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주민복지실장 이강국, 복지기획팀장 김성근, 경로복지팀장 김동 양합니다만 김성근 복지계 팀장을 비롯한 6개 팀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협조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보고를 마지막으로, 7월 1일자로 36년간 몸담아왔던 공직생활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또한 회기 때마다 잘 보살펴주심에 총무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에 나날이 건승과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마지막 인사로 그동안 사랑했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2016년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조례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목차입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두 번째 202페이지 목차 주민 1.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과 31.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내역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공통 1, 2014,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분입니다. 계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분야와 정부양곡 등해서 총211억 186만 6천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206억 6266만 3천원을 집행해서 반환액이 3억 8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액 국비는 3억 149만 1천원, 도비는 84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2015년도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분야에 정부 양곡 등 해가지고, 250억 8540만 2천원이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245억 8599만 6천원을 집행했고요, 반환액은 4억 20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대상 사업은 5500만원 이상 사업만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2 번입니다. 2014년과 2015년도 군비 불용액발생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과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예산액이 4억 5000인데 지출액은 4억 2698만 2천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23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6772만 5천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5665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1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통 3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지출내역입니다. 내용은 해당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공통 4번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내용의 사업 내용은 군관리 계획 변경 내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410만 2천원이 되는데, 청소년문화의 건립 계획변경 용역이 1990만원, 설계 용역비가 84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5번, 2015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지원 등 해가지고 총 25억 9359만 7천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통 6번입니다.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 사항이 행정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18일, 노인장기요양을 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업무정지 550일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게 있고요, 2016년도 3월 23일 날은 보육시설관리에서 청양읍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억 2465만 4천원을 부과한 바 있고, 보육교사 7명에 대해서 교사 자격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7번 각종 상사업비 시상금 포함 집행내용은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요, 공통 8번도 공모 및 응모사업추진현황도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9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묘지 사용료 등 해서 1억 7249만 5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완료는 58000만 6천원을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은 1억 14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통 10번이 되겠습니다.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상 500만원 이상만 수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는 기념식 등 해서 우리가 예산액은 2015년 10월 13일 날 1200만원 관람객은 500명 정도가 관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1번,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하도급 참여현황은 해당 없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통 1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정산 및 추진현황을 2015년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해서 2억 242만 2천원 총 사업비로 해서 보조금 교부액은 1억 2900만 4천원을 교부를 하고, 자부담액은 7341만 8천원을 자부담해서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13번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사무원 보수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

, 이용 정원에 제한 없이, 위탁사업은 2016년1월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갱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및 처우 개선, 민간위탁금 선진지 견학 등 총 사업비가 6억 3171만원, 국도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집행액은 5억 8749만 3천원, 집행잔액은 44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시장 진입형 등 청소 등에서 총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참여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4000만원, 연간 매출은 1억 70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처우개선 및 민간위탁금 선진지 견학 등 6억 1030만원, 국비가 4억 5771만원, 도비가 7079만 5천원, 군비가 8179만 5천원 되겠고요, 집행액은 5억 7846만원 집행잔액은 32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자활사업단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진입형 등 총 8개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참여인원은 30명이 되겠고, 예산액은 4억 1000만원, 연간매출액은 2억 375만 8천원으로 연간 매출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민 5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청양읍 외 10개 읍면에 302개소에 지원 시설수를 가지고 있으며, 분회경로당이 10개소, 일반경로당은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현황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6840만원 난방비 지급은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표를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경로당은 월 15만원씩, 일반경로당은 월 10만원씩 경로당 난방비는 5개월 동안 40만원씩 1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 난방비는 청양군 관내에 청양 비롯해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난낭비 지급현황 1225만원인데, 경로당 운영비는 미등록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요, 난방비가 5개월 동안 15만원에서 3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2015년도 내용입니다. 지원시설소는 302개소로서 운영비 지급현황은 3억 6840만원, 난방비 지급현황은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도 2014년도와 같이 11개소에 12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1쪽 2016년도 분입니다. 2016년도에도 똑같이 지원시설소는 302개소가 되겠으며, 운영비 지급현황은 1에서 2분기까지만 내용이 나오는데 1억 8420만원, 난방비 지급현황은 1월부터 3월까지 3억 6120만원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등동록경로당은 1분기까지 11개소에 대해서 735만원을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 주민 6, 국민기초수급자 신청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신청자 수는 세대수가 286세대에 인원수는 585명이 되겠고, 책정자는 116세대 172명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탈락사유로는 소득초과가 119, 부양능력이 40, 기타 11, 총 170세대가 탈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청자 44세대에 인원수는 76명 책정자는 28세대에 47명이 되겠습니다. 탈락사유는 소득저하가 11, 부양능력 3, 기타 2, 총 16세대가 탈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제공기관은 2개 기관에 총 전담인력 2명에 활동보조 인력은 23명 남자가 2명 여자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 현황입니다. 면의 2개 시설에 대해서 29명, 남자는 15명, 여자는 14명,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가 10명, 지적이 7명, 시각이 2, 정신이 5명, 뇌병변 2, 자폐성 2, 신장 1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별로 내용을 보면, 가사활동 9, 신체활동 10, 사회활동 10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대상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에서 3급 장애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8, 청양군 내 요양원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노인요양원에 7개소에 대해서 입소정원은 231명에 현원은 201명이 되겠습니다. 구성 인력 현황은 148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주민 9, 장애인전용 주차장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과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6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5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주차구역 적정설치 및 불법 주차여부 지도점검을 5회 실시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는 지역소식지에 8회, 현수막 3회, 35개소 전단지 홍보물 4회 2만 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조치 내역은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적정 설치 안내문 발송 및 합동단속 안내, 보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점검기간 적발 시 과태료부과 예정고지 안내 등 안내를 했습니다. 불법주차 자제 안내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이상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는 10대 미만은 적용 받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10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성원 공동위원장에 청양군수, 민간위원장은 ○○

