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요찬
권요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55억 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07억 1500만 원, 특별회계가 2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546억 7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지출 총액은 62억 27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11억 4700만 원, 수변구역관리 사업에 22억 58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사업에 21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관리과의 지출 총액은 20억 3500만 원으로 청정대기 보전사업 4억 2500만 원, 환경관리사업 8억 3000만 원, 보전지출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지출 총액은 339억 54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 231억 3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79억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15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페이지 위생과의 지출 총액은 3억 99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사업 7700만 원, 식품위생관리사업 2억 33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공주공원 기후숲 조성사업은 기존 사용자인 리틀야구단 이전이 지연되어 3억 5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53억 56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 9억 3400만 원은 환경부 승인기간 과다 소요로 명시이월되었으며 4페이지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4억 원은 2015년 9월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15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2억 6200만 원은 회계연도 단축 및 호퍼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집행잔액은 녹색성장 추진 일반운영비 등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5페이지 환경관리과의 가축분뇨 시설비 등 3100만 원, 청소과의 소각시설 운영비 등 1억 9500만 원, 위생과의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 포상금 등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3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비 6100만 원은 예비비 3500만 원과 안하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지연으로 인한 기금 미배정액 2600만 원이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26억 7500만 원은 전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으로 77억 67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49억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지금 청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명이 정확히 뭡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장
무슨 오염?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비점오염, 오염이 점오염과 비점오염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가 와서 빗물에 씻기거나 이러면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땅 아래로 스며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것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평일에 하게 되면 주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7월 초에 마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하필이면 지난주 토요일에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전용된 것 중에 기후테마공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죠? 예산 전용에 기후테마공원 때문에 전용된 2건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것은 내부 물건 사고 기후테마공원 조성하고 나서 그 안에 천막 치고 간이시설 만들고 하는 바람에 전용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봐야겠네 그죠? 항목을 잘못 세웠다 봐야 돼요? 일반운영비를 4900만 원 잡았다가 2500만 원 전용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입비로 나갔나? 방송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나갔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임시화장실 설치하고 연초가 아니니까 이해는 조금 가지만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웠다 그렇게 봐야겠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을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항목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안에 시설을 다 갖추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전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로 예산을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 4800만 원을 세워놓고 절반을 전용했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김해숲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기후숲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했습니다만 내동에 야구장 옮기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 이름을 기후숲이라고 했어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조그마한데 기후숲이 되나?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거기 면적이 좀 됩니다. 공원 전체 3분의 1 이상이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어디 숲을 크게 만들어놓았나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합니다. 지금 항공기소음 피해 때문에 받은 돈 이건 분도마을회관 예산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작년 10월 늦게 공항공사에서 약 2억 7300만 원 정도가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10월쯤이면 예산 편성도 다 끝나고 나니까 계획 수립도 전혀 못하고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연말부터 협의해서, 분도마을회관이 좀 오래되고 기울어져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내일 모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지주가 해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결됐습니까? 길을 막아서 저도 몇 번 불려갔다 왔어요. 항공기소음 저게 만약에 밀양으로 정해지면 업무가 어느 과로 가게 됩니까? 소음문제는 밀양에 간다고 당장 발생할 건 아니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소음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챙기겠지만 입지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쪽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밀양으로 정해진다 해도 당장 소음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입지 문제는 대중교통과로,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에 보니까 2억 8000 정도 해서 주로 인건비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나 수질오염 예방해서 예산액 2억 8800 잡혀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간제가 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감시원이 8명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이 도농통합 이후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 하천별로, 읍면별로 환경관리과 단속직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시로 환경순찰을 하기 때문에 오염사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분들이 우리시 로고가 적혀 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내용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토양시료 검사수수료 해서 2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주유소 폐업에 따른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반사항 같은 것 적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적발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본예산을 보니까 환경감시원에 기간제 여덟 분 계신데 휴대전화 지원은 네 분밖에 안 해 주신다 그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2인 1조로 하니까 굳이 개개인이 휴대폰을 갖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수질단속장비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장비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별도로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수질 쪽에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또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장비를 갖고 보관을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수질단속장비 수선비 해서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간단한 PH미터기라든지 이런 쪽에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인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어서 도에서 매년 1~2주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2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점검하고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가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그것 좀 해주이소. 저희 관내에 골프장도 많고 보니까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도 이곳에서 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인력 수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질오염 예방, 청정대기 보전, 항공기소음 피해예방 금액들이 쭉 있는데 가축분뇨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굴뚝원격감시체계가 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유소각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군데 도금공장에
김종근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주촌에 코리아갈바, 안동에 금호도금 전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야간,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하기는 뭐 하지만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도 농공단지 내에 보면 야간에 냄새가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행정의 공백시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야간 이런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결론은 하절기에 악취 부분 민원이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요일이나 특히 공무원이 출근 안 하는 공휴일, 야간에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경피해를 끼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야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번 가지고는 약한 것 같고요. 대충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가축분뇨까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요새 청소과 고생 많으시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 몇 개 요구한 것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자료 2건 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작년 12월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셔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207페이지 보면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운영 이 항목이네. 시설비 9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 왔고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400만 원이 변경돼서 그렇게 쓰고 59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요찬
권요찬위원장
무슨 사업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산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잘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산 과목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잘못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자산취득비가 안 맞으니까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뭐였었는데 이걸 잘못 잡았습니까?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사업, 사용내용
요찬
권요찬위원장
어떤 사업이었는데 그걸 애초에 못 잡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에 고액분리기 회전체하고 MBR 분리막 구입인데 그 두 가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분리막 구입하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고액분리하는 회전체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고액분리 회전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기계시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그게 자산취득비에 해당되지 않고 시설비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교체하는 건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쪽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못 잡았다가 다시 전용하고 변경해서 교체를 한 거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동 지나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서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도 냄새가 너무 심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김종근위원
대안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김재금 의원님이 지금 샘플시약을 줘서 그것을 테스트해서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타임화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많이 감소가 안 되겠나 싶고
김종근위원
그 부분하고 14호선, 명동주유소 앞에 보면 분뇨처리공장인가 퇴비공장인가 하나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명동삼거리 주유소 앞에는 없고요.
