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빨래골 창고에 900톤가량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아동 실버타운 옆 부지에 나머지 900톤 가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숙위원

어느 정도를 비치시켜 놓고 있어야 돼요? 구입을 얼만큼 더 하셔야 돼요? 아까 사용량의 180%라고 그랬는데 강북구의 사용량은 원래 몇 톤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용량의 180%니까 2,300톤, 2,000톤가량 확보비율이 그렇게 되거든요. 1,800톤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각 동에 배부해 주는 염화칼슘 외에는 구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숙위원

잡혀있기는 한데 수량조절 잘 하시고, 제설제가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도에 구매한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재작년에 구매된 것 중에 아직 안 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숙위원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것이 오히려 밑에 있어서 회전이 더 늦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제 사용할 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입고할 때 내어놓고 새로 들어온 것은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숙위원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물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비닐로만 덮어놓으셨지요.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창고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전에는 천막으로만 쌓아놨는데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천막도 금세 파손되고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래골 창고만이라도 천장을 씌우자 해서 올해 천장을 씌웠고요. 그 외에 창고 바깥에 쌓여있는 부분과 실버타운 옆에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사실 지붕 없이 천막으로만 씌워놨기 때문에 매년 천막을 새로 구입해서 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닥에는 버팀목을 밑에 깔아놓고 쌓아놨기 때문에 천막이 노후돼서 파손되지 않는 한 빗물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매해서 쌓아놓은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김명숙위원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그 양만 믿고서, 진짜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사용하려다 보면 모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구입하시려면 힘드실 것이고, 힘드시겠지만 비닐로 연도별로 묶어놓으시든지, 요새 작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꺼냈을 때 편리하게끔 하여튼 잘 부탁드려요. 그것 예산 낭비이고 아깝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5p 올해 제설제 구매 예산 잡힌 것은 따로 구입은 안 하실 것이지요? 나중에 보시고 일부만 나눠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 예산은 다 안 써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6p 일시도로사용료에 2016년 도로사용료 징수액이 2015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당 400원씩 부과하는데 2016년도에 부과금액이 더 높은 것은, 2015년도에는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6개월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굴착허가를 낸.

김명숙위원

2016년도도 1월부터 4월까지만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2016년도에는 4월 30일까지이니까 두 달 정도 더 적겠지요. 어쨌든 개월 수는 조금 적지만 그만큼 허가면적이 늘어나서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p, 이제 우기가 다가오는데 맨 끝에 보면 가오천1교나 우이초등학교 옹벽이나 월계교 육교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앞에 옹벽 자체가 40년 이상 되어 노후돼서, 경전철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10m 이상 굴착하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작년도에 안전진단비를 받아 용역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3억원 가까이 서울시에 보수보강공사비를 요청해서 얼마 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고, 발주를 하게 되면 금세 보수보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우이초등학교 옹벽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요즘 안전사고 많이 나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안전치수과장님, 17p 봐주세요. 우이천 쌍문414앞교 이번에 재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이천을 끼고 있는 교량 중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 중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 안 된 교량이 몇 개나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이교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수교, 414교, 그러니까 보도교가 설치 안 된 교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분이 안 된.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가 조그맣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펜스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쌍문414교는 보도하고 인도하고 구별이 있고, 펜스도 하실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것입니다.

도와

보도와김명숙위원

차도, 내가 보도와 인도라고 그랬나? 보도와 차도. 그런데 다른 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실태가 어떤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개 중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창동 있는 신우연립앞교는 보도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선교가 되어 있는데 개선교가 굉장히 노후된 교량입니다. 개선교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2개 정도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폭이 된다면 간단하게 펜스라도 해서 자전거가 오거나 이러지 않게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덕수교를 재설치했고, 쌍문414교는 사업비 24억원, 용역비 23억원을 받아서 올해 12월까지 재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시비 2억원을 받았고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신우연립앞교 그리고 개선교 그리고 먹거리로 가는 보도교 신설하는 신우이교가 있습니다. 3개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신우연립앞교하고 개선교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보·차도에 대한 구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재조사를 통해서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교량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숙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 보면 계약한 회사가 미강건설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 있더라고요. 공사금액은 18억원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일용직들을 쓰시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용직 쓰고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김명숙위원

쓰실 때, 어차피 경상도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보다 강북구에 계시는 일용직 분들이 참 많으세요.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계약하실 때 우리 구민을 써라, 특별한 전문기술이 아닌 것은 일용직들을 쓸 수 있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에는 각종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구민 일자리 찾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순 기술자나 보행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주민들 꼭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업체에 추천을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명숙위원

추천하는 것보다는 강북구에 인력 소개하는 업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 회사 전화번호를 줘서 강북구 사람들은 주로 그쪽으로 가시니까 사람 구할 때 일단 거기를 통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0억원 정도 이상은 사람들 많이 쓰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숙련된 기술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노무자라든가 일용직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보행도우미 이런 분들은 충분히,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설안전교통국에는 공사가 많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19p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우이천 하천정비 전기공사 1억 7,580만원 이것은 입찰하신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19p. 입찰이야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용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나왔어요. 금액이 4,483만 3,000원이고 장소는 우이천 쌍문교 앞 재설치공사 외 2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외 2건이 어디이지요? 왜 묶어서 4,400만원으로 하나로 했냐,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 3개를 묶어서 4,400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일정한 장소와 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없고.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받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 현황에 보면 건물철거, 건물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할 정도는 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사람들을 시켜서 큰 공사도 맡게끔 키워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강북구에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는 공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김명숙위원

건축폐기물처리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그러면 이것을 왜 3건으로 묶어서 4,400만원으로 하셨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김명숙위원

다운시켜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지만 철거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이따가 명단 드릴게요. 앞으로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주시면 검토를 해서 폐기물도.

