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은림 의원 발언
은림
이은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심사 자료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해당유기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저도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교통행정과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전체 3억5,689만4,000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있죠? 1억6,000 정도가 있습니다. 사유는 제가 대강 봤습니다. 특별교부금 배정이 늦게 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보험 조례 이런 것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 부결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3억5,500인데 이것이 그러면, 시의 내용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6,000만원은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창동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좀더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써달라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1억6,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구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요, 작년에는 2015년 예산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을 저희가 예산에 상정했었는데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편성이 못되어서.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올해 1억6,000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부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은 저희가 창동역 서측에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하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뒤편의 구도 일부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으로해서 앞쪽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구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컨테이너몰 사업이 작년 9월에 다시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를 그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또 설치했다가 뜯어야 된다든지,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쇼핑몰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컨테이너몰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를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은 특교인데 약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을 올해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반납이 되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지금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그때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나, 사고이월이 된 것도 아니고 불용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인데 특교이고 저는 우리구,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고이월해서 저희가 1억6,000만원,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이 있고 집행잔액이 또 1억6,608만740원이 있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부지,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반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답변하셨는데 우리구의 사정상 1억6,600이 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교 따온 것 중에서. 이것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늦게 배정이 되긴 했지만 면밀하게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 선정들을 다른 곳이라도 해서 불용 안되게 쓸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뜯었다가 다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곳이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었나요?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부분이?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가 보면 거의 불용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하는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늦게 교부되어서 그것은 서울시에 좀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요구를 공무원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목적대로 받은 것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보조금 불용된 것이 꽤 금액이 많습니다, 퍼센트가. 그래서 면밀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목적대비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날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예비비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353쪽에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 정도가 지출이 됐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의 어떤 특별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동권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억은요, 방학2동 599-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동절기라서 굴착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사고이월시키고 다음에 3월부터 해빙기가 된 후로 3월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현재 2월 1일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구입면수는 27면입니다.
희도
저희도유기훈위원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유기훈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예산안에서 보다는 여기 제안설명서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방학천, 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1,403만5,000원 한 개팀 신설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부족분 1,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식품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20만원은 8월 1일자 새로 생기는 팀의 여비, 급양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저희가 지금 직원을 투입하는데 구청 직원 포함해서 8명 포함, 4명하고 그것 포함해서 여비, 급양비가 하루에 1인당 2만7,000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지금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런 부족한 부분을 넣으셨죠?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하나, 지금 그 전에 카페형 유흥업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플래카드 걸으셨죠?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플래카드 걸었습니다.
카드
플래카드박진식위원
어디다 걸으셨어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가게 난간 길에, 보도 그쪽의 차도 거기로 걸었습니다. 거기하고,
며칠
며칠박진식위원
걸으신 것이에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저희가 우이천의 경우에는 저희가 걸었다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관공서에서 왜 거냐고 그래가지고 잠시 떼었다가 저희가 또 안 되가지고 또 다시 붙인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제가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 데에서 이야기할게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구청 위생과, 교육청, 경찰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가게 업소 입구에다가 유해업소 이용하지 않기 개별적으로 걸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지금 도봉구에 내가 플래카드 걸은 것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형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일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에요. 왜 가게업소 단속을 우이천변의 벚꽃나무 밑에다 거는 이유가 뭐예요? 형식으로 그냥 이것 우리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놓고 우리 이렇게 단속했습니다라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게첨하기 좋은 장소이고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 위의 가게들이나 옆에, 옆에 볼 수 있는 데에다 걸어야지 지금 천변나무 밑에다 걸은 것이 게첨하기에, 우선 단속의 의미보다는 플래카드 그냥 이렇게 달기 좋은 데에다 거시는 것이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 거신거예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박진식위원