김종근위원
약간 지나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조금 지나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축사가 아니고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증설 허가를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도변이다 보니까 오가는 차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 진입할 때쯤 되면 저는 벌써 긴장을 합니다. 차 문을 내려놨다가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청소과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서 냄새나는 지역에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진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 느끼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국부적으로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도 있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냄새 관련해서는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20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서 명시이월 1억 3900에서 결산감사 서류에 보니까 토목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호퍼설치 공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3월에 다 준공했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호퍼 저장조 1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 저장조 말씀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되어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서류에 보니까 3월 준공예정인데 아직 하고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약속이 안 지켜졌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쯤 준공하실 생각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곧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210페이지 보니까 변경시켜서 한 게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시켰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게
요찬
권요찬위원장
무슨 행사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식품박람회 할 때 행사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나 시설비 쪽으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 행사하는데 얼마 잡았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전체 예산은 식품박람회가 5000만 원, 맛집경연대회가 2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이라는 말이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 5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해서 총 7000만 원
요찬
권요찬위원장
총 7000?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행사 2개를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7000인데 전기세하고 뭐가 부족했다고요? 과장님 자료 없으면 뒤에 설명하셔도 되니까 즉답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뒤에 설명하셔도 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전기요금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용했는데 지금 총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일단 전용이 아니고 변경해서 썼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변경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항목에 세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빠진 거거든. 그리고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88만 원, 이게 전기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정확하게 모르시면 마친 다음에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허만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59억 41만 원이며 이중 655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8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74억 8500만 원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13억 3048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12개 사업 61억 5500만 원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주요사업 14건에 대한 예산액은 138억 3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09억 9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9000만 원입니다. 내용별 주요 잔액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구입비 지원사업은 호맥 종자 병해충으로 인한 수입중지와 조사료 종자 파종 감소로 4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 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포기로 인하여 10억 8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모작 포기 및 농경지 감소에 따른 신청자 수령 포기로 3억 70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인건비는 봄철 강우로 인한 사역일수 감소로 1억 3480만 원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1억 2898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등록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이 등록되고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예상 수를 1만 마리 정도 잡고 있고 등록된 반려동물은 8,000마리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장묘사업 관련 부서는 여기가 맞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폐기물 관리법에서 제외되고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청소과에 음식물 폐기장하고 농가 악취 부분에 동료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7억 5000 정도 되네요. 항목을 보니까 분뇨수분조절제 7700, 분뇨원심분리기 6000, 분뇨처리시설 4억 4000, 양돈농가 환경개선 3400, 분뇨악취저감지원 5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9600 대충 보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부터 이 예산을 매년 쭉 써왔을 건데 나아진 게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대책을 수시로 세우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과 동시에 농가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약품의 사용법을 알아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도가 잘 안 되어서 올해부터 시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것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도입해서, 이 돈 제가 계산해도 7억 5000인데 예산 지원을 많이 했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세 농가 정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악취는 삶의 질 문제입니다. 옛날에 밥 못 먹던 시대는 지났다 아닙니까? 특히 내외동 뒤에 주촌 거기에는 밤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거기 3,000세대인가 4,000세대가 아파트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능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는데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부분이 나오는데 전체 예산은 3억 9250만 원인데 지출행위는 1억 7300을 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하고 2억 1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출한 이 부분은 특별한 병이 있었는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살처분이라는 것은 소 브루셀라라든지 구제역이 발생되어야만,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병 발생이 감소된 관계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것은 집행잔액 사유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쓴 겁니까? 병이 발생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발생한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예 발생이 안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아예 안 했으면 하나도 안 써야 되는 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소 결핵분 61두에 대해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소 결핵?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소 결핵병.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런 병이 있었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러면 전액 1억 7300만 원이 그 항목으로 나간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 쓰고 나머지 2억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러니까 1억 7306만 7000원이 소 결핵병을 살처분하는데 나간 거란 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른 병은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어떤 병에 걸리면 살처분 예산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한 몇 개 정도 병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구제역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사람도 결핵이 있듯이 소에도 결핵병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브루셀라, 구제역, 소 결핵병 또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돼지 돈열 외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리면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일단 1억 7300만 원은 소 결핵병에 걸린 소 살처분하는데 들어간 거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016년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대략 한 4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놓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장
물론 발생 안 하면 좋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감리비를 시설비에 수입대체를 하셨다 그죠? 이게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장 세차장 및 선별장 감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수입대체를 하셨는데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감리는 우리 세차장하고 선별장을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리비가 시설비로 간 것 아닙니까? 500이 시설비로 간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감리비를 사용 안 하고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감리비 500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면적 이하라서 감리를 안 해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예산을 왜 감리비로 500을 세워놨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감리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95페이지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억 2000 해서 명시이월로 4억 5000이 이월됐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사업 지연으로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추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조사업인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육성사업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3억 3400 정도 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지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어디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생림에 아시아식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 아시아식품에는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가공시설 분야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각종 포장재 개발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장애인을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거기는 현재 수출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 1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군데도 이렇게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가공시설은 그 업체가 희망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사업자본으로 사업보조 6억을 했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자부담은 6억 정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면적이 얼마 이하면 감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게 농업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기준은 다릅니까? 똑같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기 세차장이
