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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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실·과장님, 구로구 옴부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실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안전행정국, 구로구 옴부즈맨 등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 6. 16 기획경제국장 소해섭 생활복지국장 배세영 안전행정국장 김태수 감사실장 한완석 구로구옴부즈맨 차태환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박종평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유영환 구로문화원재단상임이사 신현욱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도 하시지요?

정동순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하게 되는데 성심 성의껏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의 있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호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대 위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입니다. 박용순 위원입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장 윤수찬 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은 각 동 주민센터, 6월 20일은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6월 21일은 안전행정국,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 6월 22일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 답변 23일은 계속해서 공개질문 답변을 실시하고 6월 24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과장,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는 해당 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먼저 국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며, 감사위원 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 답변 위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는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은 승진교육에 가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조사팀 권기우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김한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여 주시고 과장님들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오늘 수감부서인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구현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채기종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최영미과장입니다. 대외정책과 이규옥과장입니다. 재무과 신수정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영숙과장입니다. 부과과 김희관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맨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즈맨

옴부즈맨

차태환 안녕하십니까? 옴부즈맨 차태환입니다. 우리 옴부즈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옥 옴부즈맨입니다. 문봉호 옴부즈맨입니다. 이상 옴부즈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장

윤수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50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금일 퇴청 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4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개별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6월 20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및 구로희망복지재단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17일(금) 동행정감사) (6월 20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16시3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17일 동 주민센터 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와 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세영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인선 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오승주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 과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황정열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상윤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와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종평입니다. 재단운영과장 윤웅찬과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오후에 업무복귀를 위하여 오전에 되도록이면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0시02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오전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후에 행사 관계로 오후에는 감사에 참여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따로 부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29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근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 안전행정국,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화)10시00분 계속감사)

16시33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고영대과장입니다. 자치안전과 유시일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김광동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마숙인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정성자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최정숙과장은 질병 휴직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유영환입니다. 문화원이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문화원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구로문화원 사무과장 최이수과장입니다. 도서관운영과 김미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세요, 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신현욱입니다. 저희 "생활과 문화가 하나로 숨쉬는 행복 구로"에 걸맞는 구로문화재단 운영이 되도록 잘 업무 수행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저희 구로문화재단 직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이상대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성한빈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임용택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최병훈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면 구로문화원은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로문화원과 재단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순 부위원장입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박용순 위원입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을 맡은 백경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기 전에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11시 반까지 감사를 해 주시고 오후에는 3시 30분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점 위원님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0시15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32분 기록중지

15시35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퇴근하시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수요일에는 기타 미진한 부분과 현안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22일(수) 10시0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공개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문제인 청소행정과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공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배경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자료화면 설명개시

10시21분 자료화면 설명종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팀장님들도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공개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라는 것이 2005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이제 와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필요한 사업체인 순환센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들어가는 진출입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까?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복잡한 사거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항동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서해안 도로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그 입구에 진출입구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체 사유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도로 중간 정도에 진출입이 있죠.

호연

서호연위원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냄새를 풍긴다든가 하적물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밀폐되어 있고요. 일반쓰레기는 봉지로 하고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냄새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개질문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기에 감사를 했으면 됐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구위원으로서의 임무도 있지만 이런 공개질문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도시관리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방법론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2010년도 4월 9일하고 6월 23일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구의회 업무보고 때 상반기, 하반기에 보고 드렸고 청장님께서 오류2동에······

박평길위원

주민설명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주민설명회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박평길위원

그 인식부터가 잘못되었다,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리농장 근처에 과거에 지금 이성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추진을 하다가 부천 시민들이 구로구에 와서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구로구민도 아닌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는데도 구로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인근 구가 있는 경계에 한다는 것도 그 주민들께 알려서 이러이러한 시설이다 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해도 구로구가 어느 정도는 그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준 사안인데 주민설명회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설명회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처리시설 같았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적환시설이라든가 수집운반 시설 가지고 주민설명회 한 것은 사실 드물다, 서울시 입장도 왜 구로구가 저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처리시설은 마땅히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혐오시설이니까, 그런데 적환시설은 골목마다 있는 적환시설인데 저렇게 떠들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쓰레기는 어떻게 다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박평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의 사고 자체가 주민들의 수준하고 전혀 맞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위원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놀랐습니다. 올 초에 구로구에서 수목원을 확장한다고 해서 환영받을 일이라고 본위원이 발언한 적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본위원도 총선 기간 내내 공사를 하고 있기에 사실 수목원 확장 공사를 하는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에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구의회에 보고도 있었고 그냥 항동 58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 통탄할 일이 뭐냐, 구의원으로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말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것 하나 질문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구민들께도 드릴 말씀도 없고 구의원으로서의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께 이런 뜻을 설명하고 지금 이제서야 뒷북치고 있는 하남시 소각장 견학도 시켜주고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올해 총선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에 본인 불찰입니다만 수목원 확장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보다, 참 타이밍을 잘 맞추었습니다.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주민들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 왔는데요. 과장님, 바로 자원순환센터 앞에 최근에 행복주택 만들어지고 있죠? 앞으로 행복주택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시설이 30만㎡ 이상일 때는 자기들이 반드시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평뉴타운이라든가 위례지구라든가 목동 소각장이라든가 그래서 만든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적환장을 안 하고 당신들이 당신 돈으로 소각장 지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한 단계 낮은 혐오시설이 아닌 기초적환장 시설 짓는 것이 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양천구 소각장이 매일 지금도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데모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당장

당장박평길위원

가 보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문제가 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하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안이 중요해서 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 행복주택을 그 위치에 들어오지 않게 하든가 수목원 청정지역이라고 예쁘게 만들어놓고 냄새가 솔직히 납니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덜 하지만 모았을 때는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알다시피 항동철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어요. 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구로구가 대체부지를 요구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리농장으로 밀고갔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얼렁뚱땅 하다가 주택을 짓게 만들어버리고 구로구하고 가까운 그것도 수목원을 만들어 놓은 지 3년밖에 안 된 바로 인근에 수목원 확장을 시킨다고 업무보고도 잔뜩 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이번에 어떤 후보는 수목원 확장한다고 선거에 혜택도 봤을 것입니다. 끝나자마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바로 공사를 진행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공주택 개발은 사실 서울시도 모르고 구로구청도 협의 없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리농장에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날벼락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그러면 주민들 세워 가지고 머리 깎고 데모해야지요. 이래놓고 와 가지고 국토부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선출직으로 왜 뽑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국가를 위한 사업인데 지자체가······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성남의 모시장은 머리깎고 데모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는 해보셔야죠.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진정성은 보여줘야 구로구청장답게 그래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주민들께 마음이라도 얻을 것 아니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펜만 왔다갔다 하고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내일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겠지만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볼 때는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맞아요. 장소가 원래 위치가 더 좋았다, 국토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국토부를 찾아가고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시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대안이 여기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면에서 이것이 최적의 대안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땅값으로 따지면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로구로서는 최적의 대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요.

으로

상식으로박평길위원

봅시다. 수목원이 어디 간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목원이 먼저가 아니고 제1공원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수목원이 작년 7월 7일 서울시에서 수목원을 확장해 버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내 이야기는 수목원이 한 500억 가까이 들었죠. 수목원을 만들었을 때는 요즘에 대기오염, 환경오염도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목원을 도심에 만든 것 아닙니까? 보기 드문 거예요. 그런데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수목원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아닙니다만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오려고 한다, 과연 주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안 들어왔으면 최적의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들어왔다면 구로구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소각장도 아니고 음식물처리장도 다 양보하고 마지막 기초시설만 우리가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여기에 지었을 때, 행복주택이 앞에 들어왔을 때 7대 구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이 옳을까, 입주하는 주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목동에 소각장이 들어오고 나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네, 안 되네. 냄새가 나네. 안 나네. 가동도 중단됐다가 또 가동하기도 하고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년~30년 가까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설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아쉽습니다. 하남시 소각장이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4,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구는

구로구는박평길위원

얼마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적환장이니까 480억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구로구 주민들께 구로구의 약 10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지은 시설을 보여주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봐라, 이상 없다. 잘못 하면 주민들간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처리시설하고 적환시설 운반시설이니까 그 시설에 불구하고 악취제거라든가 첨단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됐든 간에 이번 사건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경청하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냄새가 나네, 안 나네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 늦추더라도 충분히 오늘 의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설명도 드리고 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또 앞에 주택은 어떻게 지어지고 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견학이 필요하면 견학을 좀 더 하고 교도소 구치소 이전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숱하게 시위하면서 주민들 기다리고 설득하면서 8년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본위원도 좋은 시설이고 구로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 내무행정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위치가 맞을까? 그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구로구에서는 주변 환경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이 구로구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현실에 맞게 과거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청장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앞장 서서 바로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원점에서 주민들의 뜻을 경청하고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오해가 없는 가운데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자원순환센터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업무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5페이지 설명 해 보세요. 법률 제6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법률 제6조에 보면 30만㎡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SH공사가 개발자이고 거기서 1만 3,000㎡를 구로구에 준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구로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지역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지역주민들 무시하는 이런 정책은 주민들이 그것을 좋게 보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적환장이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 없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설명회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법에 어떤 것은 설명회를 하라는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사항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법적인 사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로구청 공무원이에요. 구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구로 주민들도 소통하고 배려하고, 구로구 캐치플레이즈가 뭡니까? 소통, 배려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하지 말랬다고 안 할 거예요. 지금 주민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명확한 줄 아십니까? 주민들도 알 권리 있는 거예요. 자꾸 책임회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사실대로 설명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그 분한테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해서 그 분들을 수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비스 업종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견학하고 있고 주민 300명을 모아놓고 설명도 했고 구청에 찾아오신 분들 73명에 대한 설명도 했고 또 금요일도 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고 견학하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박용순위원

설명회 하는 것 쉽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그 분들이랑 딱 드러내 놓고 얘기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평생 가는 일들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정보력이 좋은데.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을 처리 안 하고 적환시켰다가 광명시로 폐기물이 다시 간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명시

광명시박용순위원

폐기물 소각장을 구로구에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 쓸 수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합니다.

박용순위원

광명시에서 만약에 소각장을 쓰지 말라면 우리는 안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광명시가 오수처리를 못 하게 돼요. 광명시 오수를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빅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처리장 짓지 않고는 끊지 못하죠.

다면

그렇다면박용순위원

다행이고, 소각장 부분도 광명시에서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본위원이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하는지 대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쪽지 보고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곳은 동대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워낙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도 이천에 한 60% 가고 당진에 한 20%, 평택에 한 20%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각 동에서 수거해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5톤으로 골목마다 수거해서 25톤으로 옮겨 실어서 그 차로 갑니다.

