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405억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 제안설명에는 6,354억원으로 아마 명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본과정에서 이월액 51억원이 누락이 돼서 위원님들 책상에 정오표도 한 장 놔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6,405억원이 예산현액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징수결정액은 8,620억원이며 실수납액은 7,563억원이고 1,057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54억922만원을 제외한 1,003억1,386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 과거년도 체납액 157억7,020만원과 세외수입 과거년도 체납액 780억2,508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6억8,789만원으로 이중 173억2,997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8,3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7억7,40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89억5,366만원의 예비비 중 81억8,621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89억5,36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1억2,948만원이며 이중 28억8,03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약 74.8%인 84억8,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81억8,621만원을 빼면 실 집행잔액은 2억9,55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에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해외시찰 자제로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채택제안 시상금 미집행 등에 따른 2,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웃소싱 사무 및 공단 사무관리 사업에서 아웃소싱 만족도 책자 및 공단 임직원 감사패 미제작으로 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사업에서 2015년도 강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6개 사업에 1,150만원의 격려금 지급결정으로 1,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3,655만원이며 이중 21억3,201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억5,000만원, 사고이월 10억9,600만원을 제외한 4억5,8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비가 4,7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에 6,294만원을 편성하여 기업유치 정보포럼 개최 등으로 1,308만원을 집행하였고 4,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사업은 국제패션쇼 디자이너 초청팀 축소 등으로 사업비 1억1,272만원 중 4,9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억6,95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10만원을 포함한 77억8,061만원이며 이중 68억5,19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510만원을 제외한 9억2,3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공공근로사업에 8,558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5,4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참여신청자 중 정규직 미전환자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여 3억6,129만원, 무역 앤드 크라우드 마스터 앤드 섬유수출과 전문가 양성사업에서 교육생 선발 미달로 3,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1,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망기업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채용박람회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서 1,3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사업의 경우 각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근로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당 배정된 참여자 근로자의 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7,754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사업은 신규마을기업 미선정으로 미집행액 1억3,0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227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8,462만원이며 이중 83%인 26억1,75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3억3,239만원을 제외한 5억8,69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에 1억3,405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에서 메르스로 인한 강남구 전국 순회 홍보단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6,848만원,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에서 동영상제작비 그리고 관광안내 책자 제작비 등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해외 벤치마킹 미실시 등으로 1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관광호텔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침개정에 따른 3,373만원,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설명회 사업규모 축소로 3,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3,971만원이며 이중 12억5,548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2.8%인 1억8,4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사업에서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 써 발생한 고지서에 제작비용과 우편요금 절감액,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억10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환급 일제 정리 사업에서는 기존 우편환급 신청에서 문자, 인터넷 신청 등 전자신청 증가에 따라 우편비용이 감소되어 1,537만원의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 체납징수 활동강화 사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 및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1,29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8억7,229만원으로 이중 8억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7.8%인 6,8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4,684만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 등 인력 운영비 1,491만원, 기본경비 63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5,976만원이며 이중 7억8,846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8.3%인 7,1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2,866만원, 지방세고지서 제작 연간단가 계약에 따른 제작비용 및 정보통신공사비 절감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4,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756억7,433만원으로 이중 1,581억1,323만원을 지출하고 9,3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4억6,7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보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8,603만원으로 이중 20억5,6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2,90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6,701만원, 주요 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9억3,189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구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4억223만원,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1억1,9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2억3,108만원을,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전광판 등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운영에 9,734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1억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4,576만원으로 이중 4억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4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도향상 사업에 2,988만원, 효율적인 감사 행정운영 사업에 1,718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및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운영에 1억2,157만원을, 기타 부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2억3,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2억8,577만원으로 이중 992억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09억5,04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민회관 전시실 대관 사전 예약으로 연내 공사가 어려움에 따라 강남구민회관 전시실 개선 공사비 9,33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875억4,177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와 구본청 및 삼성로 별관 청사 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36억7,820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8,252만원, 한마음공동체 훈련 및 테마여행 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4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33억6,717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사업에 