요찬
권요찬위원장
세차장하고 선별장?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콩 선별장하고 70㎡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장
70평?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70㎡, 21평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럼 50평 그 정도 기준이 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여튼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리비로 지출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시설비 분야로 돌려서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들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미리 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 분야 검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에게 다 못 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2014년 수준으로 모든 초등학교하고 읍면지역, 농촌지역 모든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해서 시행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라면 2015년? 2016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작년도에는 보조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모든 읍면동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 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초등학교하고 읍면지역의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게 2014년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해 오다가 도에서 추진방침을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도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했고 내년에도 아마 도의 정책방침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국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쉽게 말씀하시면 그렇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
재금
김재금위원
도비 보조받는 게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친환경급식에 관련해서 대충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총 130억 2200만 원 중에서 65억 1100만 원이 교육청에 보조하는 사업 50% 그중에 10%에 해당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한 13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죠? 13억 정도는 우리 예산에 보니까 단감제 한다고 1억 주고 소싸움 한다고 1억 주고 그런 것 조금 모아도 10억 정도야 안 모으겠습니까?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단감제에 1억 2000 주고 소싸움 한다고 1억 주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도가 광역지자체고 우리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도의 정책방침에 맞게끔 업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농업경영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민간자본 이전이다 그죠? 원예시설 현대화 이전하고 채소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이고 화훼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이고 과수원 농작업 기계화 지원사업 이전이고 다 농가지원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예산의 대부분이 농업인과 농협 그다음 농업단체에 보조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민간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 예산 아직 안 짰으니까 10%만 아끼죠. 우리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기장군수처럼 한번 가죠. 시장님한테 건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는데 이상한 것 질문했다고 그런 것 아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기술지원은 농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다 그죠? 예산에 보니까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 이렇게 해서 전년도도 이월한 금액인데 일부가 또 이월됐네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월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친환경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유지를 위해서 이게 국도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전에 국도비를 확보할 때 10% 정도 많이 확보합니다. 그건 시군마다 전부 다 머리를 싸맵니다. 남으면 저희들이 줄 수 있지만 모자라면 국도비를 다음에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10% 정도 항상 확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이면 많이 남겨도 됩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좋은 것은 많이 남겨도 됩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시군마다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생하시네요. 예산이 그래도 제법 크네요. 55억이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질비료에 품질기준 이런 것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중앙단위 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간이검사를 하고 만약에 간이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의뢰를 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에 중금속 함유량 높은 비료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서 토양의 질을 오염시킨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현재는 그런 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은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제재를 확실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잔액 이월하면 익년도 예산으로 편입되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는 1년 후에 반납됐다가 다시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억을 확보해 놓으면 상부기관에서 볼 적에 김해시는 매년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잘 안 깎고 그만큼 책정해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위원들이 칭찬해야 될 일이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건 어쩔 수 없이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고생하셔서 국도비 많이 확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1억 3000 지출하시고 명시이월로 3000만 원 남으셨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처음에 1억 3000 잡아서 명시이월로 3000만 원을 남겼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한림에 가면 알로에를 가공해서 6차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일부가 공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되어서 설계변경하고 허가 관계,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총 사업비 중에서 3000만 원만 이월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이 되겠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벌써 완료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보니까 농촌환경개선 사업비 해서 본산리 종합복지관 개보수 이것도 명시이월 1억 1200 남아서, 이것도 완료됐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금년 3월에 완료됐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 9월에 배부되어서 10월, 11월에 설계 그다음에 입찰 12월에 공사가 시작 되어서 금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333페이지 보면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600만 원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본래 계획에 5, 6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고 쌀을 이용한 강사가 전국적으로 귀합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해놓고 연기되어 버렸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강사 조율 관계라든지 이런 게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강사를 얼마나 구하기 힘들기에 미리 계획을 잡았는데 못할 정도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5, 6월에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밀리고 후반기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게 포괄적인 것 같은데 식품가공기술 교육이라면 식품가공에 대한 분야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쓸 수가 없었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딱 우리 쌀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요리 강습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발된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식품가공기술은 우리쌀이나 수입쌀이나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국비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쌀이 남아돌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 보라는 차원에서 국비를 배정했는데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증액해서 8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2016년도에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금년 햅쌀이 나올 적에 9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강사가 귀하다고 하는데 강사는 미리 확보 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전국적인 리스트를 보니까 한 열몇 분 되던데 미리 연초부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숲 조성하고 숲 가꾸기하고 큰 차이가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생태숲은 산림 내에 생태적으로 다양한 종이 분포하는데 그것을 원형으로 보존한다든지 일부 훼손된 부분에는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어떤 숲의 밀도가 높을 때 건전하게 생육하도록 간벌해 준다든지 가지치기를 해준다든지 조림했을 때 3년 이후에는 풀베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나무 가꾸기 그 밑에 가지치기 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 차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와 닿지는 않는다 그죠? 생태숲 조성에 큰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 구역을 정해서 삼계동 옛날에 공병학교 터에 33㏊를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마지막 해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완공이 된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올 7월 초에는 완공되어서 7월 중으로는 개장식을 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장식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개념으로 생태숲을 조성하는지 저희들 한번 보고 싶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숲가꾸기에 보면 예산이 전용되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큰 책으론 366페이지네요. 민간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숲가꾸기 대리경영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대리경영
재금
김재금위원
대리경영?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숲가꾸기를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도 있고 대리경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산주들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자기 대신 숲가꾸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작년에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직영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궁금한 건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시설비로 갔으니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직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이게 산림청에서 나눠져서 나오는데 산림조합이나 법인에 산주가 대신 작업해 주면 한 대가를 저희들이 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대신 해주는데 그냥 대행사업비로 그대로 가면 되지 시설비로 바꾸는 게 맞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신청한 산주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행하는 사업이 없어서 예산은 국비로 해서 직영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예비비 사용한 것 하나 있는데 재선충에 사용하셨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선충에