의지있다고 하지 마세요. 이걸 갖다가 의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아니, 돈 주고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우이천 천변의 나무 밑에 걸 것 같으면 왜 여기다 왜 걸어요, 이것 돈만 들고서, 왜 거시냐고.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현장확인 해서,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하시면서 돈 해달라고 추가로 해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플래카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박진식위원
플래카드가 아니라 지금 이미 강북구에서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강북구 같은데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거기 업소가 몇 개 폐쇄된 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는 매일 단속중이고요, 강북구는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진식위원
강북구는 지금 현재 업소가 가보시면 알지만 업소가 지금 실제 폐업은 하지 않았더라도 문을 열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매일 나가서 보면 지금 문을 닫고 영업 안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 폐업, 우리가 지금 52군데 가지고 지금 영업소 폐쇄 해가지고 7군데가 됐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문을 닫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안 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이렇게 저는 우리 다른데 방학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제가 뭐 자주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가봅니다마는 쌍문3동, 창2동, 창3동의 경우에는 거의, 제가 좀 사진 다 찍었는데 거의 영업 안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단속을 나간다라고 이미 정보가 흘러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닫는 거지 단속 나갈 때, 왜 저희들이 갔을 때는 계속 문이 다 열려져 있을까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정보가 나간게 아니고,
제도
어제도박진식위원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매일 단속 나가는 것은 업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기 때문에 또 오늘 오는구나, 매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계획적으로 일주일에 두 세 번 나가면 그때 나가서 그때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보를 흘렸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저희가 매일 나가는데 그거 매일 나오는거는 업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렇게 매일 하셨으면 단속실적이나 매일 했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잠깐 정리하고 전부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소장님, 단속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문을 닫고 있다는데 어제도 제가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물론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속의 정보가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문을 닫고 저희들이 단속 안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돌고 다 돌아봤어요. 다 찍어갖고 왔는데 다 문이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속방법은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북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2 ,3일을 예고 없이 나가는 거죠. 저희도 예고없이 나가지만 우리는 애초에 초기에 좀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나갔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매일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면역이 됐을 수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왔구나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단속의 어떤 효과성에서 저희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나가더라도 저번주는 월, 수 아니면 이번주는 화, 목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바꿔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일 나가는 것을 바꿔서라도 불시에 나가는게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시간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 나가다 보니까 초저녁에는 문을 안 엽니다. 안 열다가 어느 시점되면 다시 문을 열고요. 이게 또 손님을 받으면 문을 잠궈버리고 밖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를
의지를박진식위원
가지고, 맞습니다. 유해한 업소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은 더 예산편성을 할거에요. 해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구는 우리 나름대로 단속하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데 타구하고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보면 지금 타구는 강력하게 하니까 거의 지금 해 놓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을 꺼놓고 안에서 영업을 하는지까지는 들어가보지 않아서 사실은 잘 확인이 안 되요, 그것은. 그러나 거의 저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실질적으로 문을 열지 않고 불을 꺼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수시로 가봐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소년 문제라든지, 저희 주거지역으로 카페형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침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또 하나는 단속방법부터가 거기는 의지를 가지고 업소입구에다 붙입니다. 진짜 업소입구에다가 이 업소는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용 안 하시면 문을 닫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강력한 의지로 하는데 우리는 이것 플래카드, 정말 제가요 얼마만큼 봤냐면 제가 처음 본거예요, 플래카드를. 지금 이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을, 그런데 붙여놓은 것을 업소들이나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좀 달아놓은게 아니고 우이천 천변 차량이 여기에 서면 보이지도 않아요. 차량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밑에 이렇게 다 달아놓은 거예요. 수년만에 하나 보는 이 플래카드가 이렇게 의지도 없이 이렇게 달아놓는다라면 과연 이것은 다음에 혹시 단속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네, 이렇게 단속했습니다, 하고 근거 남기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우이천에는 플래카드를 좀 많이 걸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불법으로 왜 걸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뗐다가 다시 붙인 상황이고요. 업소 개개별로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저희가 하여튼 플래카드 거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가게도 어쨌든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그런 것을 붙일 수 있는지 어떤 법적인,
다가
집에다가박진식위원
붙이는게 아니라 밖에다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밖에 맞은편에다가,
맞은
맞은박진식위원
