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수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에 대한 보고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노수은 의원)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배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석과 1층 브리핑룸에서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또한 각 부서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이곳을 지켜보고 계신 일선 현장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풍무동 장례식장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님비로 바라보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인ㆍ허가사항에 대해 그 정도 문제 제기했으면 됐지 굳이 임시회 자리에서까지 시정질문을 해야 하느냐며 정왕룡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저도 이거 님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실에서 주민대표를 면담할 때 시청 측의 입장을 대신 설명해 주다가 주민대책위 분들로부터 삿대질과 극한 말까지 들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시의원들을 비난한다고 해결될 게 없다.”고,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만일 계속 시의원들을 몰아세우고 비난한다면 그러한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굴하여 가볍게 태도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왕룡은 인기몰이에 편승하여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조례 건, 람사르습지 찬ㆍ반토론 건,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제 소신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주민들이 과도하게 님비성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진행상황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 비난을 하면 그것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건으로 인해 도축장 이전을 반대하는 누산리 주민들에게 과연 풍무동 주민들은 도축장 이전에 동의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민대표 분들께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님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결정적으로는 그간 진행과정에 대해 시청 쪽의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것은 님비가 아닌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이고, 시청 측의 경직된 행정처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한 시장실 주변의 대응능력 미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시의회의 정보력 부재와 견제능력 미비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시의원이 3명이나 있는 지역구이면서도, 더구나 의장이 있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는데도 확정 추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시민들 앞에 머리를 숙여도 모자랄 창피한 일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프리드라이프 측의 풍무동 장례식장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여론수렴 미비 및 승인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유영록 시장의 인식 및 대책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불씨는 회사대표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작되었는바 향후 이 계획의 현실화 여부와 유영록 시장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 측에 책임을 물어 승인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영록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유영록 시장께서는 민선 6기 시장 공약으로 공원묘지 이전 건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 임기가 절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공약들의 현재 추진상황과 구체적 향후 실행방안을 사안별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유영록 시장께서는 바로 좌측에 있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그 답변서 초안을 어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 공감하려고 애쓰셨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의 어감이 많이 달라서 일단은 좀 생소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으로 한 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안의 허가승인 과정에서 시장님이 여기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성이 1분과와 2분과가 있습니다. 1분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심의를 담당하고 있고, 2분과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본 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당초 9월 13일 본 위원회 하실 때는 우리 노수은 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고요, 12월 14일 제17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본 위원회를 하고, 저희가 녹취록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녹취록에는 녹취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바로 우리가 다음 심의 들어가는 사항이 있을 때 이걸 발언을 했었습니다. 풍무동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길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나는 반대한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러셨고, 그다음에 개발위원회가 1분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1분과가 아니고 2분과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의에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1분과, 2분과는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노수은 의원님 좀.

방청객 여러분께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 가지고요,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한 배려였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으로 들렸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있단 말이죠. 의장님이 또 지역구 의원이세요. 나중에라도 이 결과 부분들을 통보를 하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고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보증 건에 대해서는 사안도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시민들하고도 같이 소통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허가에 대해서는 일련의 허가처리 과정에서,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

결국 그 말씀은 여러 가지 허가사항 중에 하나에 1/n의 허가사항으로 이것을 바라봤다는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저렇게 지금 생업을 내팽개치고 와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부분들은 행정의 영역만 고민하세요. 정치의 영역은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통보하고 알려 드리고, 그것은 정치인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왜 근데 행정에서 정치적 배려까지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의원님들 어떤 부담 갈까봐 그런 얘기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절대 그런 발언을 저희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좀 더 넘겨보시죠. 풍무동발전협의회에서 노수은 의원님이 발언하신 영상 잠깐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의원님들이 속이 터지는지. (화상자료 시청) (풍무동의 가장 현안은 도축장하고 공원묘지잖아요. 누구든지 다 바라는 거면 선출직들이 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공약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조건만 맞으면 정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 번 올라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왜 그걸 처음부터 거론하느냐면 저는 권오준 의원이 시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제가 대타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원하고 우리 또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근데 보니까 여기 중간 심의위원회 때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알지 않느냐, 풍무동 현안에 대해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가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천으로.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추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시청부터 자료를 다 갖고 와라.” 서류를 봐 갖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그때 알았을 거라고요. 저는 사전에 이게 좀 인지가 됐는가 했는데 전혀 시청에서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죠.) 이후의 내용 부분들은 결국 다 짐작하실 내용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영업권 했던 자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 들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청 쪽의 답변 자료입니다. “김포장례식장 폐업 후 프리드라이프에서 영업권을 승계하는 사항은 아니며, 프리드라이프에서 장례식장 건축물과 대지를 매입 후 영업 전 시설 현대화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는 사항임. 장례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승계가 아님. 기존 장례식장 건물ㆍ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의미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저기 임헌경 과장님,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준비 중임) 정왕룡 의원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 해 주시죠. 국장님, 찾으셔 갖고요,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민감한 사안이라 좀 그럽니다.