박용순위원

25톤으로 어디서 옮겨 실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각 대행업체 적환장마다 싣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설치되면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여기서 하는 거죠.

기서

거기서박용순위원

25톤 실어가지고 이천으로 간다 이거죠? 아무 처리 안 하고 받아만 가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옮겨만 싣고 가는 거죠.

식물

음식물박용순위원

처리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겠네요? 음식물 처리로 인해서 구로구에 수익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없죠. 음식물을 처리한다고 해서 수입이 생기겠습니까?

박용순위원

하남시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구로구 주민이니까 구로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비교해서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 자세라고 봅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웃처럼 얘기해 가지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이호대위원

처리 시설이 아니라 적환시설이다, 그리고 현재 삼진, 원진, 신형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조속히 만들어져서 더 깨끗한 환경 또 깨끗한 구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지적이 계속 되고 있지만 소통의 문제입니다. 2010년 주민설명회 개최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민들과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서류상으로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인근

인근이호대위원

잘 만들어진 자원순환센터든 쓰레기 소각장이든 오류동 주민이든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런 노력도 없었고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모시고 다니는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견학을 갔습니다.

것이

그것이이호대위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좋고 또 주민과 구청이 소통하고 설득하고 협의했으면 한목소리 내면서 사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최근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기사를 읽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배석하셨죠? 구청장님께서도 500m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셔도 냄새는 없다.

이호대위원

좀 화난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대안도 같이 고민해 주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냄새 나지 않는 시설이다, 깨끗이 할 것이다 그렇게만 답하면 그것이 해소가 되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하는 줄 알고 오셔 가지고 적환장이다, 그러니까 화난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오갔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한두 가지만 건의를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영등포 건 한 번 말씀드렸죠? 자원순환센터 영등포 2013년 기사입니다. 자원순환센터로 어린이들이 모인다고 지금 이렇게 기사 떠 가지고, 중앙일보에 뜨고 아시아경제에도 뜨고 똑같은 자원순환센터에 놀이시설 장난감 도서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방문하고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영등포구의 모습, 또 강동구도 한 번 살펴보시면 강동구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양이 강동구에도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쓰레기 비엔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더 가지고 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장 사진인데요. 혐오시설이 되고 굉장히 피하려는 그런 시설을 오히려 멋있게 그리고 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독특한 모델로 만들어서 관광의 명소가 된 곳을 의회가 갔다오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아시죠? 팀장님!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네. 다녀왔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이호대위원

다녀오셔놓고 쓰레기 소각장이지만 예술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만들어놓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오히려 관광의 명소가 돼서 쓰레기소각장을 보러 인근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했냐,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 시설을 아이들한테 주민들한테 친환경적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하면서 그런 작업을 지난 몇 년간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그것도 아쉬운데 내집 옆에 쓰레기 적환장이 생긴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화 나서 오신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 충분히 더 듣고 설득하고,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이해설득하고 주민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늦었지만 소통하고 있고 주민들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관련해서 시장 상인들이 구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 상인들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소통하고 매일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사실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로자원순화센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과 팀장님,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적극 소통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방법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박용순위원

음식물 폐기물 운반 계통도 보니까 모아서 음식물 반입차량이 와서 내려서 밑으로 받아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저농도 여과집진기 해 가지고 악취제거 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더 나지 않을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반입하는 이 박스는 전부 밀폐공간입니다. 차가 들어가면 전부 밀폐가 됩니다.

박용순위원

밀폐됐어도 그 공기가 어디론가 날아가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모아서 고온산화를 하고 3단 악액세정 거치고 바이오필터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냄새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순위원

1차 처리하는 거 아니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차에서 차로 싣고 가는 것입니다. 바닥에 흘리지도 않아요.

적인

기술적인박용순위원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개 동에서 차가 오니까 엄청 차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차량이 3만 대 다니는데 청소차가 한 구십몇 대 됩니다.

식물

음식물박용순위원

쓰레기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다니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 나가는 차는 하루에 25톤 차 3대입니다. 구로구 전체 음식물쓰레기량이 80톤 정도 됩니다.

식물

음식물박용순위원

쓰레기를 싣고 가는 차들이 가끔 보니까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 많이 나요. 차만 지나가도 냄새 많이 난다고요. 계속 왔다갔다 하면 도로도 문제일 것이고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폐기물은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 엄청 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겉에 묻은 것은 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나갈 때는 세차해서 나갑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악취 나는 부분을 많이 신경 쓰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480억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와서 적환만 하고 갈 것 같으면 480억까지 들어갈까요? 시설도 별로 없는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하 파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신경 바짝 쓰십시오. 한 번 만들면 더 이상 손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옆에 있으려면 공무원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구로1동에 음식물 차고지가 몇 년 됐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구로

구로박종여위원

1동 사람들한테 그 동안의 민원은 어땠다고 생각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되면 전부다 이전합니다.

박종여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구로1동 사람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 참는 사람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 반입차량이 구로구에는 몇 대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3대 정도 됩니다. 각 대행업체마다 3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로

구로박종여위원

1동 악취, 아무리 자원순환센터로 옮겨서 쾌적하고 친환경으로 된다고 해도 냄새 나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구로구는 왜 그럴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혼자만 마음에 삭여야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 답답하더라도.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구청장이 민원인과 해결할 때 이것 뿐만 아니라 2010년도 6월 23일 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7월 1일날 취임하셨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해결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이 와서 해결했을 때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서 사시겠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역시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말씀 좀 강력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한 혐오시설이라든지 화장터가 잘 되어 있고 옆에도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로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와서, 구청장 그 옆에 가서 사신다고 말씀하시면 해결이 되고 면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라도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실 때 좀 더 생각하고 6년 동안 혹시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구로구에 필요한 시설인데요. 어떻게 보면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서남권의 중심가가 될 수 있는 항동보금자리라든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구로구에 서남권 중심위치에 있거든요. 선진국의 사례는 주거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약 4,500세대인데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고급 주택도 같이 들어서는데 향후에 문제발생에 대해 구로구청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구로구의 발전은 서남권 항동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순환센터하고 순수하게 행복주택이 임대형이 들어오니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구로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정체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행정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안타깝고 대처방법은 있나요? 향후에 2년 후 정도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악취는 납니다. 약 500억 들어가지고 하는 이 시설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시설이고 악취는 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음식물을 넣는 공간은 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안 했다는 거예요. 자연녹지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의 변화가 주거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정서를 잘 받아들여서 행정을 하면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행정의 착오가 상당히 많이 온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관료의 중심은 당연히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LH공사가 그 부지를 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환경에 더 나은 시설을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어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앞으로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면 검토도 해야 되고 항동의 보금자리 주택은 말 그대로 구로의 중심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위치에 그런 시설, 거기에 항동 수목원까지 오는 것도 있고 수목원도 사실 성공회 뒤쪽까지 간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자원순환센터를 이어서 한다 이런 것도 행정의 절차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특히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물이 간다고 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간다는 것이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행정의 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 믿음이 가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 관련 건, 총무과 및 감사실 소관 공무원 도박사건 관련 건, 총무과 소관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문제 관련 건, 자치안전과 소관 동주민센터 신·증축 관련 건,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자격 및 복지정책과 소관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감사실장님, 자치안전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연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가장 노고도 많으신데, 수고도 많으신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다 인정하고요. 좀 더 나은 행정, 좀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로타임즈 6월 6일자에 ‘불어난 공중화장실’ 이 기사 보신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호대위원

개봉잣절공원 공중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의 경우 네 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칸 뿐이었다라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인해

확인해이호대위원

보니까 맞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가 사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결재하신 것을 보면 3월 11일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다 수립했고, 또 위탁을 받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청결 및 시설물관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의 문서에 의하면 잣절약수터입구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35개 화장실을 다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잣절약수터입구 화장실에는 ‘여자화장실 출입문 비틀림 보수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4월 15일까지 위탁을 받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정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셨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보낸

보낸이호대위원

공문에 대한 답변서 아니면 처리결과 받으셨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다 수리해서 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호대위원

. 4월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보낸, 3월 25일자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4월 15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했습니다.’라고 그런 문서를 받으셨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구로타임즈 이후에 저희들이 받았고요.

이호대위원

4월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셨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요청했더라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리하는 게 하루아침에 못하니까 저희들이 기다려준 것이고, 지금 문제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구로타임즈에 나기 전에 벌써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다 점검을 했고 지시하라고 벌써 예상해서 다 한 것입니다. 해서 보냈고요.

이호대위원

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4월 15일까지 그러면 시설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시정했다는 결과물을 받으셨냐 이것이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결과물은 나중에 받았지요.

구로타임즈가 하고 난 뒤에.

이호대위원

구로타임즈에 기사 실리고 나서 6월 지나서 받으셨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점검

지도점검이호대위원

왜 했습니까, 그러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 달라.”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요지가 뭐냐 하면 다 점검하셨고 언제까지 좀 처리를 완료하고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4월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분명히 문서를 발송해 놓으셨고, 그런데 그 결과물을 6월 구로타임즈에 기사 ‘불어난 공중화장실’ 뜨니까 그제서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못 챙겼다는 질책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선견지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월 달 강남 사건이 5월 달에 터지기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를.