편에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왜 타구는 지금 구청과 경찰서가 하면서 1년 내내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업주나 누가 이것 불법현수막 관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느냐고 신고도 하고 할텐데 그건 의지를 가지고 안 떼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떼어야 될까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제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게주인이 민원을 넣는게 아니고 그 민원을 자주 상시로 넣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한 불법에 대한 것도 넣고 그러는데 왜 관공서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 다른데를 하면서 너네 것은 왜 붙여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을 넣습니다. 그 민원도 맞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다른 데에도 다 공고물 붙이는 데에다 부착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잠시, 또 민원은 우리가 또 그 민원도 민원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떼었던 것이고 우리가 또 그것을 떼어놓으면 우리 단속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무리하게 붙였습니다. 지금 또 그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우리가 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게 앞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붙여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위생과에서만 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포스팀을 이렇게 구성할 의향은 없으세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교육청은 학교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강북구청은 학교주변에 많고 저희는 학교주변이 아니라 크게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경찰은 저희가 23일날 치안협의회 그때 저희가 협조사항을 전달해가지고 협조를 받을 예정이고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일부 업소가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할게요. 팀장님 이것 하나는 좀 더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200m 이내 구역은 못 들어오죠? 정화구역 내에는 못 들어오죠, 업소가?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그것은 그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냈기 때문에 학교주변 200m 제한은 없습니다. 그게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정화구역 내의 200m 이내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이네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런다
그런다박진식위원
하더라도 지금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수유역이라든지, 수유리 뒷골목 학교하고도 굉장히 떨어진 데도 많아요, 그런 업소들이. 그런데도 거기도 다, 거기는 거의가 죄송합니다만 업소 입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개 업소당 하나 정도는 계속 붙여서 지금 1년 내내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좀 뭐랄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생하시고 힘들게는 일을 하셨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행정이나 이런걸 봤을 때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고생하신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예산하실 때 부족하다면 더 해서 저희들이 해볼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서 이것은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정화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강북구나 성북교육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담당자한테도 드려봤어요. 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몇 사람의 팀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팀을 구성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되니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같이 이것은 아이들이라든지, 주택가의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같이 협조해 주세요, 하고 좀 다니세요, 계속. 한번으로 끝나지고 말고 계속 두 번, 세 번 가셔요. 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북구는 2, 3회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2, 3회는 협조가 되는데 저희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협조사항을 매일 우리가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법은
방법은박진식위원
경찰을 매일 바쁘신 분들을 오라 하지 말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 하신다든지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매일 하신다든지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는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정해놓고 하시면 되는데 그 분들한테 바쁜데 매일 업무에 매달려 달라니까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혹시 지금 예산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해 볼테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볼테니까 충분하게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내일, 모레 이렇게 추경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혹시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볼게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죄송하고요, 좀 일찍 끝나고 이렇게 보건소는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저도 굉장히 좀 다른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같이 의지있게 서로 노력해서,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한 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은림
이은림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진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우리 동네가 유별나게 많이 했습니다. 창2, 3동하고 또 쌍문동 쪽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박진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현수막 문제는 우리가 따로 허가를 못 내요? 불법으로 꼭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그것은 게첨장소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저희가 어떤 장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옥
이근옥위원
네, 지금 바로 그 개천 건너가면 강북구에도 한 7개인가, 8개가 쫙 있어요. 그런 유흥업소 있는데 거기는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현수막이 길 건너편이 아니라 그 가게 앞에 나무, 나무 사이에 걸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봐, 사람이. 가리지도 않아, 거기는. 즉 말해서 건너편하고 그 유흥업소 그 앞에 있어요, 바로 전봇대 나무에 걸어놓은게. 그래서 저도 밤에 돌아다니면 보면 아주 거기는 좀 철저히 잘 되어 있고 아까 말한대로 1년 이상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찢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민원으로 아까 떼었다 다시 붙인다는 등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원활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붙어요? 아니면 야식값이 있어요, 없어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식품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원의 급양비가 있고 2만원의 여비가 있습니다. 2만7,000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1인당 나갈 때마다?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1인당 2만7,000원.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내일부터 들어가겠지만 거기 문 닫은 상가를 사서 뭐한다는데 그 돈 가지고 나는 거기 지원해주려고, 왜 스스로 문 닫는 곳을 우리가 왜 얻어 돈 줘가면서, 그런 돈으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문 닫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52페이지 예비비 지출 하나만 질의하겠어요. 의약과장님 예비비 지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기본경비 1,000만원 아시죠.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설장비유지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팍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비를 수리한다든가 시설을 고친다는데 이런 데 쓰는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장비유지비, 고치고 수리하는데 쓰는 장비유비지가 8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작년 12월 DR장비를 시비 100%로 해서 신규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잘 됐는데 그 전에는 고장이 자주 나서 한번 나면 2, 300만원씩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8월에 골밀도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에요. 그런데 골밀도 기계는 다른 기계하고 달리, 팍스 같은 경우에 두 대니까 하나 쉬면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체할 수도 없거니와 민원이 2달, 3달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돈은 없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1,000만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는