그럼 찾고,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춘영 국장님, 그 답변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승계, 연계라는 게요, 운영경과가 있는데 2013년 최초로 따지면 경매 매각된 게 2012년 10월 15일 경매로 해서 매각을 원요섭, 안윤선, 김영린 3인이 경매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안윤선이라는 사람이 12년 10월 17일 장례식장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안윤선 대표로 하여금. 해서 이분이 다시 그중의 한 분인 김영린 씨가 2013년 1월 17일 장례식장 식당 영업신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2013년에 운영 실적이 37건, 2014년 상반기의 운영 실적이 15건, 결국은 이렇게 운영 실적이 없다 보니까 프리드라이프에서 이 부분을 9월 30일 매매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의 요지는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승계를 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저 답변서는 저한테 처음 온 답변서고, 얼마 전 온 답변서는, 저 답변서에서는 뭐냐면 김포장례식장 이후에 한 2년 공백이 있었단 뉘앙스를 강력 풍겼었어요. 나중 온 답변서 보니까는 도중에 누가 인수했고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장례식장 인수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수시로 답변자료 요구했을 때조차도 시청에서는 장례식장 기존의 주인의 변화와 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고, 시장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부실한 과정의 진행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제가 지금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라이프 측하고 저희가.

화면 넘겨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자, 제가 궁금한 건 교통하고 문화재 부분들인데 일단 교통 한 번 볼게요. 2015년 8월 26일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의견을, 김포시에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김포시에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국장님.

그거는 경기도에서 김포로 제출이 된 겁니다. 일단 2015년 8월 3일 약식 심의요청을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했고, 그다음에 8월 26일 경기도에서 김포시에 의견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10월 21일 사전 검토보완서 그래 갖고 쫙쫙 나옵니다마는 김포시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경기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를 올렸습니다.

화면 넘겨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자, 줄그어져 있는 데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7월 현장 교통량 확인, 사업시행에 따른 2019년 교통증가량 추정 분석하여 사업지로의 진입경로 및 인접가로의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부분 주변가로의 서비스 수준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또 하나 좀 봅시다. 넘겨보세요. 개선책이 신호체계 바꾸는 것 이게 유일한 개선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교통 분석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서영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막 용역을.

그런 것도 있고, 조사나 어떤 전문구조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 거고, 우리 시에서는 이거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의 차선 확보라든지 차폐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와 달리 추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차선 확보라는 것은 그냥 장릉산 입구가 좁으니 진ㆍ출입로 공간을 넓혀라, 진입로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로하고.

무슨 거대한 교통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2차선 도로가 어떤 교통 전체 분석에는, 그러니까 수준이 A, B, C, D, E, F 수준으로 나오는데 대략 여기 한 C 수준으로 원활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시장님도 그러셨고 국장님도 설명하는 과정에 기존의 영업장들이 한 달에 5건 이상의 영업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수한 거다, 그럼 거꾸로 새롭게 인수하는 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여기 할 거란 말이죠. 당연히 고객을 늘리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호체계를 저 정도로 해 가지고 교통량 편도 1차선 도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요.

물론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만족인지 모르겠지만.

화면 한 번 넘겨봐 주시죠.

도로라는 그 수준이 원활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자, 이게 지금 검단신도시 개발계획도입니다. 포인터가 지금 없어 가지고, 포인터 좀 해 주십시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저 가운데 빨간 줄이 지금 승가대학 넘어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운데에 제가 약간 타원을 그렸습니다만 거기 기존 장례식장이고요. 그러면 이 빨간 줄 선과 바로 옆, 다시 앞으로 한 번 가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중간의 노란선이 검단신도시 경계선이에요, 저게 지금. 그리고 위의 움푹 들어간 곳에 삼성 쉐르빌이 있고요. 교통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감안하셨나요?

장례식장과 연관되는 부분은 그쪽 도로가 연계성이 없고 이쪽 풍무동에서 들어가는 쪽의 진입로를 계산한 거고, 앞으로 장례는 3축 도로와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3축 도로가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총체적인 도시계획의 부재 속에서 이것만 뚝 떼어내 가지고 이게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전략적 판단이 없는 부분을 지금 묻는 겁니다. 다른 거는, 부서는, 과장은 그렇다 쳐요.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수년간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김포 전역의 도시개발계획을 총 주관하셨던 분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사시는 그 인근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림 보시면서.

