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6

회의 전체 보기 2128턴

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보고해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에 37억 4,642만원에서 2억 2,478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7,1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원을 증액한 것은 태백병원 응급의료 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상증진센터 운영 200만원을 증액한 3억 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만원은 15년도에 자살예방우수기관으로 포상되어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300만원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에서 42만원 감액해서 재가암환자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42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 6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되면서 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생아남천 조기진단에 변동은 없습니다. 과목변경으로 조기진단에 8만 2,000원을 감액하여서 724페이지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 쿠폰제작 등에 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제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2억 155만 6,000원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목 변경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금연 힐링캠프 참가자 여비에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3,100만원. 금연성공수기 시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에 1,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물품 취득비 사업으로 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사업 관리에서 1억 450만원 변동은 없습니다만 인지재활 운영교육비에서 100만원을 감액에서 운영재료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약제비 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978만 1,000원을 증액한 2,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구축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예산 내용 말고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공공산후조리원.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 공공산후조리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죠. 그게 왜냐면, 그 뭐 인구늘리기 정책이니 뭐 우리가 주소이전하고 뭐 이런 거 보다는 근본적으로 여기가 도계, 석포, 고한, 이쪽 권역으로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새로 짓는 방법을 강구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있는 산부인과를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얘기 해 가지고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먼저 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모쪼록 잘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여성복지란 모습치고 또 가정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자살예방 그거 뭐.. 포상금 400만원 받은 게 있다 그랬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200만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200만원 받았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 민간에서도 하는 거 좀 있죠. 예방차원에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저희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서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민간인들 있는 데는 이 보조 해 주는 게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강원랜드나 이런 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뭐 그 쪽으로 이.. 하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데에도 하는 데 있잖아,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운영하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위원

네, 그.. 자살예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도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뭐 귀한 생명을 갖고 논의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재가암.. 그.. 재가암환자 프로그램을 지금 사업을 뭐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러시는 거예요? 관리 사업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저희 보건소에 오셔갖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재가는 집에서.. 집으로 가야 하는 건데? 중환자나 그런 사람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거는 요거는 도..

복순

노복순위원

270...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원만 하는 것 같은데요...

복순

노복순위원

지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아, 가족들 우선으로?

아, 그럼 가족이라고 썼으면 제가 이걸 안 물어보죠. 그런데, 재가암 가정으로 들어가서 정말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암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완치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재발되는 거는 우리 태백에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재발 같은 것도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보건소라면 아마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빼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암이 정말 뭐 유행인 것처럼 많이들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치료가 어느 정도 5년.. 그죠? 5년 끝나면 10년. 5년까지의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치료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의 10년이나 뭐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제가 이렇게 장성... 그 태백병원. 예, 응급실 거기를 이래 이용을 해봐도 그렇고, 상당히 믿음을 갖는 것 보다는 불신을 더 많이 이래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독. 여름철 장마철도 돌아오고 무더운 날씨고 그래서 그런 소독을 또 철저히 해서 태백시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깨끗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0시 1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 내시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도비가 258만원이 내시되어서 기정 86만원에서 총 344만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기정 예산이 17억 1,070만 4,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3,85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4,9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업 경쟁력 강화였고, 이 예산 중 전문농업인 육성에 기존 2억 253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233만원을 편성해서 총 2억 2,48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농업인 단체 육성, 민간인 자본 이전 중 민간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중 저희가 실시하는 농업의 날 행사 지원에 1,3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입니다. 농기계 훈련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을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01일반보상금을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으로 한 내용을 280만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활성화 지원은 기존에 301만원에서 903만원이 증액한 1,2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지도자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농촌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 내용이 도비와 함께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활동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번 강풍으로 하우스가 2동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 하우스 보수비용으로 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음식계승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귀네미골에 있는 향토음식장 체험장 시설이 강풍으로 파손이 되어서 여기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복순 위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귀네미골에 강풍으로 이번에 피해를 봤다 했잖아요. 거기 어떻게 지었길래... 비닐하우스였어요 그 안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그.. 저번 강풍이 저기 뭐야... 향토체험장이 향토로 된 건데.

복순

노복순위원

황토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그게.. 뭐 하여튼 좀.. 노후 되어서 그런지 금방 무너졌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무너진 건 물론 우리가 고쳐주고 해야 되는 건데요, 뭐... 재난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향토음식 체험장 거기서는 주로 뭐를 합니까. 그게 거기서 발표회도 갖고 뭐 태백시에서 나와서 뭐 어쨌든 음식의 향토 토속적인 음식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럽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거기 자체에..

복순

노복순위원

새로운 음식이 거기서 발표도 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자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 저기..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신청을 하면 판매를 한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와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식당 운영을 어디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귀네미골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귀네미골 안에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안에 식당이 따로 저기 뭐나 향토 체험장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럼 우리가 거기에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가면 됩니다. 거기 두부도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언제 한번 가시면 제가 미리 예약을 해 놓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제 식당운영을 하는데, 마을... 마을 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마을.. 우리 부녀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이 개념을.. 제가 올 봄에 그... 정선인가? 거기에 새봄맞이 향토음식 그거를 개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 태백에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요 처음 처음 요기 처음 처음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거기는 어느 한 마을을 기준한 게 아니고, 어느 군. 그러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군 전체 적으로..

복순

노복순위원

아냐 아냐, 정선군 무슨 리 이럴 거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음..

복순

노복순위원

리 단위로 해 가지고 그 단위에 다 모여서 하더라구요. 면 단위가 면 단위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음식은 많이 나왔어요, 뭐 별게 별게 다 나왔는데 색다른 음식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없고, 장사를 하는데, 조금 비싸게 팔더라구요 별로 맛도 없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태백도 이런 데가 있다라면 이분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결국은 그렇죠.

복순

노복순위원

그죠? 영리 목적이죠, 이분들은. 향토음식체험장이라 했는데,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영리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마을 기업으로 하는 거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지역홍보도 되고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나, 이런 것이 조금씩 더 커간다면 태백에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아닌 말로 거기다가 뭐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단순한 단순한 이런 순조롭고 이런 몇 가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태백에 토속음식 하면 거기가 거기겠지만 특수한 음식이라도 발굴해서 이렇게 발표회도 갖고 또 앞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관광 사업으로 가는 이 틀을 지금 가고 있고, 어느 정도 들어섰잖아요. 뭐, 거의 들어서고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사람을 응집을 시켜야 되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음식 하나라도 태백에 정말 색다른 음식 이걸 하나 한번 소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고, 뭐 근데 1,000만원씩 아니 이렇게 들어가요? 이번에 거기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거기가 둑 다 무너졌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다 무너졌어요? 아주 없어졌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그래서 새로.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향토음식 체험장 이면 발표회도 갖고 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있나 그럼 어떤 음식들이 종류가 나오나 몇 가지가 나오나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 화합 한마당 지원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저기 저희가 해년마다 농업의 날 행사를 합니다. 전 농민이 모여가지고 한 천 여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그... 공설 운동장에서 합니다. 해년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체육대회구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체육대회 겸 이제 그 전통행사도 하고 음식 전시도 하고 골고루 합니다. 그걸 가장 큰 저희 농업인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실증시험포 어디.. 강풍피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저기 서학골... 그... 서학골 들어가시다보면 우측..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그게 망가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옮겼.. 작년에 옮겼습니다. 유치원하고 바꿔 가지고 새로 싹 지었는데 그게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안에 지금 뭐 심어 놨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그 안에 지금 골고루 있습니다. 눈개승마, 산파, 그리고 병풍취, 그리고 블루베리, 곰취 해 가지고 총 한 10여 종이됩니다. 저희들... 우리 지역에서 연구개발 하는 품목을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저희들이 유목한 품목으로 한 10여 종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동이 날아갔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2동이 날아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귀네미마을 향토음식은 향토음식이 어떤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그... 저희 그.. 저희 사업으로 했던, 향토음식체험장이라 해가지고 귀네미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가지고 향토음식점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하고 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뭐, 안에 시설을 개선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니, 그게 저기 현재 황토로 지은 이제.. 메주 방 하고 두부 하는 시설이 다 싹.. 무너졌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무너졌다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싹 예.

용보

심용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바람하고 비 그 때 막 그래서 막.. 비가... 1차 강풍 피해 때 그 때 무너졌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번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1차..

한영

이한영위원

밖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밖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밖에.. 의원님 저기 본청에 말고 옆에 새로 지었던 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그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저희가 현장에 가지만.. 자료 받으신 거 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진 이런 거 해 가지고 무너진 건 뭐 자료 받으신 거 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쥐불능) 자료 다 받으셨어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자료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받으시면 한 부 좀 갖다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도규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심의 다루는 예산이 777억이에요, 그죠? 저희 원래 지금 1회 추경이요. 777억인데, 777억중에 농협에 464억인가 뭐 그래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300억 규모예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 때 3,800만원 300억에 3,800만원이면... 1%가요? 0.1%가요, 1%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1%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예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농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3년 째 저희들이 지금 농업이 지금 내리막을 지금 탔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배추농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타고... 지금 현재 농자금이 없어가지고도 이번에 농업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 내용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우리가 돈을 대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예산확보를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예산인지는 제가 잘 뭐.. 구체적으로 나열은 제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저도 사실 아쉽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하셨던 농기계분야를 저희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맡고 해가지고 해줘야 되가지고 했는데, 싹 깎였어요. 그뿐 아니라, 뭐 저희들이 해온 게 몇 개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저도 아쉬운데 이게 정말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죠 그죠?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이 일단 예산 올리셔 가지고 소장님에서 만약에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도움도 조금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말씀을 조금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얘기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못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차이인 거예요. 저는.. 저희 있잖아요 정말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 중에 저는 뭐 여기서 소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회에 참 많이 다녀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들 의원 얼굴 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뭐 보고 싶겠습니까. 매일 이런 위원회실에서 예산하고 업무보고 받으면 지적질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이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산이 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그 예산 선다 해가지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거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다 시민들을 위해서 관련 돼 있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런 열정을 저는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금 농업기술센터는... 몰라요, 뭐 저는 예산계하고 잘 소통이 돼 가지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깎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그런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이번 추경 때. 그냥 지금 3,800만원 이렇게 딱 보면 농업인 화합 행사 1,300만원 그리고 귀네미 마을 1,0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이거 사업비 아니고 그냥 일반 보상금이잖아요 그죠? 일반보상금이면 뭐죠? 이분들 연수 가시고 이런 거 지원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죠 과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저희 농업사업은 실제 연 초부터 돼야지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건...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시기적으로 사실 좀 추경사업은 사업 쪽으로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농업적인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올렸고, 그래서 농기계 분야 랄까 그런 걸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연초... 놔두자.. 하여튼간 우리 소장님 뭐 이제 한... 아마 정년도 이제 거의 다 올 연말까지인가 그죠?

용보

심용보위원

내년이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오래 있네요 그죠? 하여튼 이.. 아까 농민단체에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석공폐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 지금 뭐 사조동이나 철암이나 소도나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에 대한 이것도 지금 기반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우리 태백에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분들 주장은 배추농사 망하니까 지역경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농민들하고 정말 대화하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또 예산계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의회에서 약간 좀 푸시도 좀 하고 이런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예산확보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농업... 농정산림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저기..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잘..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뭐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내가 뭐 농민들한테 립서비스 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안타까워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잘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구입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저기 경운기 뒤 쪽에 안전 뭡니까. 가면서 안전판이랄까 밤에도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판이랄까 그런 재료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보면 농촌이 이제 어렵다 이러는데 우리지역에는 지금 광산이 문 닫으면서 지금 필요한 게 사실 농업이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뭐 사조 쪽으로 이렇게 그거 하는데, 농기계 교육훈련 이거 현장에 해결교육인데, 이건 왜 감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이건 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변경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게 하라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이거 변경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그거 재료비 재료비하고 수용비로 해 갖고 쓰라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그런데 지금 농촌들이 어려워서 이 못하는데, 이런 교육비가 줄여서 올라오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농촌 쪽으로 이제는 뭐 공장도 없고 사실 광산도 문 닫는 판국 이니까 농촌 쪽으로 조금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조금 써 주십시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예? 뭐 문 닫는 거는 규정사실이지 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태백시 하면 농업으로는 배추농사가 최고지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서 배추농사도 이게 이제 계속 잘 가면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대책...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작물을 뭐를 기술을 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작목 변경이라든지..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 그 쪽을 아주 전적으로 좀 주력으로 이렇게 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 소득도 아시지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배추의 소득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쪽도 충분히 감안 하셔 가지고 예, 우리 지역에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걸 꼭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보니까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하시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농정산림과도 그렇고 그럼 낮 행사는 기술센터에서 하시고 밤 행사는 농정산림과에서 하시고 이게 어떤 일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아, 저기.. 단체 관리가 농업의 날 행사는 농촌지도자들이 하고, 농업의 밤 행사는 농업 경영인이라고 이거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낮 행사 밤 행사 나눠서 이렇게 두 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일체성이 없다. 같은 농민이고 이런데 조금 같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귀네미마을 향토음식체험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궁금해 하셔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언제 한번....한번 모시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여성단체 그 일을 하면서는 갔다 왔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네, 한번, 모시겠..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전체 다 한번 해주시면 모두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소관

10시 35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84억 8,892만원으로 12억 7,566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3,064만 1,000원, 35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밤 행사지원입니다.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68만 2,000원 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입니다. 10억 9,333만 1,000원으로 3억 2,4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불 5,018만 2,000원 3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기초마을 육성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안정화 1억 5,100만원 1억 5,130만 4,00원 1억 2,0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사무관리비에서 귀농·귀촌 홍보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클린운동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증액이 되가지고 1,433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인 육성지원 200만원, 함께가꾸는 클린 농촌마을 화단조성 재료구입비 2,000만원 도합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인 농촌 주택 수리 및 신축지원에 6,000만원 귀농·귀촌인 전입 및 농기구 구입지원에 1,440만원 편성하여 7,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지원 민간지원 이차보전금이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무관리비가 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 추진여비가 25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접지불금 2억 429만 3,000원 1억 3,4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재해 농가지원 강풍피해농가 자재구입 지원 6,4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농촌축제 민간경성사업보조 구문소마을 축제 지원사업이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이 320만 3,000원으로 2,4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7억 5,522만 1,000원으로 9,8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132만 8,000원 86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501톤 7,165만 8,000원 4,6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안전성농산물 지원이 8,807만 6,000원으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운수관리 GAP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이 3,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GAP 고랭지 채소 상품화지원 5,0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2,220만원 삭감했습니다. 5,387만 6,000원으로 2,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성 제고 6억 566만 4,000원으로 4억 6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이 5억 2,000만원으로 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 지원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이 116만 4,000원으로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에 1억 3,930만원으로 4,250만원이 증액 돼서 2억 9,805만원 1억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5,150만원 편성하여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여름배추 수출단지 조성사업 8,250만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대 지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이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으로 2,625만원 1,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이 1,771만 9,000원으로 7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에 4,500만원으로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4,216만 4,000원으로 1,000원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3,764만 6,000원으로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축산 경진대회 시군 부담금 422만 2,000원으로 2,000원의 개정 조정이 있었습니다. 꿀벌 사육농사 경영안정화 지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703만 1,000원으로 7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종꿀 명품육성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마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4,470만원으로 1,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에 800만원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육성 축산물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8,702만 6,000원으로 5,6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지원에 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입니다. 6,840만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축사 워터컴 교체사업이 1억 2,7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에 쇠고기 이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273만 6,000원으로 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1억 620만원으로 1,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사업 6,480만원, 종자 구입비 1,260만원 합해서1억 240만원으로 1,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GPS탑재 장비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사업입니다. 935만원으로 560만원 감액하여 235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축산물 작업장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4억 7,632만 4,000원으로 8,5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수변 숲길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생태지원 보호관리 조림사업 107ha 12억 1,484만 8,000원으로 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입니다. 8억 6,023만 7,000원으로 1,0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3,804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상영상전송 카메라 7,382만원으로 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우리 황토 어종을 방류 하시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올해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기..