이호대위원

예, 인정하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전수조사 하겠다. 계속 올라가서 하라고 지시했고, 전부 조사해서 했더니 거기 잣절약수터의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30 몇 개 지적해서 수리해라. 우리가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수리해야 되고 하라고 지시했고, 4월 15일까지 보고해라. 그런데 그 보고를 안 한 자체는 그 사람들이 건수가 많으니까 수리하는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호대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화장실 보수 유지하는 운영상황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했더니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관리하는 화장실도 많고, 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건건이 유선으로 통보를 하든, 보고를 하든, 무선으로 하든, 문서로 하든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당초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또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3개 과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영역별로 관리하고 있었지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문화체육과 이 3개 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가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하자고 결정을 해서 넘깁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왜 넘겼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환경미화원을 썼을 경우에 1인당 연간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호대위원

예,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반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산을

예산을이호대위원

절감할 수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그리고 불필요한 민원이라든가 굉장히 난처하고 하기 고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요. 여기서는 그냥 점검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치라고 통보하면 끝이니까. 그렇지요? 당초 청소행정과에서는 몇 분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셨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공중화장실 한 실당 1명의 여자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2개.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5개의 공중화장실이 지금 있으니까 한 분이 하나를 맡든 한 분이 2개를 맡든 그렇게 계산하면 최소한 35명 내지 16~17명이 관리를 해왔던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이호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여덟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행정직 한 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한 분, 그리고 10개월 일하시는 단기기간제근로자가 다섯 분, 그리고 장기가 한 분, 총 일곱 분, 행정직까지 여덟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소한 35명, 아니 17명이 관리해 오던 공중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 단지 그것도 정식직원이 아닌 10개월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그것도 다섯 분, 여섯 분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때 넘어갈 때는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효율성도 좋고 하지만 청소행정과든 이런 주무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그 많은 인원들이, 또 정규직 직원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오셨는데 이것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나서 여기는 발 빼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말씀드린 10개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오신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자, 생각해보세요. 6월 6일이지만 7월 달이 다섯 분의 10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7월이면 끝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6월, 7월에 일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태만해지고, 또 다른 일자리 먹고 살 것을 고민하면서 다른 일자리 찾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이런 상황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하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이 상황에서는 우리 공중화장실을 아무리 깨끗이 청결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거나 더럽다거나 이런 지적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이호대위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원이 청소행정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고요, 일하시는 반장이 한 분 계신데 무기계약직 한 분이신데 8시 저녁에 전화 오면 식사하시다가 그거 고치러 가십니다. 뭐 인력구성이나 운영 이게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몫이지만 사실은 일곱 분 일하시는 분 중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안 계시대요. 자, 화장지 갈아야지요. 청소하러 가야지요. 이게 지금 구로구 전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전거 내지 오토바이 뭐 한두 분이 계시고, 또 지금 정규직도 아니신 단기기간제근로자 분이 관리하고 계시고요. 자, 과거에 문화체육과든 청소행정과든 이런 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정규직 직원 분들이 그렇게 관리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는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결정하는 배경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3개 과가 모여서 결정한 것인가요? 건의를 누가 한 것이지요? 어디서?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안전행정부에 나온 지침 운영기준을 보면 이쪽도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고, 또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관련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요. 자, 공중화장실은 공공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흡족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성 기준 뭐 경상수지 5할 이상 여부의 적합성이라든가 또 수익의 문제. 이게 공기업인데 공중화장실 이런 책무 이런 일들을 맡기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또 그쪽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기들 자체로 이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계약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2013년 12월 24일날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서는 서로 공감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아니면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문제는 공중화장실을 좀 수탁을 받아줘라.”라고 강력히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피할 수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호대위원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남구로역의 상인회가 화장실 문제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1층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시장상인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시장상인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시장상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요청하니까 시설공단에 “위탁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못한다면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주

아주이호대위원

쉽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사실 권력의 문제고, 또 갑을의 횡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비근한 예를 똑같이 들까요? 새벽 인력시장 때문에 남구로역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이제 그 예산까지 못 주겠다. 너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라 그러니까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일곱 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마저 새벽부터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경제과 남구로시장 화장실을 관리하라고 하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수탁 관계의 과정 자체부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정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적절히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예산을 아끼겠다는 측면보다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예? 단기근로자 10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돌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지원하고 인력도 좀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100%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예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한

불안한이호대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의 문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같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그 수많은 정규직 직원 분들이 관리하던 화장실을 임시직, 또 그것도 10개월 기간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숫자 지금 일곱 분, 다섯 분, 여섯 분으로 이것을 유지 관리하라고 지금 이렇게 정해놓는 모습은 사실은 허술하고 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간 이 문제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 번 좀 터놓고 얘기도 하고요. 사실 영선반도 없대요. 잠금장치 하나 고치는 것, 변기 막혀서 뚫는 것 지금 이 분들이 가서, 또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이 차타고 가서 뚫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 현실 한 번 긴밀하게, 또 터놓고 얘기를 해가면서 일하시는 분도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도 잘못됐을 때 좀 지적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요청한 사항이 많은데,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서 2010년도에 구청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돈바위산의 선물’이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플래카드를 걸어서 우리 주민들께도 홍보하고 그랬는데요. 좀 읽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자.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디디고 1년만 지나면 대부분 공무원 기계가 되어 버린다. 너무나 안타깝다.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 억지민원인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국민을 돕는다는 공무원 본래의 존립목적은 잊어버린다. 특히 시비에 걸릴까 안절부절 한다.” 바로 다음 내용은 우리 구청사거리 벽에다가 크게 걸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거꾸로 말한다. 공무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사 규정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노심초사 하며 돕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현직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합니다. 그리고 초심입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특히 우리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청장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니까 초심대로 하시면 우리 구민들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공무원 도박사건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한 적도 있고, 그동안의 경과를 지켜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느 정도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우리 구청장님의 ‘돈바위산의 선물’ 책을 또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감사관 시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참 언론에 많은 홍보도 했고, 시청 직원들한테 원성이 자자했다고 본인이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단돈 만원만 받아도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무자비하냐?” 이런 원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설사 징계를 받고 퇴직을 하더라도 민간기업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에도 영원히 취업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뇌물 같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너그러운 나라는 없다.”라고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자, 이런 구청장님의 철학이었으니까 아마 우리 구로구민들께서 또 구청장으로 뽑아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구로구청 공무원의 도박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거꾸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리 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최종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3월 31일자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

3월 31일자로 왔고,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사건에 적발되었을 때 딱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 다수 반복적으로 그런 도박을 해왔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거기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사법관리한테 신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통보된 사항으로는 2~7회로 6개월 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남부지검에서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일회성이 아니고 최소한 2회에서 6개월 가까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횟수가 개인별로 2~7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회부터 7회까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

반복적으로 평상시에 해왔다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평길위원

?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

자,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직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봐도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래도 도박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가 일벌백계,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 자체도 금품수수가 제일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일벌백계로 하는 것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종류는 강경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도박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가 형법상 용어를 붙이니까 도박이라고 했지만 최근에 저희도 공직기강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품위유지로 복무위반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감사관 시절하고 지금 구청장님을 6년 하셨으니까 약 10년 전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적게는 8년에서 10년 전 이야기지요? 그러면 뭐 8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났으면 세상도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과거에는 기사 대기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고스톱도 치고 하는 시절이 있었지요, 사실은.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음식점에 가서도 고스톱을 치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도 있었던 게 과거에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런 것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까지 왔는데,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직원 정례조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도박사건과 관련해서 발언하신 적이 있지요? 4월인가 5월 달 직원 정례조례에서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전직원들한테 훈시말씀 중에 도박 관련해서.

떻게

어떻게박평길위원

말씀하셨는지 우리 실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옛날에는 그렇게 수시로 일과 후에는 했었다.” 그런 메시지 전달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많은 법 중에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어느 부분까지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특히 도박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스스로 하면서도 도박이라는 용어는 형사법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나친, 간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네들에 대한 책임보다는 오히려 복무관리 차원이나 공직기강 차원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한 부분도 어느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감사실장으로서.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는 그때 메시지 전달을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이제는 그대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우리가 지나칠 수 있던 것들도 이제부터는 주민의 눈높이, 그리고 행정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기회를 삼아라.” 그런 메시지로 저는 느꼈습니다.

국은

결국은박평길위원

그 말씀 자체가 이 건은 우리 옛날로 따지면 관행적으로 뭐 그냥 놀이 삼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뭐 큰,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냐? 그런 것을 가지고 참 이런 것도 안타깝기는 한데 환경이 바뀌었으니 그나마도 우리가 조심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과거에 송파구청장님을 지내신 김성순 前 구청장님 아시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위원

구청장님 끝나시고 나서 국회의원 3선을 하셨지요. 그 분이 구청장님 재임기간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 혹시 감사실장님 이야기 들은 것 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도박사건이었든, 뇌물사건이었든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친인척에 가까운 사람이 그 구청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겠지요.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거리도 아닙니다. 파면을 시키고 나서 그 분께서 국회의원 세 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의 어떤 무게중심을 떠나서 이 도박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회성이라고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번에 걸려든 이 분들은 상습적으로 해 오신 분들입니다.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다 아는데, 구청장하고 감사실장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아는데. 심지어는 과거 총무과장, 총무계장, 안전행정국장까지 가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했던 직원이에요. 그런 직원을 지금 구로구청이 옹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본인이 구로구청의 부구청장 재임시설부터 서울시로 갈 때 데리고 가서 선거 때 다 형님동생 하면서 이용하고 한 직원입니다. 고속 승진했고, 특혜 받았고, 인사에 개입했고, 권력도 함부로 사용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한 직원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직원들을 청소행정과로 데려가서 반장을 맡아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직원인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실장이 똑바로 감사를 하신 것입니까? 그런 조사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여론만 들어봐도, 두 사람, 세 사람만 물어봐도 아는 내용을 이것을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일시적이라고 한 그런 판단보다는요. 사법적 관리가 한 달여 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사법적 판단에 통지된 것을 가지고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해서 의결요구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원 정례조회에서 과거에 구청장님 시절에 인사 있을 때도 집에 가서 놀고, 참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도대체 참 정신 나간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용어를 총동원해서 막아내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구로구민들 생각이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것을 막고 보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로구청 공무원들도 상당부분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로구청은 고스톱 마음 놓고 쳐도 됩니다, 이제. 그냥 구청 광장에다가 아주 안전행정국장님이 판을 까세요. 도박해도, 고스톱 쳐도 누가 문제제기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게 그런 정도의 건은 경징계고, 중징계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실에서 총무과에다가 경징계를 요구했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지요, 당연히?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기관방침 받아서.