풍무동 지역에 대한 어떤 기반부족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내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

결국은 부글부글 끓고 있던 풍무동 주민들의 의식이 이번 건으로 분출구가 돼 버린 겁니다. 장례식장 있고 없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피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장님, 저기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풍무역사도 저쪽 옮겨 버리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거든요. 더구나 307번 지방도로 이쪽의 장릉산 쪽은 더욱 더 저 계양천 쪽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넘어가 보시죠, 화면. 한 장 더 좀 넘겨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문화재청에서 여기 역사ㆍ문화ㆍ환경 저해우려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귀 신청인의 허가신청 행위가「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 통지하며, 이는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구를 보는 시장님과 국장님의 심정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풍무동의 방청인들 방청석에서 소란)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왕룡 의원님이 시장님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 응답을 하는데요, 풍무동 민원 건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자리이니만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요, 좀 가만히 계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이게 처리과정입니다. 일단 1차 했다가 부결이 되고, 다음에 또 요청을 해서 어떤 보완사항을 신청자 분께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보완을 말씀하시는데 한 번 좀 화면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글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본 건물 앞에 양쪽에 “추모공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경향신문에 인터뷰했을 때 현대프리드라이프 대표가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납골당이라는 이야기만 안 했지 실제로 내용만 보면 납골당하고 똑같은 발언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글씨인데도, 아마 “추모공원” 표시한 건 당장 저기에 뭐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 용어 자체가 들어간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저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풍무동의 방청인들 중 “발언 주세요.” 하는 할아버지 있음) 죄송합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봅시다. 제가 보낼 때 잘못 보냈는지 자료 순서가 좀 엉켜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김포시 자료가 나옵니다.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밑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붙임 1에 현상변경도 허가신청서 일부, 그다음에 2번에 김포시 의견서 일부가 나옵니다. 이건 김포시에서 제출한 의견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자료는 저한테 안 왔습니다. 과장님, 저 자료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문화예술과에 요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어떤 측면에서 김포시의 의견을 개진했는지 국장님, 혹시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요지.

그거는 아마 문화예술과 쪽에서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한 건 없습니다.

아마 글쎄요, 다른 세세한 자료는 다 가져왔는데 저걸 저한테 안 준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좀 이렇게 안 줬지 않았을까란 추측을 해 봅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문화재청에서 보세요.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압감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도서를 보완하고, 설계도서 및 자문의견 제출” 이 “중압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크게 보이거나 위압적으로 보이는 이런 뜻이고요, 중압감을 낮추는 거는 어떤 건축에서 하나로 보이던 것을 한 세 가지로 보이는, 분절시켜 가지고 세 가지로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문화재청에서 부결시킬 때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중압감”이라는 말 하나로 그냥 딱 압축이 돼 버렸어요. 더 넘어가 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자, 이렇게 바뀔 겁니다. 위에가 이전이고 밑에 이렇게 하겠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가 본데 한 장 더 넘겨보시죠. 네, 뭐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고요. “조건부 허가조치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내용이 중압감이 해소가 됐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장 더 가보시죠.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관계 전문가 자문을 위한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설계 변경 안으로 건축할 경우 주변의 공장들과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용도의 측면에서도 인접한 장릉과 김포공원 묘원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국장님, 이 글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원묘지 있고, 장릉도 묘지니까 장례식장 들어서는 거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공원묘지 이전 공약을 내거신 시장님의 시각에서 저 내용을 보셨을 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공원묘지가 김포시에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부적합함을 이걸 아까 김포시 의견서로 제출했다면 저렇게 승인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허가를 할 때는 허가 부서에서 저런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처인 문화재청에서 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뿐이지 저거를 엎어 가지고 안 된다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김포시 의견서, 제가 받아보지 못한 그 의견서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 의견서에 “이 지역은 김포시에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하거나 여타의 개발계획으로 이걸 지금 진행할 예정이니까 장례식장에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이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서를 김포시에서 제출했다면 뭔가 상황변화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었다면 그렇게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의 한 분야만, 문화재와 현상변경에 대한 부분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전반적인 걸 의견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시장님한테, “민선 6기 공약사항인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납골당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허용”이란 말 썼습니다마는 납골당은 허용사항이 아니라 2005년도에 법이 변경이 돼서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 시장님, 알고 계시죠?

잠깐만요, 정왕룡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한 1분 30초 딱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아까 질문시간에 제가 좀 간단히 했으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셔야죠, 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풍무동의 방청인들 중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하는 할아버지 있음) 넘어가 보시죠, 화면. 또 화면 넘어가 보세요, 뭐 시간 말씀하시니까. 넘어가 보시죠.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최종 내용인데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4번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나오느냐면 ㉮번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족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번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때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공문내용에요. 시장님,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배춘영 도시개발국장님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유영록 시장께서는 질문한 내용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 토지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신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필수자료를 수집하고자 관계 부서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용역자료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 및 교통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산업단지로 인한 진ㆍ출입로 확보계획과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와 신곡6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한 직ㆍ간접 피해대책 등의 기본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자료를 보강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적극 참여하고 노고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수행에 적극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은 1조 2851억 47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7560만 원이 증액되어 0.3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시비 예산편성을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지급을 검토하기 바라며, 투입되는 김포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 면담 및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확보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7월 정례회 개회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5년 이후 구간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체 노선 6.9㎞ 중 2.5㎞만 준공되고, 그 외 구간에 대한 공정률은 현저히 낮아 해당 사업의 준공이 요원하여 지역주민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의심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바 집행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16년도 김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사업을 2016년까지 준공하겠다고 의회에 제출 후 재정고시를 실시한 만큼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집행을 지양하고, 사업의 적기준공과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