복순

노복순위원

작년에 했던 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비와야 폭포.. 거기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기다 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작년에 우리 뭐했죠? 미꾸라지는 아니고, 그게 뭐죠?

기획

농정기획

이상진 : 뱀장어.

복순

노복순위원

뱀장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올해도 뱀장어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올해도 뱀장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이제 개념이 위에다 이 위에다 해야만이 황지천에서 살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이제 급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다면서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어디 가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뱀장어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 방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낙동강에서 흘러 내려가는 물이 1급수 가찹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물론 살겠지만 올해는 맹 뱀장어 종류로다가 얼마... 어느 정도만 또 하실 거예요? 작년만큼? 2,000만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2,00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1,50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

아, 1,500만원 2,000만원. 실뱀장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 좋은데요, 뭐 예산들여서 많이 방류하고 또 이렇게 봉화 쪽으로 가고 이럴 때보면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보기 좋아요, 우리 황지천이. 낚시하는 사람도 보고 또 뭐 메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어딜 또 갔다왔냐 작년에도 제가 갔었어요, 음성에 각설이 타령을 어디 볼 일보고 오다가 다시 한번 들려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천 복개한 데가 많습니다. 복개를 굉장히 길게 복개를 했는데, 그 밑에서 모든 행사를 다해요. 다 하면서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는데, 거기 뭐를 뿌려놨느냐. 우리 태백에도 골뱅이가 삽니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하천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 거 보셨어요?

기획

농정기획

이상진 : 예, 봤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많지는 않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많아요.

복순

노복순위원

많아요? 골뱅이가? 아,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영월이나 이런 데로 잡으러 가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태백에도 황지천에 골뱅이를 잡으러 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골뱅이도 한번 좀 더 씨를 한번 더 뿌려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많다고 하시는데, 저 안 들어가봤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많아요, 못 잡아서 그렇지.

복순

노복순위원

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뭐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길동

김길동위원

구문소 그 위에.

복순

노복순위원

아, 구문소 위에?

용보

심용보위원

황지천에도 많아요, 이게.

복순

노복순위원

황지천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아, 골뱅이를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봄에 뱀장어를 저 밑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가을에는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응, 메기 말고 골뱅이.

용보

심용보위원

골뱅이도 많아요.

복순

노복순위원

아, 골뱅이가 많다라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 봐가지고 또 우리 서민 우리도 많이 가서 애들도 잡을 수 있고. 물놀이 되잖아요, 그게. 그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낚시 고기는 어른들이 가서 낚시를 잡아야 되지만은 이 골뱅이 같은 거는 우리 저 뭐 여자분들 또 아이들 또 이렇게 가서 개울에 가서 골뱅이 잡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골뱅이도 한번 방류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한번 제출하구요. 이거 보면 순 우리 도비 국비 거의 다 받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농정산림과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231페이지에 보면 승마에 왜 이거를 도비.. 국비가 들어왔나? 도비인데. 물론 국비도 들어와 있지만. 이런 걸 왜 감액이 되는 이유가 왜예요? 왜 감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감액을 당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학생 신청자가 당초 목표보다 적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이걸 감액이 된다. 그러면 감산을 했는데, 그거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우리가 승마하면 어제도 그 365에 나오더라구요. 승마하면 그래도 뭐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뭐 좀 이렇게 앞으로는 많이 탈 그런 마가 들어오면 아, 나도 승마 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더라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당초 248명이 저희들의 목표였는데, 신청이 208명이 되는 바람에 그걸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음. 그래서 이건 그 학생들이 아직 말도 무섭고 체험을 많이 못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이거는 홍보가 부족이 돼서 그런 면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이런 삭감이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학교를..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로 오게끔. 이런 게 또 승마클럽이 생긴다는 것 만해도 얼마나 좋아요. 승마클럽에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오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 이런 거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좀 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는 거 올라오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221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2015년도 우리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요?

58가구.

그러면 이 주로 어느 쪽에 분포가 된 거죠? 이분들이 58가구가요?

이 58가구가... 이 작년 2015년도가 58가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거요? 그죠?

아, 네.

자 그럼 주민등록상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데요, 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 이분이 58가구가 아 이 분이 귀농·귀촌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저기 뭐나.. 어디에서 어디로. 외지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태백시에 저기 시내에 살다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하여튼..

아니, 근데 뭐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귀농·귀촌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뭐가 있죠? 그 밑에 농촌 주택 수리 뭐, 신축 지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한 2,000만원정도 있었네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920만원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좋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과연 이제 우리가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투여를 해요 그죠? 그러면 효과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58가구가 이렇게 작년기준으로 했다 그러는데, 과연 이거는 좀 세부적인 그런 그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뭐 작년에 그냥 그 쪽으로 이사를 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귀농·귀촌으로 본다. 저는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것도 뭐 타지에 살다 해가지고 무조건 농업지역에 주소를 이전한다 해 가지고 그것도 지원 해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형평성의 또 논란이 있을 거 같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좀 이거는 다른 시군에 이래 보면 귀농 귀촌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분명히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쪽 하고 잘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기준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귀농·귀촌 하는데 홍보물 제작 200만원 귀농·귀촌 홍보비 1,000만원. 홍보비가 왜 필요하죠?

아,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하여튼 예, 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이게 지금 강원도 저기.. 박람회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그러면 그 때 그럼 하면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비가 다 지출이 된 내역입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뭐 또 어떤 저기. 박람회에 참석하실 계획 이세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귀농·귀촌 이거 다른 시군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흉내 내서 하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요즘은 뭐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무서워요.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해도 이게 또 호도 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자기네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참 우리 의회가 참 곤란한 그런 경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좀 다른 시군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18개 시군이 공의해야 된다 이런 거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저는 그런 농정산림과를 한번 기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그 바로 밑에 화단조성 재료구입이 2,000만원이에요? 이게 뭐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함께 하는 클린 농촌 마을 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새농촌 건설운동회에서 지원 받았던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 하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뭐, 하는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새 농촌이 이제 국비사업이 없어 졌죠 그죠? 그게 이제 국비 사업인가요? 국비 포함한 사업이죠 그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은 해야 되겠고,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뭘 하시려는 계획이에요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예, 말씀하시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 화단가꾸기 마을의 화단가꾸기 그죠? 아까 물론 우리 태백이 도농복합지역이라는거 저는 인정은 합니다만 각 실과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도 화단조성 구입비가 있고,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가로수 화단이라든가, 이게 전체의 그... 양승표 계장님 그 예산은 얼마죠? 우리가요 지금? 봄철에 우리 그 가로수 화단가꾸기 이런 사업들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우리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 2억 적은 돈들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근데, 저희들은 주요 도로변에..

한영

이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농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꼭 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저기뭐나 뭐.. 시내 도로에다만 하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로 예산을 이렇게 또 2,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을 세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뭐 농민들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데 간다 그런다 이러면 저 이거 핸들링 안해요. 말씀 안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실과에 그것도 농정산림과에 이런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중복 예산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금 세웠어. 그걸 또 예산계에서는 저기 뭐나... 이런 예산들이 분명히 아마 통괄적으로 관리하다보면 분명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그죠, 환경보호과에 있지요 그죠.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에서도 동 사업비 이번에 2억이나 나가요. 2억 5,000만원 나갑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2,000만원 2,000만원이면 6개 마을 한다 하셨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3,6에 18 300만원씩 돌아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작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참 정말 그거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예?

물론 저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복예산이라고. 다른 데 예산이 이런 마을에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가꾸기 예산이 없다 그런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예? 근데 있는데도 불국하고 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 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예 참고 하겠습니다. 223쪽이요. 저기.. 구문소마을축제 이거 국비를 확보 하셨네요?

이게 뭐 관광문화과에서도 저기 뭐나 축제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아, 이것도 오해할 거 같애 또 이런 것도. 질문하는 자체가 나는 참 불안해 요즘 어? 근데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관광문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가능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이거는 농림부에서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당첨된 사업이고. 예,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문화과는 우리 자체적인 시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제들도 이런 식으로 국비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 와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정말 바람직한 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구문소 마을에 용축제 같은 경우... 마을... 이게 용축제하고 마을 축제하고 또 틀린 건가요?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하다는 그런 말 전하려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아, 정말 의원하기 싫다 정말. 농업기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업기금조성하고 있죠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지금까지 조성이 돼 있죠? 우리 담당... 예, 말씀해주세요.

원래 이번에 조례 개정했죠.

원래 처음에 금액 목표금액은 얼마였어요?

25억 아니었습니까? 원래 50억이었습니까?

제가 뭐 하여튼 그건 50억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권고사항입니까? 농업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농업지원.

이게 매년 얼마씩 하는 건가요? 5억?

아, 5,000만원.

이거 저기.. 예산... 매년 얼마씩 농업기금에 우리가 넣죠?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5,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 그리고 26억을 만들었네요, 지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매년 5,000만원 하는 건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어떤 해는 5억 할 때도 있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1억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게 10년 넘게 오면서 이제 이 이후로 모인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계장님, 이게 저기 뭐나 권고 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이에요. 우리 각 실과마다 기금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잖아요, 그죠? 어, 저는 얼마 전에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기금에 대해가지고 좀.. 이거 왜 모으지? 하는 그런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는 거 보고 저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모아 놓고 이렇게 좋은데 지금 그런 추세로 가 가지고 우리가 50억을 만들라 그런다 그러면 한 몇 십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십년에 5억씩.. 아니다 십년에 5억이면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5,000만원 5억 이렇게 하시겠지만 형편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 추세로라면 이거 저희들 죽을 때까지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백 농협 태백 농업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금 풀으시려고 하나. 이것 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하여튼 서로의 소통을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하여튼간 뭐 물론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 다른 생각 할 수 있으시겠죠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농업기금 한번쯤은... 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지금 농업단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한번 쯤은 고민을 한번 하시는 게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번 쫌 긍정적으로 해주시구요, 검토만 하지 마시구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농민들하고 함께 얘기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얘기 해 주실 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조례상에는 5억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알고있습니다. 예.

용보

심용보위원

219페이지요... 농업인의 밤 행사는 이거 뭘 지원 해 주시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매년 말에 농업의 밤 행사에 따른 식비..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뭔 농업인의 날에 뭘 어떤 식으로 식비를 지원 해 줘요. 지금 아까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1,400만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민의 밤 행사입니다. 날 행사가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밤 행사. 농업인의 밤 행사.

용보

심용보위원

낮 행사가 있고, 밤 행사가 있고 그래요? 농업인 들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라는데 전 농민들이 다 모인다는데? 운동장에. 아까 들었잖아요 뒤에서.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그거 저.. 하루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아까 종합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전 농민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그랬단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별로 다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단체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네.

글쎄.

아니, 제 얘기는... 농민들 단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단체들마다 들어오면 다 해주냐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이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총괄적인 한농연이라고 이래 가지고 할 때는 또 그런 농민단체 이런 거를 총괄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 일반적인...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는 무슨 단체인데, 이건... 이건 뭔 단체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곰취단체 뭐 이런... 한국 농업인 경영단체라고 이제.. 여기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한국 농업인 경영인 단체면 농민들 다 들어가있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농민들 다 들어 가 있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체육행사도 농민들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도 어느 소규모 단체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221페이지 아까 우리 그.. 이한영이 위원이 얘기 했던 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6,000만원 가지고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기준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주택수리비가 가구당 500만원 할 수 있고. 신축 설계비 500만원 그 다음에 이사비가 50만원이고 집들이비가 20만원 그리고 농기구 구입비가 50만원 그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조례 제정 되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조례는 제정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조례에 그래 나와 있어요? 500만원으로?

예.

이거 금액 누가 정한 거예요?

아까 얘기 했던, 주거 지역 공업지역 또 하나 뭐죠?

상업지역. 3개를 제외한 지역에 들어오는 집들에 대해서는 그래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귀촌으로 귀촌으로 봐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귀촌으로 봐가지고 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6,000만원은 무슨 근거로 예산을 여기 세웠어요?

아니, 6,000만원이라는 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예상 수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온 거 주민등록상 각 동마다 조사를 해 보니까, 58가구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처음 세우니까, 24가구로 봐서 그렇게 근거로 세운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4가구에 얼마씩 주는 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24가구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24가구 사업량은 그렇지만 총 가구 수로 봤을 때에 저희들 그렇지만... 사업량에는 12가구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예산 세운 거 있죠,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추경예산 세운 거 있죠 자치단체에서. 6,000만원을 세운 근거가 있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근거 좀 줘 봐요. 내부결재 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진계획 안에.

아니, 그게 아니라. 계획서를 좀 갖다달라고요. 직원한테 전화해서 계획서 좀 가져와봐요. 자,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할게요. 이.. 포장재 있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포장재 지원 사업. 우리 현찰로 주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몇 페이지.. 227페이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227페이지 중간에 있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현찰로 주죠?

사업계획 누구한테 받아요?

사업계획 받았는데, 정산받아요 안 받아요.

정산 받는데, 이거 이 사람들 수매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포장지 수매를.

농협에서 포장재를.. 구매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 줄 거 아니에요. 자부담 받고.

그죠?

그런데, 그거 수매 할 때 수매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고.

구매할 때 포장재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 하냐고요. 입찰을 봐요 수의계약해요. 농협에서 포장재를 입찰을 봐요, 수의계약해요. 아니, 과장님 대답해봐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생각을 생각을 이건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생각할 일이 있고, 사실을 파악하는 게 있고 틀리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용보

심용보위원

정산받은 서류 좀 가져와봐요. 작년에 5,000만원 나갔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지원금을 주든지 어떤 돈을 지불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농민이든지 받는 수혜자들이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돈만 던져 주는 거예요? 예? 농협에서 이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 최소가라는 기준이 뭐냐고, 최소가라는 기준이. 누가 정한 최소가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아, 본인들이 수매할 때 수의계약 할 때는 다 최저가라고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는 내보다 저 가격보다 싸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입찰을 안본단말이에요, 지금.

담담

예산담담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5,000만원인데 입찰을 안 봐요? 5,000만원 작년에 줬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5,000만원 더 나가는데? 아니 우리 회계규정도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몇백만원짜리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5,000만원인데... 왜냐하면 입찰을 보게 돼 있는데,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업체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기... 살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숲길 조성관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조성사업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황지천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 그 저희들이.. 그..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획상으로는 역 있는데 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장성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게 1차 지금 10.3km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게 수변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용역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숲길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수변 숲길이라고 해서 일정 그 황지천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산책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지금 어떤 식이라는.. 난... 그러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황지천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옹벽이 다 돼있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림에 대해서 이제 수변을 이렇게 보고 걸을 수 있는 길이라 해서 이제 수변 숲길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일정 레벨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암벽이..

