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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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주민복지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내용을 사실인양 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잘 모르는 사항은 실무담당자가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문요지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337번지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0,023평방미터, 건축면적 5,271.2평방미터입니다. 본관 4,371.35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별관은 899.85평방미터로 지상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본관 지하에 목욕탕과 창고, 1층에 사무실, 기계실, 보일러실, 2층 상담실, 강의실, 식당, 객실 5개가 있습니다. 3층은 대강당, 강의실, 객실 7개가 있습니다. 4층에 객실 7개가 있습니다. 별관에는 1층에 객실 5개, 2층에 객실 12개, 3층에 객실 6개, 그리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592명입니다. 최초개원은 2002년 12월 3일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위탁자는 횡성군수,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 원장 양병모입니다. 근거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입니다. 2002년 12월 3일 위.수탁협약체결하여 2002년 12월 3일부터 2007년 4월 16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7일 시설운영중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08년 11월 19일 법원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으로는 기부채납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2009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7년간 무상사용 허가하고 1회 3년 연장가능 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위.수탁협약체결을 해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군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사유로는 3층 별관 신축 준공 후 신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탁자가 위탁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사용계약 체결 없이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변상금 부과을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로 2007년 10월 24일 부과한 변상금 8,245만220원에 대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원결정에 따라서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법원결정조서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8,245만220원을 했습니다. 2011년 7월 군유재산 무단점유 1차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2011년 10월에서 2012년 7월까지 1차 변상금 납부독촉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2년 3월 2차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2012년 11월 28일 1차 변상금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부과금 2,748만3,400원, 연체료 411만2,510원을 납부했습니다. 2013년 11월 2차 변상금 납부 독촉 및 3차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 2차, 3차 변상금 납부 독촉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4년 8월 18일 군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통보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19일 운영중지 명령 통보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의거 미흡판정에 따른 시설운영중지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위.수탁협약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위수탁 잔여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민사조정 불성립 되었으며, 2015년 4월 29일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2015년 10월 19일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 결정내용은 보상금은 3억3천만원으로 하되, 체납금 8,175만50원을 공제한 2억4,824만9,9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체납내역은 군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462만9,670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324만1,980원, 전기세 체납금 387만8,400원으로 총 8,175만5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손해배상조정액을 지출했으며, 체납금 징수 및 명도이전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청소년수련시설을 폐지했습니다. 2016년 3월 14일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5월 3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물내부 집기정리 및 폐기물 처리입니다. 이것은 5월 30일부터 6월 5일중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세부사항 인수인계는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는 세무회계과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도 잘 보았고 우리 병지방 청소년수련원이 어떻게 보면 2002년도 12월 3일날 개원이 되고 2009년도 4월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창의성교육이라든가 교육장에서 수련활동을 하게 해 왔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서에 보면 폐지가 된 것이라고 얘기 드려야 되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시설부지가 6천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이 1,600평 정도 되는데 건립비가 51억7,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군에는 어떻게 보면 2002년 12월 3일부터 2016년도까지 오면서 우리군에 그다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횡성 병지방 계곡에 참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불어나겠다 했는데 실제 청소년들이 와도 그때 와야 지역에는 별 도움이 없었고, 또한 횡성군에도 청소년들이 59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지만 300명 정도 와도 지역에서 농특산물 하나 팔아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여러 가지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폐지가 된다니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폐지되는 입장에서 한번 복지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최초 개원은 2002년 12월에 했지만 아마 준비는 2009년 그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병지방이 이 당시 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당시에는 환경이 기반시설이든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병지방이 지금 보다는 더 많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병지방 주민이나 갑천면 주민뿐만 아니라 횡성군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간에 건물의 어떤 부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동안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시설점검 부분에서 저희가 건물 부분에서 미흡하게 판정이 되어서 폐지되는 수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횡성군의 주민이자 공무원이지만 이런 건물의 부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한국청소년문화협회 원장 양병모씨가 기부채납해서 환급가액이 전체 따진다면 9억9,400만원인데 별관이 따로 272평이 있고 본관에 조금 있고 해서 기부채납건으로 연장이 되고, 또 앞으로 더 연장이 될 수 있는데 법원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세입 들어온 게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변상금 1차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2차, 3차는 2년 거치 3년으로 했는데 실제 안내고 5년 동안 독촉을 해 봤지만 내지 않아가지고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그분들이 운영이 잘 안되었으니까 못 냈던 것은 사실이겠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수련시설이라든가 세월호 사태라든가 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활동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수련활동을 많이 안하다보니까 경영난에도 좀 많은 악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한때는 청소년수련원들이 붕괴되고 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나 서 우리 병지방을 덜 찾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역에서 조그만 봉사를 하면서 그쪽에 가서 양병모 원장님한테 여러 차례 지역의 농협을 이용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몇 번을 다녀봤지만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점도 봤고, 이것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1항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했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무상임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익창출도 없고 또한 아무리 우리가 돈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51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폐쇄를 하니까 안타까워서 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가졌고 이것을 매각의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고 나왔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또한 검토의견서에서 보면 매각을 하라는 얘기도 나왔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결산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이 먼저도 본 위원이 한번 특위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듯이 매각을 하라고 하고, 또 지금 비가 새서 관리문제도 있고, 또 뒤에 무슨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거 있어요, 뒤에 물길이 거기 막 들이닥치는 데가 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임야하고 건물이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사 시공하면서 방수공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는 날은 조금 물이 더 많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그거는 못 봤는데 며칠 전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오늘 가봤으면 좋았는데 보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병지방수련원은 매각을 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로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은데 행정재산일 때는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회계과하고 6월중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세무회계과로 넘겨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저희 부서의 행정재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협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우리가 2014년도 8월 19일날 운영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에서 미흡 판정이 내려서 이제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2014년도에 판결을 받은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그 무렵에 청소년시설이나 학생들 시설들이 많이 붕괴가 되어서 2014년서부터도 못했지만 그전에도 운영을 못했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전에도 많은 운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설을 보수 시에 10억원 이상 투자 예상이 되고 건물누수 및 기계설비가 위탁운영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각방법으로 검토하라는,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라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데 실제 지금 청소년수련원 공시지가가 얼마정도 되죠? 만약에 지금 매각을 한다면?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면적이 20,023평방미터인데 약 8억 정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8억492만4,6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5,362.49평방미터인데 24억4,089만8,81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액이 32억4,582만3,410원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30억이 나오는데 또 거기를 10억을 들여서, 10억 가지고도 부족될 것 같고, 본 위원도 거기 다녀왔는데 실제 위에 지붕 씌우고 방수하고 벽채하고 하다보면 10억을 넘겨가지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40억, 50억 밑에 들어가는 돈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더 10억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군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매각을 만약에 한다면. 매각 수순을 밟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어요. 어디 요양원으로 빌려주고 이러다보면 또 문제가 나와요. 실제 군에서 돈만 쓰고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에요. 지금 당장 10억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지만 10억 가지고 실제 해 보면 엄청나게 힘들고 본관을 해체한다고 해도 지금 아마 철거비도 1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 별관 하나는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별관은 깨끗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양병모씨한테 우리가 법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손해배상이고 앞으로 3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3억3천이라는 것을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못 받은 돈 8천 얼마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돈을 지불했는데 지불하게 되면서 (사진을 보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쓰레기나 집기류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요즘은 원인자가 치워놔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3억3천이라는 것을 주면서 청소비가 400만원이 들어갔고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들어가는 돈이 지금 그보다는 많을텐데 이런 것을 우리 돈 3억3천을 줄 때 원인자부담해서 이것은 청소나 모든 것은 해 주었으면 했는데 이것이 좀 소홀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양병모씨가 설치했던 집기류는 일부는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용 못하는 침구류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훼손된 기타 식탁이라든가 의자부분이 곳곳에 건물이 크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청소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만 약 500만원 정도 청정환경사업소에 수수료를 부담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사실 요즘에는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미군캠프롱이라든지 우리 군부대 같은 경우도 인수를 받으면서 약정서에 모든 것을 해 놨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나 거기 군부대 기름기나 많은 토양을 훼손시킨 것이 많을테고…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원에는 토양까지는 망가뜨린 것이 없을테고 그렇지만 이러한 집기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진을 보며) 우리 청정환경사업소 차가 와 가지고 저렇게 많은 짐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천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아는데 1천만원이라도 세금을 받으면 우리군 살림에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후에 우리 횡성군이 이번 인수 당시에는 원인자부담으로 치울 것을 꼭 치워달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으로 가니까 거기에 일반으로 가더라도 또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주민복지지원과에 속했던 거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중요하게 잘 쓸 수 있는지 철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문화사업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개관일은 2014년 1월 1일입니다. 2013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참여기구운영, 시설대관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청소년지도사 3명, 수련관 관리 1명, 환경관리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입니다. 예산액은 2013년도에 8,900만원, 2014년도에 3억3,633만7천원, 2015년도에 3억4,314만6천원, 2016년도에 3억5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저희가 프로그램운영, 동아리활동, 참여기구, 시설대관, 문화사업 총 5개 분야로 구분해서 2013년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총 89,24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문화사업입니다. 운영내용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문화축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이 있습니다. 2013년 문화사업으로 어울림마당과 동아리활동지원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청소년문화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일반프로그램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꿈의지도 외 5개 프로그램에 3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설대관은 연 인원 3,281명이 했습니다. 문화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동아리육성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회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 제8회 횡성군청소년문화축제 등 연 인원 6,050명이 참여를 했으며, 예산지원내용은 7,900만원입니다. 국비 1,990만원, 도비 460만원, 군비 5,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청소년 문화사업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프로그램, 상반기 프로그램, 여름방학,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총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진로직업콘서트, 국악특강 등을 했습니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로 이것은 K-워터 후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청소년방과후공부방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진로직업자격증반을 운영했습니다. 동아리활동입니다. 자생동아리로 비보이 외 16개 동아리가 있었고, 수련관 모집동아리로 바른길동아리 외 5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참여기구운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대관으로 일반대관으로 연인원 7,208명, 청소년이용이 4,637명입니다. 문화사업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공연마당과 방문마당을 운영했습니다. 동아리지원사업으로 둔내중학교 외 2개교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아리당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문화축제를 10월 4일 한우축제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2015년도 청소년 문화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요가 외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역량강화지원으로 진로직업콘서트, 학부모특강, 진로자격증반을 운영했습니다. 성장지원 특별프로그램으로 청소년방과후공부방 운영, 검정고시반 운영,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 등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대동여자중학교와 공근중학교를 방문해서 영화논술, 건축모형, 독도사랑 등을 운영했습니다. 동아리활동으로 청소년 동아리운영으로 시나브로 외 10개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참여기구운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시설대관으로 일반대관 6,847명, 청소년이용으로 5,272명이 이용했습니다. 문화사업으로는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공연마당, 방문마당을 운영했습니다. 동아리지원사업으로 횡성고등학교외 5개 교에 대해서 1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를 한우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제2회 유스페스티벌을 1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2015년 강원진로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6년 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청소년요가 외 10개 프로그램운영, 역량강화지원으로 특성화반, 성장지원특별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강원꿈나라 토요문화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으로 청소년동아리운영 시나브로 외 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구운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대관으로 일반대관 2,380명, 청소년 1,6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8페이지 문화사업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공연마당으로 지난 평생학습축제 때 개최를 했습니다. 동아리지원사업으로 횡성고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해서 동아리당 1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와 제3회 유스페스티벌은 현재 개최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청소년문화사업지원현황 및 실적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이 특히 고등학생을 놓고 보면 입시제도에 너무 얽매여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다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부쪽 말고 나름대로 청소년의 활동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운영인력을 보면 다섯 분이 근무를 하세요. 그 가운데 청소년지도사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분, 그리고 관리인하고 환경관리에 계시고요 근무를 보니까 9시부터 10까지 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정규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하시는 분 한 분 빼고 사무인력은 네 명 이거든요. 4명이 다 22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명은 2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근무시간은 똑같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4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청소년이라 함은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4세까지 저희가 청소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 5세부터 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소년을.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24세까지만 기억을 하고 시작연령은… 죄송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이 9세부터 들어간다는 것을 세삼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꼈는데 그러다보니까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더라구요. 예산액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예산액이 약 4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건물리모델링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3층에 음악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음악실 방음공사비 4천만원 들어간 것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급여기간제근로자보수가 14년도보다 15년도가 3,4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한 25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내용에서인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2014년도 1월1일자 정식개관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채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채용을 안 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이 현재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던 예산이 안세우면서…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서 3,400만원 정도가 관장님을 따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5-2016년도는 25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하면서 보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그래서 그 차액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보험료차액이 250만원 정도가 감해졌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보험료가 비교적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예상수치를 잘못 정했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신규채용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보험료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하다 보면은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다음 이용인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 또 시설대관으로 인해서 이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하는데 대관 때문에 어떤 시설물관리라든가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대관을 일반대관과 청소년이용대관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대관 같은 경우는 보통 낮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주 시간대는 오후 3시, 4시 이후가 주 시간대가 됩니다. 방학기간 빼고 평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학기 중에는 주로 낮시간에 성인들 행사나 프로그램진행을 위해서 대관을 해드리고요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운영을 시간대별로 잘 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께 대관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간대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활동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오후 3시나 4시쯤 돼서 수련활동을 해야 되는데 1시나 2시에 대관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임박하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련관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없었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대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 3주 전에 실.과.소라든가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먼저 배려를 하고 또 일반인 시설대관은 3층강당이라든가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부분에 주로 대관이 되고요 학생들은 동아리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관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었는데 급하게 사용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행정 쪽에서 하는 주간프로그램이 오후 2시 프로그램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수련관 활용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30분 내지는 40분, 한시간 한다고 보면은 다음 이어지는 시간대하고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련관이 일반인들이 대관을 할 때는 오전시간대를 활용해서 대관해서 사용을 하고 오후에는 수련생들을 위한 수련관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오후 2시에 수련관이 대관된다고 하는 것은 수련관 시설의 목적과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사전예약을 다 해서 활용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간대에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의해서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과 타 시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봅니다. 물론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수련관이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더 일찍 준비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배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횡성군이 그러지 못하고 13년도부터 시범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들의 청소년수련관 활동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횡성군은 청소년수련관의 활동영역을 지금의 프로그램, 또 문화사업 이런 부분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련관을 공식 운영하게 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수도 많이 늘려가고 학생들이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통해서 또 교육계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래세대를 밝게 내다보지 못하고 암울하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앞으로의 미래세대들이 밝은, 어떤 희망적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는 미래세대 시점에서 많은 활동과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활동영역은 지금보다 많이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역사회 교육일원으로서 많은 돌봄이 역할을 행정에서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반이 14년도, 15년도 운영이 되었어요.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배움을 포기했던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검정고시반을 만들어서 합격을 시켜주는 수련관활동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재능기부 쪽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재능기부도 받고요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반을. 강사비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필요한 재눙기부의 선생님들이 없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력인정을 받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검정고시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련생활동이 너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 횡성읍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99%라고 봐야 되고 면단위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전혀 못하는 거에요. 그것이 청소년수련관과 면지역의 거리상문제, 교통수단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단위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아이들이 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면 차량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르신대학도 차량지원을 하고 또 자가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가능하면 여기도 차량지원이 돼서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도 수혜를 입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용학생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횡성읍 거주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 면지역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프로그램 한 다음에 데리고 가는 학부모님들이 여럿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학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과후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다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면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고민 끝에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관내학생들 모두가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해결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동아리활동을 많이 해요. 생각 외로.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로하고도 연계가 지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가 이럴 때 동아리활동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학생들이 있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동아리활동을 이용해서 대학 가는데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유리한 학생들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동아리활동으로 인해서 꼭 내가 비보이를 한다고 해서 비보이학과가 대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와 연계돼서 그것이 스팩이 되어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동아리학생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리가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큰 영역을 펼쳐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한 검정고시반 아이들이 중등이 됐든 고등이 됐든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도 정말 어떻게 큰 도움을 받고 잘 가고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학기제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는 연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련관학생들 내지는 아마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특성화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특성화반이라고 하면 진로와 연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특성화반이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년도, 16년도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수련관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수련관을 개관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 요리, 제빵.제과, 바리스타 이런 쪽을 생각 외로 학생들이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을 개선하든가 또는 이런 장비를 임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든가 해서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도 운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장소 여건에 따라서 그 여건에 맞춰서만 하는 활동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련생들이 원하는 부분으로다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리라든가 제과.제빵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주방시설이 아주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이거를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거기가 장소가 안나오면 주민복지과 시설 중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는 요리라든가 제과제빵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쪽으로 돌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여성회관에 이렇게 또 잘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나름대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당장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대에 맞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능하면 프로그램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고고미디어 강원문화재단에서. 청소년수련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지 않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도서관하고 수련관하고 공모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인덕