되겠고, 대표협의체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위원은 29명 5개 실무분과 10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읍면협의체위원은 187명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인원은 다 이장님이 모두 협의체 위원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 상근직원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표ㆍ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및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하고, 복지자원 홍보와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워크숍, 토론회 등 민관협력체계도 구축 하고, 연도별 중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일단 운영비라든가 워크숍 및 토론회, 인건비, 분과사업비 총 지출 금액은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 2015년도, 2016년도 월별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11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집수리)추진 현황입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차상위, 최저생계비 150%이내인 자에게 하는 것이고, 선정절차는 읍면 자 요청 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부사례회의 매주1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입식부엌, 화장실 수리, 지붕수리, 방ㆍ도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6가구에 저희들이 예산5000만원을 가지고, 16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민 12번 지역축제 및 행사시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17건에 지원내역은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및 지원현황은 32건에 546만 1천원을 지원해서 한 내용은 1번부터 32번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16년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및 지원현황 1분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개 사업의 행사를 추진해서, 지원 금액은 155만원 이렇게 4건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 13번,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훈가족 지원 현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4개 사업의 대상자는 702명이고 지원 금액은 2014년도에 5억 8110만원, 2015년도 대상자는 742명에 지원 금액은 5억 78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청양군의 전몰군경유족회 등 총 10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운영비라든가 전적지순례비, 사업비 등 총 1억 3110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도 똑같은 바와 같이 1억 56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단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민 14,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현황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주민 3과 주민 6 현황을 참조해주시고,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건수는 2014년도에는 81건에 지원 건수는 344건, 2015년도는 130건의 신청에 지원 건수는 782건, 2016년도에는 67건에 174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연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생필품 등 지원처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민 15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주니어스마트업과 한국음악의큰울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니어스마트사업은 약 1억원을 가지고 하고, 한국음악의큰울림은 1억 6000,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1억 3000,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주니어스마트분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명인교육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한국음악의큰울림은 국제문화교류단 청양군지부 명인교육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청양보건안마원에서 하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위드알앤아이,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이라든가 가격, 지원 수혜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주민 16, 푸드뱅킹 지원 현황 운영실적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액은 500만원이고, 집행액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량유지비가 350만원, 기타 공공요금 등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500만원 모두 지출했다고 말씀드리고, 운영실적 및 예산대비 효과성은 이용자 수가 2014년도에 3만 4288건이었는데, 2015년 들어서 3만 6750건, 연간 증가액은 2462명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환산해본다면, 2014년도에는 예산대비 5,472%인 2억 7360만 3천원 정도의 환가가 발생됐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대비 3억 4125만원, 증감은 6764만 7천원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푸드뱅크도 다른 시군과 같이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17,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에 예산액은 2억 9649만원, 집행액은 2억 6448만 1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다문화 가족 어울림 사업 등 총 예산액의 3억 1726만 3천원, 집행액은 2억 90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등은 총 3억 1475만 9천원의 사업예산을, 집행액은 8535만원을 했습니다. 2분기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주민 18번, 각종 복지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등 총 13개소에 세입예산은 27억 8501만 8천원, 보조금은 19억 8458만 7천원, 자부담이 8억 6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3259만 1천원, 인건비에 15억 9153만 2천원, 운영비는 9억 7588만 5천원, 시설비는 1억 65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똑같이 14개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총 14개 시설에 대해서 세입금은 29억 8172만 8천원, 보조금 21억 389만 5천원, 자부담은 8억 77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에서 29억 2515만 3천원을 세출한 내역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2016년도 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등 총 14개 시설에 28억 3745만 7천원 세입예산, 보조는 18억 4988만 2천원, 자부담은 9억 8757만 5천원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28억 3745만 7천원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 19,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기초수급자 지원포수는 소계가 1575명, 집행액은 3913만 6천원, 가구수는 1480가구, 가구원수는 2586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포수는 784명, 집행액은 1561만 8천원, 가구수는 742명, 가구원수는 1187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용을 유인물로 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민 20, 보육돌봄 서비스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2015년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수는 8억 49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분입니다. 개소 수는 국공립 어린이를 포함해서 9개소인데, 2억 8484만 9천으로 지원한 바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21,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단체별ㆍ사업장별 세부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 총 지원액이 우리가 19억 3225만 8천원을 지원했고요, 집행액은 18억 9616만 2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수화 통역 내역, 심부름센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장애인재활근로센터하고 서부복지관 청양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19억 3225만 8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18억 9616만 2천원을 지원했는데, 자활센터 인건비는 6명, 건강교실 기체조 32회 56명 이렇게 지원한 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인근로센터라든가 서부복지관 운영 등 총 10억 3552만 9천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9억 9683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9쪽 2016년분입니다. 2016년도에도 똑같이 같은 지체장애인협회 외 5억 4857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3억 94만 9천원이 집행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0쪽 주민 22번, 행복경로당 신설포함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내역과 무료경로식당 운영현황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보조금 6000만원에 세입예산으로 세출은 강사비, 재료비, 경로당지원 등해서 5909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도 보조금 6000만원을 가지고, 세출은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경로당지원비 등해서 6000만원을 모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단계를 연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경로당 외에서 6640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6440만원을 재료비라든가 집기구입비 그 외 모두 지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도 62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235만 3천원 지출하고, 잔액 4만 7천원이 남아서 전액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주민 23번, 영유아 보육료 및 영유아 간식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분입니다. 