방침

기관방침박평길위원

받아서 경징계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인사위원회에 의결 요구합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사인하셨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중징계냐, 경징계냐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박평길위원

외부 식당도 아니고 우리 자체 공공기관 내의 건물에서 일어난 행위를 아주 경징계 하는 구로구청. 거기에 본인이 10년을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선거 때 친인척들을 총동원해서 이용한 그 사람을 갖다가 고속 승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작업반장으로 내보내서 그렇게까지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경징계로 똑같이 정리한다. 이게 우리 현재, 오늘 현재 구로구청장님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일반 직원이었으면 그랬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분 전체 중에서 일부는 억울한 직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은 일벌백계를 했어야 맞습니다. 당연히 중징계를 올려야지요. 이것은 도박사건의 특성상 뭐 중징계로 하면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차고지의 반장,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등등을 물어서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한둘 어느 노조의 간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이 조직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실장이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매일 술을 얻어먹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일반직원들 얻어먹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노조 간부가, 청소차고지의 반장이 고스톱 치자는데 그거 안 칠 직원 어디 있어요? 다 치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 약한 징계를 줬더라고요. 견책이지요? 견책으로 처리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박평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상습적일 경우에는 정직 이상, 파면이 있고요. 해임 이상이 있고, 강등 이상이 있고, 정직 이상이 있는데 상습적일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남부지검에서 한 번이 아니고 2~7회 정도까지 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봤다. 그래서 이것은 경징계로 올렸고, 또 뭐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 자, 이게 현재 구로구청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견책을 줬는데 또 조사해 보니까 7명의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나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5명이더라. 그러니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어느 정도 또 감경대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까지 다 적용해서 이 분들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줘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게 구로구청의 판단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뭐 그런 판단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본인이 부구청장 시절에 여기 데려와서 같이 근무하고 서울시까지 데려가고, 다시 선거에 형제를 이용하고 승진시키고 가족처럼 지내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건 번복을 해서라도 중징계를 하든지, 파면을 시키든지. 상습범을 이렇게 옹호하는 구청, 구로구청장! 이것은 본위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신상발언 할 것입니다. 앞에 세워놓고 이제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징계위원회 명단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외부인이 있는지, 내부인이 있는지, 누가 누구인지. 뭐 도대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그 분들 면면도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접근도 할 수 없고요. 본위원은 이 건을 일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습적입니다, 분명히. 상습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봤다면 우리 감사실장님도 오류입니다. 감사실장님도 경징계를 요구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감사실장님은 내부승진자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공정하고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라고 외부 공채로 뽑은 감사실장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충분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언론도 무시하고, 의원의 발언도 무시하고 그냥 면이 서겠습니까?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구로구청을 아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것은 구로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구로구민들이 이것은 철저히 알고, 철저히 이에 대한 필요하다면 응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주의 깊게 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또 다른 행동으로 이것은 진행한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 외부에서 공채로 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구청장의 비위를 맞추지 말고 우리 구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청 사회복지직 직원이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으로 해서 한 60명이 늘어나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68명입니다.

박평길위원

68명이 늘어나서 현재는 170~180명이 되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7월 1일이 돼야 68명이 늘어나고요. 현재는 97명입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일반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일반 행정직에 비하면 10분의 일도 안 됩니다.

일반

일반박평길위원

행정직이 한 600명이 좀 넘지요?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구청만 그렇고요.

박평길위원

자, 우리 구청의 과장급 이상 자리가 45개 내외 정도 될 텐데요. 그렇지요? 우리 인사계장님, 맞나요? 없어요? 거기에 뭐 의약과장님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장도 있고, 기술직 과장 빼고 행정직 과장이 있는 데가 37~38개 정도 되겠네요, 대략. 자, 행정직이 600명이 넘고 우리 사회복지직이 이제 170명, 180명 가까이 된다면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행정직 공무원들 수준에 맞게끔 그런 어떤 승진자로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 세무, 사회복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기간이 행정직은 10.02, 그러니까 약 10년 이상 되는 것이고, 세무직은 9.08,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은 8.0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신규공무원들이 절대다수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직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형평성에 맞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간에 앞으로는 행정직이 됐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업무의 영역도 어느 정도는 자율화되고, 어차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취지가 동 직원 전체가 찾동 대상 아닙니까?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맞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취지가 비단 이번에 방문간호사가 생기고, 사회복지직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큰 취지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래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사회복지직 과장 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행정직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상징적으로 그런 데에 맞춰서 균형 있게 잘 해주시기를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바라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평길위원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동주민센터 신·증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각 동이 본위원은 오류2동하고 수궁동의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참 오류2동 동주민센터 솔직히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고 좀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는 개봉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이렇게 해서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까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임기응변식으로 우리가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냥 뭐 직원들 거기다가 콩나물시루처럼 이렇게 막 넣고 이럴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신축할 것은 신축도 하고 또 동사무소를 증축할 것은 증축을 하고요. 이제는 구청에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취지에 발맞추어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 청사 문제는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구가 상당히 동 청사 여건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몇 개 동은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동 개봉2동, 그 다음에 오류2동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월 달에 청장님께서 이미 신축에 관한 어떤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 8월 달에 주민들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축 이전을 한 70% 정도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거하고 오류2동 문제도 지금 천왕1지구, 2지구, 항동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입주가 되면 인구가 대폭 증가해서 공교롭게도 2개 동이 2017년도 입주 및 그 다음에 개봉송신소 부지 잔금 지급이 내년도 말에 등기이전이 되면 저절로 수면 위로 뜰 것으로 봅니다. 분동 문제, 신·증축 문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평길위원

뭐 비단 오류2동이나 개봉2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의 어떤 향상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구청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열악한 동이 많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오류2동 문제는 분동이 적합한지, 아니면 기존의 동사무소 주변 주택을 더 매입해서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방법이 또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서 그것 또한 우리 개봉2동의 사례를 주민 설문조사를 했듯이 오류2동도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사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매사가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규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자꾸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문제가 생길 것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많이 고민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면 됩니까?

박평길위원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사실 같이 여쭙고 싶었는데 개인의 어떤 한 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혹시 그 분과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지는 마시고요. 본위원이 그동안 그 분을 지켜본 바, 그 분이 걸어온 바를 보니까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최소한 구로구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구로구청에서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정책과가 오늘 일이 있어서 안 왔고, 지금 현재 구로구 어린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김한기 위원장입니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그 분이 이번 4.13 총선에 특정정당의 특정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지 본부장 맡은 것 알고 계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평길위원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에도

신문에도박평길위원

보니까 당선사진을 옆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던데, 평상시에도 어린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뿐만 아니라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바로박평길위원

이 건물 내에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평길위원

구청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분이 특정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나 본부장을 맡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어린이국제영화제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서 2013년에 이사회 구성하면서 집행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 1회, 2회 어린이영화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이사회에서 재추천하여서 현재 2대 집행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하고 특정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하고의 관계는 법률적인 것은 아마 당사자 개인 판단 하에 선거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법률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했겠지요. 자, 이번에 구로구 어린이국제영화제 구로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가 1억 9,000입니다.

박평길위원

1억 9,000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구의회 승인까지 맡아서.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평길위원

자, 구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면 구로구의 소외된 계층들, 가정들 그것도 구로구청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장학금도 드리고, 위로금도 드리고 또는 물품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평길위원

자,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면 다수의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영화관계자들, 관내 여러 가지 기업인들 등등,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구로구청에서 이분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분께서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본부장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는 구청이 과연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일이 있으면 못하게 하든가, 그 직을 그만 두게 하든가 최소한 이 정도의 조치는 구로구청이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뭐 영화제하고의 어떤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어린이국제영화제가 언제 열립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금년 7월 25일 전후가 됩니다.

피켓

피켓박평길위원

들고 현장에서 시위하시기 전에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잘 판단하시라고, 잘 결정하셔서 잘 판단하시라고 미리, 그 정도의 사안을 저질렀으면 그 직을 내려놓고 특정정당, 특정후보 열심히 돕고, 그 분과 정치생명을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어린이국제영화제가 열리기 전에 결심하시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피켓을 들든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직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전달하셔서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전달해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를 준비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우리 구로구민들께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실과 안전행정국의 해당부서와 부서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구로구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게 정책대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은 조속히 검토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있으셨고, 또 아픈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간단히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자치안전과장님?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호대위원

지원하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4,000만원 정도.

이호대위원

사무실도 지원하고 있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민주평통 회장님은 모당의 지역위원장이셨습니다. 아시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과거예요?

이호대위원

예. 또 문화체육과장님이 확인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전에 구청장후보님의 후원회장님이 사실 생활체육회 부회장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의 자유, 또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 이것은 존중돼야 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공간, 정치적 행위 이런 내용들이 행정의 잣대로, 기타 다른 잣대로 재단되어서나 압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우리가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법적으로 검토하신 것이지요? 아까 뭐 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의 자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선거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선관위에 다 확인하신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질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로는

때로는이호대위원

정치가 희화화되고 형해화 된다고 하나요? 그런 모습은 지양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도의적으로 개인의 판단, 또 자리를 맡은 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불거져서 사실은 저도 몇 가지 좀 껄끄럽고 거론하기 부담스럽지만 거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거에 생활체육회, 구로구체육회 소속 부회장의 후원회장 건은 사안이 좀 다릅니다. 그 분들은 연간회비가 우리 정동순 위원님도 과거에 여기 회원이었는데 연회비가 500만원인가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회비가 월 20만원.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그 분들이 돈을 내서 그냥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뭐 자체 회비로 합니다.