장을

현장을김명숙위원

보셔서, 그 사람들 능력 있나 보셔서 능력이 안 된다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김명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현황에 수용시설이 있어요. 수용시설에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포함이 안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시설로 지정된 장소는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5개가 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하고 교회, 성당 이런 데로 되어 있고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요

그렇네요김명숙위원

. 학교도 총 16개, 초등학교가 14개인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이것 하나 명단 주시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p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풍수해보험가입 추진현황이 나와요. 2015년도에 풍수해가입 실적이 있는데 이 풍수해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드는 것인가요? 보험회사가 지정되어 있나요, 아무 보험회사에서 다 들 수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운영해서 일반 차상위계층이나 주민들한테 국가에서 일정기간 보조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부에서 몇 개 업체가 지정되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풍수해보험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보는 것은, 수급자한테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303 명인데 단체보험에 수급자가 221명이고 차상위가 60명, 일반이 22명이에요. 사실 일반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잠길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가입할 수 있게끔, 조건이 까다로우신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판매보험사는 국가에서 동부, 현대, 삼성, KB보험, 농협 5개 보험사로 지정되어 있고요.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 이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보험사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통·반장님들한테 홍보하여 지하주택이나 꼭 보험이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보험설명회를 꾸준히 합니다. 홍보기간을 6월까지 하고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모셔서 보험설명회를 꾸준히 합니다. 저희가 홍보는 6월까지 하고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2016년도 6월말부터 8월까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반상회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도 했는데도 현재 가입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보를

홍보를김명숙위원

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일반인한테도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일반인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3건, 2015년도 1건, 일반인들이 보험가입을 잘 안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험료 때문인지 가입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명숙위원

진짜 좋은 제도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단체보험하고 개별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여러 명이 단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개별보험은 개인별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몇 년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몇 년차 사업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5년 정도 됐을 것인데요. 최초 보험을 시행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부분도.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제가 실적을 한번 보고 싶어요. 3년 내에 그동안 우리가 보험청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지, 이 보험을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최근 3년 내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에는 보험혜택이 받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김명숙위원

3년 내는 없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5년 내로 해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최근에 비가 많이 온 연도는 2012년에서 2013년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최초 가입시기와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보험혜택을 받았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합하시어 오늘 내로 의사팀 이동민주임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 위원입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국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좋은 식당도 많이 없다고 하시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네요. 같은 구 공무원인데 구내식당도 이용을 못하고, 점심시간인데 졸지 마시고요. 먼저 노점상 정비 관련해서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놔두고라도, 안 오셨어요. 국장님, 청장님이 하달하라고 하신 말씀 같은 것은 없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대신 말하라고 지시 하신 것은 없고요. 사유서를 보셨겠지만 본회의장이나 그런 곳에서 방향 같은 것은 말씀하시는데, 사무감사는 집행된 내역들이고 실무적이니까 그런 것은 저보고 답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그래요. 구청장님은 단체장이시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저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출석 요구를 했고 불출석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저희가 출석요청을 할 때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국장님, 국장님 되신지 몇 년 되셨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고민하실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네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건설관리과장 출신이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먼저 과장님께 질문하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산장에 가다보면, 제가 둘레 길을 거의 매일 가는데 공원에서 큰 트럭이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 쪽에 달려있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왔는데, 거기에 불법이라고 어떤 것이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 불법은 아닌가요? 아니면 단속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화성산장 올라가는 곳 입니까?

예, 둘레 길 입구지요. 화성산장 조병옥박사 묘 이정표가 있고 청수탕에서 쭉 들어오면 둘레길 입구에서 항상 하고 계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심위원

예, 차는 항상 그쪽에 세워놓고 본인은 출퇴근을 하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그 현장을 가서.

진은

사진은이영심위원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한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가 주제로 잡았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나가보시고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심위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할 수도 있고 구정질문으로 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묻겠습니다. 제가 노원구 보도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현재 노점상 관련해서 MOU까지 체결하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예, 6월 3일자 동아닷컴에서 올라와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심위원

저도 삼각산동, 특히 솔샘로의 노점상문제가 항상 고민이었고요. 과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주 이해를 했지만, 동료위원들께서 구청장까지 상임위에 소환한 이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노원구 사례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노원구는 지난 지방선거 임기부터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진통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할 일들인데 무엇보다 하고자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지난 6월 기사면 최근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 170여 개 단체노점의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 3개의 노점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구청이 MOU체결을 했어요. 그분들의 재산과 거주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본인들도 받겠다는 그런 MOU거든요. 이미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심위원

가시화된 성과가 없고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것이지요? 부서도 이부서 저부서 옮기셨을 것이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노점허가하고 허용구역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허가제를 하게 되면 도로에 노점상이 상점으로 고유하게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게를 얻어서 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아예 없애 달라는 것 대부분의 주민들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심위원

, 지금 노점의 생존권과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이 맞닥뜨려있고, 사실 그분들은 관청의 지도감독을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문제나 세금문제들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앞으로 구청장님의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분의 의지나 철학, 예를 들어서 노점을 단속할 것이냐, 혹은 합법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은 이제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고요. 노원구의 사례를 보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저를 부르셔서요.

이영심위원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노점상 관련해서 4개구와 함께 가자. 그래서 노점상 팀장들의 회의가 다음 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은 원리원칙대로 하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양수 금지라든가 신발생 엄금 그런 내용을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를

지시를이영심위원

하셨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으로요.

이영심위원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으로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차후에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워크숍 쪽에서 박원순시장님이 실명제로 한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로 한다면 유영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받고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불법하고는 타협을 안 한다는 원칙이.

협을

타협을이영심위원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손 놓고 지금 기존의 방법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영채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심위원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늘 회기 때마다, 상임위 때마다 과장님께 많이 격려해 드렸고요. 제가 노원구 사례를 보니까 지금 노점관리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2013년도 1월 25일자에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이분들의 생계이고, 많은 분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는데 라는 식이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앞서 나가서 했더라고요. 거기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수 많은 진통이 있었겠지요. 이 MOU체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보면 노점판매대 규격화, 이동식 새로운 디자인 몇m×몇m 매대 제작하고, 통행로를 확보하고 도시미관 개선, CCTV 설치 및 단속강화 해서 체계적인 노점 관리 쪽으로 간다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노점상을 제한하는 구역인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 출입구, 횡단보도 주변에 몇 미터 이내 이런 식으로 제한규역을 정했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왔어요. 당장 당사자들이 자기들 재산을 전부 실태조사 하라고 허가를 해주어야만 그분들의 거주실태, 노점상인들 중에 집이 몇 채라는 소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구별을 해서 일단 그분들의 재산관계를 조사하고 거주실태를 조사해야 그것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지금 우리 강북구 노점이 몇 번째로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238개 정도 있으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의지만 그분들을 구별해서 있으면 정비, 지금 방향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앞서간 구가 있으면 노력을 더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적어도 구청이 어느 정도 허가한 곳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위생검사도 실시하고 떡볶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름을 처리하는 문제 등 아주 구체화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점을 매매하고 임대하고 이런 것은 재산관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근절이 되겠지요. 맨 처음에 노원역 일대에 문화의 거리 주변을 산뜻하게 해서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노점들을 마냥 단속하고 부딪치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상인들을 잘 타이르면서 해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재산 조사해라’, ‘우리 안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해라’고 순조롭게 말을 잘 듣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한 3년 보니까 일부 조사를 했고 전국적인 노조단체나 그런 조직들은 조사를 못하다가, 전국에 3개의 노점상연합단체가 있네요. 그리고 강북구도 이번 일을 계기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범위와 권한 안에서 노력을 하셨고요. 아쉬움도 있어요. 저희들 또한 항상 혼만 내지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인근구와 함께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노원구 사례를 잘 보시고, 특히 국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세요. 이 문제라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각자 부서가 정해져 있는 분들에게 당장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업무가 가장 잘 보이겠지만, 국장님은 많은 과를 감독하고 계시기에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할 수는 없다고 하시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구청장님을 많이 도와서 구청장님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을

