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434억1,198만원으로 이 중 3,132억7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3,2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8,1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1.2%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9,984만원으로 이 중 5억8,17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3.12%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등 총 6건의 기금 219억4,612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3,315만원을 지출하였고 288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말 기준 총 214억1,00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2억2,481만원이며 이 중 128억7,195만원을 집행하였고 3,07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2,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49%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18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6,155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1억4,338만원, 푸드뱅크·마켓 운영 47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1억6,561만원으로 이중 1,118억978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2,60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3억2,9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8%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27억7,877만원, 구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2억5,305만원, 민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9억4,572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9억7,50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47억2,955만원으로 이 중 670억1,226만원을 집행하였고 77억1,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67%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지급 26억9,712만원, 교육급여 지급 4억6,820만원,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 1억804만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2억4,705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 14억6,91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1억1,811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9억7,931만원이며 이 중 637억9,982 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5,26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7,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5.2%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연금지급 9억2,365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1억1,299만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 3억7,667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2억1,056만원, 세곡동 경로당 신축 8,175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1억7,789만원이며 이 중 178억4,6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3,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3.05%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6,081만원,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2,820만원, 실내공연장 운영 6,197만원,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개최로 2,15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8억404만원이며 이 중 404억4,814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4,0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1,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8.3%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7,425만원, 생활 쓰레기 반입 처리 5억3,61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9억32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1억3,585만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8,01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16억7,900만원으로 이 중 195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2.4%를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14억1,4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기교부 된 징수교부금 중 초과 교부액에 대한 반환금 9,050만원을 지출하여 13억2,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총 18억8,100만원이 조성되어 6억1,600만원이 안전도 검사 수수료와 간판개선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2억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은 총 17억2,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탄소마일리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2015년 7월 관련 조례 상 에너지절감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금조성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6억4,900만원 중 2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 3,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3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 1억4,700만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비 2,20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관련 업무지원비 2,10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3,700만원, 대치우성1차아파트 공공관리지원 용역비 6,50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사업비 2,100만원, 기본경비 2,300만원, 보조금 반환 6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억9,300만원으로 20억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3,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7,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시민의식 선진화 추진 사업비 700만원, 구룡·재건마을 개발 사업비 7,100만원,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300만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2,800만원, 기본경비 사업비 2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억3,300만원,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5,000만원과 달터마을 정비 및 달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달터마을 협의 대상 세대 중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나 LH공사 전세임대 자금 소진으로 임대주택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회기 내 건물보상비 등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하였으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개월로 총차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계약금액을 제외한 2차년도 계약금 1억3,300만원은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경우 현대차부지 GBC 개발 사전협상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사전협상 지원을 위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을 2016년 7월까지 연장하게 되어서 부득이 2015년도 예산액 중 사업비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억1,900만원으로 이 중 12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억2,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1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9.1%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사업비 1,400만원, 간판개선 사업추진 1,1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2,7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5,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400만원을 포함한 기타사업비 총 1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 종상향 추진 사업비 1억2,000만원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2,700만원으로 이 중 5억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비 1,200만원,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비 400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 290만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2,480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4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5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총 사업비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9,000만원으로 11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1억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비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석면피해구제 급여 사업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6억1,200만원으로 117억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6,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 7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3.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돌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800만원, 일원목련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사업비 2,200만원, 강남구민회관 옥상 공원화 사업비 1,200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9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사업비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차량 엔진개발 지체에 따른 산불방제차량 납품지연이였으며 6월 현재 차량 납품되어 해당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8,200만원으로 5억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87.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 사업비 1,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 450만원, 공유토지분할 운영 사업비 460만원,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사업비 1,90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비 490만원과 기본경비 1,800만원을 포함한 총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구룡·재건마을 개발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재건마을은 화재 취약지역으로 강남소방서와 합동점검 결과 소방시설의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예비비 1,222만8,000원을 계상하고 969만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달터마을 정비 및 달터근린공원 조성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터마을 이주희망 4세대에 대한 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를 1억531만7,000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 및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비비 사용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3억358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총 2억7,5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계획되는 GTX, KTX, 위례〜신사선 등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각각의 개별단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비용의 중복부담 가중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장기간 공사로 인한 만성적 교통혼잡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71억8,883만원, 특별회계478억9,302만원 등 총 850억8,185만원이며 그 중 71.8%인 611억5,7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4건에 7억6,18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결과 세출예산의 27.2%인 총 231억6,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371억8,882만원 중에 320억7,657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1,41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12%인 총 44억9,8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478억9,302만원 중에 290억8,12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4,762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예산의 38.9%인 186억6,4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242억2,638만원이 조성되어 이 중 85억4,069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56억8,56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00억359만원의 예산 중 85억7,1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78억9,868만원 중에 68억2,147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예산의 13.6%인 총 10억7,6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억491만원 중에 17억4,929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6.8%인 총 3억5,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237억660만원의 예산 중 107억7,3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24억183만원 중에 20억1,358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6.1%인 총 3억8,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3억477만원 중에 87억5,959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공용 주차장 관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등 총 예산의 58.1%인 총 123억9,7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4억9,896만원의 예산 중 86억4,7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3억975만원 중에 2억3,602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3.8%인 7,3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1억8,921만원 중에 84억1,155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4.8%인 총 27억7,766만원의 집행잔액이 소송승소,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일반회계 6억2,597만원의 예산 중 5억3,73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주요사업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등록 및 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14%인 8,8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13억6,472만원의 예산 중 11억9,792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주요사업인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1%인 총 1억5,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 127억5,722만원의 예산 중 106억6만원을 지출하였고 제설대책 사업비 6억243만원을 제설대책 기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도로 및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5건 외 노후 이면도로 정비 등 17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인해 총예산의 12%인 15억5,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일반회계 총 118억3,065만원 중에 106억6,9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물량 감소, 낙찰차액 등 총 예산의 9.8%인 총 11억6,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2016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동안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국·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불용률이 329%가 나온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어떤 사유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액에 우리어린이집 서울의료원 거기에 있는 우리어린이집 이전 설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5억이 있어서 우리어린이집 서울의료원 이전이 지금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그 25억을 다시 일단은 반납을 하고요 2016년도에 다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어린이집이 서울의료원 그 장소로 이전해 가는 겁니까?

서울의료원 매각이 되면 그 안에 우리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우리어린이집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각이 안돼서 이사가 안된 건가요?

아직 그런데 25억인데 이사를 가려면 60억이 필요하거든요. 25억 가지고는 아직 택도 없고 또 부지도 아직은 나오지도 않고 매각이 언제 될지를 몰라서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매각된 금액으로 우리어린이집은 새로운 장소를 매입을 해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요. 시비로 25억을 받아놨거든요, 국시비로. 거기에 저희가 40억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올해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매각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올해도 이게 지금 신청해 놓은 금액입니까?

네, 신청해서 시에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또 불용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네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올 연말에는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기나 타당성 검토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음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과에 불용률이 65%인데 어떻게 추모의 집이 메르스 이후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에 지금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 시설공사비가 있었습니다. 2,700만원 있었는데 그 시설공사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예은 추모공원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 구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은 추모공원에서는 그냥 우리한테 돈을 대준 겁니까?

우리 강남구가 시설을 하고자 안내판이나 기타에 모든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은 추모관에서 거기에 다른 구청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한꺼번에 자기 예은 추모공원 홍보차원에서 전체를 같이 정비를 하는 관계로 우리 강남구의 공사비가 따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견학 같은 거는 아직 실시를 안 한 상태였습니까? 작년에.

그 견학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예은 추모공원 견학을 하니까 어르신들께 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취지와 틀리게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은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길래 당초 취지 목적에 틀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견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견학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추모의 집이 예은 추모공원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쪽에 추모의 집의 운영이 좀 저조하지요? 지금.

네,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홍보를 예은 추모공원에서 그냥 일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그쪽에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안 했다는 결론이 되나요?