용보

심용보위원

산에 길 낸 다는 거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최소한의 그런 걸 해서, 암이 있고 이런 데는 데크를 설치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대 5개년 정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뭐 저야 계획 나왔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 저기에 예산 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역 하는 그 안에 대한 계획은 이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용역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용역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 이제 최소한의 용역비를 해서... 편성 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나 이거 참나. 무슨 얘기에요 지금...예? 용역도 안하고 기본 설계도 없이 지금 예산만 딴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용역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폐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10 점 몇 키로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0.3km로 지금 돼 있는데, 조사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저 개산동까지는 내려 가네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장성까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0.3km인데, 조사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40억에서 50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40억에서 50억이요? 5개년 정도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는 얼마돼요. 국도하고 도비는 얼마 들어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폐기금으로 받아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금을 어떻게 받아?

용보

심용보위원

폐기금을... 예산계하고 이거 상의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저희들이 지금 폐기금 공통분에서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타시군에는 복지적인 그런 숲길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가지고 한번 국유림이고, 보상이나 이런 거 따르지 않고 대비만 맞으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국유림하고도 이거 협의 된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뭐 이걸 한다면, 이건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임도사업을 가지고 그쪽으로 넣으면 안돼요 그거? 임도 사업의 일환으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임도는 저희들 거기...

용보

심용보위원

임도 임도.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임도가 거기.. 거의 100%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일부가 사유림하고 연결돼 있거나 이래야지 그게 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숲길이라 그러면 최대한 그 최소한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지루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주하는 거지.. 임도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계획서 가지러 갔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주면 그게 이쪽에서 정당하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게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정산이 아니고 이건 정상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을 보면 자부담도 농업인들한테 자부담도 적게 들어갈 거고, 왜 수의계약 하냐고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거는 하여튼 잘 협의해서 의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뭐 안 들었어요?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옛날부터요?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저는 들어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이걸 다 알고 저한테 들어오고 그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거 오랫동안 그 쪽에 계셨으면서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체크 안 하시면 어떡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협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 농협에 예산가지고 우리가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왜 그 얘기를 그 쪽에다 왜 하셨어요?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쪽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모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의원들이 의원들이 예산 가지고 농협에 예산을 가지고 철암농협을 존치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게 도는 게 아니죠 다 조합원들은 다 대의원들은 다 나갔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도 그.. 어저께.. 그저께 봤습니다 그 내용을.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우리가 농협에다가 대고 한 사람들도 없는데, 농협에다 대고 한 사람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 인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약간의 오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죠,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정도 되면 그 사람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제가 그.. 태농에 어저께 갔다 왔는데, 그 어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불상사가 있다 보니까 흉흉한 없던 얘기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돌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한 얘기도 돌고 이러니까 농협에서 우편물을 발송한 거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한 얘기가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누가 배후조정이 있는 사람 이 마이크 괜찮아요, 마이크 상관없는데, 배후조정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산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면 예산가지고 얘기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는 의원들하고 각 실과하고가 얘기가 되지 우리가 농협이나 우리 의원들이 농협이나 대고 예산가지고 뭐 얘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실과에 얘기하니까 실과에서 그 쪽에 농협에다 얘기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지 않기는! 그게 나갔잖아요 그 얘기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래서 아침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의장실에. 10번이나.

그 사람들 그럼 추측이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저기... 고인이 쓴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우리가 의장님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업인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게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번에는 삭감할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제가 조금 추가로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숲길조성 황지촌 수변 숲길이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 하고 부기를 이렇게 붙인 거 하고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그런 부분하고 조금 틀려요. 황지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숲길을 조성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원래는 뭐, 또 이렇게 저희들이 그 제목을 황지천으로 그 상징적으로 달은 거지, 원래 따지면 뭐 장성까지 내려가면 또 천 이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천을 중심으로 어느 쪽에다가... 지금 우리 황지천 쪽으로 해 가지고 인도가 지금 용연동굴에서 지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연화산 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연화산 지금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림아파트를 기준으로해서

복순

노복순위원

죄송해요, 개울을 놓고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개울 건너편이라고 말씀 드리... 예 수변 숲길이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개울 건너 쪽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숲길을 조성하시겠다라는 거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효과부분에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2030이라든가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그... 태백에는 그런 숲길이 없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태백에 그런 숲길이 없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산에는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길만 있지, 다른 데처럼 강릉에 바위길이라든가 다른 그런 영월이라든가 이런 데 강변을 따라 놓은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이용을 하는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저희들이 이제 태양의 후예라든가 이런 거 오게 되면 태백에 오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태양의 후예하고 지금 하천쪽으로 이렇게 지금 부기에 달은 식으로 숲길 조성이라그러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뭐 데크도 설치를 하고 쭉쭉 내려가신다 그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뭐..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확 마음에 닿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 저를 좀 이해를 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2,500만원 그리고 뭐 5년 계획에 전체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들겠다. 그리고 또 폐기금도 신청을 할 것이다 공통분에 대해 가지고 이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 계획 나온 거를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만이 아 이게 이렇구나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이냐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냥 황지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숲길 조성한대 천으로 따라 가지고. 굳이 그걸 왜 하지? 지금 우리 인도 설치도 사실은 물론 뭐 도로가 바로 옆이라고 위험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요즘은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온 천지가 다 이렇게 숲길이고 그런 등산로고 저는 산책로라고 들어요. 우리 연화산 둘레길고 엄밀히 따져 본다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이런 아까 전에 바위길인가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킬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그 농정산림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그 뒤편으로 20억인가 30억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숲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길들도 다 저기 우리가 활용도만 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긴 2030에 우리 그런 이런 콘텐츠가 있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돈을 안 들여.. 이렇게 4,50억을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왜 또 4,50억을 들여가지고 또 숲길을 왜 조성해야 되는지 저를 좀 이해를 시켜 달라라는 거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숲길이라는 게 지금 옛날하고 등산 이런 문화가 달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거하는 지역에서 잠깐 틈이 나서 시간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남는 여유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쪼개서 그냥 숲길을 잠깐 걷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연화산 둘레길을 걸으려고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갔다와야 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생각에 차이가 있지만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 사업은 예? 그렇게 뭐... 우리가 뭐 4,50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효과부분이라든가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산을 따게 된 계획이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안 따면 2,500만원 그냥 또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하는 게 지금 폐기금이라며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폐기금은 예산을 따고 안 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원도지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당위성 설명하면 그 뭐 주는 거고, 우리 돈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폐기금은요 공통분은 예? 강원도 갑질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우리 그 하는 거 있죠? 그 조림.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조림이 이번에 5,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뭐 왜 증액사유가 뭐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액을.. 잠깐만, 오해 하지 마시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아까 전에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3,000만원밖에 없어. 그것도 저기뭐나 그냥 사회단체 연수가는 거 보조 해주고, 저기 뭐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별로 지적 받을 게 없어요. 지적..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적 받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일 하려고 하는 이런 과에 이렇게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럴 바에는 뭐하러 사업을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자부담분이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지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늘 감사를 받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부담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이 내주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조림사업, 임도 사업 우리 조림사업은 전체 얼마예요? 예산이요? 3억 2,000인가요? 원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1억 3,749만 3,000원입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아, 총 사업이 이제 사업비가 3억 2,500..

한영

이한영위원

예, 3억 2,500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3억 2,500. 그리고 임도사업은 얼마예요?

8억? 어.. 이 조림사업 3억 2,500만원 중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금 지출한 건 어떻게 돼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상반기에 저희들 지출할 금액이 한 2억 5,0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뭐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산리조림이 58ha 해갖고 한 1억 1,000만원 나가고.

한영

이한영위원

산지조림 1억.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예,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고. 도로변에 경관 조림이 한 1억 4,000정도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관조림이라는 건 뭐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도로변에 공한지나 빈 공터에 이제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관조림이 얼마라구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한 1억 4,0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4,000.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 가로수 화단 가꾸고 꽃 심고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고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별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러면 산리조림 1억 1,000만원.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산에다가 벌채지에다가 조림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무 심는 거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벌채를 해 가지고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벌채한 지역에 한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셨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내 벌채 지역이 이제 많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107ha입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거의 뭐 태백 전 지역에 산지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경관조림! 이거 시 내 하는 거라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경관조림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도에서 공익 조림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환경적으로 열악한 이런 데 쌈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하죠? 1억 4,000지금 발주 하셨다며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예, 저희들이 한 문서 갖고 하고 백산 뭐 철암 장성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것도 산재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저기 업체는 어디 업체가 이거 수수를 하셨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산지조림 같은 경우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산주가 직접 하게끔 그 다음에 이 경관조림은...

한영

이한영위원

산지조림은 산주가 직접 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산주가 직접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민간 보조.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민간 보조로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관조림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그거는 입찰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경관조림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임업은요? 임도 설치하는 그 8억이라는 돈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임도는 지금 현재 그... 발주 안 되는 부분 3억 짜리 말고는 지금 그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산림조합에서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동해 삼척 태백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러니까 8억 중에 5억이 산림조합에서 가져 갔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게 지금 작년도 사업하고 작년도 이월 된 사업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예요. 임도 설치하는 사업 중에.

8억이죠? 8억 중에 지금 5억 지금 발주를 하셨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맞아요? 그러면 이 발주를 했는데, 발주가 아니라 이 5억이라는 돈을 산림 조합에다가 다 수의계약을 다 줬다라는 거죠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고민하지 말고 대답 뭐 그게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준 이유가 뭐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거기는 전문성이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많은 임도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성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생각하는 전문성이 뭐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임도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꾸준하게 해 왔고,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합은 오래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반론을 해서 여쭤볼게요. 어.. 우리가 아, 그 한 가지 전에. 산림조합 할 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 개의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 입찰을 내기는 조금 그래요 그죠? 근데 보니까 뭐 숲 가꾸기나 이런 데는 두 군데 업체가 있네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업체는 중요하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건 제가 궁금하지도 않구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로 8억중에 예산을 5억을 삼척 산림조합에다가 다 줬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업체를 차릴 때, 건설 만약에 건설업을 내가 차려요 그죠? 거기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거 뭐 기술자라든가 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을 차려도 내가 피아노 학원을 제가 오래 했잖습니까.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선생을 거기다가 채용을 해야지만이 학생들을 제가 가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에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업자 중에 이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민간 기업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말 책임지실 수 ... 그거 위험한 발언이세요.

용보

심용보위원

산림조합이 민간기업이 아니고 뭐예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비영리 법인이든 어떤 법인이든 간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장비도 저희들 관내서 하여튼 저희 관내 장비를 쓰고.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서 사업 명세서 만들 적에는 사람 임부임으로 다 계산 했는데, 걔네들 보면 다 갖다 장비로 쓴다구요. 그거 서류 받아 봤어요? 그거 한번 다시 받아 볼까요? 그러면?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서류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번 가져와 봐요.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왜냐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것 똑같지만 산림조합이 어떻게하냐면 여기서는 임도 사업을 하든지 산림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여기서 각 시군에서 이런 걸 할 때는 전부 다 사람들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지금은 거의 이제 장비나 현실성으로 설계 하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로 설계 됐는데 장비로 다 하고 이러면 그게 낫질 않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이 아까 전에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관련 돼 있는 사업체를 사업자를 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산림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이거 과장님 저기 농정산림과장님으로서 이거 정말 위험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진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물론 뭐 의원님이 지적 사항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그만한 임도라는 자체는 그게 뭐 면적이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이 뭐 작업로가 있고 또 이제 신설 간설 임도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면 이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현장 소장이라든가 그런 많은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 잠깐만 아니,.. 하. 정말.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갖췄다고 해서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을 내 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평생가도 그런 생각이면 이제 지역에서 지역에 업체가 두 군데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과장님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건설 이거 다 면허증 다 몇 천만원 다 세금 다 내가면서 반납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감리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리제도를 왜 두는 거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근데 현실성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현실적으로 왜 그럴 때만 현실을 찾고 불리할 때는 법을 따지냐 그거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 안 줘 본 게 아닙니다. 줘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줘 봤고, 자 그럼 그 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지역 업체든 강원도 업체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업체든 간에 물론 뭐 산림 조합도 뭐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그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줘 봤을 때, 감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감리 했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설계대로 했을 때에 원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감리가 딱 했을 때 야, 우리는 컵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얘네들은 요거밖에 못 만들었어 나머지 부분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돈 다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만들었기 때문에 돈 다 나간거지 않습니까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말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 공무원이 일반 그게 미치지 못하는 역량이 미치지 못한 때는 매일 나가서 현장을 감독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숫자는 적은데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지금 언어순화 하려고 지금..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는데요. 자, 공무원이 힘들고 현장에 자주 못나가고. 물론 뭐 다른 일도 있으시겠죠 예? 그 본연의 임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계가 있는 거고 예? 그거 담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외쳐요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은 공개적인 자리에만 가시면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 770 최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그런 예산을 지금 우리 의회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770억 중에 464억 농협에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예비비 좀 빼고 이러면 예산규모 크지 않는 예산이에요. 근데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 태백시 잘한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 역행하는 거야 예? 조금 힘들다고. 조금 힘들면 한 발 더 가지고 하면 될텐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 지역에 업체가 있고 그럼 입찰을 내야죠 입찰을. 아니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좋아요. 당연히 인정 해야죠. 수의계약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조금 편하자고 편한 데 다가... 예? 수의계약 준다 저는 그렇게밖에 못 받아 들어요. 이거 시정 하십시오 예? 이거 시정 하십시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3억 남았다 그리고 그리고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 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림 지금 3억 2,000 중에 2억 5,000나갔죠? 그죠?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조림 일반 조림은 산주 보조입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양승표 : 산주 조림 그 나머지는 입찰로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 지역에 입찰을 붙이든지 강원도에 입찰을 붙이든지 예? 그리고 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정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226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거든요? 이거 비닐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명칭이 없다보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저는 현대화라 해 가지고 어떤 비닐하우스를 하는가.

아 그걸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 다음에 거기에 227페이지에 보면 여름 배추 수출 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배추로 어떻게 해서 수출을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우리 태백시에다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3ha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외국 수출하는 데 시범적으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3ha 올해 사업이 3ha입니다. 신규 이제 올해 하는 사업이 3ha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양에.. 그 만한 양에서 하는 걸 다 수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229페이지에 우리지역 유기견 예 관리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한 개소입니다. 1개소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그럼 유기견들이 몇 마리나 있나요? 혹시 파악 하셨나요?

14마리 정도 유기견이 있다구요? 230페이지에 토종꿀 명품 육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토종꿀이 있나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농가가 이제 그 수요조사 해 보니까 17호 정도 됩니다. 농가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분양하고 소도 영양제 품질 검사비 이런 걸 해 가지고 소각불통 교체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을 300만원 토종꿀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토종꿀이 토종벌이 다 이렇게 죽는다 해 갖고 없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잘 활성화 되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뭐 매년 똑같지만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가축 방역작업 그건 아주 철저히 예 또 이래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전략사업과 소관

12시 0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류정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아, 세출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3억 7,000만원에서 8억 9,700만원이 증액한 5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 7,12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산림청부지 매입교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당초 예산액 7억 8,560만원에서 3억 6,340만원이 증액한 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사업관련해서 시설비에서 3,747만 4,000원을 감해서 감리비 쪽으로 해서 3,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향토식품 융복합 지원 관련해서 3억원을 신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현안업무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산이 3,7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 용역 부담금으로써 4개 시군이 공동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당초 신규예산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거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11억 4,000이면 몇 채나 하나요? 몇 채정도 할 수 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170가구로 해 가지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170가구.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170가구로 해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73가구 정도 더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 태백시에 원래 슬레이트 지붕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우리가 저 환경보호과에서 2013년도 10월 달에 조사 용역을 해서, 그 때 나온 게 2728동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해 까지 추진한 게 1291동이니까, 나머지 한 1400여동이 남아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직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반 정도 남았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반 정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에는 이게 900만원씩 주는 건가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900만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900만원 지원 해주고, 이제 신축은 5,000만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융자는 5,000만원이구요 무상보조는 900만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9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아니, 이건 다 신축으로 짓는 사람 다 주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요즘에는 신·개축이 많이 늘지는 안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10가구 이상은 계속 꾸준히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난 해 보다 많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많아요? 우리 지역에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 알겠어요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인가 아닌가 여쭙고 싶어가지구요. 198페이지에 보면 향토식품 이게 나와있더라구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작년도에 심의해가지고 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글쎄요 도비 들어오고 하는데요, 향토식품이면 우리 태백에는 뭐뭐 있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1억 씩 받아 도비 5,000 시비 5,000 받아 1억씩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장성농공단지에 입주 해 있는 주식회사 해마하고 철암농공단지에 태서식품 이민영씨한테.