기계는이근옥위원
당연히 도봉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예비비를 쓰라는 것이에요. 예비비를 쓸 때 써야지 쓸 데 없는데 예비비를 쓰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써야죠. 좌우지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기계 새 것 온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왔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이천변에 게시대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도 업무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 게시대를 세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고정 게시대만 있잖아요. 임시 게시대를 가게 앞 주변에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 현수막을 1년 내내 게첨할 수 있도록 게시대 설치 요청을 같이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같이 노력해서 현수막 걸 수 있게끔 해보시자고요.
경석
고경석식품안전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가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 예산이 한 1억 원정도 남았습니다. 사유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인력관리 기간제 보수가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비만 신체와 금연, 재활,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써 2015년도에 방문간호사가 찾동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동한 분에 대해서 재채용 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은 부족인력을 채워졌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실제
실제강철웅위원
인력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산만 하는 것이란 얘기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개월 분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잔액 남아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잔액 1억원 정도 남아 있는 돈이 몇 개월 분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공고를 내고 그러면 모집했다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재공고 내서 7차에 걸쳐서 냈고요. 이것이 몇 개월 분이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금액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잖아요. 몇 명이 몇 달 부족해서 남았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안 나오는 건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을,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인건비는 보건정책과에 잡혀 있는데요. 찾동 서울시 시범사업을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찾동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지만 6월 1일부터 1달 동안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방문간호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시비 100%로 서울시에서 1년분 예산이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월 분 인건비,
철웅
강철웅위원
5개월 분이 인력을 없어서 남는 겁니까? 아니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찾동 간호사 1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뽑았는데요. 서울시비 100% 1년분 예산해서 250만원 정도해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다른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기타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이 지금 남았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관리사업에 그 인원이에요? 다른 것 같은데, 찾동 인원이 아니고 원래 방문간호했던 인원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찾동 간호사 인력이 5월까지는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찾동으로 가면서 한 달에 5명 정도가 결원이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월 이후부터 5명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5명에 대한 6개월분이 남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동안
그동안강철웅위원
1명도 모집 안됐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1명도 모집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결원 인원을 계산하니까 한 달에 10명이 정원이라 하면 5명, 5명, 6명 해서,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인력수급이 어려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인력은 아시다시피 봉급도 낮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처우가 그래서 간호사들을 요양병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말 모집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는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작년 11월에 겨우 10명 채웠다가 올해 현재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기간제 형태로 쓰고 있지만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고 현재 예산이나 현실 속에서는 기간제로 뽑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분들한테 그런 희망들이 있게끔 가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열악한 처우가 1, 2년 가더라도 향후 무기계약직이 되면 안정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력수급이 제대로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 예산은 왜 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적절한 곳에 보건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사업비가 남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공사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남으면 그 만큼 구민들한테 건강 혜택이 적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사가 5개월 동안 5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야 된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적극 노력을 통해서 다 사용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라 기간제라는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소장님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셔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하던 것이니까 마저 질의를 몇 개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보건정책과도 예비비를 쓰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설비로. 그것 설명해주시겠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개인 사유지간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에 균열이 가면서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 담장 밑에 꽃밭을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침수가 되고 그 밑으로 배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가 조금 높고 민원인 집이 낮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바닥에 균열이 생겼어요. 세굴도 되고 침하돼서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으로 해서 담장을 보수해야 되는데 1,087만원 예상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48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그 보수를 우리가 다해야 되는지 안전치수과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보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 결과 보건소 쪽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자문결과로 해서 예비비를 써서 보수하게 됐습니다.