박평길위원

또 후원회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원회장은 그렇게 드러난 자리가 아닙니다. 뒤에서 말 그대로 후원회장입니다.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이나 본부장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후보 다음입니다, 이게.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과거에 그 분이 지구당 위원장을 했든 뭘 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이 현재 위치에 가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거나 위원장을 맡았다면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분께서 내가 볼 때는 누구의 뭘 맡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맡아서도 안 됩니다. 맡아서도 안 되는데 과거에 뭘 했건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우리 구청장후보까지 하신 분께서 평통 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갔던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 건은 사안이 다르다. 어린이국제영화제에 구로구 예산 약 2억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청에서 사무실까지 주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위원은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다고 구청에서 1년에 한두 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거대책위원장이나 본부장을 맡는다는 것은 사안의 질이 좀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건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처신이나 여러 가지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이야기 할 부분을 우리 박평길 위원이 이야기 한 것과 동일하는데, 정말 왜 이렇게 구로구가 왜 이렇게 혼잡해지고 도덕적으로 그런지 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촌형님이 시청에 다녔는데 도박을 해서 퇴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비슷한 유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서 공직자 기강확립을 하는데, 감사실장님 우리 구로구는 너무 참 관용스럽고, 참 포용스럽고, 참 배려를 많이 하는 기관이 아닌가, 구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검찰의 조사가 다 끝나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구성을 해서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구민의 눈높이에서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한 번 평가를 해봐야 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도박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어떻게 공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심사숙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직원들 중에 사실은 환경의 범위, 또 직무의 범위, 환경미화원을 위한 청소차고지의 운전원들입니다. 환경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습이냐, 일시적이냐 그런 것은 사법적 판단 하에 통보된 사항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덧대거나 덧붙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직기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공직기강 원년의 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상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철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분들이 정말 청소차량기지에서 모여서 조그만 골방에서 할 수 있는 화투를 치지 못하도록, 건전한 바둑을 한다든가 장기를 둔다든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조성을 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국제영화제 관련 집행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장 이 부분도 참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구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선거법 자체가 어찌 되냐 하면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참 그게 애매한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데, 선거법이라는 것이 선거에 영향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럼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말 구청에서 그렇게 기여하신 분이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도 본인이 좀 그런 판단을 잘 해주지 못한 부분에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관할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좀 참고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참 내무행정위원회 공개질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오늘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과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협의를 통해서 어저께 청소행정과에 관해서 공개질의를 자원순환센터 설립에 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는, 오전에 회의에 오니까 방망이도 청소행정과를 공개질의 하겠다고 방망이를 두들기고 폐회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본위원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공개질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개질의를 할 때는 서로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방망이 두들길 때는 청소행정과 하나를 공개질의 하겠다고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공개질의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를 할 때는 위원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 가는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공개질의를 청한 위원들의 얘기만 지금 듣고 앉아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과의 서로 합의사항이고, 합의사항 속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감사실장님,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자치안전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셔서 조금 전에 안전과장님을 안에서 뵙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던 중이었는데요. 뭐냐 하면 이번에 동주민센터 증축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척1동을 보면 사실 3~4년 전에 증축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친회할 때 가보면 정말 인테리어를 3~4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쓸모없이 해서 구에서 예산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총무과장님도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추경으로 제가 도저히 그 9,000만원 가지고는 엘리베이터며 안 될 것 같아서 9,000만원 예산을 더 추경으로 잡아서 결정이 났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위원장님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갔어요. 오라고 했고, 동장님도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갔더니 물론 저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 2억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결정이 나고 인테리어를 할 때 사실 업체는 왔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아직 결정도 난 상황이 아닌데 그 분이 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둥 회의를 하는데 지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 신분으로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추경까지 잡혀있으니 자치안전과나 총무과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또 주민센터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취지가 복지에서 6명이 늘어서 1층에 책상 6개를 늘린다고 해서 시작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도 인테리어를 불과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또 하게 됐으니만큼 심사숙고하고 자치안전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몇 년이 되든 정말 쓸모 있게 1억 8,000 정도면 엘리베이터 놓고 충분히 잘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안전과장님은 답 안 하셔도 되고요. 총무과장님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환경과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다문화정책방안, 보육시설 개선방안, 구로1동 구립 어린이집 유해시설물 관리, 환경과 소관 항공기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환경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종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공개질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과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요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다문화과의 신설도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년 전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구로구가, 본위원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박종현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호대 위원님이나 서호연 부의장님도 지역구에 다문화 관련된 분들이 많아서 아마 고충이 저보다도 많을 텐데, 이것을 본위원이 공론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구청장님께서도 이 정책을 어떻게 한쪽으로 밀고 가자니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구청장님에게 여지를 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오늘 공개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다문화과의 신설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게 우선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구로2동이나 구로4동이나 가리봉동은 중국어나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임기응변식으로라도 일단 위기를 타개해 가자. 그 다음에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그래도 우리 다문화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필요하다. 이미 구로구 인구 작년도 기준으로 10.7%, 1년 사이에 약 6,000명 내지 7,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놀랍습니다. 우리 구민들에 따라서는 너무 구청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너무 오픈을 하니까 자꾸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몰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는 이 분들께 우리의 문화를 설명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건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청소행정과가 쓰레기를 버리면 밑에 중국어로 해서 뭐 했더만요.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함께 살아갈 것이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분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전시적으로 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 하나 만들었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본위원은 다문화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제는 구로구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구로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구로구 구민인 다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나라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로구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다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내국인들의 부분들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게 사실 경찰서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구 서울시에서 2위입니다. 1위가 금천구고 그 다음에 꼴찌가 구로구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밤에는 남자들도 저쪽에 다니기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치안에 대한 대책, 그것을 우리 홍보전산과장님은 오늘 안 왔습니다만 CCTV에 대한 증설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려면 결국은 이 분들께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과 지역구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우리 평생교육관에서 저런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문화과가 안 되면 다문화팀이라도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도 필요할 것이고, 경로당도 필요할 것이고요. 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분들이 그래도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소외 받지 않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모순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구로구가 배려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우선 다문화정책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지적했듯이 사실은 구로2동이나 가리봉동 이런 데는 직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외국어가 되는 사람이 이미 배치가 되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주민들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들이 대략적으로 작년도 기준이지만 4만 4,000명, 우리 국적을 취득한 주민들이 약 6,000명, 그에 따른 자녀분들이 약 2,000명이 좀 넘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가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가 많은 도시에 속하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전국에서박평길위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다음으로 많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어떤 그런 변화도 기대가 좀 됩니다만 아무래도 구청장님께서 다문화 회장으로 선출됐으니까 직원들도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아주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안전적인 측면에서 먼저 구청 다문화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구로구민들의 안전뿐만 아니고 그 분들의 안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경찰서와 잘 협조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다문화과 신설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육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는 오늘 시간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로구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간에 자꾸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국·공립을 증설해본들 20%대를 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민간이든 가정이든 이 분들도 거기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국·공립에 다니는 자녀들 못지않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보육정책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우리 새싹들이 상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정책을 고민해 보시면 그 속에 답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구로1동 구립 어린이집 유해시설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계셨던 보육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본위원이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 건립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 구로1동 어린이집을 조속하게 개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진해서 우선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우선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려면······.

물을

건물을박평길위원

다 지었어요, 지금?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7월 말 정도면 됩니다.

박평길위원

7월 말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원이 되려면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해시설이 50m 이내에 있어서 그게 지금 업자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겠지만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과에서는 그런 유해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환경과를 통하든 간에 다 검토를 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큰 행정착오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개소가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회사가 쉽게 옮겨지겠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가서 설득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오랫동안 존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김포 쪽으로 부지를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그 건과 관련해서 어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그 회사도 황당하지요, 사실은. 아니, 회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입지 선정하고 산 구청이 잘못했지.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더라면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건물부터 덜렁 지어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찌 보면 뒷북치는 행정인 것이지요, 이게. 저는 그때 당시의 공무원 분들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부 합니다, 사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미숙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우선 그것보다는 그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우선 구로1동이라는 데가 국·공립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기자수가 한 1,000여명이 됩니다. 물론 중복된 수치도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공립이 우선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가 없었습니다, 구로1동에. 우선은 그 부지가 나서 사실은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설계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하고 이미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들어오니까 50m 이상을 떨어뜨려주겠다고 확정을 시키고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박평길위원

아, 그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져서 사실 좀 굉장히 난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박평길위원

결론적으로는 저장탱크를 옮기지 않으면 어린이집 개소가 어렵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자, 그러면 그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전비용이 저희들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조금 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것도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면 그 이상이라도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이게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해당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안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건물이 이미 지어졌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빨리 옮기고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나서 차후에 보육지원과 직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의 실수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부 위원님들이나 또는 일부지역 유력인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덜렁덜렁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진행이 되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빨리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보육지원과가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구로1동 어린이집 유해시설 관련해서는 보육지원과에서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확인한 바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행정적 오류, 잘못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하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세운다고 하면 인근 50m 안에 유해시설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시설 내에는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육팀장님께도 여쭈어 봤는데 통상 공무원 문서를 보면 업무협조전을 띄우지 않습니까? 때마침 옆에 환경과장님이 계신데, 만약에 처음 이 부지매입 당시 협조에 환경과에 이런 의뢰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미리 확인되고 조치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똑같습니다. 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아마 총무과에서 협조전을 보육지원과에도 안 띄웠고 환경과에서 안 띄웠을 것입니다. 그런 관련된 문서 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유관기관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그러지 않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보육팀장님께 신도림어린이집 계획하면서 지금 협조전 띄웠냐고 했더니 띄웠다고 하셨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왜 이전에는 안 하고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든 마련하고 진행하려는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구로1동에 유해시설 이런 게 있었고, 이것이 여하간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차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과장님도 같이 모시고 하는데요. 환경과장님! 이게 구로1동 어린이집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유독물 영업등록 현황도 지금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70 곳이나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 중에 하나가 삼경물산이고, 여기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아크릴로니트릴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보관하고이호대위원

판매하는 곳이라고 확인이 됐고, 이게 유독 독성에 강한 물질이라는 내용 아시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막 찾아봤더니 유독물로서 관리취급에 주의를 줘야 되고 그러한 시설이 버젓이 우리 구로1동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낸 분이 많으시고요. 사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어린이집도 빨리 개원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조속히 저장시설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2015년 1월 1일 날 서울시에서 여하간 유독물 관리업무 문서 및 모든 관리를 중앙부처로 이관됐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거

이거이호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등록을 하고 또 저장탱크 이런 유독물을 설립하고 하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신고하고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즉, 우리 구청이 모르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환경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내줄 수 있고 안 내주고 이럴 사항은 못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등록을 하려면 안전 문제, 저장탱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경우 뭐 등록을 받든 접수를 받는 경우는 ‘아, 이런 게 들어오는 구나.’라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우리 옆집에 갑자기 뭐 하나 생겼는데 이런 유해시설이라고 들어오면 모르고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따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환경부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유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어느 시설이 언제 등록하는 상황을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호대위원

당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고 당하면 억울해요. 지금 안전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고 하는데 혹시 옆에 가스라도 새는데 이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지요.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본위원의 요지는 유독물 영업등록 현황 70곳이 중앙부처로 이관되는 사항도 사실 우리가 중앙부처와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안전의 문제, 특히 현황의 문제, 파악 및 관리를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일전에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자료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호대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구로1동, 2동 하여튼 구로구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좀 부서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고, 진척사항도 계속 확인했고, 노력해주시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학생과 비교해서 80~85웨클은 한 4배, 75~80웨클의 경우는 한 3배 정도 우울증 증상이 더 나타나더라는 게 이 결과보고서고요.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상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 이게 그 결과보고서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배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전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김포공항 양천구랑 같이 하든 뭐 해서 이전해 달라고 얘기도 더 하고, 아니면 소음절감장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비행항로, 고도 문제 계속 좀 얘기하고, 지금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더 노력을 해서 이제 곧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창문 열고 생활하다 보면 항공기소음 정말 심각하거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긴 얘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구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과장님 전에 구로1동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아마 그때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앞에 있는 공장이 이전하는 조건으로 그 부지 선정한 것 아니었어요? 보고서 내용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갔었어요. 바로 그 앞에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 부지가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부지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왜 행정이 절차가 이렇게 미진하고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지 착오가 참 많이 나오네요. 우리 의회가 알고 있는 6대 때 의회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보육지원과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하지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중지를 하고 2시 반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개웅산, 매봉산, 천왕산, 와룡산 병충해 대책에 관한 건과 둘레길 조성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 실태와 도시개발과 소관 교도소 구치소 부지, 경인철도 지하화,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도시계획과 소관 한일시멘트 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소속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소속의 구의원들께서 아마 잘 행정사무감사도 하셨을 테고, 평상시에 여러 분들께서 많은 보고를 드렸을 텐데, 또 우리 내무행정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 쪽의 보고를 받을 일도 없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무행정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도 하고, 똑같이 토론할 수 있는 것은 토론도 하고 우리 구로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언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를 활용하셔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개웅산, 매봉산, 천왕산, 와룡산에 자꾸 막걸리병이라 그러나요? 무슨 병이지요, 그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참나무시들음병입니다.