복순

노복순위원

농공단지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반 기업도 됩니다. 수목원이라고 남궁모씨가하는 수목원도 철암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주의 업체면 진흥지구 내에 소재하고, 종업원 수가 3인 이상, 또 매출액이 1억 5,000이상이면 진흥지구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매출액이 1억?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1억 5,000.

복순

노복순위원

1년에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년에 1억 5,00O. 그리고 3인 이상이 있기만 가능하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진흥지구내에 또 있어야 되고.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올 해부터. 수목원에는 몇 가지...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주로 이제 된장류 있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된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장류.

복순

노복순위원

아.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식품 위주만 하기 때문에요.

복순

노복순위원

아, 글쎄 말이에요. 된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여기는 뭐 좀 특이하게..

복순

노복순위원

어떻게 어떤 걸 넣어가지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뭐 듬북장도 있구요. 된장을 가지고 장을 담가가지고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한우?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환 환.

복순

노복순위원

아, 된장을 환을 만든단 말이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그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 3개 업자 네트워킹 해 가지고도 서로 상호 이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다른 데 보면 뭐 매실로도 담그고 고추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태백에는 오미자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건 너무 시큼해서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뭐 곰취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물 내 가지고 두부를 짜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가능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일단 뭐 가능합니다. 농업 업체도 가능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질문 안 해도 돼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그대로 하세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이 향토음식 탄광지역 향토식품 몇 군데 지어요. 3개소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3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국장.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수목원 하고 해마. 주식회사 해마.

용보

심용보위원

해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그리고 태서식품 김치.

용보

심용보위원

김치가 우리 향토음식이에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뭐.. 김치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데하고 특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조금 뭐 특이한 거 보다는 종류별로 해 가지고 뭐 나박 김치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별한 거는 뭐 없습니다만.

용보

심용보위원

저 여수 갓김치 뭐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태백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하여튼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되게 되면요, 강발연에서 이제 컨설팅은 도 순수한 도비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제품 만드는 과정 까지도

용보

심용보위원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품목 주고 하는 거도 그런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뻐 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건 뭐 선별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뭐 확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 용역 분담금 이건 뭐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게 지난 해 2월 달에요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 세배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4개 시군에 제안했던 사업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랜드 자체가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통이라든가 공유가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4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조금 분담금을 내서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용역에 담아가지고 좀 강원랜드 하고 현실성 있게 접근해 보자는 뜻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원래 분담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3,700만원씩 해 가지고 삼척시가 발주합니다. 저희들이 가업까지는 저희들이 줬구요 작년에.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대체 산업도 들어가 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지역 유착형 대체 산업 발굴해서 일단 그 내용도 들어가있습니다. 가업내용에.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전에는 장성 광업소 폐광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게 철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용보

심용보위원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에 또 이전에 그 뭐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 꼭지를 더 만들든지 그 안에다가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요구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그 안에다 뭐야 대체산업을 발굴 할 수 있는 꼭지점을 하나 더 넣어 달라고 그러세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조례 하나 개정 만듭시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뭐 다 있는데, 탄광 근로자... 응? 탄광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탄광 근로자들 지금 요새 폐광 때문에 살기도 조금 그거 하기도 이런데 탄광 근로자들한테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지고 일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뭐 하여튼 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고 지금 뭐 우리 폐특법 시행령에 탄광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문제라든가 임대 아파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뭐 있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시비를 지원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야유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한 자리에 뭐 꼭 할 수 있는 그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만들어 나랑 상의 좀 합시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중소기업 연수원 그.. 어디하고 어디를 대토하는 거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저희들이 중소기업 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지가 그 산림청 소관 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소유 부지인데, 창죽동 그러니까 우리 태백 공원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저희들 시유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땅 일부하고 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창죽동?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거기 공원묘원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 위에 저희들 시 부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도는 왜 이렇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그 쪽 땅 하고 지금 산림청 그 저 중소기업 연수원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하고 대토 과정에서 금액이 우리 것이 조금 적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해 가지고 보전 해 가지고 넘기는 걸로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우리가 저기 뭐나 협의 사항이었습니까 이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당초 MOU 체결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땅에 대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땅에 대한

한영

이한영위원

땅은 우리가 내린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내리는 걸로 하고, 자기네들이 한 30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던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죠? 우리 그 쪽에 지금 전체 다 인가요? 그게?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전체 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지금 CEO연수원 깔고 있는 게 다 산림청 땅이에요? 100% 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뇨, 일반 개인 땅은 이미 하마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매입을 했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매입을 했구요.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슬로우 레스토랑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일단은 뭐 저희들 용역 단계에서 요즘 뭐 그 쪽 당초 사업계획에 예탁 확정 된 사업 내용에서 슬로우 레스토랑 분야에서 우리 발효 식품이라든가 또 이 레스토랑 사업 쪽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내용을 여기 민자로 오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요 뭐 저희들 갱차로 주변 쪽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가상현실 속에서 즐길 수 있게끔 또 아이디스 센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미를 시켜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구요. 일부 사업 변경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문체부에다가 협의를 해 놨습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검토 단계인데, 그 검토만 확정이 된다면 승인만 해 준다면 바로 기본하고 실설계 같이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하나도 안 쓴거예요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3,700만원은 왜 깎인 거예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아 그거 감리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이걸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감리비로 돌려 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감리비.. 3,700이 바뀌었는데 감리가 감리비는 감리비도 3,700인가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1.38% 요율 적용 시켜야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전체 예산에서 감리비를 따로 세웠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원래 따로 세워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당초예산 이거 안.. 없었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있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미처 이제 본 예산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이월되고 이월 됐었잖아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작년에 이월 됐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는 감리비를 제가 본 거 같은데, 없었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원래 당초예산은 뭐 작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산 못 봤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 감리비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요즘 우리 전략사업과가 우리 석공 폐업 문제라든가 강원랜드 문제 때문에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예 고생을 지금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뭐 좀 더 물로 현대위에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담당 분들이 정말 긴밀하게 조금 예 서로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 이제 이거는 저는 앞으로 뭐 석공폐업 문제도 그렇고 저기.. 뭐 철회 됐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거는 없거든요. 그냥 단지 2017년도 폐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신규직원 안 받고 말려 죽이겠다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희들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행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 가지고 현대위 제안을 하고 조금 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정리를 잘 해 놓은 것이 저는 우리 유병욱 계장님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DB자료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해 가지고 저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정말 논리 싸움에서는 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쟤네들하고 대화 속에서 근데 뭐 우리도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지금 과도기 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올해 그 슬레이트 지붕을 총 몇 개로 하신다고 아까 하셨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당초 170가구에서요 이번에 한 70가구 더 하면 240가구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240가구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이제 6월 말이 돼 가니까 상반기에 몇 가구 정도 하셨나요?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지금 한 3,40가구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한 40가구.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네, 그죠?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요즘 이래 민원을 보니까, 지난 번 강풍으로 인해서 슬레이트가 날아가서 집 비가 샌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도 이렇게 좀 순위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 집이 이제 날아가고 나니까 비가 새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신청을 안 했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그걸 이렇게 걷어서 하고 싶어서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이번에 강풍에 했던 거는 저희들이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거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전략사업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13시 53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 185억402만4,000원에서 2억9,383만2,000원이 증가된 187억9,785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태자원보전 분야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감시 근로자 보수가 당초 7,9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당초 256만원에서 144만원이 증가한 400만원 그리고 생태해설가 수당이 당초 2,484만원에서 816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당초 근로자 보수가 당초 5,203만3,000원에서 3,299만3,000원이 증가한 8,5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위한 안내문과 관리 운영비 등 해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그 사업장 꽃묘 등 구입하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내 공원이나 하천 등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분양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업무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연학습장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점동 수질환경사업소내에 있는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겠는데요. 인근에 있는 총인시설하고 TBS실, 방류시설 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분리공간을 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으로 모바일 화장실 1동 구입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전기요금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재활용 선별작업장 근로자 보수를 당초 4,686만1,000원에서 4,386만2,000원이 증가한 9,07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및 서학매립장 전기요금으로 당초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침출수 철시시설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당초 3,015만원에서 1,125만원이 증가한 4,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200만원 삭감하고 정기검사 및 기술진단 수수료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한 재료구입으로 톱밥 및 마대 구입비로 당초 2,630만원에서 565만원을 증액한 3,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수당을 25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예치금 9억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사업 및 복리증진 육성사업을 위해서 9억을 지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수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11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비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국립공원 편성 안 되나요? 여기 센터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 구역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들어 갔는데요. 현재 생태해설가하고 환경감시대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당초예산에는 8월경까지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어차피 우리 지역 일자리고 국립공원에서 인수한다고 바로 그 분들을 인수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서 도비 한 3,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을 받아서 연말까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관리운영비라는게 뭐예요? 어떤 인건비인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관리운영비는 그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 뭐 장갑이나 그런 소품들 사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생태해설가 수당도 인건비고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감시대 이것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도비가 총액해서 인건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건비 전체 포함을 해가지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전체 포함하면은 3,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시비가 많이 붙었네요. 그죠? 3대 7정도 되나요? 이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아니,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강원도에서 관리하는데 왜 무슨 말 할려는지 아시죠?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근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대냐? 이제 그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떠들면 뭐 합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게 뭐죠? 꽃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요. 행정자치부에서 올해가 3년차 정도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클린시티도 하고 뭐 이래서 여기에 이제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환경 그 어떤 관리가 필요한 동네 공원이나 꽃밭 뭐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분양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관리하면서 가꾸게 하는 취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협약도 하고 또 그 해당지역에다가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는지 그 표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일부 이제 참가하지 않은 지자체들 참가하라고 또 회의도 소집하고 또 독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돈은 안주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니까 뭐 사무관리비 정도 들어가는 뭐 안내판이나 이런 제작판은 시비 부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아니,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처음에는 시작이 좀 의아했어요. 우리도 왜 이게 자치행정과나 뭐 다른 쪽으로 안 내려오고 환경과로 강원도 환경과로 내려 와서 저희들한테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풀도 뽑고 뭐 그런......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만약에 땅이 있어 이러면은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단체. 단체에 한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단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아니, 단체에서 관리권을 단체에다 준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관리권을 단체에 주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제 뭐 공원이나 하천 뭐 이런 관리가 필요한 가로수 뭐 이런 길, 이런 것들을.....

한영

이한영위원

가로수는 지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를들면 장미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뭐 여성단체협의회.....

한영

이한영위원

25만원 주고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정부시책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단체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내판을 좀 보기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비치를 하면은 그 단체 홍보와 함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도에서도 이것 환경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모바일 화장실 이것 구입해서 어디다 놓을 계획이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이지요.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절골유원지에 수요가 또 생겨서 이번에 하나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축제장이나 이런데 좀 커버하기가 좀 곤란해서 1대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구입이예요? 임대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얼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6,00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절골 거기 그 물놀이시설 거기 말하는거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하나 지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해주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관리는 거기서 자체관리하기로......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주체도 거기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운영주체는 거기 청년회라고 그 대표되는 분이 우리 부서에 몇 번 왔었어요.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여러차례 하고 갔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그 모바일 화장실이 한 14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노후 되어서 구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게 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금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유채꽃 축제장에 가 있습니다. 지금 축제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절골 하나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축제 시작되면 또 수요에 따른 비치를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노후 됐다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노후가 됐다 그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철제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식이나 이런 면이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부식됐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잘못. 옮기다가 잘못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제 좀 사고가 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2,3년 정도도 채 못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3년 쓰고 하세요. 이것은 제가 삭감해 드릴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옮기다 터지면 어떡합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삭감해 드릴테니까. 2,3년 뒤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없는데, 물길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죠? 간단하게. 보상 문제만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보상 문제는 1차 그 보상가를 통지를 했구요. 거의 다 이제 수용이 되는 상황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화장 얼마 나왔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화장이 30억400만원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화장이 30억. 저 두 개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전체.

한영

이한영위원

영업하고 뭐 이런 것 전체 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토탈 다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나왔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화장 같은 경우는 불복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셨구요. 금액이 좀 적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도 많이 늦어지겠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용재결신청을 하면은 한 10월경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들은 아직 한 분은 없고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구간에 보상비가 지금 전체 총 얼마 나왔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1구간 아까 그 말씀하신 이화장 구간이 지금 44억 정도 나왔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30억이라면서요? 지금 방금.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아니, 거기 폐가가 또 있잖습니까? 그 옆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래가지고 44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변공원 구간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1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사거리까지.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 사거리 그 중앙로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그 까지가 1구간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꽃집 거기서부터는 2구간이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그게 2구간.

한영

이한영위원

2구간은 지금 감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20일날 감정평가 시작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일날.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구간만 지금 44억 나왔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지금 물건이 2개잖아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폐가하고 예, 2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건에 44억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거기는 땅 값이 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거네요. 그죠? 진행상황이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설계는......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설계는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는 또 저기 기공 못하겠네요. 그죠? 이화장 때문에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올해는 가능합니다. 뭐 이화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하지 마세요. 이것 이화장에서 그것 안하는데 그 뭐하러 사업을 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뭐 협조하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협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10월달에 수용재결을 그 승복하기로 했으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10월달까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지가 연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해야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보상은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진행이 안되잖아요. 안하신다면서요. 그 1구간을. 그 뒤에 분들은 수용을 하시는 거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하고 지금 이화장만 안하신다 라는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 다른 분들은 그.....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의회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이렇게 사업 중지 명령 뭐 이런 것 내릴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은 없어요? 그것 한번 정말 검토를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불복해서 뭐 수용재결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그런게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제가 잠깐. 착공은 8월경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착공을 해야지만 그 보상된 것에 대해가지고 그때 그때 철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박승필 : 그래하니까 보상하고 이제 공사하고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렇게 해요. 이화장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요. 저번에 우리 황지연못 그 공사할 때 그때 담당계장님이 일괄 협의, 일괄 보상 그 회의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또 원칙에서 또 어긋나네. 또..... 그때 그때 다르신 것 같아요. 하여튼 1구간 보상을 했고 2구간 20일날 보상 들어가고 1구간, 2구간이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편의상 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전체는 한 3,4구간이지만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한번 진짜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 혹시 의회에서 뭐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권한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반복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모바일 화장실 구입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6,000만원 가면은 절골에 그 하천부지나 시 부지 없어요? 거기에다가 6,000만원이면은 빔이나 뭐 이걸로 해갖고 지으면 더 훨씬 낫게 지을 것 같은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그

길동

김길동위원

돈도 훨씬 덜 들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제 지으면 여러군데 다 지어야 되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어차피 거기는 필요해서 지어놓는데 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 고정으로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 하나 있어야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축제 때 움직여 다니는 것만 몇 대 사놓으면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꼭 이렇게 6,000만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이제 그 축제 때 움직이고 있는게 저희들이 2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는 노후가 되어서 오래 못갈거고 3개 정도는 되어야지 이것을 이제 축제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파악을 해보시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뭐 꼭 필요한 것 이렇게 가서 뭐 구문소에 용축제인가 이쪽으로도 보면은 꼭 그런게 필요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것을 뜯어내지 않는 우리 시 부지나 하천 부지

용보

심용보위원

용축제는 화장실 필요 없어요.