8억828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 제경비로 5억645만원을, 기타 사업비로 25억6,76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6억9,795만원으로 이중 278억3,88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8억5,9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83억4,937만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에 20억8,433만원,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 매입에 58억4,086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보수비로 4억9,806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0억7,547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7억6,4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49억5,547만원을, 지역사회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1,821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로 5억4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억8,478만원으로 이중 5억8,62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9,85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시유재산관리 등 3억5,3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 관리, 계약심사 및 계약업무의 효율화,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에 2억3,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억5,455만원으로 이중 231억2,24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억3,2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68억133만원, 공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 13억2,523만원, 초중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53억1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수준별 영어교육 운영에 26억1,340만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4억2,821만원을,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6억6,778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4억3,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5년도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8억7,498만원으로 이중 32억4,61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6억2,87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에 2억1,133만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과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로 2억8,231만원,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과 직원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7억8,623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8억4,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5년도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7억4,452만원으로 이중 16억1,98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2,47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3억8,241만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 상담실 운영 사업에 4,920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9,875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 사업에 2억1,027만원과 부서운영경비로 5억1,676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원1동 및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에 대하여 캠코로부터 우리 구가 그동안 국유지를 화단, 주차장 등으로 공공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된 바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일원1동 및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는 2010년 7월 캠코의 1차 변상금 부과를 시작으로 2011년 8월 강남구 취소 소송제기, 2013년 7월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심 원고 일부 승 확정판결로 소송이 종결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소송결과를 반영한 변상금 수정 부과를 캠코로부터 통보 받았기에 본예산 편성 시까지의 연체이자 누증부과를 방지하고자 예비비 1억589만원을 계상하고 동년 9월 변상금 납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 국유지는 현재 캠코에 매수 요청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예비비 사용입니다. 2015년 9월 24일 강남구의회 아선거구 윤선근의원의 당선 무효확정 통보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강남구의회 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5년 10월 공직선거법 제277조 규정에 따라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선거 관리경비 납부요구가 있어 재선거 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제4조2항1호에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의 구역이 겹치는 경우 경비를 균분하여 분담토록 되어 있어 공통경비의 50%인 2억2,978만원과 고유경비 1,064만원을 합한 총 2억4,04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방침 이후에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의 일부가 겹치는 경우 공통경비 2억2,978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고유경비 1,064만원만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요구함에 따라 2015년 11월 예비비 1,064만원을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경비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검토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을 보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 수입과 총 지출액의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 마련,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사항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1,650억, 2015년도에는 2,441억이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부분과 그다음에 세출부분,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을 뺀 부분이 이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금이 또 넘어온 부분까지도 전부 잉여금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좀 인상이 됐고 경기가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약한 2014년도 결산에서는 약한 630억 정도 되던 것이 초과세입이 좀 늘어나서 한 520억 정도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활성화로 인한 세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어떤 이월금, 잉여금도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부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이 약한 50억 정도, 그다음에 뭐 증지수입이나 쓰레기 봉투 수입이 약한 48억 정도, 그 다음에 재산세 기준 시가상승하고 신규아파트준공 등으로 해서 약한 67억 정도해서 작년에도 약간 특수한 사항으로 전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9월달 정도에 편성을 시작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 9월달부터 2015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지금 설명하는 것도 보면 설명이 금액이 그것을 해봐야 총 얼마입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원칙이 일단 세입을 예상해서 세출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세출예산을 적게 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보통 세출부분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들이 매년 전체 예산에 약 10%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은 6,000억으로 보면 약 600억정도가 매년 잉여금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활성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방세가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세입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또 편성이 되고 추경예산으로도 또 계속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방재정에서 서울시와 구세를 나눠봤을 경우에 구세수입은 지방세와 등록세밖에,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하반기에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강남구 같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세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지 그다음 연도에 좀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구청장 협의회에서 각 구청장님들이 하반기에 돈이 들어오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라는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었고 보도자료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넘어가 줘야지 그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대규모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제