지금 현재 여기에 2,700만원 공사비는 예은 추모공원의 입구 안내나 그런 공사비. 현장에 우리 강남구가 거기에 현재 입지해 있는 5,248기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강남구 추모관의 환경정비 기타를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329기가 안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많이 그것은 홍보를 우리가 따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각 장례식장에다 우리가 안내를 하고 또 거기에 사이버에 홈페이지에 그 해당 홈페이지에 우리 강남 추모공원을 안내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은 추모공원에서 홍보를 했을 시 우리 일반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개인 사설 추모공원으로 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가격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싸다는 느낌을 안 갖고 일반 추모공원의 비용으로 다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라는 이름을 걸고 홍보 같은 걸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왜 굳이 예은 추모공원에 그냥 이 홍보 자체를 일임을 했는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지금 홍보는 우리가 하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불용의 높은 2,700만원과 500만원 이것 때문에 지금 60% 가량 가 있는데 그 시설관리만 지금 예은 추모공원에 위탁을 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자체가 공사를 다른 것과 연관해서 안내판 정비공사를 해서 우리 강남구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는 우리 구가 지금 추진을 해서 우리가 홍보용 부채 그리고 액자 그리고 홈페이지 안내 그런 것은 우리가 따로 지금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입지조건이 지금 좀 멀리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가보고 자식 된 입장에서 좀 더 서울 가까이로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치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점차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복요양병원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처분문서인 협약서를 변경한다고 하면 상대측에서 당연히 변경 허가를 하지 않겠지요. 결국에는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더 큰 문제는 최초 계약당시에 저는 실무자나 검토과정에서의 책임소재 과실에 있어서는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나중에. 아니 담당자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그당시 협약서의 미비함, 법률적인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연도별로 행복요양병원에서 수입 잡아가지고 예산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왔지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들어오는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잘못한 건 맞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돈이라고 했으면 안일하게 이렇게 끝냈겠어요? 해당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사항에 보면 행복요양병원의 순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강남구에 귀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금은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움직인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정된 금액이 강남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지금 시설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운영비가 지금 행복요양병원과 우리 강남구와의 의견대립이 너무 첨예했는데 첨예한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조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구제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당시에 갑과 을 사이에 주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분쟁 가더라도 합의 조정 내지 우리 쪽에서 100% 승소할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최초에 이런 중요한 협약서 적어도 수십억이 오가는 협약서면 변호사 의견서 받아서 했나요?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서 정리를 하셔야지 결산보고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명시돼 있는 내용들조차 정의조차 불명확하다고 하면 이거는 담당자가 과실이 있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처음에 작성할 때 변호사 자문은 받았지만 그게 실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을 법적다툼으로 가가지고 사실 지나치게 시끄럽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돈이 관련되다보니까 책임문제도 있고 또 의료비 40억상당의 기금문제, 운영비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아직은 서로 주장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 부분 운영비 그 다음에 의료비 40억 상당의 감가상각 문제에 대해서 접근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할게요. 첫째,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의견서를 구했건 자문을 구했다고 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만약에 계속 그 변호사가 현재 자문을 하고 있다면 우선 계약종료를 하시고 담당자들 뒤에 과장님 하고 실무자들 있잖아요? 메모하세요. 제가 정확히 확인할 겁니다, 행감 때. 계약종료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들 검토의견 받으세요. 그죠? 둘째, 결국에는 이거 법적분쟁 가면 1심에서 안끝납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억 들이고 결국에는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소송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과 을 사이에 미비한 협약이라고 하면 원만하게 합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일단 행정기관 적어도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합의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니까, 합의하게 되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랬다고 하면최소한도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원만하게 조정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딱 의료장비, 운영비 이렇게 누가 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질문이 안되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갑과 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틀림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해당 자문 변호사가?

그 변호사는 지금 계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되는 사항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한 말씀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귀위원님 하고 이관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강남구의 노인복지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소송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병원 자체에서도 좀 구민들께 서비스나 복지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런 쪽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잘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셨죠? 강남구에서.

예, 2014년 12월 1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출연금이 입금이 됐어요, 설립하고 난 후에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설립하기 전에 만들어라 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복지재단 출연금은 원칙은 당연히 출범하고 재단에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출범 전에 기본재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걸 받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라고 한다고 하면 원칙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항상 어느 규정이고 예외를 규정해 가지고 예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원칙이라는 것은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 우리 강남구 하고 별도 법인일텐데 이렇게 그냥 재단재산인지 강남구청 돈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을 독립시킬 수 있는 법인으로 만들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지 이게 구청 소속도 아니고 복지재단도 아니고 해가지고 돈만 무작정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개선시킬 거예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강남구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약간 안됐습니다. 아직은 돌 조금 지났는데 송만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 독립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활성화되고 격조높은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의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뭐 끝고 맺는 것이, 복지재단은 재단 나름대로의 강남구청과 어떤 관계를 정리가 되어야지 이거 강남구청도 아니고 복지재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무실을 얻어라 하고 전세보증금 4억 주고 비품 취득하라고 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주고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언제쯤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복지재단이 독립된 재단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고 강남구청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대략적인, 개요적인 얘기를 해줘 보세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개략 한 3년 정도면 안정화 시기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남구에서 만든 강남복지재단입니다.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구에서 직원들도 도와주고 또 사무실 이전하는데 구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안정화 되기 전에 그냥 놔둔다면 들판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3년 내로 복지재단을 안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체가 3월에 바뀌어가지고 그 운영체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데서 지금 다 인수는 다 원활하게 했습니까?

네, 원활히 인수는 다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여유롭게 예산을 짜고 하는데 지금 보육지원과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지출이 조금 불용이 좀 많은데요. 특히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 한다든지 운영의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아끼셨나 보죠? 불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개보수의 서울의료원에 있는 우리어린이집 이전 설치비가 25억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요 보통 다른 것을 제외하면 별로 불용률이 없는데요 이 25억을 2014년도에 시에서 받아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서울의료원이 다시 이전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2016년도에는 다시 명시이월이 안돼서 일단 서울시에 반납을 하고요. 다시 저희가 시에 다시 요청해서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용률이 없이 특히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출산으로 항상 손꼽히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물론 불용률이라는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안나서 예상 외로 불용률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좀 드릴게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이게 일원화 되지 않다 보니까 지원금의 어떤 중복 또는 미지급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당사자한테 지급된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환수조치도 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환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환수 된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는 도덕적인 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줘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준 사람들만 소위 말해서 억울하다,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들 좀 개선하고 또 어차피 우리 강남구로 귀속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좀 있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각종 비용은 이 분들한테 사실상 법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줄 때는 쉬운데 받을 때는 사실상 수급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받아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그 분들한테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를 저희가 감해서 이렇게 조금씩 받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 20% 되나요? 환수율이?

환수율은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건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각 건별로 해가지고 전화하고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환수된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요. 그러면 형평에 맞게 차라리 그럼 아예 우리가 행정착오가 있었으면 환수계획을 중단하든지 받을 경우는 확실히 지금 지원금 나오는 거에서 일부씩 삭감을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저는 준 사람만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나 의견이 나오면 결국에는 행정의 어떤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계획을 우리 해당과에서 왕창 다 환수해라. 아니면 앞으로 이 환수계획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착오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나와야지 앞으로 혼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수는 차근히 해서 저희가 다 받아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지급을 해 줄 때 수급자가 탈락했는데도 비용이 나가는 경우, 아마 그런 경우는 특히 드문 예인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최대한 해당과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BTL사업으로 한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지문화국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 전체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몇 개 정도 될 것이다?

한 10개 미만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이라는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자율이 최고 5.98%에서부터 최저는 1.35%까지 이게 각 이자율이 틀려요. 그렇다면 강남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은 대부분 초기에 계약을 할 때 아마 국채수익률 평균가 만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도래되면 지금 그 수익률 조정을 임대료 산정에 대한 수익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BTL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민간자본 이용해 가지고 기반시설 마련한다고 마련해놓고 이자율을 갖다가 지금 은행금리가 1.3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노인전문병원도 4.9%고 지금 언주복합화시설도 5.98%에요. 6%에 가까워요. 바가지 아닌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BTL사업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명목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사실 시중금리보다 저희가 금리를 더 주고 있어 아깝기는 한데 과거에 처음에 BTL 사업할 때 이렇게 금리가 사실 떨어지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도래되면 즉시

2년 동안 무작정 그냥 눈뜨고 바가지 쓰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하세요. 계약을 못바꿉니까?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개선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사님께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대모산 축제하셨죠?

네.