잠을이영심위원

못 주무셔서 2kg이 빠지셨다면서요. 더 열심히 하셔서 살을 조금만 더 빼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노점상 문제로는 되도록 스트레스를 안 드리려고 해서 다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청에서 우이~신설 경전철 지중화 공사는 이미 늦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서울시에서 다음 정책이나 다음 경전철 신설공사 중에 반영을 하겠지만 건설관리과 이름으로도 공문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경전철 공사 때는 그 지역 안에 공중선 정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동시에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이시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아서

알아서이영심위원

잘 하시겠지만 일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강북구청에서 이런 사례를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바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심위원

지중화는 못하지만 혹시 공중선 정비를 하게 되고 예산을 동료위원들께서 협조하셔서 확보하게 되면 특히 삼양동을 챙겨주세요. 가장 어려운 동네라는 것은 강북구에 살고 계시니까 아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진짜

진짜이영심위원

고도제한과 지정학적으로 고바윗길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고 공가도 많은 동네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시야가 조금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삼양초등학교 주변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영심위원

계시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거기하고 우이초등학교 주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과장님은 정말로 많은 민원에. 도로관리과장님 먼저 할까요?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도로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민동식 그분이 뭐하시는 분인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해촉과 동시에 다른 두 위원회에 바로 재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과장님은 모르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직원들과 얘기를 했는데 민동식씨는 전문기술자이면서 상하수도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에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감리원 중 한 사람인데요. 상하수도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이영심위원

아, 찾기가 어려워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기술자들을 확보해서 위촉하다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중복해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심위원

고급인력을 찾기가 어렵다면, 또 일을 잘 하신다면 재위촉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누가 봐도 재위촉이 되고 2개, 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4p를 보면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있는데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해서 2억 3,600만원으로 2015년 공사완료를 하셨는데, 저희가 성인지 정책이나 성인지 예산차원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편한 신발도 신을 때가 있지만 뾰족구두를 많이 신어요. 그러면 아직도 힐이 자꾸 빠지는데, 어떻게 사업을 많이 하셨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이나 구비를 확보해서 이면도로나 보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정비할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걷기

걷기이영심위원

편한 행복거리 만드는 것이 결국 보도블록 교체사업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 교체도 있고 이면도로에 노후된 포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심위원

도로포장 예산에 도움이 됐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블록

보도블록이영심위원

교체 쪽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른 보도블록이 나온다든가 다른 시스템이 나오면 모를까 아깝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도도 정비할 구간이 많은데, 도봉로를 보더라도 깨끗이 보도를 정비한 구간이 있는데 정비하지 못한 구간은 상당히 침하도 되고, 보도블록도 노후됐지만 예산상 정비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중차량이 다니면서 이면도로도 아직까지도 도로가 침하되고 그런데도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관리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걷기

걷기이영심위원

편한 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셨나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이면도로 포장에 쓰셨다면 충분히 이해는 하지요. 이 예산이 왔다는 것이 고마울뿐이지요.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은 이제 막 진행 중인가요? 셉티드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경찰청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연계 관계는 어떻게 하시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청에서 셉티드를 1억원 가지고 삼양동 지역의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 7,000만원이 책정돼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가

연계가이영심위원

잘 돼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고.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당연히 중복되지는 않지요.

업도

사업도이영심위원

중복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인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답은 안 주시네요.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어디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 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엇을

무엇을이영심위원

CCTV를 설치하는 쪽에 쓴다든가, 다양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CCTV까지는 설치하지 않고 삼양동 지역에 방치된 가드레일이라든가 노후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의 반사티, 솔라병, 출입문의 밀러시티, 작년에 시비사업으로 했던, 주민들이 돈은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못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심위원

경찰청과는 관계가 없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활류

윤활류이영심위원

도포사업도 좋았고, 안전에 관해서 다 좋은 사업들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안전치수과장님은 민원이 많고 치수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안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안전 관련해서 재난안전본부의 상황실장이세요. 대통령선거도 해보면 상황실장 역할이 진짜 중요하던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강북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13개 7반이 있고 한데, 그려지는 그림을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가볍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연락이 돼서 무엇이 가동이 될 것인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봐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한전, 가스안전공사, 수도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을 어디 어디로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분들이 일차적으로 모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이영심위원

“매뉴얼이 있습니다.”하고 다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니다

됐습니다이영심위원

.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화재시나 지하철 사고 등에 대비하는 간략, 간략한,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이 들어있는 소책자 같은 것이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선 신고자에 의해서 상황실로 신고사항이 접수가 되면 경미한 사고는 상황실 당직사령관이이 처리를 하고 중대한 사고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 상황실장, 그래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건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가 따로 제작 안 해도 아이들 교육에 쓸 수 있고 주민들 각 단체에 나눠줄 수 있는 책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기 제작한 책자는 안전관리계획 책자예요? 이것은 주무부서가 보는 책 같아요. 65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다 뭐했다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적힌 책자들을 각 교육기관, 학교에 배포를 하고 학교에서도 고정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필수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하달해서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관내 몇 개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프로그램에 넣는다든가 한 달에 한 번하는 프로그램에 넣는다든가, 이런 책자나 이런 것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책자가 있는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풍수해가 있고 지진, 폭설 이런 종류의 자연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계획이나 요령 이런 것이 다 매뉴얼이 되어 있고 매뉴얼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식으로 제작이 돼서.