청양군에 17개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원내용은 19억 2689만 3천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기본 보육료라든가 영유아보육료 급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2016년도 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보육료를 포함해서 총 6억 4609만 2천원을 2016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4쪽, 주민 24번,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현황 내역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평가인증내역 포함해서 시설별로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은 청양관내에 남양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660명, 현원은 471명, 보육교직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인건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양어린이집 등 총 지원액은 13억 2588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린이집 별 내용은 많아 가지고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249쪽 보고 드리고, 개인별 250쪽에 개인별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총 집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어린이집 등해서 지원액은 4억 5868만 8천원을 개인별 인건비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25번, 256쪽 3년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법인, 민간, 구분해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총 19개소 했었는데요, 시설비가 1억 4580만원, 비가 3억 2022만 2천원, 보육교사 수당이 4억 191만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별 내용은 19번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7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했는데, 시설별로 2410만원, 운영비는 3억 8725만 3천원, 보육교사수당 4억 783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17개소에 시설비가 1억 5666만 6천원, 운영비가 3억 5180만원, 보육교사 수당 내역은 5억 408만 5천원 지원 한 바 있고, 17번까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총 17개소에 시설비 1448만원, 운영비 9966만 9천원, 보육교사 수당 1억 7465만 9천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에 대해서 2014년도 어린이집 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자체점검 3개소에 대해서 넓은 마당, 누리, 행복한 어린이집을 7월 달에 지도점검 실시했고요, 2013년도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정수급 사실 확인 점검 2개소에 대해서 남양 어린이집과 샛별 어린이집을 점검한 바 있으며, 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어린이집 합동 지도점검은 1개소에 대해서, 청양어린이집에서 실시한 바 있고, 2014년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점검은 1개소 정산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정 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는 5개소에 대해서 했고, 2014년도 1차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꼬맹이 어린이집과 행복한 어린이집에서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2014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산어린이집 외 4개소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부정의혹 민원이 제기된 어린이집 수시점검 1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바도 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5월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시한 곳은 총 1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2015년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16개소 지도점검 한 바는 이상 없고,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16개소 한 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복지부정수급 신고시스템 조사는 1개소로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2015년 어린이집 성범죄자 취업제한점검도 1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고, 상반기 부정수급의심 어린이집 점검도 3개소 실시한 바 있고, 2015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점검은 2개소에 대해서, 정산 어린이집은 시정명령과 청양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5개소에 실시했고, 2016년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4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안전사고현황 유형별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 넓은마당 어린이집과 꼬맹 어린이집에서 사고유형은 넘어짐 현상이 2개 있었는데, 외래진료로 하고 또 보험처리해서 사고를 막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 26번, 노인복지시설 사업장별 세부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4개소에 대해서 5억 254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집행액이 똑같이 5억 254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내용입니다. 내내 3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은 5억 5000만원, 집행액도 5억 5000만원으로 모두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내용입니다. 지원액이 2억 5000만원, 집행액은 1억 4346만 1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민 27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부 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내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등 2014년도 교부액이 2억 4063만 4천원, 집행액은 2억 2172만 1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891만 3천원 이자수입이 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5년 교부액은 2억 4631만 7천원, 집행액은 2억 4582만 3163원 집행잔액은 49만 3837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도 49만 1327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교부액은 2억 1902만원 지원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포함해서 그것은 1억 124함께 만원 포함해서 총 액수를 교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2015년과 2016년도 차이가 있어서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다음은 264쪽 주민 28번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비 지원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비 지원 관리 현황 살펴보면, 청양읍에 10개 읍면에 인원수는 47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 부모 가정 아래 91명, 장애인부모아동이 32명, 긴급복지지원아동 10명과 보호자부재아동 40명, 긴급보호필요아동 18명, 맞벌이가구아동 54명, 위원회지원아 동이 152명, 지역아동센터 80명 총 471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현황입니다. 청양읍에 10개 읍면에서 439명을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한부모 가정아동 등으로 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비 지원 현황은 청양읍 등에서 407명인데, 한부모아동 101명 등해서 총 407명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29번,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시책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12건에 대상 어린이날 행사 지원의 어린이는 1200명, 추진일정은 5월 5일, 1800만원 총 지원 12건에 금액은 7억 2180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2015년도입니다. 2014년보다 2개 더 많은 14건을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에 7억 3205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30, 가로등 신구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4년과 2015년도 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71건과 신규 설치 236건, 기존에는 5956등이었는데, 총 2개년을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6363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보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청양을 비롯해서 882건을 보수했고, 2015년도에는 831건을 이렇게 가로등을 읍면별로 보수했다는 현황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31,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이 있습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보령학사 ○○