그 예산이 얼마 갖고 하셨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5,95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동안에 기부해 주신 분이 있는 사업을 기부자 의견을 여쭤보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기본에 해 놓으신 사업을 포함해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모산에서 항상 대모산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루공원에서 하셨더라고요. 마루공원에서 한 걸 제가 참석을 해서 봤는데 상당히 과거에 했던 그 행사보다는 아주 다양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그 5,950만원, 약 6,000만원 갖고 예산을 했을리 만무인데 상당히 많이 든 것 같아서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도 기부자가 있었다니 다행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과거에 했던 것보다 아주 다양하게 했는데 약간의 흠이라면 조금 거의가 대모산 축제니까 국악축제니까 물론 국악인들만 많이 나와서 했는데 대체로 얘기를 듣기로 한두 명만 조금 국악이 길지 않았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악도 물론 국악위주로 했지만 대중가요나 한두 곡은 살짝 섞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그럼 마루공원에서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관계는 원래 대모산 축제가 대모산 밑에서 일원본동 위주로 이렇게 처음에 출발이 됐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동 추진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일원본동에. 그래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모산 자연학습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6개 동의 동장님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대모초등학교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모초등학교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학교입장에서 설득하는 과정에 학교에서는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한테 8가지 안 조목조목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루공원으로 가게 됐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국악인 외에도 또 아니면 대중가요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올해 행사를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아직 전체의견을 수합해서 보고회를 못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다양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할까 합니다.

제가 대모산 축제를 3회째 죽 하면서 대모산 전에 하던 데도 상당히 잘 했는데 장소가 좁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마루공원에서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주민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세곡동도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대모산이기 때문에 세곡동 축제 때 한번 하시고요. 제 얘기는 거기 이번에 제가 낮부터 죽 가서 보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물론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했을텐데 국장님이 많이 출연하는데 기부자 하는 분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셨나 보다 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그보다 더 크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어떻게 다음은 더 크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요 저희도 기부자도 많이 발굴하고 해서 더욱 발전된 앞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써 주셔서 점점 발전되는 그런 대모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예술단,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상설무대, 브런치 콘서트, 역삼1공연장, 전시장 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특히 심포니 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내에 콘서트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예술의 전당으로 가서 운영을 하게 돼죠?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연주시간이 저녁 8시부터 10시반, 11시에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 식구들만 가게 되지 실질적으로 강남구민이 거기에 참여하는 율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 아니하고 일반인이 많다는 거죠, 타지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출을 보게 되면 연간 한 20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수입되는 것은 그 중에서 단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도 채 안되는 것으로.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저쪽 공연장을 예술의 전당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관이랄지 콘서트장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일단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음악에 관심이 있는 또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국악고등학교도 있고 예술에 대한 학교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이게 될텐데 혹시 그런 향후에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요상설무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불과 2〜3%밖에 안되는 그런 상태가 있고 역삼1공연장, 전시관 같은 경우도 10% 미만으로 지금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향후에 공연의 양과 질을 제고해 가지고 수입금액을 확보하는데 좀더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안을 말씀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강남구가 안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 공연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술의 전당까지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신년 음악회는 저희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2,000석 이상이 되고요 오디토리움은 한 1,000석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민들이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신년음악회는 내년 1월초로 지금 저희가 거의 확정했는데 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목요상설무대에도 사실은 우리 공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수지율도 좀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요상설무대가 737회가 되었습니다. 99년 3월에 시작을 했고요 2012년까지는 매주 하는데 무료로 진행을 해 왔고요. 2013년도부터 목요일, 마지막주 목요일에 저희가 유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지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료공연 티켓도 우리 장소 관계상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이렇게 저렴하게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지향하는 목적은 구민들이 부담없이 이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단에서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수지율도 높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노외에서 하는 경우도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상태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마루공원이나 여러 군데 우리가 관내 공연장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신사지구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도 해서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 강남에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이 60〜70명 되는 그런 숫자가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아는 구민이 몇 명이 안돼요. 그래서 관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와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현재 거기 예술단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과연 강남구민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관내에서 나오는 관내 주민을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우선 그 학생을 위해서라도 거기 단원을 위해서라도 식구들이라든가 주변 선후배들이 갈 수 있고 하니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관내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좀더 상의해 주시고요. 현재 아직까지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모집이 됐나요?

지난 3차의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가 모집이 됐습니다. 됐고 그 분이 인사하러 지난번에 오셨었는데 그 날이 의회 관계 때문에 아마 인사를 못드리고 갔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6월 20일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교수로 가있었기 때문에, 6월 20일날 오시면 아마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해도 저희가 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70회나 했습니다. 했는데 초등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의 이번에도 지금 고등학교에도 경기여고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는 아니고요. 우리 상임이사 얼굴이 안보이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그 결산보고서 32쪽을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예산 필요하다고 받아가지고 전통예술단을 운영을 한 건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설공연 추진을 위해서 전통무용극 창작을 시도했으나 소요예산 및 공연장 부재로 인한 활성화 부진하다. 아니죠. 예산을 땄으면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1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우선이지 문화재단은 일을 그렇게밖에 안하나요? 부진하다, 활성화가 안된다, 포기한 겁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출연금이 7,100만원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7,10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은 것이 6,2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3,300여만원이 됐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려면 예술단원에 대한 급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예술단원이 석사 이상의 그런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의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못주고 있는 상태고 수당만 지금 매회 10만원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 공연을 하게 되면 40만원을 한 달에 우리가 주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자, 얘기 들으세요. 활성화 부진이라는 용어,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해당 공무원 내지 공무원이 아니죠. 해당 재단의 직원 내지 이사가 할 일이냐? 그걸 내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해당 직원들이 예산따가지고 사업추진하면서 이거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부진합니다. 활성화 안됩니다. 하고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보고에.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를 보고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6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사의 그런 태도의 문제인 거고 이것을 승인나고 결산보고서를 올린 상임이사의 저는 자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1년 동안 예산을 받았으면 그 예산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안되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달, 지금 7월 이거 작성된 시점은 5월달인데 아니 부진하다, 부정적으로 안된다, 시도만 했다, 이런 보고서가 맞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가 전통예술단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 아마 마지막 횟수가 끝날텐데 저희가 전통무용단에 대한 어떤 고민을 문화재단 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노력해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설해서 만들어 놨으면 있는 시점까지는 최선을 다 해 주어야죠.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임이사 강남연가 공연 몇 번 가셨습니까? 한 번도 안가셨죠?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230석 규모에 200석 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활성화 부진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황당합니다. 적어도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인정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대안도 찾고. 그런데 적어도 결산 승인 받으면서 보고서에 의원들이 검토한 자료에 부정적인 내용들을 넣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해당 상임이사의 자질이 부족하다고밖에, 당연히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왜? 참석도 안하고 관람도 안하고 신경도 안써놓고 부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참석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주의를 하세요. 들어가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잘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모금사업도 활성화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앞으로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총괄 담당도 한동안 계속 공석이었고 또 얼마 있으면 국장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모금활동도 조금 미비한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비해서. 뭔가 이게 해결책이 있어서 좀 결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송만호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꾸준하게 가려면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인데 주요한 업무, 복재재단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퇴임하고 나서 이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고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걱정을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재단의 활성화 모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신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얼마 전에 나름대로 제대로 된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여러 부분을 그 동안에 미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모금활동 몇 개월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하고 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모금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사무실도 안정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은 충분히 더 발전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경비에 대한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는 강남청소년수련관과 역삼청소년수련관 2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하고 강남하고

아니아니 2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하면 단답으로 그냥. 맞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경비로써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운영경비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서 흑자가 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고요. 적자가 나는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는?

네.

매년 보조가 나가고 있지요?

네, 나가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흑자는 한번도 안 되고 있지요?

아니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 시설비하고 부족된 운영비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증금 740 아니,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보조금에 대해서 강남하고 역삼하고 해서 7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약서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요?