자가

책자가이영심위원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다 있습니다. 그러한 책자들이 국민안전.

쉽게

쉽게이영심위원

접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기에

거기에이영심위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해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시달해 주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매월 1일 안전점검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을 통해서 지역주민이나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포를

배포를이영심위원

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홍보

홍보이영심위원

내용이나 책자 배포한 자료를 주시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저도

저도이영심위원

하나 주시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심위원

강북구는 가장 약한 부분이 의료관계예요. 종합병원 하나가 없거든요. 3차병원이 없어요. 대한병원하고 한일병원 가지고는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렵고, 거리상의 문제이지 어느 병원이나 모든 환자는 다 수용하니까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강북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되어 있나요? 특히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가야 할 병원이 어디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대형병원이 없지만 그래도 각 소방서별로 대형병원이, 예를 들어 긴급환자라든가 또는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안암 고대병원, 을지병원, 백병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도 지정되어 있고 각 소방서별로 대형병원이 지정돼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일차적으로 지정병원으로 가도록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심위원

거리가 멀잖아요. 강북구 관내에는 대형병원이 없고 의료인의 수도 굉장히 적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42p 봐주실래요. 전에 강북경찰서에 산악구조대가 있었다고, 이것은 우리 강북구 내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도 없나요? 제로인가요? 이분들이 항상 교통단속을 해주시고 하던데 강북구 소속 단체는 아닌가 보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재난 풍수해 쪽으로.

되어

등록되어이영심위원

있지가 않다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모범운전자회 분들 늘 봉사하시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풍수해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데 다른 대형 재난이라든가 재난 쪽에서는 협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수해 쪽으로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는 주로 자율방재단하고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직능단체만 들어있고 그 외에는 다 제로예요. 문제가 생기면 성북교육청도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으실 것이고, 아까 말 그대로 재난안전처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은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강북구도 구 차원으로 모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치수에 굉장히 열심이시고 교량, 다리 보수하느라 예산도 많이 받아서 고생 많으신데 세월호 문제가 우리에게 준 기억이 아직 많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에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방침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 방침은 정비위주에서 관리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의

시의한동진위원

방침은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기존노점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한동진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님께 직접 그 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주민이 편하게 보행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보행권, 5대 때 제가 보행권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길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설치했는데 과장님 이것도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동진위원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심정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매월 25일이 가로 정비의 날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가로

가로한동진위원

정비의 날 행사 때 어느 부서가 참석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이 과다하게 면적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신발생, 차량노점, 일시적인 가판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손수레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 제가 와서 가로 정비의 날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다 보니까 강북구 전체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솔샘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그날그날 하루에 2시간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구간을 정해서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한동진위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도와 홍보를 위주로 하면 그 옆에 노점상 주인들밖에 모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누가 알아야 되냐 하면 전체 이용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일하는 노점상을 점유한 사람들끼리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계도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미아리에 38년 살았는데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히 안타까워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나왔지만 수고하신 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이면도로 골목 포장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상담을 한 기억이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진위원

그 위치가 현재 CGV, 전 대지극장 뒷골목하고 송중동 배수펌프 뒤에 방천시장길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기가

거기가한동진위원

20년에 지났지만 보도블록이 그대로 깔려서 패여서 다닐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산다면 이용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넘어지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구청장한테 손해배상하라고 그럴 법도 한데 전부 참고 견디는 것을 보면 우리 송중동 지역 사람들이 참 순진하고 좋습니다. 20년간 저도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상담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하는 두 사람이 1억 7,000만원 주고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 때문에 20년 이상 그 길을, 그렇게 어려운 보도블록을 다니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발 볼 때마다 아스팔트를 깔아달라는 것이 그 지역의 민원입니다. 사유지라서 지금까지 미뤄왔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늘 말씀하시는데 들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나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이면도로에 사유지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우리구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실정인데, 최근에 저희들이 토지주 사용승낙 없이 정비를 한 경우는 무조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많게는 몇 백만원, 적게는 몇 십만원까지 토지주한테 매달 사용료를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저도 정비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저희들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열악한 우리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유지 이면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도로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유지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 그 당시 집을 지을 때 길을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길을 많이 터줬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기부채납했을 때 바로 구 토지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대로 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내놨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이제는 알박기가 됐어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부당이득청구권에 대해서 소송이 4건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구만 아니고 서울 전체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설방제용 염화칼슘을 구입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2015년하고 2016년에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 보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 염화칼슘이 1,826톤 남아있고요. 소금이 858톤 그 다음에 염화칼슘 나머지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빨래골 도로관리과 창고에 900여 톤 정도가 보관되어 있고 실버타운 옆에 구 소유 나대지에 나머지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빅토리아호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빅토리아호텔 말고.

대지

나대지한동진위원

말고 다른 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아동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빅토리아호텔 옆에 펜스 쳐놓고 있는 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염화칼슘이 있던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거기 염화칼슘이 일부 있는 것은 몰라도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는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서 사무실 겸 소규모 자재창고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에는 그 부분이 제설전진기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실질적으로 그 앞은 무허가 고물상 주인이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다 차 두 대를 두고 자기 땅인 것처럼 펜스를 쳐놔서 다른 차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큰 소리는 다 치고 있어요. 그것을 시정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용하게 만들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봉로길이 미아에서부터 우이천까지 길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양쪽 다 스테인리스로 칸막이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용어를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스테인리스가 양쪽에 두 줄이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난간 펜스 이야기하시는.

펜스

펜스한동진위원

. 작년인가 제가 청소에 대해서 전 과장님께 여쭤본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가 종암로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에 보면 거기에 살짝 녹이 슬어서 쭉 되어 있는데 한 줄로 해놓는데 청소를 두 분이 양쪽 다 해서 네 분이 하는데 약물을 묻혀서 닦아놓으니까 새것하고 똑같아요. 아까 이야기하는 적치물 쌓아둔 데는 새카맣거든요. 그것을 일자리지원을 받고 약물을 제공해서 양쪽 4㎞ 정도 됐을 때 이번 기회에 시간 나는 대로 청소를 하면 어떨까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행할 것이 시인지 우리구에서 해야 될지, 펜스는 섰지만 사용은 우리가 하니까 우리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로는 본래 시도인데 보도관리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에 설치된 안전펜스도 구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순찰을 하여 청소해서 난간이나 녹이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해

