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평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01억 8,000만원에서 지출액 97억 7,000만원, 이월액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8,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감염병관리 구급차 구입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1억 6,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 현재 1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인사)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 101억 8,000만원에서 지출액은 97억 7,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2,600만원, 잔액은 2억 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공공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 공사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3,034만 6,000원에서 잔액은 493만 9,000원이고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4억 2,454만 1,000원에서 잔액은 4,045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구입비 등 진료사업 예산액은 5억 929만 3,000원에서 잔액은 4,166만 1,000원입니다. 90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7,665만 7,000원에서 잔액은 248만원이고 한센 양로자 생계비지원 1억 8,042만 6,000원에서 잔액은 465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567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은 467만 4,000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예산액 4억 9,713만 2,000원에서 잔액은 143만 6,000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예산액 2억 962만 6,000원에서 잔액은 1,470만 4,000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액 9억 960만원에서 잔액은 1억 5,635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 1,132만원에서 잔액은 1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억 6,404만원에서 잔액은 451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명시이월로 감염병관리 구급차 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편성했는데 구급차 구입액 2내지 3개월이 소요가 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번 6월 15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사고이월되었으며 2016년 3월 7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94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 관사 3개소가 있으며 2015년도말 현재 5,716만원입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은 해당없습니다. 95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6,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현재 1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40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내용은 전년대비 재정규모가 2.3% 증가했는데 집행잔액 규모는 전년대비 36.7%가 증가해서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15년도 처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위탁 접종을 하였으나 위탁 의료기관보다 보건소 접종자가 많아서 위탁 의료기관 접종수수료 1억 5,6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 의료기관 채결 병·의원 개소수를 앞으로 더욱 증가시켜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보건소보다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비비·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액이 적어서 노력을 많이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올해도 그렇게 잘 추진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간에 TV를 보면 병원들이 약품 수의계약을 해서 받는 과정에 있어서 대가성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구속사례도 나와요. 남원은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오는데 철저한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리베이트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전라북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남원시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직원분들이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좋은 사례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고 내년도에 예산세워서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노인 인플루엔자는 15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예.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전체 예방접종비는 9억 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약품으로 배정됐는데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이 1만 7,500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1만 7,500명을 접종을 해야되는데 보건소로 1만 2,800명이 왔고 병원에서 4,600명 정도 접종을 했어요. 그때 홍보를 마을 앰프 방송이랄지, 플래카드도 붙였고, 병원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10월 1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좀 늦게 10월 5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홍보와 제도적인 것을 보완했는데 병원에서 접종해야 될 부분들이 시골에서 지소·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소·진료소에서 접종한 부분이 많았고 이 부분을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보건소 신뢰도가 그동안에 많았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민간에 집행하는 것 없이 보건소에 약품비로만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 절감 효과가, 역설적인 내용도 되겠지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다 더 철저히 홍보하고 잘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보면 접종률이 어때요?

아직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지소·진료소에서 접종한 부분이 시내까지 나와서 노인들이 접종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소·진료소에서 많이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월금액도 적고 집행률도 굉장히 높고 그동안에 보건소가 여러 가지 밀착된 서비스를 잘하신다는 얘기가 실제 자료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때 과장님의 담당자들이 답변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보는 관점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서 사실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의 믿음이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개 병원에 가면 좀 더 비싸다는 감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찾다보니까 일반 병원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건소가 믿음이 갔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많이 접종을 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금액이 아니었지만 보건소를 믿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올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소명된 부분들이 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맞으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나요?

무료입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무료입니다.

, 보건지소는 무료이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접종자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접종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많이 맞아야 할 분들이 지소, 진료소, 보건소를 찾다보니까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만큼 병원에서 많이 소화를 시켜주면 지소, 진료소, 보건소가,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에서 하면 돈을 그쪽에 지급해야 되잖아요.

수수료 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만원을 지급해야잖아요?

예.

하지 않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하다보니까 병원에서 지급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결산검사시 충분히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다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남을 것이 아닌데 지적사항으로 남았어요.

묻지를 않았습니다.

것을 내년에 결산검사 받을 때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인사)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7억 4,500만원에서 지출액은 90억 8,6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1억 5,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2015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97억 4,500만원 중 95억 8,8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억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9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97억 4,500만원 중 95억 8,0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자체 예산 7,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4억 8,800만원 중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에서 669만 6,000원 중 45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기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만원 이상만 하세요.

예. 98쪽 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3억 2,500만원 중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9쪽 두 번째 줄에 춘향씨감자 생산 보조사업으로 11억 3,200만원 중 9,7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보조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 기타 공유재산, 정수물품 증감액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5년도에 워낙 사업을 잘하다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었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된 건가요?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반납인가요?

반납입니다.

춘향씨감자가 반납됐겠네요?

예.