잠깐, 보수적이라는 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세입을 예상을 했는데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다, 또 세출예산을 짰는데 지출을 아껴서 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상식인데 지금 이것은 보면 2015년도 예산이 총 5,890억인데 이중에서 2,44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면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뿐이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5,800 같으면 한 5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지 일반적인 상식에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보수적으로 물론 예산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 관계로 해서요 올 초에도 저희 국장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중기재정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건립기금이 저희가 한 1,350억 정도가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구청이라든가 타구청 뭐 동작구청이라던가 이런 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에 예산액이 약한 1,800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청사건립기금에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서 한 500억 정도를 더 적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세곡문화지역시설이라든가 세곡동 공공청사부지 이런 곳으로 들어갈 돈이 개포4동까지 하면 약한 250억 정도가 또 대규모 사업이 투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투자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내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

네.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대표도 하면서 저도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말로 보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크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는 더 간격이 더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엄살 예산편성 내지는 위장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굵게 굵직하게 들어가야 될 구청에서의 사업들을 마련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를 마련을 하고 또한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결산검사를 하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는다라는 것은. 결산검사를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을 거다라는 거 예측이 가능해서 그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도움이 되라고 결산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제대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이 우선일 테고 그 나머지는 남는 돈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결산검사할 때마다 이거를 누누이 강조했는데 올해 이렇게 크게 어긋나게끔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는, 2015년도에 했다는 것은 좀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늘 하실 때마다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늘 그 말씀을 정말 앵무새처럼 되뇌이시는데 이렇게 큰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구청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라도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사업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작년보다도 정말 우리 세출 결산액보다도 세출 결산액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라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이 더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좁혀 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2014년도에 비해서 6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이월잉여금이 작년도가, 2014년도 결산했을 때 1,141억원이었는데 작년에 이월잉여금이 23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1,141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소진시키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든지 추경에 편성을 했든지 간에 238억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이 초과 세입인데 그러면 작년이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인가?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인가? 그게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했든 경제전문기관에서 예측을 했든 하나도 경기가 활성화 된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된다. 예측한 저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처럼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기조에 맞춰서 부동산경기 그다음에 각종 제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기조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초과 세입이 많이 남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에 성남시든 6개 시군이 법인소득세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6,600억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없이 쓰는 게 회계 그거에 대해서는 원칙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남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겠어요. 그런데 그게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폭이

잠깐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경기 예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부동산경기인 것이고 우리는 특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세곡동의 보금자리가, 보금자리 주민들이 입주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 아마 세수가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더 귀 기울이셔야 될 것이고 이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의 소규모의 돈이 아니고 대규모의 큰 액수가 남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원론적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세곡동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금자리 이걸로 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안 따져봤지만 저희가 대략 추정을 해 봤더니 세입 들어오는 것보다 그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출이 더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세출이. 얘기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세곡동 부분은 세입이 재산세 결국은 재산세 하나인데 재산세 하나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이런 거에서 그 부분 나오는 건데 극히 미미하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더 기획경제국장 답변하는 걸 보니까 참 옛날에 그전에 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똑같이 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성실한 면도 있고 또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맞는데 2,40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은 어떻든 예측을 잘못했든지 그런 건데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안 상하시게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산서를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봤지만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 때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또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매년 반복되는 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뒷 해에 보면 또 그대로 그대로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은 오히려 집행부 간부들이 훨씬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조금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개선할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그때 답변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뒤에 또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모색, 지금 현황과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2014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3명이 3년 임기로 재위촉 돼서 반복적으로 일반 특별한 중요소송이 아닌 것은 이 세분이 거의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특혜 내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과감하게 조금 떨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결산서에 이렇게 나왔지만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변호사들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각각 다릅니까?

