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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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행정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도시관리국장 차재옥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 건설교통국장 모완수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희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칠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최숙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영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박동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각 동 주민센터, 6월 20일은 건설교통국, 6월 21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2일과 23일은 공개 질문 답변을, 6월 24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감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구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박동수과장입니다. 건축과 정창구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대우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수영 김수영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진섭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성권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최정금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남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해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장성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황의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빙재섭 하천공원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동육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기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현황석 복합개발팀장입니다. 박찬욱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고강주 가리봉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민광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장현실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 임을 알려드립니다.

15시55분 기록중지

15시59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에 10시까지 도착하셔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4일 금요일에 위원님 별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0일(월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모완수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구선완 과장입니다. 정기수 도로과장은 집안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석 치수과장입니다. 윤병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천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배성오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신영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경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기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 도로과 강평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이정호 치수팀장입니다. 박형수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윤재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호익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조병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희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전대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최근식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한기택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박영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백경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기록중지

15시37분 기록개시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1일(화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임성자과장입니다. 위생과 이상국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양병규과장입니다. 의약과 우선옥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김영렬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위생과 식품위생팀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재선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안훈태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금화락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이경자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애경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안정엽팀장입니다. 의약과 팀장입니다. 의무팀 이순영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 윤명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혁신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재범 감동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문화공유팀장입니다. 김익기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진호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한정광 구민행복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및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기록중지

14시54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4시54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22일은 의원님 개별 현장활동을 6월 23일은 현안업무에 대한 공개질문을 하는 날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추진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6월 22일은 위원님 개별 현장활동을 6월 23일은 공개 질문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3일(목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추진사항과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총 2건에 대하여 공개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와 공단의 간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원장님,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브리핑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자원순환센터 건립 설명자료 관련해서 이거 가지고 하실 것이지요? 이 내용이 위원들이 자세히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 설명은 해주되, 이 자료는 일방적인 자료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든 되게 긍정적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청문회식 감사의 취지에 맞게 이거 설명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들로부터 얘기 듣는 자리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도 많고 궁금하고, 첫째 힘든 부분이 저희들 지역의 의원 3명이 너무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저 너무 고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욕도 너무 많이 먹고요. 욕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이생에 처음 그런 욕도 먹어보고 했고, 지금 고통을 세 분이 많이 받고 있고요. 구청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우리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진짜 욕을 하고 그래도 진짜 주민이라 참고 하지만 과장님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홍보나 통보가 됐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게 2015년 아까 몇 년도, 몇 년도 교육안 그거 몇 명, 몇 명 각 단체의 회장들이 와서 하고 주민 몇 명이 와서 그것을 다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도 갑자기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서 그때 안 것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희서 부위원장님은 지금 7대 때지만 저는 6대 때 김명조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둘을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받아들이고 하니까 오늘 저도 묻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지만 저는 책자로도 많이 보고, 또 많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많이 좀 알아야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견학을 계속 권장하는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매일 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가서 보고 실제적으로 보고 온 분들은 좀 순하더라고요, 사람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래서 좀 많이 가서 보게 해서 하여튼 잡음이 이만큼 있는 분은 경비가 들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 견학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없는 말, 있는 말을 계속 해서 다른 동까지 막 전파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까지도 밤 11시까지도 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 지역이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 셋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설득이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나 주변에 좀 같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전달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견학을 진짜 많이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단지 내나 옆에 플랜카드 붙인 것을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것은 떼더라도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떼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 떼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감정에 감정이 앞서서 그것을 떼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나 벽 주변에 붙은 것은 며칠 놔둘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안에는 계속적으로 붙이는 것은 관여를 안 하겠다. 단지 안의 일이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이고, 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얘기지만 견학을 많이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자주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니까 그래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7월 17일 날이면 7대 의회와 전혀 상관없는 시기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6월 중순경에 있는데 그거 피해서 이렇게 꼼수로 해서 사업의 정당성 하면 자치단체장이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화나는 것이지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으로

역으로정대근위원

만약에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주변에 이거 들어온다 그러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분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는 것이고, 갔다 오신 분은 ‘아, 이 정도의 기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 할 때 님비현상 있다는 것 아셨다는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처리시설로 출발했는데, 소각시설로 출발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구청에서도 판단을 하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자원회수시설 말은 좋지만 결국은 우리 환경에 인간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장 사회적 문제고 환경문제가 제일 크면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 한 네 군데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그거 전부 다 설치할 때마다 전국적 이슈가 돼서 큰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켰던 것도 알고, 그 사례도 계속 있었으면 굳이 이런 문제를 정말 정당화하고 이게 우리 현실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주민이 동의할 때까지 이런 절차적 문제가 다 생략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화나시는 것이고, 저도 문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화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이거 당초에 천왕동 쪽에 오리농장 쪽에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아까 설명처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국토부에서 수용되면서 적정부지가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천왕동 땅 부지는 사용 안 하고 이것으로 바꾸게 됐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SH가 땅으로 다 수용되어 버린 것이지요.

수용

수용정대근위원

돼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수용되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까지 한 시설이 수용되면서 그랬으니까 “대체 부지를 다오. 아니면 단지 내에 법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달라.”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원래 당초에 예측했던 면적부지 내가 전부 다 지금 주택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지역이 다 주택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계획이.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생활 안쪽으로 너무 많이 위치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잘 아시지만 이게 뭐 요즘 그러면 폐기물 문제는 어느 특정한 것이나 어느 사회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그러면 폐기물 지금 여기 시설로 보면 소각하고 2가지는 안 하고 나머지만 전부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법에는 폐기물시설이란 소각과 음식물 처리인데 그것은 안 하겠다. 그 자체는 주변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일반적으로 골목에 있는 ***(00:43:01) 시설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이

폐기물이정대근위원

뭡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저희들이 용어로 폐기물이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폐기물은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생활폐기물이 있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업장

사업장정대근위원

폐기물도 있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다른 것입니다.

따로

따로정대근위원

있고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폐기물에 통칭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도 되겠지만 연소재도 있고,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이나 활동에서 안 쓰는 것 이런 물질을 통틀어서 폐기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결국은 폐기물이라는 것은 환경문제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주민들 아니면 구민들 이런 분들의 어느 정도는 민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은 혹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치를 선정할 때 보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반경 300m에 주택가가 하나도 없는 곳이 그 지역이 유일하다고 해서 아마 선정된 것 같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오리농장보다 이쪽으로 온 게 전문가가 생각할 때도 ‘여기가 그래도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이 그림상 저는 못 가봤는데 그러면 이거 1차 수목원 부지 그 바로 앞이지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한 500m 정도 되나 그럴 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수목원아파트하고는 480m, 한 500m 정도 되지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이 사업은 혹시 변경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혹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정 쪽으로는 중단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항동 주민들이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가 1,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곧 받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은

사실은정대근위원

지역 의원님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것만 우선 여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도 계속 추가로 물어보고요. 다른 위원님이요?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김희서 위원님은 조금 늦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박칠성위원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럼 김희서 위원님 하세요. 서로 양보하네요. 아니, 김희서 위원님이 조금 오래 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그게 아니라 일단 조금 제가 준비나 공부나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미리 본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하겠고요. 맨 마지막에 하라니까 조용필 같아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아니,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정대근김희서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의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구청이 그런 행보를 해왔다. 특히 이것을 주민들이나 지역사회가 모두가 모르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알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로구청의 의지가 여러 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지역사회, 또 의원들도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공청회 두 번 실시했다. 2010년도에 첫 번째 공청회는 20여명이 참여했고, 두 번째 공청회는 오류2동 주민센터에서 90여명이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 공청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물론 담당자 아니셨겠지만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고, 속기록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시고, 그러면 팀장님께서 아십니까? 무슨 얘기 오갔는지 속기록이나 증빙자료나 이런 것 있는 것 아십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저희가 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에 지구계획을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이나 여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개발자인 SH공사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매화빌라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대를 해서 아마 원만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되지

처리되지김희서위원

않은 것인가요? 자료 없지요? 그거 관련된 자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저희가 사업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

자, 주관자가 아니라서 구청에 자료 없지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SH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SH에 있지요, 분명히?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질

책임질김희서위원

수 있어요, 있는 것?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SH에서 공문 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주민들이? ‘자료 부존재’ ‘설명자료 없음’ 받았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러니까 설명회를 했는데 그게 설명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그때 SH공사에서는 했다고 얘기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은 “공청회 왜 안 했냐?”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두 번 했습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저희 두 번 했습니다.” “공청회 안 한 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두 번 한 것 맞습니다.

리지

돌리지김희서위원

마시고, 두 번 한 것으로 보고받으셨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알고 계시고 공청회 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청회

공청회김희서위원

안 열렸다면서요. 제대로 못 열렸다면서요. 뭐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못 열렸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청회는 했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주민설명회를 처음에 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처음 했었을 때 아마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다 추측하고 계시고 보고받은 것이지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돼서는 오류2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도. 그 공청회는 쓰레기에 관련된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온다는 공청회가 아니었지요. 맞지요? 그거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공청회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빌라

매화빌라김희서위원

주민들이 왜 반대했습니까? 거기도 좀 들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반대한 게. 이것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으면 증빙자료 주세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항동 보금자리주택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5,000세대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까지 포함된다.” “그럼 왜 우리는 안 들어가느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공청회 아닙니까? 그 공청회가 무슨 자원순환센터 공청회예요? 아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두 번의 공청회를 했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청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 여기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

언급김희서위원

없었습니다. 이제야 얘기하십니다, 이제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뒤에 밑에다가 그래서 우리 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 구가 SH공사에서 요구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확히

정확히김희서위원

하십시오. 주민들에게 공청회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공청회 두 번 했다고 얘기했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두 번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 따로, 종교시설 따로, 상업시설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공청회지.

희서

김희서위원

자, 그러면 본인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청회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공청회든 설명회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증빙이나 이런 거 지금 없으십니다.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없지요, 그것은.

희서

김희서위원

예. 위원님들, 이것을 저는 이게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마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구청에서 첫 가닥을 잘못 잡으셨어요.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공청회 왜 안 했냐 그러면 빨리 제대로 검토하고, SH랑 검토해서 자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 했으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최초에 포착을 했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공청회 없는 것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계속 갖고 있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몰리면 뭐라고 하실 것인지 아세요? “법적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지요?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많지 않아요. 구청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이렇게 지역사회에, 구로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청회, 설명회 하고, 의견 듣고 우려되는 부분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불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꼬였던 문제 이것이고요. 공청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공청회와 자원순환센터 이것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섞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대상이 아니에요, 법적대상이.

알고

알고김희서위원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왜 안 했냐 그러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에요.

희서

김희서위원

법적대상이 아닌 것들 중에 제가 공청회, 설명회 구청에서 한 것 한 번 말씀드릴까요? 쭉 말씀드릴까요? 제가 10개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류1동에 파출소 지구대 움직이는 것도 설명회, 공청회 했습니다. 그거 법적대상일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쪽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자랑하려고 설명회, 공청회 합니다, 동네에서? 예? MOU 체결했다고 설명회, 공청회도 해요.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합니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좋게 잘 했다 하는 것 공청회, 설명회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조금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게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시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시다. 이것을 법적문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다른 설명회, 공청회는 왜 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별로 없다니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하게 된 것 많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지구단위계획 큰 것 그런 것이나 하는 것이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도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게 분류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희서

김희서위원

다 압니다. 처리시설도 중간처리시설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어떠어떠한 처리를 할 때, 최종단계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어떻게 다루고 이런 것은 반경 몇 m까지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 다 공부하고 왔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시는 그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반경 300m에 주택가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없고,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서 세우고,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5,000세대가 들어오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경 300m에 없었다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게 그게 말씀이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희서

김희서위원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짓는 것인데 뭐 반경 300m에 없어요, 없기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을 당시에 주택가가 주변에 있었는데 그게 300m 안에는 없고, 500m 안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거기에 짓는 공청회 한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런 상태에서 공청회 한 것은 아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거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다룰 수 있던 기회가 기금설치에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회기 의회 의사록 다 뒤져봤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기금조례였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치했습니다, 여기 기금을. 이게 언제 한 것이냐면 2014년 6월 26일 날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7월 17일 날 저희들이.