사업 시행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15년도 정말 애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무쪼록 애쓰십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도 소장님 가시는 길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한 점 감사드리고 또한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는 새기술을 창출해야되니까 친활력사업이나 모든 것을 창출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내년도 사업도 올해 상반기와 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리라 믿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년간 하셨는데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인수인계해 주시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시면 우리 농정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보고서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에 대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35억 4,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41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8,33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700여만원이고 이월액이 2,600여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74억 7,000여만원이고 지출액이 74억 5,000여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00만원과 집행잔액은 1,0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5억 4,000여만원, 지출액은 179억 1,000여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 2,000여만원, 집행잔액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환경사업소에서 일반회계는 관련 사업이 2건입니다. 2건에 대한 예산현액이 7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력은 생태습지 공원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생식물 모니터링에 따른 부분에 900여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 935만원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가 1,1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은 총 16건으로 예산현액이 235억원으로 이월액이 26억 2,600여만원과 집행잔액 30억원입니다. 내력을 보면 중간부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마무리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34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5억 4,000여만원 남았습니다. 24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서 반납을 해야 할 사업비 내력입니다. 두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예산이 7억 5,900여만원으로 이월액이 4,65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올 5월까지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0억원으로 이월금액이 20억 3,00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송동, 주천, 산동, 산내지역 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2억 7,000여만원에 이월액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악취시설 관련해서 용역비에 대한 현황이고 집행잔액 1억 7,000여만원은 공공요금 1억 2,000만원과 탄화시설 민간위탁금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 37억원인데 이월액이 5,000여만원인데 드럼스크린을 설치하는데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놓고 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3,500여만원은 에너지 자립화사업 준비 집행 완공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15쪽에 추진상황입니다. 예비비로서 1억 5,500여만원 남긴 상황입니다. 라항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총 4건에 사업비는 499억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141억 5,000여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은 61억원으로 소화조 개선 등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100% 준공 처리가 됐고 두 번째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 관련된 부분들인데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용역 관계도 금년도 5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계는 송동 송기하고 고촌지구는 준공처리를 했고 태평과 원천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율이 40%에서 산내 원천은 100% 가까이 주 간선도로 하수관로는 100% 추진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이 58억 7,000여만원인데 이월액이 7억 5,000여만원 됩니다. 사업내력으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비 용역 관계인데 하수슬러지 공사가 완료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봉, 인월 생슬러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추진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관계 7억 5,900여만원인데 용역비는 5억 9,000여만원입니다. 전액 1억 7,000여만원은 정산 후에 올해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9억 관계도 준공 이후에 3억 5,0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요천생태습지공원 1건으로 모니터링 기간이 올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완료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에 대한 부분도 남원처리장 드럼스크린 제작 관계는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관계도 5월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잔액 8,100만원은 반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계 49억원에 대한 이월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사업장별로 2017년과 2018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사업비 잔액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42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이 235억 4,0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 241억원으로 수납액이 240억원입니다. 수납률은 99.6%인데 다만 결손처분 1,730여만원은 대산 운교에 음식점이 2013년도에 건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아서 작년 8월에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6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와 같이 합동으로 독려하고 공문도 보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하셨는데 미수납액이 6,600만원이에요.

예.

돈이 아닌데 어차피 말씀한 대로 수도사업소와 연계된 부분이면 같이 연계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은 마무리됐고 하반기에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이나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64억 7,430만 6,000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이 1억 9,246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억 5,242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5억 5,712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4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89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5억 5,726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52억 8,913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4,62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188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10쪽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5개 사업에 51억 5,242만 9,000원 중 지출액이 55억 5,712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34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89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189만 2,000원 모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6개 사업 165억 5,726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52억 8,913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4,62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2,188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에 1억 3,925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2,750만 1,000원이며 예비비가 2억 5,5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3건에 64억 2,400만원으로 3건 모두 당해연도 사업은 100% 완료하고 전체 사업비 대비 종합진도는 49.4%가 되겠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사업은 저소득층 옥뇌급수관 개량지원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이는 국비 교부결정 지원으로 이월되었으면 현재는 읍면동 협의로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12쪽 다번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7개 사업에 111억 3,501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5억 2,964만 6,000원입니다. 내용별도는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완료되었고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상수도 종합계획수립은 10월 중,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7월 중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예산전용과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3쪽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중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전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40억원이 되겠으며 본 채무액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 시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6번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7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3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및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164억 7,430만 6,000원 중 수납액이 162억 8,184만 5,000원이고 수납률은 98.8%이고 미수납액이 1억 9,246만 1,000원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말 체납액 1억 9,246만 1,000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조치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4일 현재 9,729만 7,000원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고 특별회계 109쪽에 보면 징수결정액 있잖아요?

예.

예산현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인가요?

요금을 징수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연말에 결산하면서 징수결정액,

실제금액에서 차이가 났었다?

예.

금액이 누적되어 온 건가요? 아니면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만 있나요?

누적된 것입니다.