지금 일반 고문변호사는 올해 9월입니다. 만료기간이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한테 물어볼게요. 9월 끝나고 나면 변호사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이 경과가 되고 끝나게 되면 평가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안되면 또 계속 하겠다는 그런 뻔한 대답이 예상이 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정책을 결정하시는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결산검사에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결산인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에서 과연 다루는 게 맞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9월이 되면 세 분 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위촉 여부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동안에 운영했던 성과, 그다음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변호사 보수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수임료 체계라든가 저희가 한번 조례규칙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아닙니까? 6월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려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특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사항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누구라고 누구 변호사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구청장님하고 잘 아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너무 친한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좀 건의를 하셔서라도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이인화위원님.

그러려고 했는데

좀 중복된 거면 중복이, 그럼 먼저 하셔요.

저는 조금 중복이 돼서 그 부분 안하려고 했는데 퍼센티지 좀 계산을 해 봤어요. 전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의 79.5% 거든요. 그래서 약 20.5%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작년도는 14.4%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늘어서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늘었다고 하시고 또 세곡동 쪽은 오히려 세출이 늘었다라고 하셨는데 비율로 보면 지금 한 1.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은 거지요, 비율로 보면. 그래서 부동산경기에 따른 지방세 부분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으나 워낙 작년을 기준으로 봐도 작년 기준자체가 14.4%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게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게 되어 있는 상태는 올해는 20%가 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예산 짜실 때 올해 예산 짜실 때는 이게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20%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차장 징수결정액이 그 예산 현액의 4.2배예요. 작년에도 3.83배였거든요. 올해 또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과년도 체납, 체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징수결정액하고 그 비교는 예산액하고 비교예요. 주차장은 예산현액하고 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를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예요. 그게 20.5%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작게 돼서 퍼센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부동산경기라는 것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잡던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를 강남구와 상인회가 같이 매칭으로 사업하고 있지요?

네.

7대3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상인에게 어떠한 30%의 기금을 내고 있으면 상인회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징조형물을 현재 3개 설치하고요. 작년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상인회 부담금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개포2중심상점가에서 추진하다가 좀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물론 어떤 상징물을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상인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상권에 확 상권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징물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로만 유지보수하는 이런 비용으로만 설치했습니다. 올해 그런 예산을 2016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진행은 더 이상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시 보류입니까?

지금은 상인회에서 세 군데 설치한 거 외에는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용이 모두 43건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4건이 있고 이체가 총46건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27건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이체는 뭐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일단 전용 4건을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주로 관광진흥과가 많아요. 그래서 두 과장님께서 이렇게 번갈아 답변을 해 주시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변경사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서 그런 것인지 뭐 내용이 혹시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는 집행률도 낮으면서 지금 이제 전용이 있었고 우리 관광진흥과는 랜드마크 조형물로 설치를 위한 그 건에 대해서 전용도 있었고 또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 강남스타일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 이월된, 사고이월된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은 88%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이 어떤 뭐 꼭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통신판매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퇴직해서 나가다보니까 정산하는데 있어서 각종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20만원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던 20만원을 잔액을 기간제 보수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20만원을 이렇게 전용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이것이 연말에 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집행률, 예산집행률이 몇 %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불용률이 12%입니다.

아니

88%겠지.

88%?

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55.7%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영동시장, 전통시장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깜짝 놀랐어요 세무1과장님 마이크를 드셔가지고, 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바랍니다.

4월 30일자로 관광진흥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비로 국비 2억5,000, 구비 2억5,000 해서 총 5억이 조성이 됐고요 이것이 작년 2016년도 1월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2015년, 2014년도에서 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6억3,200만원에서 6,9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고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현황입니다.

잠깐만요 총 얼마라고요?