희서

김희서위원

7월 17일 날 공표된 것이고요. 제정 공표된 것이고 그 자료만 보고 계시는 것이고, 저는 더 다른 자료까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7월 17일 날 공표된 것이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자, 여기 본회의장 통과하고 나서 20일 동안 걸어놓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 직원 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통과된 것 26일이라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조례를 보면 7월 17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구청에서 발의해서 올라왔냐 하면 6월 2일 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2014년 6월 2일이 언제냐 하면 6월 4일이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6월 4일 날 당선 돼서 7월 1일 날 등원하신 분들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구의회 마찬가지입니다. 6월 4일이 지나고 나면 당선된 분들이 있고, 낙선된 분들이 있고, 우리 구로구의회도 16명 중에 8명이 낙선하셨고, 8명이 재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회기가 한 번 열립니다. 뭐 없을 수는 없으니까 열립니다. 이때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월 달에 원래 행정사무감사 1차 정례회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선거 있을 때만큼은 그때 안 해요. 9월 달에 합니다. 맞지요? 이 회기는 현실적으로 회기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떨어진 의원들, 붙은 의원들 같이 모아놓고 “고생하셨습니다.” 얘기하기도 바쁜 시기예요, 거의. 물론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떨어졌어도 임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디도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기에 이것을 면밀히 해서 다룬다는 것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6월 2일 날 이것을 발의해서 6월 25일 날 내무위원회 통과해서 6월 26일 날 본회의장 통과했어요, 이게. 이거 사실은 그 당시에 의원들이 제대로 볼 조건도 안 되고, 회기가 제대로 돌아갈 여건도 별로 안 됩니다. 하필이면 이때 이게 발의 돼서 통과됐어요. 왜 그랬어요? 이때 절실하게 이때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 넘기면 안 되는 뭐가 있었나요? 그 전에 뭐가 안 나왔나요? 왜 이때 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공무원 생각을 제가 뭐.

시면

모르시면김희서위원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때 했는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김희서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국장님 왜 그 많은 시기 중에 하필이면 이때 이게 발의 돼서 등원해서 눈 새파랗게 뜨고 들어오는 의원님들 들어오기 직전에 통과 돼서 갔냐는 것입니다. 주민들 당연히 의구심 갖지 않겠어요?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시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최대한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연 초에 위원님 정례보고회 때 다 보고드렸고, 2015년도 하반기에 보고드렸고, 2016년 제가 와서도 한 번 보고드렸고, 청장님이 동 순방 시에도 계속 짓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을 다 보고했는데 왜 다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고했는데 몰랐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의도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보고는 다 책자로 만들어서 다 배포했고, 직접 제가 보고드렸고요.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왜 몰랐을까요, 주민들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별 것 아닌 시설이라고 생각했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렇게 가도록 만든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별 것 아닌 시설로 가도록. 이름도 참 예뻐요.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라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시설도 자원순환센터지만 재활용품 판매하는 곳도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뭐 냉장고 이런 것 중고품, 탁자 이런 데 자원순환센터 이름 많아요. 이 두 가지 부분 일단 제기하고 넘어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8년에 도시계획을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항동에 지으려고 했었지요.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부천시민들 다 들고 일어났지요. 예? 못했지요? 들고 일어나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못한 측면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 부천시민들 들고 일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국책사업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못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아이

아이김희서위원

그러니까 못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반대는 했지요. 반대는 했겠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자, 그리고 천왕동으로 이거 옮겼습니다.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2009년도에 천왕동에 하려고 했습니다. 광명시민들 구청으로 다 몰려왔지요, 구로구청으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모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천왕지구가 수용될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될

수용될김희서위원

임박한 시점인 거 다 그때는 알 때였는데 그런데도 그쪽으로 했는데, 알고 했잖아요. 2009년이면 거기 다 지구단위계획 다 끝났을 때인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동네 잘 압니다. 2009년이면 다 끝났어요. 2010년, ‘11년 이때부터 입주 시작인데, 이미 다 계획 끝났을 때인데 그게 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처리시설이라는 시설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지요.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말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냐를

뭐냐를김희서위원

하면 처음에는 지구단위시설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가 지금은 처리시설인 것 때문에 그렇게 말 바꾸시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이 광명시 반대 못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주민 반대에 두 번 다 부딪힌 것은 사실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일부 반대가 있었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있었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볼 때 2006년과 2009년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 얘기가 되고, 의회의 쟁점이 되고 이러면 ‘이게 어렵겠구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 아시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딱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하신

판단하신김희서위원

것 같고, 그래서 법적절차를 어길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이거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10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없었지요, 관련해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알고

알고김희서위원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10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것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얘기 나오니까 살짝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희서위원

? 팀장님?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희서위원

? 주민들 헷갈리게 하지 마요.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들어오면 도로가 이렇게 뚫리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차가 얼마만큼 몰릴 것이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매연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 만들고, 이쪽에 산 깎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쓰레기시설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처리시설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법적사항이고요. 그것은 안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것이고요. 법적사항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사항 아니어도 환경영향평가 중요한 것도 다 합니다. 주민들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 우리 보십시오. 이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전문가들, 교수들, 법적으로 현 시기에 최고로 가는 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리고 검토했을 때 이래이래이래이래 이렇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납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납득하기 위한 노력 제대로 안 하신 것이지요.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주민들이 물어볼 것이고, 냄새 나고, 또 각종 화학처리물질 들어가지요, 여기에? 들어가지요? 냄새 빼고 공기도 태우고 이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과장님은 아세요? 모르시지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약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장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요. 그런데 구청장은 100%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앞으로 5,000세대, 10,000명의 주민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앞에. 우리 구로구청 기준으로 설명해 줄까요? 구청사거리에 이거 만들어놓고 구청 있는 자리, 의회 있는 자리 여기 다 아파트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10,000명의 주민들이, 15,000명의 주민들이 5,300세대인데 이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을지 책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우려할 수 있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성 구청장 태도예요. 주민들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냄새 나고 환경적 문제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구청장?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희서

김희서위원

안 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대로 얘기해 줄까요? 톤까지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냄새 안 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100%! 내가 거기 이사 갈 것이에요.” 책상 치면서 얘기했어요, 구청장이. 기억 안 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기억 안 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안 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 나요.

희서

김희서위원

팀장님, 그때 계셨어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혼자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주민들 다 들었고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얘기 듣겠다. 아, 여기 언론이 그날 오셔서 보셨습니다. 지금 저기 기자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과장님, 청장님 잘 모시려면 이런 것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잘 모시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는 제 소신대로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소신대로 하는 것은 뭐 제가 뭐라고 안 하겠고요. 이런 식의 태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납득하려는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냄새 안 나요. 법적문제 없어요. 환경적으로 책임질게요.” 뭘 책임집니까, 이성 구청장이? 그런 권한이나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 거기에 10,000세대, 5,300세대, 10,000명, 15,000명, 어린 아이들, 그 옆에 초등학교 들어오고 유치원 들어오지요? 여기에 있는 애들 건강, 안전 책임질 수 있냐고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금 최대한 질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가장, 법적인 게 아니라도 현재 과학수준과 여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제대로 실시해서 보여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 안 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신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검증됐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검증됐습니다.

검증

검증김희서위원

안 됐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하남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에

하남시에김희서위원

그게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 나서 어떻게 됐을지 검증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하남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3년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년 됐어요. 검증됐냐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나오는 수치로 보면 검증된 것으로.

검증

검증김희서위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안전문제는 그런 식의 효율성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세월호 겪고 나서도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까? 다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 출항해도 문제없습니다. 여태까지 50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만큼 과적해도 상관없습니다.” 침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의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너무 늦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답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청장의 태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집회 왔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이런 거 처음 알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구청장 너무 하네.” 하고 70~80명 쫙 앉아서 화나있는데 구청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불 확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열 받아서 또 집회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왔어요. 경찰 투입됐지요? 그렇지요? 뭐 방호 요청을 했겠지요. 구청에서 했을 것 같아요. 경찰 투입됐지요? 경찰이 3차 해산 명령하고, 거기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분들이, 저도 옛날에 학생운동 하고 이럴 때 여러 번 데모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해봤지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켓 하나 들고 더워서 자기 몸도 쓰러질까 이러고 있는 분들이 구청장 만나겠다고 있나 없나 왔다 갔다 하는데 집회장소 벗어났다고 경고 3차 방송하고, 해산 안 하면 다 잡아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분들 무서워서 갔어요. 작전은 성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소환해서 주민 대표분 경찰서 와서 2시간 동안 조사 받고요. 구청 방호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구청이? 그거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답도 알아요. “그것은 경찰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에요.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도 놀랐는데 이제까지 시위하는 것 중에서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때김희서위원

그렇게 강력했어요? 뭘 했어요? 몸싸움이 있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 갑자기 어디 갔다 오니까 다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그때 몸싸움을 했어요? 아니면 뭐 깃발을 들고 때리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했어요, 그 분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갑자기 그렇게 경찰이 강력하게 해산하니까 저도 놀랐다는 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아, 그 말씀이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득이

납득이김희서위원

안 되시는 것이었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당연히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냥 ‘우리 구청은 참 안 그러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참.’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충분히 오해 될 수 있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도 구민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구청이 했지 않나 하는 오해를 하겠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청에서 나와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결국김희서위원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인데,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얘기는 계속 했지요.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이 과정과 태도에 대해서 정말 더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공청회 실시하지 않은 것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뭔 일이 있어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될 의무는 관청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뭐 하남을 보시고 가든 뭐 하든 이런 활동들과 환경영향평가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노력이 안 차 보인다. 집행부가, 구청이.’ 그렇게 주민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정말 소통하려고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구청은 주민들에게 요새 갑을이라는 표현 안 쓰지만 당연히 주민을 모시고, 하늘같이 모셔야 될 그런 조직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저희도 늦었지만 계속 소통하고 있고, 견학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300명 제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구청은, 청소행정과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일방적인 내용들을 홍보하고 알리면서 지역사회에 이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세요?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동 주민들 당연히 이 분들은 그럴 권리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당연히 항의할 수 있고, 구청에 요구할 수 있고,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분들이 뭐 크게 그렇게 아주 못된 집단입니까? 이 분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도한다고 봐요. 구청 쪽에서 나와서 돌리고 있는 얘기가 또 뭔지 아십니까? “저거 저 사람들 일부 저거 해서 선거 나가려고 저래.” 이렇게 말 돌려요. 옆 동네 애들 보면서 옆 동네에 어떻게 얘기 돌린 줄 아십니까? 사람들 찾아가서 “항동으로 가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없어지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말 돌려요. 이거 누가 말 돌리겠습니까? 항동 분들이, 그 옆에 있는 오류2동 분들이 그런 말 돌릴까요? 이것을 어떻게든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고립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금시초문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금시초문이겠지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모르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민민 사이에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는 활동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오늘도 저녁에 제가 오류2동 새마을금고를 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공청회 다시 제대로 하시고요.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구청이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확인하려면 지금 당장 일단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공사 중지하고 대화하세요, 납득시킬 때까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제가 같이 동감하는 것을 다 해주셔서 저는 좀 말을 아끼고 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나 지금 바깥에서 소문이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 얘기하듯이 “구의원, 시의원을 나오려고 앞서 저렇게 한다.” 별 말까지 다 하세요. 그것도 청장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주민들의 구청장이에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윤희

곽윤희위원장

우리 의장단 티타임 할 때, 구청에서 할 때 그 방에서 했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일파만파 알고요. 진짜 할 말이 목까지 찼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대화로 과하고 계속 하고 있고, 주민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 김희서 위원님 진짜 우리 당한 것, 분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지금 아까 공청회 얘기했지만 이게 많은 설명회가 없이는 하기 힘들 것이에요.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집 앞에 자기네 동네에는 다 못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또 집회할 때도 경찰서장님까지 나왔잖아요. 무슨 대단한 데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돈 벌러 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셨더만, 보니까. 저도 잠깐 들렀다 갔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덥고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시니까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심하게 했고,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서장님까지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슨 구에 뭐 얼마만큼 대단하게 데모를 한다고 와서 그러는 게 조금 저도 보기가 정말 여자 의원으로, 엄마로 안 좋았어요. 너무 잠깐 하고 갈 것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김희서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김영조 의장님하고 의논하고 하지만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 텐데, 저도 많고 하지만 다 해주셨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건설위원회도 관심을 16명 위원이 다 가지셔야 되고요. 또 구로구청에서도 이것을 기울여서 과나 구청장님이나 다 이번에 정말 잘해야 돼요. 지금 뭐까지 오해했냐 하면 선거 전에 이것을 터뜨렸으면 자기는 안 찍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까지도 할 정도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과, 부서는 그 동에 가셔서 주민들이 어디 동네든 연락이 오시면 답변을 잘 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공청회를 좀 하시고요. 제가 또 부탁하듯이 견학을 좀 많이 해서 알게끔 해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장이 계속 하게 되면 거기 공사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잘 설명 들으시고 얼만큼 위원들이 힘들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과장님 성의 있게 대답하시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과장님 앵무새 과장 아니시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좀 가슴으로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은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대표로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팀장님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태도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예”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그 이후에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진행발언을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과장님, 공부해서 이게 답변할 문제입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이 업무 안 하셨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진실이에요? 지금 몇 가지를 지적 받으셨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정말 주민의 편에서 어떤 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한 번 재삼 고민해 주시고 이러는 게 공직자의 태도인 것이지. 이게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없고, 하자 없으니까 한다. 그럼 관습은 뭐고 감정은 뭡니까? 다 그것도 법이잖아요! 관습도 법이고 우리 습관도 법이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김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 메모했고, 법에는 저촉이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지금 완전 앵무새 과장이에요. 이거 오늘 집중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자리인데, 과장님은 과장님 얘기 일방통행으로 “이것은 계속 문제없었고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그거 누가 몰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그 당시에 팀장님이 이 업무를 하셨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저 분도 안 하신 분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기 때문에 팀장을 막는 이유는 혹시 의견일치가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은 것이고요. 저희도 전부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서류를 보고 공부를 해왔고요. 그 당시에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청장 나와야 되겠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전부 업무 안 하신 분들이 와서 책 보고 와서 공부해서 이게 뭐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성심껏 지금 답변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윤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윤희

곽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숙인

마숙인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조성했잖아요. 애초에 어떤 돈으로 시작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천왕동 개발하면서 받은 돈 24억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4억원? 토지보상비 80억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받을 거, 오리농장에서 장소 옮기면서······

아직

아직김영곤위원

안 받았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받았죠.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 기금내역에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획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아! 계획만. 그러면 현재 얼마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

기금김영곤위원

관련 회의할 이유도 없는 거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금의

기금의김영곤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 청소차량 차고시설, 폐기물 적환시설 건립 등 돼 있죠. 명확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명확하죠.