길동

김길동위원

없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현재 구문소는 올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있어요. 화장실이 깨끗해요.

길동

김길동위원

깨끗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뭐 이렇게 가구요. 그 다음에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쓰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장기간 놔두고 그때만 쓰는 경우는 오히려 모바일이 유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모바일 화장실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수급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두문동재나 이 당골 같은데 그런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업체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업체가 지금 업체명이 생각이.....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됐습니다. 됐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그래 갖고 이런데 절골 같은데는 여름으로 이렇게 놀러 많이 오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고기 구워 먹으려고 오고 거기 좀 많아요.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 그러니까 그런데는 이런 것을 해서 위탁관리를 줄 때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 주는데 대해서 조금 더 주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축제 수요에 일어난......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움직이지 않는데는 저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3,0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이면 2개는 짓겠네. 벽돌 이런 것으로 해갖고 하면은..... 물론 뭐 겨울에 조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올해 저희들이 두군데를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두군데 철거를 했는데, 고정된 위치에 계속 그런 화장실이 있으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또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올 봄에도 두군데 철거를 했습니다. 그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돈 받는 데가 없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 뭐 유럽까지 따라 갈려면 아직......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 뭐 저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절골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관리를 한다 이러면은 그런데 얘기를 해서 솔직히 여름에 좀 그래요. 이게 뭐 1,000원씩 받는다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하여튼 이것을 해갖고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학골에 매립장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9,000만원인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큰 타이틀은 위생매립장 및 서학매립장 전기요금으로 이제 당초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는 위생매립장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름 성분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 기름 성분을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압부산설비라는 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모터 같은게 돌아 가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 설비 때문에 전기요금 수요가 좀 많이 올라 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전기요금이 9,000만원이다 이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엄청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추가수요를 일으킨게 한 3,000만원 가까이 지금..... 전체는 거의 저희들이 한 1억 가까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도시건축과에서 협조 의뢰가 들어 왔지요? 모바일화장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협조, 처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협조의뢰 들어온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작년에 화장실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거기 만약에 공원이 생기면은 그 다리 옆에, 병원 들어가는 오른쪽 좌측으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화장실 요구 안 들어 왔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얘기 없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했는데, 그 모바일화장실 협조요청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다 모바일화장실 갖다 놓으면 민원 생길 것 같은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거기 공원이 병원 환자들이 거기 전에 보면 보통 한 여름에 한 삼사십명씩 나와서 거기 있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병원 가깝잖아요. 화장실이......

용보

심용보위원

일반인들 같으면은 일반인들도 가기 귀찮은 거리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진폐환자라구요. 환자들이예요. 환자들이 병원까지가 근 한 사오백미터 한 500미터 이상 되는데, 그 좀 한번 나가 보고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마땅한 장소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공원이 아직까지 조성중이니까 거의 다 됐을 때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공원이 다 되고 나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4시 1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전체가 437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가지고 21억209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억9,628만원으로 증액이 1,0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15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19억7,6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공익형이 3억6,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지원 3개소에 2,1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98개소에 2억6,700만원이 편성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이 16억6,500만원으로 2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1억7,100만원으로 2,861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97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가 2,81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인건비가 2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상용 직원 채용인건비에 1,15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3,900만원을 해갖고 57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편경로당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로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으로 2,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한옥경로당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854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행사보조로 25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1,069만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광산진폐 권익연대 상담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43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에 60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복지관 차량 버스 구입비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공사에 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친화기관 신규 인증 심사 수수료에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 332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93만4,000원을 감액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854만2,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으로 13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공개 면접위원 면접수당을 50만원 감액 조치하고 맞춤형보육사업 홍보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2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도 19만6,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5,899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8만3,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보육 보조요원 인건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4억75만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2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790만원을 편성했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136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63쪽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9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6,1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200만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보육시설 환경정비 보조 11개소에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에서 아동위원회 운영에서 21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1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65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2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19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을 2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951만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34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2,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임시사무소 개소에 따른 이사장비 임차료에 615만원을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를 250만원 삭감하고 프로그램 강사료를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학습 지원으로 10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4만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에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문곡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확충에 2억5,000만원을 감리비 편성에 따른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4,9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에 540만원, 청소년지도사 보수에 1,94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에 실버요양원 부당청구금 반환에 9,4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겠지만 한옥 경로당 신축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한옥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하시네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한옥으로 하는 어떤 것 그 이유가 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본래는 한옥경로당을 도시건축에서 신축해야 되는데,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신축을 하라고 그래서 위치를 하다보니 지금 그 선정을 하는게 지금 문곡동에 옛날에 거기 문곡동사무소 있던 건물에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지금 일광

복순

노복순위원

아, 거기 주유소 입구 돌아가는데 거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일광마을에다가 거기 것을 한옥경로당을 일광마을에 지금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일광마을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1억5,0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1억 내려오고 나머지 것은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꼭 한옥으로 하라는 그것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옥 이것은

복순

노복순위원

어느 시에서 하나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해갖고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좁은 곳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짓게 되어 갖고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가보니까 좁기는 좁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 일광마을에

복순

노복순위원

일광마을 건너잖아요? 그 건너편?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일광마을 거기에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저 위로 해서 또 이렇게 들어와서 가는 노인정이 그쪽에도 있고 한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노인정이 거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노인정이

복순

노복순위원

건너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건너에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양반들이 어차피 거기에는 마을 구성원들이 어차피 일광마을에 있으신 분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한옥으로 지금 해갖고 하는데 이삼십평 정도의 면적이 한 92.8

복순

노복순위원

아, 일광마을 건너다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도로 거기다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일광마을

복순

노복순위원

건너가서 할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건너가 시유지가 있는데다가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노인정을 많이 신축, 개축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장동에도 꼭 해야 될 자리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늘 얘기 하잖아요. 그 9통 마을은 어떻게 좀 과장님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 이제 뭐 올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곳이 도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도비 지원이 이게 내년 쪽에 한번 같이 저게 연구를 해갖고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요. 연구 좀 해서 왜냐하면 노인들은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불편해요. 그 밑에 남부경로당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아니, 노인양반들이 걷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 내려 오겠느냐구요. 멀잖아요. 거기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54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인데 이것은 감액이 됐더라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당초에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비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본래 시군별로 이제 1명씩 파견이 되는데, 우리한테 하나를 더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추가 편성이 됐었는데, 한 분이 하시던 분이 아파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4월달까지 하다가 아파서 거기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안마사는 지금 태백에 두 분 밖에 안계셔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안마하시는 분이 시각장애인이면서 안마 하시는 분들이 그랬는데 다른데것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 사람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되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이 아파서.

복순

노복순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분이 없으시면 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기술도 좀 가르치셔 가지고 일자리를 일단 놓치는 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한분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아파서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 한번 알고 싶었는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 양반이 아파서 그러는데 있으면은 당연히

복순

노복순위원

있으면 또 다음에 이 분이 또 회복되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다른 데 것을 협의를 해서 좀 당겨오고. 지금 또 다른데가 또 이제 쓰지도 못하는 예산들이 있으면은 돌려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국비 같은 것은 감액이 되니까 좀 그래서 여쭤 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16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복지증진에 있어가지고 2,000만원이 넘도록 한 2,300만원정도가 국비가 또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이 물론 증감도 됐어요. 몇 십억씩 지금 통틀어서 본다라면. 사회복지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적으로 파고들 때에는 이 아동복지 증진 같은 것은 왜 감액이 국비가 되는건지? 164페이지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64페이지에. 여기에는 그게

복순

노복순위원

국비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내역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전체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데서 물어 볼 수 밖에 없는거죠. 제가 궁금하니까. 더군다나 국비, 시비 물론 이렇게 되면 시비를 감액된다 해도 국비를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건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와도 시원찮은데,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액을 시키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국비는 대부분이

복순

노복순위원

더군다나 아동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를 안해도 국비를 이제 변경 내시를 해가지고 내려줘 놓고는 그게 있는데다가 또 보면은 우리 아동 쪽에는 보육 쪽에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조정을 해주는데, 일단은 내려오는 금액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보육 교사들 뭐 인건비하고 영아보육료 같은 것은 부족한데 여기 보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국도비 변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은 내주고 나머지 끝에 가서는 소요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지금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저기 2,300만원이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감해졌어요. 그러면은 아동복지시설 같은데도 이런 것을 쓰면 안되나요.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열악한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다 그 하는 것은 보조금은 명분이 딱 서야 쓸 수 있고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쓸 수 없고 우리가 그거하면은 전부다 결산 해갖고 반납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은 많아도 거기 필요가 없는 돈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상세한 것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안 물어볼 수도 없는 거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뭐 아동 (청취불능)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돌아오는 것은 거기 있는 내에서는 전부다 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는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휴지 한 곳이 있어요. 휴지 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 것은 예산을 잡아 놓지만은 실지적으로 뭐 금방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돈이 그런데는 더 잡혀도 나갈 수가 없는 돈이고 그것하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디다 얻어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이 저기 여성회관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번에 이제 보조금 관계가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거 했었는데, 지금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우리가 5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임차료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주면은 시가 도로 받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그냥 그것은 맹 저기 세입으로 잡고 편성을 해주면 세입을 그냥 잡게 됩니다. 여성회관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할려고 이것을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 주머니 것 빼내 가지고 저 주머니에 잡아넣는 식인데. 그리고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는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한 분이요.

용보

심용보위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저 그것은 지금 이제 노인회에서 지도자들 중에 지금 선정이 되어갖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시기가 지금 9월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노인교실하고 경로대학 운영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은 지금 노인회지회이고 경로대학은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행복경로당하고 행복교실하고 노인대학하고 저 밑에 저기 동점침례교회하고 그렇게 세군 데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세군 데 1,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본래 작년까지 700만원을 줬는데, 지금 그게 당초예산에 5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결국 돌아 가는게 3,600만원이 세군 데 1,200만원씩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경로당에 냉방비는 뭐고 난방비는 뭐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그말 그대로 이제 보일러 떼는 것이고 냉방비는

용보

심용보위원

에어컨 트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에어컨 트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맹 전기료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전기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전기료인데 공공용으로 세우는게 아니고 거기 개소당 거기 연 10만원 거기 경로당 1개소당 냉방비는 10만원이 기준이고 그것은 연료비는 연료는 2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320만원 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10만원이 되지요. 그러니까 210만원이 되는거죠. 개소당.

용보

심용보위원

아, 10만원만 준다구요. 월 10만원이 아니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연 1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연간 10만원 준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냉방기기 때문에 1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시니어클럽은 왜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이번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시니어클럽에 거기 인력 기준에 본래 직원이 관장 1명에 직원 4명이 되어야 인력기준을 충족을 하는데, 지금 한사람이 모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1차 거기 3명으로 해갖고 1차에는 경고를 받고 2차에는 자격정지 뭐 10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인력기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해가지고 거기 한사람을 더 채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언제 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4월달.

용보

심용보위원

4월달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인건비를 그쪽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 예산이 일단......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가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딱 그 기감실에 공보예산 하고 똑같은 꼴이네요. 예? 공보예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신문사 만들어 가지고 돈 주고 나가지고 나중에 예산 안 세워 주니까 다른데 나갈 돈 가지고 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됩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계장님이 이런 것 대답 잘 하더라구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신중하게..... 경로당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어디 4개소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도비, 국비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어디에 4개소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쪽에서 스포츠과에서 지금 그게 얘기를 해갖고 우리한테 넘어온게 하장성, 화광, 금천, 소도경로당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기는 넘어왔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노후 불편 경로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개선하는 것, 기능보강 한다는 것?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노후 불편 경로당은 하마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98개 중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 수리를 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집수리 해주는게 지금 47개소에서 56개소로 늘려 놓은.....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비품은 뭐예요? 이것 저번에 그......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했는 것을 김치냉장고 한 16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뭐 그거 하면서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가지고 뭐 거기 이번에는 700만원만 하고 다음쪽으로 미뤄 놓았는데, 또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좀 그게 김치냉장고 정도는 좀 해줘야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김치냉장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할거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있는 데를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김치냉장고 사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데는 거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완전히 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연차적으로 없는 데를 해주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 했든지 뭘로 했든지. 빈 병을 팔아 뭘 했든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여기에 있는게 지금 2,300만원 정도면은 지금 이게 하나에 80만원 정도 되겠더라구요. 좀 급한 데는 뭐 예를 들어

용보

심용보위원

80만원이면 30군데 밖에 더 돼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30군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6군데가 지금 김치냉장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 가지고는 거기 좀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있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물론 뭐 하나같이 다 해주면은 좋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급한대로 필요한 데 있으면은 필요한 것이 뭔지

용보

심용보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 3,000만원으로도 97개요? 98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98개.

용보

심용보위원

98개에다가 N분의 1로 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사주는게 나아요. 왜 그래요. 이것..... 그만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네. 어디서 그렇게 김치냉장고를 원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16군데 명단을 줘 봐요?

이게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선풍기를 1대를 해줘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형제 몇 분이예요? 형제 분이 몇 분이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3남매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맞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만 해주고 두 동생들 안해주면 동생들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우리도 어렸을 적에 내 신발은 덜 떨어졌는데, 동생 신발 사주면은 나도 사 신고 싶다구요. 신발이 멀쩡한데도. 노인들은 더 해요. 이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어진 경로당 같은 데는 그게 우리 의원님 얘기하시듯이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최근에 그 할 적에는 개소를 할 적에 그 했는 데는 그거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거기 있던데 이제 안했는 데는 이제 그거한데

용보

심용보위원

총 없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예.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노래방은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했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그러시면 안되고 그런 것은 얘기하면 안되구요. 왜냐하면은 실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김치냉장고 보다는 가스렌지가 그 오래된게 더 필요한 것이지요. 실지가......

하여튼 이것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방법을 강구를 해오세요. 이것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이것 한군데서 합니까? 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거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지금 올렸는데요. 이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예산 올린게 문제가 아니고 얘기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또 그냥 한군데서만 하시냐구요? 왜냐하면은 그 저번에 이 위령제 할 때 가보셨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단체들은 왔는데, 가족들은 그 단체 가족들도 안 왔어요. 행사 주관한 단체 가족들도 안 왔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원님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단체들 하고 어차피 이것은 뭐 어디서 하더라도 그거하기 때문에 좀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기 여기도 전국진폐에서 거기 뭐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제일 이제 뭐 형제 따지면은 제일 먼저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하던데 것을 또 뭐 다른데 가져가 가지고 하기도 뭐하니까 좀 이해들 좀 해달라고 그 과정은 거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해를 시키셨습니까? 이해를 시키셨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수긍을 안하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 얘기할 적에는 수긍을 좀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소리 안 나오게 하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왜냐하면은 그게 유가족들도 많이 오고 행사를 하면은 좀 그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그것을 안하잖아요. 안하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회장 보고 좀 안내장도 보내고 좀 전화 좀 해가지고 좀 거기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놓고

용보

심용보위원

하세요. 올해 가 가지고 만약에 또 그렇게 다른 협조를 안하면 내년부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장애인복지관 차량이 없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차가 2대가 전부다 지금 한 10년이 이제 13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저번에부터 차량을 하마 몇 년 전부터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왔는 것을 가지고 우리만 해줄 수 없다. 거기 도에 가서 다만 얼마라도 가져오라 그래 갖고 도에서 지금 5,000만원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몇 페이지.