실시해한동진위원

보십시오. 제가 종암로에 보니까 새 것 같고 아주 좋아요. 약품은 거기에 문의해 보면 알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한동진위원

안전치수과장님,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도로함몰, 싱크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신고 받은 데가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과장 함명수,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하고 도로 동공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언론보도에서 싱크홀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도로 동공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장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 동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장으로 인한 동공과 함께 내부에서 지하수가 차단이 되면서 일시적인 땅 꺼짐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관공사, 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노후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체 하수관로가 약 332㎞ 정도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못 미치는 거리인데 굉장히 많은 하수관거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구 관내 도로 동공 현황 5년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시에서도 도로 동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시비 또는 국비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구에 발생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8건이었는데 주원인이 하수관 파손이었고 2013년도에 18건, 2014년도에 9건, 2015년도에 7건, 2016년도 올해까지 5건이 발생됐습니다.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하수관이 주원인인데 공공하수관보다는 개인하수구관, 건축을 하면서 개인하수관을 공공하수관에 접합을 하면서 접합부위가 조잡시공으로 부실이 많이 발생돼서 그렇게 발생이 된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숫자를 줄이려고 동공 하수관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시킨다고 방송에 나오기에 마침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인센티브지원사업의 집행내역에 보니까 2015년에 9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으셨더라고요. 안전도시만들기 최우수에 선정돼서 우리 강북구를 빛나게 해준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드립니다.

다음한동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동, 송중동 하수관거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하고 송중동에 대한 단일공사건은 없고 연간단가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연간단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 빗물받이라든가 멘홀 정비에 대해서 별도로 내역을 집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올려놓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수방대책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이 기간 외에도 비가 오거나 풍수해 대책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상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 2회, 강풍주의보 1회 해서 총 482명이 근무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에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 비상발령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5㎜정도만 오더라도 2명 정도는 상시적으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관내 발생되는 피해라든가 동공, 하수관 여러 가지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접수해서 공무직이나 민간업체로 하여금 즉시 조치하고 있고요. 또한 평시에도 안전치수과와 도로관리과가 재난상황실에서 매일 주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름철 풍수해 또는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15일까지는 우리구에서 단 1건의 침수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렇게

그렇게한동진위원

해주시고요.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관련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겸수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불출석사유서를 어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 청장의 요청은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주장을 하였고, 주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북구하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입니다. 또한 박겸수하면 사인여천이지요. 주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겠다는 사인여천을 빌려서 주민은 하늘이다, 주민을 진정으로 모시겠다는 차원의 슬로건,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박겸수 청장과는 친구사이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사이입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구민의 대표기구인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요청하면 사인여천을 주장하는 청장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서, 집행의 세부적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그런 자리를 의원들이 마음먹고 요구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청장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공무원은 제시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누가 이것 모릅니까. 한 대 건이 아닌 수십년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는 것, 서로 마음을 열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서로 토의하는 모습을 갖추려 했던 것입니다. 박겸수 청장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명숙 위원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청장이 못 나올 경우 부구청장이라도’라는 얼핏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면 장이 못 나올 경우 대리출석도 가능합니다. 대리출석은 누구를 말하느냐, 부구청장이 나올 수도 있지요. 최소한 집행부는 의회에 이런 불출석사유서에 답변 내용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 무시, 하나의 반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박문수위원

앞서 집행부공무원님께 주지를 시키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9조에는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강행규정이지요. 1호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중간은 생략하고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관리과에 요구자료명 111번, 관내노점현황(연번, 동명, 도로명, 주소, 인접건물, 형태, 품목분류, 대표상품, 전용면적, 노점주 명, 주소, 나이, 남녀표시, 회원여부, 현 노점주 운영기간, 비고) 구체적으로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감사자료 111, 23쪽을 보시지요. 노점상 권역별 현황 자료입니다. 품목,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과장님, 행감자료 제출요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이 같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파악하기로 권역별, 품목별로 현황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작성했었는데요.

박문수위원

사무국, 이 자료 있지요? 지금 빨리 보여드리세요.

의사담당「예」라고 답함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지 않았어요.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사무국, 이것 가져다 드리세요. (의사담당 건설관리과장에게 자료전달) 대답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틀립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정했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15쪽을 보시지요. 박겸수 청장님과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일자리 확대입니다.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관외 사람을 주지 말고 관내 사람을 주라는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는 기본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곳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재무과에서 2013년부터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업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3년에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 9월 17일에 한 번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각 과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곳에는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지요. 물론 관내 일자리확대, 고용창출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맞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용이 똑같은데 관내 업자는 고액을 부르고 타 구에서 저액을 부른다면 어쩔 수 없이 타 구에게 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같은 금액이면 관내 업자를 이용하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관내업체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거나 신규업체를 추가 할 경우 재무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누가 해야 됩니까? 전문건설업의 담당직원이 재무과로 연락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하겠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21쪽이요. 하단 차량 진·출입로 정비현황에 원상회복 4건, 변상금 부과 3건, 과태료 부과는 없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차량진출입로는 보도를 낮게 해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요. 제가 2014년도 와서 일제조사를 해서 44건 해서 3,000만원 정도 추가로 부과해서 이 중에 원상회복이 4건 더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원상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도로하고 건물 사이에 인도를 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낮춘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건축주가 신고해서.

통상

통상박문수위원

이것을 신고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신고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임의적으로 하면 결국 보도폭이 낮춰진 것이 원상회복 됐다는 얘기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다시 했다는 얘기지요.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합시다.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데 원상회복을 시켜도 차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약간 낮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도폭이 굉장히.

도로

도로박문수위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보차도경계가 30cm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20cm라고 얘기합니다.

아요

좋아요박문수위원

. 20cm. 그러면 때로는 10cm로 하면 웬만큼 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정도는.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할게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가 뭐냐 하면 도로여건에 따라서 20cm 이상 되는 곳도 있고 20cm 미만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cm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형 여건에 따라서 폭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상회복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현장에 가야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말씀드리면, 차가 계속 진출했으니까 이것이 적발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원상회복해도 결국 차량은 진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폭만 낮추면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담당자 재량일 수도 있겠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약간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당자

담당자박문수위원

판단에서 ‘이것은 원상회복 됐어’ 그렇게 판단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장에 따라 담당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결국박문수위원

담당자가 판사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보면 실질적으로 진입로를 아예 해놓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와서 44건 적발했을 때는 진입로를 해서 차가 들어가게 해놓은 상태를 적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형상에 따라서 경계선이 높고 낮고 그런 것까지는.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상회복 4건에 대해서 사진 첨부되고 현황이 되어 있는 자료 있겠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회복

원상회복박문수위원

4건 자료를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론은

결론은박문수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담당자의 권한이 막강하네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좀 애매하긴 합니다.