기물

폐기물김영곤위원

처리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가장

가장김영곤위원

큰 이슈는 충분한 주민설명이 없었다, 그쵸?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공사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청봉건설이라고요. 충청도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거기하고는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조달청 조달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금액이나 규모.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토목·건축분야 308억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17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토목·건축만, 나머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발주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영곤

김영곤위원

계약조건에 구로구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상이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기돼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에서 와서 답변해야 겠는데요. 오셨어요? 와서 답변하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아요

괜찮아요김영곤위원

. 알고 있어요. 청봉건설하고 308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구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됐다고 할 때 계약내용은 어떻게 돼 있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공사계약을 하면 공사부서가 있고 계약담당부서가 있고 이원화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주처에서 공사를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우리구 관내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었을 때 관에서 어떻게 클레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계약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명기돼 있지 않다?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계약문서상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을텐데요. 그 문서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바로 가서요. 계약서를 뽑아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바로 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박칠성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가리봉 재생사업부터 여기까지 몇 번 옮긴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세 번이죠.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아시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내용은 다 알죠.

계된

관계된박칠성위원

공무원이 없냐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없다는 얘기죠.

칠성

박칠성위원

그 당시에 2010년 4월 9일이에요. 저희가 2010년도잖아요. 제가 그 때 내무였어요. 지금 7대 내무위원님들 2년 동안 몇 번이나 견학을 갔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팀장님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제 기억속에 6대 내무 때 두 세 차례 견학이 있습니다. 광명 쓰레기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몇 번 견학을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대표님께서 메세지를 보내셨어요. 이 분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고 관계 공무원들 입장하고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에요. 제가 잠깐 정회했을 때 물어봤잖아요. 4월 9일에 공청회, 5월 26일날, 11월 15일날 여기에서 공공주택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였지 거론되는 자원순환센터의 설명회는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넣었느냐고 이것도 꼼수가 아닌가 물었을 때 아무리 봐도 들어간 게 없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공주택 지구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회는 아니고요. 전체 묶어서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시설이 들어옵니다, 하는 설명이죠.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이건 안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처음에 김희서 위원님이 지적하더만. 유리한 대로 책자를 만들었다, 빼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서 유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똑같이 하는 시설은 없고요.

구에

구로구에박칠성위원

옮겨 싣고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각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죠.

각자

각자박칠성위원

대행업체가 어디 어디냐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동아환경이 구로1동에 있고요. 삼진·원진·신영이 전부 천왕동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먼저 번 청장님께 궁금해서 물었더니 미관상 안 보이는 쓰레기가 지하로 들어간다, 청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주민이 박수칠 일 아니냐, 왜 이렇게 소통의 부재였느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김희서 위원님의 깊은 공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군데인데 천왕동 원진하고 신영이라고 했나요? 그럼 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수목원아파트하고 700m이고 그게 옮기면 480m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거지 없던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010년도 4월 9일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어요. 본위원도 꼼수가 있는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피시설물이 들어가면 아파트하고 떨어지니까 살짝 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냉정하게 사기 아니에요? SH공사에서 사기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분양 광고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고 명확히 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입주하는 분들은 다 알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난리칩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게 있는 데도 없는 것 같이 분양하면······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 믿고요. 끝으로 지금 보니까 원활한 설명회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있든 없든 간에, 도의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물었을 때 제가 2010년도에 내무였는데 저는 지금 말하는 몇 군데 환경단체를 광명 소각장도 가 봤고 내무에서 몇 번 다녔어요.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현재 7대 내무에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또 공청회 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김희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중지해 놓고 주민들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의원님들 모시는 건 날 잡아서 전체 모시고 하고······

동아

동아박칠성위원

·삼진·원진·신영 쓰레기 싣고 오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정대근 위원님도 독일에서 18년 걸렸다고 했어요. 충분한 설명이, 주민들의 이해와, 또 청장님 말씀대로 원진과 신영은 굉장히 미관상 저도 의원들하고 함께 가보고 싶은데 네 군데 돌면서 큰 이상이 없다면 조금 더 주민을 설득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전혀 동의가 없다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권한이 없으니까요. 공사부서는 도로과에서 하니까요.

칠성

박칠성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동아·삼진·원진 거기에 모이는 게 뭡니까? 뭐 뭐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 세 개 있는 것이 구로1동에 동아까지 합쳐서 네 개가 그쪽으로 갑니다.

밖에

밖에김희서위원

있는 안 좋은 게 들어간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기가 무슨 적환장이냐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가 다 같이 하는 적환장이 천왕동에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요

맞아요김희서위원

? 팀장님! 맞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100%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희서

김희서위원

보고내용이 왜 달라요? 그러면?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무슨?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적환되고 있는데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음식물쓰레기는 동아는 구로1동 구로IC에서 적환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원진·신영·삼진에서는 천왕동에서 음식물쓰레기·생활쓰레기·재활용쓰레기를 다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음식물쓰레기 하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왜 음식물쓰레기는 처음에 거기 안 들어간다고 나왔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려는 적은 없는데요.

것도

그것도김희서위원

다 오해인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업무보고 할 때부터 계속 봤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와서 업무보고 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다 들어가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전반적인박동웅위원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때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회라든가 경찰서에서 대응하는 것도 과잉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 현관 출입문에 항상 경찰들이 대기하고 모습들은 주민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구청에서 요구를 했나요? 어떤 경비를 서달라, 설명회 개최할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응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없죠박동웅위원

?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일체 경찰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저희가 구청에 지금도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그 부분을 철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주고 공포스럽지 않느냐, 청장님께서 나가든지 안 보이는 곳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게

요청하게박동웅위원

되면 구로구청장이 경찰서장한테 경찰들이 경비를 서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응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청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법적으로 안 되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구청 밖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현관

현관박동웅위원

출입문 구청 안에 경찰들이 서 있잖아요. 어제까지도 본위원이 봤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철수를 시켜야죠. 그 분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 게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박동웅위원

구청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했을 때 경찰들이 내용을 안 들어 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근거에 의해서 경찰들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 공문으로 요청을 하든 구두로 요청을 하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청사 안에까지 들어 와서 경비를 서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집회신고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이

원인이박동웅위원

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 구청장이 공문을 보내든 구두로 경찰서장 합의를 보든 현재 주민들이 와서 그 정도의 피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시키기 때문에 철수를 해달라, 정식으로 구청장이 요청을 해야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철수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볼 때도 항상 서 있는데 왜 저 분들이 저기에 서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분들이 한 번도 구청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물론 왔겠지만 큰 행패를 부린 것도 없고 정상적으로 구두로 내가 설명하는 과정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비들이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것다는 것은 혐오감을 조성하고 그 분들을 무시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정보계통으로 철수하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일부······

다시

다시박동웅위원

한 번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경찰서장과 합의를 봐서 철수를 시키세요. 그것은 상식는 이하예요. 그 분들이 액션을 취하고 나서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보를 들어도 경찰들이 현관을 상시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철수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를

얘기를박동웅위원

쭉 들어보면 구청장님께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살테니 괜찮습니다, 이런 논리로 구청장님이 주민을 설득했다고 하면 굉장히 논리가 빈색하고 빈궁하다, 어떻게 그런 논리로, 나는 1~2년을 살 수 있지만 주민들은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평생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고 환경이고 그 분들은 영원히 거기에서 살 수 있단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게 너무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약올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정성으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고 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에 이런 형태로 주민들을 대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이라든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내용인 면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 부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설명하고 다시 한 번 해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밀어부친다, 추진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절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밀어부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갈등이 있으니 그 갈등을 시간을 늦추더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경찰 경비서는 문제라든가 경찰들이 그런 게 있으면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죠. 그것은 잘못됐다, 구청에서 요청한 게 아닌데 경찰이 과잉 대응한 거 같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설명도 필요한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구청과 주민간의 소통의 부재이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부족이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조율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가장 강력하고 성의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까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일주일정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일주일정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정리·정돈만 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을 때 주민들도 이해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원리·원칙대로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마숙인과장님은 의견을 주시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일주일박동웅위원

공사중지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일주일을 중지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공기에도 문제가 없고 아까 계약조건에도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충분히 양쪽 협의하에 공기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일주일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뒤로 늦출 수도 있다, 도로과에서 발주를 했으면 도로과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성의를 보여줘야지요.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공사를 일주일정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게 문제가 없다, 견학도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되었을 때에 추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주일 늦춘다고 해도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기간이면 하자가 없습니다. 어차피 총괄적으로 공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 늦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갈등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해당 건설업체도 충분히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을 것이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구청에도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줬을 때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 시설이 아무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도로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경찰이 대응하는 것은 철수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로 구청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적어도 공사를 잠정적으로 일주일정도 중단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때 주민들도 진정으로 구청과 주민들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합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께서 너무나 조목조목 집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독일에, 이것은 소각장도 아니지만 소각장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주변이 놀랄정도로 냄새가 아닌 향수가 날 정도로 거기에 관공서가 다 들어 있고 대학도 들어 있고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느껴야 된다는 게 우선이에요. 과장님 그 동안에 어제 오늘 수고하시는데요. 좀 더 심각하게 소신 있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 화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소신 있지만 의원님들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면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일주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일주일이 아니고 한달이라도, 독일에서는 그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18년을 소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 아니지만 한 달, 주민들이 다 호응하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정이 될 때에 이걸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들 설득만은 확실히 시키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너무나 소신 있게 대답하다 보니까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웅 위원님이 의견을 물으니까 참고하겠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자료

자료김영곤위원

아직 안 왔나요? 어쨌든 308억에 계약을 했고요. 공사가 지체되면 거기에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면 공사업체에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공사파기하고 공사중지하고 민원에 의해서 일정기간에 공사가 중지되면 공정을 당길 수 있도록 공정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상대자에게 불이익이 안 가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공사가 중지되면 귀책사유가 갑에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사연기를 중지된 기간만큼 연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준공기간을 연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상황에서 공사중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중지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감사를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받을 거고 서울시 감사관에서 지시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공사중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감사내용이 뭐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청원을 했기 때문에 항동 주민 천명이 청원을 했어요. 수목원 밑에 쓰레기장 처리가 가능한가.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사중지는 불가피한 사항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감사관이 와서 현장도 보고 저희들의 서류감사, 진행사항을 보면 주민의견이 맞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공사중지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가

감사가김영곤위원

청구된 상태에서 주민의 정서나 지역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일단 중지해야지요. 그러면 중지에 대한 검토, 간부회의라든지 구청에서 따로 논의한 게 없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천 명이 한 게 오늘 아침에 천 일명인가 돼 있어요. 아침에 연락을 받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에서는 이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김영곤위원

중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감사를 받아보면서 결정을 해야지요.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낙관적이신데? 조금 심각한 상황도 예상해 가지고 미리 미리 구청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로과

도로과김영곤위원

팀장님! 계약서 상에 명기돼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정확히 돼 있는데요. 그 조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그래서 자료로······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고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공사중지하고 파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해서

구분해서김영곤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당부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 감사도 청구돼 있는 상태고 결국 공사가 중단될 사항도 예상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이 공사부서라서 그런지 통상 조달물자 계약이나 공사계약은 계약서에 조항이 들어와 있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정대근위원

그런 건데 그걸 염려해서 공사중지를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공사중지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관에서 갑하고 을 할 때 민간에 부과하는 거지 관에서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답변이 너무 허술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공사중지든 파기든 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셨지 새삼 어렵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다시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입니다. 그런 중에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럴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아까 설명할 때 항동은 공공주택 60만㎡정도라고 했어요. 통상 법률적으로 30만㎡인데 저희는 소각장이 없어요. 소각시설이. 음식물처리시설도 없다고 설치불가 한 걸로 우리구에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음식물 폐기물 압축하고 적환하는데 없다고 이렇게, 시설이 없다는 거죠? 기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옮겨 싣는 건 들어오고.

이걸

이걸정대근위원

왜 이렇게 애매하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법률용어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시설이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재활용품 선별 1일 40톤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보통 들어오는 차가 4.5톤이 들어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2.5톤정도.