용보

심용보위원

155페이지. 여기 없잖아요. 도에서 5,000만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도비

용보

심용보위원

도비 없는데 뭐 전부 시비인데 뭘 그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거기 예산계로...... 이것은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무슨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조정교부금 그러면 이게 인쇄 되고 난 후에 들어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온 다음에 2회 추경에 세워 줄게요. 그 내려오면. 예?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공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총 7억5,000만원이 들어가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7억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증․개축으로 가요? 리모델링으로 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냥 증․개축만 리모델링은 지금 못하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설계를 작년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쪽 건물은 안 건들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쪽 건물은 신규 건물은 안 건들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쪽 건물은 못건드립니다. 지금 돈이 안 되어서 이쪽 건물은 못 건드리고 증축만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처음에 뭘로 섰어요. 예산?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낡아가지고 보수 한다 그랬지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리모델링은 아니고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좁아가지고 얘기는 안했지. 증축이라는 것은 좁아가지고 증축을 하는거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모든 사용하기가 좁으니까 증축을 하는 거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당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뭐 오래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증축이 아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리모델링을 이쪽에 하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갖고 설계가 12억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그 국회의원이 8억을 가져 오기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2억 밖에 안 왔습니다. 2억 밖에 안와서 지금은 도비를 지금 2억을 거기 도의원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시비 3억5,000만원 가지고 해갖고 증축..... 이쪽에 따로 붙여갖고 증축을

용보

심용보위원

도비 어디 있어요? 이것?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2억은 지금 작년에 내려 왔는 것 이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비는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2억 서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책자에도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까지 세우면 9억5,000만원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7억5,000만원에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국비가 2억 내려 왔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2억이 내려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교부금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비 2억요.

용보

심용보위원

도비 2억, 국비는 없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가 2억.

용보

심용보위원

1억?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2억, 2억...... 아까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내려 왔다는 2억하고 도비 2억.

용보

심용보위원

예, 도비 2억이 어디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비 2억도 맹 아까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7억5,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공사.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예산서 잘못됐잖아요. 이것. 이것 시비로 보지. 이 안에 국비가 도비가 들어가 있다고 이것 누가 봐요. 이것을.....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제안설명도 전부 엉터리예요. 이 숫자가.....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여기 3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것 한두번 속은게 아니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도비 같은 것을 줄려고 그러면은 줄 수가 없으니까 재정보전금 같이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그게 편법으로 그렇게 주고 이제 거기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쪽 건물은 기존 있던 건물은 손을 안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장애인 그 단체하고 이것 밖에 없어가지고 당초 이제 국비가 8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리모델링만 증축을 못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6억이 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지금 장애인단체가 못들어 갔는 단체하고 거기에 이제 회의실 같은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증축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몇 평으로 해요? 설계 몇 평 나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407.70㎡을 증축을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 130평 정도 되네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약 한 125평?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 평수가 그쪽으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지금 보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이쪽 앞쪽으로 나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옆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서 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담배포 있는 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쪽으로 이렇게 붙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또 이쪽에 이쪽하고 진폐쪽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진폐회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진폐쪽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뭐 이쪽에

용보

심용보위원

진폐협회하고 협의를 했냐구요? 그쪽에 진폐 단체가 3개 들어가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쪽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주차장으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그 주차장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모양이 이렇게 되면

용보

심용보위원

길 쪽으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쪽으로 지금 여기가 진폐회관이고 여기가 진폐회관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인데 이렇게 붙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뒤에 이만한 평수가 나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해놓으면 저 밑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그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문화관하고 저기 붙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좀 나오고 이 평..... 그러니까 이 평수라는게 거기 130평이라는게 3층으로 지어 들어가니까 그 평수가 그렇게 크지를 않지요. 407㎡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회의실 만드는데 한 25평, 27평으로 3개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엘르베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용보

심용보위원

엘리베이터야 뭐 그것은 장애인시설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쪽에 또 구관 그렇게 되면 구관이 되겠지요. 구관 신축문제 안나올 것 같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갖고 저게 거기에 봐 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때는 뭐 과장님 나가시고 난 다음이겠지만은 금방이야 해달라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틀림없이 그래 나온다니까요. 리모델링으로 가는게 맞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리모델링으로 유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증축이 더 급하다. 이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드림스타트가 어디로 올라 왔어요? 임시장소가 어디로 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체육센터 4층에 보면은 제일 가에 그 위에 보면은 건물 거기 사무실이 3개가 있잖습니까? 여기서 제일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이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한 15평 되나요? 18평 정도......

용보

심용보위원

18평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뭐 직원들이 거기 가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나가면은 통합체육회가 이쪽으로 와도 되겠네. 예? 기존 있는데 여기 드림스타트 다 되면 저기 내려갈 것 아니예요? 그죠? 저 밑에 다 되면. 또 써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가 가지고는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것은 임시로

용보

심용보위원

임시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임시로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 밑에 다 완성되면 내려갈 것 아니예요? 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안 내려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갖고 올라 왔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계장님! 아니, 과장님 얘기하지 말고 안 내려가도 좋구요. 상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더 얘기 안할게요. 자꾸 그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뭘 자꾸...... 왜냐하면 비면은 지금 저 5,000만원 들여가지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사무실을 저 밑에다 만든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임시사무실이라 그러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쪽으로 쓰면 안되겠냐. 내 그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중복되어도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47페이지에요. 노인지도자면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장님! 해외연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지도자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 회장단이나 그게 경로당에 회장단이나 그런 분들로 볼 수가 있지요. 그게 뭐......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 그러니까 직원들

가는게 아니라 지회장이나 우리 회장님들 그 한번 한 사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도, 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18개 시군 다 한꺼번에 다 가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가는게 아니네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65세이상 되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경로잔치 고원체육관에서 했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상당히 뭐 많이 참석을 하셨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보다는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보다 더 많이 참석했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덜 참석하신 것 같은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 식사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더 참석하신 것 같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출연진들은 어떻게 섭외가 돼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 안그래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꾸 우리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저 뒤에 지금 아주 중요한 과가 대기하고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프레스센터에서도 지금 우리 저 과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자구요. 우리.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어느 사람 정도가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거기 업체에서 출연진들 섭외를.....

한영

이한영위원

업체에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업체에서 어느 사람

한영

이한영위원

어느 업체에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 아니, 계약되는 업체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했던 사람 문안해 가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때 행사 끝나고 우리 예산 속기록 한번 갖다 드릴까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지. 자, 우리 지역의 업체 저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음향업체 지역에 있습니다. 출연진 지역가수들 있습니다. 뭐 좋아요. 작년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 예? 작년 출연진들 메이저급이라는 그런 출연진들이 문희옥이는 좋다 이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 한 분 오셨지요. 그죠? 성함 모르겠어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회 보신 분 있었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셨지요? 계장님!

아, 도연아는 저기 작년에 도연아는 작년에 안했으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음향업체 있었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하고 똑같았어요. 그죠?

왜 이래요. 진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이 뭐 죄송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 음향업체 그대로 부르시고 문희옥이하고 그 할아버지 하고 그 뭐 개그맨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 분 여자분 뭐. 예?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문희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뭐 가수, MC나 그 할아버지라도 나는 좀 바뀌었으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번에...... 문희옥이는 우리 태백과 연관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해를 하겠어요. 야, 어떻게 그 음향업체까지도. 예? 음향도 음향 같지 않은 음향 갔다 앉혀놓고. 예? 그래놓고 아까도 내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요.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경기 활성화. 어휴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분할로 했어야지요. 분할 발주를 했어야지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그게. 어차피 동에서 식사 다 대접해줘. 현수막 다 붙여줘. 그러면 좋아요. 그쪽 대행업체에다 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뭐뭐가 있으니까. 음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좀 써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부탁은 했었어야지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잘못된 겁니까? 진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못챙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도 그러셨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경로당이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도배하고 뭐 이런 시설 보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 그것도 맹 업체들을 지금 다 이용을 하시겠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넘기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 회계과에서 이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업자 선정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역에서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니어클럽 아까 인건비라 그러셨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당 체육시설 4개소 이제 뭐 하장성, 화광동, 소도 또 뭐죠. 한군데가 어디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금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금천. 뭐 좋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것 좋은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제가 의원 3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좀 도의원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참 이런 예산들 참 내려오면은 우리 물론 그 혜택을 받는 시민들한테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액 다 도비가 아니거든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비 항상 붙어야 돼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도비 받은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 그리고 그 분들은 또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이런 이런 예산은 뭐 안 봐도 아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야. 그쪽에 계시는 분이 아니, 뭐 감사해요. 우리 지역에다 5,000만원 내려 보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 어디 어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다. 그러면 도의원은 생색 다 냈어.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 이것 예산 물어보는 것 보니까. 어딘지 몰라요. 이 예산. 모른다라는 거야. 이것. 예? 시비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시비가 분명히 붙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 이것 아까 말씀했으니까 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 뭐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구요. 광산진폐 권익연대 증액사유가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번에 까지는 작년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1,000만원씩 세우던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광산진폐 권익연대가 누구예요? 회장님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김재일씨.

한영

이한영위원

아, 김재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소도에 계신 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 성희직 관련되어 있는 그 단체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죠? 홍이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홍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왜 사줘야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25인승하고 45인승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 차도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주신 건가요? 지금 기존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왜 사줘야지가 아니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구입을 어디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쪽 법인에서 하는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특히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차를 어디에서 구입을 해주는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시에서 이게 종합복지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들 관련되는 것을 시에서 좀 해주는게 안좋겠나.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거기만 지금..... 우리 지금 장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가 지금 각종 이제 장애인단체들이 이제 시각이나 같은데 작년에도 시각협회에다가 차를 사줬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재단법인명이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법인은 홍이회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홍이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홍이회고 장애인 거기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저기 저희들 그 있는 것을 위탁을 해갖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우리가 홍이회한테 위탁을 줬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위탁 해갖고 어쨌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맞는 겁니까?

아, 이것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조정교부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차를 2대를 사신다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대요. 1대가 지금 45인승 버스가 1억4,0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뭐 장애인 시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45인승 버스가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저번에 차가 퍼져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고 그랬을 적에 이것도 우리가 전체를 해줄 수 없다. 도에서 그거하라 그랬더니 도에 가서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서 가지고 왔어요? 홍이회에서 가지고 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서 내가 올라 가라 그랬지요. 거기에서 올라가서 도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그 도에다가 그 교부금 신청, 조정교부금 신청한 것 있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에서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는 워낙 파워가 있으신 분이라가지고 나는 또 올라가 가지고 도비 또 혼자 가지고 내려오신줄 알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다문화 방문교육이 있잖아요? 담당이 누구시죠?

아, 예. 남인숙계장님! 저기 우리 다문화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 2억7,000?

지금 그것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예, 4명.

잠깐 뭐라구요? 지금 거기 있는

아, 방문교육지도사.

예.

이 분들이 이제 다 인건비는 다 나가시는 그런거죠?

한 몇 프로 정도 되지요. 2억7,000 중에?

실질적으로 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기 뭐나 저는 그래요. 우리 다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는 뭐 지금 이제 막 국제결혼도 많고 우리 뭐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잘하고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시군 보다 조금 이렇게 차별성있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셔 가지고 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잘 살면은 괜찮은데, 걔중에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또 2세들도 그죠. 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 다 저는 뭐라 그러나 공평하게 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하게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뭐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 지원도 이렇게 좀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이것은 누가 담당이세요?

지금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직영?

그리고 프로그램은?

위탁?

이게 지금 100% 위탁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문제점 같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올해 이제 끝나는데, 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면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시는 용대웅 주사님한테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어가지고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놓으면 전면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직영을 하든 뭐 전면 위탁을 하든 이런 이원화는 안된다. 효율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올해 이게 언제 끝나는거죠?

12월말까지요. 그러면 지금 쯤 이렇게 가을 되면은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 준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율성도 많이 떨이지고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도 그거하고 저번에 거기 돈을 그렇게 받다보니까 거기 세월호 때 이제 사람이 줄어드니까 저들 나름대로 빚도 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꼭 좀 정리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르신들 일 하시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연세가 65세부터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르신들 일자리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65세부터 하시면 그러면 건강하시면 아무리 많은 연세라도 다 하실 수 있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뭐 본래 80이 넘고 그래놓으면 그거한데,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안시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에 경중에 따라서 일자리 하는데서 조금 편하고 그런데를 선정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총 몇 분이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올해 전체는 한 1,300명 되는데, 1차 하는게 980명이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1,300명 정도가 일을 하신다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한옥경로당 언제 완공 되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이게 예산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한옥경로당 지금 설계는 했고 설계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 그게 나면은 이제 발주가 되면은 한 10월쯤에

재욱

김재욱위원장

완공 되는 걸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안되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10월중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태백시에 2대가 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2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콜택시는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급수가 있잖습니까? 아픈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몇 급이 타실 수 있나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중증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안하기 때문에 그 콜택시 이용하는 것은.....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급이?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 일 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좀 더 늘려 줬으면은 급수를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니까. 차가 이렇게 좀 많이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급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그 불편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거은 이제 제도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고 거기 건의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데 저게 지금 제가 오늘 아까전에 하시는 분한테 그랬는데, 저게 지금 올해까지 또 하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구요.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저게 본래 저희들이 하는 장애인들 싫어 나르는 그 봉사센터에서 해가지고 싫어 나르는게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저걸로 통일을 시켰었거든요. 통일을 시켰는데 그것도 지금 아까 그런 문제가 계속 되니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기왕 거리를 뭐 이렇게 급여를 주고 또 일을 시키시고 이러니까 그 아픈 분들이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하고 개축하는 문제, 저는 그것을 안하고 다시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이렇게 7억 이상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 옆에다 해봐야 그 옆에가 어디죠? 문화원이죠? 그 문화원하고 딱 붙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분명히 그 반발할 겁니다. 그런가하면 이쪽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어요. 거기다가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 땅이 어디 있다면 정말 그 집 짓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 아껴서 깨끗하게 어떻게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저게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을 때는 시비로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시설이 시설을 하는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회관 같은게 복지관 같은게 거기 국비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놓으면은 신축 같은 쪽으로 땅을 구해서 하면은 그래 되는데, 그런게 안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거기 복지관을 어디 가서 짓는 것만 해도 지금 규모가 복지관에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기존 있는 건물하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최소한 한 30억은 건물만해도 30억 정도는 안들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는게 시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리모델링 쪽으로 가자 그러고 확정을 지을 적에 거기서 뭐 단체들이 무조건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문화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안 올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그 본건물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증축을 한다구요. 증축을..... 본 건물이 지금 낡아서 저는 이제 리모델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 거기를 다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게 무슨 뜻인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문화원 그 창문을 다 막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공간이 좀 떨어 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 공간이라야 뭐 얼마 됩니까? 그 집과 집 사이 공간, 기본 공간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말 어디 그때 갔을 때도 어디 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는데......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지은지도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것 보다는 이 돈을 아껴갖고 그쪽으로 좀 턴 하시는 것도 깊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한번 단체를 만나 보시면은 거기서 뭐 아주 그 단체에서 지금 확고하게 그것을 증축을 해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청소년 소녀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지요?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 여학생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 있어서 계속 결석을 해서 선생님이 찾아 갔을 때 그 상황. 그죠? 못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이것은 우리 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더니까. 참 여성으로서 그것이지만 그 학생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계속 못가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정말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학생이 있는지. 좀 찾아 보시고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이것은 정확하게 돈으로 그냥 지원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그 돈을 쓰고 그런 것을 챙겨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물품을 사서 정말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그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도록 이게 아주 좀 우리 지역은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10초만 잠깜만.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마이크 좀 잠시만 켜주세요. 대답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6대 의회 때 우리가 그 다문화 친정보내기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 시행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다만 뭐 자부담을 좀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 별로 안들어요. 뭐 한 300만원, 400만원 한 500만원만 세워도 100만원, 100만원 뭐 매칭하면은 저기 뭐나 다섯 가정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2회 추경이 있으면은 그것을 좀 한번 좀 그 우리 담당에서 좀 올려 주시고 아니면 2회 추경이 없으면 뭐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한번 꼭 좀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녹취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건축과 소관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서학골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에 1,500만원, 서학로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백문화광장 조성공사에 15억6,000만원을 부대비로 22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증설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에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바위5길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 부대비에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1억, 부대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대산아파트 풀미당골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에 4억4,642만6,000원, 부대비로 30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솔안마을 도로개설공사에 7,071만4,000원, 부대비로 3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산역 주변 인도환경 정비공사에 1억9,857만원, 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삼수동 수아밭길 인도설치공사에 1억2,000만원, 부대비로 8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지연못길 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보1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성철물에서 한수주차장 도로개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시재생 활동가 활동비로 1,20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1억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1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코디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사업 등에 2억700만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주거급여에 2,030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4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영임대주택관리 근로자 보수에 8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에 2억5,8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6,415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45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이게 감액된게 맨 끝에 내려가서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게 왜 감액이 되는 건지요? 국도비, 도비인데 다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집행된거 봐서 국가에서 이 정도는 조정해도 된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된 것 어디로 다른데 편입 시켜 놓았어요? 그대로 놔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지출한 적이 없고 그냥 놔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면 그 어떤 거예요?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건은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집행액

복순

노복순위원

267페이지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집행액을 보면서 실지 집행액이 월별로 나가니까. 그것을 12개월로 하니까 그 만큼 안나갈 것이다.