김인덕위원

가능하면 우리군의 예산자립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애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삼성재단 쪽에도 보면은 청소년관련 공모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나타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한 많은 활동영역을 펼쳐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우리 군의 예산절감차원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워터 횡성권 관리단에서 14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올해도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관리단장님께 별도로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여기 2천만원의 지출로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강의로 2천만원이 거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14년도에는 방송인 이홍렬씨, 산악인 허영호씨 이런 분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고 15년도에는 최현우마술사 이런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아직 강사분을 섭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K-워터에서 후원하는 2천만원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K워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강사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강사분들이 다 유명인사여서 강사비가 많이 쎄고요 그리고 9개 읍.면에 이날은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비와 강사비로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희망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워터에서도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할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금액에 비해서 강의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면 지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람을 가지고 그 분들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동아리지원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대회라고 하나요? 공연이라고 하나요? 이런 곳에 우리 동아리들이 활동영역을 강원도나 전국무대 쪽으로 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대회 출전해서 입상했던 적이 좀 있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입상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한우축제 때 연계해서 대한민국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 때 전국 청소년동아리들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개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횡성군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동아리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가서 공연을 했다든가 대회를 출전했던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도 수련원을 통해서 또는 동아리학생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를 청소년활동지원 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봉사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행사장마다 보면은 나와서 요소요소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보니까 두볼봉사회라고 해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확인증 받아가고 그러는가 보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라고 두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이 자원봉사도 신청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하고나면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횡성시장 장날도, 토요일이 낀 장날들, 그럴 때도 나와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아리활동이 단순한 동아리활동을 떠나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요즘 대학입시에 자원봉사활동시간도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대학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리고 또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기분 좋고 박수를 쳐줘야 할 일들도 있어요.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가족상을 횡성군에서 수상했더라구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았더니 엄마하고 고등학생인 아들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특히 아이가 또 공부도 잘 하더라구요. 공부도 잘 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가족상을 수상한 그런 예도 있는데 아마 상당히 큰 본이 될 것 같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수련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횡성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재육성관을 운영하고 있고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재육성관은 오로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은 그 외의 학생들을 활동영역을 키워주는 수련관으로서 인재육성관 못지 않은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 큰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첫 번째 따라가는 게 예산일 거에요. 예산의 비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도 아마 나타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가운데 보면은 직원들이 청소년지도사잖아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업무보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영역을 펄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거기 1급지도사가 한분이 계시고요 2급이 2명, 3급이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역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처우가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사 1급으로 계신 분은 다른 일반 기간제 직원들하고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그 분보다는 아마 2급이나 3급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2급, 3급도 저희 기간제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들하고는 급여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는데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네요. 아마 그렇다면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는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처우를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평생학습계 쪽으로 있어요. 우리 부서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평생학습담당으로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행정지원계 쪽으로, 대상이 업무쪽으로 보면 다 그쪽인 것 같은데 이게 평생학습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또 여성가족부 쪽을 놓고 보면 복지하고 관련이 되어있고 참 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의 어떤 업무현황으로 놓고 보면 교육지원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단독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단순히 어떤 복지를 떠나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조직관리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섯 번째 맞이하는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를 우리가 한우축제 기간 중에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기대보다는 참가자가 적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참가동아리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 전국에 각 지역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참가자들이 적은 건지 분석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따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한 것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는 보니까 11개-13개 팀 동이리들이 참가해서 경연을 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많은 학생들, 다양한 팀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 그들만의 경연 축제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횡성군민들에게 볼거리제공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원으로 놓고 볼 때 매년 그 동아리가 그대로 참여하는 것 보다는 다앙하게 폭이 넓게 참여를 해서 경연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청소년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이게 한우축제기간에 하지만 사실 연중 보면 1회거든요. 청소년동아리들이 이렇게 큰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번 밖에 없는 기회인데 좀 더 참가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금년도 저희가 계획수립 하면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많은 청소년동아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의 장으로 우리사회의 동력이자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미래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큰 도우미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체험활동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체계, 청소년을 위한 정보.문화.예술공간 이런 것에 청소년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려서 학교와 연계수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을 9세-24세까지 연령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진로를 인식할 수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장래희망은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도 그런 부분의 인식을 심어주고 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학교과정의 학생들에게도 진로에 관련된 부분을 심어줘야 할 진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진로를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네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려보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여튼 청소년들이 활동영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이 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수련관을 운영하듯이 우리도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면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큰 욕구부응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량도 많고 시설운영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전에 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연 필요한 시설이였고 좋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사업과 노인복지사업들,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 어르신 사업들이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나 사업도 중요하고 청소년사업도 중요한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청소년사업은 나름 비해서 작지 않느냐 이런 평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지원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65세 이상은 1만명이 넘고 청소년수련관의 주 이용대상인 24세까지 내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18세미만 인구는 6,500명 정도여서 절반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우리 횡성군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주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죠, 정책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면지역에서의 대개 시설들이 소재지로 몰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만 면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청소년과 관련된 학교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할 것이고, 또 사회교육 기관들이나 민간단체, 그 다음에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물론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타 기관, 타 단체, 민간부분 모두를 연계해서 아우르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히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을 해 가고 있는지, 지금 위원회도 구성은 되어 있겠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그 운영실적은 자료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이 좀 생산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청소년문화사업이라든지 수련관 운영을 총 포함해서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분석, 평가보고한 내용들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작지만 그동안 지원사업들도 있고 각종 문화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 갈 것이고, 그리고 수련관 운영이 지금 몇 년차 운영이라고 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14년 1월 1일자 개관해서 2년6개월 되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쯤은 한번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석평가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분석평가 보고를 별도로 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라 발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에서는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도 입안을 하고 또 각계각층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쭉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페스티벌이라든지 진로박람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든 청소년문화사업이든 모든 분야들이 일단은 청소년 시기에 잘 할 수 있는 자기발견을 해 줄 수 있다면 아마 그 청소년은 인생에서 시작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들에 대한 원점에서 평가를 하셔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하게 횡성군에서 시도하는 청소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도 개최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군립도서관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 수, 목, 금 자료실은 09시부터 21시, 열람실은 08시부터 23시입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 열람실은 08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화요일과 법정 공휴일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둔내 태성도서관입니다.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횡성군에는 군립도서관 1개소와 둔내 태성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현재 7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대부분 임기제 사서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현황입니다. 장서는 일반서와 아동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다국어 5개 분야로 분리를 했습니다. 총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41,067권, 둔내 태성도서관 7,708권, 횡성 느티나무작은도서관 5,982권, 우천 매화작은도서관 4,331권, 안흥 찐빵책사랑방 6,611권, 갑천 구리봉작은도서관 5,166권, 청일 버들골작은도서관 5,226권, 공근 금계작은도서관 8,496권, 강림 치악산작은도서관 10,055권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는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면은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2017년도에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016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예산현황은 3억8,851만2천원, 둔내 태성도서관 1억4,867만4천원, 횡성 느티나무작은도서관 7,920만2천원, 우천 매화작은도서관 2,817만5천원, 안흥 찐빵마을책사랑방 3,099만8천원, 갑천 구리봉작은도서관 2,787만8천원, 청일 버들골작은도서관 2,794만6천원, 공근 금계작은도서관 2,931만8천원, 강림 치악산작은도서관 2,752만6천원, 군 예산지원으로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지원비로 8,98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용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 회원수와 이용자수, 자료대출자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기타 견학이나 대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군립도서관 2014년 운영현황입니다. 분야는 영유아, 초등학생, 성인반입니다. 7개 프로그램 29회에 걸쳐서 3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5년 군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 가족, 성인분야 16개 프로그램에 224회에 2,0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영유아, 초등, 성인분야에 9개 프로그램에 27회에 4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둔내 태성도서관입니다. 201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성인분야에 2개 프로그램 64회에 걸쳐 7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2015년 운영현황입니다. 횡성느티나무도서관외 7개 도서관에 대해서 19개 프로그램 654회에 4,6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14개 프로그램에 240회에 1,87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는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구요. 여성위원 참가율이 34.3%, 그래서 군단위 전국 1위를 하셨고, 2017년에는 40%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성 인재발굴에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셔야 되는데 많이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9개 도서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연간 8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그래도 금액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도서관을 면단위에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작은도서관 명칭이 80년대에 관 주도의 문고활동이 부진해지면서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운동으로 문고를 설립하면서 문고대신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랬는데 제정은 2012년도에 되었네요. 도서관 지금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년 365일 기준하지는 않았지만 240일 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좀 인원이 있는 데는 횡성읍 이런 쪽은 좀 있고요, 이용인원도가 하루에 10명 이내인 곳도 있더라구요. 특히 농사철 같 은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군에서 ‘이것은 아주 성공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본위원장이 봤을 때 없어보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특히 작은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 지역이 시골지역이고 도서관 운영 인력도 1명이다 보니까 운영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또 도서관 이용객을 높이고자 도서관을 일단 방문하는 인원을 늘리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 이게 성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운영평가를 하지 않아서 어떤 게 성공적이고 어떤 것은 성공적이 아니다, 평가를 내리기가 현재 상태로서는 힘이 듭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더니 딱히 본위원장이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단위에서는 특히 ‘주민휴식 공간이다’ 이렇게 권장할 만한 데가 사실 경로당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도서관’ 하면 꼭 책을 읽을 때만 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 되어있죠. 그래서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법을 어떻게 변화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활동이 많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운둔생활을 하는 사람조차 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딱히 돈이 없어서 외출하고 싶을 때 외출해서 문화생활을 해야 할텐데 그럴 여유도 안되고, 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만한 그런 공간도 없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앞으로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쪽에서 그런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면 장래에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비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하고 둔내 태성도서관, 그밖에 작은도서관 7군데 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건립비가 문체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로 태성이나 군립도서관은 국.도비로 매칭으로 지어졌고, 작은도서관들은 문체부 국비,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원면만 도서관 시설이 없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면사무소를 보면 작은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에게 독서문화를 권장하고 있으나 본위원장이 행사 때 가보면 못 봤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선뜻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책을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보면 체육회 행사라든가 이장회의때 티타임 탁자로 이용만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시행예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은 어떤 면단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서원면 주민들이 왜 유독 우리는 시가지정비사업을 줘놓고 작은도서관은 이 돈으로 하라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하신데 보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지금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건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이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별도의 건물을 하려면 전액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일단 면소재지정비사업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33평방미터만 일단 되면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서라든가 나중에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체부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원면시가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끔 논의를 할 때 담당의원으로서 참 애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라든가 이래서 위원회에 전달해 드리면 우리가 형평성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거나 그런 생각에서 조금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 예산관련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에 보다시피 도서관 운영상태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텐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인력이 작은도서관마다 횡성느티나무도서관만 3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여기는 법정 공휴일만 휴관이고 주말에도 계속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보통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로 봤을 때 7시면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인원을 추가로 더 배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지금 조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고민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017년에 새로 건립할 서원면 작은도서관 시가지정비사업이 되었든, 또는 보조를 군에서 해 주든 그 도서관은 지금 기존의 작은도서관 같지 않게 차별화를 좀 하셔서 문화공간의 기능과 이웃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범적 모델로 건립해 보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주민휴식공간이 안락하게 되어있는 사진을 제가 몇 장 올려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물론 예산은 조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기존 작은도서관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내부환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학생용 걸상 같은 것을 이용해서 벽에다 이렇게 딱딱하게 배치를 하지 않고 좀 띄워서 안락하게 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보는 왼쪽에서 볼 때 저렇게 마루식을 층층히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담소도 나누고 다른 놀이도 할 수 있게끔 지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저런 마루 층층이 하는 거 예산이 크게 들어갈까 고민해 봤는데 큰 예산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띄워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실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는 북카페거든요. 이것은 배치를 창가쪽으로 한 것입니다. 사진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도 배치를 창가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올려보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이것은 내부 환경인데요, 책들이 신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책표지 같은 것을 해서 벽에다 붙인 거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책꽂이에 있는 것 보다는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서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이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책꽂이를 아동 크기에 맞게도 해 놓고, 어르신 크기에 맞게도 해 놓고 해서 어린아이도 손쉽게 책을 뺄 수 있게끔 했더라구요. 상당히 작은 신경이였지만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이용이 적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담소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북카페 정도는 아니지만 500원 정도의 커피를 거기에서 사 마실 수 있으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칸막이하고 책상을 따로 마련하는 겁니다. 그밖에 여섯 명이나 일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루식으로 하면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가는 편안한 그런 공간으로 변화되어서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커피 말고도 간단하고 저렴한 음료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매는 부녀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해서 그 수입은 지역에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 우수 운영 사례를 할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돋보이는 데가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현실적으로 좀 비슷한 데죠. 여기를 보면 부녀회가 운영하는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안에 고급자판기 원두커피를 설치한 겁니다. 500원짜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경로당에 가면 정말 다 화투놀이입니다. 그 옆에 운동기구도 있고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은 한분 정도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노래방기구하고 화투입니다. 화투를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한방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모듬조로 하고 계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치매예방도 되고 좋은 말씀은 저도 드려요. 이거 치매예방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을 저렇게 끌어서 더 안락한 곳으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서원 같은 데가 딱히 한군데 2017년도에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접목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신다면 다른 작은도서관도 변화될 거라는 생각에 올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군 맹동면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도서로도 꾸몄고요, 책대여 같은 것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책 대여도 하면서 어린이들 학습공간이 되게끔 이렇게 활용은 저희도 하고 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내집 살림하듯이 협조해서 운영이 되게끔 하면서 주민카페를 통한 수익금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눔축제도 열어서 어려우신 분들도 돕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작은도서관도 상당히 우수해 보였습니다. 특색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더라구요. 여기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우리군도 가끔은 하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루밤자기가 참 특색 있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독서골든벨, 또는 샌드위치만들기, 장기자랑 등을 하면서 도서관 안에서 1박2일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책읽어주는 할머니도 모셔와서 책도 읽게 하고 그래서 또 다독상도 시상을 하고요,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좀 특색 있게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신 것을 보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 3월 2일날 군립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둔내태성도서관이 2015년 9월 1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공근 금계작은도서관이 2009년 11월 27날 해서 가장 빨리 작은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어떤 친근한 도서관 환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기존의 어떤 공부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문화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역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공간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음성군이라든가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독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책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다독상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물론 각 도서관별로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횡성군 전체를 놓고서 저희가 책축제 때 가족다독상을 수상한 것은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오래부터 강조되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는 엄청 떨어졌더라구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빌게이츠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어린시절 동네에 작은도서관이였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의 중요성을 시사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알차야 책 읽는 사회가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중요성을 더욱 마음에 담으셔서 우리군도 좋은 사례가 많이 발굴되는 그런 좋은 운영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36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공설묘원 증설계획입니다. 사업명은 횡성군 공설묘원 추모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봉안당증개축, 가족봉안묘, 평장, 쉼터조성, 묘원, 추모길조성, 광장설치, 주차장확충, 진입로확포장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추모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0얼 2016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7월∼2017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계내용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설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단계별사업추진입니다. 2017년에 진입도로확포장으로 길이 454미터, 폭 10미터로 확포장계획이 있고 주차장1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상수도공사도 더불어 실시합니다. 2017년 이후에는 묘원증설을 위한 토목기반공사와 쉼터조성, 광장조성, 봉안당증개축, 봉안묘, 평장, 묘원 등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많은 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천면에 있는 공설묘원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시설자체가 많이 헐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가보면 여기저기 손볼 곳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서 1회추경에 보수공사로 5천만원을 세우셨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5천만원.