박문수위원

담당자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기금 자료 저 주셨나요? 여기 있네요. 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13쪽 봐주세요. 기금운용심의회 7번에 동료위원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공무원으로 보나요, 민간으로 보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재해관련 학식이 있거나 또는 주민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원님들을 저희가 주민대표로 선임을.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민간으로 본다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아까 우이동 광장 도로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것에

그것에박문수위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설계용역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마쳤고요.

박문수위원

위원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고 위원들이 동의를 했을 뿐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우이동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용역 내용을 담아서 도로관리과는 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은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이동

우이동박문수위원

광장 도로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부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린 내용에 있는데, 지금 본질이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드린 자료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가

페이지가박문수위원

꽤 많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요약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까 회의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자리에 이것 놓아드렸는데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회의록 같은 것이 들어있나요?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우이동 광장 도로구조개선사업.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답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두 분 다 안 읽어보셨어요? 원래 직선으로 됐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약간 휘어서 도로개선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휘게

휘게박문수위원

된 동기가 뭐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대로 하면 방학로하고 삼양로 간선도로가 예각이 돼 있어서 교차로 부분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지금 서면질문답변서 첨부되어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어요

보셨어요박문수위원

? 도로구조개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이동 교통광장 그 자리가 앞으로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의 요충지이다. 그래서 가운데 횡선을 그어서 그 좋은 자리를 절단시키지 말고 그 지역을 우이동 교통광장의 최유효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도로구조개선사업 용역을 같이 병행을 하라고 예산 때부터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런데 불안해서 또 물어봤더니 ‘도로구조개선사업 용역서에 최유효이용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결과물에는 없더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주차장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이 어떤 시설로 개발해야 되는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문을 거치면서 자문위원도 그 부분을 단순히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로구조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전부 딱히 어느 시설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로관리과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한 것은 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주차장 조성사업과 거기에 연계해서 주민편의시설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논의가 되고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셨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못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차관리과 장현준 팀장을 불러서 지금 주차장용역이 처음 시작됐는데 어떻게 되어 가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7월쯤에 중간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나 7월달이 돼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 그때만 넘어가면 끝이라는 사고방식들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만 바뀌면 끝이에요. 물론 기술직 분들이야 오래 계시지만 집행부도 순환보직 하잖아요.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속적 지속성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님.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지난

지난박문수위원

2015년 3월 23일, 2015년 4월 1일 날짜의 서면질문답변서 보시고 계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2015년 3월 23일 날짜 질문의 요지하고 답변내용 읽어보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인 강북구 위상에 맞는 도로구조개선사업과 우이동 교통광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 교통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는데 주차장하고 주민편의시설 얘기 나왔었어요. 주민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민편의시설에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규모가 나오는데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에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용역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라는박문수위원

것은 ‘아’하고 ‘어’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편의시설을 발언한 바가 없어요. 그 부지에 최유효이용계획을 용역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 노른자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본 위원도 비전문가고 집행부도 비전문가이니까 그러면 이래저래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사가 토목 측에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난 2015년 3월 23일에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 용역업체가 과연 최유효이용을 용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냐, 아니냐 그런데 답변은 ‘능력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4월 1일날 또 했어요. 맞다 결과물을 봅시다. 결과물에 최유효용역이 뭐가 나와 있어요. 귀하께서는 일처리를 하고 끝내면 되지만 우리 의원들은 역사에 남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그 자체가 용도의 상세계획까지 담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박문수 위원님.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번에 주차장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담아서 재발주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것이고, 못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애시당초 하려고 했던 것을 같이 담아서 용역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2014년 12월 4일날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김수인 과장의 답변내용을 볼까요?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하면서 그런 내용을 용역에 담고자 노력을 했지만 용역의 성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담지 못한 부분을 좀 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수인 과장도 용역내용에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내용을 저희도 알고 담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조금 미진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해

이해해박문수위원

달라는 얘기는 이제 끝을 내자? 최유효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이제 못한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진행 중이니까 그 지역을 최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공감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시기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집행부하고 대화를 할 때 본 위원은 전화통화 할 때는 메모를 합니다. 몇 월 몇 시 누구 통화내용을 기재합니다. 왜, 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건과 관련해서는 몇 년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부에게 요구를 했고 또한 현 과장님하고도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용역결과물을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 봤더니 역시 본 위원이 예측한 대로 최유효 방안이 없기에 대화를 했고, 그 대화 속에서 “조만간에 주차장 설계가 용역을 발주할 것이니까 그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에 관해서 자료를 봤어요. 내용을 볼까요? 봤더니 용역설명서 내용은 어디에도 최유효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과업내용서에 되어 있나 봤더니 과업내용서 그 어디에도 우이동 교통광장의 최유효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언한다면 그 자리는 앞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요충지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무엇을 거기에 세운다, 어떻게 하겠다 하기 이전에 정말 그 자리에 최유효방안이 무엇인지를 용역 발주하자는 것이 예산심의때부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23일날 질문요지, 우이동 교통광장 최유효이용계획이 우이동 광장주변 도로구조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은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우이동 주변 도로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도로구조개선과 우이동 교통광장 최유효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 및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며, 향후 용역시행시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인 강북구 위상에 맞는 도로구조개선 및 우이동 교통광장 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의구심이 들어서 2015년 4월 1일날 재질문을 했어요. 질문내용. 우이동교통광장 최유효이용계획 용역과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도로구조 개선 등이 우선이 아닌 우이동교통광장에 최유효이용계획이 우선이 되고 도로구조개선 등이 돼야 한다는 것이며 낙찰 받은 용역업체가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도로전문용역업체인지 아니면 우이동 교통광장 최유효이용의 도로계획 등을 용역할 자격 등이 있는 업체인지를 물었어요. 답변. 우이동주변도로구조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시 광장 최유효계획과 도로구조개선 등 주변토지계획 및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검토하여 광장의 최유효계획과 도로구조 개선 등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며 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단지개발 및 도시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뭘까요?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결과물은 단 두 줄이에요. 우이동 교통광장 도로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기존 폐지된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정비 및 중요 편의시설 신축 딱 두 줄로 끝났어요. 이것이 무슨 우이동 교통광장 최유효이용계획의 용역입니까? 본 위원이 역시 우려했던 바 그대로 도로구조개선 용역으로 끝이 났잖아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즉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국장님과 부구청장, 구청장 협의 좀 해서 결론을 알려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용역의 성과물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용역성과물이 그 용역업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검토가 됐고, 그 주차장 내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발과 겸해서 같이 편의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과 구청장, 부구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한

협의한박문수위원

다음에 결론을 개별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요즘에도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문수위원

해 실적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안전모니터 실적 말고 작년에 안전감시단이 새로 생겼어요.