되어있고요, 이전 개관일이 2009년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상 3층에 대지 2396평, 건평은 1006.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수가 7명이 프로그램은 건강교실 외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이용자는 11,344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내역입니다. 이용 장애인은 지금 2015년 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지원, 연간 인구수는 1959명 지원 프로그램은 이동 읍내권 순환, 관외 그룹 프로그램 활동 건강이라든가 주말프로그램, 현장학습나들이 등으로 하고 있고요, 이용차량은 분관은 승합 및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대형버스 및 18인승 특장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 자료를 왜 이렇게 많이 요구 했대?

사업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적게 하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204쪽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015년도 국도비가 250억 중에서 245억원을 집행하셨네.

예. 예.

국비는 2억 2200만원, 도비는 1억 9800만원을 반환을 하셨는데, 물론 사망이나 전출 등 사유가 발생되고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환내역이 1억 4956만원이 반환된 것이 뭐냐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아동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죠? 이것이 방학 같은 때, 아동 급식비를 본인이 수령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아동 급식비 예산을 세울 때, 학생 수를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환될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이.

예, 그래요.

이게 학기 중하고 방학 중의 재원이 다르거든요. 학기 중은 전액 도비가 되겠고요, 방학 중은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되는,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예산을 줄 때 도에서 많이 잡혀가지고 한 600명 정도를 주다보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400명이 조금 넘거든요. 남은 인원은 전액이 도비 때문에 반환액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방학 중에서는 도비하고 군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 수의 학생은 400명인데, 600명의 예산을 도에서 국도비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매칭사업이라면 군비도 똑같이 비율로 해서 세워야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그렇다면 여기에서 군비 예산액이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군비 예산액이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쓰지 말아야 할 예산, 군비 예산이 서 있다가 12월 달에 불용처리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돈은 사실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 아동급식비에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못쓰고 있다가 12월 달에 불용처리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도에다가 아동급식비 대상자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400명이라면, 한 420명 정도만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 지원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 청양군 실정도 모르고 무조건 600명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올해 것은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맞죠?

예. 예.

학생 수가 줄어 든 만큼의 예산을 요구해서 가져다가 군비도 맞게끔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적합하게 써지는데, 사람 숫자를 늘려 놓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렇죠. 군비예산이 매칭사업이다보니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다가, 12월 달에 군비는 불용처리 되고, 국도비는 반환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앞으로 업무에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자가 매년 비율을 맞춰서 도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이 물어볼게요.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군비 불용액 발생에서 보면, 읍면 공동묘지 그루터 제거 및 제초는 인부임 이게 1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운곡면에서 묘지가 광암리 쪽에 3필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예산세울 때 다 같이 넣어서 뽑다보니까 운곡면에서 발생한 내용 중에 몇 년만큼의 돈이 남은 거예요. 작년에는 안 써서. 2015년도에는. 그래서 그 돈을 안 쓰다보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루터 파기라든가 공동묘지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 했다니?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별로 공동묘지가 있어서 제초 작업을 해야 할 면적에 예산을 반영했을 것이고, 그루터 파기가 죽은 나무뿌리 캐는 거죠?

그루터기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해당 읍면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세웠을 텐데, 이게 남는 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예를 들어서 묘지가.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자가.

묘지가 100개인데, 150개를 숫자를 잘못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모르겠어요. 담당자 설명 좀 해봐요.

예, 경로복지팀장 김동칠 입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공동묘지 대상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현지 확인을 했는데, 묘지로서의 기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초 작업을 실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봉분이 없고 평평하기 때문에 묘지로 볼 수 없어서 제초 작업을 안 했다는 그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운곡 광암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공동묘지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동묘지 봉분 이런 부분이 없어져서 제초 작업은 실시를 안 했고요,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올해도 이제 예산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루터기 사업에 화성이라든지 비봉의 요구가 있어서, 올해 300씩 재배정을 했고요, 올해 안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을철에 그루터기를 요구하는 읍면이 있으면,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공동묘지가 봉분이 없고, 평평해서 제초작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동묘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예. 묘지는 관리하는데, 제초작업만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지. 공동묘지로 되어있으면, 어쨌든 묘지가 한두 개는 봉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 없어서 아마 거기는.

그렇다면 묘지를 제초 작업을 해서 공동묘지를 한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얘기지.

여기는 봉분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 공동묘지 폐지시켜야겠네?

앞으로 거기다가 활용해서 쓰는 분이 계시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묘지 안 써.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거기 주인이 없나?

청양군수로 되어있어요.

묘지임자 얘기예요.

묘지가 흩어져서, 잘.....

그러니까 가족은 없다??

예. 예.

가족이 있으면, 묘지가 그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를 않지.

그것을 공고를 내서,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세워 놨다 불용액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공고를 내면, 가족도 없고, 청양 군수로 되어 있으면.

다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루터파기 사업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루터파기 사업을 대부분 공동묘지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어떤 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이 그루터파기를 제대로 안 하면, 죽은 나무 이런데다가 벌집을 많이 짓더라고. 벌집을 많이 지어서 제초작업을 할 때에 일하는 사람들이 벌에 쏘여가지고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한테 공동묘지에 그루터파기 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어떨까. 이런 것 좀 읍면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묵은 나무가 없으면 벌집 같은 것을 잘 안 짓는데, 그런 게 있으면 벌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내가 제초작업 하는데 두 번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읍면 담당자한테 이런 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내년에 올해 조사해서 내년에 올해 못하는 읍면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말씀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은 우리 군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공통 6에 보면, 법령 위반 사항 행정처분 상황에서, 보육시설관리에서 1억 3465만 4천원을 벌금이 물려진 거죠?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과태료. 그러면 이것을 다 환수를 했어요?

아니요, 다 못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돈은 지난번에 2045만 6천원은 우리가 환수를 했고요.

2천요?

2045만 6천원. 나머지가 남아있는 거죠. 미납으로.

그러면 2045만 6천원이 환수가 되고, 나머지 1억 140. 이게 남아 있는 미수금이에요?

예. 예.

이것을 2억 4500만원은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환수돼가지고, 그렇게 잡혀져 있죠.

1억 1400만원은 언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또 한번 독촉을 한 거거든요.

그 분이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주소 상으로는 청양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소가 여기서 사업할 때도 여기 안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없으면, 제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 받을 때 그것도 이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주소지는 외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살기는 사는데,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지에 있었죠? 주소가?

예, 아마 그랬던 걸로.

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외지에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가 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여기 군에서 보조사업 받을 때도, 여기가 주소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해도 주소가 안 되어있어도 여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제상으로 보면, 지역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 없으면, 취소 대상이에요.