영숙

김영숙위원

당초예산에도 1천만원? 그거 합해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추경에 5천 추가확보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6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봉안당 쪽을 올라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하실 사업들은 뭐뭐 하시려고 생각하셨었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개보수사업비 그것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현재 제실에 봉안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리로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봉안당 겉면 도색하고 화장실보수하고 주차장에서 계단쪽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가보니까 봉안함에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해서 안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유리로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비 올 때마다 비가 새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화장실 쪽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한테 상의를 드려봤더니 거기다가 계속 비 안 새게끔 임시방편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2층으로 올려서 지붕을 씌워버리면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2016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는 사실은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급한 거 먼저 계상하느라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붕 씌우는 거랑 방수공사를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하고 예산이 더 적은 부분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해마다 방수처리만 해가지고는 2년 전엔가 언제도 한 번 비 샌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했었는데 또 새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봉안함이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지 않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2인실은 가족함이고요 1인실은 개인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가족함이라도 혼자서 가족함이라고 그걸 맡아서 혼자 안에다가 꽃이라든가 채워서 넣어놓고, 사실상 가보면은 한 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그거는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가족함의 용도가 대부분 부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설묘원에도 사실 합장묘하고 단장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함에도 먼저 돌아가신 분이 한 함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1인실에 넣었다가 두 구가 찼을 때 딱딱 넣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부족하기는 한데요 개인함도 그렇고 가족함도 그렇고 거기 안치해 놨다가 나중에 저희가 1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계약기간이 지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저희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상태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공간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비는 거는 비는 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기는 한데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미 쓰고 있던 함에 들어가는 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함을 안 쓰다가 몇 십 년이 되어서 가지고 가든지 해서 치웠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빈자리는 그냥 영원히 비어있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어차피 그런 자리가 있을텐데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많아지면은 순서대로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빈 공간대로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하나둘씩 없는 것을 보셨을 거에요. 그거는 사용하고 계시다가 빠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싫어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보관함이기 때문에 보관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또 남이 쓴 자리는 안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비어있는 자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해야지, 규칙을 정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공설묘원에 대해서 증설계획을 내라고 했던 거는 주민들도 그렇고 노인들께서 매장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도 방문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추경에 9천만원을 예산 확보해 놓으셨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추경은 도로확포장하고 주차장설계용역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설계용역비까지이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입장은 장사시설에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이 두 가지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신축하고 봉안담 이 두 가지만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토목공사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월달에 세종시 방문한 것도 기반공사에 대한 국비지원 때문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도 보건복지국장님도 가셨었는데 일단은 확답을 들은 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지방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전액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1차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진입도로확포장하고 주차장증설부분에 대해서만 약 11억 정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현재 묘원부분에 있는 식당이 상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이랑 해서 봉안당까지 상수도 이어주는데 약 3억 정도 예산을…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군비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군비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보면 시급한 게 길이나 어떤 거 보다 주차장도 사실은 연초에 설날이나 추석 때 하루지 여느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확보, 도로확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게 매장자리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80% 이상이 매장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그거밖에는 유일하게 매장할 곳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 산이 있고 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여기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러는데도 사실상 갈 곳이 없다는데,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원하세요. 나는 죽어도 봉안당에는 안 들어가고 매장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80%가 넘더라구요. 놀랬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화장문화가 점차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어르신들 세대가 아직까지는, 우리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매장 쪽을 어떻게 좀 더 신설로 확보하고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모든 통틀어서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과장님도 이 도면을 갖고 계시나요?(도면을 보이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아마 부서에서 온 것 같은데 1주차장이 거기 상수도 있는데 그 부분인가요? 1번에?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제가 그 도면은 안 갖고 왔는데요 묘원 있는 데 식당… 1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신설로 하실 계획이 있는 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아래쪽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굉장히 아래쪽이에요.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공간이 거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봐도 없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주차장으로서는 그 부지밖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휴양공원, 메모리광장… 메모리광장은 뭐하는 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어떤 조형물 같은 거를 해서 정말 묘원이 주민들의 기피시설이 아닌 친근한 공원시설로 가꾸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사실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급한 거 먼저 시설을 하고 묘원이라든가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아마 최종단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커다란 틀에서 과장님께서 이 공원 조성을 위해서 정말 선호하지 않는 공원 같은 곳을 공원화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게 매장구역인데 이 산이 경사도가 높아서 매장할 수 있는 곳이, 이거를 매장하려면 산을 엄청 낮춰야 되겠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반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봉안당 뒤쪽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 현재 봉안당 뒤쪽에 있는 산인데 그쪽이 지금 현재 표고차이가 220미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본계획용역 하면서도 ‘표고차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산은 부지가 넓어요.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부지는 넓은데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어떻게 이 부지가 여기 들어갔는지 물론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곳으로 갔겠지만 이건 산은 넓은데 전부 경사도 가파르고 하니까 어디 쓸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봐도 없더라구요. 지금 여기 기존에 매장하고 있던 데는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기존 묘원 부분에 쓸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기본계획용역 할 때는 사실은 지금 묘원 있는 쪽을 검토했었는데 그 쪽이 표고차가 더 나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다가고 해서 봉안당 뒤편으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표고차가 적게 나는 곳이 봉안당 뒤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설을 갖출 때 매장하고 봉안당까지 할 때 봉안당을 목적으로 했는지 매장을 목적으로 했는지 산을 매입한 거 자체가 안타깝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런 곳에 했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이 수목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수목장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주차장 문제이고요 이게 완료되면 그 다음에 봉안당 뒤편에 기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확보보다 매장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 같던데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활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도 길이 경사도가 높기는 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도로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는 어차피 또 설하고 추석명절도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설에 가보니까 경사도가 심해서 눈이 조금 오니까 전혀 올라갈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거기 시설물들이 다 아주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건물들도 다 그렇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말끔하게 해서 매장자리도 확보해야 되는데 산을 쳐다봐도 경사도도 높지, 너무 가파르지, 할 수 있는 곳은 없지, 주민들은 매장자리 해달라고 그러기는 하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장을 못 하잖아요? 우리 횡성군에서 거의? 거기는 쓸 곳이 없으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매장이 가능한 기수가 15개 남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선택하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 물이 난다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위치가 좀 안 좋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이 나는 부분이라 거의 안 쓰는… 그런 분들은 그럼 횡성군에서는 어디로 안내를 하지요? 홍천군으로 가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묘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그래서 개인 임야라든가 사실 현재 정부에서도 매장을 권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묘원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다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보면은 전국 화장률이 76.9%에요. 그리고 강원도가 68% 되고 횡성군이 52%가 화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화장률을 높이려고 이런 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 어르신들은 이렇게 원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횡성군에 어르신들은 아직 화장문화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에요. 경로당 같은 데서 홍보를 좀 해서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매장할 곳도 없는데 전부 매장만 원한다면… 그렇지요 과장님?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워크숍이나 교육기회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화장문화의, 비단 우리 횡성군 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들어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모공원증설계획을 할 때 주민들 어르신들 설문조사를 좀 하시고 주민들 설명회 같은 거를 마을에 하셔서 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생각을 합해서 횡성군에 공설묘원이 짜임새 있고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매장문화하고 화장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장문화가 횡성군에 52% 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매장보다 화장을 권장하기는 하는데 우리 횡성군 안에 개인적으로 자택에서 매장을 하는 부분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받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주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기족묘원이나.

표한상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우리 횡성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우리 횡성이 아니라 장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공설묘원증설하고 1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잖아요? 15년이 지나면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봉안함 같은 경우는 개인이 15만원이고요 가족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묘원 같은 경우에는 단장은 2평이고 사용료가 242,640원이고 합장은 3평인데 36만1,14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24만원, 36만원씩.

표한상위원

그럼 총 해서 들어가는 게 얼마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단장 2평일 경우에는 48,6240원이고요 그리고 3평인 경우에는 72만1,140원입니다.

표한상위원

15년 동안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이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데 이 부분이 김영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어른들은 그래도 매장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불에 타죽느니 하면서 매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매장은 안 되고 화장은 된다’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을 하는 개인적인 사례,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자기네 땅도 있고 그러면은 가서 하는데 그렇지 못산 사람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홍보가 또 화장문화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매장이 15기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화장을 함으로써 우리도 앞으로 원주하고 여주하고 다 사재리에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화장문화로 가는데 화장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부분을 좀 어른들에게 아니면 유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하는데 있어서 화장실보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누수문제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 누수하고는 관계없고요. 화장실 자체…

인덕

김인덕위원

누수하고는 관계없이 화장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수하시는 거고요. 그럼 누수에 관련된 부분이 화장실 쪽에 있는 거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화장실 윗부분.