총 관광, 6억3,200만원이 예산액이고 이월금액은 5억4,000만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것 우리가 여기 보면

말춤 조형물만은 1,005억이고요 그리고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에 6억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말춤 조형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고이월한 금액이 모두 얼마인데요? 그 특구사업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모두 얼마인데요?

2015년도에서 2016년 사고이월된 금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2억9,700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완료가 완전히 다 끝난 것이지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총 5억중에서 조형물 예산으로 4억9,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대학생 관광홍보 서포터즈 운영해서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영동대로 건은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이 기획경제국장한테 질의하신 부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서 목간에 이동이 있을 때 전용이라고 하고요 사업계획변경은 목 내에서 사업간에 변경이 있을 때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전용과 이체와 이용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만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변경은 목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용수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건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건이요? 20건이요?

20건이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변경 건은 과별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행감하고 중복된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결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대표를 하면서 한번 보고 놀랬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중앙에 보고되는 우리 자치구의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잘못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이라서.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제가 봤던 것인데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오늘 사업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바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재무과에서 했던, 만든 제작한 결산서에 잘못된 것이라서 자동적으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아까 예산현액이 잘못 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못돼서 수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서를 쓰시면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제작한 회계연도 결산서를 토대로해서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우선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현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오늘 하시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이 결산서를 회계연도 결산서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고는 늘 결산검사에서 마다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을 했나? 그래서 이번에 제안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써오실 때도 이것이 토대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예산현액에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요즘은 다 컴퓨터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이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기는 했겠지만서도 이렇게 큰 이것 그냥 지나갈 그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산을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더더욱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결국 이제 행정자치부에 e호조 프로그램하고 우리 결산서상에 문제하고 해서 작년에도 참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어제 제가 결산 공부를 쭉 하면서 책자하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동안에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현액 부분이 저한테 제안설명서하고 책자하고 도대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안 맞는가?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좀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결국 이제 이월액이 51억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누락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결국 오늘 정오표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의 저기로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책자를 결산서, 그다음에 의견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개념이 사실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처럼 그 부분에 가서 계속 하면 괜찮은데 직원들이 2년 내지 3년 동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알만하면 바뀌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늘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오늘 또 이경옥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말씀하신 e호조하고 안 맞다는 것이, 그것이 아마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하다가 결산검사하면서 나타났던 것인데요 구청에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교육들을 하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못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획예산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되어 갖고 오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에 대한 정말 그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매년 똑같은 지적이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이 말을 행감 때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새겨들으셔서 우리 기획경제국은 어쨌든 우리 예산을 세우는 곳이고 우리 행정국은 또 결산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나 기획예산과가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반복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 지적된 사항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크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아까 기획경제국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 행정국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담당관 부서가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뭐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미제출 했다 그랬는데 그 자료를 미제출한 사연이 있어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 요구했던 자료는 총무과에서 감사과에 준 포상금을 감사과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포상금은 총무과에서 감사과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이 끝나는 것이고 그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과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할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다른 예를 들자면 개인에게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 포상금을 어디다가 썼는지 그 내역을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여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간 것 그것 정도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거기서 이렇게 쓴 내역은 감사과 직원들이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감사과 직원들이 어떤 것을 더 두드러지게 했는지는 또 그것조차도 밖으로 공개될 일은 아니다 라서 더 그런 것이에요?