네,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 말뜻은 청소년시설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협약서에 어떤 것은 얼마 이렇게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민간 수탁업체와 체결한 위탁업체에서 제6조1항에는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조금의 내용과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무모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얼마 어떤 거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범위를 확정해서 지을 수가 없는 게요 자체적인 프로그램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어떤 데서 적자가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보조금의 내용과 금액은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조금 지급액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끔 문구가 삽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보조금의 내역과 금액 범위를 명확히 명시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권한과 책임 지급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약간 문구를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기별로 사업체에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예산과 소요경비를 산출할 때는 둘이 의논해서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복지재단은 2015년 6월에 빠르고 효율적인 재단업무 처리 목적으로 3,945만400원의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예산에 대해서 보면 6월에 빠르고 효율적인 재단업무 처리 목적으로 3,900만원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복지재단 자산취득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 회계시스템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재단의 규모와 업무분담 또는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강남구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용역이나 공사물품 등을 지출할 때에 저희가 계약심사팀을 운영해서 원가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일정한 공사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앞으로는 재무과에 계약심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자결재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구입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기장을 왜 외부 세무사에게 위탁해서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구청 회계시스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단이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재단 근무인력이 상당히 지금 작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재단의 어떤 외형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어떤 모금이라든가 기부금이 좀 더 활성화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부금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일부 구청에서 위탁해 주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계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까지 민간전문가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세무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발생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는 재단인력이 조금 보강이 되고 민간 회계시스템이 숙지가 되면 재단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민, 58만 강남구민이 아마 우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전자결재시스템, 회계시스템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장을 외부 세무사에게 위탁 처리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사를 선임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공짜로는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니까 가능하면 강남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복지시설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해 본 결과 권고사항이 있어요, 우리 복지문화국에. 그런데 권고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 권고 받은 각 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왜 권고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권고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 및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고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나 공사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거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권고사항 받은 거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품 판매 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저희가 강남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또 폐기물처리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이 틀리고 이것을 통폐합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노인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의 적정한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16억의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사실 기금의 기능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치기간이 끝나는 2018년 12월 31일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복요양병원 운영관리 협약서 개정 필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쟁점사항이 해소가 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협약서를 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금융리스 계약에서의 변동이자율 아까 말씀드린 BTL사업인데 현재 우리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BTL 이율은 현재 결산감사에는 4.59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4.44%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복지문화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만기 국채 수익율을 여기에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BTL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 조정일자는 2019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금액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입니다. 아까 강대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협약서 상에 권한과 지급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보조금 내용과 금액의 범위를 포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의 내용과 금액은 정확히 명시는 할 수 없고요 권한과 책임에 대한 걸 문구를 약간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도서관의 도서가 자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87만권을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간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재무과하고 우리가 이거는 차후에 검토해서 이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37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구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논의 과정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시는 아마 자치행정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재단이 소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물품에 관한 취득관리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기로 문화센터의 물품취득관리를 수기장부로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4월 4일자 실물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2,526종에 한 1만여점이 되는데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에 성실성을 받았고요 제가 이런 답변을 한 것은 강남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대치유수지 어떻게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야.

치수방재과야.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방금 권고사항에 강대후위원의 질의에 37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강남구가 2006년도에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저걸로다 진흥기금이 37억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어디 어디 쓰고 있는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체육시설 건립하는 것부터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까지 다양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37억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보통 체육시설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최소 50억에서 100억 이상은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적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억까지는 모을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가능하면 50억 이상 됐을 때 사용하려고 지금은 적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요즈음 야구가 많이들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야구장이 없지요?

현재 일부 운동장을 이용해서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정식야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남구의 야구인 야구동호회도 있고 많이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강북 쪽으로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야구인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강남구에는 야구장 지을만한 곳이 없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남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런 큰 부지가 없는 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탄천 4단계 복개 공사하는 장소라든가 세곡동에 우리가 공원으로 만든 부분을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로 확보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50억 참 모으려고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상당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체육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38개 종목이 있습니다.

38개요? 야구는 없죠?

현재 야구 종목도 있습니다.

야구종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강남구에서 안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실제 38개 종목 중에서 야구라든가 실제 볼링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했는데 최근에 볼링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쪽에 생겼습니까?

강남경찰서 건너편에 지난달에 가인볼링장이라고 새로 볼링장이 오픈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없는 부분은 외부에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문화체육과장 입장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그러시겠습니다마는 그 볼링장도 서초구에도 있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강남구 한 군데 있는데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예약이 잘 안되고 그래서 보니까 가인볼링장이 한달 전에 오픈했어요?

예, 24개 레인으로 해서 정말로 최신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세곡동에도 보니까 땅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곳이 탄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자리하고 세곡동에서 한 10만평 이상을 지금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공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100세 장수시대에 주민건강과 관련된 체육공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일 아니라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관심좀 가지시고서 야구 동호인들이 정말 강북으로 안가고 많은 비싼 돈을 주지 않고 강남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아까 강대후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년 위탁 경비, 운영경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적자시 부족분 지원해 주고 흑자시 지원이 없다, 그 다음에 자체 프로그램이 적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적자이면 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경쟁력이나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잘못해 놔도 구청에서 돈 다 대줄텐데 적당히 하면 되고 적당히 봉급 받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위탁업무를 이렇게 안이하게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협약서에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해 놓고 어떤 보조금액을 얼마를 주겠다, 이걸 안한 이유가 좀더 수련관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명시하지를 못한다고 지금 해놓았습니다.

자체적인 해결이 없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자시에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고, 흑자시는 지원을 안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그쪽에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그 분들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수익이 나면 좋고 안나도 그만,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리감독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의 책임 마저도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이 적자폭이 늘어나도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냥 막연하게 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협약서가 잘못됐으면 빨리 협약서를 다시 개정하던가? 아니면 협약서에는 없지만 우리구의 공무원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면 이건 너무 하지 않았느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적자면 왜 적자인지 원인분석도 해서 흑자화 하도록 노력하는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실망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적자시는 지원해 주고 흑자시는 지원금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대책과 왜 이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흑자가 나도록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이 들어오면 그냥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런 문구를, 그래서 이 문구가 없어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어떤 것을 평가하고 산출내역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그 문구를 넣겠다는 것을 보완으로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 올해 집행을 아마 예산을 올릴텐데 이런 부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건비까지 계속 부족분을 우리 구청 세금으로 계속 갖다가 우리가 해주고 그 분들은 과연 무얼 하는지? 저희가 그 분들의 인건비 대주려고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문구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 지원 부분은 사실 저희가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요. 이게 부족하면 무조건 돈 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평가분석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동기부여도 안되고 노력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그것은 구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제조항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앞으로 문구에 검토를 넣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개선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상임이사님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사실 관계와 틀리게 이런 결산 관련된 이런 행정서류가 작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는 아니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세곡동 경로당이 2건 있는데 그게 왜 사고이월로 집행이 됐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작년도 세곡동 노인정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건인데 세곡동은 경로당 신축하고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곡동 경로당 신축은 윗반마을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게 좀 윗반마을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비품을 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운영은 기타 거기에 옛날에 강남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강남구 노인지회가 파행을 겪어서 거기에 대한 직접 집행이 곤란해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파행이 장기화,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가 돼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해서 현재 경로당에 모든 지원은 다 완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품 1,600만원은 다 들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인회의 어떤 소송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업무에 지장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좀더 원활하게 처리해서 강남구 노인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회 관계없이 노인정의 일은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서별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부서별로 불용률이 50% 정도가 나는데 그 사용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복지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 넘는 불용액 건이 무연고 사망자 공고 예산하고 재난·재해지역 구호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2015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연히 쓰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풍수해 등 자연 재난시에 저희들이 구호소를 설치해서 쓰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연재해가 작년에는 그렇게 쓸 만한 그런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에서는 50%가 넘는 것이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료원 매각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받아놓은 25억을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불용이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를 반납했어요?