인덕

김인덕위원

그게 점검은 옥상에서의 누수로, 아니면 벽체누수인지 어떤 것이라고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옥상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 방수를 또 하느니 그 예산을 모아서 옥상에 어떤 시설물이 없다고 하면 뚜껑을 덮어서 방수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벽면누수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외벽을 다시 발라서 처리하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옥상누수 일 것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뚜껑을 씌워서 하는 방법이 영구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수해놓고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다시 뚜껑을 씌운다는 것은 이번 방수예산은 낭비성이거든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번에는 방수계획은 없습니다. 보수공사예산에.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방수보다는 아예 뚜껑을 씌워서 영구적으로 누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장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6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에요. 이 매장지부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봉안당 뒷편 쪽이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그 지질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쪽에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용역 하면서 암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질조사결과 암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매장지로서의 효율성이 있을지, 공사를 하면서 암반을 깨어내면 다시 또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매장지로서의 적합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쪽에다가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암반이 있기는 있는데 전 지역이 다 암반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암반쪽 부분에는 봉안담이나 평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봉안담을 암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신축건축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데 지질조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질조사는 구멍을 몇 군데를 뚫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뚫지 않은 곳도 지질조사가 어떻게 암이 깔려있을 지를 잘 모르거든요. 지질조사 결과 암이 나온다고 했다가 암이 전혀 안 나오는 곳도 있고요. 또 암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질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맨 암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지질조사 내용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명확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느 지역도 지질조사 세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암이 나온다고 해서 8미터 이상은 더 팔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암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질조사를 할 때 여러 군데 봉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또 암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공시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암을 깨어내고도 또 나름대로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다가 매장을 하지 도로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감리교회 부설 ‘행복한 쉽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횡성군 노인복지대학 노인쉼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328-10번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3,2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480만원, 공사비 1억2,794만2천원입니다. 사용목적은 횡성군노인복지대학 운영과 관련 공간부족에 따라 분과활동장소 및 쉼터기능을 갖춘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사회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입니다. 완공일시는 2012년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대학 학장 양명환 학장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유자시설로 건축면적 103평방미터, 연면적 98.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준공 후 분과활동장소 및 쉼터로 활용되었으며 본관과의 거리에 따른 이동불편 등으로 사용인원이 감소하고 관리운영의 어려움으로 현 노인대학운영시 분과장소로 활용되나 현재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활용도가 낮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노인복지대학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성어르신 전용쉼터로 활용하려고 노인대학 학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뒤에 좀 한번 봐주세요.(모니터를 가리키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혹시 문이 열렸나 하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65일 문은 닫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런 간판 하나만 붙어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저 공간은 저렇게 이쁘게 지어놓고 왜 활용을 안 하는지 그리고 저희도 궁금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 그랬는데 노인대학에 쓸려고 지었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게 보조사업이 지금 1억4천이 넘게 집행이 되었고 전액 우리 군비로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거 처음에 지을 때 당초에는 어떻게 시행이 됐던 거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때 당시에는 노인대학 학과장소가 부족해서 학과장소로 활용하겠다고 아마 노인대학 측에서 건의를 해서 행복한 쉼터를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 사업제안은 누가 한 건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사업제안은 문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노인복지대학에서 제안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그 사업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진행과정.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진행과정은 노인복지대학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건축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마도 그 땅은 있고, 그 땅은 있었던 땅이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땅은 감리교회 부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운영할 계획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때 당시 2012년도의 운영계획서는 사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자료를 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그렇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차후에도 그 운영계획서, 만약에 그때 요구했을 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운영계획서가 있지 않았으면 예산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사 저한테 오늘 못 찾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마 그 자료교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금일 경우에 특히 자부담 분이 있는데 자부담부문은 한 푼도 안내고 건물을 지은 거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제가 확인한 거로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운영비도 내고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오롯이 땅만제 공하고 그 위에 서있는 건물 자체는 군비로 지었다는 말씀이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쉼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쉼터를 활용하는 대상은 누구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쉼터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학장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께서도 현재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지금 만세공원에 어르신쉼터는 남성어르신들이 주이용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행복한쉼터는 여성어르신이 쉬는 심터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께서 본인혼 자서는 결정하기 힘드시니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한 번 찾아갔을 때는 목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못 만나고 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도 안 오셨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6월2일날 갔을 때 출장중이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하여튼 교부금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은 완료되었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권한이 없는 거에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권리부분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해서 이 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감리교회측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감사 전에 과장님께서 거기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이 기분 나빠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원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어서 활용을 했으면 제가 사무감사를 했겠습니까? 닫아놓고 활용도 안하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때는 2012년도면은 감리교회 노인복지대학이 가장 크게 활성화가 됐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과목에 16개 이상 운영될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감리교회 본당 건물하고 부속건물하고 부족하니까 감리교회 측에서 쉼터를 건축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3년도부터 저희가 노인대학이 9개 읍.면에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리교회 노인복지대학에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2012년도 한창 많을 때 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학과수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쉼터까지 어르신들이 안 내려오셔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거기가 처음부터 당초에도 어르신들이 내려오기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비탈도 지고. 어르신들이 그거를 활용할 생각이었으면 거기다가 짓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리가 필요했으면 내부에다 조성을 했어야 맞는 거지 그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교회에서 당신들이 다른 목적으로 짓지 않았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거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이건 계획에 처음부터 무리였고요 ‘이거를 교부금을 주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내 거라는 생각을, 민간보조 받는 분들의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지 그냥 자기들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지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 달라는 자료를 못 찾으셨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알아봤더니 횡성군의 농정부서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토지.건물에 대해서 10년 정도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정도로 해서 이 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보조금 환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농정분야 보조조건하고 저희 쪽하고 좀 다른 거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횡성노인복지대학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제 26조2항에 보면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취소하였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알아보셨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보조를 했는데 원래목적대로 보조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2012년 이 당시에는 목적대로 건물이 건축되어서 완료된…

영숙

김영숙위원

완료됐어도 지금 거의, 다른 사업을 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목적으로도 안 쓰고 닫아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쉼터, 이런 거 보조금을 주는 것은 관내 다수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시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횡성군에 어르신쉼터가 두 군데 있어요. 명목상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행복한 쉼터는 아무 역할도 안하고 있지만 만세공원에 있는 데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많이 하시고, 많이 오시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좋아하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편의를 봐서 신문도 넣어 주시고… 급수는 들어갔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급수는 이번주 중에 정수기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차타는 공간이라 물을 얻어먹으러 전부 그리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 좀 먹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TV도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TV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TV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하신 분도 있으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에 한우리도서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해서 한우리도서관직원이 쉼터까지 관리까지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들어가셨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1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두 곳이 너무 상반되는 쉼터입니다. 한곳은 잘 활용을 하고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본인들 편한 대로 거기서 장기도 두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곳은 어떤 개인의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들이 종종 나가요. 또 다른 곳에서도 원할 수도 있고요, 쉼터 그런 명목으로. 그럴 때는 그 공간이 정말 쓸 수 있는지, 미래에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죠. 만세공원 있는 데처럼. 그렇지만 쓸 수 없다, 이것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런 사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럴 때는 아예 세워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평성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그곳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과장님께서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해서 답을 얻어내실지 말씀해 보세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 목사님하고 1차적인 제안은 제가 해 드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학장님께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쉼터의 범위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안드린 것은 어차피 읍상1리만 지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가 부지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지금 주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이 화투놀이라든가 술도 드시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게 하려면 남성어르신은 만세공원쉼터에 가서 지내시는 것으로 하고 읍상1리 여성어르신들만이라도 좀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저도 학장님 회의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학장님 다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땅을 매매를 해서 경로당으로, 정말 읍상1리가 없으니까 읍상1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학장님 만났을 때도 쉼터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땅을 군에다 매각하실 의사는 없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횡성감리교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결정되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쉼터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겠다 그랬고, 토지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교단이라는 곳에서 안줄 것이다 하고… 방법은 있을 거 같은데요. 목사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싶은데…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영숙

김영숙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읍상1리가 어차피 우리 예산도 서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하면 이래저래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도 없고, 교회 목사님께서도 한발 양보하셔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과장님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런 부분에 이런 보조금들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 또 다만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리교회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체육관이라는 것을 노인대학에 쓰려고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그 체육관을 ‘내가 어떤 어르신한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하니까 다 다리 절뚝거리고 다리 아픈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니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런 쉼터처럼 이렇게 될까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군에서 2억5천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어떤 교회라는 특정단체에 지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쉼터 같은, 지금 같은 이런 실정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채근해 주시고 그리고 그 쉼터를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빈공간이 없어서 쓸 수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쉬고자 할 때 어디 갈 데가 없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좋은 뜻에서 문을 개방해서 그런 곳에다 양도를 해서 며칠씩 묵어갈 수 있게 이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만 개방한다면 여러 각도로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기만 한다면 그 공간을 비워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런 우리 군비로 지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하세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감리교회 노인대학 학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하기 전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행복한 쉼터가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되어오도록 우리 행정계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2013년도에도 불거져왔던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장 이었는데요, 읍상1리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행복한 쉼터를 읍상1리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 학장님 뜻은 일단 술, 담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도 거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 7월까지 횡성읍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몇 번 나갔을 때는 학과 장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되어졌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현재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1년 이상 지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 관리차원에서 어떤 행정계고를 했던 적이 있느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덕

김인덕위원

이런 것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했든, 보조금들이 나가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거의 다 라고 봐도 돼요. 또 스스로 잘 운영해가는 곳도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보조금을 받아 민간사업을 해 놓고는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한 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역할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문의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을 왜 와서 이야기 하느냐?’ 라고 표현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당연히 가서 물어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초예산에 2억5천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체육관 관련해서…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 쪽…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운영자는 노인대학 학장님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학장님으로서 우리 노인대학에 선생님들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전체적인 것을 물론 다 관리하고 가시겠지만 명함만 가지고 있는 학장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정말 오히려 장로님들이라도 저는 학장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성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영입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모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또 2억5천의 예산이 들어가서 노인건강교실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안을 놓고 보니 정말 그 앞에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 어차피 노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설은 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관리체계로 돌아가면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자료수집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꼭 표현을 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도 방문을 해서 향후 대책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자료수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횡성감리교회 부설 행복한쉼터 건물이 보조금사업의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상담소 운영 현황 및 상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여성 인구현황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여성비율이 총 49.25%입니다. 18세미만 아동은 14%가 되겠습니다. 관내 상담소 현황입니다. 현재 횡성군에 4개소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군지원 상담소로 행복만들기상담소가 횡성읍 북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공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로…

영숙

김영숙위원

대충 큰 제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총괄적인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3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폭력 현황입니다. 이것은 횡성경찰서와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폭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복만들기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소장 1명 외 상담원 2명, 여성가족부지원 사회복무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거나 상담하는 업무, 가정폭력피해자 긴급보호,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로 인도, 가정폭력 행위자 고발 등 법률자문 지원, 경찰관서 등에서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 보호,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홍보 및 가정폭력 관련 조사, 연구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원 상담소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담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가정폭력상담과 기타상담 포함해서 613건, 2015년도에 732건, 2016년도 4월말 현재 208건입니다. 상담의뢰인은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 동료들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행복만들기 상담소 실적입니다. 가정폭력예방교육 35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6회, 예방교육 실시 21회, 아동안전지도 제작 5개교 155명, 아동성폭력 작품전시회 캠페인 및 홍보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정폭력예방교육 33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12회, 기타예방교육 29회, 캠페인 및 홍보시실 38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3개교에 81명, 가정폭력.성폭력 인식도 조사 등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6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활동 전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긴급 피난처 운영,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과정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여성친화도시 횡성 조성을 위한 주민 욕구도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늘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요즘에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들이나 힘이 없고 약한 이런 분들이 많이 사회환경에 취약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제가 우리 횡성군에는 어떤 예방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긴급전화 1366에 상담건수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2%까지 2014년도에 늘고 있고, 그리고 물론 가정폭력이 다 남편이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부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정말 애착관계라든가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되는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자살로 이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이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동학대도 그래요. 이것은 그래도 지금 학교 차원에서 아이가 학교를 안 오거나 그러면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하느라고 애를 쓰고 사회참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나마 그래도 그쪽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는 노인학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소 연령별 상담현황 자료를 추출해 봤는데 노인은 65세 이상인데 여기 자료는 60세 이상으로 추출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73건에서 전체 상담건수의 12%…

영숙

김영숙위원

횡성에서만?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행복만들기상담소 상담건수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12%, 2016년도에 지금 4월말 현재 3%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성폭력사건은 몇 건이나…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성폭력으로 사건이 된 것은 모르겠고요 상담으로 성폭력이…

영숙

김영숙위원

2015년도에 14건, 올해도 5건이나 있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성폭력이 2014년도에 25건이고요, 2015년도에 155건, 2016년도에 29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또 신문이나 이런데 났을 때는 큰 사건이 이미 터졌을 때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화면에 보면 항상 그런 사건들이 한건씩 있습니다. 끔찍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상담소가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의 지원을 받는 데는 한군데 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직접적인 지원은 1개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바우처지원을 받는 데가 2군데,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소가 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받는 상담소에는 제가 알아봤더니 요금문제가 상당하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1시간에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제일 적게 책정된 거랍니다. 거의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1회당 그렇잖아요. 치료를 하려면 10회 이상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는 성폭력상담소는 없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행복만들기상담소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따로 신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폭력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은 하기는 하는데 따로 인력이 안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들이 한 달에 받는 보수가 얼마인지 한 달로 해 보셨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한달로 하면 150도 안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20정도… 120정도 받는데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거의 밤이랍니다. 그러니까 성폭력도 거의 밤에.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의뢰했을 때는 급해서 왔을텐데 다 밤에 근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근무를 오래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피난처 라는 게 있죠, 우리도?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행복만들기상담소 안에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가 봤더니 방 하나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조리대 조그맣게 하나 되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 머무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오래 계실 분들은 원주로 가거나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긴급피난처 오셔서 잠깐 생활하시다가 가시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원주로 갔었는데 지금 원주에 있는 피난처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매 맞고 도망을 왔는데 여기에서 며칠 있어요. 불안합니다. 어디로 갈지 막막합니다. 갈 곳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며칠씩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면 재활을 해서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식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잠하고 식사를 우리 군비로 다 제공을 하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식사랑 잠자리는 여기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도 상담사들이 해 주고 있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성폭력상담소를 꾸릴 생각이 있으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해라 그러시면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건의를 드려보면 인원을 1명만 확충해 주면 그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과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는 여기 보면 가정폭력.아동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성폭력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에도 어딘가에 내가 성폭력을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니 이것은 가족 중에 누가 성폭력을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상담을 합니까, 혼자 참아야 되고 혼자 해결해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기관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들한테도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건화가 되기 전에는 강제사항이 아니여서…