취소대상이죠?

예. 안돼요. 잘못된 것이죠.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죠.

글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그것을 철저히 좀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는 했어도, 주소지가 안 되어 있었다고.

주소지는 상관이 없고요,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주소지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업만 여기서 하면?

예. 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여기 와서 내가 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지급이, 보육교사들이랑 어린이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법령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양에 맨날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보조금 같은 것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민들한테도 이게 말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안 맞으면, 청양군 자체적으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위원 회 열어도. 실장님도 아시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고, 위원회 열어서 형식적이에요. 파고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역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여기 주소지도 없는데, 거기다 맨날 돈 투자하더니, 결론을 봐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외지에 주소가 있다고 하면, 사업장이 여기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 주소를 옮겨놓고 할 수 있게 그런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장,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은 주소가 여기로 돼야 되고, 보육교사들은 출퇴근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업자는.

우리 팀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아까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오전에 할 때.

공통6에서 1억 1448만 9천원, 이때 물어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면,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면, 청양군 사회복지협의체에 나오고.

예. 예.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할 때, 비정규직 쓸 때에는 카드로 결제 많이 하죠?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 하다보면, 카드 포인트라든지, 이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자금 회수는 마지막 회기, 3/4기 때 정산을 받으면서, 이듬해에 불입, 세외수입으로 불입되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예. 예. 잡고 있어요. 반납결의해서 정산서에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2015년도 보조금 지원 단체 사무원 급여 지급내역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질의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예.

이것은 질의한 내용하 고 동떨어진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이해를 못했는지, 왜 이렇게 자료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는 자료를 내지를 않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 때문이냐면, 지금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예산을 주민복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급여를 주고 있다고 그 얘기에요.

예.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보조금을 더 줘서 거기서 지급하게 해야지, 우리 군수가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직원급여를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안 넣어놨어요.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질의한 내용은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사무원 보수급여 지급내역에서, 양식에 예시까지 다 드러났어. 단체에서 주냐, 실과에서 주느냐. 양식까지 써놨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이것은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 수)

제가 보조금 지원 단체 사무원 보수 지급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청양군 지역사회 협의체에 간사들의 급여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실장님, 연도로 봐도 그렇고,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체랑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랑 실장님이 보실 때에는 일이 어디가 더 많아요?

사회복지협의체가 더 일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 연도로 봐도, 3년 된 사람은 1달 월급이 140만원이에요. 그리고 1년 6개월 된 사람은 190만원 돈이 돼요. 그러면 밖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여론적으로 볼 때에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큰 것도 없는데 급여가 거꾸로 되어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요, 사회복지협의회 ○ ○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쪽 단체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호봉을 다 쳐서 사회복지는 급여를 따져줘요? 실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청양군 지역사회협의체 하는 일이 정산서 내역을 이쪽 별지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산서가 다 급여 아니면, 보험하고, 휴가비 이것 밖에 없어요. 보조금나간 게.

예.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설명도 해줘 보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심기상 입니다. 구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는 ○○

지침에 채용 시 7급 3호봉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요?

예. 예.

이게 정부에서 다시 만든 거죠?

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7급 3호봉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회가, 지역사회협의체하고 급여가 차이나는 게.

여기도 임기가 있어요?

임기는 없습니다.

무한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약을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은 1년 계약단위로?

예. 예.

협의회장은 봉사단체서 안 했어도 아무나 신청하면, 군에서 인정되면 시킬 수 있는 게예요?

예. 군에서 협의체에 공공위원장님은 구기수 위원님께서 하시고, 민간위원장님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의체에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도 가서, “나 협의체 회장 하고 싶어.”하면 군수님이 시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군수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자격증 같은 것 없고 해도?

대표협의체에서 회의할 때에, 민간 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같은 회원이 아니라도?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민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대표협의체가 청양군에는 몇 년 전부터 되어있던 거잖아요.

그것이 2년씩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2년씩 해서 하고 있는데, 협의체에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도 거기 가서, 나 이것 좀 추천해줘라 하면 되는 거냐고.

그렇습니다.

협의체 봉사 같은 것 안 하고 했어도?

예. 일단 대표협의체에서 거기서.

위원 회에 없다가 협의체회장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나 좀 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의사를 피력해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한 번 답변해보세요. 내가 거기 위원 이 아니라도, 위원 장이라든지 그것이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 경력이 없고 활동을 안 했어도 민간으로 추천해서 군수님한테 올려서 하면, 군수님이 결정하면 이게 될 수 있는 거냐고요.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협의체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위원 중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은 당연히 대표협의체 위원이 되어야죠.

되기 전에 거기 위원 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위원 이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체 위원 이어야 되냐, 아니어도 되냐, 이것만 한 번.

위원이 아니면 안 되죠. 다만 그분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구성됐을 때에 만일 민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위원 으로 되어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에 협의체에 청양군지역보장협의체 위원 들 명단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도 그냥 7급 3호봉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지. 그것은. 여기 협의체에 정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사회복지단체에 직원 사무원이 어떤 데를 갈 때에는 경력 산정이 돼요. 호봉을 꼭 받아서 가더라고요. 어떤 단체가 새로 신설돼서 지침을 마련할 때, 1호봉을 준다고 어떤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는 그것을 호봉으로 인정해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협의체 내용은 보니까, 급여라든지 정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우리가 보조금 지원 단체에 사무국장들이 일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선을 같이 맞춰줘야지, 여기 보면 일도 많고 실제로 하는 데는 적고, 또 급여 명칭만 정해놓고,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로다가 일몰돼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단체사무국장이나 무슨 시설장 돈 주는 것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연봉제를 건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설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을 똑같이 주면 그런 좋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똑같고, 일하는 것도 별 차이가 없는데, 돈이 100만원은 아니더라도 70~80만원 차이가 날 때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외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 쓴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협의체 정산서는 보니까 급여하고 출장비 밖에 없어. 그리고 행사 한 것을 보면,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협의를 했다든지 이렇더라고요. 다문화도 다문화 쪽에서 지원비를 다 줘서, 다문화에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다문화 쪽에 무슨 교육적으로 뭐가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내용도 그런 게 없고. 이런 것은 조금 걸러서 일 할 때에 청소년 쪽은 청소년 단체로 주고, 아까도 저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청소년 쪽으로 지원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문화 쪽은 다문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복지실 예산이 지금 450억인가, 얼마죠?

