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시대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재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우리 구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항에 대한 권고가 있어 일부 위법할 소지가 있는 문구 및 다소 의미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수정하고, 동일 조문이 들어 있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 제12조제3항제3호 시민단체 대표를 관련 시민단체 대표로 변경하고, 공고 인용 조문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또 인용조문에 빠진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복무 조례 이게 언제 시작된 건가요?

공무원 복무 조례는 공무원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변화는 없었고요?

수차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번에 개정 의뢰하는 부분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해서 통상.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금 때가 늦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게 좋은 일에는 뭐 이틀 정도면 되는데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보통 3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틀이라면 좀 작지 않았나, 좀 때가 늦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제 우리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이 법률 개정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직원의 배우자 또 자식 또는 형제, 자매가 입영할 때 유급의 입영동행휴가를 주도록 개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여기 보니까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혹시 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하게 꼭 자녀만 할 게 아니고 배우자나 형제, 자매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누어서 통상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 3일로 늘어납니다마는 예전에는 이게 5일까지도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있다가 공무원 휴가가 너무 많다 해서 축소를 했다가 다시 금번에 준칙에 근거해서 통상 3일장을 치르다 보니까 그에 맞춰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안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형제도 되고?

예, 입영 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입영 관계는 자녀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입영 관계는 자녀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병역법이 37세까지인가 넘으면 뭐 군을 면제받는다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공무원이 25세, 27세면 남편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예.

그런데 기왕 하는 거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기왕 이렇게 입영동행휴가를 줄 거면 자식만 할 게 아니고 배우자나 형제, 자매도 같이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없고 또 특히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안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준거해서 이렇게 만든 부분인데, 차제에 그런 사례가 또 확산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예.

아까 뭐 개의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결산 심사나 특정한 심사를 할 때 이럴 때는 가급적 급하지 않은 조례는 다음 달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하거나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급하지도 않은데 11건이나 된다 말이죠, 건수가. 그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한 건데 혹시 수도권의 공무원 복무 조례도 이렇게 돼 있는가요?

예, 수도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도?

예, 수도권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복무 관계는 우리 구하고 연제구만 빼고 전부 다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 3월 달에 했으면 4월 달에 하든지 5월 달에 했으면 될 건데,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한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일이 되면 뭐 하루가 짧다, 자녀 입영하는데 어찌 하루만 가냐, 이틀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휴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군 입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명예성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의 휴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민투표죠?

예, 이게 지금 주민투표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주민투표제를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예, 효과 차원보다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도 했고 법제처에서 보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서 항상 각 자치구의 조례를 모니터링합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 안 맞는 부분, 용어 순화돼야 될 부분 특히 한자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권고를 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성보다는 사실상 용어 순화 차원이고 한글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 법률 관계가 주로 일본법을 따르다 보니까 일본식 한자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권고를 내려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얼마 전에 기장군에서 해수담수화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예.

그게 한 7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있어 봤자 뭐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문화지원사업 대상사업이 2011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의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문화원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2조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각 호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은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진구신문 광고료와 관련하여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일부 광고료를 약 30% 가량 인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 관련 별표인 부산진구신문 광고료 기준표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뒷면 8면의 15단 전면광고료를 현행 198만 4000원에서 257만 9000원으로 약 30% 가량 인상하고, 안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등은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용어 등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례명을 바꾸는 게 좀 흔히 있는 게 아니고 특이한데 그러면 그동안 뭔가 잘못돼 왔다 이런 판단, 전제 하에서 지금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뭔가 잘못됐다, 바로 잡겠다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구에 문화원이 1개밖에 있을 수 없다는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보니까 내가 뜻이 있어서 문화원이 갑 지역에 있어요. 부산진구는 갑, 을이 있는데 나는 을에다가 부산진을문화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을문화원 지원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걸 바꾸는 것은 부산진구문화원 이렇게 되면 부산진구 안에 있는 모든 문화원에 대한 지원 조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명과 저희들 문화원명을 구분해서 제목으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개만 있을 수 있다 하는 건데 만에 하나 어느 누군가 본 위원 설명처럼 을 쪽에 나도 부산진을문화원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우리가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로서 어떤 1개의 문화원을 둘 수가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만약에 또 누군가가 한다 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물론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구에서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문화원이 갑 지역 문화원이고 을 지역 문화원 이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1개만 지원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꼭 1개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명문화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시나 구나 이렇게 문화원을 둘 수는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아, 법에 1개 두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갑 지역이다, 을 지역이다 그것은 뭐 별도의 사항으로.

법 몇 조에 있습니까?

4조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4조에?

예, 4조에.

1개만 지원하고 그러면 1개를 더 만들 때는 뭐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하라?

예, 뭐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어떤 문화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작 그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부산진구 문화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3년도에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부터 그러면 부산진구 문화원 지원 조례에서 부산진문화원을 지원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의원들도 참 많이 놓쳤고, 집행부에서도 이름이 안 맞는 걸 지원한 셈이 돼 버렸네요.