영숙

김영숙위원

사건화가 된 다음에…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사건화가 되어서 형사처벌까지 가면 강제사항이고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안 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횡성군에 상담소라든가, 물론 상담소가 전부는 아니겠죠. 예방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횡성군 전체를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 우리 여성이나 아동들, 노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에 가는 것도 사실 두렵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혼자 등반하다 살해되는 사건도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보니까 예방교육, 체험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그나마 횡성은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를 만드시고 우리 계에서도 노력하시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큰 사건이 없나 싶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래에 우리 딸들이 커가고 우리도 늙으면 노인이 되고 취약했을 때 어딘가에 의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른 시.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횡성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관을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때 확고하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마을이장 대상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하고 있던데 그분들이 나와서 계획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실적보고 또는 강의계획서 같은 것이 다 보고가 되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 분기 보고할 때 들어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의무사항이죠. 며칠 전에 횡성읍에 이장회의 때도 본 위원장이 가서 봤고요, 서원면에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강의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정말 리얼하게 볼 수 있게끔 한다거나 또는 시청각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것이 이장님들이 바쁘게 읍이나 면에 대한 그런 그 달의 중점현황을 알기 위해서 온 자리를 그분들이 와서 아예 주문을 합니다. ‘15분만 하세요, 10분만 하세요. 이렇게,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또 공무원조차도 오늘 전달사항이 많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그러다보니까 강의하시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초조하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가는지 본 위원장 입장에서 이게 정말 온전한 전달법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는 이 교육을 했다’ 라는 보고처럼 보여지게 하시지 말고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워크숍을 통해서 아예 그 과목을 넣어서 거기에서 올바른 교습법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이 받는 사람들도 편하고 전달하는 분도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장회의도 제대로 안되고 가정폭력.성폭력 의미도 없이 15분 하다보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쁘신 거 압니다. 여성계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라도 불시적으로 한번 가 보세요. 계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 오늘 갑니다’ 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가서 보셔가지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그렇지 않아도 가정폭력.성폭력이 상당히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 밖인데도 ‘가정의 일이니까, 저 집의 일이니까, 우리집 일 아니니까’ 이런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교육이 될까?’ 라는 그런 노력은 없이 그렇게 어떤 건수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본 위원장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가정폭력.성폭력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은 좀 달가워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그러다보니까 저희 상담소장님 나가서 교육하다가 시간에 쫓기고 이런 모습을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자도 정말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시는 상담소장님도 정말 열의를 가지고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열의는 있어 보였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제대로 하시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 건은 미리 우리가 자료를 배부 받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민간)단체 연수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단체나 이런 데에서 때로는 교육, 워크숍,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거의 1박2일 정도 외지로 너무 많이 나가서 사실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는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이용하고 또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나갔다면 금년에는 관내 이용률을 높여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하고 제안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3년치인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복지지원과 자체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회에서 베트남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될 겁니다.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또 전문성을 높이고 소양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이나 수련기관에 입소를 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보니까 3년에 걸쳐서 2016년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어요. 거의 1년에 6.7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숙박이나 식사나 이런 부분에서 2억원 정도 1년에 6.7천정도를 1개 부서에서 횡성 시내에 풀어놨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3년차 계속 외부로 나가서 이런 교육이나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바와 같이 주민복지지원과에다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다 제안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도 있고 어떤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워크숍도 있고 중복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기간은 1박2일에서 길게는 3박4일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워크숍 장소를 선정을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선정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웰리힐리라든가 숲체원이라든가 저희도 타 시.군에서는 숲체원도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소 선정을 저희 행정기관 단독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주관하시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 어르신들, 경로당 사무장님, 회장님 워크숍인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관내 보다는 횡성군 조금 벗어나고 싶으신 욕구가 강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서 워크숍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것은 실정이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향후에도 사실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앞으로 관내에서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해는 가는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쉼터 거기 지원해 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에는 조건을 부여하잖아요. 공공적인 목적에 군수가 원하는 쪽에, 지역이 원하는 쪽에 어차피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3년차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까지 2년은 동해안이다 이렇게 다녀오셨으니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기서 합시다’ 하면 못할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는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정도의 난이도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능력을 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거에요. 2년 정도 계획을 세워도 상관 없어요. 금년, 내년 세운다 이거에요. 그러면 금년에 어차피 외지로 가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열악하지만, 재미는 떨어지겠지만 ‘하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표를 하고 시작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지 못한 성격의 교육도 있을테지만 그렇게 좀 제안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관내에서도 했는데 최근에 가까운 데를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하루로 하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월14일날 저희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들 워크숍을 향교웨딩홀에서 했습니다. 하루짜리는. 그리고 하루짜리는 타 부서에서도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박2일이라든가 숙박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관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중간에 다 집으로 가십니다. 누구를 불러서라도 가까운데 계시면. 그래서 그 다음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사로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서 꼭 나가야겠다면 제가 정식적으로 군수님한테 회의를 통해서 의회차원에서 제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자꾸 사사로운 문제로다가 거론을 해서 얘기를 못하겠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로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엄밀히 따져서 지금 어르신들 가는 부분, 자꾸 어르신들 예를 드는데 다른 부분도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1박2일 하는 교육내용이나 수련내용을 압니다. 저도 운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래도 3년 했으면 1년 정도는 관내에서 이용을 해달라는 뜻인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교육집중도를 제가 얘기했을 때 사사로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사로운 부분에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듬성듬성 빠져나가면 사실 교육의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여성단체워크숍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 11월 중에 여성단체워크삽도 계획이 되어있고요 자원봉사워크숍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저는 이런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던 것을 변경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면 가주세요. 그걸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가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느냐는 뜻입니다. 지금은 내일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돌리라는 게 아니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 계획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최소한 지금 외지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갔잖아요. 그거를 돌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은 금년대로 가되 내년 계획이나 후년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체랑 같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보조조건을 부여할 때 그때 합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하게 ‘이거는 장신상 위원이 의회에서 발언했으니까 안됩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일테고 저도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에요. 분명히 그거는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6쪽에 횡성군자원봉사센터가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고생들 많으시고 당연히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15년도에는 30명, 16년도에는 38명이 가셨는데 단가차이가 좀 나거든요. 물론 특별한 견학지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강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다름이 있는지…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2박3일로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박4일로 진행을 해서 단가차이가 좀 났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이해가 가고요 역시 7쪽도 여성단체리더워크숍 중간부분에 단가차이가 나서 이것도 기간이 다른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기간은 똑같은데요 그 동안에 여성단체의 여성리더워크숍을 저희가 강릉 여성수련원에서 수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보자 해서 양양 솔비치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차이가나서 같은 기간이고 금액은 비슷하지만 인원이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래서 워크숍의 교육효과도 물론 중요시해서 사실 교육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3년차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관내에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 이미 외지로 나간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돌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 내년, 후년도에는 그래도 2년을 나간다면, 왜냐면 단체별로도 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년 임기라면 한번은 여기, 한번은 외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3년 임기, 4년 임기도 있을테니까 그렇다면 임기 중에 나누어서, 두 번 나가면 한 번 한다든지 세 번 나가면 한 번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내 물품을 팔아 달라, 주어라’ 그런데 이게 일개 부서에서 이 정도란 말이죠. 많거든요 사실. 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외에도 교육차원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루 다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부분들은 견학지에 따라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의 경제활성화, 교육의 효과, 참여자들의 사기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된다고 봐요.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단체, 이런 부분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워크숍 추진하면서 장소가 반드시 가야되는 워크숍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참여하시는 대표자분들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종 MOU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서 내용도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소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주민복지지원과는 공모한 내용이 같습니다. 발언하는 내용이. 공립큰빛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건이니까. 한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MOU를 체결하거나 공모사업을 하거나 제일 먼저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부분은 작은 경우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부담률이 있는 이런 공모나 MOU를 체결할 때 협약내용이나 이런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의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친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한다든지 진짜 어찌할 수 없이 바쁘다면, 중차대한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모르되 서면으로라도 의회에 설명하는 차원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억원의 부담이 있는 큰빛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인데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자원도 부족한데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제도가 있는 한 그런 행정적인 의정절차는 이행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바쁘고 보안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청한 후에 의회에 자료라도 제출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여기 저희 자료를 보면은 화장장에 대해서는 협약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제가 드렸고 먼저 과장님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큰빛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5억 사업 중에 군비투자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큰 군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기간 중에 설명이 불가능하면 사후에라도 기간 후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다림촌이 지금 찻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시정이 돼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차도 맛있고 어르신들이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정중하게 차대접을 해서 갈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10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어르신들 2명씩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건비는 충분히 가져가시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9개월분이 인건비 지원이 되어가지고요 3개월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현재는 1만원 더 갖고 가고 계십니다. 21만원. 지원이 안 되는 3개월 동안에 지금 벌었던 것을 저축해 놨다가 지급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안 쓰는 공간 리모델링해서 방 운영하시게 하셨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따뜻하게 온돌방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마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도 흐뭇하시죠?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악기지원은 김영숙 위원님이 K-워터에서 해주셔서 2,300만원어치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이번에 밴드동아리하고 난타동아리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서로 하겠다고 경쟁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서로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먼저 여성단체협의회 미가입, 가입에 대해서도 군행사 같은 데에 참여독려를 부탁드렸는데 정말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주셔서 과장님과 이현미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초청장 같은 것도 못 받고 있다가,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있었음에도 미가입 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런 데 참석도 못했다가 흐뭇해서들 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단체에 30년 이상을 굉장히 봉사하시던 회장님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 그 분이 활동할 때는 봉사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누적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집안일을 전혀 못하시는 상태가 돼서 남편도 몸이 아프고 그러신데 누구 몇 시간이라도 와서 하는 도우미를 좀 구해달라고 본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봉사한 그때의 시스템을 연결을 못 짓고 봉사점수로도 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아무리 봉사를 했어도 내가 이지경이 되니까 그 것 때문에 봉사점수 얘기하면서 사람을 오시게 하기가 참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시간제 도우미를 본인이 부담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부녀회장이라든가 군여성회장들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셔서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살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해서 시간을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횡성군에도 1천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분들이 활동하시던 연도수가 70년대부터거든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물론 심정적으로는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40%로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면 각종 단위 여성단체 전직회장님들이 영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여성기금에서 19개 단체 중에 한 개 단체만 새마을부녀회가 신청을 했더라구요. 이런 기금도 기금에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안내인데 양성평등기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사업 확장화 시키고 이러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쪽에서도 상당히 윗점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새마을부녀회도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계획서를 내라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사업계획서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여성계장님을 하셔서 내용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 특성에 맞는 그런 단체를 움직이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 또 행정에 다가가는 그런 것이 많이 서투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잘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기회에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여협 때 의논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폭넓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에 따른 독창성을 가진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르신 수송용 중형버스에 대한 교체검토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차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차량이잖아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시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도에도 했었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차량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강원도 공동모금회 뿐만 아니라 마사회라든가 녹색기금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개원할 때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주는데 중간에 차량교체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차량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15년도에도 했었어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15년도에는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안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동세탁차량을 받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은 노인대학에 어르신들 수송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차가 2004년도에 생산된 차라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됐어요. 의자도 많이 망가져 있고 차 외곽도 많이 부식이 돼서 꼭 쥐가 파먹은 듯한 모습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이렇게 노후된 차량을 타야 되는가? 안전문제가 많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공모신청만 해놓은 상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지적하고도 1년이 가까워지는데 차량을 중간 중간 정비를 하시겠지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비는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나요?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정비결과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차량이 시동이 걸려서 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행을 하리라고 보는데 외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이런 차를 또 타야 돼?’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돼요. 아마 다음주면은 어르신들이 종강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반기 내 그러니까 1학기 내 이런 차량을 마음의 부담을 갖고 타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아서 매우 아쉬움이 있고요 공모신청을 했으니까 꼭 선정이 되기를 기대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점검을 노후차량이고 하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해서 차량운행상태가 정말 좋지 않으면 아예 세워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런 차량으로 수송문제 때문에 억지로 운행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차량입니다.

