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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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을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과 경제산업국 소관 순으로 일괄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을,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지막으로는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0억9,451만8천원으로 903억9,02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03억8,917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106만6천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86억2,589만3천원으로 1,227억7,997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5,048만3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5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9쪽부터 52쪽까지, 세출은 196쪽부터 2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1,605만6천원으로 2,629만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2,523만2천원을 수납하고 106만6천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예산현액은 15억4,1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925억3,746만2천원으로 888억2,294만4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86억2,589만3천원으로 1,227억7,99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57억5,048만3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5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9,543만7천원입니다. 주요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없고 예산 이체는 도민안전실이 2015년 7월 1일날 개편 신설됨에 따라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도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서 19억9,883만2천원이며, 이 중 금년 6월 현재 12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등 2건에 37억5,165만2천원이며 이 중 금년 6월 현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현재 216억4,098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9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 지적을 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산이체, 이월 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 결산, 성인지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6억4,446만2천원 중 98.7%인 134억7,698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6,748만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53억9,016만1천원 중 88.1%인 1,546억1,58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정 건조, 소방청사 신축사업 및 2회 추경예산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등 총 206억7,102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3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6쪽, 세입수납액은 총 134억7,698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6억2,560만4천원, 지방교부세로 1억원, 보조금으로 127억5,137만6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3.8%인 280억9,432만원을 지출하였고 99억495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71.7%인 27억9,55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9,885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37.1%인 48억5,28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82억5,293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0.5%인 5억9,64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3.5%인 140억4,84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6,842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서는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1억331만원으로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6,90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22만6천원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집행잔액 1,115만3천원, 전주 혁신도시안전센터 신축이전사업 679만3천원, 소방차량 구매 집행잔액 301만9천원 등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상황관리사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241만4천원 등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육아 및 가사 휴직자 등에 대한 보수 등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최대 183만5천원에서 최소 1천원으로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쪽부터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 구조구급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89억935만7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5쪽부터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정 건조, 소방청사 신축 사업 및 2회 추경예산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등 총 205억1,119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중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사업이 입찰과정 중 유찰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1억5,982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쪽,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보증금으로 2,126만7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안, 남원, 고창, 김제, 정읍소방서 청사정비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17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5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61억이 남아 있습니다. 18쪽,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문소방인력 양성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및 기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목적으로 소방 관련기관에 전문 및 기본교육을 통한 소방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예산은 5억7,239만2천원으로 100%인 5억7,23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성과목표는 전북 소방공무원 교육이수자 중 여성 소방공무원 교육이수비율로 2015년 소방공무원 교육이수자 3,265명 중 18.59%인 607명의 여성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여 당초 목표치 18%를 초과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연재난과를 보면 전라북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자연재난과 거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준공식 미도래로 연내 예산집행 불가능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2월 20일이 완료가 되는가봐요. 그러면 2016년 3월 9일날 선금이 집행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때 뭐라고 그러죠, 시작이 된 건가요? 이 계획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총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되는 순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절차가 약간 늦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는 2015년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2015년도에 시작은 했는데요. 용역발주 의뢰를 저희들이 작년 11월 4일날 늦게 하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불가피하게 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게 3월부터라도 바로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상당히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시작은 저희들이 작년도 1월부터 절차적인 진행은 했습니다.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해서 원가심사까지 6월 말에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15억원 이상 되는 이 사업은 PQ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업체 적격자 심사를 건설교통국에서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기준 고시한 게 변경이 돼서 지역업체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쪽 건설국에서 지역업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한 4차례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발주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해서 발주가 늦어졌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12월에 하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사업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2쪽에 사고이월에서 소하천정비사업에 37억이 이월액이 됐어요. 이게 국비 미송금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이것 말고 또 많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 실은 그 1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1건인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다 집행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인데 송금이 돼서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국가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 실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튼 이거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국가도 그렇고 웃기는 거지. 잡아놓고 있는 부분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하급기관이라도 그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는데.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데 재작년부터인가 국세수입이 줄어드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국세는 겁나게 들어가더만, 없기는 무슨 없어요. 혹시 우리 도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시도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다소 힘드시더라도 이런 건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실장님, 우리 개요설명서 6쪽 그리고 결산서 205쪽, 재난상황관리 사무관리비 지금 집행잔액이 3,951만8천원이에요. 예산현액이 5,800 정도 되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1,854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을 근 4천만원 정도 했는데 이 사유가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급량비 등이거든요. 일·숙직비가 많습니다, 잔액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발생사유가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13쪽에 자연재난과 세부사업 재난상황유지 예산의 목적은 재난발생 시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량비로 2015년 비상근무가 4회, 그러니까 8일, 4회만 실시되어서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지출액이 1,854만6천원인데 이게 어떻게 1,854만6천원이 나왔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유지 사무관리비는 비상근무자 급량비하고 일·숙직비를 쓰도록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작년 도민안전실이 신설되기 전에 경보통제소하고 상황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함께 운영하다가 행자위 그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2015년에 분리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일·숙직비도 별도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도민안전실 조직개편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서 7월달에 늦어지면서 6월달까지 일·숙직비 수당이 미지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울 때 근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1,854만6천원이니까 이 1,854만6천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건 급량비로 1,153만6천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일·숙직비로 1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급량비가 어떻게 1,153만6천원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식 하는데 7천원씩 계산해가지고 비상근무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거기 현원이 몇 명이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7명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상황실.