예, 어떤 구명, 지역명이라든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다소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과 거의 맥이 비슷한 건데요 이게 부산진구 문화원 지원 조례 하면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문화원 지원 조례 하면 부산진구 안에 있는, 소속돼 있는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따지면 한 단계 수치가 낮아지는 격이 되네요?

낮아졌다는 개념은 저도.

이 개념을 볼 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이러면 부산진구를, 큰 이름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 다음에 다시 부산진문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원 명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을 큰,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 낮아진 급으로 받아들이게.

낮아졌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광범위한 범위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축약되는 어떤 그런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것에서 조금 낮아진, 격이 낮아지는 걸로.

예, 작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범위가 다소 더 명확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물론 상위법상에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동, 육성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마는 또 별도로 저희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련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사전논의를 해서 서로 거기의 범위를 침범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서로가 양분화가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를 올린다고 하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쪽에 보면 동래구하고 남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가 예시로 나와 있어요. 가격을 보면 저희가 30%를 올렸는데도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매수, 타 구의 매수, 사실은 단가도 중요하지만 매수가, 부수가 예를 들어서 1만 부, 10만 부 이렇게 하면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단가를 조금 올려도 부수가 많으면 금액 이득이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타 구 비교하면서 부수까지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인상 10%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뭐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원하시면 저희들이 각 구별로 돼 있는 자료가 저희들 있습니다. 그걸 따로 한번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시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려면 지금 해야지.

나중에 결정 나고는, 그것은 곤란하죠.

그러면 위원님만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죠. 전체 다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진구보를 제작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부산진구 세대수가 약 16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수는 일단 5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나 주택가에 보면 보통 통장들한테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것 좀 어차피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으면 싶어서 질문을 한 번 해 봅니다.

예, 배부 과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사실 배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일부는 저희들이 DM망이라 해서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고 있는데 배부 과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사장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요즘은 통장님들이 할 일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힘들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검토해 보고 나중에 토론할 때 그때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여기도 333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낮게 받아서 동래구도 우리보다 더 많고 북구도 많고 우리가 해운대구 다음으로 큰데 부수도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니죠. 남구하고 동래구는 부수는 좀 많네요.

저도 조금 더 올려도 상관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해 봐서 상황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수가 해운대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기는 안 되네요. 동래구보다도 오히려 발행 부수는 작기는 작은데 올려서 이게 있을지 비게 될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지금 작년에는 사실은 뒷면에 전면광고를 낸 횟수가 열두 번을 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열두 번을 내는 중에 작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요행히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큰 아파트라든지 일부 오피스텔 이런 부분 건설을 많이 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은 아예 손을 안 대고 그 부분만 대상이 어차피 건설회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리게 된 것입니다. 수요는 현재는 작년보다 올해 수요가 훨씬 나은 편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30% 올려서 그것만 올려서 맞춥시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올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금액이 작다고 판단할 수 없고 부수가 5만 부밖에 안 되고 다른 구는 13만 8000부, 13만 부, 10만 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5만 부라도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2만 부밖에 안 됩니다. 각 동에 가보세요. 절반 남습니다. 통장들 줘봤자 집에 그냥, 그 합니다.

예, 광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광고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이유는 2016년 2월 12일 전부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대상이나 위원회 구성, 운영절차 등을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 집행의 적시성과 실효성, 행정능률 향상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폐지하고 민원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핵심이 법규에 다 나와 있고 우리 구의 규칙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주무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누가 판단을 해야 하죠? 민원인이 공무원이 구청에서 보니까 법규 적용을 잘못했더라. 법규 적용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판단은 지금 누가 해야 하죠?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당초에 하는 목적은 저희들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부서의 지정이라든지, 장기 미해결된 민원, 반복된 민원, 다수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세 번째에 보면 민원처리 주무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이것을 심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자! 법에 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규칙에 정해 놓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 아닙니까? 처리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억울하다,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공무원이 법규 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 나는 억울하다. 소송하기 전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보는데 없애버리면 이 주무 부서에서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그러면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저희들이 따로 규정을 만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내용을 다 넣었거든요. 새로 정비된 우리 민원사무 규정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없고 민원이 들어왔다. 공무원이 적용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당신 민원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결론을 내었죠?

예.

그런데 민원인이 볼 때 이것은 법규 적용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우리 구 안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아, 이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우리 부산진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는 내용이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무조건 조정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두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처리사무 규정에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그 사항을 다 넣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규정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당연히 유지되게 돼 있어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볼 때는 조정위원회 구성 이걸 조례를 폐지한다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걸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무처리 규정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이번 법에, 2월 12일 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도 올해 신규로 법적사항을 넣으라 하는 것도 다시 규정에 다 넣고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전부개정 훈령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존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는데 일부 내용이 조금 개정 전에는, 우리가 2월 12일 날 개정 내용에 보면 위원장을 앞에는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되는 내용도 같이 맞추고, 상위법에 맞추고 그런 기본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위원회 구성 조례를 폐지하면 그 위원회가 우리가 없어진다고 믿지 그 위원회가 존치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예, 그것은 민원사무 규정에.

그래서 그런 착오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더 정확하게.

예.

예, 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