2014년도에 일단 25억을 받았는데요 이게 한번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업이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다시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요. 올해 다시 또 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반납한 예산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불용된 공통원인은 맞춤형 급여가 2015년도 7월 1일자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수급자수가 14.1%가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수급자 증가를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수급자는 늘어났지만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사실상 집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차이가 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건이 있는데 추모의 집 운영 건인데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시설 공사비 2,700만원을 시설 주체가 공사해서 우리구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았고요. 추모의 집 견학을 500만원인데 메르스나 그리고 당초 취지가 약간 미약해져서 견학 취소를 해서 미발생했는데 이런 걸 감안을 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건입니다. 청소차량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4,300인데 약 5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차량이라든가 대형 덤프트럭이 하나 있고 행정차량 운영하는 유류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수리비인데 차 상태가 괜찮고 유류비가 떨어져서 불용률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조정해서 낮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의 음악 콩쿨대회가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시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을 봐가지고 저희가 날짜를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 합창대회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못하고 올해 날짜를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0일에서 23일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어떤 재정효과와 행정력과 특히 공익성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재정의 어떤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어려운 구민들의 민생이나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예산의 어떤 목적이 그대로 잘 체화되고 투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해 주신 말씀을 잘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 잘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어떤 예산의 어떤 기획이나 어떤 쓰임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께 큰 어려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예산이나 행정이 주변 지자체와의 어떤 광역적인 행정의 체계로써 많은 효과를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인접한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많은 시너지를 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이 정말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부위원장, 박남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구룡마을에 관련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사항에 대해서 묻겠어요. 사실 구룡마을은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주택과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이 송만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룡마을 담당부서가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진화담당관이 임시조직으로 3년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초로 구룡마을을 우리 주택과에서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정상궤도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정책적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선진화담당관 소관부서 안에 구룡마을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사업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하고 도시선진화팀 하고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다든지 대화를 나눴다든지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원래 구룡마을이라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했었죠, 주택과에서 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주택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자체가 주택과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상. 도시계획, 도시개발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로 해서 선진화담당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에 정확한 업무분담이 있어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어느 부서가 이게 정확한 담당부서가 없이 우왕좌왕 한다고 하면 그 강남구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 업무하고는 구룡마을 업무하고는 별개로 딱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원래 정비팀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정비팀 업무는 원래 옛날에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나 업무분담은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주택과면 주택과, 도시선진화팀이 자기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성을 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업무분담은 정확하게 조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대치유수지 담당이 누구신가?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공관리 지원관련 예산에서 지금 약한 3,000만원 정도 자료를 보니까는 결산서상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금액이 이월된 이유가 있었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일단은 공공관리지원에서 지금 예산잔액이 한 6,500 정도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관리용역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 그 외 출연분담금 위원회까지 15회를 예상을 했었는데 4회 실시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무엇을 몇 회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잘 안들렸거든요.

출연분담금위원회 당초에 15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4회만 실시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횟수가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텐데 관련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어떤 전용을 하든 다른 계획을 세우든 해도 좋았을텐데 그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았었나보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한 것이 우성1차아파트 한군데 밖에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12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일정 부분들 사고이월을 했고 실제로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렇게 이월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이월은 사업기간이 2016년 2월말 종료에 따른 사업종료 지급에 따른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정확히 우리 과장님들 이해하고 계시니까 저는 자료만 보고 읽지 마시고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정확하게. 뒤에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서 자료를 볼 때 지금 현재 사고이월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고 예컨대 불용시킬 수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축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빛의 거리 조성사업 사고이월은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 사업종료 후에 자금을 이월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돈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해당과의 이야기는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금액을 남겨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공식적으로 내년도에 이 금액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이게 장기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실효성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비용대비 해가지고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어떤 결산보고도 왔지만 한번 검토를 해당과에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하실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시나요?

우리가 예비비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영동대로 거기 타당성 용역하는데 한 3억 정도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마을에 관련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3건의 예비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지출목적과 맞습니까?

선진화담당관에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송만호위원님께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8지구 쪽에 화재가 났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없다. 그래서 너네가 구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소방서랑 합동점검을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본 결과 구룡마을에 5군데 그 다음에 재건마을 1군데가 소화비치나 이런 것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다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작년도 5월에 턴키방식으로 7월에 발주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개발을 해야 되는데 턴키방식으로 삼성역까지 오겠다 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6월에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들께 미리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돌발변수가 있어서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을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방업무가 강남구의 전적인 주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서라는 것이 담당부서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아니면 소방서 예산이라든지 소방방재청 예산이라든지 해서 펀드매칭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전적으로다 강남구에서 부담액을, 비용을 했다는 것은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에요. 왜 여기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있고 소방방재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청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소방이면 소방업무에 아니면 경찰이면 경찰업무에 대해서 이관시켜 줄 것은 이관시켜 주고 협조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강남구청은 전부 다 오로지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강남구청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비비 사용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하게 되면 미리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선진화담당관 3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고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이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어디고 영동대로 지하통합 개발은 어디인지 같은 곳 아닐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는 당초에 예비비는 아니었고요 구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이 공공기여금이 어디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 지에 대해서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통합개발은 말 그대로 GBC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앞에 지하의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X나 GTX 그러니까 당시에 2016년 5월에 국토부에서 제1공구입니다, 거기가. 1공구가 거기서부터 재생물센터 까지가 1공구입니다. 총 5공구까지가 있는데 이 공구에 대해서 턴키발주를 하겠다, 턴키발주를 하면 동시에 설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설계까지 하는 걸로 발표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만약에 이 노선이 먼저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사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지 이전에 따라서 한전부지가 되겠는데 한전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공공기여금을 어디를 사용하겠다는 것하고 별도로 처음에 맨 처음에 받은 저희가 구의회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구의회에서 해 주신 것은 공공기여 타당성이고요. 공공기여금을 나중에 어디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개발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럼 하나는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영동통합개발을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쪽에

개발을 어떻게 GTX는 어떻게 들어가고 총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5,000만원 되었던데 왜 그게 그런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었죠?

그것은 당초에 10개월 정도로 계약을 1월부터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시와 대립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용도가 확실히 픽스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구의회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어디에 쓰려면 시하고의 약간 협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상진행이 작년에 아예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을 해 가지고 지금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는 T/F팀에 제가 직접 가서 국장님 하고 가서 어디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그 결과물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정해준 예산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물을 제시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또 통합개발이라는 개발용역이 들어갔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거기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안맞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금은 공공기여금 타당성은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개발에 대해서는 1억3,000 정도가 이월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상당히 작년에 여기 박남순 위원장님한테도 엄청 제가 의회 감사 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막 썼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결과가 그래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결과물을 가지고 저번달에 동남권에 제출을 했고 동남권에서 5월 2일자에 통합개발을 발표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저희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9월 11일자에 계약을 합니다. 저희는 7월 30일자입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거 나중에 아마 지금 의회에 보내놨습니다. 의장님께 보내놨는데 결과물을 보시면 저희 것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과물과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대한 검토 용역이 이미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관련된 금액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나머지 사고이월 된 5,0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좀 애매한 타이밍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영동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명시이월까지 넘어와서 그런데 그 전에,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쓰기가 모호하게 된 상태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가져갔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집행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면 이 금액은 조금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지금 이달에 조금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협상만 진행됐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마지막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세곡동에는 뭐가 필요한지 또 어디는 필요한지 이런 거에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약 최종적으로 약 3,500억 정도가 공공기여금으로 쓰이는데 그게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같이 동남권개발단장을 만났는데 이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어느 정도의 저희가 픽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을 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공공기여금을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또 용역으로서 계속 활용을 하겠다니까 다행이고요. 일단은 달터마을, 달터근린공원 조성액에 대한 사고이월금이 아직도 2,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목적에 부합하게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잘 사용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약간의 이거와 동떨어진 질의이긴 한데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는 예산의 집행률이 95%로 아마 우리 강남구청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는 50% 이하도 있고 100%도 있어요, 미집행률이.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95% 집행률을 보이셨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23억인데 적습니까? 하여튼 제가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칭찬드린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이렇게 보면 총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게 지금 통계상으로는 나오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 도시환경국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강남구의 어떤 환경이나 미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다른 과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권한을 침범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이게 집행률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출한 것은 저희가 약간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고 도시선진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거든요. 공공기여금도 얽혀있고 교통도 얽혀있고 거기에 도시계획도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지 다른 부서의 권한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가 추진한 예비비나 대부분 예산은 구민들과 직접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용된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최초입니다. 33억을 끌어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2억 정도를, 1억 정도를 당신네들이 써야 우리도 명분이 있다 해서 1억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례고요. 대신 33억을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3억, 작년에 12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룡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강남구에 많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 일대에 좋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개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1조2,000억이란 돈을 서울시 국비 그 다음에 민자 그래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민자가 투입되면서 무려 강남구에 1조2,000억이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수치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사실상의 내용이 우리 강남구에 얼마나 좀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도시계획선진화추진T/F팀의 인력과 예산을 귀속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어떤 예산편성 기준 같은 경우에도 위반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역할 자체가 타 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상당히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역할을 또 침해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물론 담당관께서는 우리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에서 보는 행정도 있지만 국가적인 어떤 큰 틀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가 보는 또 측면도 있고 옆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보는 어떤 광역적인, 광역행정의 어떤 측면에서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송파구하고 지금 한전부지 관련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부족한 부분이 녹지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높임으로써 또 우리 강남구가 갖지 못한 그런 시설이나 녹지를 우리 구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수치상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강남구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저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건축과라든지 주택과의 역할을 최소한 침범하는 선에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실제로도 본위원이 제보를 좀 받기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충돌과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겸손하게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도시환경국이 사실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지금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 또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영동대로 원샷개발이라든지 이런 통합개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예산의 어떤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실적 보이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좀 내용도 좀 알차게 갔으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경원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부서의 입장을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칠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 과에 온 업무가 직원들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맡았지 좋은 업무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그러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타구의 사례를 조금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떤 강남구청의 정식화 되는 어떤 행정조직 외에 이런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가동을 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된 그런 것들을 그어 놓고 거기서 역할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의 그런 예산이나 이런 사업의 명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특히 시민의식 선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용어선택에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민들을 선진화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민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겸허히 받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편의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도시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마치 구민의 의식을 선진화한다?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명칭도 제한적으로 잘 쓰시길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종상향 시행 관련하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60% 가까이가 사고이월이고요. 이 사고이월 된 사유와 그다음에 집행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종상향 예산은 현재 작년도에 1차로 2015년 6월 3일부터 금년 4월 22일까지 2억원에 1차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월말로 15년도 예산이 종료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이 4월이다 보니까 1억2,0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2017년 2월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2월입니까?