성환

송성환위원

비상근무자 몇 명이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때는 7월 전에는 경보통제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계산을 한 거냐고? 여기에는 비상근무가 4회, 8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일을 우리가 3끼, 3식으로 계산을 하면 7천원이죠? 1끼에. 그리고 정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계산한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총 34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4명?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조직개편 34명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계산을 34명으로 한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상황실은 경보통제소에 7명, 재난상황실 7명 있고요.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다른 협업부서에서도 와서 근무를 하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출액, 산출근거를 할 때 몇 명으로 계산을 했냐고, 그것만 답변을 하면 되지. 몇 명으로 산출을 한 거예요? 몇 명이 근무한 걸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하루에 보통 비상근무가 2명씩 하거든요. 2명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협업부서에서 와서 근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좋아요. 정확히 모르겠다 그 얘기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드릴게. 4번, 8일 동안 하루에 3끼 다 먹고 7천원씩, 그리고 그냥 전체 17명이 다 먹었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300만원이 안 돼. 285만6천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지출액이 1,854만6천원이 나오냐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여기에서 말한 비상근무라는 건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급량비라면서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급량비요.

성환

송성환위원

급량비 집행잔액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급량비가 아니고 일·숙직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발생사유에 급량비라고 했고 일·숙직비 아까 165만원 따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65만원만 집행이 됐고요, 일·숙직비는요. 3,876만원 중에 일·숙직비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1,153만6천원이라고 지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153만6천원이 나왔냐고요. 근거제시를 해보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상황실 근무자가 2인 1조로 매일 24시간씩 돌아가거든요. 그 두 사람씩 365일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풍이랄지 이런 게 와서 비상근무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처리결과를 허위로 한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조금 표현을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허위로 보고했네. 여기 처리결과대로라고 하면 4회 8일 비상근무를 했고 그렇게 해서 1,854만6천원을 지출했고 남은 3,951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 그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처리결과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런 식으로 결과처리를 허위로 보고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급량비가 아니고 일·숙직비인데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일·숙직비 165만원을 감안해도 예산현액도 잘못됐어. 너무 많이 잡았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출액도 계산이 잘못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적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왜 처리를 어떻게 한 거라는, 이거 공문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발생사유를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발생사유가 아니고요. 급량비는 제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비상근무자 급량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적을 받았어. 왜?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추계를. 지적을 받았는데 그 처리결과에다가 비상근무가 4회 있었어, 8일 동안. 어떻게 4회를 8일을 했는데 이렇게 지출액이 나오냐고요. 근거를 정확히 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여기 표현은 이렇게 해서 해석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게 아니고요. 비상근무라는 건 24시간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민안전실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처리결과 보고합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대충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표현을 이 부분만 딱 잘라서 하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이거 정확하게 왜 예산이 5,800만원 돈이 섰고, 무슨 근거로. 그리고 지출액 1,854만6천원은 어떤 근거로 지출을 했으며 그거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렇게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실장님, 설명서 6쪽에 급경사지진단계획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자연재난과. 원 금액이 얼마예요? 용역비 원 계획했던 금액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억8,400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건입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개소수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다 연구용역비가 들어갔는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보통 800만원 정도, 개소당.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개소당 800만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부다 한 업체에 다 갔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묶기로 싹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묶어서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묶어서 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묶어서 했는데 2,105만3천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묶어서 입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그러면 부분에서 정밀하게 계획산출 금액이 산출이 안 된 건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사업인데요.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에 신설이 돼서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9월 넘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입찰을 진행하면서 결산추경 때 이것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11.4%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정도면 사실은 남았다라고 보기에는 처음에 금액을 산정을 잘못하지 않았냐,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개소수를 더 늘려가지고 좀 위험한 데를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호근

이호근위원

개소수하고는 틀리죠. 왜냐면 개소수에 거의 한 개소당 800만원씩이면 남았다고 3개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는 3개가 늘어나면 2,400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라고 보면 여기서 24% 좀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2,400∼2,500 정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면밀하게 그동안 계속 해오던 일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실장님은 자리이동하신다 하더라도 거기 계시던 분들은 해왔던 일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11%면 너무 많은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정밀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소방정 지금 건조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게 해경하고 역할분담이 정확히 나눠졌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해경은 바다 심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섬하고 그다음에 정박해있는 선박 여기가 저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