포상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든지 직원들끼리 현금으로 나눠 갖든지 그것은 어떤 규정에도 집행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회계검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고요 그것은 감사에 있어서도 그것은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사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때 감사, 결산검사할 적에 다른 부서에게도 다 이런 자료 요청을 혹시 했었나요? 행정국장님. 그런데 유독 감사담당관 부서만 안 냈는지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감사담당관 부서에만 이것을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하고 총무과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실하고 자치행정과든가 몇 군데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안 냈어요? 감사부서만 안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선진화담당관도 안 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과한 요청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상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부서에 나갈 수도 있고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인에게 주었다면 그 개인한테 이 포상금을 너는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뭐 술을 먹었느냐 뭐 밥을 사먹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지출증빙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떤 집행부의 어떤 우리가 오해를 살 수도 있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의회에서 같이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싶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과장께서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술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개인 돈 준 것이에요? 지금 예산입니다. 예산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감사과에 집행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집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감사과의 내부문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부문제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아, 공무원들이 고생했으니까 포상금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 포상금이 누구한테 갔는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감사과장은 밥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감사과장이 다 닦아 썼는지 직원을 주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는지 최종적으로 가서 거기서 술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는 마음대로 하더라도 도착한 사람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우리 예산집행관련 어떤 규정에도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포상금이 감사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똑같은 포상금이 개인에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 너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내역을 달라 똑 같은 얘기거든요.

개인에게 간 것은 개인에게 간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감사과에 간 것은 그러면 감사과장이 다 쓴 것이에요?

저는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나오셨던 회계사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상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집행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집행기준이 없습니다.

그 조례가 무슨 근거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개인 포상금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쓰는데 부서에서 알아서 쓰니까 간섭하지 마라, 알 필요 없다. 그것은 개인 돈을 썼을 때나 하는 이야기지 아니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고생했다고 포상을 해 주는 포상금인데 그것을 아니 내가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누구한테 주든 관계없다면 그러면 감사과장이 받은 것입니까? 총무과장은 누구한테 주었어요? 총무과장,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그것이.

총무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감사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설명에 예를 들어서 과목해소라든지 여기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어떤 집행기준이라든지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총무과에서 잡혀있는 포상금을 개인이나 아니면 부서로 지급한 근거만 있으면 그것으로써 집행한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개인이, 개인한테 지급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포상금을 주차관리과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너 20만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내놔라,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상금은 과목해소에 맞게끔 적정하게 집행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감사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감사과로 줬단 말이에요,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감사과장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직원들 하나도 안 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썼는지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누구한테 주었는지는 어떻게 갈라 썼는지는 나와야지 그것이 무슨 주머니 돈도 아니고 쌈지 돈도 아니고

일단 부서로 주었으면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데

부서에서 누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요, 부서에서 누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부서에 주면.

부서장하고, 이제 부서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감사과로 주면 감사과는 부서장이 누구에요?

감사과장이지요.

그러면 감사과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네, 거기서 저희가 볼 때는 과장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직원들 간에 어디로 쓴 근거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사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검사에서 과에서 수령한 것을 일일이 어디에다 썼냐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범위에 벗어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매번 해왔다시피 예산을 잡아서 지급한 내역만 나온 것이지 그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뭐에 썼냐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집에 마누라를 갖다 주었든지 어떻게 썼는지는 그것은 안 묻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하는 것은 공평하게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아, 우리는 안 보여준다 하면 그것이 의혹이 딱 생기는 것이지, 아 과장이 혼자 다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각 과에 보면 각 과나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과, 어떤 동에서는 뭐 어느 직원이 그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 직원한테 30%의 혜택을 주는 동도 있고 과도 있고 20%의 혜택을 주는 과도 있고 때로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쓰던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상금은 부서로 가면 부서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경험에 의하면 포상금을 받으면 이렇게 갈라서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면 전부 다 나눠주고 일단 사인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감사를 나올 수도 있고 또 서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사인을 받잖아요, 누가 얼마를 가짜든지 진짜든지 간에. 옛날 같은 경우는 과장이 실제로 받았지만 안 받은 거로 하고 그걸 전부 다 직원들 분배를 하고 과장은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즈음 근거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그걸 사인을 받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처음 했던 당사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잘못하면 우리가 결산검사나 이런 게 감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그걸 우려해서 이 자리에서 좀 정리하고 싶어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같이 받았는데 저희가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를 구입을 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 구매하는 거는 가로기에 대해서만 구매라든가 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는 우리 과에서 구매해서 각 동에도 줬지만 각 동에 예산을 줘가지고 대부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 받은 것도 그때 주셨을 때 같이 주셨어요? 관리에 기부 받은 거는

저희 과에서는 기부를 안 받습니다. 각 동으로 직접

동만 받고?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받을 때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기부 받은 것은 왜 포함을 안 되게 주셨어요.