예 450억.

450억이죠? 돈이 엄청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푼돈이라도 너무 안이하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

사업은 타 업무에 이중이 안 될 수 있도록 보장협의회에서 발굴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협의체 한건만 봐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7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 발주는 안했어요. 입찰을 해야 되니까.

(거 수)

실장님, 자원봉사센터 인력 고용하는데, 승계는 누가 승인해야 되나요?

센터장 말씀이신가요?

아니, 거기 직원들 다.

직원들 승계는 지금 기간제를 뽑고 있고요.

뽑는데 승인은 누가 해야 돼요?

승인은 센터장, 이사장님이 하셔야죠.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 상황을 들으신 적 있어요? 거기가 복잡하더라고요.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들 맘에 안 드는 사람, 그만 두게 시키려고 그런 게 너무 역력하게 많아서 누구라도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부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승인하고 하는 것인데, 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봉사단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부터 잡음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살펴보셔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잘 협력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도 다 지금 봉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가서 딱 물어보지 말고, 살펴보셔가지고, 같이 봉사 좀 잘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짚었는데,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표창 나가는 게 있잖아요. 표창 나갈 때, 면단위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봉사시간 따져서 표창을 주는데, 그 면단위의 마을회관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항상 나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표창 할 때 면단위의 면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추천 좀 받아서 해주시고, 표창을 그때 보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읍내에서 부부를 똑같이 주는 게 어디가 있어. 부부를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영업 쪽으로 한다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업 쪽으로 이쪽 단체, 이쪽 단체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좀 표창할 때 자원봉사자 날 때 갈라서 읍도 주고, 면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골고루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날 표창하는 날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표창 이름 부르는데 두 부부가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서 표창을 받더라고.

사전에 저희들이 부서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지. 규칙에는 봉사활동 몇 회 이상으로 해서 뽑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분은 봉사를 잘 한다 이런 평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기록을 안 했어도 표창을 골고루 해서 면단위 계신분도 나이 드신 분이 하면 나이 드신 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표창 골고루 잘 받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노인인구가 충남도내에서 우리 청양군이 인구비례해서 제일 많죠?

예.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수가 509명이었었는데, 2015년도에는 490명이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늘리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든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경로복지팀장으로부터.

경로복지팀장 김동칠 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거든요.

기초연금?

예. 예.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무조건 다 건강상이라든지 해서 희망하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익 활동취업 창업형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인력이 줄어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답을 딱 드리기는.

읍면에서는 노인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4시간씩 두 번만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왜냐하면, 읍면에 보면 지금 일거리 창출사업이 읍면에서 하는 게 뭐 뭐 있어요?

읍면에서 경로당 이쪽에 가서 하는 게 있고요......

경로당도 그렇고, 쓰레기 선별하는 것 이런 것 쭉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그 일을 예를 들어 한 사람이 4시간씩 한 달에 20만원 이상이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제재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 담당자 얘기는 그 얘기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로는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이 읍면 실정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기초연금 대상자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해당 돼요. 65세 이상이면. 우리가 읍면에서 쓰레기 선별이라든가 쓰레기 줍는 것, 이런 것을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2시간이나 20시간 하면, 20만원이 초과되면 그 사람을 못나오게 하잖아. 다른 사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들은 일을 못해서 일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답변이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연히 청양군은 몇 명만 시켜라.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요구를 할게요. 우리 청양군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청양군에는 충남시군의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 인력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담당이 얘기한 대로 우리 청양군은 1년에 490명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사람을 주문시켜서 일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양군 노인들이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노인분들 일을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 꼭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정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산을 도에서 인원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의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면, 군비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쪽에 투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 발굴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한 가지, 214쪽 보시면, 인건비에서 위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1043만 1천원이죠? 위에?

예. 예.

밑에 보면, 2인해서 2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것은 휴가비가 2인은 틀리고, 위에 것이랑 왜 안 맞나 이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2015년도 운영사항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2016년도 운영이 1기분인데, 명절 휴가비가 2015년도 한해에 1044만 1천원이 나갔고 2016년도에는 1기분인데, 어떻게 더 많이..... 아, 여기 250만원이구나. 두 가지 휴가비가 어떻게 다르게 나눠줬나 설명을 해주실래요?

희망복지팀장 심기상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다른 경우는 사무원은 기본급의 60%를 받고, 전산코디와 교육코디가 있는데, 거기는 60%를 받는 게 아니고, 50%인가를 받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따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원은 60%를 주고, 코디는 지침에 50%인가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금액이 틀립니다. 코디가 좀 적습니다.

하실 때 알아보기 좋게, 괄호를 해놓고, 사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해하고 그냥 넘어 갔을 텐데. 이렇게 명절휴가비인데, 금액이 틀리게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돈이 있으면 지원해서 빠질 수 있도록. 만약에 돈을 주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런 어떤 개념이. 자세한 설명은 담당자가.