하고

그것하고박문수위원

차이점은 어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비슷한 취지로 됐는데 안전감시단들은 활동보고서를 직접적으로 내게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모니터의 역할하고 비슷한데 수당을 주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사실 지금 실적은 파악 못하고 있어요.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해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법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하천

소하천박문수위원

정비와 관련해서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의무사항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최초로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 용역 수립하고 소하천을.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구성은 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무적으로 둬야 되잖아요. 구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운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10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놓쳤습니다. 2년 전에 부랴부랴 추경확보를 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못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강행규정이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서울시 소하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소하천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묻겠습니다. 강행규정이니까 두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두고 있다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소하천위원회의 활동범위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기초 소하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 제17조제2항의1호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하천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이 소하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1호입니다. 이 법규명을 기억하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문수위원

추경에서 통과됐던 우이동265번지 일대가 소하천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맞습니다.

하천

소하천박문수위원

경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아프리카 카페 뒤편에 하는 것, 소하천부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휴게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추진 중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바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1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1호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소하천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기존 부지에 이미 수목이나 연못이 형성이 되었고, 이번에 아프리카박물관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공원 비슷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전에 현장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현재 연못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1호에 의한 소하천의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소하천 심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에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해 보시고 답변이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매년 4월에 소하천 점검해서 보고하는 것이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2년간 또 안 하셨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소하천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하고

하고박문수위원

, 않고를 주무과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보실래요. 관리처는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주무과의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대로 강행규정에 따라 이행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좀 전에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이 법규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또한 본 위원이 이 법규를 몰랐으면 안 봤으면, 인수천이 소하천인가요? 인수천이 소하천 맞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인수천이 소하천 맞습니다.

조금

조금박문수위원

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인수천 하천의 복구 재시공안, 이것이 심의사항인가요,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천 같은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라서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조금

조금박문수위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것이 모양새가 아니었나 이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기능이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심의를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의제처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것도

그것도박문수위원

질의 한 번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의제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준공검사는 법률에 따라서 정확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징수에 관해서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변상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유영채 과장님께서 열심히 근무하시다보니까 민원은 더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변상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다가 위원들 간에 또 반대하는 위원이 계셔서 못했지요. 혹시 강북구의 민원에 관련해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깔린 것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고

모른다고박문수위원

해 버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일상 하는 얘기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행정이 단절이 됩니까? 혹시 그 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던 건은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전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

이거박문수위원

참, 그 내용 대충 한번 훑어보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자리에 있는 자료를 읽음)

김도연위원장

유영채 과장님.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보상에 관한 내용이네요.

박문수위원

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 맞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과는

결과는박문수위원

어떻게 됐지요? 민원인의 입장으로 일이 진행이 됐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람이

사람이박문수위원

바뀌면 모르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그렇지가박문수위원

않지요. 사무 인수인계규칙 모르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뀐다고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에 했던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는.

박문수위원

사무 인수인계규칙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중요사항을 후임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다.”입니까? 묻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7조에 따르면 처리결과의 통지입니다. 제2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변상금에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입장이 타당성이 있다면 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북구 내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거부했던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서 민원인이 원하는 바대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본이에요. 여러분의 권리보다는 구민의 권리가 우선인 것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법규를 어기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한은 법규 내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변상금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 구제절차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강북구 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알려 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먼전 안전치수과부터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문고 회장님이 들어있어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위원회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첫 번째로 기금관련 소속공무원, 두 번째 주민대표, 세 번째 민간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대표로 김명숙 위원님과 이용애위원님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민간전문가로 금상섭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대표라고 하면 어떤 것을 뜻하지요? 구의원님 계시고 한 분은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주민대표가 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미아동마을문고 회장님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셨는데 이 분이 마을문고 회장의 임기가 끝났고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번 위촉할 때는 이 분을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대표로 위촉을 한번 정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문고 회장님도 아니시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현재는 아니시지요.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왜냐면 주민대표라고 하니까 강북구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주민대표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당시에는 주민대표로 돼서 위촉이 됐는데,

재는

현재는이용균위원

확인해 보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치

조치이용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용균위원

안전치수과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빗물받이, 하수관거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작년에 송천동 세무서 뒷길 같은 경우에도 빗물받이공사 많이 하셨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용균위원

제가 과장님 현장에서 한번 뵌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공사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물이 잘 빠져야 되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이 더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원래 원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공사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사실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 빗물받이 같은 소규모공사는 여러 곳에 분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나가보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냐고 해서 위원님께는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60개소에 대한 빗물받이를 전수 다 뜯어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가 한 5,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장소장을 도급사로부터 교체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소장을 교체해서 나머지 6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사에 최선을 다 하고 품질있는 시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적은 인원이지만 공사하는 지역을 세밀하게 방문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도 포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사가 많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안전치수과에서 하듯이 도로굴착공사를 하고 난 후에 보면 사실은 흙다짐이 약하고 그러다보면 항상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포장을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복구공사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원상복구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 틀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를 한번 조성하고 나서 또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굴착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다짐을 잘 한다고 해도 기존도로 만큼 다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복구하고 난 다음에 꼭 그 부분에서 침하가 생기고 도로포장 파손이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현장을 면밀히 잘 관리를 해서 되밀기 할 때는 철저하게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런 파손이 안 일어나도록 현장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 일단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받잖아요. 받고나서 공사발주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공사는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업체를 입찰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로 하여금 관리청 복구를 하고 또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지시를 강하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이용균위원

경우에는 올해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 계약을 할 때 패널티를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하자가 심하게 발생된 곳은 회사에 벌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소규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또 시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삼양동이 작년에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을 했잖아요. 제가 3월달에 현장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팀장님도 오셨었고, 어쨌든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곳이 그렇게 어두울 줄은 몰랐어요. 너무 어두워서 그 이후로 담당팀장님이 보안등 그 다음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요즘 최신형으로 나오는 쏠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면 훨씬 환해지고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한 사업은 완료가 됐고, 금년에 우리구에서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용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6월달이나 7월 중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6월, 7월 중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보안등 관련해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보안등 표찰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제가 정비계획 내용을 보니까 정비가 완료된 동이 많아요. 완료가 됐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완료된 것은 표찰정비를 했다는 이야기겠지요.