정대근위원

2.5톤으로 들어오면 대략 20대 분량 4.5톤이 들어오면 10대 분량이 들어오는데 적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매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정대근위원

다 어떻게 하나? 인력이든 뭐든 현황 나온 게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통상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세 군데에서 음식물쓰레기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하루에 80톤정도.

구의

구로구의정대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양만 처리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슬쩍

은근슬쩍정대근위원

다른 구도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양을 크게 하셨냐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올해부터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추세로 딱 정점을 찍었는데요. 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구로구는 빈터가 많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예측이 돼요? 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빈터가 많으니까 늘어나잖아요. 당장 항동 보금자리주택도 1만 5천명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동

항동정대근위원

보금자리주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부터 대통령처럼 말씀하세요. 국가 결정권자예요? 정책결정권자처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항동은. 첫 삽을 뜨고 밤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대비해서 40톤으로 하고 생활폐기물이 문제인데 160톤인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구로는 120톤입니다.

정대근위원

160톤이면 얼만큼 됩니까? 구로구청만큼 되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20톤인데 25톤 차량으로 다섯 대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5톤이 다섯 대가 넘지요. 일곱 대정도 되겠네요. 160톤이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압축을 하면 다섯 대정도.

압축

압축정대근위원

운반하는 걸 160톤 해놓고 압축하기 때문에 네 대 분량이라고 하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설치규모가 160톤이고 실제 하고 있는 120톤을 구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정대근위원

하는 총량은 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최대 용량을 잡아놓은 겁니다.

에는

처음에는정대근위원

부드럽게 얘기 시작하는 건데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양 늘리지 않을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게 최대 용량이에요. 1일 최대 용량이 160톤인데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120톤밖에 안 돼요.

정대근위원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할 거고 대형폐기물도 1일 120톤이네요? 엄청 많네요? 이것은 뭘로 실어나르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톤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120톤이잖아요. 몇 톤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0톤입니다.

정대근위원

120톤이면 밖에 산적해 놓으려고 작정한 거 같아서요. 20톤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25톤인데 왜 20톤이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최대용량을 쓰는 거예요. 최대 용량이 25톤인데.

정대근위원

최대용량이든 처리 용량이든 숫자는 정확하게 해야지요. 5톤이면 2.5톤 차 두 대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시설을 비교하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뒤에

뒤에정대근위원

있는 게 맞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 가리봉·신도림에 있던 차가 다 들어올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이 차는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을 거예요?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넓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엄청 넓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에는

지상에는정대근위원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원입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공원인데 뭘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래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내용에 보면 새벽에 수거하는 거 아니죠? 우리아파트도 8시 반 되면 들어오던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어떤 쓰레기죠?

정대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낮에 해요. 경비아저씨하고 부녀회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아파트죠.

트도

아파트도정대근위원

음식물폐기물을 가지러 오는 게 보통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들어와요. 내가 매일 체크하거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건 아파트마다 틀려요. 새벽 4시에도 오고요.

벽에

새벽에정대근위원

수거해서 오전 9시까지 많은 양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엄청 바뿌셔야 될텐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충분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2교대 하십니까? 처리하시는 분들? 지금?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대행업체마다 지역별로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죠.

조를

근무조를정대근위원

3교대를.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해서 오전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다 처리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관장소도 따로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차에서 차로 옮겨 싣는 시설이기 때문에······

뒤에

뒤에정대근위원

통이 있는데 차에서 차로 간다고 자꾸 그래요? 화물차에 끌고 올라가고 내려놓고 따른 걸로 걸어서 끌고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적재함입니다.

함이

적재함이정대근위원

상시 있을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다 나가요. 그게 있으면 냄새 나서 안 되죠.

정대근위원

과장님 내년에 다른 부서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 책임져야 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있으면 냄새 나서 안 된다니까요.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카메라를 해서 주민들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만약에······

업장

작업장정대근위원

·CCTV·콘트롤모니터 주민들이 상시 열람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다 공개해야지요. 당연히.

함도

적재함도정대근위원

거기에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모든 쓰레기가 적치되는 건 없다.

퍼는

호퍼는정대근위원

상시 음식물쓰레기가 되면 찌꺼기나 액체류가 많을텐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물로 다 씻어서 마지막 차에 싣고 갑니다.

해본

해본정대근위원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다 해야지요. 있으면 냄새나서 안 됩니다.

정대근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아무리 해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남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완전히 찬양이야, 자원회수시설 관광화 했다고 해서 탑에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우리는 탑은 없습니다.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소각장을 변경해서 했다는 거고. 주변이 공원인데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 시설 때문에 악취가 난다든가 근무자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아까 70~80명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관리·운영이 밑에 다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80명의 우리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근로자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장치

기계장치정대근위원

, 주민에 대한 피해예방, 앞으로 어떤 대책, 이런 것을 주민들께 사실대로 설명을 드려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민의 편에서 잘 해달라는 취지니까요.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중지하고 주민하고 좀 더 새로운 모습에서 협력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는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독일 출장을 가서 봤잖아요. 거기는 편의시설 옆에 학교가 있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그런 견학이 많이 필요하고요. 주변의 소문이 양천구·금천구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온다고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아니라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통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시설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시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을 모아서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인데 소각시설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옮겨 싣고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붉어질지 몰랐어요. 주택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반성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미리 설명을 해서 설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가서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내일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견학도 계속, 오늘 4차 출발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14년도인가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이걸 숨기고 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서 6대 하고 7대 교체될 때 공교롭게 됐다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얻어서 참고로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시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착공을 늦추려고 일부러 늦춘 건 전혀 없습니다. 진심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하려고 청장님께서 빨리 착공을 해라, 작년부터 계속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절차상 조달청이라나 이런 데 걸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달청에서 한 두 달 걸렸고요. 공교롭게도 3월31일 착공해서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선거시기하고 맞물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경찰배치 문제 관련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없고 그래요. 다만 집회신고를 할 때 경찰에서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니까 과잉진압 하듯이 해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조금 위반했다고 청사에 들어가서 청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까지 너무 제재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하시는데, 배치한 부분도 저희들은 여기에 있지 말아라, 혐오감이 있으니까 빼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경찰서장님 명령에 복종할 뿐이지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경찰서장님한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청을 해서 피해가 없는데 배치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공무원이에요.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더 오해하고 있으니까 설득을 시켜달라는 얘기지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교로운 게 몇 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공교로운 게 두 번 세 번 겹치면, 행정은 특히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여기 계신데 법 대놓고 어기면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도를 숨기고 공교롭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풀어야죠. 그걸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쭉 나와 있고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도 할 수 있어요. 영향평가가 법적 사항이 아니어도요.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각은 안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립도

매립도김희서위원

없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음식물에 대한 처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기계적 처리도 있고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도 있어요. 기계적 처리시설이라 함은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 절단시설, 융용시설, 연료화시설 등등 나갑니다. 압축하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런 압축이 아닙니다. 중간 처분시설 아래에 기계적 처분시설 그 아래 압축을 말하는 거예요.

리는

우리는김희서위원

중간 처분시설이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적환시설입니다.

아무

아무김희서위원

처리도 없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무 처리도 없지요.

중간

중간김희서위원

처리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기계적 처분시설은 쉽게 말하면, 폐차장을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 처분시설, 압축·절단·파쇄 그런 시설에 대한 시설을 기계적 처분시설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처분시설을 하는 사람의 요건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해가 쉽죠. 기술능력이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대기환경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수질환경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소음·진동산업기사가 있어야 되고 환경기능사 중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기계적처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적환시설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죠.

희서

김희서위원

적환시설에는 필요하지 않다, 압축을 하긴 하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계적, 큰 전제가 중간시설에 기계적 처분시설 내에 하는 압축을 말하는 거지 단순한 압축을 말하는 건 아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악취 배출내역에 보면 악취제거 설비들이 있어요. 물리·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학적

화학적김희서위원

약품을 써서 세정하는 게 물리·화학적 처리인 것 같아요. 처리하고요. 고온 산화처리가 있습니다. 태우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태우는 거죠.

기도

공기도김희서위원

태운다고 그 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먼지도 태우고 공기도 태웁니다. 냄새를 태우는 거죠.

학적

화학적김희서위원

처리와 고온을 통해서 태우는 처리도 들어가고 밑에 보니까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도 합니다. 폐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폐수는 역곡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양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만

적환만김희서위원

하는데 차에 실어가지고 통에 해가지고 그대로 다음 차로 해서 나간다면서 흐를 게 뭐가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흐르지는 않지만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호퍼에 음식물쓰레기가 쌓이면 마지막에는 물로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하면서 세차물이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물입니다.

폐수

폐수김희서위원

나오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나오죠.

니다

나옵니다김희서위원

. 구로구에 있는 쓰레기가 다 모이는데 당연히 폐수가 나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주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나면 폐수로 흘려보내든 공기중으로 내보내든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해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환경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처리해야 돼요. 고온산화처리 사실 이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확신하고 있는 것만큼 검증된 건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공기를 지구상에서 가능한 방식이 아닌, 물리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아닌 900도로 태워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공법인 건데 물리적인 큰 변화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이게 안전한지도 모르겠다고요. 이런 유해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폐수도 나오고 공기로도 나오고 나온단말이지요.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배출 허용기준치가 다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암모니아, 메틸메캅탄, 황화수소, 아세트 알데히드, 자일렌, 메틸에틴케톤, 뷰티르알코올 등 20개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를 써놨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하남시에 보면 기준치가 1만ppm이라고 하면 한 500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는 더 약하게 나올 수 있는 시설을 할 거고······

희서

김희서위원

악취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준치에 대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준치는 관리기준치입니다. 안전기준치가 아닙니다. 방사능 관련해서도 독일은 4~10베크렐 이래요. 우리는 100베크렐이에요. 그 전에는 300베크렐도 하고 그랬어요. 기준치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기준치가 얼마나 웃기냐면 방사능에 관심이 높아지면 어제까지 300베크렐 밑으로는 괜찮다고 했던 게 관심이 높아지니까 100베크렐로 내려요. 어제까지 200베크렐 짜리는 어제까지는 기준치 이하 문제없따고 했지만 오늘부터는 기준치 이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관리기준치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선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안전기준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준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나오고 과장님도 장담 못 하십니다. 여기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구청장님도 장담 못 해요. 얼마나 안전할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전문가, 그나마 현재 과학적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오염물질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냄새 안 난다고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써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소각장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쓰레기가 들어와서 걱정인데 괜히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자체로도 걱정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진행하실 거죠? 다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큼 진행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다시 진행하실 거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설명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설명회 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적이에요. 일단 다 압니다. 동사무소에서 접근 가능한 관계가 좋은 통장님들 모아놓고 했고 다 알아요. 그리고 조금 외곽에 떨어진 직접적인 거 없을 것 같은 아파트 단지들에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만 딱 보여주면 깨끗한데 왜 그러지, 설명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외곽에서부터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저도 싸울 때 그렇게 싸워요. 저도 데모하거나 상대방하고 싸울 때 그렇게 싸웁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접근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그 쪽에 수목원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해서 어떤 명분을 불구하고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답답해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하고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설명하고 의견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에

나중에김희서위원

한 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현황중에서요. 중구에 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악취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인근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강남구는 굉장히 시설보다 큰 땅을 매입을 했고요. 주변에 없는 데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원이 없는 겁니다. 중랑구 냄새 지하에서 발생하고 있고 상부 공원에도 일부지역 냄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겁니다. 여기라도 최신 공법 안 했겠습니까? 냄새 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는 시설로 운영되지만 상부 공원에는 냄새가 없고 지하 1, 2, 3층은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악취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실패사례라고 얘기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처리시설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처리시설도 냄새 안 나게끔 하려고 했지 냄새 나려고 처리시설 했겠습니까? 모든 시설 다 해서 한 거예요. 여기도. 처리시설이니까 냄새 맡으세요, 이렇게 작업합니까?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삶고 끓여서 건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모든

모든김희서위원

최신공법을 써서 하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전부 활성탄정화법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왜 그걸 쓰느냐, 가격이 싸기 때문에 1년에 2천만원정도, 우리는 1년에 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100% 없다는 말씀입니다. 100% 없어요. 말씀하신 것중에 기존에 있는 것을 모으는데 왜 문제냐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 모았을 때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은 왜 고려를 안 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기존에 있으니까 지하로 해주면 좋아하겠지, 그렇잖아요? 비용은 더 들 수 있겠죠.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들도 당연히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구요. 환경영향평가 설명드린 거 하고 공청회문제 다시 한 번 강조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오는 데는 구청의 태도,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행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 법적으로 문제 있었으면 구청장도 여기에 못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행정집행으로서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자세입니다. 대화하는 중간에 공사도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이 문제있다고 지적해서 중단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원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먼저 구청이 공사중단하고 주민과 대화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보일 때 대화의 여지가 열릴 겁니다. 주민들은 반대만 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자세를 먼저 보이고 더 다가갈 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입장을 묻고 했을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청은, 구로구청이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건 제 소신입니다. 단 한 명의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뜻하고 구청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대립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립 될 때는 당연히 주민을 참여시키고 납득시키고 동의 구하고 이 과정이 우선이다, 위원님들께서 해외 소각장 갔다 온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물론 독일에 안 갔습니다만 거기에 관청도 있고 냄새도 안 나고 하죠.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위치에 짓는데 주민을 설득하는데 17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짓기 위해서 선진국 독일이, 문화의식도 높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17년의 세월이 걸려서 거기에 짓기로 하고 하나 하나 했다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요. 토지개발을 하는데 단 한 명이 반대를 해서 12년 동안 그 사람을 설득을 했대요. 당연히 비용이 들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제 행정은 그러한 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에서 이런 역할들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공사중단 하시고 환경영향평가 하시설명회 안 했던 거 그런데 자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가려고 했던 거 사료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 주민들과 풀어가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계약김영곤위원

일반조건 복사해 오신 거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계약 일반조건에 계약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장 6번에 보면 공사일시중지 라에 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 잔여계약금의 중지기간 60일을 포함해 가지고 1일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60일 이내는 상관 없다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그렇죠.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하는 겁니다.