유진

장유진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건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 시에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라고 했는데 이행이 또한 너무 잘 됐습니다. 6월6일 현충일 행사 때 굉장히 더웠는데 차양막이라든가 안전요원배치 이런 다양한 주민편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계장님과 계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 및 보유현황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과 편의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4년에는 569대를, 2015년도에는 216대를, 2016년도에는 도비를 보조받아 논두렁 조성기 4대와 SS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790대를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인력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4개의 지소를 가지고 있으며, 본소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과 교육, 농기계 배송 및 수리, 임작업단을 운영하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둔내면에 위치한 동부지소에는 농업인구가 많아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를 위해 4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서.남.북부지소에서는 2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총 근무인력으로는 19명으로 지도직 2명과 공업직 3명,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총괄 임대 실적입니다. 농업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농기계 기종과 수량이 늘어나면서 임대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9%가 증가한 8,951일간 임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3,753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인 3월-5월, 9월-11월은 주말과 휴일에도 본소 및 동부지소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서.남.북부지소에서는 오전 07시부터 오후 18시30분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업소별 농기계 임대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어려운 실정을 봤을 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관계는 우리군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용일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19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우리 농업인들과 직접 제일 측근에서 대면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충도 있겠지만 기계를 관리하고 준비하고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장비, 그 다음에 인력상황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안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은 4개 지소와 본소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3월-5월말까지는 농기계 부분이 편중되어서 일부 농기계는 농업인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를 보면 퇴비살포기 같은 부분이 상당히 농업인 요구에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비살포기는 대형기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내에 가지고 있는 크레인차 2대를 이용해서 배송과 입고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개 지소를 활용해서 차후년도에는 인근에 있는 농가가 트랙터를 직접 운영을 해서 퇴비살포기를 달고 나가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자 2017년 사업계획을 일부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무인력은 총 19명인데 영농시절에 농기계가 많이 배송될 때에는 일부 고장나는 기종 같은 경우 수리를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배달도 있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도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수리를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농번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수리가 되어서 다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격이 되고, 농한기에도 그 인력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농한기, 농번기를 고려해서 인력수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농번기에는 신속한 정비 내지 공급을 위해서 현 인력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지소에 2명씩 해서 6명이 있고요, 동부지소하고 본소에 있는데 읍.면에 있는 3개지소인 서.남.북부지소에는 소형기종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쪽 인력을 좀 본소로다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정비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름을 묻혀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일일텐데 이 분들에 대한 대우랄까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재 총 19명중에 정규직이 5명 근무하고 있고 무기직이 8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은 본소와 동부지소에 있는 근무자는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서부, 남부, 북부에 2명씩 근무하는 분만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보수관계는 작년도에 타 시.군에 못지않게 보수가 많이 인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수체계라든지 승진, 여러 가지를 인사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지금 물론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농업인의 연령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하에 임대사업이 적절하게 적정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49페이지입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강화를 위한 대응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중 생활원예연구회 육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취미생활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원예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과제교육을 통해서 원예활동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사가 되어 10회에 759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국화분재를 주제로 과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사회의 대표적 여성조직인 생활개선회는 군연합회와 9개 읍.면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31명이 활동 중에 있고 올해 260명의 회원을 목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알권리 충족과 농촌사회의 변동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생활개선회 전회원 및 농촌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주 1회 농업정보전문지인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며,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난타팀을 구성하여 주1회 2시간씩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면민체육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서 발표를 통하여 농촌여성의 긍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금년도 2월부터 생활개선회원 30명으로 구성된 여성농업인 합창단을 창단하여 주1회 합창연습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26일 강원도생활개선합창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조직의 자생력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모임과 읍.면 실정에 맞는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활동, 불우시설위문, 김치나누기행사 등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 독려 농촌사회의 나눔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농촌여성 역할과 기능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6차산업 벤치마킹 우수사례 교육 등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소득활동 참여, 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전통음식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매년 장담그기를 실시하여 지역의 전통식문화를 이어가고 있고 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식문화 리더로서 육성 계승하고자 사찰음식, 궁중음식, 떡, 전통주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후 지역에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맛집은 현재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2개소를 추가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전통음식연구회 각종 교육이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현재 339명의 여성농업인이 가입하여 660회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1명이 253회를, 2015년에는 93명이 267회를, 2016년 현재까지는 45명이 140회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농기계안전사용 운전실습교육을 7회에 걸쳐 93명에 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실습교육에는 여성농업인들의 임대사용빈도가 높은 농기계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농기계 교관과 교육생 1대1 매칭교육으로 교육생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7년에는 2월부터 교육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반복교육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농기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는 위원장 본인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농업의 조연에서 지금은 주연으로 탈바꿈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1차산업의 농업생산성을 농산물 가공, 농업을 문화체험 이런 공간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여성농업인인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생산인력의 50%를 담당을 했었는데 가사노동까지 하면 66.2%라고 합니다. 과연 여성농업인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틀 안에서 미흡한 사항이 보완된 2016년도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횡성군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독창적인 정책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대응정책에 대한 어떤 대안, 향후계획 이런 것이 빠져서 추가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2016년 시행규칙이 나온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그냥 과장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지난해 미흡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자문가하고 여성농업인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시행규칙을 주도적으로 한 거죠. 거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정책참여 확대,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여성위원의 수를 2020년까지 40%가 되게끔 여성농업인도 추진을 하자, 특히 농식품부라든가 지자체 그런 데에서는 올해 35%까지 확대를 해나가겠다 라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속에서 양평평등 실천을 노력하자 라는 부 분이 상당히 돋보였어요. 그래서 68개의 조례 제.개정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74개로 늘리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개정되는 조례에는 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 성별통계생산이라든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귀농귀촌자, 결혼이민자 등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여성농업인 단체지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내실화를 기하자 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농식품 분야에서 생산된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제공이 확대된다 라는 거에요.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친환경농기계 개발 및 보급을 하고 후계농업인 지정, 이런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올해 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잡혀있더라구요.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농가도우미지원과 농촌지원 영유아돌봄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 좋게 보였던 것은 고령여성농업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겠다, 결론은 이거에 따라서 농촌지역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겠죠. 이런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틀을 과장님과 함께 살피면서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활동으로 생활원예교육과 농업정보지보급, 그동안 지금까지 하시던 것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활원예교육이 정확한 이름이 생활원예교육교실입니까, 아니면 연구회입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생활원예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 활동하시는 분은 자체적으로 동아리 이름을 쓰지는 않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라고 해서 연구회 중에…

은숙

김은숙위원장

연구회겠네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생활원예연구회가…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품목별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연구실적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가끔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다육이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구요. 본 위원장도 어떤 행사장에서 그 다육이를 내가 심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흙만 준 것인지 의아스러운 그런 것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화를 다시 한 번 해서 키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작품전시회도 마련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바꾸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신 박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의 회원 농업정보지는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하는 거에요. 저도 많은 자료를 여기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사실 잘 못봐요. 내가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할 때 농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다보니까 그럴 때 뒤척이고 모아놓았다가 스크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일에 지치신 여성농업인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할까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구요. 사업비가 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월 4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피드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거를 다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쯤은 생활개선회 회원들 모셔놓고 농업여성신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는지, 어떠한 난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해서 정말 사례를 잘 발굴해서 발표를 하시는 분한테 그런 것을 주문했는데 그런 실적이 아직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 공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교육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주1회씩 해서 월 4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주로 농한기 부분은 생활개선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농번기에는 그렇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회라든가 연말 총회 같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회의를 할 때…

은숙

김은숙위원장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좋은 자료라든가 말씀하셨던 사례나 이런 부분도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게 전체 분들이 공유하거나 시간적인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분들 중에 어느 한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을 키워가는 겁니다. 키워가서 그분에게 역할을 맡기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동아리활동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타도 있고 합창도 있었습니다. 이 합창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월요일마다 하셔서 농번기 때 참가자가 없어서 애로사항도 있으신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창경연대회가 어떤 우리 생활개선회의 결집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루면서 역할을 하나 주시는 게 합창으로 한 건데 상당히 자발적이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시.군 대항을 하다보니까 부담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도 있고, 여기 이인숙계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선 담당계장님들이 한번쯤 도나 이런 데에, 이게 8월에 하면 농번기 한참일 때 연습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죠. 나가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모내고 뭐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때 연습을 하라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다 한번쯤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건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왕 이번에 첫해에 이런 취지로 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성적을 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군엽합회, 읍.면회 해서 9개 회가 있는데 231명에서 260명 목표를 잡았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도 그렇고요, 사실은 조직이 아무리 커도 활동하시는 핵심인원은 몇 분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설정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영향력을 얼마나 키워주고 참여하시는 아주 핵심인원을 키우느냐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추어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지금 군연합회를 포함해서 읍.면 9개 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연합회라든가 일부 읍.면은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일부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회원영입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다 260명 목표를 잡았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여성단체활동 할 때 사실 군생활개선회가 굉장히 잘되는 것을 본위원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인원결집 쪽도 중요하지만 영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거에 초점을 더 맞추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전통음식연구회 육성 건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다니시는 분들 참 부러웠어요. 정말 뭔가를 배워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맛을 보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특히 대형비빔밥 퍼포먼스도 이 분들이 하신 것 같고요, 오곡밥날 같은 때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키워가야 할 연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 여기서 과제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농가맛집을 저희가 매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현재 5호점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3호점까지는 지금 개업을 했고요, 4호, 5호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2012년도에 청일에 윤가이가가 조성되어 있고요, 2호점은 2013년도에 오음산산약초밥상, 3호점은 2014년도에 조성된 청림과함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4호점은 갑천에 산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동리에서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고요, 5호점은 금년도 사업인데 우천 정금리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상당히 연구회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식문화계승음식에 사찰음식 같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시나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6회에 22명에 대해서 우엉밥이라든가 깻잎피클, 봄나물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기간에 교육 중이었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런 전통연구회나 이런 것을 육성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텐데 이분들이 하시는 재료나 이런 것은 자부담입니까, 보조가 있습니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기본재료는 저희 실습비로 지원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차근차근 잘 진행되는 연구회라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대히트를 친 그런 교육이었고, 본 위원장도 가서 시승을 하고 운전도 직접 해 보았습니다. 교육참석 여성농업인 농기계 추진의 반응이 농기계 운전을 꼭 해야 된다, 농사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 직접 농기계 운전을 할 계획이다, 굉장히 이분들도 흡족한 교육이었나 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농기계하고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양성평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 편하면 되지 여성만 편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여기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개발토론회 김제 농업기계박람회에서 열렸더라구요. 좋은 내용이 많아서 공유하고 싶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50%밖에 되지 않아서 여성들이 노동부담이 과중하다. 그래서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기계들을 여성들은 신체를 사용해 힘든 농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농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친화형 농기계개발 토론회가 열렸다.’ 그랬는데 수요에 비해서 시장이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여성친화형농기계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분이 ‘여성농업인의 농기계이용은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여성들의 특히 고령여성농업인들의 참여가 지속되는 한 소형농기계 수요가 꾸준해야 된다. 그래서 소형농기계나 농작물도구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동양물산 주식회사 강영선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여성인력이 밭농사, 파종, 이식, 수확작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미약한 경제력과 약한 의사결정권’ 아주 좋은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성들의 미약한 경제력과 약한 의사결정권’ 또 ‘여성노동력 저평가 등으로 여성용 농기계개발이 어렵다’ 사실은 이렇다는 얘기에요.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농업에 기여하는 스마트한 눙기계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쪽 회사는 그렇대요. 그랬더니 생활개선연합회장님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에 여성의 체형을 고려해 조작버튼 위치 등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요 한국여성농업인 사무총장님께서는 ‘여성친화형농기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형농기계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제작 됐거나 여성농업인의 이용도가 높은 농기계 편의장비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분한 것을 보면서 사실 여성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본위원장이 있다보니까 공근 쪽으로나 이렇게 돌다보면은 이장님들이 ‘아니, 여성만 그게 굳이 필요하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참논쟁이 되고 이야기 하고 이랬던 적이 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 도출된 거라든가 본 위원장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고려성을 전혀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 이런 거를 좀 남성들께 교육을 시킬 때 박람회에 있었던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하셔서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사실 우리가 처음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아세아텍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농기계 공급확대는 이미 개발된 농기계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통해서 농기계조작과 작업에 숙달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숙달이 된다면 자동차운전도 마찬가지다. 숙달이 된다면 혼자서도 작업이 전혀 힘들지 않고 요령이 생겨서 작업능률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농기계추진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1회차 부분에 진행이 돼서 9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2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많은 농업인,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도 일부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족 일부라도 참여해서 내년도에도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또 농기계교육 후에 설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설문이 바탕이 돼서 어떤 정책이 재설정이 되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 설문내용을 보시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실태조사를 한거 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지 않으면 왠지 ‘여성농업인’ 하면은 자꾸만 1회성으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아 보여요. 그런 게 항상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깨우고 동기유발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의 몫 일테고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전교육을 강하게 시키셔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활용을 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농한기 때 그분들이 시운전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할 때, 농업 하실 때 덜 힘들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본위원장은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지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 과장으로서 명칭도 우리가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농업인교육뿐이 아니라 농기계교육, 모든 농업인교육에서 농업인들이 원하고 품질 높은 교육을 추진해서 횡성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의 힘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고요 여성들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모든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원종규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6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상황입니다. 지적하신 ‘고가의 농기계구입후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시 향후에는 직접 시연을 거치고 효율성을 거친후 구입토록 절차이행 바람’ 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구매한 고가농기계 방치사례 개선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교육 추진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를 위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시 장점을 설명하여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고 있습니다. 둘째, ‘고가의 농기계구입시 효용성 검증 후 도입’ 입니다. 고가의 농기계 및 신기종농기계 구입시에는 횡성군 포장에서 직접 관련농가를 참여시킨 후 시연회를 실시하고 시연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횡성지역에 적합한 농기계가 구입되도록 구입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항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분발전소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횡성한우 다두사육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와 과잉오분을 연료로 제조하여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발전소시스템은 연료제조 생산설비 1식, 화력발전소 10MW급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5억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인소건설 10MW급 545억, 연료화 설비1식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료화설비는 국비 80%, 한강수계기금 14%, 군비 65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타상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로 계획했었습니다. 부지선정은 3만평방미터 내외로 변전소와 냉각수공급이 가능한 장소를 부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연료제조시설은 연료화설비는 축분고형화연료화설비를 검토했고 선도적 기술이 있을 경우는 기술채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료형태는 발전소 유동층보일러 연소에 알맞은 펠렛팅으로 연료를 만들 계획이었고 건축형태는 연료저장시설은 지하밀폐식으로 음압처리, 실내공기는 보일러 고온연소 방출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운영주체는 국비지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로 횡성군에서 직접 운영이 원칙이나 주민의 일자리창출 소득화를 위한 마을직접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2월26일 축분바이오메스 발전소 건설업무협의를 위해서 동서발전을 방문했고요 3월 12일날 바이오메트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23일 발전소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10일 축분바이오메스발전소 후보지선정을 동서발전에서 저희 횡성군에 요청했습니다. 4월20일에 저희가 6개소를 후보지로 동서발전에 제출했습니다. 7월2일 동서발전에서 발전소부지를 2개소로 선정해서 검토요청을 저희한테 해왔습니다. 9월 11일날 저희 군청에서 발전소 기술설명회를 관계관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10월16일 발전소추진설명회를 축산관련 기관대표, 단체장 등 16명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21일 발전소 입지선정을 공모하기로 하고 공고에 부쳤습니다. 11월16일 축분연료화발전소 입지선정 공모관련 주민설명회를 이장님과 지역주민, 군청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11일까지 저희가 공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까지는 신청마을이 없었습니다. 12월 23일 축분연료화비설비 설치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2월 30일 옥동리 축분발전소 유치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옥동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건설반대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1월11일 축분발전소 업무를 자치행정과 TF로 이관하였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도 설명을 듣고 질의했지만 농기계라든가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부분인데 이 축분발전소를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한 이유가 있나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축분을 하고 연료를 만드는 특허를 저희 센터에 있는 홍춘기 계장하고 이레 회사하고 공동개발 한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횡성군에 축분을 연료화로 해서 발전소에 연료 넣는 것을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아, 그래서 센터에서 맡았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축분발전소 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책을 보면 한우문화촌이라든가 드라마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도 얘기 했었고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전설명이라든가 사전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면 그 후에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 서면으로도 보내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분발전소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정책을 끝낸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사전설명회라고 해서 꼭 의회에 와서 의장실에 의원들이 다 있어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서면이라도 의원님들 각방에 넣어주면 ‘아,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는 늘 나옵니다. 어쨌든 축분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추진됐던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소통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정보공유라든가 대안, 고민을 서로 함으로써 과장님은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난해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간담회 때 그 당시에 이현선 주사님이 한번 설명 드렸고요 그 후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11일날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못 드린 점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게 된 것은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 신청할 때 환경청이나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할 때 기본부지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 이게 첨부가 돼야 사업이 신청이 되거든요.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업은 엄청나게 받는데 실지 지자체에서 나중에 부지가 확보 안돼서 반납하는 게 엄청 많대요.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부지선정을 두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역이나 이런 거는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지 부지를 확보하는 거지 무조건 부지확보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부지확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변전소와 일정한 거리 등 그런 저쪽에서 발전소에 요구하는 거를 맞춰서 그 주변으로다 저희가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죠.