그건 동에서 각자 하기,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각 동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 주실 때는 왜 안 주셨, 왜 기부 받은 거는 포함이 안됐어요?

저희 과에서는 받은 게 없으니까 안 드렸지요.

다른 과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동. 다른 동에서는 그럼 왜 안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면 그 동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최종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지원도 하고 필요한 건 예산도 주고 하지만 동사무소 한 거를 저희가 필요할 때는 파악하지만 구태여 필요치 않은 태극기 같은 건 이런 건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 구매하신 게 자료가 다 있는 거지요? 우리 구청에서 동에서 했든 자치행정과에서 했든 거기 예산에 맞게 구입을 다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태극기 달기 할 때는 동에 모든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태극기를 어떻게 받고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고 하신다는 건 약간 궁색한 답변 같아요?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기증을 받을 때는 어느 특정 과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동사무소에 기증한 것도 있고요. 또 각 동에서 직능단체라든가 기업체에서 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전체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거지

아니 그게 파악이 돼야지요. 우리가 동에서 그걸 파악해서 주라고 지금 자료요청을 여선웅위원이, 저는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다음에는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태극기 보충질의입니까?

태극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보1번지라서 태극기를 상당히 많이 달고 진짜 보면 태극기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나 주택이나 아파트나 많이 다는데 지금 여기에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특히 태극기를 통장이나 이런 반장을 통해서 안 단 집이 있으면 혹시나 우리 지역에도 또 등수에 포상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많은 통·반장들이 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이나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달다보면 통·반장들이 동에서 알아서 달아줬는데 해 가지고 너무 무관심할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좋은 방향이 없을까 하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현재 태극기 게양을 위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통장 또 직능단체 우리 주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또 학생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학교면 학교 관련 있는 부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서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그런 부서에서 말씀하신대로 태극기 바로알기라든가 태극기 그리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무인 비행장치 구매 관련해서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정홍보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얼마에 구입했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190만원이요.

190만원이요. 지금 그게 원래 우리가 예산에 없었던 거를 지금 변경해서 구입하신 거지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예산이 없었다는 거는 경직성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구매하는 숫자나 물품이 예산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매방법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변경사용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이 돼서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금액이 소액이건 1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금액하고 예산의 변경이냐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예산의 변경이라는 게 정책사업의 변경이 돼야 되는데 정책사업이 저희가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 예산 올라올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의회에 예산 올라올 때는 없었던 거였지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 결산서 259쪽에 있는 거기 보면 1,791만원에 대한 변경 그건 내용이 뭐예요? 259쪽.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찾겠습니다.

거기 지금 일반운영비 1,791만원이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금 변경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용역비의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요?

네.

그런데 액수가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인데 그런데 이게 왜 결산검사에서도 이런 게 안 나왔나 모르겠네, 변경 내용인데.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됐으니까 안 나온 거지.

이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보고서 보면 54쪽에 보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52쪽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동사무소는 7개 동입니다. 단독 청사, 압구정동, 개포1·4동, 일원1·2동, 일원본동, 수서동입니다. 수서동인데 조례는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성을 위해서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개 동주민센터 담당 관련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아본 결과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개동에서는 현행 유지를 바라고 있고 문화센터로 이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1개 동이 있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경우에는 현행 유지를 하자는 게 7개 중에서 6개 동 주민자치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취지는 현 조례대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한데요 적극적으로 그런 해명이 안 됐었나요?

해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1∼2년 전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현행 조례가 문제가 없다. 현재와 같이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자료를 드리고 했었는데 결산검사 현장에서 그거를 받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해서 수입이 되고 그러면 그 수입된 부분을 또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쓰는 것도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썼겠네요?