요찬
권요찬위원장
재선충 방제에 3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감리비라는 것도 있다 그죠? 재선충 방제를 할 때는 어떤 용도로 감리비가 사용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선충 방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자를 고용해서 허벌하게 작업이 안 되도록,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감리비용이라는 것은 전체 비용 대비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당 이렇게 하는 건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면적당, 본수당 감리를 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러면 1165만 원 정도 감리비가 나갔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요찬
권요찬위원장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49억 5100만 원에 지출액은 245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보건민원 제공 외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 6억 1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의약품 구입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에 66억 1000만 원, 방역업무 추진비 인건비 재료구입 등 7억 1500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56억 7300만 원, 그 외에 16개 사업에서 9억 3100만 원을 하여 총 153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900만 원, 암 조기검진 3억 1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200만 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5억 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 89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억 65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11억 2900만 원 외 46개 사업에서 1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80억 2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의료지원사업 운영비 1억 49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3억 800만 원, 지역통합 구강보건사업 추진 2억 1800만 원, 기본경비 1억 6000만 원 등 총 1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비 1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는 총 1억 700만 원으로써 방역업무 추진비 1500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6500만 원, 기타 14개 사업에서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총 1억 4600만 원으로써 내역은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3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500만 원 외 31개 사업에서 3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본경비 등 10개 사업에서 총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헌혈 장려사업 해서 기타보상금 9000만 원 헌혈하신 분들 문화상품권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관리과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53페이지 보시면 헌혈 장려사업 기타보상금에 9000만 원을 다 지급하셨는데 헌혈하신 분들은 문화상품권 지급하시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것 다 지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한 1만 8,000여 분 정도 헌혈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정도 수치로 헌혈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근데 보통 모자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모자라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5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다과비 해서 2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 해서 24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행사실비보상금도
유인
송유인위원
총 52만 원인데 그중에 헌혈하신 분들 다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본예산에 30명 곱하기 4회 해서 24만 원을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그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1만 8,000명이 헌혈을 하시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근데 헌혈자라기보다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경남 혈액원에서 오는 종사자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분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다과 준비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헌혈하신 분들은 그냥 상품권 하나만 드리고 마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분들한테도 다과 제공하시면 되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먹기도 하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준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00만 원만 전용해도 되겠구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헌혈하시는 분들은 적십자사에서 빵하고 우유하고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 접대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 운영 보조하고 있죠? 민간병원하고 약국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 당초예산은 2억 2000 잡아놓았는데 예산액이 1억 2350 정도인데 이게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까? 원 예산은 2억 2000으로 잡혀있던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중앙병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에는 한 달에 2000만 원씩 해서 1년에 2억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 인근에 있는 약국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그죠? 1억 1000씩 해서 2억 2000 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왜 1억 2350으로 잡혀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국비 50%, 시비 50% 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2억 2000으로 잡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왜 결산예산서에 1억 2350으로 되어 있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국도비는 도에서 바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시비만 잡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도비를 바로 중앙병원으로 준단 말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맞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2억 2200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세입에 잡았습니까? 세입예산서에는 1억 1000 적어놓고 세출예산에는 2억 2000을 잡아놓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56페이지에 급성감염병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 하셨다 그죠? 불용처리되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급성감염병관리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이 부분은 1군 감염병 입원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 페이지에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을 안 하셨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메르스 때문에 국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장비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어떤 장비냐면 구급차량 1대에 1억 1000만 원, 음압 격리형 들것 2대 2939만 원, 열감지카메라 1대에 2619만 원, 태블릿컴퓨터 2대 134만 6000원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명시이월했으니까 올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올해 전부 구입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투입하는 장비들이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예비비 쓴 것 하나 있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방역약품비하고 스프레이형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방역약품하고 그런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떤 물품을 취득한 겁니까? 이것 명시이월되어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시이월되어서
요찬
권요찬위원장
취득한 거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금방 송유인 위원님 질의답변한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단속도 여기서 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의회에 담배 피우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류, 송, 이, 박 좀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송은 송유인 위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과태료 끊으세요. 공공건물에서 담배 피우면 얼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10만 원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박, 송, 이 특히 제 방 옆에 괴로워요. 전화할게요.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포상이 없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00페이지 보면 희귀난치병질환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365안심병동 민간이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민간이전, 저소득층노인 시력찾기 지원 민간이전,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의제사업 민간이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 다 집행잔액이 없어요. 예산한도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매년 요구조사를 도에서 해서 저희들이 대략 그전 해에 했던 것을 올리면 일단 예산이 내려오는데 일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방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모자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제일 모자라는 게 암 의료비 중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5억 3700이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도비도 포함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잔액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년 도에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파악을 하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를 파악하면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우리는 이만큼 부족하다.”매년 한 1억 5000 정도가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해서 다른 시군의 부족분을 저희들한테 일부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이걸 언급하는 것은 결산심사인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 확보에 희귀병난치질환 의료비 이런 것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험 다 적용됩니까? 안 되는 게 많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이게 또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득수준이나 이런 걸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돈 많은 사람은 안 줘도 돼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사람들 받는 것도 싫어하고 돈 많은 사람 안 줘도 돼요. 재산이 한 5억 이상 되면 안 줘도 돼요. 도비 확보나 우리 자체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잔액이 없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도에 많이 보내서 전화하고 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하십시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2016년의 대한민국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5억 3000보다는 많은 예산이 오는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여기 369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가 나간 게 있는데 이 항목이 보니까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360?