박평길위원

시들음병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계속해서 2년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게 참나무가 가슴 높이 직경이 한 20㎝ 이상 되는 데를 광릉긴나무좀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게 뚫고 들어가서 고사시키는 병인데요.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대발생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그 피해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파악된 게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평길위원

정도입니까, 보통?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수량은 지금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은데 금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시피

알다시피박평길위원

우리 개웅산에 작년에 나무가 굉장히 크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또 살았어요. 그렇게 처방을 하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즘은

요즘은박평길위원

알다시피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속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을구의원님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잘 모를 텐데, 갑구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찌됐든 그게 뭐 공원녹지과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행스럽게도 공원녹지과가 대응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개웅산에도 몇 그루가 살았어요. 올해는 소나무까지 그게 갔던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아직 없고요. 소나무는 재선충병이 남쪽에 있다가 서울 중랑구까지 왔는데, 구로구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올해 우리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공원녹지과가 그런 예산이 좀 부족했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그것을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한테 아마 질타도 받았을 텐데, 뭐 예산이 부족해도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예측을 잘 못했다는 게 우리 해당부서에서의 잘못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측면이 참 많아요. 직원들도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우리 구로구가 산이 4개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갑구쪽에만 4개가 있는데 사실 자연보존이 참 잘 되어 있는 산들이에요. 특히 천왕산이 참 잘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평길위원

또 뭐 와룡산 같은 경우도 일부 경기도하고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여름에 가보면 이게 북한산 못지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둘레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그만큼 관리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기면 주민들은 구청이 관리를 잘못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공원녹지과를 항상 칭찬하는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각 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을 체크하시는 분들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주기적으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산을 돌아서 그런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서 살릴 나무는 살리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지금 구역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평길위원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박평길위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나무를 살릴 수 있었고, 그 나무 하나가 그 자리에 없어지면 굉장히 공간이 많이 휑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에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이런 기회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구로구에 이런 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체계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나무가 고사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먼저 해야 되지요, 어차피? 둘레길은 사실 우리 개웅산 둘레길은 좀 불만입니다. 그냥 이게 좀 전시행정의 일환이라 할까요? 갑자기 작년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한 번 이야기하니까 올해 선거 전에 그냥 얼렁뚱땅 끝난 것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어설프게 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예산 가지고 돼요? 1억 가지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억하고 구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예산. 그거 합쳐서 1억 5,000으로 지금 시 예산 배정 요청 중에 있고, 7월 달에 발주해서 10월까지 해서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개웅초등학교 뒤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시고, 그 위쪽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할 때 한 번 말씀을 일부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뭐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어 질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과 국가와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과 다 합작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구로지역사회에서 이 사업들이 지금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지가 적게는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산이

강산이박평길위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바뀌었는데 이 정도 진척에 본위원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너무 과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불만을 가졌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피해를 봤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직 구청장님도 특히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철도기지차량 이전 같은 경우도 이게 6년 전에 벌써 다 이전 확정됐다고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역 등등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 그때 당시에 말한 것과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달라진 게 크게 많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위선이었고,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고, 교도소 구치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환경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도시개발과가 존재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이것을 그냥 구청장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게 아니고, 해당부서 열심히 찾아가고 그래서 그래도 2017년도에 보고할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진척된 모습. 매년 용역비만 넣어서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1억 그거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날아간 돈만 5억에서 적게는 1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용역을 한답시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는 그런 전시행정에서 벗어나라. 이게 본위원이 이번에 공개질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교도소 구치소 부지도 마찬가지고, 경인철도 지하화도 마찬가지고, 철도 차량기지 이전도 마찬가지고, 고척공구상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틀에서 벗어나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할 때 진척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앞으로 가야지. 조금씩 앞으로 가도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길위원

한일시멘트 부지 이거 뭐 그거 기억하시지요? 작년도에 시책질의에 우리 정대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구청장한테. 구청장 답변하신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찾아봤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렇게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아직은 이전계획도 없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등등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청도 방법이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을 구청장이 내놓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일시멘트 부지가 우리 구청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업자들끼리 그냥 이루어진 일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는 민간업자들끼리 일어난 일입니다.

박평길위원

자, 구청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그 분들이 자기들 간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이야기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전부지요? 구청이 나서서 한일시멘트 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각계부서를 쫓아다니고, 어떤 민간업자를 불러들이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쉽게

쉽게박평길위원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구청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지난 총선 때 느닷없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회사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회사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은데

좋은데박평길위원

하필이면 이게 또 기업형 임대주택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전용 84, 79, 59 이렇게 들어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내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KGMC라고 하는 개발회사가 주축이 돼서 시행사, 시공사는 한화건설, 그리고 토지주는 한일시멘트 이렇게 3자가 MOU를 체결하고, 건설은 한화에서 맡고 자금조달은 KGMC에서 맡고 토지는 한일시멘트가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국토부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임대를 하면 8년간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임대를 해도 좋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 부지는 부천에 있는 한일시멘트에서 대부분 흡수해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그쪽에서 가급적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부천에 있는 공장을 더 확장한다는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가동시간을 좀 조절한다든지 해서.

로에

구로에박평길위원

있는 한일시멘트는 없애고, 그러니까 축소를 하든지 없애고 다른 이전부지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부천에 있는 공장으로 다 자기들이 흡수하겠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길위원

뭐 그런 뜻이면 뭐 순조롭게 진행될 소지는 많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개인 어디 모임에 가서는 참 우리 청장님 활용도 잘 합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한 것처럼 이전을 한답시고, 이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1년 전에 구의원 앞에서는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가 이것도 구청이 전혀 나서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이제는 이전한다고 홍보하고 다니고. 참 자치단체장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말씀드렸던 게 구청장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개봉2동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묶었어야지요. 구청장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장이 할 일이 뭡니까? 도시계획과가. 민간 대 민간끼리 그렇게 이루어지게 놔둘 것입니까? 한일시멘트가 구로구에 그동안에 그 정도 돈을 벌어나갔으면 구로구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해내야 됩니까? 그게 구청이 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돈 벌었으니 좋다. 이런 주택을 지어도 좋은데 구로구에 그래도 이런 정도는 내놔라. 공원을 내놓든가 땅을 내놓든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와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가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이? 우리 구로구에서 돈 벌었는데 자기들은 빠져나가면, 땅 팔아먹고 빠져나가면 구로구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례로 과거에, 이제는 지적하기도 뭐합니다. 백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물질 팔아서 돈 벌었으면 구로구에 뭔가 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큰 프로젝트니까 이게 우리 구로구에 유리하게 도움이 되게 그런 식으로 자꾸 협상을 진행하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꾸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내야지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뭐 민간업자끼리 뭐가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 그게 시간이 걸려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구청장한테 그런 조언도 하고, 미래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이런 조언을 하는 파트가 되어 줘야지, 그냥 구청장이 지시하면 하고 지시 안 하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본위원이 공개적인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박평길 위원님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공개질의를 최선을 다 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상황 속에서 듣다 보니까 사실 한일시멘트에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개봉동 쪽에 아주 환경 쪽으로나 골치 아팠던 문제였지 않느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 된 일이다. 보충적인 설명을 하면 박평길 위원의 질의 속에서 중점적인 것은 MOU를 체결해서 그 업체에서 개발을 할 때 이왕이면 한일시멘트 참여하니까 그동안에 구로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지만 공해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로구에서 좀 필요한 부분을 뭐라도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발언의 취지 같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맞지요?

박평길위원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 드리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인허가신청 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협의는 아직 안 왔고요.

의는

협의는박종현위원

안 오고 국토부에 신청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이전계획은 언제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자문회의를 했는데요. 다음 주쯤에 확정을 하겠다고, 대상지로 선정할지를.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뭐 국토부에 사업승인신청하고 그러면 의외로 빨라지겠네? 빨리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전국에서 신청한 곳이 원체 많기 때문에 기금지원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지가 이전을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또 멋있는 그러한 것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작년에는 눈이 하얗게 쌓인 것처럼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무위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미국선녀벌레입니다.

그게

그게정동순위원

굉장히 심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올해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월남매미라고 궁동 뒷산에는 지금 월남매미가 좀 큰가 봐요. 우는 소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작년에 있던 것과는 달리 지금 그게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병충해 대책 소독을 조금 신경 써서 개웅산, 매봉산, 천왕산, 와룡산 다 군데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정동순위원

한 가지는 또 가로수나 가로화단 조성을 제가 알기로는 돔구장에서 개봉역까지 관리대상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돔구장에서 개봉역까지요?

정동순위원

예. 맞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구일역-개봉역까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구일역은 제가 다리 건너서는 염두에 안 두고 있고 돔구장에서부터 개봉역까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들어서 가지치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화단도 경계석부터 시작해서 많이 깨끗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마을에 사는 통장님한테 이것은 물론 관리는 공원녹지과 부서지만 청소는 청소과에서 시키겠지요. 그 청소차 물차가 와서 비가 안 왔으니까 위에서부터 물을 주는데 경계석 보도블록을 해놓은 데가 그냥 막 위에서부터 뿌리니까 화단에서 내려오는 흙이 보도블록으로 막 내려와서 통장님이 그랬대요. 불러서 청소하신다는데 도로를 이렇게 더럽히면 되겠느냐고. 이것은 내려와서 이것 좀 보시고 하시라고 했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물을 주라고 해서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밑에까지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날이 연휴였어요, 토요일 날. 그것을 얘기하려면 구청으로 하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공휴일이라 구청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형님 죄송해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 관리 차원이니까 청소과에도 위에서부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밑에도 경계석을 넘어서 보도블록까지 막 흙물이 튀겨서 물을 세게 주니까 그게 넘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자기 옷에 튈까봐 한마을에서 개봉역 주변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민원인이 얘기했던 것도 기억을 할 것이고,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청소과장님한테 상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찬 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순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순위원

과장님, 우리는 내무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업무보고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발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금방 자료를 줬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도로변 화단이 지금 제가 불과 2장만 해서 드렸을 뿐이고, 나머지는 내가 수십 장을 찍었어요. 어느 하루이틀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수개월에 거쳐서 찍은 것이에요. 과장님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공원녹지과가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중간에 간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띠녹지에 있는 회양목인데요. 우리 관내에 띠녹지가 14㎞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한 30만주 되고요. 또 오래된 나무들은 요새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고 뽑아내고 있어도 전체 30만주를 관리 인력이 팀도 현재는 없는데 관리하기가 벅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용어가 띠녹지라고 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띠녹지입니다.