복순

노복순위원

안 나갈거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도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사회복지에서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나가는데, 이게 그렇다면 아예 예산을 잡지를 말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 주는게 아니구요. 있는데 안 주는게 아니고 줘야 되는데 안 주는게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감을 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여유가 있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문화광장사업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1억5,600만원이면 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5억6,000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15억6,000이면 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철거비로 저희들이 10억을 계상을 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게 목록이 철거비라고는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전부다 이게 볼 때는 보상비라고 볼 수 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7억을 이제 추정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할 때 이게 사업이 뭐였어요? 이게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했던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공유재산법으로 할 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이게 A라는 사람하고 시와 이게 우리가 방망이 두드렸으면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사게 방망이 두드려줬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돌아갔어. 이것은 우리 의결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애초에 의결을 안 거쳤으면은 의원들 욕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법으로 가다가 문화광장 이 뭐 조성사업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다고 해명이 있든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공유재산법으로 해갖고 욕 다 먹고 시에서는 자 이것 하다가 안되니까 이 공유재산법이 뭐예요? A라는 사람과 시과 막바로 하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권리금하고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건물주가 지는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거기 브레이크 걸리니까. 이제 자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갔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시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은 다 로버트 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처음에 추진을 해갖고 거기에 부시장이나 시장 다 거기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대표가 와서 시의회에다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것을 사과를 하고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놓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너들 의회 7명 다 욕 먹어라. 이래 놔 놓고. 욕 먹여 놓고 이제 와서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 간다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은 아니, 공유재산법으로 가다가 지금 와서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문화광장사업으로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테니까 따라 와라. 방망이 두드려라 그러면 두드려라.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게 아니라. 먼저 설명회도 할 때에 그 했으면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추진을 하다가 공유재산법으로 하다가 잘못됐으니까 시의회에서 문화광장사업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사과라도 해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 7명의 의원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단 사과가 된 다음에 이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오 하고 구하는게 맞지 않아요? 가는게 순서대로 가야지. 우리가 무슨 이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있으면은 서로의 기본은 지키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7명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로버트잖아요. 욕 다 먹이고. 자, 공유재산법으로 가서 의원들 다 몇 억씩 얻어 먹었다고 다 시내 파다하게 소문이 났는데, 이제 와 가지고 또 하면 이것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또 문화광장사업으로 가면은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분명히 이 영업 보상이 들어가면 예산이 늘어나요. 이것 특혜라고 분명히 얘기하지요. 어느 누가 봐도 특혜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우리를 자꾸 욕 먹일려고 아예 집행부에서 작정하고 들어 온 것보다 더 해요. 이게..... 솔직히 그래요. 맞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기본 서로가 예의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잘못됐으면은 아 뭐 들어 와 갖고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승인을 좀 해주시오.”하는게 원칙이지. 맨날 과장님만 와 갖고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풀려요. 안 풀린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뒤에 모한 사람이 2억6,000 짜리를 3억에 그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사람 만나 봤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뭐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 평가 나오는대로 수용하는걸로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평가의 방법은 없으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해준다 해도 바꿨다고 지금 또 들어온다 해도 바꿔준다 해도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 뒤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만나서 이게 다 되어 있으니까 해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와서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그것도 이것 해놓질 않고 무조건 자, 먼저 것도 해갖고 방망이 두드려라.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욕 실컷 먹었고 예산 세워 달라 그래 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줘.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56억 어떻게 쓸 거예요? 공유재산법에 있던 것 그냥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냥 슬쩍 쓸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 예산을 15억을 저희가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 있던 56억에 플러스 해가지고 가치로 해가지고 지금 영업권 보상을 한 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6,000만원을 플러스 시켰구요. 5억6,000만원하면 1억4,00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농협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지가. 그 땅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금번 광장조성에서는 제외를 했구요.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법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56억중에. 그래서 1억4,000만원을 플러스하고 5억6,000만원을 금번에 올렸습니다. 영업권으로 해가지고. 7억 정도를 저희들 영업보상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건물주가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영업보상은 책임지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게 또 부딪히니까 바뀐 것 아니예요. 예?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일단은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잘못했는 것을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한 다음에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은 이 우리 의회보고 방망이 두드려라 해서 두드려 줬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다 세워 줬고 했는데도 쓰지 못하고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돌아간다 이러면은 완전히 우리를 우섭게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 있어요? 한번도 없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정식적으로. 여기에 잘못된게 있으면 공유재산법부터 여기에 이렇게 추진하다가 부딪혀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먼저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공유재산법으로 가겠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15억6,000만원인데 10억은 지금 철거비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15억을 다 올려 놓으면은 누가 봤을 때는 다 이게 15억이 영업보상이라고 다 이렇게 기존할 수도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여기 보면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철거비 따로 영업보상 따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비가 15억6,000만원이든지. 영업보상이 15억6,000만원이든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다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여기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잘못됐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과를 존중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것부터 할까요. 이것부터 얘기할까요. 56억 저희가 해줬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얼마 남았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지. 감정가는 뭘로 했어요? 감정.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감정했는 비용 2,0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또 철거 용역 들어갔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집행 할 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어차피 저것 한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탁하고 시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용역한 것 아니예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그것 다 집행한다고 보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나머지 금액이 55억 정도 남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서 그러면은 보상비가 얼마예요? 52억 900하고 다 해가지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보상비가 56억입니다. 아니, 저기 기존에 토지하고 건물이 56억이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저번에 우리가 얼마 두드려줬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57억으로 기억납니다. 나머지 1억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기 뭡니까. 감정평가하고 설계용역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남는 돈 없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56억은 그대로 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1억에 대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1억은 거의 감정평가 하느라고 하고 설계용역 하느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썼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15억6,000만원 올라 왔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몇이지죠? 황지연못길 개선공사 이게 1억5,000만원 이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 쓴다 그러면은? 이것은 황지연못길 도로개설공사고 이것은 문화광장 조성사업 거기다가 보상비에다가 합쳐가지고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계장님! 돼요? 예? 시설비하고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막 섞어 써도 돼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뭐 시설비 안에는 보상비도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이 틀리잖아. 자체가. 시설비를 같이 갖다가 이 안에다가 잡아 넣어버리든지. 이번에 예산서 올라 올 때 이러이러 15억6,000만원 안에다가 1억5,000만원을 더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잡아넣어 놓든지 그러면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이 이게 도시계획도로라서요. 저희들 지금 문화광장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하면은 아까 얘기가 15억6,000만원에서 10억은 지금 철거비로 쓰고 5억6,000만원에서 모자란 보상비가 모자라면 이것을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7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56억 안에서. 기존에 서 있는 예산 56억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56억 안에서 1억5,000만원을 빼낸 거예요. 이쪽으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별도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어떻게 항목 변경을 그쪽에서 빼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56억을 빼는게 56억에 그 1억4,000을 보상하는 금액이 매입하는 금액이

용보

심용보위원

1억5,000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억4,000은 그 매입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7억을 그 영업보상을 7억을 생각하는데 5억6,000만 플러스해서 7억을 만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7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상액 7억이라는 근거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평가사한테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해야되는데 가 추정치라도 좀 알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그 7억을 가지고 각 개인들별로 보상금액이 나왔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 나왔습니다. 토탈로 한 7억 정도면은 아, 될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우리 황지연못 확장공사가 조성공사가 왜 이게 새로 예산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영업권 보상 때문에 그렇죠? 세입자들 때문에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한데요? 지금 밖에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이것 가지고 만족하느냐고 더 이상 말이 없느냐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시기에는 뭐 시에서 나오는 감정평가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라니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듣기로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가 아침에도 와 가지고 얘기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물론 다는 줄 수...... 뭐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보상가가 감정도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또 그러면 또 예산 증액할 거예요? 그러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그 평가사들이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에 다 뭐 유사한 근사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내 질문은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뭐 일관적으로 전에 보면은 감정가를 보상받는 사람들이 감정가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세입자들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 져가지고 다시 이게 예산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또 지금 불만을 하고 이것을 승복을 못한다 했을 적에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땅도 그걸로 승인 안한다. 본인이 그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 마이크를 왜 자꾸 끄세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보장을 받으면 누구한테 보장 받아요? 집주인한테요? 집주인이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공유재산매입법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법률에 법에 해가지고 그것을 할 때도 집 주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 안 지킨 것 아니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까지 왔잖아요. 그 뭘 받았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뭐. 왜냐하면 그때도 모든 문제가 세입자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것 승인만 해주면은 다 모든게 사업이 원만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언제예요. 몇 개월을 끌었어요. 지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잘못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니예요.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뭐 원천적으로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까지 왔는데,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서 풀릴게 아니잖느냐는 얘기죠. 이게..... 하여튼 뭐 그것은 오늘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다시한번 논의하게 될 겁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 이게 지금 뭐예요? 더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끝까지 그 흥복사 주차장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뭐 해야 될 사항 같아서 확장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추가로 저희 이제 공사를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단계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는 또 철거 몇 동이 돼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토지만 저희들이 파악했는게 한 9필지 집은 이제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은 피해갈려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안되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도로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좀 피해갈려고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축사 밑으로 바로 도로가 있고 이쪽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좌측으로는 하천인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좀 설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피해갈려면 옆에 집을 또 헐어야 되는데. 축사를 헐든지 집을 헐든지 아니면 복개를 하든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런 복개 쪽이라든지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하여튼 헐지 맙시다. 이 집?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왜냐하면은 집 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집 헐면 집 안사요. 간다고. 그 피내골 그 들어갈 때 그 문제점들 그것 하여튼 잘 해...... 그때도 그게 있었는데, 그것 그런 문제점들 안생기게 왜 그 시에서 잘못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로 돌려요. 돌리기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늪골이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늪골은 여기 시청 아래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시청 아래 방송국 아래 부분에 조금 밑에 꺼진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늪골이라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서 어디로 도로를 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늪골 이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소방도로를 내겠다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서학골, 서학골은 작년에 안 했어요? 이것?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서학골은 작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구요. 올해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우선 보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 낙석방지 설치공사하고 뒤에 이 위치가 틀려요? 서학골 도로공사하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하나는 그 해조림 뒤에 그 배수로 저 야산에서 물이 흐르는 사항이구요. 또 그 밑에 카센터 밑에 보면 암벽 절벽이 있습니다. 그게 보강책을 하는게 1,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솔안마을도 작년에 안 섰나? 당초예산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솔안마을 진입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내 기억에 선 것으로 아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당초예산에 있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설계비였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부대비만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아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비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도로 자체가 저희들 그냥 임의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300미터 구간을.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보상 없이 저희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백산역 인도환경 정비공사 어디예요? 백산역 주변은 다 깨끗한데 이것.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게 보도가 왼쪽으로 철암쪽으로 철암 방향으로 가면서 보도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한 10미터 이상 폭이 넓어서 거기 주민들이 보도를 그렇게 사람도 별로 안다니는데 넓혀 있는 것 보다는 좀 멋지게 마을을 좀 환경을 향상할 수 있는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백산마을이 깨끗하니까 깨끗한데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알기로는 백산마을 쪽에는 도로도 그 뭐 개선할 데가 없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인도가 좀 넓은데 거기다가 좀 백산마을에 어울리는 태백시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겨운 마을이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다 2억을 갖다 넣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처음에 그 도로 그 어디서 한 도로예요? 그 인도를 누가 어느과에서 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건설과 파트에서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참 그러니까 한 과에서는 예? 돈 들여가지고 몇 억 들여가지고 그것 인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인도가 넓다고 다른 과에서는 헐어가지고 또 공원 만들자 그러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이것..... 이해가 안되네. 공무원들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 시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보1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어디예요? 한보1단지면 그 칼국수집 뒤로 올라가는 그것 헐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땅 주인이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사유지인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사유지 2명이 있는데, 자꾸 길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뭐 광해관리공단에서 그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볼려고 그래도 차가 못 들어가고 이래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것 책임지고 그 안에 건물을 허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사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뒤에 또 근래에 또 새로이 집을 소방의용대장인가 하는 양반이 김대승씨라는 양반이 그 뒤에 2층집을 지었는데, 아마 들어가기가 상당히 또 차단기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 뒤에다 집 지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차단을 하고 이래서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다 보니까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노후공동 임대주택시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장성 목련아파트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했잖아요? 시설. 페인트 칠하고 다 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페인트 칠하고 작년에 또 창호도 교체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국비 또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에 방에 방 사이에 있는 문을 좀 교체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국비 내려왔다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 또 신청을 했습니다. 집수리를 좀 하겠다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것 내가 알기로는 문 틀이고 뭐고 다 고쳤 아니, 문틀이 아니고 창틀이고 뭐고 다 고쳐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작년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색깔 칠하고 다 했는 것인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안한 부분, 집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낡은 것은 알아요. 오래되니까 집은 낡은 것 맞아요. 낡은 것은 맞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소방도로개설 4개 사업?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삼수동 화전지구마을을 그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설계 들어가면서 우선 할 수 있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방, 사면 보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래서 어디 어디예요? 우선 삼수동 새뜰마을사업 그걸로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우선 다른데 쓴다 이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화전초교 아래 마을입니다. 화전초등학교 밑에 있는 마을 대상인데, 그게 이번에 새뜰마을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 이런 얘기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1억4,000만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억4,000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지금 10억은 철거비예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보상비가 이제 5억6,000인지 알았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1억4,000만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어떤 내용이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1억4,000만원이 작년 아니, 56억 중에는 말입니다. 1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6억 중에 1억4,0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선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호텔 별관 옆으로 들어가는 그 농협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매입비가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 평가 했을 적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호텔 별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옆에서 그 저기 농협주차장.