표한상위원

어쨌든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가 미비한…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세부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까지 못 가게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 안 됨으로써 사업계획이나 이런 모든 게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표한상위원

부지가 확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부지가 확보되면 환경영향성검토나 우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사전에 부지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아까 추진현황에도 나왔는데 2015년 3월 12일날 양자간에 MOU 체결을 합니다. 하고서 그 전에는 기관단체장 설명은 있었겠지만 8개월이 지난 11월 16일에서야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체결을 하고 8개월 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 과정이 체결하고 부지선정하는 기간이…

표한상위원

부지선정 때문에?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아시다시피 현천리서부터 옥동리…

표한상위원

네, 압니다.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담당자 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닌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안 맞았다는 얘기죠. 부지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서야 되는데 무조건 MOU만 체결을 해 놓고 이런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맞았다는 부분의 말씀이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MOU체결은 저희 기본생각은 어쨌든 저희로 봐서는 우분처리도 되고 연료로 공급하면 좋겠다 해서 동서발전을 저희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우선 MOU부터 체결하게 됐습니다.

표한상위원

글세, MOU 체결을 물론 하는데 부지얘기를 먼저 해버리니까 뒤에 나오는 부분이 좀 그런데 이 MOU도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게 8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MOU 체결을 하기는 하는데 MOU는 물론 체결해서 사업 집행해 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MOU 체결을 하는데 축분의 확보방안도 우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축분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이 부분도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분발생량이나 활용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자료로 생각하는 것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게 8킬로 정도 됩니다. 저희가 5만두가 안 되는데 5만두로 계산하면 1년에 14만5천톤 정도 생산이 되고요 깔개짚이 4만5천톤 정도 해서 그거를 건조해서 연료화 시켰을 경우에 10만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요 발전소에서 필요한 게 하루 200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7만2천톤 정도 되기 때문에 양은, 물론 토양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용역결과를 줘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표한상위원

계산을 해봤는데 횡성군 5만두 잡고 축분은 모자라지는 않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거면 남습니다. 전체가 연료로 공급된다면 남습니다.

표한상위원

아, 그럼 남는 계산은 하신 거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표한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횡성군 축분발생량이 1일에 41만7,422톤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게 남는다고 본다고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생산되는 게 14만8천톤 정도. 1마리가 1일 8킬로 정도 나온다고 보면 365일 계산해서 5만두 계산하면 14만8천톤 정도 생산됩니다.

표한상위원

아, 그럼 축분은 어쨌든 연료화로 남는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전체가 다 거기로 들어가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로 건조를 해서 연료화 하면 10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게 7만2천톤이기 때문에 수치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표한상위원

남네요. 부지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부지선정을 못했잖아요?. 주민들의 찬반논란 이런 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 부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안 된 거에요? 주민들의 어떤 찬반논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부지선정을 못한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우리 축분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접어야 되는 부분이 된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찬성하는 쪽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들어 왔었고요 그 후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서명서를 들고 계속 도청에도 감사의뢰를 하고…

표한상위원

그런데 사업지선정부지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던데… 원전기선에서 몇 킬로 내, 도로변 이래서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변전소에서 5킬로 이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 터빈을 시키는 용수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거 두 가지를 크게 요구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사업부지선정은 몇 군데가 있었지만 하지를 못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이 부분 축분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제 횡성에서는 없는 것으로 막을 내린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렇습니다. 축분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모로 담당공무원이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 횡성에 와닿는 부분은 이렇게 와닿는 정책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 축분발전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에 정책필요성은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그런 거를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횡성군 모든 실과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기술센터에 더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54쪽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씨감자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네,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과장님, 씨감자 지원현황을 14년도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농가들이 감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제 양을 다 못 심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지역적으로 보면은 둔내가 가장 많아요. 둔내가 2016년도에는 19만3천킬로가 되고 계속 감자양이 느는데 농업인들의 애통함이 뭐냐면은 감자부분이 어느 때는 신청을 하면 100% 다 나오고 어느 때는 반도 안 되게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예년에 더 나오니까 추가로 더 신청했는데 그 양이 다 나와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체적으로 해마다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표한상위원

모자라는 이유가 어디에서 모자라는 거에요? 진흥원에서 모자라는 거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430헥터 정도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생산해서 저장해서 보관하고 하는 시설이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이 감자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게 5,5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진흥원에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자량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제한된 양은 있는데, 제한된 구간은 있는데 그 뒤에가 더 신청량이 늘면은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지요.

표한상위원

이게 춘기, 추기로 나누잖아요? 추기는 가을에 신청하는 것은 다 되잖아요? 이 예시를 언제해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신청을 추기분을 먼저 받고 춘기분은 나중에…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추기분을 언제 받아요? 씨감자신청 추기를.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8월에 받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8월에 신청을 받는 거에요? 추기를?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럼 8월에 신청 받으면 추기는 다 주는 거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가을에 공급이 되는 거지요.

표한상위원

그 예시는 언제해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추기분 내시는 8월달에 내시돼서 신청을 받지요. 그런데 그 양은 거의 다 공급이 됩니다.

표한상위원

추기는 문제가 없는데, 추기는 받아가지고서 농가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가을에 감자 캐면 주니까 추기는 다 되는데 문제는 춘기란 말이에요 이 춘기는 언제 신청을 받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12월경에 받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면 이 신청을 받아서, 물론 진흥원의 감자는 제한된 구역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흥원으로 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취합을 해서 종자진흥원으로 가지요.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시.군을 다 취합해서 진흥원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어차피 종자진흥원에서 채종한 양이 있기 때문에요 추기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춘기공급분이 또 작아지지요. 전체 물량 중에서 추계 공급하는 분, 춘계 공급하는 양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똑 같은 양이니까요.

표한상위원

그러면 예시는 언제해요? 진흥원에서 예시할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진흥원에서 예시는 12월달에 합니다. 춘기분은.

표한상위원

진흥원에서 12월달에 예시해서 12월 달에 신청을 받는다고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신청하면 저희가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보내는 거죠.

표한상위원

예시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시는 보통 지난해, 3년치 평균을 해서 시.군별로 종자 생산한 양하고 비율로 해서 예시를 해주죠.

표한상위원

그거를 어느 농가들이 진흥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나 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감자진흥원이요?

표한상위원

네, 그런데 농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청한 양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했더니 예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12월달에 예시받고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예시하기 전에 사업량을 진흥원으로 먼저 올리면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한상위원

아니, 진흥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게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기술원에서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10만킬로 떨어지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읍.면으로 예시를 하거든요.

표한상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예시를 받아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량을 받아가지고 예시하기 전에 올리면은 다 받을 수 없느냐. 이게 진흥원에서 나온 얘기라는데?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사업량을 올려주면은 농가들에게 다 오지 않느냐…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기술원에서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서 내년도에 감자종자량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면적해서 종자량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내년도 이만큼 필요하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한상위원

어쨌든 감자농가들은 100%의 씨감자를 공급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정부보급종은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매년 모자라자나요. 한 해, 두 해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매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에 제한된 구역이라든가 저장시설이 안돼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상부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표한상위원

건의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죠. 수용을 못하는 거죠.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그 양을 수용을 못하는 거죠.

표한상위원

그럼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매년마다 신청하는 농가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신청하는 농가들이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에요. 만약에 농가가 10필을 심고 싶다 그러면 한필에 씨감자가 5박스씩 들어가면 10필이면은 50박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50박스의 농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겠지’ 하고 신청했던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20박스밖에 안 되는 수치로 오면은 농가가 30박스를 심으려고 했던 부분이 일단 농업계획차질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농가들이 50박스 필요하니까 80박스를 신청하는 거에요. 그 얘기 들어셨죠 과장님?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래서 80박스 신청하면 거기서 ‘지난번에 했을 때 30박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제 양은 심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거기서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농민들이 피를 본다는 거죠. 농업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확치 않은 행정의 지침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농업인들이 50박스 신청했는데 20박스 주면은 20박스만 심어야 되고 어느 때는 터무니없게 50박스가 다 나오면 ‘20박스 심으려고 했는데 30박스는 어디다 심어?’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도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읍.면별로 나눠주면 또 읍.면에서 리별로, 예를 들어서 ‘현천2리는 올해 몇 박스가 나갑니다.’ 거기에 한정돼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요 내가 80박스 신청한다고 해서 80박스 다 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리에 배정된 양 안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한상위원

그거는 리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겠지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면 좋은데…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농가의 얘기가 아니고 씨감자에 대해서는 춘기에 있는 문제들은 과장님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면 진흥원이라도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런 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리에서 농업인들이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조정이 되는 거에요. ‘너 몇 개 심지 말아라. 나는 몇 개 심을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분란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차 나왔던 부분의 이야기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을, 이게 진흥원과의 관계입니다. 진흥원에서 어떤 구역이 좋으면, 안 좋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진흥원에서라도 좀 갖추어서 농업인들에게 다,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가 하는 부분이니까 적기에 제 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015년도보다 금년도에는 5만킬로 정도 확보를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종자보급종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술원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인 각종 연구개발실적 및 진행상황, 시범사항추진현황은 장위원님께서 설명을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제안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개발, 시범사업들을 과감하게,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지금 농업실태를 보면 제일 큰 것이 기후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임금문제 또 시장의 변화, 또 현대인의 의식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가야 되는데 있어서 기술센터의 책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많은 연구 시범사업들을 해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옳지 농가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과수가 이동하듯이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개발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깨 같은 경우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1년생보다는 다년생 가지고 과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다른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따라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추석출하를 대비한 자두라든가 저희가 양적리에 딸기재배를 해 봤는데 금년도에 처음 해 보았는데 아마 성공적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평당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농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도입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여러 가지 수막시설을 갖추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산딸기라든가 지금 복분자가 많을 때는 60헥터까지 되었었는데 그런데 현재 줄어서 35헥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확도 어렵고. 그 다음에 겨울에 얼어 죽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산딸기도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 실증시험포장에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수확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고 많이 나오면 평당 2킬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그제 킹마트에 가보니까 500그램에 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가에서 출하해도 4천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평당 8천원 이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과수나 소득이 될만한 작목을 저희가 실증시험을 거쳐서 입증이 되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시범연구개발사업들이 대개 생산부분에 많이 비중이 있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 가공분야에 있어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 가공지원실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대규모로 가공하는 것 보다는 농가에서 소규모 창업을 위해서 와서 실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농가 소규모 창업하는데 지원을 드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 센터에서는 공장형으로 해서 가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시설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하여튼 이제는 가공분야까지 연구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연구라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면 이런 작물이 우리 지역에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우선 적응시험을 하고요, 그게 되면 괜찮을 것 같으면 농가한테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의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득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화 하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거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저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찾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 그런 방법이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연구시스템을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조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우리만이 홀로 연구하고 혼자 시범을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중앙이나 도단위, 민간부분을 포함한 연구원들 이런 분들하고 협력사업이나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실증시험은 같이 하고 있죠.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데 사실 연구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술센터의 인력을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중앙이나 도단위, 연구소와의 협력사업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구개발하고 시범을 하고 하는 사업들보다 한차원 높은 단계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청에서 새로운 게 개발이 되면 시.군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같이 협력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이나 도단위, 민간연구소도 가능하고요 그 연구원들하고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늘 어떤 일이든지 시작은 사람이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늘 교감을 갖고 연구를 해야 새로운 분야도 선제적인 또 중앙이나 도에서 시범하는 사업들을 때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도출해 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시장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크게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업무범위가 아니겠지만 사실 농업인에 대한 교육만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계절별, 작목별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끌어가려고 해도 당사자의 인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업인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차원 있는 그런 농업인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력만 우리의 기술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이나 도단위, 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원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협력사업들,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인적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해 보시고, 그게 1단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 아닌 경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과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도 염두에 두고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횡성의 농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 작목이 성공하게 되면 너도나도 갖다 다 해서 전국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흥청에서도 시.군별로 1시.군1특화작목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특산화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1년 지원사업이 아니고 2-3년 꾸준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도 맞추어서 우리 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MOU체결에 따른 협약 그 부분도 축분바이오매스사업은 사실 그 부분은 적절한 장소, 주민이 공감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를 누구나 인식하지만 내 지역은 싫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부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일단은 5년 협약이 되어있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1년씩 연장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부서가 바뀌었지만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한우를 키우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공감하고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노력하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공무사업건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2건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센터 부분에서는. 그것도 늘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따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이 지난해 것은 아닌데 감자종서 하우스 짓는 문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지금 농가들이 지난번 추경에 다 되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하우스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설계상.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내재형하우스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표준형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선택해서 농가에서…

표한상위원

선택을 하는데 농가들이 하나같이 목소리가 이게 높이가 낮다는 거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그 종서를 다루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여느 일반하우스하고 틀리거든요. 종서를 다루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높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그 농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계변경도 안 된다, 이대로는 해야 된다, 그러면 보조금과 자부담해서 평당 14만원?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평당 14만원 서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농가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게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높이를 높이고 폭을 넓히게 되면 구조개선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진단해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높이고 넓혔을 때 어떤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단가가 보강하려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해서 그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려니까 농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조금 안 받겠다. ‘내 사비로 내가 이렇게 짓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농가에 맞게 해 주어야지 아무리 심의를 받고 행정에서 설계가 맞다 하더라도 쓰는 용도에 맞게 해 주어야지 높이도 낮게 해 놓고서 하라고 하면 트랙터가 못 들어가고 못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도 농가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강풍하고 눈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폭하고 높이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해가 났을 때는 공무원들이 다치게 됩니다. 규정대로 안하게 되면.