변에

도로변에박용순위원

있는 것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녹지를 띠녹지라고 합니다. 띠처럼 길게 있어서 띠녹지입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그것을 지금 뭐 부분적인 것은 하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공원에 식재 이식할 때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무를 기존에 있던 것을 죽으면 빼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되면 바꾸는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수목이 노령목이 되든지 환경이 안 좋아서 죽는 나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제거하고 있고, 나중에 전체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올 봄인가요? 구로4동 구로리공원에서 한 번 나무 이식 하신 적 있으시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왜 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게 메타세콰이어인데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밑에 화강석 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모차나 어린 애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늘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느티나무를 바닥 위로 해서 플랜터를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기가

거기가박용순위원

환경이 나무가 자랄 만한 환경이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연지반이 아니고 인공지반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나무들은 토심이 1m 이상 되면 키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있거든요.

기가

거기가박용순위원

지금 몇 m예요? 이번에 식재 이식한 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지금 심은 것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느티나무고요. 느티나무가 수고가 한 4m 정도 됩니다, 나무높이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나무높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무 식재기준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나무

나무박용순위원

심을 때 어떤 기준이 되어야만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인공지반에 심을 때 키 큰 나무는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토심이 1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박용순위원

토심이라는 게 뭐예요? 깊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토양의 깊이.

박용순위원

1m 이상?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뿌리가 뻗어서 자랄 수 있는 깊이가 만약에 50㎝라고 하면 그렇게 키 큰 나무를 못 심고요. 그보다 키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거기는 지금 깊이가 몇 m 기준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심 1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나무 기준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박용순위원

지금 토심이 몇 m예요? 심을 때 보셨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하고 공원 바닥면하고는 1m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정확히 몇 m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면을 봐야 알고요.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박용순위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서 휴식하는 공간이거든요. 깊이를 토심이라 그러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토심

토심박용순위원

깊이가 앞전에 뺀 나무를 심을 때도 똑같은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그 나무를 심어놨다가 나중에 결국은 나무가 크니까 또 다시 빼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과장님 오기 전의 일이지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심은 나무는 좀 더 높였습니다. 단을 50㎝ 이상 바닥에서 높여서 심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포장 면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심었습니다.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조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지하주차장 지붕하고 공원하고 봐도 2m 이상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깊이가.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올바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이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전에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크게 자란 것을 보면 최소 토심은 1m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1m 이상이 된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 나무가 자란 것을 보니까 십수년 간 자란 것을 보니까 토심은 1m 이상은 됩니다.

박용순위원

1m 이상은 나도 깊이를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게 있어요. 뭐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높이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높이에서 그 나무가 과연 오래도록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증이 가는 것이고요. 이게 불과 저기 한 군데지만 지금 구로구에 공원이 많잖아요. 나무도 엄청 많을 것 아니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저런

저런박용순위원

부분들이 생길까봐 내가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면서 뿌리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평탄작업을 다시 나무의 뿌리를 커팅하고 다시 평탄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이게 어차피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과비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심어놓으면 사람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거든요. 한 번 심어놓고 나중에 손 댈 때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들 돈 많아서 한다고 그런다고요. 구로리공원 했을 때 말 엄청 많았어요, 그 부분들이. 나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m 이상이라 그러는데 1m 이상 가지고 그 나무가 자란다? 얼마나 자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파트도 거의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토심 1m 이상 해서 키 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요.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많은 업무 때문에 폭주하니까 다 신경 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밑에 중간관리자들 해서라도 계속 관리하고, 한 번 나무 심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 관리가 안 되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로리공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신경 쓰고 그런 것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신경 쓰시는 부분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정기적으로 구로리 안전지킴이도 야간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앞에 화단, 화분을 만들어서 공원돌봄이들하고 꽃도 심고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순위원

구로4동에 유일한 공원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갑구는 박평길 위원님이 산이 4개가 있다는데 구로 을은 4개는커녕 반개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로리공원 그거 하나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더울 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늘막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용순위원

뭐 그늘이라 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직사광선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결국엔 나무그늘이 제일 좋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녹음수입니다. 그늘이 굉장히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의자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심어 놓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내년 되면 잎이 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3동, 4동, 가리봉동 이쪽이 우리 지역구에는 3동 같은 데는 거의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물론 주차장도 없지만.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지금 4동이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동에도 공원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한 번 연구를 하셔서 3동 주민도 구로구 주민이에요. 3동에 가보시면 아파트 단지 외에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한 번 가보셨나요? 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한 번 가보세요. 언제 시간 날 때 쭉 한 번 가보세요. 천주교 성당 쪽으로 해서 남구로역으로 해서 구로4동 넘어가는 시장까지 쭉 한 번 가보세요. 나무 한 그루 있나.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환경이고 인권이고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 번 현장을 나가보고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한 번 현장 나가보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번 나갔어야지요.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한 번 가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시고

가보시고박용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쭉 해서 남구로역까지 가고 남구로역에서 구로3동 쪽으로 쭉 한 번 내려와 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

공원박용순위원

하나 만드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짜투리든 뭐든 만들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전문가들이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된지가 한 30년이 됐어요. 30년 동안 구로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관심 갖고 돌아다닌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구로구청의 실정이거든요. 지금 구로3동, 4동 주민들이나 가리봉동 주민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다른 동과 비교해보면 천불이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구로4동에 딱 하나 있는 구로리공원을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서운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하여간 과장님한테 처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고 다녀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서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만약에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대안을 1안, 2안 해서 줄 테니까 그것으로 검토 한 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감사기간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감사기간이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이호대위원

제가 아는 한 의회가 사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관련된 과장님들을 뵙기도 어려웠고, 많은 질문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거나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또 우연치 않게 이런 기회가 되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 공중화장실이 관심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해오셨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몇 분이 관리하셨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탁한

위탁한이호대위원

이후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마 기간제근로자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화장실이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여쭙냐 하면 하여튼 다수의 많은 분들이 관리해 오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소수의 분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여러 사람들이, 또 정규직 직원 분들이 관리해 오다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툭 던져놓고 기간제근로자 7명이 알아서 다 치우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확인 차 여쭈어 본 것이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역시 저도 한일시멘트 이전과 관련해서 한일시멘트 이전사업은 사실 구로구의 숙원사업이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호대위원

국장님, 한일시멘트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도 하고 여태 막 그런 노력 해오셨지 않나요?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고 앞전 것도 쫙 봐도 한일시멘트 이전과 관련된 계획은 세울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한일시멘트에 가서 이전해 달라. 주변에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부터 차량, 그리고 좀 혐오스러운 시설이 우리 구로구 한 가운데에 떡하니 있으니 좀 이전해 달라고 여태 계속 요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답은 노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업무보고 때 우리 구의원들이 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 요청을 구청에 막 해도 구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기업이,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것을 이전하는 순간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도저히 부지도 없고 뭐 그런 차원에서 못 나간다고 버티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한일시멘트 이번 1분기 매출액이 2,872억입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이 4억입니다, 한일시멘트가. 그러는 가운데 국가정책이, 국토해양부인가요? 그 정책이 탁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무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건설비의 50%를 국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임대주택을 지어서 8년간 임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티던

버티던이호대위원

한일시멘트가 있는데 국가정책, 국토해양부 정책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있고 여기서 기금을 반을 지원해준다 등등 이것 저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일시멘트는 여기서 버티는 것보다 그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고, 그러면 지방이든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계획해서 지금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기회적 요소, 우연적 요소를 구청에서는 계획하고 입안하고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정책까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런 국가정책 자기 회사의 영업 손실을 감안해서 뭔가 다른 사업변화를 도모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가겠다. 아무리 “나가주십시오. 제발 나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가만히 버티고 있던 한일시멘트가 당신네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탁 물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적 요소, 우연적 요소, 또 지금 쭉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숙원사업으로서 한일시멘트 이전에 대해서 무수히 노력도 하고 국회의원, 시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이 다 노력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런 우연적, 기회적 요소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일시멘트 이전 숙원사업이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회적 요소를 이용해서 구청에서는 안정적으로 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MOU를 맺은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청이 맺은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주하고 개발자 간에 한 것이고요. 구청에서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저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모쪼록 시멘트 이전한 이 부지에 대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거주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사실 그 과정에서는 건축과든 주택과든 다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서호연위원

지역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 도시개발과장님이시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역의

지역의서호연위원

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과 허탈함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철도 차량기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사실은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코레일이나 중앙정부나 구청이나 KDI 뭐 이런 모든 데에서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잠잠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툭 튀어나와서 아주 큰 이슈가 된 것 마냥, 바로 된 것 마냥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지차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녹음을 안 했습니다만 동정, 시정보고 때 보면 청장이 하는 보고가 “올 4월 달인가 이때 되면 모든 것이 KDI에서도 해결이 되고 아주 화끈한 발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실 구로1동 주민들이나 2동 주민들이 살아왔는데 참 아쉬운 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리고 차량기지를 옮기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일의 진행이 워낙 늦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 초에 해마다 세우는 그런 계획에 맞추지 못한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지

맞추지서호연위원

못한 것이 한 10년이 넘었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철도 차량기지는 사실 금년에 많은 진척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워낙 사업비가 1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전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다 반영을 해야 되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각종 문제점과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4차 중간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동안 계속 사업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대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KDI에 제시를 했습니다. 4차 점검회의에서 BC가 0.9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남은 절차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때문에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이달 중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중에라도 KDI에서 경제사업타당성조사 AHP 평가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이라 지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본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한 1년 정도 걸릴 것인데, 예산도 국토부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척이 될 것이고요. 향후에도 이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사실 저희 구는 큰 저게 없습니다. 이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전할 지역이 광명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쪽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계, 관계,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구청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 사업을 가지고 때가 되면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는 구청 측에는 제가 뭐 아쉬움이 없어요. 그것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인데, 일개 말을 들으면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참 굉장히 어렵게 되겠다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국토부에서 그것이 발표가 된다 할지라도 또 험난한 길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치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만 그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한 것이고, 참고로 창동에 있는 차량기지는 옮겼어요? 혹시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진행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제가 2006년도에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것이 작업이 들어갔어요, 창동하고 같이. 창동이 그때 포천으로 이사 갈까, 남양주로 갈까 좌우간 선정 부지를 많이 저희들하고 같이 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사업계획이 결정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보다 약간 단계가 빠른 부분이지요.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감을 가지고 좌우지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위에 사는 구민들한테 실망되지 않는 사업을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서호연위원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하여튼 기지창 이전사업 정말 말 많고 숙원사업인데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뭐 5만평이라는 대규모 부지를 사실은 산업지 개발로 바꾸는 것이고, 그동안 노력을 해 와서 저도 다시 확인하려고요. 지금 경제적 타당성분석, 즉 BC 0.97 나왔다고 하셨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이게 KDI, 기재부, 국토부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해왔고, 지금 경제적 타당성분석 BC 0.97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각종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시는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2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전에 신안산선 철도사업이라든가 도봉산-옥정 철도사업이 BC가 몇 인 줄 아세요? 0.95입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우리는 0.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신안산선 철도사업이나 도봉산-옥정 철도사업보다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호대위원