1억 9,246만 1,000원이 16년도로 이월했는데 그중에서도 벌써 약 1,500만원을 더 받았내요. 5월말까지요.

5월 4일까지요.

금액에서 애로사항 있는 것이 있나요?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보시고 그중에서도 무재산이나 행불자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로 즉각 결손처리해서, 2015년도에는 결손처리액도 없더라고요. 결손처리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바로 결손처리해서 누계에 잡히지 않도록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걷어들이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고맙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면 예비비로 2억 5,500만원이 전용돼 있어요.

이월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지 않고요.

예비비에 목이 달아져 있어요.

예비비로 편성한 게 작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1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전용한 게 아니라요?

요.

예비비로 전용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예비비로 전용을 해놨다가 다음연도에 목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해에 추경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이런 것은 과다하게 남겨 놓지 말고 예산을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예비비로 2억 5,500만원이 넘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은 어찌 됐든 간에 매년 수도사업소가 교통과 다음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독려도 해서 그 내용은 나와있는데 내용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발생한 부분은 상가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수조치를 했을 때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단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수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요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생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좋으니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단수과정까지 가는 것은 소장님은 고민, 그 분의 심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2016년도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잘하신 분들한테 더 잘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체납자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조회는 재정과를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신용조회 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계약을 합니까? 업체하고, 농가하고, 주민들하고요.

수도 신청해서 그런 부분의 계약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미납자들 중에 보면 개인도 있고 사업장도 있잖아요?

예.

주로 사업장에서 미납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법인하고만 계약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예.

대개 보면 물품거래를 하거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데 법인 거래를 하면서 대표자 보증을 세우고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법인이 재산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예.

그런데 법인은 파산이 됐지만 대표자가 보증을 세워 놓으면 대표자한테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수도요금도 6,600만원, 상수도요금 9,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하고 계신데 더 방법을 찾아서 최소화시키면 그것 또한 업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저번에 소장님이 설명해주신 부분에 월락정수장에서 노암산업단지에 급수시설을 위해서 급수장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예.

하게 되면 노암동 일대는 다 상수도가 보급이 되나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펴고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남원시에는 배수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도통동 고개 위에 있는 월락배수지가 있고 전주 가는 쪽에 현대자동차 공업사 위에 남원배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내 동지역과 노암동 일대는 월락배수지로 물을 공급하는데 있는데 월락배수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전주 가는 쪽에 있는 남원배수지는 월락배수지보다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촌, 용담, 노암동 이런 쪽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높은 대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월락배수지로 물을 공급하다 보면 신촌, 용담 같은 약간 높은 지역은 물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민원 부분을 지난번에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물은 어차피 배수지 높이보다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남원배수지는 현재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고 월락배수지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는 남원배수지를 활용해서 관만 새로 하나 부설하게 되면 강 남쪽으로, 용남부터 신촌으로 노암동 일대 전체 물 공급 상태가 원활해지니까 이것을 계획해봐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노암권역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8억 중에 올해 5억을 썼고 내년에 나머지 3억을 쓰면 내년 7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보다 노암동, 신촌동, 용담의 물 공급 상태가 훨씬 좋아져서 지금은 약간 물이 안 나오고, 높은 곳에서는 아예 물을 못 먹는 문제, 노암동에 가면 농공단지를 조성했고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쪽 사시는 분들한테 수압이 좋은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발이 노암동 산업단지하고 남원배수장하고 몇 m 차이나요?

이것을 하더라도 노암 농공단지에 직접 공급은 못 합니다. 노암농공단지 배수지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도 노암농공단지에서 가압을 하게 되면 가압장 뒷부분에 있는 도로변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노암농공단지 가압장에서 물을 당기면 뒤편에서는 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배수지를 높여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주면 농공단지에 가압을 하기 위해서 물을 품어도 뒤편에서 그런 불편이 해소됩니다.

얼마 차이나는 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예.

노암산업단지, 독도랑골 거기하고는 차이가 날까요?

독도랑골도 남원배수지보다 현재 높습니다. 독도랑골 밑에 사회복지시설 있는 곳까지만 물이 올라갑니다.

남원배수지를 이용해야 한다?

남원배수지를 이용해도 독도랑골까지는 직접 못 올라가고 현재는 독도랑골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못 올라가는데 남원배수지로 수계를 바꾸면 사회복지시설까지는 물이 올라갑니다.

독도랑골은요?

독도랑골은 송동배수지에서 문치, 호치, 생촌에 자연방사능성 물질이 검출돼서 상수도공사를 하거든요. 그쪽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이 공사할 때 같이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남원배수지에서 관을 별도로 하나 매설을 한다는 건가요?

고속터미널사거리까지는 관이 와 있어요. 고속터미널사거리에서 남원 인도교삼거리로 해서 남원대교까지만 끌고 가면 연결이 다 됩니다. 전용 관로를 부설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가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제 눈으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른 새벽부터 발로 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식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민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급수 혜택받는데 고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