2017년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 생활계획권 주민참여단 운영비가 1,4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민생활권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25개 구청을 4개 권역으로 해서 구성하는데 저희가 동남권 권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를 포함해서 이쪽 동남쪽에 있는 4개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 동별로 우리 동은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건의사항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단 각 동별로 주민참여단의 참여수당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 25개 중에서 163명을 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11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63명을 편성했는데 그 참여수당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당 중에서 편성할 때 저희가 여비입니다. 오시는 교통비조로 편성을 했는데 3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저희 공무원 여비는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는 저희가 2만원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잔액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질의의 요지는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이라는 게 글자만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에서 2030이라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안에 하위개념으로 해서 어떤 구별 권역별로 또 거기에 맞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그 하위개념으로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각 구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뜻 자체를 두고 누구한테 얘기 했을 때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딱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해 놓고 나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어요?

우선 생활권계획이라는 건 저희 구에서 명칭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계획 자체가 생활권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단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맡고 있지 않은 업무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글자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해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답이 엉뚱한 데로 갔어요.

제가

말씀하세요.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 옆에 생활권추진반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생활권계획추진반이 1개 과로 시에 새로 생겨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인데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는 않지요, 사실상 생활권.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도시계획 용어로 지금 이게 정립이 돼 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거 예산설명서 보니까 예산결산서 보니까 163쪽이네요. 다른 과에는 별로 이렇게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책정이 안돼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돼 있는 이유가 뭔지 건축과의 무슨 건축물 때문에 어디 출장을 자주 가는지 여행을 가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축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 대형건축물, 중대형건축물, 건축물이 수없이 많고 수시로 점검해 주고 있으며 그래서 현장 나갈 일도 많습니다. 사실 어떤 주민과 접촉도 많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 국내로만 가는지?

강남구 내에서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잡혀있는데요. 거기서도 불용이 돼 있네요. 과다하게 예산 잡지 않게 그것 좀 조심해서 다음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쓸 만큼만 잡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과의 총 예산이 한 1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고 지금 어떤 행정조직의 장을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12억 정도 됐는데요. 제가 환경과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즈음 같이 환경 관련 사건 사고라든가 이슈화되고 있는 현 추세로 보면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 석면 건축물 조사라든가 등등에 보면 저희 관련된 예산편성 된 부분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중소형 건물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의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별도로 편성이 돼서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서경원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왜 그 말씀을 여쭤봤냐면요 예산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환경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자체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정도 하는 것 같고 석면피해급여 여기 몇 가지 올라와 있지만 사실 지금 구민들께서 느끼시는 환경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우려 또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즈음 오죽하면 일기예보를 안보시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점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에서 제가 물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환경과의 예산은 그만큼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의 예산이 우리 강남구가 도시형성 자체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특히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예산을 잘 설명도 하시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잘 좀 우리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좀 환경 특히 미세먼지, 녹지 이런 부분 또 공원녹지과나 이런 과하고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편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구의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저희 부족한 예산 가운데 저희 나름대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 소유의 차량들의 대폐차라든가 또 민간 부분에 있는 레미콘 차량 같은 것에 CNG 차량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사실 한정된 예산과 우리 강남구의 행정력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서울시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울시의 또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역량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 구민들께서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 또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실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저희가 의미 있게 다른 구와는 차별화하면서 만들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와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지시면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라든지 이런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포해 주시기를 빨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같이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가운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작 예산을 집행해야 할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사업설명회를 수차 들어봤습니다. 예산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국·과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터마을, 달터마을을 선진화담당관에서 취급하기 전에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했지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왜 선진화담당관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달터공원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있던 불법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비의 필요성들이 항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있던 무허가 건물 중에 일부 건물을 철거를 하는 그리고 이주를 시키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좀 많은 로스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실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구청에서 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사업 중에 원만한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좀 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가 돼서 저희 구의 방침에 따라 그 업무가 옮겨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담당을 주택과에서 종전에 했지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 건물관리는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구룡마을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집단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동안 담당을 해 왔었지만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진화담당관에서는 그 지금 현안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중이 실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현황이 예를 들어 달터 같은 경우도 지금 세대수가 상당히 500세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약 1,24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정마을도 그렇지 재건마을도 약 69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한 곳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취약합니다. 또한 영동대로의 통합개발 문제도 또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달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달터가 89년 이전에 생긴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럼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이주시킨 게 2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넘어와서 달터 직원 3명 밖에 없습니다. 3명을 가지고 팀장 포함 4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무려 50세대 넘게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 예산도 서울시 예산도 무려 34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의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전문화됨으로 인해서 훨씬 빠르게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터도 조만간에 정비가 완료되고 구룡도 지금 다음 달 정도면 최종적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구룡마을도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끔 이미 대부분의 진행상황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선진화담당관이 좀 힘은 들지만 우리 쪽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룡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최소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살기 좋고 세계적인 강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사업설명회 들어볼 때도 말씀을 잘하시는데 답변도 잘하시는 군요. 저의 답변은 단답형으로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서 달터가 세대수가 500세대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주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잠깐만.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지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254세대 알고 있어요. 최초가 254세대고 지금 254세대에서 작년에 30세대가 이주가 됐고요. 올해 70세대가 이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정컨대 254세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일부가 파악이 안된 물량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설명회 하면 정말 장밋빛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서. 그렇지요? 영동대로 특히 환상적인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구민은 믿어요, 그걸. 영동통합개발이 진짜 조만간에 이렇게 되는 걸 믿고 있다고. 그런데 직접 물어보면 추상이라고 계획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내가 세대수를 왜 물어봤냐면 내가 세대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4세대입니다.

그런데 500세대라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달터를 포함해서 구룡을 제외한 세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세대도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화담당관에서는 구룡, 재건마을 개발 및 등등 했고 예비비 신청을 한 바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정도 사용했나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해서는 2억6,700 작년 7월 30일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달터에 대해서도 작년에 4세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서 약 1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4세대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4세대에 대해서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쓸 거로 얼마를 신청하셨냐고?

영동대로는 3억3,000을 신청해 가지고 2억6,700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이월한 금액이.

이월한 금액이요? 이건 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봐주세요.

구룡, 재건은 약 1,200만원 정도 1,228만8,000원을 예비비 사용요청을 해 가지고 약 969만1,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터는 약 1억

아니 그냥 총괄적인 것만 얘기하면 돼요.

네, 달터는 1억5,000.