요찬
권요찬위원장
36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세목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게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전용도 2000만 원 해왔고 그다음 3600만 원 변경시켜서 이쪽으로 예산을 옮겨놨고 본예산 4900만 원 해서 총 1억 500만 원 예산현액이 된 거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금년사업에서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김해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유도방안을 연구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600만 원은 금연환경지킴이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작년 1월부터 담뱃값이 인상됨으로써 2014년 연말부터 금연등록자, 금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한 3,500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한 5,000명에다가 2015년도에는 한 5,500명으로 늘었고요. 또 이게 늚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되어야 성공률로 보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성공률이 한 35%였는데 2015년도에는 한 4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등록하면서 매년 지급하는 금연보조제 패치나 껌이나 사탕 그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금연대상자 늘어나서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가 늘어난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사항하고 보상금으로 편성된 사항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거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연구용역
요찬
권요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정도는 오히려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연구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청소년금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잡은 건데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러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사실 가야대학교에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음주실태조사가 약간 있었고요. 또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 조사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해에 하든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금연등록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금연사업에 쓸 예산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놓은 거거든?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근데 결론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꼭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논리상 안 맞아요. 모든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굳이 항목을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죠. 포괄예산으로 다 잡아서 제일 급한 사업 우선순위대로 잡아버리면 되지 그죠? 금연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에만 전액 예산을 이용하든지. 이용이야 물론 의회승인도 필요하겠지만 변경이나 그다음에 전용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 쓴 것은 아니니까 결국 금연사업에 쓴 것은 맞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은 예산용도대로 쓰고 그다음에 정말로 썼는데 그 예산이 일부 남아서 이쪽으로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도 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필요가 없는 걸 이전부터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차라리 예비비에 전용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게 또 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나중에 답변 못하십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는지 질의 드리면 아마 답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그쪽 비용으로 전용을 하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랬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세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화센터는 예산도 적고 사업이 얼마 안 됩니다. 불소만 잘하면 되겠어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산서 보니까 별로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월, 전용, 변경도 없고 잘 썼네요.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총 규모는 819억 300만 원으로써 이 중 686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7억 7200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416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에 99억 57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238억 49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38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3억 8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214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90억 3800만 원, 관광산업진흥에 1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55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야역사 재조명사업에 7억 1500만 원,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45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사업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27억 7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80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에 53억 8700만 원, 경전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8억 6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가야테마파크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3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봉황동유적확대정비 사업에 22억 2200만 원, 분성산성 성곽보수정비 사업에 3억 8200만 원,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에 2억 4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5300만 원, 관광과는 1억 5700만 원, 문화재과는 2억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현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안 하지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는 사업이 안 됐다고 하드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2016년도는 사정이 좀 그래서 폐지되는 걸로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하는 걸로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영상미디어센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에 있는 사업입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 2층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미디어센터 거기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거였구나. 김해문화원 운영하는데 2억 원 정도 지급한다 그죠?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한 2억, 작년에 1억 9000, 올해는 2억 2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화원장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4년입니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
재금
김재금위원
또 원장 뽑을 때 신문에 나오고 그렇게 할 겁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여러 가지 소 제기하던 부분이 다 정리돼서 이번 임기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 잘 하고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화원장은 김해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원장 선거하는데 관여합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관여할 수는 있는데 기관장에 따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했군요. 문화원이 좋은 것으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것으로 나오면 안 된다 싶어서. 어중간하게 700만 원 남긴 것은 왜 남겼습니까? 김해문화원 잔액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파견된 인원은 우리가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작년 8월에 사무국장이 사퇴함으로 해서 넉 달 정도 이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나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크게 많은 건 아닌데 몇 백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쓰면 집행잔액들이 발생해서 작년에 1억 5000 정도 이렇게, 그중에 한 6000만 원 행정비가 저희 공무원들 쪽에서 남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에서 처음 사업보조계획서를 작성할 때 예산에 맞게 잡으시지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 집행잔액 원인이 민간이전사업비가 생각보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유인
송유인위원
계획 잘 세우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과장님 39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200만 원 예산 잡아 놓으셨다가 행사 하나 안 한 것 있네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기타행사 개최 지원해서 혹시 예상치 못한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해놨는데 지난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전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이게 해마다 불용처리되나요? 쓰는 해도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특별히 못 잡혔던 예산이 있었을 때 부족분을 가지고 충당하기 위해서 200만 원 확보했는데 작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된 것으로
요찬
권요찬위원장
가야금 페스티벌 잔액이 1100만 원 남았네요? 이건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근접하게 잡을 수 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어느 거요?
요찬
권요찬위원장
가야금 페스티벌 11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장
예. 39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 7500만 원이었는데 시상금으로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 절약해서 720만 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았네요. 하여튼 올해는 이런 부분들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행사운영비 절감이면 잘 하셨다는 거네요.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하여튼 예산 짜실 때 조금 근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조
이현조문화예술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요즘 김해시에서 제일 바쁘고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관광과 맞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굴뚝 없는 산업, 관광으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려고 인근 창원시도 미래비전을 관광으로 선정한 것 아시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가 운영비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고 있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사무관리 어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 안에 내역을 보면요.
재금
김재금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9200만 원 있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잠깐만요. 혹시 페이지가 몇
재금
김재금위원
428페이지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428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큰 책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큰 책에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작은 책 페이지는 모르겠네. 중간쯤에 있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주로 인건비 24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 시설관리유지비 해서 조경을 관리하고 생가를 도색하거나 초가이음을 교체하는데 31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 팸플릿 제작하는데 한 3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생가 그것만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이것은 생가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생가에 관해서만 하고요. 그다음 봉하재단에서도 1억 450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리인 3명이라든지 홍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자부담하니까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하이소.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돈 먹는 하마인가요, 돈 버는 백조인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 1년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자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설을 해서 개장 후 1년 안에 그렇게 자립도 높이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더 분석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더 밀어붙이면 과장님 힘들어서 쓰러질까봐 못 밀어붙이겠네.