표한상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안하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다 농가가 원하는 선호를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나가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올라가는 부분을 사전에 그것을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게 그 설계를 바꿔가지고 왔을 때 단가를 맞춰서 예산을 올려주던가…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유병하 대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것이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우스 짓는데 평당 6만5천원이면 짓거든요. 일반하우스. 그래서 14만원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높여야 되고 넓어야 되니까. 작업하기 편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이게 표준형하우스로 가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진 거죠.

표한상위원

이번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점은 알아요. 알지만 바라는 것은 농가들이나 본위원도 그래요. 그 부분을 농가의 실정에 맞게 해 주어야지 보조금은 주고 농가에 맞지 않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우스는 특히 어떤 소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종서를 관리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농가들하고 계속 의견중입니다.

표한상위원

의견중인데 그게 6월말까지 결정을 내야 된다면서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하우스를 지어야 감자를 캐면 저장이 되니까요. 하여튼 지금 얘기중입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들이 하우스를 요할 때 그러면 그 단가의 예산을 맞춰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든 농가에 맞게 해 주어야 돼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 농가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조개선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표한상위원

구조개선을 의뢰해서라도 실용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들의 생각도 맞아요. 물론 보조금 지원해 주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면 자부담 덜 들어가고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은 내가 조금 더 보태면 내 원하는 대로 짓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가들하고 좋은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농가들하고 시설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출하포기 농산물 수거하여 친환경 액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행상황으로 보면 성주참외 농산폐기물 배양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지난 8월에. 현장을 다녀오시고 나니까 어떤 이런 부분을 액비발효를 시켰을 때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꼭 토마토 어떤 일부 품목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우리지역에 출하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것을 혼합을 해서 했을 때 또 어떤 액비로서의 농산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일품목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면 다 나오게 되겠죠?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지원과와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지금 하반기에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폐기가 될 때 농가들에게 다만 원자재비라도 아니면 퇴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액비는 단일품목으로 해야 품질도 균일한 액비가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섞게 되면 성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 품목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했을 때 품질이 고르게 나오지 않죠.

인덕

김인덕위원

혹시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것이 같이 합쳐졌을 때와 감자나 그 외에 양상치나 브로콜리나 이런 것이 혼합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날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농가들의 농산물이 사실 가격대가 지금껏 농산물 출하가 된 것으로 놓고 보면 올해도 농산물 가격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만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98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현황과 고용인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는 현재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묵계농공단지는 1987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면적은 5만3천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는 우천면 양적리에 1989년도에 약 5만1천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근 농공단지는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2007년도에 약10만평 기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제2농공단지는 우천면 법주리 일원에 2013년 말에 약10만평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우천면 상하가리 일원에 금년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약23만평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의 농공단지 4개소와 일반산업단지 1개소를 총 합쳐서 산업용지면적이 약 53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묵계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 시절이 제가 상공운수계 차석으로 근무할 때 였었습니다.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조성사업을 하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천 특별농공지구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에 횡성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많은 기대와 횡성군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도 횡성군이 도내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더더군다나 뿌듯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횡성군에 여러 개의 농공.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가고 있고 조성이 됐습니다. 기업도 많이 유치가 되었는데 사실 추가자료에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일 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발전부분의 기여를 위해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농업소득만 가지고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도농 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작금에 와서 우리 이용실태를 보면 단순하게 고용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라든지 알게 모르게 미치는 유동인구들의 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산업물류부분에서의 발전적인 기여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가지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고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주로 고용이 1,880명입니다. 많은 인력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의 유동인구로만 봐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내.관외로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우리 관내 주민이 취업하는 부분은 25%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75%는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력여건상 작은 인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 동안에 분석된 내용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의 취업인력에 대한 전망이라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업, 농공단지, 우리 산업기반에 대해서 예전부터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오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이 들어오고 유치하는 목적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일터를 창출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측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별로 고용인원을 분석해 보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1880명중에 25.2%가 관내 거주자로 되어 있고 73.8%가 관외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일자별 기준으로 출력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산작업이 기업이 처음 들어오면은 공장등록신고를 하고 생산이 가동될 때 가동신고를 하면서 첫 번째 인력이 가용인력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횡성군 관내 같은 경우는 고용인력 규모가 주로 원주 쪽에서 많이 들오다보니까 기업체별로 분석해 보면 실제 처음에는 25% 정도가 관내고 나머지 75% 정도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츰 여기 들어와서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필요성, 거리이동불편 그런 것 때문에 일부분이 들어오고 이래서 조금씩 틀려지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4월7일부터 4월29일까지 10만인구프로젝트추진 관련해서 기업체별로, 그러니까 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개별입지까지 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자 1,9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는 관내거주자가 612명으로 33%가 나왔고요 관외거주자가 6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저희가 2014년도말에 우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관외거주자가 한 62%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이 늘어나고 신생기업이 우리군에 유치가 되면서 기업이 늘어나고 우리군에 갖고 있는 인력의 수요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외지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그래서 일단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원주시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그 유치된 기업에 고용인원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 점진적으로 인구를 늘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늘어나도 35%선이나 많이 늘어나면 38% 정도가 우리 군이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고 하여튼 기업이 유치가 돼서 인구비율을 보면 25%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사한 자료들이 전산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거는 또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단 기업이 유치가 되면 25% 정도가 우리 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 횡성군의 인구가 취업한 인구가 전혀 없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게 25개 정도 되더라구요. 물론 그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맞춤형인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줄 아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 우리가 10만인구를 비젼으로 가지고 가지만 사실 10만인구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지요. 나름대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비젼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들은 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아지는 부분만큼은 인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군에서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공단지 개소수나 규모면에서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거는 공직자나 우리 군민의 염원을 담아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도 이루었다고 보지만 과연 그러면 25% 정도의 인력취업을 위해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적절한 규모의 횡성군의 면적이 될 수 있겠느냐. 기업은 어느 정도를 유치해야 적절한, 경영으로 말하면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조화로운 횡성군의 삶, 발전 이런 거를 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사실 저희 횡성군의 인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4만6천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 그 인구 중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인력수요가 사실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게 우리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전체 합쳐서 30만평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산단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3만평 규모의 신설 산단까지도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고 만들 수 있는 배경에는 저희 군민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35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원주의 인력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인력시장 가지고는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인력망을 다 충족하기는 사실상 우리 군세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지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주시민의 75%의 취업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횡성군에 과연 기업을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부존자원이라든지 유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업, 어느 정도의 농공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적절한 규모인지.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기업유치라든지 단지조성이라든지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인력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횡성군민 수 또 우리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일자리 수 그거에 대비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으로 분석한 것이 현재 없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조화로운 횡성군의 발전상 또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가 되려면 조화로운, 적절한 규모의 산업단지 내지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조화롭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도 지금 당장에 우리 군민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미래 우리 군민들이 꾸준하게, 우리 자식들이, 형제자매들이 먹고살만한 일터를 만들어 간다는 데는 산업용지와 기업유치가 그래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과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런 비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조그만 공장들 신청이 있어요. 업무협의가 들어오죠?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업무협의가 들어올 때 공장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겠지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 와서 입지를 할 때 산단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우리가 권유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개별입지, 그러니까 본인의 땅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은 별도의 개별입지를 선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유치하는 기업들은 산단이나 우천농공단지를 권장하고요 개별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개별입지를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나 주변 임대토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공장들 이 부분이 가능하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유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게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공장부지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산중턱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첫째는 우리 횡성의 경관 좋은 산림이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폐수처리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고요 또 공장이다 보니까 좋은 냄새보다는 안 좋은 냄새들이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소음도 있을 수 있고요. 공장여건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을 선택하는 부분, 또 금액적으로도 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장들 신축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의가 들오오면 가능하면 농공단지나 이쪽 산단으로 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이렇게 개인토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업이 우리지역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협의를 하거나 문의하게 되면 개별입지를 가고자 하는 그분들이 얘기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입지로 조성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들어가면 편한데 왜 그렇게 인허가에 시간이 장기소요 되면서 개별입지로 가느냐 하고 설득을 많이 합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입지나 사전 토지소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설득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단이나 농단이 아닌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산단이나 농단의 분양가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나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분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땅값이죠. 부지가격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들어오라 하면은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안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아니면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런 것은 돈을 덜 들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임야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공장을 평생 하겠다는 것보다는 개발행위 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공장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되는 듯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몇 개 지역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가 돼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개인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횡성군의 산림들이 훼손되는 모습들은 가능하면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토지소유의 공사비가 글쎄, 저렴할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농공단지의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가장싸다.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 이렇게 과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단가가 너무 쎄다고 얘기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분들이 꼭 먼 곳에서 이쪽까지 이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검토하고 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분양단가가 어때요? 주변보다 좀 유사하거나 아니면 저렴하거나 쎄거나 어느 단계로 보면 맞아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전국적인 분양분포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조성될 수록 분양가가 비싸지고요 그리고 소규모, 예전에 착공이 돼서 공기가 예전에 작업이 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토지수용가 자체가 원가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습니다.예를 들자면 지금 가장 가까운 원주랑 비교하면은 원주 같은 경우는 90만원∼110만원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산업단지가 45만원 정도 선이니까 원주시에 비하면 저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반값 정도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입지 야산 같은 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하면 그거보다 싸게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어쨌거나 그런 작은 공장이든 큰 공장이든 가능하면 횡성군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곳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관련이잖아요. 또 공장들도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삶의 터전이 점점 취약해지는 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면은 가능하면 우리 기업유치과나 허가민원과나 환경산림과나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는 부서 쪽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농공단지나 산단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관내 계획입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한 기업이라도 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 들어와야 분양도 촉진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뜻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공을 언제쯤… 지금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계획이 6월30일 계획이고요 준공식은 6월말에서 7월초로 별도로 한국농어촌공사랑 일정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분양은…?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아시겠지만 10만평 정도를 전기자동차 부품 클러스트화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먼저 MOU협약을 통해서 확정된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기업에서 갖고 있는 면적이 1만6,500평 정도가 분양이 되어 있고요 전기자동차부품업체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약 2만700평 정도 그러다 보면은 3만7천평 정도를 소화할 것으로 봐서 우천산단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대비 하면은 25% 정도는 조만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빠른 분양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제2농공단지를 어제 방문했더니 2개 기업이 공장을 6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지금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7개가 가동이 시작되었고요 전체 82%정도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각종 MOU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서 내용, 연이어서 도, 중앙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추진 상황을 연속해서 설명 없이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각종 MU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서 내용,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기업유치분야하고 기업투자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업유치분야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유치전략을 통해서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아울러 인구를 늘리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유치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들, 기존에 향토기업으로 못박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지원분야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새로운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기업지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있는 기업을 제대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실 고용노동부하고 중소기업청 두 군데 였었는데 인력양성과정이 3건이고 그 다음에 상인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시장매니저사업인데 지금 시장매니저는 기존에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된 사람입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명을 선정해서 시장조합과 함께 주말장터 운영.관리 했던 것을 지금 1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2일부터 고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채용자에 대한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채용은 저희 시장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실제 거기 시장상인중에 대화메밀이라는 분의 자녀분 이더라구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주민등록상 87년생이고요, 주소는 읍상리로 되어 있고 부모님은 시장 내에서 대화메밀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경력으로 보면 주식회사 청춘팩토리에서 기획마케팅업무를 수행했고 또 웰텍에서도 경리업무를 수행했고 언론사에서 마케팅하고 기획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력 상에 나와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또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인력을 육성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같이 열정을 다해서 우리군민들이 유용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알선이 될 수 있고 또 창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우리 횡성전통시장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인근 상가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소외감이 이행상황으로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많은 해소가 되고 있어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의원님들이 주변상인들의 소외감 때문에 많이 걱정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요, 특히 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있지만 5월달에 신규 제정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인근상가나 주변상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래도 인근 주변상가에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위안이 되실 것이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소외감을 느꼈던 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바라고 기업유치지원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6기 들어와서 활기를 띄었는지 36개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맺었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봤고, 또한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 얘기 때 이십 몇 프로가 나온다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그러한 분양률이 높아지는데 좀더 분양을 빠른 시일 내에 더 할 수 있고, 또 거기 뒤에 보면 대규모 중국자본투자도 조금씩 가시화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그것은 기업들 간에 문제인데 우천산단의 중심핵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부품 크러스트와 관련해서 거기에 메인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의 자본이 중국에서 일부분이 투자하는 것을 연결이 되어서 그것은 거의 확정화 되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참 다행이고 빠른 시일 내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고, 또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폐수처리용량증설상수도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에요?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오폐수처리시설은 우천산단 얘기가 아니고요, 우천 제2농공단지 건인데 우천 제2농공단지가 환경청에서 1차 허가승인 나는 용량 자체가 일일 300톤 기준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에 환경청에서 1차, 2차 나눠서 인가를 내주는데 1차 인가받은 일일 300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ㄴ저희들이 환경청에서 계산했던 분양기간보다 빨리, 보통 5년 정도를 보는데 1년6개월 만에 목표치가 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5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국비를 신청해서 용량증설작업을 추가로 신청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알겠습니다. 80%가 넘으니까 용량들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하겠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계장님들 전 기업유치지원과 직원분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횡성에 1천여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인구가 적다보니까 원주가 35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참여도 되어야 될 것이고 동반을 함께 하는데 초점이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농공단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김옥환기업유치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09시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