사를

공사를김영곤위원

일시 정지할 경우에 이 조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봉건설하고 계약에 특별조항이 명기돼 있나요? 확인 안 하셨죠?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추가조건 이런 조항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청봉건설김영곤위원

당사자하고 계약한 내용을 주세요.

평옥

강평옥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추진사항과 관련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질의 두 번째인 시설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공단 직제를 변경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 혁신하고, 관리운영 철저히 하고, 임금피크제 하고, 경영평가를 잘 때 받겠다 그러시면서 공단 정관도 바꾸시고, 직제를 바꾸시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인력 구조상 소위 팀장이 50 전후입니다. 정년이 60이니까 10여년이 남아있고요. 아래 직원들은 인사 정체가 되어서 소위 급으로 얘기하면 7급, 6급들이 10년, 13년씩 근무한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은 본부장이 하나인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규직이 몇 명 이상이 되면 본부장을 둘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본부장을 둘 수가 없는 다른 공단들도 이렇게 부장제를 신설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고, 직원들의 도전적 목표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직제 변경하고 하는 것은 뭐 이사장님 자율권한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머리만 키우고, 하부조직은 어차피 관리공단이니까 태생적으로 대부분 다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치중하기보다는 공익성의 운영을 하다 보니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지역민들의 복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공익성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생산성이라든지 여타 직원들의 창의라든지 구조의 혁신이나 개혁 이런 부분은 사실 등호상에는 조금 우선하는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사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주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치기준도 모든 게 말씀하신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내지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태생적 한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요. 각 팀장이라 그럴까요? 연령구조상 관리에 한계도 있고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사장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고 공단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하시고 또 운영을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도 우리 이사장님이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어느 정도 조직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 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공단 복수노조 있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끼리

노조끼리정대근위원

갈등도 있고, 또 우리 공단하고도 갈등이 엄청 심하고, 최근에 공단 이사장님 일련의 여러 가지 행위들, 특히 직원들 소양교육, 또 필요하면 직무교육, 전사원을 대상으로 자주 이렇게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직무교육, 소양교육이? 그리고 대략 얼마 기간에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주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던데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기업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원구환 교수님을 모시고 1월 초에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조직의 비전과 조직문화를 위한 문화라는 제목으로 김용구 원장님을 모시고, 박사님을 모시고 했고요. 또 아름다운 노사문화를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이신 송계충 교수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배한성 씨를 가수라 그럽니까? 성우이신 배한성 교수님을 모시고.

정대근위원

예, 알겠고요. 말씀 중인데 저희가 여기 기초단체인 거 아시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기초단체에 출자한 기관이 공단이고, 공기업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공기업은 광역단체나 규모가 커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희

곽윤희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현재 49명이고요. 기간제가 한 100여명 돼서, 90 몇 명 돼서 150명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150명을 강당에 다 모아놓고 아주 특별한 인원만 놔두고 거의 교육하시는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불만이 나온 것은 통상 근무시간 이후에 교육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시쯤 모아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의.

시간

근무시간정대근위원

외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은 줬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수당을 요구해서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하자고 해서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4시부터 주로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공공서비스를 하면 친절교육이나 대면교육이나 우리가 상식적인 소양에 가까운 것이 오히려 적합하면 적합하지, 우리 이사장님이 중앙부처, 중앙국가기관 이런 데에 계셔서 의지와 포부는 크신데 이 조직에 적합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맞지 않으면 옷도 아무리 좋은 메이커 아주 유명브랜드라 하더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각뿐만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직원들이나 노조 쪽에서 지금 진정 내고, 고발 두 군데나 당하고 계시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청도

노동청도정대근위원

있고, 또 국민권익위도 최근에 하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처음정대근위원

들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다

저보다정대근위원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그러면 교육하는 게 효과가 아무 것도 안 나타난 것이네요? 정세나 정무 조직 전반에 보고가 상시 돼야 되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지적하셨던 예절교육 같은 것도 아시아나 연수원에 입소를 해서 한 50여명 교육도 다 했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런데 보세요. 정작 물론 정직원이시기는 하지만 이게 간부교육에 필요한 것이지, 밑에 하부에 주차관리 하셔서 스티커 발부하고 주차에 문제 있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하거나 또 아니면 보통 때 상시이동 간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차관리팀이나 또 체육센터에 있는 분들은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시설의 보수라든지 보안 이런 것이 안 돼서 혹시 타시설과 경쟁력에서 좀 하위에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려면 친절교육이나 직무교육 이런 것은 적합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불만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이사장님은 내가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 조직에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지금 조직 내에서의 반발이 심하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발이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이

반발이정대근위원

있는 것은 아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일부직원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고, 우리 의원님들 귀에도 들어갈 정도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허위 날조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부감사를 지시하고 지금 발본색원할까 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어찌됐든 교육하시고 한 것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1회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22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지

오신지정대근위원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100여명씩 강당에 모아놓고 그렇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100여명씩 안 오고요. 한 50명 내지 70명씩 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현장 근무자들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 근무자들도 안 오신 분들도 이렇게 불만이 많고, “교육에 왔으니까 교육 참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주십시오.” 그런 요구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4시, 5시는 근무시간 내에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또 안 와버립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직 장악력의 문제인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한 번 여셨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팀장을 하나 지금 인사조치 하신 것 있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팀장하고 팀장 외. 그런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조직기강 해이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지요. 불필요한 overlapping을, 교대근무인데요. overlapping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 내지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만 평일 날 주차장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구로리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구로2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근무해야 할 날에 근무를 안 하고 그것을 휴일근무수당은 받으려고, 휴일근무수당은 1.5배가 됩니다. 그런 행위들을 해서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확인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자료도 제가 지금 다 검토를 하고 봤는데, 그게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정대근위원

팀장인데요. 그렇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대근위원

팀장인데 직위해제 하신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위해제 대기명령을 3개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직 그 기간 내에 있어서 지금 징계 중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팀은 6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주차문화공유팀장을 김도영 이렇게 요구서나 조직에는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이 대리근무자이지요? 대행 아닙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직무대리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왜 여기는 다 팀장, 팀장, 팀장 이렇게 해놓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 직무대리니까 팀장이라고 했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팀장 직무대행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명시가 여기 다 팀장인데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외적으로는 팀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징계한 사람 다시 복귀시킬 것 아니면 팀장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렇다면 팀장업무는 대행하지만 직제에 맞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조직에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요.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는 이미 시켰으니까요. 대기명령, 직위해제는 다르지요. 팀장을 직위해제 시키고 평직원으로 놔둘 수도 있지요.

정대근위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평직원으로 지난 7일부터, 어차피 저희 정기인사가 7월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에 팀장으로 있는 분은 또 누구 한 사람 강등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분을 팀장으로 하든 아니면 부장으로 하든 그것은 인사위원회 열어서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 사람이 팀장으로 복귀 안 할 수도 있네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할 수도 있지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데요. 확인서 쓸 때 그거 약속 받고 썼다 그러던데요. 이사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 징계대상자를 행감 중에 불러서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다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안 한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복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 분이 있던 주차관리팀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던데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팀장 내부 공모제를 저희가 이미 공고를 하고, 합의 하에 내일까지.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팀장 공모제 대상은 부장 그 위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팀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인사규정에 5급 이상은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5급 이상자에 대해서 공고 내서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할 수 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표현을 꼭 순환보직이라고.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공모를 왜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데. 아니, 인사권은 이사장님께 있어서 여태까지 잘 해오시다가 갑자기 또 공모제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어느 조직문화에서든 인사문제, 노사관리를 할 때도 그렇다면 인사권자가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에 사람을 재배치하거나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공모를 한다 그랬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이 대부분 다 4급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그 위의 직급에 있는 분은 우리 본부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체육센터 김익기 팀장은 3급입니다.

정대근위원

3급이시고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 본부장님은 2급이시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이 없지요. 임원입니다.

정대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김익기 구로구민체육센터장이시잖아요. 거기도 센터팀장이시잖아요, 어찌됐든.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의정대근위원

기구를 맡고 계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장들도 여기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이라고 안 되고 지방공기업법에는.

정대근위원

공기업법하고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단은. 자꾸 공기업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혼동이 오시고 상위 직제하고 이게 안 맞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그 나머지 지금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을

조직을정대근위원

이렇게 새로 구성하려면 나중에 규칙을 바꾸고, 또 정관도 개정하고 이래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혁신부, 경영기획부도 이사회를 다 거치고 구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합니다.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물론이지요. 그러나 존중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무과인 기획예산과든지 소관과에서는, 뭐 주로 기획예산과가 되겠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를 하도록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아니,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 공개모집 한다 그러셨잖아요. 모집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그럼?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명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7명이 응모해서 그러면 똑같이 17명이 자리보존을 갖는 것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지금 우리 조직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팀장을 임명을 해야지요. 그런데 임명을 또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위원을 포함해서 6월 30일 날 심의를 거쳐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임명하시는데 그럼 17명을 공모했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자가 17명이라는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대상자가 17명이면 3급 한 분 계시고, 4급 지금 몇 분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지금 최병림, 실명 해도 되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분도 4급이시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급입니다.

정대근위원

이 분이 신청하면 거절할 방법 있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해당이 되지요, 당연히.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팀장에 복귀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겠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러겠지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까 꼭 그렇지 않다 그러신 것은 인사위원회 결과 조치에 따라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직제의 직책을 맡는 게 맞지, 갑자기 기간제가 올라와서 팀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7명인데 지금 갈 수 있는 팀장은 여섯 자리라며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재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 위치에서 17명뿐만 아니고 전직원의 희망보직지원서도 배포해 두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누가 결정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결정합니다. 이사장이 결정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렇게 할 것이면 공모제를 하시니까 그런 것이에요. 공모제 그러면 통상은 거기에 아주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그 자리에 적합해서 뭔가 필요한 사람을, 일종의 공모를 한다는 것은 공채잖아요. 공채나 특별할 경우에 업무직위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재풀에서 자리를 재배치하는 문제와는 다르지 않느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재배치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기가 원하는 선호직제의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하시면 되지, 공모를 한다 그러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들도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자리는 공모도 합니다, 내부 공모.

단은

일단은정대근위원

알겠고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 내려와서 이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내부논란이 많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사장님은 전사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팀장님이나 일부 간부들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사장님이 완전 독단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해서 하부조직에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확정하면 몇 %, 7월 달에 확정하면 몇 %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되어서 하려면 6월 달에 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의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6월 달에 해야 될 것이냐, 7월 달에 해야 할 것이냐, 8월 달에 해야 할 것이냐는 우리 직원들이 결정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직원들의 40% 이상 동의가 없으면 일단은 할 수는 없는데, 이사회에서 정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만 현재 공공기관들이 51%는 노조 내지는 직원들의 동의가 안 돼서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전망키로는 50% 이상이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차관님 표현으로는 저도 두어 번인가 불려갔다는 표현보다도 소집해 가서 듣고 왔는데요. 직원들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그런 권고도 받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상위직급 40%는 하는 것이 우리 공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구로구에 무슨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40% 이상은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정대근위원

다른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더 하실 것 같고,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오시고 계속 하여튼 내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의견은 물론 좋은 의견보다는 과감한, 공단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독단적으로 지금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만소리가 굉장히 많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이사장님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간을 6개월 이상 공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렸음에도 아직도 공단이 수습되거나 좋아진다는 여건은 그냥 기관평가에서만 조금 좋아진 것 외에는 오히려 조직 전반이 흔들린다. 이런 내용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의회와도 원만한 관계가 잘 설정이 되는 것도 전혀 볼 수가 없고, 또 더 나가서는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수시로 공공장소에서 하고 계시고요. 또 “의원 개개인이 공단에 청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막말을 하시고, 의회 무시풍조까지 제가 듣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사장님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그렇게 단독 독단을 하시거나 전횡을 일삼고 이러시면 많은 곳에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또 조직문화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감히 충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하고 나서 제가 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요. 무슨 의원님들이 뭐를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함부로 돌면 안 되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적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사장님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를 모함하는 어느 직원의 얘기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아시고 또 많이 듣고, 보고 하셔야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위원님이요? 김희서 위원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왜 그렇게 모함을 받으세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모함을 주로 받으세요? 얘기해 주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성과연봉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직원들이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자면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의 불만입니다. 지금 수우미양 네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성과급을 주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 10% 정도는 불만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하위 10%가 되느냐. 이를 테면 양을 받느냐, 우를 받느냐, 수를 받느냐는 다르겠습니다만 상위 10%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적극 찬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과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저도 경영이자기 때문에 전략이 있습니다. 근절을 선언해야지, 제가 협상해서 “25시간이다. 15시간이다.” 그렇게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는 지금 現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초과근무를 근절하고, 초과근무를 해야 할 잔여시간에는 청년들을 뽑으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억제시켜야만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신입사원 3명 발표는 해놨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가지고 조금 내부에서 논란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기본급의 얘기를 하면 길어집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급이 낮아서 출장하지도 않는 여비출장비를 정규직에게는 26만원씩을 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면 기본급이 적은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주고, 또 여비출장비는 현재 회계처리상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이 7~8년 근무한 7급하고 급여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불만, 다음에는 우리 인사규정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상이, 단협의 정년이 2009년 이전 입사자는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입사자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60세 이상 경과자가 약 50명이 됩니다. 기간제입니다, 주로. 물론 정규직은 60세가 정년이고요. 이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옆에는 공공공익근무자들이 거의 하나씩 붙어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비서로 쓰고 있습니다. 뒷짐 지고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노인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 정년을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기에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연금들의 부족 때문에 자꾸 정년을 조금씩 늘리라고 해서 61, 62로 늘어나는 경향은 다소 있다고 봅니다만 70을 고수하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관두든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단협의 유효기간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럼 경과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변호사나 중앙노동위의 위원들하고 다 협의도 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들을 하라고 제가 정보를 먼저 준 것입니다.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70은 저는 응하지 않겠다.