김종근위원
연약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약하지는 않은데,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보니까 일에 치이는 것 같더라고. 레일파크도 해야 되고, 레일파크 민원은 해결 좀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지금 소음문제라든지 하는 데는 저희들이 레일을 많이 깎고 우레탄 바퀴도 교체하려고 예산 넣어놓고 있고요. 우레탄 바퀴로 바꿔 보니까 소음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소음측정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애초에 설계를 하고 시운전했던 그쪽 팀들, 과장, 부서들이 그런 것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중 돈 들잖아요. 돈 주지 말고 A/S를 받든지 소음 나는 것 뻔히 알면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잘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에도 예산전용 변경사용이 많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예결위 하는 것 봤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봤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못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그걸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원칙이 여러 가지 쭉 있지만 그중에서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또 거기에 따른 것이 한정성의 원칙. 그걸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그래서 그 예외라는 것은 부득이할 경우에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의미가 상실되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내가 각 부서마다 늘 지적을 하는데 예산전용 변경 부득이할 경우에 써야 됩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써야 되고 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남용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가야사2단계 사업 어째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가야사2단계 사업은 2006년도에 교육청과 MOU를 해서 2010년까지 MOU 기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이사를 가고 저희들이 사후보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선보상을 하고 이전을 하도록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 연기를 하면서 공기를 좀 연장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가야사2단계 사업이 향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가야사2단계 사업에서 주요한 테마들이 테마파크로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업무가 문화재과가 아니고 저희들 관광과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야사2단계 사업과 인근 주변에서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교육청을 다녀왔었는데요. 구봉초등학교나 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많이 줄어서 인근 학교로 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도 이전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고 외에는 약간의 여지가 있기는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전하려고 하면 건설공고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이전을 해야 되고 건설공고를 빼고 이전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반쪽 공사밖에 안 되고 또 이게 2006년도부터 이때까지 끌고 오는 건데 그동안 2005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 승인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다시 받지는 못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심사 못 받았지요? 승인 못 받았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저도 문화재청에 수없이 갔어요. 그렇게 가보고 또 전에 저는“이건 절대 안 된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포기하는 걸로 해야 된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 국장님은“안 된다. 하자.”그렇게 해서 언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다음에 그 학교가 노후됐다 치면 학교 새로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 않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영환
송영환위원
자연스럽게 학교 나갑니다. 땅을 새로 구해서 나가지요.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어려운 재정에 다시, 468억, 577억이네. 시비, 국비 합해서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또 나중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다. 되면 뭐 합니까? 조감도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냥 잔디공원입니다.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야사2단계 사업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570억 들여서 뭘 자꾸 한다 그럽니까?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모르지만 경남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고 우리 지원청에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하고 이바구가 안 돼요. 당초에 MOU 한 것 법적 구속력 없다고 해서 나중에는 배 내밀어 버리고 지금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우리 직원들 가야사2단계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팀들이 어제 부여하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공주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공주하고 갔다 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기 분야별로 해서 왔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해 보시고 이걸 지금 빨리 그만두는 게 우리 김해시로서는 훨씬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끌고 가봐야 하나도, 보십시오. 이게 2006년도 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당초 1단계는 그 당시에 특별한 사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실 때 여러 가지 김해 김씨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안 되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너무 부담스럽고 여러 다른 고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립을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화재청에서 예산 안 줍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3의 길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자제하시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주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분박물관 시설 다 준공하셨습니까? 시설확충 및 정비공사 해서 집행잔액, 명시이월 2500 해 놨는데 준공하셨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거기에 1차 기획전시실 공사만 준공했고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은 올해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사업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총 18억인데 그때 그 1차분이 2억 5000만 원만 내려와서 기획전시실 골조공사만 준공을 했고 또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는 1억 2000만 원 해서 금년 3월에 기획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가야문화 그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등재, 학술비 지원해서 5000만 원 지급하셨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던데 어디로 지급을 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 하겠네요. 모두 7000 아니었습니까? 세계유산등재 추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그 5000만 원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유인
송유인위원
2000만 원은 어디로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해서 1200만 원, 전시행사 850만 원, 패널전시해서 1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웠을 때 잠깐만요. 문화재과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천천히 해도 된다. 시간 많아.
유인
송유인위원
시간 많습니까? 7000이더라고요. 7000인데 2000이 안 보여서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2200만 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숨겨 놨겠지. 썼겠지.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있네요. 당초예산에 보면 세계유산등재 추진해서 도비 1500, 시비 5500 해서 7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 2000이 없더라고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에 채워 놨다가 추경에서 삭감했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결산추경 때 삭감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결산추경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예안리 고분군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 정비하는 것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 두 군데에 걸쳐서, 금액이 큽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봉황동유적확대정비 사업 22억 이월되고, 사실은 보상이 좀 안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 이것 대부분 국비지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70% 국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국비지요? 보상 좀 빨리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수로왕릉 내 공덕비 사기 이설공사에서 예산 5000만 원 하셨는데 아직 장소 확보도 못 했지요?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로 옮기기로 하셨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허비릉 앞 주차장 부지에 문화재청에서“거기는 하면 되겠다.”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했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안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몇 번 옮기다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은 문화재하고 안 맞다 해서 계속 보류되고 보류돼서 이번에 마침내 결정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지금 우리 도지정 문화재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도지정 문화재 58개인데 제가 하는 데만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끝으로 41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로왕릉, 봉황대유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것 하시면 되지 2000만 원 잡아놓고 1730만 원을 명시이월로 넘겨 놨습니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설치라든지 그런 것인데 그게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고 공기가 좀 부족해서 올해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했습니까?
