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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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해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의 범위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KT 관할 지사장을 삭제 및 각호의 위원 명칭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관할 경찰서에 보면 계장급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제 과장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한 단계.

광준

석광준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보니까 KT 지사장을 뺐다 하는데 이거 다른 분을 또 바꿉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바꾼 게 아니고 당연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현행에 관할 부대장 3번 관할 연대 기무부대의 장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는 구 지역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의 장으로 하고 3항의 관할 연대 기무부대의 장인데 구 지역을 담당하는 국군 기무부대의 장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했는데요. 이 구 지역을 담당하는 기무부대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구 지역을 담당하는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 구 지역 담당하는 기무부대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기무부대는 해운대구 좌동 거기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기무부대는 삼일공사 하나밖에 없는데 이 구 지역을 담당하는 기무부대장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부산시 전체를 담당하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삼일공사가 다 담당하지 구 지역을 담당하는 기무부대장은 없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관할이 다 들어갑니다, 관할.

김재운위원

따로 따로 관할, 16개 구·군별로 기무부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있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소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경우로 해놨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전혀, 어떻게 됩니까? 알기 쉬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김재운위원

때와 경우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때를 바꾼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이 틀린 거 아닙니까, 때와 경우는? 언어가? 때는 시간의 어떤 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경우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건데 같은 겁니까, 말 자체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법령상으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때는 시간을 딱 명확히 지정할 때 때고 경우는 어떤 이런 시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때를 그대로 지금 2개를 다 쓰고 있는데 보통 경우를,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경우라고 바꾼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경우는 시간 개념하고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요 때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딱 명확한 거는 때를 그대로 쓰잖아요, 지금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밖에 구 협의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래서 10번 그래서 그게 개정안이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밑에 보면 또 6번 그 밖에 동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개정안에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정안에는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쓰라는 걸 새로 추가를 시켜놨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시킨 것 같은데요. 그 사례가 어떤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회 의장님이시든 뭐 동 협의회 의장님이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통합방위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을 추천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을 그러면 안보교육 강사를 했다든지, 지역의 어떤 안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종사하신 분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의장이나 예를 들어서 동 협의회 의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런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성격에 맞는 분들이,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왔지만 예컨대 협의회 회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가까운 사람, 본인이 좀 가까운 사람이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혹시나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고 결국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그런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걸 구체화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장은 누가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의장. 의장은 구청장님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장님 말고 또 밑에 각 동으로 구성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방위협의회 우리 진구 전체 하는 거는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해서 박종석 씨라고 지금, 그거는 친목회 성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각 동으로 되어 있는 친목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연직이 10명이고 그다음에 위원 위촉직이 29명이고 총 39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연직을 포함한 39명이 한꺼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하고 나머지 협의회 성격으로 하는 거는 자기 친목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은 정기적으로 의장이, 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 여덟 번은 자기 협의회 친목 단위로 해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친목하니까 조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의 방위협의회 의장님은 당연히 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각종의 나열한 대로 우리 기관의 장들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정례회의 때 하고 그 외에 일반 아까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시는 분들 총 합해서 스물아홉 분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통합방위협의회 공식적인 회의 말고 그 외에 할 때는 친목회 형식으로 그런 모임을 한다는 뜻입니다. 월례회의처럼.

남연

안남연위원

예, 월례회의처럼 하는데 각 동의 통합방위협의회 회장님이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동 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동 협의회 따로 있는데 동 협의회 회장이 구에 와서 회의하고 이런 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촉을 할 때 각 동의 회장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과장님이 친목단체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각 동에 이제 협의회장이 있다 아닙니까, 통합방위협의회 회장들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부분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이거하고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에서 하는 거는 동 통합방위협의회고 구에서 하는 거는 구 방위협의회입니다. 틀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는데 보통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무슨 조직이 물론 이제 청장님이 의장님이 맞는데 각 동으로 회장들이 구의 단위로 구성을 해서 또 회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방위협의회도 구 단위로 좀 이렇게 친목 같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까 그 정기회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례회의식으로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정기회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연 4회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월례회의식으로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위촉직만 하거든요. 당연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9명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방위에 대한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구나 지역 예비군 대대에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제가 보면 각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으면 좀 나름대로 이래 구에도 한 번씩 모여서 좀 이렇게 좋은 의견도 나누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게 없다니까 저는 좀 그렇네요. 보통 우리 각 자생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다음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래 구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다른 동네는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는 통합방위협의회는 나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 동 주민센터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게 없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자총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구의 구지회에서 동의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한 번씩 근래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 성격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 한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월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 정도는 저는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게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국민운동단체거든요, 사실은. 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운동단체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바르게는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민단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아마 제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좀 보충설명하자면 구 동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금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한 분이 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 거기에서 운용하시는 그러니까 대표로 한 분씩 오시죠. 한 분씩 구 통합방위협의회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의견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동 통합방위협의회 전체를 다 하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동 협의회 대표 한 분이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들을 구에서 다 받아들여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진작 그래 이야기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갔을 텐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동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동에 돌아가면 당연직 의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물었는데 지금 서로 답변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3개 무슨 단체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새마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상관이 없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정확하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당연히 상관이 없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도 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국민단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