희서

김희서위원

다 얘기하셨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인사규정과 단협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협이 우선입니다.

협이

단협이김희서위원

우선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끝납니다, 단협이.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끝날 때까지는 그 단협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요? 그러니까 단협에 맞게 하고, 그게 이후에 다 돼서 나가면 하는 것 아닙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죄송합니다만 금년 말에 우리 규정상 모든 게 다 끝나는데요. 그러면 60으로 금년 말에 끝나지요. 아니, 70으로 끝나지요. 그럼 경과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과자 숫자가 약 37명이 됩니다. 37명이 하루아침에 관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럼 단협을 또 맺으셔야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안을 먼저 준 것입니다. 연구들을 하시라고요.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안을 정하셨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을

안을김희서위원

정하셨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마음속에 있습니다만 아직 그 얘기를.

희서

김희서위원

단협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군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협이

단협이김희서위원

뭡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협상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단체협상이 뭡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 간에.

노사

노사김희서위원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속에 다 두시면 그게 되는 것이에요. 단협은 협상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상입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라고 지금.

만요

잠깐만요김희서위원

. 단협의 대상자 하나일 뿐입니다. 사측,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측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에요. 이사장님 하나의 생각인 것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인드가 지금 계속 충돌을 빚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불만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력이

능력이김희서위원

부족한 직원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금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몇 개월 되셨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요.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개월 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몇 개월 되셨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7개월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아셨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제가 모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분들이 이런 말을 퍼뜨리는 불만세력이라며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만세력일 것이라 그랬지요. 본인들이 10%라고, 하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그것은 안 했으니까요.

것도

그것도김희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추측이시네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계신 것이네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측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깊이 조사하면 누구누구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는 장애인이 10명이 있습니다, 조그만 조직에. 장애인의 배려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참 무척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직원들이 무능하다든가 이런 내부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애인

장애인김희서위원

직원들이 있는데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런 불만들 이런 게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같이 근무하는, 예를 들면 저희는 2명씩 근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김희서 위원 그 분들은 몇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세요?

거의 다 12년, 13년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경영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경영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조금 경영과 앞으로의 혁신을 위해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리가 아니고 인사배치를 잘 해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인사배치를 잘 하는 방향으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물론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저희 BSC도 있고, 근무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평가해야 할 우리 직원들이 뒤에 있습니다만 평가자들의 교육문제 이런 것도 저희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분들이 자꾸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영지표나 여러 가지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려는 취지로 이 분들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포함된 저성과자들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내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만 느껴서 이런 불만이 생기고 그것들이 자꾸 아까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성토와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구의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감히 있을 수도 없고, 물론 말이 전하다가 와전되면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뭐 우리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구의원들이 그런 게 많아서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런 얘기가 도냐 이것입니다, 조직에. 지금 결론을 종합해보면 아주 못된 세력들이 있네. 그렇지요? 정말 아주 못되고, 일도 못하면서 그런 말만 돌리는 아주 못된 일부 몇 명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희서위원

. 그것을 지금 파내셔야 되는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도려내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려내는 게 아니고 고쳐야 돼요.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고치려고 도려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름 짜내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 관점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다 조직에 이사장님이나 이런 방침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성에 차는 분도 있고, 안 차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부 이렇게 표현하신 것 플러스알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사장님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희서

김희서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임금 아까 얘기하셨어요.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게 기본급, 그 다음에 그것의 퍼센테이지를 낼 때 기본급하고 교통비, 식대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지요? 교통비, 식대, 여비? 출장여비?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출장비요.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명목상 임금보존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활용해 오셨다는 얘기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타급여로 보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희서위원

? 그러니까 임금보존의 효과를 가진 어떤, 그것도 뭐 단협으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규정상 되어 있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2003년도 설립 당시에 기본급이 낮아서 아마 그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잘 협의해서 임금체계 조정하시면 돼요, 그것은. 그 분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불만세력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잘 협의하셔서 그 분들도 당연히 7~8년 됐고, 내가 원래 임금이 더 높았는데 생활임금 제도가 들어오면서 기본급으로 계산하다 보니 더 적어진다든가 똑같아진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임금체계 바꿔야지요. 그런 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식으로 하면 그 분들은 불만세력 안 될 것이에요. 좋아하시지요, 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9월부터 단체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부터 논의해야지, 지금부터 그런 논의로 시간 뺏기고.

이구

아이구김희서위원

~ 이사장님, 다른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느라고 뭐 70세 이것은 그렇게 미리미리 하시면서 이것은 또 9월에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서 미리미리 같이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노동조합과 뭐 문제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지금 2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가

관계가김희서위원

어떻습니까?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이사장님?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관식으로 물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번 노동조합이 있고, 2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번 노동조합 소속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 2번 노동조합 소속 상급단체 어디,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 1번 노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측과의 관계, 2번 노동조합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측과의 관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제가 오기 전에 노동조합이 2개였으니까요. 지금 현재 단협은 2년이니까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민노 측입니다. 민노 밑으로 내려오면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우리는 지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명 됐던 것으로. 4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노 측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해서 만들어진 말씀하신 1번 노조가 있는데 그게 기업노조입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45명이 탈퇴원서를 냈는데 민노 측에서 탈퇴를 안 시키고 그냥 유지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수 노조 측의 4명이 별도로 노조를 하나 설립한 게 비노조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비노조가 저희들하고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이

단협이김희서위원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이

단협이김희서위원

있어서, 기존에 맺었던.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중재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이 늘고 늘어서 1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민노 측이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29명입니다.

규직

정규직김희서위원

있었던 분들이 가입을 했네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노

민노김희서위원

쪽으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변화가 있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성과급제나 초과근무제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서.

희서

김희서위원

아, 이 분들이 주로 불만세력이시네요. 그렇지요? 이쪽 노조 쪽에 있는 이 분들. 12명 정규직에 있는 분이랑 노동조합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에 있는 이 분들이랑 그리고 기업노조로 있는 데서도 어쨌든 있다 보니까 좀 불만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군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가

관계가김희서위원

별로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러나저러나 노조랑?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래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래

오래김희서위원

가지 않는다고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저희들은 솔직히 저는 경영평가에 별 신경을 안 씁니다만 저희 전직원들이 경영평가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이거 잘 받아야 된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에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의 효과라든지, 우리가 소위 Business Process Innovation 개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서 평가지수가 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월 말경에 저희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생각도 좀 달라지고, 저 또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제가 임금을 마음대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때쯤 되어야 구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가

진정서가김희서위원

제 손에 하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갔어요. 내용 보셨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봤습니다.

직원

직원김희서위원

분들 중에 보신 분 계십니까? 직원 분들 중에, 팀장님들 중에 진정서 보신 분? 얘기하세요. 없어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이것을 몰랐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문제입니다.

저랑

저랑김희서위원

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요. 지금 답변한 친구가 노조담당 부서장입니다. 노조담당 부서장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나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담당부서장의 문제네. 그렇지요? 팀장님의 문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럴 수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원했던 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사장님, 총괄책임자는 이사장님이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괄책임자는 저입니다.

럼요

그럼요김희서위원

. 아니, 어떻게 리더가 담당팀장을 그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지. 그것은 이제 여기 끝나고 가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희서위원

. 끝나고 가셔서 “이것도 못했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지, 어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있고 지금 여기서 “이게 팀장의 문제입니다.” 이러니 이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제대로 보필 받고, 제대로 힘 모아서 조직이 이끌어지겠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못 보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 진정서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내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사실관계인지는 다 파악이 될 것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니까 참조는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신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발신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이게 한 페이지 반짜리인데요. 빨리 읽을 테니까 쭉 다 들어주십시오. 노후의 삶의 질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노인들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중재자로서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자,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제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 김완호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년 말에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 4명을 부당해고 하였고, 또한 자신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공중화장실 청소로 인사조치하는 등 공단 창립 이래 유례 없는 직원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조례에서 60세 이상 직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여기가 양로원이냐?” 하면서 조기퇴직을 강요하여 직원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 남아있는 60세 이상 23명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장도 본인이 70세가 넘는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며, 일자리를 빼앗고 인격적 모독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과연 국가공기업의 경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것도 모함입니까? 여기 뭐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런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은 부당해고가 아니고요. 조기퇴직원서를 자기들이 쓰셨습니다. 또 화장실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요.

희서

김희서위원

안 가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또 하나, 제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청년, “제가 지난번에 2명을 뽑아보니까 2명을 뽑는데 131명의 지원자가 있어서 몇 명 면접하는 것을 봤더니 눈물이 나더라. 지금 70이 가까우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어떻냐?” 그런 것은 조회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46년생 5명, 그 다음에 48년생 5명 별도로 제가 식사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기를

얘기를김희서위원

한 적은 있고 그 분들은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직원 4명 해고했다고 여기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조기퇴직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왜 그 분들은 조기퇴직을 스스로 요즘 같은 시대에 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1년이라도 더 하시려고 할 텐데, 아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0개월 남았는데요. 6개월분의 급여를 주고, 또 조기퇴직이라는 것을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에 의한 조기퇴직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렇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다 그런 것 절차 밟아드렸고, 어느 한 분이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딸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쉽게 얘기하면 겁을 주고요. 그러니까 “노조원이니까 노조위원장도 있고 자기가 의사표현을 못할 정도면 좀 스스로 나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애원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노조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든지. 그런데 딸이 전화가 와서 저는 직접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만.

님이

따님이김희서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왜 해고시켰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따님이?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런 식의 전화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만이

불만이김희서위원

좀 있었네요, 이 분들은?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굳이

굳이김희서위원

꼭 아주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렇게 했겠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뒷날 사위가 오셨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따님 사위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사위가 설득을 시켜서 조기퇴직을 시켰어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그런데 조기퇴직을 그러면 할 마음이 없는 분이 왜 조기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였냐는 것이에요. 그런 직장에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것 아니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화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무하고, 초과근무하고, 쉽게 얘기하면.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분위기가,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내부상황과 분위기가 어떤지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얘기할 기회 많이 드렸어요. 충분히 할 기회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다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성과연봉제가 사회적으로 사실 이게 노사 간 의견대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급속도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 하면 공기업에서 직원들 퇴근 안 시키고 한 명씩 한 명씩 서명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젊은 층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은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먼저 이것을 하겠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안 이렇게 제출하고 노사협의회 개최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성과연봉제 도입할 거야.”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노사 협의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와 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봐도 갑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성과연봉제는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협의가 협의입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양쪽 노조 측이 지도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조만

노조만김희서위원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든, 개인별 동의서 작성을 진행하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먼저 진행되는 게 우선이다.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방향을 진행해야지, 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위협들이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저항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다 했습니다. 노사협의회도 했고요.