그렇게 하고 그거 쓴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 어디까지 공정하게 쓰여졌는지 봐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정을 해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리가 조금 더 물론 공고를 하지만 그거는 그 자체적인 공고이고 이거를 관리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요. 확인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돈에 남는 돈에 대해서는 한 3개 동이 현재 프로그램 운영수지가 흑자가 난 동이 있는데요. 그 동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총무과에서 포상금이 얼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약 8억4,000∼5,000 정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있지요? 포상금이.

그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급적 타 과에 잡힌 것을 의회에서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잡힌 거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총무과로

도로관리과 제설 관계 뭐하고 한 몇 가지 될 거예요.

기능부서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8억을 이렇게 쓰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8억이나 되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사항

잠깐만이요. 지금 포상을 하는 근거가 표창 조례라고 그랬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를 보면 제8조제1항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규칙,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건 규칙으로 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이래서 여기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을 주는 게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포상금에 관해서는 지급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과목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과목해소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정의는 해 놨지만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알았습니다. 내가 발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아서 알겠지만 여러 지적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하고 구청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여쭤봅니다. 이번에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강사들 숙소지원비가 이게 조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에 숙소지원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게 인건비로 우리가 분류해서 넣었던 것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속에 저희들이 숙소지원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그때 감사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인건비에 숙소지원비가 포함이 돼서 예산과목에 넣었다. 예산 과목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밑에 숙소지원금이. 그런데 그분이 계속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자부 질의 결과에 그 예산서상 강사 숙소지원비 부기를 명기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 이래서 저희 의견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결산검사의견서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지적은 됐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우리는 이렇게 본 건데 그 결산검사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정국에 소관된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다른 부서도. 개선사항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것 아니고 이렇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그런 여러분 구청 측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더 지적된 것 결산검사의견서를 다들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과별로 다하려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많지 않아요, 행정국에 관련된 것 중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화재단 물품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결산검사할 때는 물품을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구매하도록 예산을 위탁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강남구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구입즉시 회계처리에 반영토록 하라 이랬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e호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우리 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해갖고 치유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지적한 것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전에 했던 것, 그 전에 했던 것도 강남구 e호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e호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e호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려면 세출외 예산으로 구매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에 적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올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도록 짜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또 똑같이 그런 지적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라, 현재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 이전은 문화재단에

위탁금으로 줘서

아니 그래서 거기서 전산처리 돼서 거기서 관리할 거라는 얘기인 것이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될 것,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부서는 달리할 게 없나요. 여러 부서가 지적이 됐던데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하고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명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전산정보과에 드론구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국장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과장전결로 했다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됐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에 부합하게 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에 전용도 안 되는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주민행정편익 도모와 두 가지 사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간에, 이 전체적인 정책 간에 변경이라고 이해를 해서 국장전결이 결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 것이고 저희는 같은 사업, 정책사업 내에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명의 기회를 드려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51쪽 행정과장님 이야기인가? 총무과장님.

세목이 태극기관련

네, 태극기관련 포상금?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태극기달기를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에 하고 나면 그것을 게양률을 평가해갖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게양률 85% 이상 되는 그런 동을 평가해서 지급을 했었고요. 마지막 10월달에 포상금이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일부 돈이 남아서 그러면 동사무소, 여러 동사무소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동사무소에 그 밑에 이하도 일정금액 남은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지급하지 말고 어느 기준을 둬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지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나가서 다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는 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급이 된 것이에요? 여기 행사, 만약에 국경일 끝나고 이렇게 포상금이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해서 그때 10월달에는 3일해서 연속해서 국경일이

이것도 개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동 전체로

동 전체로 지급되면 동에서 아마 나름대로 포상금은 과거에 이런 포상금 지급해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갖고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요.

56쪽이 보건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