용보

심용보위원

농협 들어가는 길.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도로에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이 매입하는 금액이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식집 그쪽 도로 그게 1억4,000만원이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1억4,000만원이 56억에 저희들이 그 매매 공유재산법 하는 그 매매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56억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 연못 광장 조성하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로...... 빠져 나와서 나머지 부분이 광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56억에 집행하기 어렵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그러면은 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은 도시계획도로를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되니까 이걸로는 저기 뭐나 예산 집행이 안되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억4,000만원을 일반보상비로 넘기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죠? 아니, 다른 것은 그래도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찌라시라도 이렇게 왔다갔다 거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 5억6,000만원 예산 이것 보상비하고 56억에 포함되어 있는 1억4,000만원 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거기 56억이 우리가 이것 딱 섰을 때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누구 얼마 뭐 이렇게 도로 얼마 이게 명목이 딱 나와가지고 56억이 딱 선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1억4,000만원은 도로 예산이예요. 그죠? 도로보상비예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후에 세입자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누구 맘대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그것을 영업보상으로 이렇게 넘기죠. 그것을요? 무슨 근거로 아, 누구 맘대로가 아니라 무슨 근거로 이것을 영업보상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시설비에서 공사도 할 수가 있고 또 보상도 할 수가 있고 양쪽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것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 그러면 또 돈을 빼내 와야 되구요. 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비에서 공사도 할 수가 있고 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뭐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억이라는 그것을 이제 주장하시는군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전부터 왜 그 보상이 추가되는 보상이 7억이나? 7억이나 했었어요. 암만 찾아봐도 1억4,000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아까 심용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억5,000만원, 황지연못길 개설공사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것을 하신거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변칙으로 그죠? 예? 예산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좀 그러네요. 그게...... 물론 뭐 시설비 뭐 법에 의해가지고 하시니까 그것은 이해는 한다 그러지만은...... 그리고 44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 이것은 지금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청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그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물건이 지금 뭐 얼마 정도나 되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법에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정착물이 있는 것은 또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대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법상으로는 잡종지나 저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법에서 대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중앙로 물닭갈비 이번에 저기 오피스텔 뭐 이렇게 크게 하나 들어선 것 같던데요. 그쪽에도 이렇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지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쪽도 만약에 이런 뭐 장기미집행 이게 해당사항이 되면은 충분히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되겠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만 일전에 기억나는게 한분이 보상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 해가지고 간 걸로 한분이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유는 뭐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맹 보상을 받는 것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조건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났을 때의 보상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아파트에서 팔미 당골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대산아파트 다리를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한 30미터 내려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저 체육공원 올라가는 마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저기 중앙로에서 내려가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대산아파트

한영

이한영위원

대산 그 우측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뭐 어떤 도로가 거기 나오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소방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소방도로개설 이게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돼요? 보상?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주택이 지금 한 채가...... 오른쪽으로 주택이 한 채가 걸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총 몇 가구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열 몇 가구로 기억나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데 그 주택 한 채만 그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쪽이 사실 지금 맹지인가요? 그쪽 일대가 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풀릴 수 있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전체가 풀리기는 어렵구요. 저희들이 입구까지만 합니다. 집을 덜 헐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기 때문에 저 끝까지 골목길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전체가 맹지에서 풀지는 못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저기 우리 강진혁 계장님! 그 계획 이렇게 좀 서면은 제가 여기서 뭐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좀 서면은 그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그 후에 뭐 이렇게 또 변화된게 이렇게 있으시나요?

아, 계속 보완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 후에 이렇게 보고 받은 그 후에 좀 변동사항이 있고 이러면은 하여튼 좀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집행부가 일을 정확하게 이런 계획을 못잡아 와서 우리 의회가 뭐 욕을 먹는게 그렇게 겁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쓰잘데 없는 욕을 먹고 있잖습니까? 이해하시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모든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축과가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장소에 최소한 열 번 정도는 나가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밑에서 말을 민원을 넣어도 위에까지 올라오지를 않아서 일을 엉망으로 하고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민원을 더 만든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게 정말 여기 모든 일 많이 하시는데, 필히 신경 쓰십시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감사실 소관

16시 37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기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77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하단부가 있습니다. 거기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담보권 변제금이 되겠습니다. 248억9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71억6,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 456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기획관리에 고속복사기 임차료가 462만원, 야립 광고탑 철거공사에 870만원, 공무원 제안시상금으로 2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에 1,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100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 컨설팅에 5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획지원입니다. 총 1억3,671만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비인데 강원FC 태백 홍보에 2,000만원 그 다음 방송사에 2,000만원, 일․월간지에 2,500만원, 주간지에 3,500만원, 인터넷으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시 홍보 영상 및 투자심사 사업장 촬영용 드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1,171만4,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31억8,60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486억6,0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그 중에서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원금상환에 270억, 그 다음에 그 반환금에서 216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17억6,60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4억6,600만원,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담보권 반환에 19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끝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저희들 하지요. 뭐.....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별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을 다른 과장님처럼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이렇게 짧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좀 섭섭한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기획․조정 기능강화를 이렇게 보니까. 기획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김진철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저번에 그 뭐 칭찬. 아니, 칭찬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저번주 목요일날에 본청에서 저녁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잠깐 참석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기획계 계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밤늦게 한 9시가 그때 넘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구요. 물론 뭐 다른 부서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지만은 하여튼 보기 좋더라구요. 야립 광고탑 철거공사 이게 그냥 이마트 가기전에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냥 단지 그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철거를 해야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철거 사유가 뭐예요. 감사를 지적받은 사유가?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국도변에 그런 야립 광고탑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8국도 타고 영월에서 제천까지만 가더라도 영월 그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감사 지적 대상이였나요. 그것은 아니면은 뭐 야립 광고탑이 아닌가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번 서울이나 뭐 아니면 춘천 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왜 저것은 지적을 안했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갈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갑니다만은 지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단지, 우리 태백시 것만 지적을 받았으니까.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당초에 올렸다가 또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뭐 그러니까 거기 ‘산소도시 태백’이라고 크게 써 있잖아요.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아무런 어차피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우리도 철거 하고 싶은데, 그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이것 철거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기 버틸 때까지는 저는 버텨도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태백시에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그 광고판인데 이것 뭐하러 이렇게 돈을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좀 만약에 이 예산이 내일 뭐 좀 건드려 지더라도 하여튼 뭐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을 좀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고물상이라든지 뭐 자진 고물상에다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고철 단가가 요즘 ㎏에 몇 백원이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그 철거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안 철거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이지. 그리고 큰 뭐 그게 서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뭐 도로에 시야에 이런 큰 그게 없거든요. 완전히 하천 건너가지고 산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투자심사 사업장 촬영용 드론 구입 이것은 뭐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드론은 이제 아는데.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은 중앙이나 도단위에다가 투융자심사시에 꼭 항공사진을 붙여라. 올라 올 때 같이 보내 달라고 하니까 이 투융자 심사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항공사진 저기 뭐나 지적계나 우리 회계과 지적계에서 이렇게 한번만 딱 치면은 항공사진 다 나오잖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누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직원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없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정말 이것 대개 까다로워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알아 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신있게 대답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확실히 더 알아봐야.....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것은 이게 만약에 대중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막 떴다가 사고의 위험이 나고 그러면은 사고의 위험이 그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102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개발공사 회생담보권 반환 이렇게 되는데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언론보도에는 이제 역대 최대로 추경예산 규모를 한다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의회 예산집도 넘어오기 전에. 예? 그래서 저는 참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태백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앞서 가신다. 특히,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아니, 뭐 언론플레이 하는 것 좋아요. 요즘은 뭐 또 뭐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차피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역대 최대규모 그래서 저는 대개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집을 딱 받아 보니까. 777억 중에 저기 뭐나 그 얼마죠? 이백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270억.

한영

이한영위원

예, 270억.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풍력 팔은 것하고 KBS 부지 270억 그리고 오투 매각 했을 때 회생담보 채권 그죠? 그것 백구십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하면은 464억이라는 돈이 이제 농협에서 고스란히 가지고 가요.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비비 빼고 나면은 예산규모가 300억도 안돼요. 예산계장님! 맞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야, 우리 태백시민들은 기대를 정말 이빠이. 이빠이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야, 이것 정말 저기 뭐.....” 왜, 언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777억에 가지고 777억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루기 때문에 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정말 엄청 기대를 한번 했는데, 예산집 보니까 뭐 어느 뭐 다른회 추경 그것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이것은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뭐 시장님 입장에서는 태백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리고 오투리조트 채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파요. 누군가...... 아니, 잘 했지요. 부영건설에 잘 넘겼지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부영에서 안했으면 어떡할뻔 했냐?”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투리조트를 저희들은 넘김으로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은 800억 우리 오투리조트 판매대금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우리가 아는 1,307억 그 채무 갚은지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실장님! 예? 우리 오투리조트 채무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 팔면서 1,700억이예요. 1,700억. 왜, 1,307억 우리 원금 안았지요. 이자 한 200억 되지요. 그리고 농협 저기 변제금 또 200억 되지요. 그러면 1,700억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 그래서 참 안타깝구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300억도 안되는 규모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777억에 농협 464억을 다 갚겠다고 해요. 지방채. 그것은 뭐 또 내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뭐 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다 갚아야 되는지.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지금 한 3,000억 만들기가 예산규모가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저기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우리 용대웅 주사가 그것은 잘 만들어요. 규모 뭐 3,500억 만들라고 해도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3,000억

한영

이한영위원

다 만들 수 있을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이 3,000억일 경우에 지금 270억을 갚는다 손 치더라도 25%미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3,000억일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3,000억일 경우에 270억을 갚으면은 727억이 되는데, 그게 24.23입니다. 겨우 이제 되구요. 만약 3,100이었을 때는 25%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나 또 행자부에다가 2011년도하고 2015년도 2월달에 그 우리가 채무상환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 할 때도 그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노라고 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5년도 10월달에는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매각 목적을 그 KBS하고 풍력발전단지 매각 목적을 부채상환하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도 예산계에서 우리 의결조서도 제가 받아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정말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겼는데, 이것을 계획은 연차별 계획, 상환 계획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연차별 상환계획 다 있는데, 이대로 그냥 이렇게 지켜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경제활성화 차원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좀 집행했으면 하는 저는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을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것을 계속 계획대로 한다라면은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자가 2.95에서 2.59로 하향 해가지고 저번에 해서 지금 이자를 갚아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 10년을 간다 그러면은 약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자만.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한영

이한영위원

230억.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도 만약에 270억을 갚게 되면은 3억5,000만원 정도가 이자비용이 절감된다. 내가 봐서 270억 부분하고 194억 부분도 같이 좀 승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4억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농협지부장하고 그 다음에 김수오 팀장 그 다음에 김명섭 시청 출장소장하고 이제 소주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194억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지금 150억 때문에 소송도 걸려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양보할 것은 조금 양보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한번 논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논의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결과는 이제 자기들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당연하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의견을 중앙회에다 올려 보내겠노라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실장님 이것은 그래서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우리 우리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농협 채무도 그렇구요.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은요. 물론 걔네들 이제 소송 들어오겠지요. 그죠? 우리 태백시를 상대로 그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약속한 사항을 그러면은 그 전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하고 서로 지네들도 모양새 안 좋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렇게 늘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끝장을 한번 보..... 왜 이렇게 좋게만 갈려고 그러느냐. 저도 지금 뭐 지금 이 결과로 본다 그러면은 저도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우리 동의안을 내줬을 때......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걔네들 이렇게 기부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원금 1,800억 아닙니까? 이자 포함 해가지고. 그렇죠? 박병기 계장님 맞지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얘네들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유스호스텔 30억, 그 100% 다 찾아가죠. 그죠? 이러면은 1,800개 이것 지금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더 가져가죠. 그죠? 얘네들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

한영

이한영위원

단 10원짜리 하나 손해 안 봐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지금 뭐 계산이 뭐 그래봤자. 불가 저는 뭐 한 영점 몇 퍼센트, 1퍼센트 뭐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저기 뭐나 시장님이나 뭐 우리 의회에서 농협 본사에 한번 가 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물론 하셨겠지요. 하셨겠지만은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저는 이 예산을 좀 승인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박병기 팀장이 세 번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자료를 하나를 만들어서 농협지부에다가 던져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근일 의견을 개진하겠노라 이렇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뭔가 액션을 그러면 뒤에서 힘을 실어 줘야 되겠네요. 의회에서. 더더욱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실행 될려면은요. 아니, 정말입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안갚자라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말입니다. 194억이 선다 해서 당장에 뭐 그런 제안도 없이 지출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지방재정위기단체 그것 아무것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예? 자꾸만 우리 의회나 시민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겁주지 마시구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이 겁 준다는게 아니구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하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우리 박병기 팀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농협기부금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 농협 이것 삭감 해줘야 돼요. 이거요.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저 잘 좀 해주십시오. 저 뭐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못 앉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자리 뭐한다구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두 번 다시 못 앉는다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어차피 두 번 다시 못 앉아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잘 좀.....

용보

심용보위원

앉고 싶어도 못 앉아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해주시고

용보

심용보위원

내일은 한번 앉겠네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270억 부분도 지금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는 다 해지가 됐는데, 유일하게 우리 태백시만 남아 있습니다.(03:0601) 그 좀 이 기회에 재정위기단체에서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좀 세워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다 됐어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 질문해도 돼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왜 홍보비용 왜 올렸어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아, 이것 어디.....

용보

심용보위원

그 됐어요. 됐구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됐고 본 예산은 깎습니다. 내년도. 이번에는 세워주더라도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올리지 말고.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용보

심용보위원

드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다시 알아보고 추가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격증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따가지고 2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삼성초등학교 저 선생들을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자격증을 따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하는데다가 그 드론을 사가지고 학생들 그 특수학교로 만드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알아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 통․반장 신문구독료?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신문 왜 이것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이것 통이 늘어 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통이. 통, 통. 소도동도 좀 늘어났구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좀 모자라게 세웠더라구요. 쉽게 말하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통이 늘어난 거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늘어난 부분을 세워 주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반이 늘어나서..... 주공5차 아파트가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이것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지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봐 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또 신문, 신문사 생긴데다 갖다 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잘 하잖아. 신문사 새로 생기는데 갖다가 신문 만들어 주고 하는 것...... 이것 조금 한 100억만 깎을게요. 예? 이것 쓸 때가 있어서 그래요.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안됩니다.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잘 아시겠지만은 저번.....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채무를 하고 난 뒤에 내년도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실시를 하면은.....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은 40억 이상 되면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100억 이상이면 행정자치부 받아야 됩니다. 신규 사업을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정적 의견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행자부 가 가지고 손 벌릴 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세워 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실장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빚이 얼마 있습니까? 나 정말.....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오늘까지 현 채무액이 997억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갚는다 하면 얼마입니까?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이것 270억 갚게 되면은 727억이 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25%미만으로 떨어질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내년도 2017년도에 3,100억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아니, 3,100억 정도 되면 괜찮은데, 3,000억일 경우에는 24.23%이기 때문에 올해 270억을 갚는다 손 치더라도 겨우 턱걸이 하고 있게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빚을 왜 이래 많이 졌습니까?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욱

김재욱위원장

실장님!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이제 거기 두 번 다시 못 앉는다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십시오.

기영

주기영기획감사실장

진짜 뭐 할 말은 너무 많구요. 그런데 말 주변머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건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이렇게 36년, 37년 동안 할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저를 쉽게 말하면은.....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5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