통합조사관리팀장 권효순 입니다. 지금 한 부모가정 지원 이것은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서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적자료와 금융재산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소득환산을 해서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인정액이 초과되면 탈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4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반환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데요?

2014년도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이요?

예. 자활사업 민간 위탁금해서, 44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복지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사업 인원이 당초에 50명이나 참여 인원이 줄어가지고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참여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탈수급해서 나가신 분도 있을 테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교통 여건이라든가 본인들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뒤에 내용이 있어요?

예. 행복한 이야기숲, 솜씨자랑, 누룽지 과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 오면 돈이 남는다?

예.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가 80%.

그러네! 보니까....

군도비가 10%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반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그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 하라는 것은 의원 발의할 것이니까 주민복지실에서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자활산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 숲 있잖아요. 거기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지원해 준 금액은 환수했어요?

5000만원 다 환수했고요,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면 자활에서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자립을 하게끔 할 것입니다. 3년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자립을 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성공한 사례죠?

예. 5000만원 융자금 전액 회수했습니다.

자활사업단들이 센터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모든지 잘하더라고. 농사짓는 것이고 뭐고.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도 진짜 성의껏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농사를 보면 식당에 판매도 하지만 농사를.

농사짓는 것으로 사용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를 외주하고, 남는 것은 식재료를 사야 되니까 그것을 충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많이 이용하고, 1일 평균 70~80명 이상 먹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 조항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라는 이런 조항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부탁 겸 말씀 좀 드리려고요. 청양군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준다든지, 기금을 1세대 당 1000만원씩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규칙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리 3%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도 3%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청양군 자체적으로 이쪽 제가 이것을 다 빼봤어요. 청양군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여기에도 융자금도 여기 맨 처음에는 3%로 되어있었는데, 이 조례안 규칙을 청양군 자체에서 규칙 안을 바꿔서, 융자금 이율을 연1%로 한다고 해서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농민들이 1%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물며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농민들보다 더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에서도 이것을 이대로만 해나가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청양군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운영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바꾸셔가지고, 청양군도 어려운 사람들 융자해주고, 기초수급자들한테는 1%로 이것을 낮춰가지고, 그분들한테 어차피 혜택 드리는 것, 혜택 좀 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도 괜찮으시죠?

글쎄, 발견을 못했네요.

벌써 농업발전기금은 고쳤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같이 군민들에게 가는 유사 조례는 융자금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하나라도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문제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시중 금리도 벌써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1.95로 나오거든요. 시중금리도 그런데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해주는 것 3%대로 받는 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개정조치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장님, 여기 보면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 다른 단체는 다 자부담을 넣어서 행사를 하거든요. 협의체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자부담을 안 넣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워크숍이나 토론회는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워크숍 말고도 또.

분과 쪽에서 하시는 것도.

예.

그 일은 600만원 정도라 크게 많이 한 사업은.

거기 1200만원도 있고.

운영비 쓴 것이 거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군에서 다 보조금으로 100%해주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

그렇죠.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사할 때 돈이 6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보장협의체에서 스폰을 받는 다든가 .

자부담은 안 넣게 되어있어요?

그냥 분과에서 사업할 때 쪼개서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보조금 나갈 때 자부담을 법적으로 여기는 자부담을 넣게 되어있어요? 안 넣게 되어있어요? 협의체는?

협의체는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보장협의체는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민간공동회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복지기획팀장 김성근 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460에서 436명이 되겠고요,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망인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숫자가 딱 안 맞는 이유가 참전유공자 증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전입오면, 미망인이 거주지를 청양군에 두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증가가 되는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부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줄어들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매년 재계약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형평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을 앞으로는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여비를... 우리 역시 사례 관리사가 현존하는 한 여비도 20만원 정도로 상향 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라든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면밀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가씨가 온 줄 알고, 잘못 알 수 있겠죠.

예.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232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을 보면, 세부적인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살펴보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 이쪽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으로 보면, 5040만원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으로 집행을 했는지 너무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갖고 체육대회를 했는지 소풍을 갖는지 세부내역이 너무 없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 운영비가 1억 5500만원을 집행했는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지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것 좀 한번 설명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다문화가정들이 조금 된 것 같더니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결손가정으로 지금 이어지는 사회가 많이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이왕에 쓰는 군 예산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가 있으니까 다문화여성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좋아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계획을 추진해서 사업 효과를 높여 가지고, 결손 가정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울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필수사업이 뭐가 있냐면, 다문화 강사를 파견해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있고요....

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찾아가는 사랑방 교실이 있어요.

찾아가는?

찾아가는 사랑방 교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건강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집단 상담과 성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어울림 사업안에?

필수사업이에요. 다문화가족 취ㆍ창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선택사업으로는 국적취득반, 직원 워크숍, 직원현장 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어울림 가족축제가 있고, 기타사업으로는 우리말 경진대회, 다문화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지난달에 다문화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잖아요. 그런 3개 사업을 하는 것이 어울림 사업소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어울림 사업이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인가 괄호라도 치고 해주셨으면,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어울림 사업해놓고서 5040만원 하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 가정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타시군도 지금 중도일보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 수)

저는 지금 복지시설 다시 만들잖아요. 지금 청양군에서 복지원을 만들어서 각종 복지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려고 당초 취지대로 한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초기에 군에서 체계를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산하에 각지 복지단체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옥상옥식으로 필요치 않은 단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복지단체를. 기능들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단체에서 복지단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면, 복지원을 만들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지단체 만든 것을 아까운 군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진짜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보조단체가 청양군에는 36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산재 돼 있는데, 큰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4개씩, 한 단체가 4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 노인회도 하나였다가 둘로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노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버렸죠. 복지원으로 끌어들이고, 노인들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이쪽 복지원에 들어오면 그 팀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도록 처음에 다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요. 수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라든가 아동청소년센터, 지금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나간 시니어 클럽 4개는 우선 복지원이 생기면, 자리가 마련되는 데로 들어와서, 일을 추진해나가면서 그것을 확산해나가려고 합니다. 수탁기관이 끝나는 대로 평가를 내서. 평가가 미비한 곳은 청양군에서 직영으로 복지원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복지원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3년 정도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과 복지원이 협조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면, 또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복지원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달이요?