실비
시실비강철웅위원
원래 예산액 1,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아까 400만원밖에 없었다는 것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다른 데 쓰고 남은 돈이 4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수는
보수는강철웅위원
언제하신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11월에 했기 때문에,
상대
상대강철웅위원
집을 보수해준 겁니까? 아니면 담장 자체를 보수해 준겁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담장하고 담장 밑에 흐르는 물이 침하되면서 지반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 부분을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들이 주차장 나가는 쪽에 있는 지금 담장 허물어서 바꾼 것이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허물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수를 했어요. 균열 간 데를 매우고 칠을 하고,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상항인데 담장을 보수했다고 하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11월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민원인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의구심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 집의 문제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할게요. 294페이지에 보면 국가 결핵지원 사업이죠. 국가 결핵지원 사업 중에서 국내여비 전액이 불용이 됐네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식품행정팀장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박종덕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은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나갈 때 출장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여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일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초과된 분이 없기 때문에 100% 다 반납이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핵사업이 아주 전국적으로 결핵 전염병이 돌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일상적인 출장이나 여비로 전부 다 된다는 것이잖아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그 추가 13일 이상이 되면 이 돈으로 지급이 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평상시에 보는 업무의 내용 중에 이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자고 하면 만약의 사태에,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각한
심각한강철웅위원
전염 사태가 있었을 때에 그 이상의 추가의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결핵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질병입니까?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핵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에 상식적으로, 제가 의학적 지식을 빼고도 상식적으로 예전에 많이 발발하던 전염병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위생상태가 좋아지면서 많이 감소를 하고, 요즘에 들어서 조금 다시 증가를 한다고 하긴 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아까 말한 평소에 우리가 13일분의 국내여비를 가지고 할 때에, 13일정도면 근무기간 반절 이상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보통 업무로 결핵업무는 다 커버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에요. 예산을 잡을 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너무 관습에 의해서 짜져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은 좀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3%이고, 구비가 17%예요.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6만원정도가 추가로 이 예산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예산에서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금년도,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017년도,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그만큼 결핵이나 이런, 결핵 외에 다른 용도로 출장 갈 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주로 결핵이나 성병인데 그렇습니다.
깐만
잠깐만강철웅위원
, 국가 결핵지원사업의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주로 결핵의 역학조사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결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뭔가를 할 때 그것을 가서 일을 보는데 그것과 관련한 다른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것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 목록으로, 국가결핵지원사업이라는 목록에 국내여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외의 사업이 만약 쓰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쓰인 것이지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잘못 쓰인 것이 맞습니다.