됐어요.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월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 말은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쓸 거를 계산을 하면 100원을 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한 것을 물어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구청에서 사업설명회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많아요. 지금 유치원이 모자란다, 구립유아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답변이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왜 지금 우리가 보면 안전교통국 하고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 하고 우리 사업설명회 들어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그러면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가능하면 도시환경국장님이나 또 그 해당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업무는 한 과에서 종전에 있는 과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도시선진화담당에서는 영동대로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치중하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인력이 정말 모자란다면 공원관리나 이런 달터나 해당 무허가는 주택과 이런 데서 순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럼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원만한 사업목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다시 도시환경국으로 이 업무를 다시 녹지과로 보내서 녹지과에서 녹지 복원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큰 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한 가장이 봉급을 받으면 거기에 봉급 수령액에 맞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쓰고 보자. 올리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는 투입은 예산은 작게 투입을 하고 적당하게 투입하고 효과는 100%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제가 요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준 세 분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께서는 지금 이 세 과에 돼 있는 것을 지금 한 과로 같이 합친 거 내용을 모르니까 이따 별도로 우리 강대후위원님한테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과 보면 강남의제21추진 및 실천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순수한 민간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같이 개입해서 하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천추진단에 보면 저희가 실천추진단 실무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위원회하고 같이 돼 있고요. 실제로 산하에 사업하는 부서는 환경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주부연합회라든가 등등 기업체봉사단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6개 단체에 저희가 예산 범위 책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환경보전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물의 날 행사라든가 구청과 같이 협조를 이루어서 환경 관련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강대후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좀 복합되어, 같이 복합돼서 일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강남의제 21추진 여기도 제가 행사장에 항상 가보면 그 사람이 있다가 또 다른 단체하면 그분이 또 거기서 같이 행사를 하고 단체장을 같이 맡는 것을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남의제21추진 여기에 단장이나 환경단체 같이 복합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명단이 항상 그 명단이 그 명단이에요.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명단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6개 단체에는 그렇게 중복가입 된 회원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잘 하셨나요?

혹시 염려스럽다면 제가 다시 가서 한번 명단을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여기 집행내용을 보니까 753쪽입니다. 이쪽에 753쪽 보면 강남의제21추진 여기 실천단의 운영을 보면 예산액이 5,934만7,000원이지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인 반면에 여기에 보니까 753쪽 보니까 보조금 수령액이 보면 시군구비 해서 202만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용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 작은 금액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의제실천추진단 총 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 3,000만원이 국시비 지원액이고요. 저희가 집행을 5,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총 관련해서 예산잔액이 648만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6개 단체에 지원비를 4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기업체 봉사단에서 관련 기업들의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정상 해서 여기에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이 1개 단체 4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 4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소모품 구입비 절약이라든가 등등해서 절약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1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각 거기 저희 위원은 공무원하고 21추진위원회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해서 한 20명 정도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는 주부환경연합이나 강남사랑 환경지킴이나 등등해서 한 500여명쯤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단체도 한번 여기 참여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이 단체장이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다른 단체도 이 기회에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일 발표를 하다보면 10년이나 5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한 자리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최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사랑회라든가 주부연합회라든가 등등 관련 오래 되신 분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쭉 해오신 분들이 많고 또 일부 단체에 들어가서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실제 어느 단체에 보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어느 단체는 조금 이렇게 순환이 잘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세대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한번 단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우리 환경국장님, 훌륭하게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강남구의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공원 녹지조성을 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렇게 능력, 일을 잘하는 사람을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꼭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송만호 부의장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의회 옥상에다 옥상녹화를 해놨잖아요. 이것이 특히 우리 강남구에 굉장히 중요한 잘만 실천하고 시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강남구가 여름되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건물의 온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옥상녹화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강남구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해서 한번 해 준다면 우리 강남구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또 여름에 더워지는 어떤 이런 온난화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쪽에서는 구유건물이나 시유건물 같은 경우 시의 지원과 우리 구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은 지역에 옥상녹화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개인들의 건물에도 옥상녹화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더 해나갈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추가에 민간건물에 대한 옥상녹화 방안은 현재에서는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도움과 또 시의원님들 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발의사업이라도 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구 차원에서도 가급적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민간건물도 옥상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사실 우리 강남구가 이 환경적인 부분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교통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더 발전하는 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의 여타 구보다 더 앞서고 좀더 선도해 가면서 우리 강남구가 이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도 좀 타구의 좀더 모범이 되고 어떤 정책적인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빨리 좀 더 따라가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순발력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아주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만족할만큼 열심히 일하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사를 시키면 이 공사대금을 우리 녹지과에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좀 지출의뢰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해당 업체에 돈이 입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공사의 건축, 집을 지어도 공사 기성이라는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지금 여기 감사결과의견서에 보면 한꺼번에 두었다가 연말에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그런 일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체에 따라서 선급금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 기성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체 없이 선급 지급 및 기성금 지급에 응하고 있고요 실제 업체쪽에서 공사를 완료한 뒤에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렇게 지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지급하지 말고 했으면 제때 제때 바로 줘서 그 분들도 자금회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는 지금 우리 강남구의 정말 역점사업인 영동대로 통합개발로 인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격려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감사 결산검사의견서에 27쪽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선진화 T/F팀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법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 운영해야 될 것은 맞고 지난 번에도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는 것 아십니까? 선진화담당관께서는.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상임기획단은, 그러니까 우리 기구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의 기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둔다로만 되어 있지 도시계획과에 둔다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우리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에도 보면 국토법 116조에 따라 이제 도시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할 때는 이렇게 두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조례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께서는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칙에 하나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질의 하나

빨리 마쳐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리고서요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종상향 검토용역을 약 3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2017년 2월에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 용역결과 그러면 종상향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고요. 지금 현재 종상향 검토지역이 총 강남구에 몇 개 지역 정도 되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지요. 서면으로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놓은 것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에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총 다섯 군데로 나뉘는데 어디 어디죠, 정확하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에 하나가 있고요 논현2동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 하나 그리고 청담동에 하나 그렇게 5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BTO방식이라고 하면 특정 운영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운영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BTO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을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향후에 어떤 이런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사항이나 수익금에 대한 배분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BTO사업은 저희 구청 땅에다가 민간인이 집을 짓고요 거기다가 주차장법에 따르면 30%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20년 정도의 수익금을 사용하는 그런 계약인데요 2000년도 초에는 이게 활성화 되었었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적사항같이 일종의 특혜성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요즘은 추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다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BTO 방식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제한적으로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기존에 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배분문제나 수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 협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왜 지적을 했겠습니까? 특정업체에서 그 동안에 어떤 안정적으로 논현동이나 청담동, 대치동이면 정말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해당과나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강남구의 세수나 강남구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 5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우선 재무제표를 받아보면 플러스 되는 데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수익부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피맥이라고 공공개발투자센터, 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일부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한번 현 상태와 수익금을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BTO방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이나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무제표 소위 말해서 자료지 않습니까? 자료만 보고서 우리 해당과에서 판단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서 어떠한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배분방식이든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무리가 없도록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어떤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특혜성 혹은 특정업체의 어떤 수익보장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좀 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결산 감사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어서 사실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전부 다 피맥에 진단을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처리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군데 종합진단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도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물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용액 76.2%면 상당히 적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을까요? 지출이 너무 적지 않았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구가 저희 부서가 111억8,900만원 중에서 84억1,100만원이 쓰여서 말씀하신 대로 27억7,7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진행되던 소송이 있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 소송, 그래서 소송 배상금을 예산으로다가 4억900만원을 편성해 놨던 것이 작년에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4억900만원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없어져서 그게 좀 금액이 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퇴직금을 책정을 하는데 인원을 저희가 주차 시간제계약직이 61명인데 61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2015년도에는 다 책정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6명만 퇴직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것을 한 10명 정도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금액이 지금 직원 인건비를 저희가 주차관리과다 보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전부 특별회계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도 주차지도팀 하고 주차정비팀은 주로 일반회계 쪽의 예산을 세입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총무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남은 것이 한 12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견인 대수가 1,800대를 예상했는데 한달에 1,370대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2억5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27억7,7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유를 물었고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거주자우선주차에 차를 대면 그냥 이렇게 신고를 하면 바로 끌어가나요? 아니면 거기 연락처가 있는데도 연락을 안하고 바로 끌어가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할 때는 일반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이 될 때는 저희가 최소 20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20분 정도를 경과한 다음에 저희가 견인을 해가지고 단속하자마자 바로 견인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지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전에는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것만 위주로 합니다. 이번에도 요금을 올리고 나니까 왜 거주자 관리는 해 주지도 않으면서 요금만 올렸다는 민원도 많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정주차, 거주자 지역에 부정주차 있는 것은 저희가 타 견인에 우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견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지 않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연락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견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딱히 연락을 해라, 안해라를 어디 조례상이나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업무에 형편상 그렇게 지금 거주자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원들이 차를 세워놨을 때 거주자에 자리가 비어서 세워놨을 때 명함이라든가 의원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오는 경우에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실 의사가 없습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차량에 의원님들 차 비표가 있는 줄을 지금 올라오면서 일부러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명함만 있지 그것은 없는 줄 알았는데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일단 단속원들이라든가 견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 앞유리를 한 번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의원이 위반을 하든지 특별히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긴급 민원사항이 있을 때 빈공간이 없을 때는 불가항력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견인해 갈 때는 물론 의원들도 벌금을 당연히 내지만 너무 좀 지역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가 끌어갔을 때는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 드렸으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특히 누가 그랬다는 것 보다도 그런 예가 가끔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치수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길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관해서 보니까 21억3,900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다면 운영비가 월간 유지비용이 1억7,800만원이고 1일 유지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치수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치유수지는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2028년까지 대치리버파크라는 데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년마다 갱신을