복지기획팀장 김성근 입니다. 정부양곡지원 사업은 27호 단위로 포대 당 지원하는 것인데요, 금액으로는 3만 2510원 중에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는 자담하고 있고요. 1만 6310원 정도를 자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다 지급하면 좋은데, 농촌이다 보니까 쌀은 자급자족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보육돌봄서비스 지원현황에서 2015년도에는 8억 4908만원이 지원됐어요. 9개소에. 그런데 2016년도에도 보면, 9개소에 2억 8480만원이 지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2분기, 5월까지 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는 5월까지?

예. 예.

그러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래요?

예. 예.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2016년도는 2기분까지만 지원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표시해주시면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보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전 기억이 없어가지고.

선반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시각장애시고, 다른 장애는 없으셔서 그분이 해마다 1등 금메달을 따요. 올해도 7월 1일부터 3일까지 공주에서.

선반 부분에서.

응원 좀 많이 해야죠.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 사실은 형평성이 맞는데요.

그렇죠.

예. 차등관제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영유아 보육료 및 영유아 급간식 지원내역에서 2016년도에 보면, 7번에 민간으로 누리어린이집이 있어요.

예.

여기에 급간식비를 작년부터 이게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간식비가 올해까지 지원이 됐어요?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미경 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폐쇄를 했거든요.

3월에?

예. 그래서 3월 달까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만 7천원인가 이것은 4월 달까지 나간 거예요?

3월 달이요.

3월 달까지?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양 어린이집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고발된 상태 그 내용은 뭐에요? 실장님?

고발된 상태는 어린이집이 17개소 있었는데, 그동안 지도점검이 덜 됐든 부분이 있던 8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아마.

아니,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나가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군에서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도에서 점검 받았을 때 빠진 부분을 아마 어린이집을 쭉 찾아가지고,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겠죠. 예. 예. 아주 섬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다 수록 돼 가지고.

그것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지난주에 조사를 끝나고 갔는데, 아직 처분 조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넘긴 대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볼 때는 담당자분들이 거기 가서 점검하고 할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지도, 점검할 때는 없었거든요.

지도, 점검은 1년에 4번을 나가든 몇 번을 나가든 나갔을 것 아니에요?

나갔는데.

점검 나갔을 때 이상이 없었어요?

예. 이상이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조사하는 것은 조사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조사권은 없어요. 그런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원회에서 CCTV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CCTV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금 주고 하니까, 필요하면 그런 것은 볼 수 있을 텐데요.

안 되더라고요.

점검 나갔을 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수반되잖아요.

예.

원장이 근무하는 동태를 본다든가, 상시 근무하느냐, 않느냐. 이중으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상세히 그런 쪽, 보지 못하는 쪽을 그것을 통해서 봐가지고 그분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약간의 문제는 있더라.

앞으로는 권익위든 도에서 감사가 나오든. 청양군에 계신 주민복지아동 보육 공무원들께서는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보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작은 지역에서 자꾸 어린이집을 잘못한 것 덮어주면 안되지만, 서로 보듬어서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 작은 지역에서 물고 뜯고 계속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하지, 검찰에서 하지 이런 얘기가 자꾸 도니까 젊은 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낳아서, 영유아 이런 데를 보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떠드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같이 군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창피하기는 그렇고, 조금 민망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지도, 점검 좀 바쁘시더라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어린이집 연합회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했고, 모임에 나가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연합회장님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입니까?

예. 청양군에 둔 분입니다.

왜냐하면, 청양에 주소를 갖고 해야, 자긍심을 갖고 하는데, 그냥 명예만 놓고 주소지는 다른 데에 가 있고, 여기서 돈만 벌고, 그런 사람을 협의회장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았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데도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번인가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인복지시설 사업장별 세부지원내역하고 운영사항을 보니까, 별지 자료에 보면 177쪽에, 별지 자료 좀 한 번 봐주세요. 운영비 쓴 내용을 봤더니, 사무국장님 여비라든지 한 달에 두 번씩 25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또 중간에 출장 갈 때, 출장비를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근거 자료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글쎄요, 근거 자료라기보다는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여비를 월 얼마씩 준다고 하면,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출장은 간 여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올해부터는 바로 잡기로 작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출이 된 것이 없습니다.

글쎄, 청양군에 아무리 돈이 많고, 지원을 한다고해도 이것을 보면, 너무 실장님도.

조금 그래서.

이것 관리 담당자께서도 앞으로 운영할 때에 잘 지도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정산하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나가서 지도점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청소년 지원 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센터장은 그것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봉급은 안 나가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군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예. 사업이 들어올 때, 예산신청 들어올 때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어디 가서 100만원, 200만원 써도.

그렇게는 안 되고.

얼마 선이 있어요?

월 정해져 있어서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얼마 선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센터장은?

예. 예.

그 법규 나온 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이상입니다.

글쎄요, 청양군에는 군부대가 없어서.

앞으로 청소년센터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금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회 지원 아동이라는 뜻은, 지원 아동 위원회에서 선발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예. 예. 그래서 2014년도에는 152명이 있다가 증가한 것은 거기에는 맞벌이 가구도 있을 것이고,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할 때. 이동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