떻게

어떻게이용균위원

된 것이 표찰이 완료된 것인지 제가 눈으로 구별이 안 가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니까 미아동, 송천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이렇게 완료되고 나머지 몇 개동만 남아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사할 때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5,000만원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나온 예산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 전에 정비를 해서 완료된 동들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전에 표찰정비를 한 동도 있고, 못한 동도 있었지요. 그래서 표찰정비를 못한 동은 추경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은 3,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한 1,800만원 남는 사항이고.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보안등이 노후된 다른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설관리과와 도로관리과에 민원이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건설관리과만 들어와 있어요. 민원 내용이 삼양동 37길 4-1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5쪽 1번 진정사항을 보시면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현재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공사 진행을 해야 돼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로관리과에서 의뢰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저도이용균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면 작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작업지시가 돼서 조만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제가 작년 12월부터 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도로인 시유지를 개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피해자는 도로가 없어져서 맹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맞잖아요.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벌써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담장을 우리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그래서 중간에 이용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조만간 그 부분은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과정들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담장이나 그런 부분도 동의를 받았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지금 다 결정이 난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기로 결정된 것인데 자꾸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과 18쪽을 보시면 도로조명 허가현황, 허가건수, 부과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징수는 상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과를 했는데 징수 건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얼마 정도 징수를 했는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세입이어서 20p에 다 포함인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이

포함이이용균위원

된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노점상과 관련해서 계속 답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신다, 아까 그 원칙이 뭐라고 하셨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것이고 신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양도양수가 안 된다면 지금 자료에 성함은 나와 있어요. 일단 개인정보이니까 ○

으로

써져있지만 노점주라고 해서 미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박 모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실명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양성적으로 합법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양도양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 중인데 이것도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한 서너 개는 불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 촬영을 못하고 또 여자 분들은 머리만 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노점단체와 사실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명제를 하든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제일 쉬운 것이 확인 가능한 것이 제일 쉬운데 이것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관리가 더 어려운 것이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임시방편적인 방법이잖아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4개 구에 논의를 한다, 4개 구 논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각 구에서 방안들을 가지고 모여서 논의를 할 경우에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이 구별로 다릅니다. 노원구는 쉬운 말로 노점상에서 가판대로 전환하는 단계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논조십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지금 합법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서울시도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노점상이 불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각 구별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각 구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구청장님 신조에 따라서 다 갈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4개 구가 각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맞는 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아무튼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실명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아무튼 청장님의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저는 구청장님을 맞춰야지요.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이용균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우이천변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차량난간 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우리천 뚝방길 도로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한천로변이요?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진행 중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그곳이 무단횡단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촘촘히 되어 있지 않고, 전에는 사람이 통행을 못 하도록 난간들이 촘촘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것들을 보면 폭이 꽤 커요. 이렇게 넓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냥 미관만 좋을 뿐이지 소귀의 목적인 무단횡단을 막을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현장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할 안전 펜스는 횡으로 가는 바를 하나 더 설치해서 사람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조달청에 등록된 설치업체 측하고 그런 난간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단가 차이가 날 텐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단가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시켜서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간이 조금 미뤄지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하면

왜냐하면박문수위원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조달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또 걸릴텐데,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이영심위원

많으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스템이니까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토요일날 강형배 팀장님께 민원을 받고 전화를 했어요. 당직실로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여직원의 답변이, 아마 날짜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의회로 전화해서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님 번호를 물어서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어려운데요.”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 건설관리과장님 부분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노점상 때문에 갑자기 분쟁의 민원이 생기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당직실로 보고가 되고 당직실에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정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요일날 낮에 당직을 하다보면 제가 현장을 나가서 대충 정리는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건설관리과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날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간 대에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연락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심위원

. 하나는 건설관리과 내의 노점상 단속 용역을 준 업체에 대반 관리부분이 될 수가 있고, 하나는 우리 강북구 당직실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근무하는 여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가 될 수도 있고 행정관리국 소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여직원의 답변이 동료 위원님처럼 딱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했었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이해를 해요. 왜, 공무원분들한테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전화는 물론 문자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평상시와 차이점도 이해를 해야 한다. 24시간 서로 교대를 하든 뭘 하든 돌아가 줘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주말에는 좀 어려운데요.”라고 하는 식의 그 여직원의 답변이 참 황당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말에는 산이나 이런 쪽으로 정비를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민원을 또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외주로 용역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 노점상 관련한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불법이니까 단속과 신발생을 막는 쪽으로라고 하셨는데, 아까 노원구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많은 노점들을 전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는 합법화 식으로 하는데 아쉬운 점은 2인 기준으로 2억원 이하만 생계형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고 2억원 이상은, 이렇게 했던 것이 계속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3억원으로 서울시하고 같게 맞춰서 이루어진 일인데 사실 3억원이면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 생계형으로 봐야 하는지 금액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원구가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외주 주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 강북구 관내의 직원을 뽑아서, 우리 청소업체도 직영이 있고 용역이 있듯이 그 분들이 직접 단속이 아닌 관리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해서 하나의 공무원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 제가 과장님보다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부분이고 청장님이 들으셔서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노점에 대한 관점이나 의지,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진짜 중요하고요. 저는 어쨌든 노원구 사례에 조금씩 보완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 말처럼 여러 구가 합해서 혹은 서울시가 함께 해나가면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까, 노점상들이 깡패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이 전체가 움직이면서 어떤 기준과 조건을 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반양성화 시키면서 그들과 우리 구청과의 협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네요. 3개 과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팀장님들도 긴 시간 계셨는데 각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팀 이름과 팀장님 이름을.

김도연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이것은 감사와 관계가 없어서 차후에 인사하기로 하시고요. 감사진행을.

사만

인사만이영심위원

받고 끝내면 되잖아요.

김도연위원장

지금 이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저는

저는이영심위원

알고 싶고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요. 이것은 월권이시지요.

김도연위원장

인사는 이 감사하고 상관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