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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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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사무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구로구의회 사무국 직원 일동 구의회사무국장 차도연
칠성

박칠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성사무감사에 앞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평길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김희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에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원하시는 위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강평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 구성은 1국, 1실, 3팀 전문위원실·의정팀·홍보팀·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과 현원의 현황을 세부 직군으로 보면 임기제 행정6급 현 제3전문위원은 의회에서 전문가를 직접 선발해서 채용할 수 있는 직군이고 또 경비 7급과 관리운영직 사무운영 필기 9급은 현실에 안 맞는 유명무실한 정원입니다. 특히 별정직군 중 전문위원 5급은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집행부에서 직접 인사조정을 통해 임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회의 정원규칙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경비 7급과 사무운영필기 9급은 삭제하고 임기제 행정6급과 별정직 전문위원 5급은 의회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의회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첨언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한 문제를 저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회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의회에 많이 배치되고 그런 분들이 아주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청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너무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퇴직하는 입장이시기는 하지만 논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직현황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우선해야 할 것은 집행부의 인식변화가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고 근무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기피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조례에도 있다시피 기피직군에 속하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참신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의회에 많이 참여해서 정말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회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의원님들의 보좌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국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한테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강평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