주택
임주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예산총액은 235억 9778만 원으로 232억 467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09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 예산현액은 177억 5969만 원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109억 45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13억 8250만 원 등 175억 31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2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777만 원 중 칠암도서관 운영비 9억 2635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비 7억 8966만 원 등 23억 252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51만 원 중 장유도서관 운영비 12억 7353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비 5억 97만 원 등 22억 653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16만 원입니다. 마지막 5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80만 원 중 진영한빛도서관 운영비로 9억 492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52만 원 총 11억 247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그 외 세목별 상세현황은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만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급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좀 남았다 그죠?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때 해당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가요?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작년 신청 대상자가 9,836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566명이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사업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집행이 96%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사업소에 서민자녀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지원 관련된 총액 예산을 뽑아서 항목별 해서 합계를 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 시민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3200억인데 거기에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청소년 해당사항을 잠정적으로 20만 명을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3200억을 20만 명한테 복잡하게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단순하게 20만 명을 1인당 나누기 하니까 180만 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인 장애인이 저소득층이고 자녀가 있으면 3가지 경우가 걸리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사람한테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분한테 가정에 400만 원을 주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살면 400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할 수 있죠?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대한민국 예산구조를 보니까 오늘 오신 과장님, 계장님 계산 한번 해보고 가세요. 시민복지국 예산이 3200억인데 대상인원이 20만 명이면 1인당 주는 게 나은 건지 일일이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평생교육사업소도 똑같이 이 예산을 한번 다 뽑아보자 이거지. 그 예산하고 시민복지국 예산하고 다 합해보자,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보태보자 이거지. 차라리 브라질처럼 1인당 주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해보려 하니까 본 위원의 의도를 맞추어서 자료를 줘보세요.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야인 기숙사 건립 용역비 3000만 원 플러스 운영비 1300 정도 해서 했는데 결산항목에 없네요?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사업을 안 했으면 결산항목에 불용처리액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왜 없죠?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 사업이 지난해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그랬습니까?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용역을 거치지 못 해서 용역비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비 3000만 원 있었고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중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들도 사업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일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닌데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가야인 기숙사 건립 문제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결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지만 의회에서 마지막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서 외에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김해 관내에 인재방지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유출방지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보고서 하나 만드셨죠?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책자가 부족하지만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책자를 몇 권밖에 못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죠?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2000만 원 용역비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0만 원?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 주고 책은 몇 권 안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일이 존재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로 한번,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거든요.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의 결과물이 모르겠습니다.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분석은 잘해놨더라고요. 위원들한테도 배부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노순덕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시설비 조금 남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시설비 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는 것 같네요. 시설비유지관리비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700만 원
요찬
권요찬위원장
도서관 환경정비 항목이다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에 공연장 방송사하고 또 각 실에 냉난방기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입찰해서 남은 잔액입니까? 704만 7000원 남았네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입찰잔액이네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사무관리비 전용 하나 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170만 원
요찬
권요찬위원장
아니, 1000만 원. 어디냐면 437페이지에 보면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1000만 원 이것 사무관리비에서 다문화도서 구입한다고 조금 모자라서 전용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다문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도서
요찬
권요찬위원장
구입비?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장
그런데 다문화도서 구입비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에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까먹으면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전용했겠지.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장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건 제일 중요한 내역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빠졌다가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정기도서 구입은 매달 1000만 원가량 해서 1억 2000 하는데 다문화도서가 당초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갑자기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빠뜨리고 예산에 잡지 못했다가 운영비에서 이렇게 전용한 거다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잘하신 건 아니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
재금
김재금위원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 안 하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 차미옥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질문을 못 드려서 물어보겠습니다. 446쪽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5700만 원, 집행잔액이 605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 청소용역 업체입니다. 용역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 당시에 위탁기관 사용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11개월이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잘못 계상을 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11개월 사용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항목에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 437페이지 하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용해서 140만 원을 가져오고 행사운영비 14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행사운영비, 실비보상비 많이 헷갈리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잘못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과목 설정을 잘 못했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인데 460만 원 약 47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도 480만 원이 남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집행잔액이 한 과에는 얼마 안 되지 싶어도 우리 김해시 전체를 모아놓으면 집행잔액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장유 쪽으로는 몰라도 대동 쪽으로 와보십시오. 도로가 어떤지, 이거 남은 것 가지고 도로보수하면 김해시장 칭찬 엄청 들을 건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안 남도록 해야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어요? 마칠까요? 과장님이 마쳐달라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고 잘 챙겨주시고 453페이지 끝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인데 2600만 원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공공운영비 이게, 우리 예산이 전년도도 1억 3700이고 이번에도 1억 3700이거든요. 그중에 저희 전기요금이 매월 600에서 80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상하수요금도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나오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시켜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가 내동이거든요. 내동이 한 2,000평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결산 때 까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단디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 절감을 한 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절감한 게 아닙니까? 