무리
아무리강철웅위원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질병에 의해서 추가되어서 하면 전용을 해서 쓰든지, 변경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2016년도에 그렇게 사용됐다고 말씀하신 것,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결핵만 가지고 36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결핵만입니까? 확실합니까?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얘기하신 것은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만성으로 해 가지고 같이 거기서 성병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병에서 역학조사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아마 결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게 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결핵이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그렇지만 결산서이고, 예산서이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무원이 하는 서류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결핵발생에 따른 역학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장님
소장님강철웅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하시지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차후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그것 논란할 것은 아니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결핵사업은 우리가 OECD 국가중에서 결핵 사망률도 제일 높고 해서, 사실 결핵이라는 병은 후진국 질병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잘 안 생기는 질병입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많이 생기고 있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국비, 시비가 많이 배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집행은 안 됐지만 언제 또 결핵이 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잡혀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오히려 집행이 안 된 것이 다행이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되나, 사실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일상업무 중에 여비가 있으니까, 일상업무 중에 아까 발생할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 업무를 보는 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일부가 사용이 됐다, 이 예산으로. 그래서 2016년도에 사용하는데 회계상의 절차상으로 이 업무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게 다른 업무가 중복되어 사용되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원칙적인 얘기는 소장님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의견이 다른 겁니다. 다른데 원칙적인 얘기는 소장님은 필요하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국시비, 구비 매칭이고, 저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상업무 중에도 우리나라 수준이면 일상업무 보는 중에서 결핵업무가 충분히, 의학적인 판단이야 소장님 의견을 저는 더 존중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바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팀장님 같은 업무시지요? 국내여비 바로 밑에서 결산서 보면 있는 것,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7,100만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7,100만원 중에서 3,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용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접촉자 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담검사, X-레이검사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검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인데, 작년도에 접촉자가 286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3,443만8,000원 금액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약 50%정도,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액이
금액이강철웅위원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2016년도에는 얼마정도 금액이 잡혔습니까?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금년도예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금년도예요. 반복적으로 잡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시간상으로 계속할 수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해마다 잡혀서 결핵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해온 것이면 2014, 15, 16년도에 진행, 몇 명을 했는지 예산사용 자료를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 예산만 보면 우리가 많이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2016년도 예산할 때 조절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향후에 조절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50% 이상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이니까 자료로 해 가지고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쪽에
아래쪽에강철웅위원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사업도 팀장님,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시설부대비에 이월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2개가 있네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먼저 총 예산의 인프라사업이 1억3,853만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시설비가 8,792만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1,441만원, 지출액이 780만원이었고요. 사고이월이, 용역설계비가 661만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7,351만원 중에 12만원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12만원 집행잔액이고,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집행잔액 있고,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그것부터 하나씩 짚을게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이게 뭐냐 하면 인프라사업해 가지고 결핵실하고, 결핵실에 감압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그 시설비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해서
보완해서강철웅위원
확충하는 것이지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있던 시설을,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그 시설에다가 감압시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매칭비용입니까?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전액 시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액
전액강철웅위원
시비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비 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업을 못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네.
비가
시비가강철웅위원
언제,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왜냐 하면 예산이 최종적으로 온 게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월에 최종으로 왔다는 것은 나눠서 예산이 왔다는 것이에요?