물가지수 같은 거 이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주는 퍼센티지가 틀립니다. 5년이 지나야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28년까지는, 28년 7월까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적자가 나가도 구청에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BTL사업이라 운영비 주는 것은 우리가 계약상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활용도를 좀 우리 주민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활용도를 높여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된 금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들어가는 만큼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최민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앞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에 주차단속이나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주차단속한 건수가 약 43만건 됩니다.

서울에서 한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서울에서 가장 적은 구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구의 특성상 일단은 외부인 차량이라든가 유동차량이 많다보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여건이 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의 거의 70% 이상이 단속요청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됐고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에 인도 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단속사항이 좀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강남구 구민들께서 주차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어떤 상권에 피해가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에서도 보면 잔액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산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가지고 많이 남는다 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강남지역을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구민들께서 주차하시는 기본적인 매너라든지 이런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다만 물론 자기 집앞에 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도 요청하시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 차원에서 또 과 차원에서 주차단속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또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께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역을 돌다보면 식사하시고 나오셨는데 단속을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 잔액을 보니까 너무 강남구의 어떤 이런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너무 이 주차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최민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따른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주로 잔액 남은 것은 소송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4억900만원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과다편성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61명 것을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6명 퇴직이었는데 그것은 편성단계에서 저희가 책정을 잘못해서 거기에서 1억9,400만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10명분만 편성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원 인건비를 저희가 전부 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 팀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다보니까 거기에서 12억8,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1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바로 잡았고요. 올해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앞으로는 과다편성 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분명히 필요성 있으시니까 그렇게 잡으셨겠지만 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결산심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검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야 또 타 부서에 갈 수 있는 예산도 또 적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행정이 특히 이 예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구민들의 삶에 또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익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요즘 같이 경제 상황이 안좋을 때는 경기상황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자체가 너무 단속위주로 구민들의 어떤 삶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서는 예산이 저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주차관리과에서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구민들과 좀 소통하고 좀더 다가가고 어떤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너무 행정 자체가 그냥 어떤 실적위주로, 단속위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우리 구민들께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지역을 세부적으로 돌아보세요. 제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른 구에서 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잘 하세요.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강남구의 행정력이 이런 주차 어떤 발렛이라든지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지적됐던 그런 부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시고 공익적이고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 57%의 불용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승소에 따른 배상금 이걸 미리 재판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놨던 거죠? 그러면 이게 집행을 할 겁니까?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주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건 이해합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부분은 미집행 돼 가지고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퇴직금도 지금 우리 구청이 이 퇴직자를 예상을 해서 퇴직금을 잡아놓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도 하여튼 안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우리 서경원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지금 우리가 단속건수가 43만건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단속이 서울시 단속원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있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되어 있는 비전임직 이렇게 세 파트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이 사항이 맞습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에서는 주로 이면도로 뒷골목을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를 해가지고 뒷골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바로 뒷골목이라든가 간선도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43만건에 대한 숫자는 전체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단속반이 동부사업소라 해서 일원동 쪽에 나와 있죠? 단속팀들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동남지역대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은 거기가 양재동인가 시민의 숲 있는데 사무실은 그쪽에 있고 저희구에는 오전, 오후, 주말 있는데 보통 1개조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단속반이 거의 강남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43만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강남주민과 혹시 외부 차량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죠? 강남은 몇 %고 그 다음에 그 중에 43만건 중에 외부에서 온 차량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자료를 가지고 뽑은 것은 아니고 체납액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뽑았는데 강남구민이 단속되는 것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지차량이면 타구라든가 외지차량이 지금 90% 정도가 단속이 됩니다. 그것은 체납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단속된 것도 거기 체납액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을 때 지금 교통정책과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37억 정도 됩니다.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되시죠?

집행액은 보시면 집행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보면 저희들은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예비비가 1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14억을 빼고 나면 실 집행률은 저희들이 90%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주차장에 대한 용도를 각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 용역 위탁한데 나가는 78억, 그 다음에 기타비용 나가는 것 빼고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건 집행률에 허수가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셨고 집행이 안됐을까요?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그 정도 나오는데요 전체 주차과리과 하고 해서 3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 확보를 지금까지는 좀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향후에 올해 저희들이 주차실태 조사 및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각 동마다 주차장 순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삼근린공원 외에 또 그렇게 준비해

예, 그렇습니다. 역삼근린공원도 맞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위례〜신사선 것이 왜 지금 타당성 검토가 작년에 늦어져서 올해 했던 건가요? 올해초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에 따른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위례〜신사선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달에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1억2,800만원이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입찰 공고하는데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 준비 하고 해서 이게 12월경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경우고요.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낙찰되고 지금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사고이월 금액이 커서 제가 확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보면 2015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액은 38억1,7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액 2,817억원 보다 10억원 정도 더 집행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되지 못한 일부 공사를 재난관리기금 회계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빗물저류조 공사나 빗물받이 공사는 이런 기금에서 쓰는 것이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회계나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제6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 이게 좀 타당하지가 않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결산검사시에 감사위원님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치수과에서 사업하는 사항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6조의 용도에 보면 딱 떨어지게 맞는 사항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제6조2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이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수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 동안 치수과에서 하수 관련된 예산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계기로 해서 차제에는 가급적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약 10억 정도 더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 조례로 뽑아 보니까 이게 참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나 일반회계에서 해서 하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러 들어오는 단속요원들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동남지역대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구에 들어오는 직원은 10명인데 시간대별로는 2명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체 주차단속은 2명씩 동 시간대에 돌고 있고 그다음에 1개조는 택시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로다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조가 1개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그러면 공공적인 어떤 택시나 버스 이런 쪽에 큰 도로를 단속하는 요원들입니까?

그러니까 택시 운수사업법 위반 버스정류소 질서문란이라든가 승차거부 주로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변 상에 주차단속은 동 시간대에 한 개 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어떤 단속에 요원들하고 비교할 때는 그럼 얼마 안되네요?

네, 숫자로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사항 같으네요. 그 사업예산 중에 보통 연말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1월에 계약 및 착공한 사업이 있으나 이게 보통 12월에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드리면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금 기성 및 선급금이 한 50% 지급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체 발주가 나가고 하도급 관계가 있으면 그 하도급자들이 사실 본 업체에서 계약돼 있어서 선급금을 받은 걸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들 월별로 계속 추진사항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한 게 그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주차마을 하고 보호구역 해 가지고 조기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50% 정도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 공사가 동절기에 보통 벼락치기를 하면 공사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후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고 빠진 부분 우리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렇게 매년 증액된 걸로 한다고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를 할 때 보면 땅속에 있는 게 되다보니까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땅을 파서 하수도를 묻고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상수도라든가 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 묻은 것들은 지금 지장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요즘 근래에 공사하는 거는 GIS 도면에다 전부 표기를 하고 하지만 옛날 거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틀리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글쎄 그러면 올해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매년 반복적이라는 게 조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네, 물론 그거를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줄여나가고 그런 건 가능하지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GIS 도면에다 전부 도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묻었다는 게 딱딱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근래의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거는 거의 맞지를 않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사실. 좀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줄여나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오전10시에는 국립4.19민주묘지와 한국가구박물관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