절감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예측 못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600~800 이렇게 변동되고 갭이 생기다보니까 많이 발생됐는데 다음 결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예산결산 총 규모는 92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85억 100만 원이 지출되어 4억 9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서무과 1800만 원, 생활지원과 3900만 원, 도시관리과 2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먼저 서무과의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불편민원 해소 2억 89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6500만 원, 민원실 운영 1400만 원, 출장소 운영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3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보육시설 관리 7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4억 15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3억 31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6억 1400만 원, 재해대책 1800만 원, 지적민원 17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11억 21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 4억 9900만 원, 건축민원 처리 3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17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3억 39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동고분공원 고상건물 정비사업은 1억 8700만 원, 무계ㆍ대청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관리용역 375만 원, 무계지하차도 저소음 포장사업 3억 총 4억 907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1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운영비 800만 원, 공원시설 및 관리시설비 19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등 주요 지출잔액 2억 2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6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서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당초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15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1500만 원인데 장유의날 행사지원비로 썼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장유의날 행사 별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총무과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1500만 원은 장유출장소에서 편성했고 1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장유주민들 자체적으로 한 500만 원 이렇게 350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지?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행사 목 민간이전 이게 잘못되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얼마 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죠?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출장소에 1500만 원 따로 예산이 있구나. 장유는 특별하긴 한데 진영에는 단감축제가 있고 그럼 다른 데 대동에는, 사실 시 전체적인 고민입니다. 장유의날 해서 1500만 원 정도 간 줄 알았더니 3000만 원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있고 시 전체적으로 해도 고민이고 소장님하고 다 고생이 많습니다. 새 시장님 들어서 장유출장소를 특별 대접해준다고 하니까 인생은 뒤로 돌아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출장소에 계신 분들은 어서 빨리 요직에 오셔서 역량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잘해주세요. 장유도 참 할 일이 많고 바쁜데 대접 못 받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었는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그죠?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야 또 원하는 부서에 오시고 뒤에 후배들도 열심히 하시고 현재 계시는 분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이소.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장유출장소는 직원들이 서로 간에도 전례의 불씨를 완전히 해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서 장유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건 숨기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해서 합치고 오픈을 해야지. 장유의날 행사하면 밥값 1500만 원 말고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이 부분
형수
김형수위원
3000만 원은 어디 갔노? 1500만 원은 다른 데 쓰고 시비에서 3000만 원
병철
이병철서무과장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어서 총무과하고 장유출장소하고 분리한 것 같아요.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장유 축사 악취문제 해결이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축사 말씀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돈사 악취는 실질적으로 잡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간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도 율하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현재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인근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거든요. 아마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율하2지구 사업할 때 편입을 시켰으면 안 됐나? 예전에 민원이 생길 때 율하2지구사업을 하면 그게 전부 편입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당초에 그걸 편입을 시켰으면 안 될까? 시공사 측하고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아마 LH하고(청취불능)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 그걸 두고두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반대 대책위원들이 구성되었는데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무리 이전을 요구해도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분한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인과관계가 없지만 한 분이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어떻든 간에 그분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유 율하1지구, 2지구 거기에는 늦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기존 있던 사람을 들어내라, 냄새난다, 우리 생활이 어렵다 그것도 안 맞거든. 그렇지만 또 실제 생활하는 율하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말입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옛날에 외동 그쪽에도 축산이 있어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종간 시장님 계실 때 그쪽에 한번 가보면 밤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제일 좋은 것은 LH에서 수용하면 좋지요. 근데 그게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가 2지구 개발하기 전에 LH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될 건데 그때도 협의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네. 그런 게 참 답답하고 아무튼 장유에 가면 출장소장님이나 또 생활지원과장님이나 그 문제가 제일 큰 민원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461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끝부분에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용을 해왔는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뭘 샀는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전용사유가 위생허가 및 위생지도가 우리 생활지원과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안내하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연말에 돈이 부족해서 딱 맞는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일반사무 우편요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닌데? 자산취득비를 우편요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 사무관리비에서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자산취득비 삭감해서 제초기 구입하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제초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제초기 구입하는 데 썼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우편요금 해서,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464쪽 배상금 6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 지출액이 470만 원 되는데 이 배상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배상금 이것은 포트홀에 따른 타이어 파손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길이 파진 데 그런 곳 메우는 데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 배상금 쓰면 안 되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사고 나서 우리한테 신청이
영환
송영환위원
아, 사고 났을 때? 거기 사고가 났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사고 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건 났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올해 9건 났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9건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차량입니까, 오토바이입니까? 어떤 사고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차량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차량?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담당과장님하고 출장소장님 전부 다 물어내야 돼. 그걸 평소에 순찰하고 가면 도로 파손되고 그런 게 생기면 제때 보수를 해야지. 거기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고 하도록 놔둡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하기는 하는데 그게 밤에도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물론 장마철 되고 비가 오거나 하면 도로 패이고 하는데 평소에 관리해야지. 내가 1건, 2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7건 되면 그것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올해 9건이고 실제로 수시로도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많으면 안 되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소장님이 변상해야 돼.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순찰을 해야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것 평소에 챙겨야 되죠. 그게 9건 되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배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사고이월비가 375만 원인데 사고이월 내용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무계지하차도, 대청지하차도 또 창원터널 4사분기의 전기안전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375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에 위탁을 해주는 겁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위탁금인데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회사에 위탁을 해주는 겁니까? 수탁?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여태까지 계속 쭉 해서 오는 데
영환
송영환위원
어딘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음에 465페이지 맨 끝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창원터널 유지관리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억 750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정산하고 남아서 이전을 했는데 창원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을 어디에 부담을 해줍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집행내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수리하고 그리고 터널등 교체라든가 전기비 또 관리비 등입니다. 우리 시하고 창원시하고 각각 1년에 매년 10억씩 그걸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으로 넘겨줍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창원시에
영환
송영환위원
창원시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467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1억 3300인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주정차 우편요금으로 쓰고 또 가상계좌 수수료도 주고 통신요금도 주고 올해는 특히나 경기침체 등이 있어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공공운영비가 예산은 1억 3000이고 집행잔액이 1300, 10% 남았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집행잔액이 10% 남으면 많이 남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김해시 전체 각 부서별로 모아놓으면 그렇게 나오면 큰일나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