하나. 두 번째, 이제 BC분석 경제적 타당성분석이 끝났으니까 정책적 분석 AHP라고 하지요. 이것만 남은 것이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통상이호대위원

BC를 확보하는 게 95% 정도가 됐다면 AHP 이 분석은 사실 5% 정도 이것은 거의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거기에 BC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이라든지 서울지역이라든지 지역도 하고, 정책적 판단이 플러스가 돼서 AHP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립니다. 0.95BC였던 신안산선 철도사업이든 도봉산-옥정 철도사업도 이루어졌는데, 우리 기지창 이전사업이 여하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만

조금만박평길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조금 서글퍼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일시멘트와 관련해서 제가 뭐 박사는 아닙니다만 과거부터 역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옹색하게 자꾸 옹호하려고 한다면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꼭 뭐 동료위원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 이야기든 아니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한일시멘트는 구로구청이 한 게 없습니다! 한 거 말해보세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게 도대체 아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툭 하면 뭐 이렇게. 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서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이런 것이지, 뭐 그렇게 우리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옹색하게, 또 구청장이 작년에 동료위원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하는지 본위원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구로구에서 단호하게 이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전직 구청장. 그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한일시멘트 이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말을 하면 끝이 없는 것인데 좀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우리가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하실래요? 그럼 하십시오.

귀한

귀한이호대위원

말씀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한일시멘트 이전 구로구청이 했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간 전임 청장님도 노력하셨고, 현 청장님도 한일시멘트 이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는 가운데 이익을 생각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방금 설명했던 대로 우연적 요소, 기회적 요소가 발생해서 회사의 판단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를 맞고 있는데 마치 구로구청에서, 또 구청장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왜 이전에 한일시멘트 이전에 대한 구의회의 건의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바로 이런 우연적, 기회적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나오면서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도

아직도박평길위원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지금······.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기는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추호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또 토론이라는 것은 다른 이견도 같이 존재해야 진정한 토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동순 부위원장, 윤수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수찬위원장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다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제가 발언권을 준 것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재를 안 한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인천도 임대아파트가 많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구로구가 현재 임대가 서울시 기준으로 한 14위 정도 될 것입니다. 전국 기준 말고요. 강서구가 제일 많고요, 강남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이 노원구가 세 번째로 많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로구가 재정적인 부분도 중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첫 번째 교도소 구치소 부지 임대형이 들어온다고 정부가 발표했죠. 그 다음에 천왕동 항동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 지구로 가고 있죠. 오류동 부지에 행복주택이 건립되고 있죠. 심지어는 오류2동에 있는 동주민센터까지 임대를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민간개발이 할 수 있는 한일시멘트까지 하고 있고 고척1동에 있는 백광자리도 임대, 구로구 전체가 임대아파트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서울시로 봐서는 임대형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지방자치시대에 재정난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양천구가 신정1동 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됐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방자치시대에 어마어마한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것이 저는 기업형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일시멘트든 모든 혐오시설이 지금 당장 개발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이 기업형 임대형으로 오기는 아직은 시기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지방자치 재정이 확보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이 행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시나 정부가 하라니까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특히 구로갑에 몰린다는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정말로요.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날 것입니다. 10년 후면 강서구가 2013년도에 재정위기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서 발산동 지구가 전부 임대형이죠. 아시죠? 그 임대형 지구에 장사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주 좋을 수 있어요. 향후에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절을 해야지 지금 현 시설이 필요하다고 무작정 임대형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시개발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정부나 윗선에서 하라고 한다고 좋은 계획이라고 무작정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역현안에도 적절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하십시오. 저는 계속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갈 거예요. 구로갑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곧 지역주민들은 민심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은 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그간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구청 5층 강당에서 총평하는 것으로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24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답변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정동순 부위원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순 부위원장님,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동순 입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 결과 관련입니다.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공무원 징계의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위반, 직무태반에 관한 건이었으나 2016년도 들어와서는 복무위반 수위가 높은 상태고, 강제추행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공무원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구로시장 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현재 1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데, 그들에게 우수전통시장 방문지원 등을 통해 영업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시장매니저와도 연계하여 청년점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관련입니다. 현재 고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1억 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에 골고루 지원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로시니어 팝오케스트라 운영 관련입니다. 오케스트라 구성원은 대부분이 타지역 거주자로 확인되었는데, 뛰어난 실력으로 관내 어르신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로구의 어르신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준비를 잘 하신 것에 대하여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추진 시 구로구 내 유망 중소기업을 소개해 주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해외교류도시를 보면 2014년 5개 도시, 2015년 11개 도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로구에 현재 9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당연직으로 선임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중복 겸임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구로구민으로 우선 채용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가 구로1동 동 감사를 가서 살펴보니 자치회관 강사 14명 중 2명만이 구로구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로1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로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강사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 중 중국동포 등 외국인 국적 취득자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존의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로구에 구립 다문화경로당은 구로2동 무지개경로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의 외국인 거주자가 늘고 있는 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등에 엄격한 행정관리를 실시하여 가짜석유 판매업소를 단속하며, 관내 석유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이용한 급식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시락 배달사업을 확대 도입하고, 결식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짧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들이 검토되고, 평가되고, 이전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또 우수한 점, 또 반성할 점 같이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더 나은 구정 복지실현에 큰 의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지적사항과 대표적인 우수사례 한 사례만 소개하면서 저의 평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하간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선정시 신중한 검토와 부서별 협조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로1동은 구청에서 조사한 보육수요 및 정원충족률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랫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고요. 그러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확보한 부지가 바로 현재 건립 중인 구로1동 642-63번지입니다. 그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신하여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보육지원과는 부지를 확보할 당시 마땅히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빠뜨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인접 위험시설물 시설의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위험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환경과에 협조요청만 하였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준공이 거의 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위험시설물 이전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담보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로구의 구민들도 조금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더라도 협의와 이해를 통해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위험시설물 이전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삼경물산에서 보육지원과에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귀청과 당사 간의 이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현시점에도 구립어린이집 건축공사가 계속 되고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이게 올해 2월 15일 공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보육지원과는 “구로1동 어린이집은 공사진행 상 금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불신이 조장되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20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해온 귀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탁은 제가 넣었고요.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행정적 실수 하나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여론과 행정의 압박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승적 자원의 결단까지 촉구해야 했고,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이주보상비의 예산투여가 꼭 필요한 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다 꼼꼼한 행정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부지매입 단계부터 세밀한 행정 구현이 주민들 모두의 행복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태에 직면해서는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든 주민을 설득하든 소통의 구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도 이주보상비 협상이 오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서운하지 않은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책들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내용 하나랑 따뜻하고 적극적 복지, 또 적극적 행정을 구현해준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최근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이 위생용품을 구할 여력이 없어 운동화 깔창 등을 이용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복지정책과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 지역에 비슷한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은 없는지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고, 위생용품 업체인 유한킴벌리와 협의하여 그 가격도 공장가격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더욱이 대상청소년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청소년임을 감안해서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서 6개월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6월 중 전달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찾는 시작부터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전달품 확보를 위한 여러 따뜻한 고민들이 어우러져 복지도 실현하고, 예산도 아끼고, 기업도 의미 있는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또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준 복지정책과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실 구청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이번 내무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든 내무든 이제는 지방자치에 맞게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해야겠다. 그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감독제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했을 때 도시든 내무든 주민들 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을 느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할 때 그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의 민원을 구청에 접수하고 그 분들이 또 감독을 하니까 민원이 엄청 없어지면서 공기도 빨라지고, 깨끗한 공사현장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만큼은 본위원이 정착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골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 밀접에 관련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하수관 교체, 도로굴착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보호하고, 시공과정의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대형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참여감독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공하기 일주일 전에는 골목주민설명회, 동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감독관을 선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주민감독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 구간에서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 그 분들을 care 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로구의 행사사업에서 시공할 때는 주민참여감독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무분야에도 이호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보육원, 어린이집을 지을 때도 주민들과 함께 뭐든 공유해서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알고, 거기에 유해업소가 있다는 것도 서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큰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본위원이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봉3동 주민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는데, 구로구장학회가 있는가 하면 자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장학회를 구성해서 1년에 수십 명씩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봤을 때 주민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학생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우수사례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내무행정위원회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 소관 오승주과장님이 국장으로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개개인에게 어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감사보고서로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균열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구청장님의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의 지역구도 지금 주민들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슬로건이 소통, 배려, 화합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소통, 배려, 화합으로 가는 그런 구청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꾸준히 신상발언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도박 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송파구청장님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 구청장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국가권익위에서 주체한 구청민원처리실태 전국 지자체에서 구로구가 최하위권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한 대로 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인턴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더 개선,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이 지적한 지역경제과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의 중국출신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과 생활세계를 연구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참 잘한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 참 앞으로도 우리 구로구가 아름다운 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께서는 해외자매도시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서 강평을 못하고 감사보고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을 못한 국장님 두 분이 계신데, 생활복지국 배세영 국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에 관련해서 강사로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 소해섭 국장님은 해외자매도시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도 2가지만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사례로 총무과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안전과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의 우수사례로 필요한 것이 꼭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교육 강화추세에 맞춰 국민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전문교육과정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체 위탁교육생 41명 중 14명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찾아가는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탁교육수료 후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 및 업무에 배치되어 습득한 지식 등을 관련 직무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안전과에 건의사항 건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실 여성이 불안한 사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구성 운영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발표된 지역여성 안전현황과 위험대응의 역량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로구여성안전지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위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여성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로 여성이 안전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번에 발표된 여성안전지수는 구로구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로구는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생각해야 하며, 안전강화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관내 유관기관과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안전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안전대책을 찾아내는 유관기관 역량강화를 집중할 때 안전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 안전 및 각종 범죄,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로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하여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있을 총평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50건, 특이사항 및 우수사례가 40건, 총 105건이 감사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의와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모범·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층 강당으로 이동하여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