공단

공단김희서위원

직원들 수우양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상대평가 시키고, 경쟁시켜서 하는 게 과연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공단의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결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장님

이사장님최숙자위원

, 제가 가만 보니까 오시자마자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 경영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아주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지금 보이는데, 보이는 반면에 ‘그게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요. 불만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원과 나하고 소통이 안 돼서 되는 것이에요. 지금 추진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 마음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신지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는 그것도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지금 뭐 수우미양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 다닐 때 70년대의 평가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초등학교도 수우미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영에 모든 도움이 되려면 이사장님의 노력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원들께 격려와 일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이사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불만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분명히 노력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업무자료에서 봤는데 신도림테니스장 설치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서 불만점이 혹시 있습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들의 불만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침시간 문제 하나하고요. “아침 일찍 좀 해 달라. 늦게 해 달라.” 또 처음에는 약간의 부실공사 때문에 패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문제는 안 나타나고요. 아침 일찍 문 열어달라는 것과 또 저녁 늦게까지 해달라는 것인데, 현재도 7시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 이전에 나오셔도 물론 라이트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숙자

최숙자위원

라이트시설이 없어서 그게 불만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것을 좀 도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넣을 텐데, 사실 테니스는 젊은 층이 좀 많이 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집중적으로 써주시고, 직원들한테는 내가 배려하면서 실적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과 직원들하고 서로 불만이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연이 있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해가 가는 것이에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몇 개월 됐다 그랬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7개월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개월 됐는데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직원들에게 변화를 주고, 혁신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도 지나치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장님의 어떤 철학과 경험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한꺼번에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너무나 교육에 의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장님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게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4명의 조기퇴직자를 처리하는 문제도 그 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물론 청년의 어떤 실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또 노년층의 실업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청년을 위해서 노년층을 희생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고,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은 이사장님께서 안 하시면 좋겠다. 그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공단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청년의 실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또 거꾸로 노년층의 그 분들이 저는 뭐 생활형편은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노년층이 희생한다. 이것도 사실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농담이라도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했다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문제이다. 자꾸 노인, 노인이 나오니까요. 지금 대한노인회에 의뢰해서 노인 숫자는 사실 단시간근로자 노인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현재 노인 되신 분들은, 근무하고 있는 70 가까우신 분들은 연봉으로 계산하면 220에서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초과근무를 과잉으로 하고 있는 직원들은 심지어.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고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 설령 아까 이사장님께서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 면접 보니까 눈물이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을 너무 의도적으로, 일부러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잡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인데, 지금 이사장님의 역할에서 그런 역할 플러스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권익위의 진정서 내용도 팀장님이 몰랐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경위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잘못된 게 예를 들어 팀장의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파악이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해당팀장이 잘못했다.” 저는 뭐 팀장님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의 그런 언행이 상당히 좀 차이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돼요. 이사장님께서 경륜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학식도 뛰어나시고, 경험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서로 토론하고 서로 같이 의논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까 그런 것을 본위원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지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공단은 이익을 너무 추구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웅산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2명을 빼서 그러다 보니까 50%가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유가 뭐냐?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것인데, 이게 바로 오른 것입니까? 질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그래도 질적으로 개선하고 원칙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과가 나빠서, 실적이 나빠서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사람을 줄여서 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이런 상황에서 개선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나쁜 행위지요. 그런 어떤 철학을 이사장님이 갖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개웅산 생활체육관 예가 그런 것이에요. 원래는 당연히 5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2명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서비스가 나빠지지요.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지요. 개선실적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0%가 좋아졌어요. 좋아진 이유를 보니까 다 인건비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런 실적보다는 질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평가를 받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인위적인 그야말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안 받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25개에서 꼴찌를 한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이사장님께서 아주 원칙을 가지고, 또 새롭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구로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저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전자메일이라든지 또 밴드까지 설정하고, 그렇다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전자메일에 보면 아까 연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49명 중에 읽어본 사람이 17명, 20명도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우리 직원들의 불만에 무진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밴드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아마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은 저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웅산 말씀하셨는데요.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요.

서는

그래서는박동웅위원

안 된다고 봅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 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경영의 철칙입니다. 매출을 올리라는 얘기는 회원 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강요하고 한 적이 있지만 비용을 줄이라는 한 적은 없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추측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개선실적을 보니까 3,000~4,000만원 정도 개선이 작년에 비해서 됐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인건비 절감이었어요. 그런데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그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아마 이번 감사기간에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그냥 적자가 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회원 수를 늘리는데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적자가 나서 전체 25개구에서 꼴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이 엄청난 이득을 추구해서 그것을 성과급으로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아니고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선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준다고 하면 25등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아무튼 실험적으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가 있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꽤 오래 전에,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올해 있냐고요. 2016년도에.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박영하 씨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지요?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체육센터팀 김익기입니다. 박영하 선생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처음에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신도림 오픈하면서 기간제 가군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헬스클럽, 수영, 체육 그 계통에 있어서 체육하고 수영 쪽에 퇴직자가 생겨서 인력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면접시험, 실기테스트 해서 최고우수점수가 나와서 8급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있었던 일인가요?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2015년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럼 올해는 아무도 없다?

익기

김익기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인사규정 바꾸셨잖아요. 전직에 관한 내용이요. 우리 이사장님.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뭐 이 내용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지요. 박영하 씨처럼 그렇게 기간제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바꿀 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고 이런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영하 씨를 사례를 드니까 답변이 좀 제가 궁색해지는데요. 인사규정에 전직조항까지 만들고 지금 아마 2016년도에도 실시하고자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영곤위원

사례로 들어주려는데 왜 이렇게 버벅 대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전직시험을 합격해서 직종 또는 직렬 간에 전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로 있는 직원들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신 것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님

이사장님김영곤위원

오시고 나서 굉장히 규정이나 뭐 새로 생긴 것들이 많아요.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김영곤위원

개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규정을.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그 다음에 오셔서 만든 게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도 새로 만드신 것이지요? 원래 있었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있었는데요.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오셨지요? 이사장님 언제 오셨지요? 이거 2015년 11월 26일 날 만든 것 아니에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구영서입니다.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컨설팅 결과 저희가 기간제 및 무기근로자 규정으로 같이 있었던 부분을 기간제와 무기근로자 별도규정으로 2개로 나누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사발전재단 국비지원 받아서 작년에 무료 컨설팅 한 결과물이다?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정은 어쨌든 2015년 11월 26일 날 했네요? 그렇지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김영곤위원

나서 그 이후에 개정을 두 번이나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개정안 주요내용이?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협에 의해서 교통보조비가 2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단협의 요구였나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5,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단협이 아니고 임단협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디요

어디요김영곤위원

? 두 군데였잖아요. 둘 다 요구했어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그 전에는 우리 단협 한 부분이 민주노총에 단협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단협해서.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언제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온 후로 했기 때문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 단협 때 기간제근로자는 교통비가 20,000원인데 45,0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규정상 2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000원으로 인사규정을 고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또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공가 있지 않습니까? 공가 부분이 저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가 부분에 배우자의 출산 같은 경우 3일에서 5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입양을 했을 때 14일에서 20일로 늘려준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주내용이다?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4조에 사용연령 해서 기간제 나군 60세 이것은 언제 개정한 것이에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14조에 기간제 나군 부분 말씀하셨지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그것은 2014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4년도에 이미 개정을 했다?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단협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외에 개정한 것 없어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

개정한김영곤위원

게 왜 없어요? 뭘 개정했냐 하면 24조 교육훈련, 공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정신교육 등 기타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그 전에는 뭐로 되어 있었지요?

재범

이재범감동경영지원팀장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실시할 수 있다’인데 ‘실시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정신교육이야, 정신교육은? 이거 완전히 근로자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고쳤어요?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한다’로 누가 건의해서 고친 것이에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이것은 우리 교육훈련에 직원들이.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그러니까 ‘실시할 수 있다’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인데 ‘실시한다’ 이거 누가 고친 것이냐고요. 누구 의지예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조문을 정리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직

조직김영곤위원

활성화를 위한 노사발전재단 국비지원 무료컨설팅 실시 이게 국비인데 얼마예요? 혹시 알아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당시에 1,2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자문하셨던 컨설턴트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있잖아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것을

그것을김영곤위원

통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규정도 새로 만들라는 권고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규정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주세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이사장님 기업인 출신이시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우리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식도 굉장히 깊으시고요.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또 신설조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신설조항이요. 2016년 3월 17일 날 신설하신 부분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읽어드릴게요. 상장업체 임원 5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인사행정에 덕망과 식견이 있는 자. 기업인 출신답게 상장업체의 임원을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렇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경영방침이 바뀌었지요? 경영방침을 크게 4가지로 나누셨는데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비전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영곤위원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경영방침 고객감동 친절경영, 성과중심 효율경영, 경영혁신 역량강화, 노사화합 상생경영. 자, 이제 노사화합 상생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신뢰 나눔 실현, 정책 준수 및 윤리경영, ethic & CSR. CSR 설명 좀 해주세요. CSR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인데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입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CSR이 뭐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왜 노사화합 상생경영에 와있는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은 이사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은 없습니다. 미션과 비전뿐만 아니고 하부의 추진전략은 근 2개월에 걸쳐서 직원들의 토론 끝에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세부 추진전략은 토론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위에도 그렇습니다만.

영곤

김영곤위원

CSR 내용도 그렇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CSR 사회공헌활동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마치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들리지만 CSR은 이미 기업이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행위다. 이런 생각이 이미 팽배해져 있어요, 3~4년 전부터.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CSR을 집어넣어서. 이거 CSR 통해서 어떤 활동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당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팀 1봉사처 발굴노력 뭐 이런 내용이 CSR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영서

구영서기획감사팀장

제가 기획팀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 개념도 있고, 또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과 MOU를 체결해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CSR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김영곤위원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기업인 출신이라 인사규정에 상장업체 임원들을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고, 이 CSR 개념도 사실은 기업들이 자기들 평판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게 이미 판정이 났어요. 3~4년 전에. 그런데 이 개념을 노사화합 상생경영에 넣어서 뭐 1팀 1봉사 이런 쪽으로 연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저는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예년 조직에는 경영기획부나 사업혁신부 이런 부장자리잖아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생겼어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잠깐 얘기하시겠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조직의 인사연령구조상 아래 직원들이 어떤 사기 차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팀장 밑에, 저희 팀장들이 약 나이가 50 아래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파트장들이 45~50세 사이에 다 있고요. 밑에 직원들은 이렇게 보면 쉽게 표현해서 위에가 딱 막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 이 두 자리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거기 이사회에는 우리 이사장님,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감사로 들어가 있고, 사외이사 2명 들어가 있어요. 사외이사 2명은 어떤 분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외이사도 공식 공모를 통해서 오신 분들인데 당시에는.

그새

그새김영곤위원

바뀌셨어요, 사외이사 두 분?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명이 금년에 바뀌었거든요.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사유로 바뀌었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어떤 분이 오셨지요, 새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명 씨라고 구로1동에 계신 분이신데요.

영곤

김영곤위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일보 기자출신이십니다. 논설위원 출신이시고요. 또 경영평가원의 지적에 따라서 “사외이사 수가 좀 많아져라.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공개모집을 해서 정회성 씨라는 천왕동 근방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분은 뭐 하셨던 분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신부 36년 근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 두 분인가요, 현재?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하나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황오주 씨.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현재 3명이네요, 사외이사가?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상임이사 본부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기획부와 사업혁신부를 새로 조직에 개편하겠다. 이게 결정이 난 것이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기획경제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냥 간주하면 되는 것인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식으로 다 밟고요.

으로

정식으로김영곤위원

절차를 밟겠지만 어쨌든 그 속에 기획경제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문제가 된다면 되이사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겠지요. 그렇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거 관련해서 뭐 예산 잡혀있나요? 이 두 자리 연봉제로 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없으면 그럼 뭐 당장 뽑아서 내부승진 할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올해? 일단 조직만 바꾼 것이네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기술입니다만 직무대리 정도는 발령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직무대리?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되게

되게김영곤위원 직무대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내부 인트라넷 이사장 교육자료 게시’ 해서 최신경영관련 교육자료 123건 게시했다는 게 뭐 실적처럼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사장님이 직접 올리시는 것이에요, 123건?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대단하십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제 글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도서인데요. 도서 소개인데 요즘 검색창 때리면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책 소개가 잘 나오지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거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보나요? 검색 건수가 나오나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이버 밴드는 몇 건인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전자결재라고 내부에서는 좋은 글은 27건도 되고요. 통상 22건 정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을 너무 좋아하셔서. 여기 ‘시간외수당 절감노력 실시’ 했는데 시간외수당 절감노력, 이게 반면에 기존 우리 직원들한테는 기존에 받고 있던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것으로 돌아올 텐데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고 계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실제로 월급봉투 딱 받는 순간에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돼요? 뭐 물론 기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임금표를 보면 저희 임금이 낮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게요.

낮지

낮지김영곤위원

않다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생활임금 보존 받는 대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사장님?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0원 받는 직원도 있으니까 대충 한 20~30명.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대상인지 아시냐고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기간제 빼고요.

재범

이재범감동경영지원팀장

93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100여명 되잖아요. 100명 가까이.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거의 그렇고요.

제는

기간제는김영곤위원

직원 아니에요? 기간제도 직원이잖아요. 임금이 낮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력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기간제 나군 같은 경우 17명이 감소됐고요. 그렇지요? 기간제 나군은 작년대비 51명에서 34명으로 감소됐어요. 그 다음에 무기근로자는 28명에서 36명으로 8명이 늘어났고요. 제가 말하는 게 오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단기근로자 같은 경우는 5명인데 12명이 늘어나서 17명이에요. 단기근로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기간제 나군은 17명 줄고요. 단기근로자가 왜 이렇게 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지요?

재범

이재범감동경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재범

이재범감동경영지원팀장

최근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아까 퇴직하시면서 그런 자리를 4시간짜리로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4시간짜리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나라 4시간짜리 해서 주에 40시간 미만 하시는 분이 열두 분이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공영주차장 근무자를 단기근로자로 대체했다, 결론은? 그렇지요?

재범

이재범감동경영지원팀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영곤위원

임금을 좀 줄였다?

재범

이재범감동경영지원팀장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주차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일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 말입니다. 출근시간 원래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난번

지난번김영곤위원

제가 행감장에서 질의했을 때 “9시 반에서 17시 30분까지만 근무해라.” 이런 업무지시가 내려갔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전혀 모르신다 그랬지요? 사실 확인이에요. 저한테 모르는 사실이라 그랬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랬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달라진 것 있으세요? 저한테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굉장히 의아해 하셨잖아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모르신다고 제가 question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지시가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만 근무하라고 주차요원들한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고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행감장에서.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의아해 하셨는데 맞지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적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그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말을 바꾸시는 거네? 제가 거짓말 하는 건가?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사례를 말씀을.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거짓말 하는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알고 계셨다? 9시 반부터 5시 반으로 근무환경이 바뀐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9시 반에 시작해서 5시 30분에 끝나는 우리 업소가 없습니다. 현장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주차문화공유팀장님, 이런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주차문화공유팀 김도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4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무인정산시스템이 있는 주차장이 데이터 분석과 오류텃골하고 개봉1동 마을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만 근무해라.”라고 업무지시가 내려갔지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맞습니다.

자로

며칠자로김영곤위원

내려갔지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6월.

영곤

김영곤위원

6월 8일 수요일자로 내려갔지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사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이 내용 이사장님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따로 했었습니다. 시간을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인력조정계획을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일방적으로 9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조정한 것이에요? 경영혁신을 위해서?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팀장님이 하신 것이에요?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주차관리요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초과근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두루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4~5군데만 당겨서 시간조정을 했다고 우리 팀장께서 보고를 해서 한 번 시행해 보고 왜 시행 가능한지를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 현황을 제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통 8시에는 거의 입·출차 발생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상황을 추후 지켜보고 민원이라든가 기타 사안이 발생되면 다른 사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9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면 근무시간이 1시간 줄잖아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어떻게 돼요, 임금은?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임금은 일단 원래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1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추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9시 반에서 5시 반에 이렇게 시간이 변경되면, 제가 지금 업무 연락한 공문 갖고 있어요. 여기에 써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영주차장 특성상 식사 시 자리 이탈이 어려워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보장함’ 양쪽으로 30분씩 떼어서 1시간 만들면 출퇴근시간을 조정해서 뭔가 보장한 것이에요?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저희가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중식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식시간에 불편하게 밥을 먹고 와서 또 근무를 하고 또 나중에 1시간을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밥 먹으러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식사를 하시는 부분을 더 빨리 퇴근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중식이잖아요. 제가 단체협약내용 읽어드릴게요. 단체협약 제49조제3항 “주차관리요원과 단속원은 업무특성상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게 단협의 규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1시간 유급으로 안 하려고 1시간 빼버린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팀장님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뭘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제 말이 맞지 않냐고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럼?

도영

김도영주차문화공유팀장

예,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김영곤위원

? 이게 혁신이래요, 경영혁신. 이사장님, 제가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만든 것 아세요, 혹시?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지양. 사용하지 말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결과물이 뭐라 그랬지요? 국비 1,200만원 받아서 노사발전재단 무료컨설팅 결과물로 나온 게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이에요. 여기에 시간제 체육강사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여기에 갑을 명칭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세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이사장님은 갑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강사님들은 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인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을 모시고 굳이 이렇게 청문감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소위 경영자라고 하는 경영의 위치에 서계신 이사장님과 또 임원, 그 다음에 직원들의 관계가 과연 노사화합 상생경영 이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갑을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오늘 청문감사를 실시한 것이에요.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영곤위원

아주 능력 있는 기업인 출신이시고, 학식도 있으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직원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그 단어에 제가 꽂혀서 이사장님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교육의 대상으로만 직원을 바라볼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하는 바람, 그런 바람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청문감사를 실시했다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일선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관한 공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강평이 끝난 후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6월24일(금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월 1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먼저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별 동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의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구청장·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우수사례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보고서는 건의사항 11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건, 우수사항 1건으로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우수한 일들 널리 알려서 진작시켜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추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개감사까지 진행한 내용인데요.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로구청의 추진경과와 현재 대응방식이 정말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정도의 지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항동지역에 건설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여러 사정으로 실패하고 2009년도에 천왕동에 다시 옮겨서 실시하려다가 반대와 여러 사정으로 실패하고 두 번의 실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이 내용을 풀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배운 것이 아니라 조용 조용 주민들 모르게 이것을 추진하려 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러한 행정처리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구태 행정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공청회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2010년에도 주민 공청회를 2회 실시하였다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와 특히 어제 청문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공청회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항동 택지지구의 전반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설명을 자원순환센터의 관련된 주민설명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습니다. SH공사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본위원이 받은 바에 따르면 당시 공청회 관련 속기록이나 기록 모든 자료는 부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는 SH공사에서 주관해서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었고 SH공사는 구청으로 떠밀고 이런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어디에도 이 공청회와 설명회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가 법적 의무사항이냐 아니냐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 주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 명확한 일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편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구로구의회에서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기금조례를 통과시킬 때였는데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구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2014년 6월 2일 집행부 발의, 6월 25일 내무위원회 통과, 6월 26일 본회의장 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6대 구로구의회 마지막 회기로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낙선자들이 뒤섞여 있는, 현실적으로 의회의 공백기일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집행부가 이 내용을 의회에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구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당연히 주민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에 공교롭게도 어제 담당부서에서 얘기했지만 공교롭게도 주민공청회가 없고 이걸 통과시킨 시기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가장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방식과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가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등 실효성 있는 사전 검토가 전혀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구로구의 모든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들고 나는 곳에 악취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일체 없었고 구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뻔히 예견됨에도 법적 조항, 의무조항만 들먹이고 있는 구청의 태도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청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구장에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항의하러 왔을 때 경찰들을 동원하고 집회 이후에도 구청 청사 앞에 정문 앞에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그 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 과연 대화를 저대로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모습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진행을 멈추거나 바꿀 수 없다는 입장만 일관적으로 천명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위원 구청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명의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될 의무는 바로 관에 있다, 또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뜻이 어떠한 경우에 대립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와 납득, 동의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을 우선에 두는 그런 행정이 직접 주민들이 구청장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로구청은 일단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공청회 등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겁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구청의 빠른 시정과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메르스 대응과 작년 메르스 이후의 감염병 메뉴얼 준비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로 차원에서 백서를 만들어서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비를 우수하게 준비한 점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감염병 발싱시 공공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주민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특히 감염병 발생시에 초기 대응이 지자체·민간의료기관·지역사회의 협력속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구로구 내에서 이것에 대한 평소의 체계를 잡아야 할 것이고요. 메르스과정에서 보여줬던 구로구의 보건소의 대응은 매우 훌륭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구로구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대응에 대한 향후 대비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점은 다시 한 번 우수사례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빠른 더위와 이제 시작되는 우기로 인해서 감염병 우려가 있고 국제적으로 지카바이러스 등에 대한 공포가 있기도 합니다. 방역과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서 더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청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수했던 사항을 제외하고 시정처리나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켜보면 가장 큰 구로구청의 문제는 소통부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행정적인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그것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야 행정적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청장 이하 직원들께서 그런 노력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실 때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국장님! 도시발전기획단 단장님! 보건소 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6대 초선 4년과 제7대 재선의원으로서 2년으로 6년의 구의원 의정활동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만 현재 4년째 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업무를 제법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2016년도 구로구청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위원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만큼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모든 일에 대하여 참으로 겸손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6년, 도시건설위원장 2년, 운영위원장 2년을 보내면서 그간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지나쳤거나 조금은 이해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한 두 개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매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구로구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구로구의회의 의원의 의무처럼 무조건적으로 구로구청 행정의 잘못과 비리를 찾아내어 명백히 밝히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선의원으로서 여섯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본위원은 초선의원 때 오로지 사명감 하나만으로 그 동안 답습해 오던 무조건 까발리기만 하던 과거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는 지양하고 구의원도 잘 알지 못하고 있던 구로구청의 참되고 올바른 행정에 대해서는 배우고 좋은 행정과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좋지 못한 행정과 사례는 밝혀야 되겠지만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까발리는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좋은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균형있는 감사를 통하여 나은 행정,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임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많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구로구 행정에서 주민 편의위주나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좋은 행정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서 우수사례로도 많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 10건, 우수사례 10건, 시정요구 두 건 등 22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농담삼아 진담삼아 칭찬은 길게 질책은 짧게 표현한 말은 본인의 마음에 우러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치수과는 찾아가는 민원해결로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하수구가 만나는 지점에 하수레벨을 맞추어서 만성적인 악취를 단번에 해결했으며 교통행정과는 철저히 주민들과 협의하여 구로남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사업을 원만히 완수하였으며 보건소 위생과는 각종 서울시 프로그램에서 좋은 실적으로 받은 시상금 1억원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의약과는 장애인 치과진료에서 전문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와 예산절감을 이루었으며 특히 신도림동사무소에서는 10명이 한 개조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 청소 및 덮개 제거를 위해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는 구로구의 공무원들이 일부에서는 아직도 형식주의와 편의주의의 행정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묵묵히 주민의 행정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구로구민과 소통·배려·화합하는 행정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위주의 발로 뛰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구로구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공적와 과시를 평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구로구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을 두고 두고 살피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서 2017년에는 2016년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고 모든 행정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구로5동·신도림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숙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 1건 외 총 6건을 준비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1차적 목표는 주민욕구 충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과거보다 현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 1년 구정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구로5동 게이트볼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요청 건으로 이건은 작년 행감 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원하는 사항인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자 관리부처의 의견수렴 결과 적절치 않다는 의견만을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피동적인 자세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견수렴 결과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이용자들에 국한된 수렴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진정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에 대해서 두 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일정조건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한 바 사용승인 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실상 과태료 등의 징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체납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완납하는 징수방법 개선을 통해 2014년하고 2015년 100% 과태료를 징수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였고 다음 주택과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주택법 문의와 공동주택 내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올바른 공동주택 운영 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공동주택 업무지침서로서 입주민,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내하여 서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사례는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여기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고척1동·고척2동·개봉1동 지역구로 있는 정대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 한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감히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위정자의 정책 결정과정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행정집행에서 무리하게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시정되고 고쳐져야 된다, 특히 일련의 행정집행을 하는 실무 국장님, 과장님들도 생각의 전환을 해서 역발상을 해서라도 모든 문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함께 하고 그 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행정집행을 했느냐, 이 부분은 지역사회가 앞으로 나갈 것인지 그대로 정차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직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공무집행에서의 합리적 판단과 적극적 수행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행정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만족감도 느낄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 구로의 발전적인 역사와 함께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고척동 시설은 교정시설 복합개발사업이 정체돼 있고 한 동안 개발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업형 뉴스테이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문제도 사전에 정부정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구집행을 총괄하는 구청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국토부라든지 LH공사에 의견이 상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구의 입장은 전달하지 않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돔구장이 들어와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안배하지 않고 당초에는 우리지역 주민이 우선해서 모든 편익과 시설에 따르는 이용도 확대해 주겠다는 과감한 약속을 구에서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늑장 대응하고 다 해소된다는 안일한 대책들이 결국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할 건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회도 있고 위정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당을 떠나서 초 당파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같이 하고 대화의 장을 자주 열어서 문제해결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대체적으로 관련된 건에서 많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모습들도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총평적으로, 물론 힘들고 지키고 어렵지만 지역사회의 최후로 우리지역을 지키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들이시고 또 이 분들이 우리시대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더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일회성 감사고 잠깐 소나기 피해간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의사도 전달해 주시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시정 및 처리사항, 우수사례 발표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행정감사 내내 준비하시느라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두 달 이상 수고하셨을텐데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영곤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수사례 한 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일곱 건, 건의사항 네 건으로 총 열 두 건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특히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여러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관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오류가 많은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웠구요. 특히 청문감사에 임했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구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받느라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감사결과 중에서 우수사례와 건의사항 중에서 우수사례 한 건에 대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우수사례입니다. 본위원은 주차관리과 업무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추진을 준비해서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했고 2016년 5월에 제2차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로구의 열악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시 최초로 구로동과 개봉동이 두 곳이 투자심사에 통과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업무추진방식이 너무나 진실되게 주민들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방식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강평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쩡사무규모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건, 건의사항 3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0건으로 총 65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에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갖고 감사를 준비한 결과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늦거나 불성실하고 정도가 매우 심한 오류의 자료제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찜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구의회 6층 회의실에서 안건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