종덕
박종덕감염병관리팀장
예산이 두 번에 나눠서 들어왔는데요, 세 번에 나눠서 들어왔나, 최종적으로 예산이 들어온 게 11월달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차에 나눠서 들어왔다면 진행하면서 예산은 일정부분 사용하고 남은 것만 이월시키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거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3차에 걸쳐서 내려왔다면, 마지막 11월에 내려온 것을 사용하기가, 출납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면 그 전에 내려왔던 것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그러면 처음에 시비가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처음에 내려온 시비가.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9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은 설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기간, 용역기간동안 12월에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설계가 끝나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9월에 예산이 내려왔고, 설계가 그러면 9월 이후에 들어가면 설계가,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용역기간,
역이
용역이강철웅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 자료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9월에 내려와서 공사를 했는데 썼느냐, 설계 때문에 설계 기간이 있어서 못 썼다 그러면 명확한 것이잖아요. 답변을 잘해 주셔야, 간단하게 넘어갈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설계 용역기간이 그 연도에 못 끝냈다는 것이잖아요.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12월 내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성과물을 받아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이월
사고이월강철웅위원
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경석
고경석식품행정팀장
네, 공사비용이니까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약과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액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 왜 하나도 안 쓰셨을까요? 사무관리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비가 2015년도에 263만원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2014년이나, 13년이나 변함이 없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2015년에 다른 때와 달리 90만원의 잔액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보통 행사실비보상비, 강사료라고 쉽게 말하면 강사료인데, 강사료 135만원이 9회, 9번 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5회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회 중에서 2회가, 2번이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교육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센터에 저희들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무료로 2회 실시가 되고요. 3회에 대해서만 노인복지센터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 해가지고 약물교육이라든지, 구강보건교육, 또 병원을 이용해서 무슨 관절 아픈 것 이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을 노인분들에게 맞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3회 밖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5회만 실시됐는데 그 중에 2회가 무료이고 그래서 3회만,
하신
신청하신강철웅위원
분이 없어서 프로그램 계획은 했는데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9회분이 대부분 다 나갔는데 이상하게 이 노인복지센터 내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만 유일하게 세 번이 신청자가 없었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에는 동일하게 잡으셨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6번만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번으로 잡으셨어요? 아예 적을 것 같아서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것도 좀 다른 데를 보면, 제가 이건 다른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관들이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센터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다른 외부의 병원의 강사나 이런 분을 불러와서 강연, 이런 강좌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이렇게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분들한테 좋은 건강강좌를 하자는 취지인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일부 다른 기관들은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다른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강좌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남은 우리 강좌로 잡혀있는 것도 사실은 못하면 좀 이렇게 연계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들을, 진짜 잘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것하고 연계하는 것도 노력을 해 주시면 더 다양한 것들이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필요한 사업들인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밑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기간제보수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306페이지에 있는 기타직 보수비용하고 동일하게 연계되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행정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 통해가지고 시간제 임기제 해가지고 1급 응급구조사를 뽑은 돈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간제 인건비는 692만7,88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는 무슨 자격을 주어지는게 아니고 응급구조사를 보좌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이 기간제를 뽑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뽑으신거예요? 아니면 못 뽑으신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뽑았어요. 뽑았는데 늦게,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요.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채용이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게 11월 23일, 11월 23일부터,
분만
한달분만강철웅위원
급여가 나갔네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언제 모집을 하셨는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가 이게 예산이 추경에서 2개월분 했는데 11월 23일에야 채용이 돼서 그때부터 나가면서 12월 31일까지 1개월 분하고 7일분해서 201만3,030원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에
추경에강철웅위원
계획하고 하실 때는 필요하고 그 부분들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추경까지 하신거잖아요, 본 예산 안 잡혀있던 것을. 그런데 그것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장을 좀 빨리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다음 해부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요.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그러면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빠진
빠진강철웅위원
인력 없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없습니다. 1일 2회 매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 안전교육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까지 잡으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열정하고는 달리 현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 인력수급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보건소의 중요한 인력들인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지금 올해는 6만2,000원으로 상승이 돼서 모집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작년 10월에 추경이 되어서 11월, 12월 모집할 때는 5만5,000원 일당이 되다보니까 기간제가 오질 않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람을 못 뽑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부탁밖에 드릴게 없네요.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걸 또 남겼다는 것은 저희 예산을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 예산이 막 넉넉해서 여기 저기 많이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보건과 질의를 좀 할게요. 307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여기에서 변경을 하신게 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민간위탁금하고 의료 및 구료비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뭐가 다른 것이고 이게 왜 변경을 하신건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07페이지 아래쪽에, 민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민간이전비용인데요, 의료 및 구류비하고 민간위탁금인데 이걸 31만6,000원 두 개를 전용하신것 이잖아요. 100만원 밖에 없는 데에서 전용을 해서, 아니 변경을 해서 쓰셔서 민간위탁금이라는게 어떤 내용인데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을 또 30만원 정도까지 변경을 감해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셔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보는게 31만6,000원을 변경을 하셨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의료 및 구류비는 예산이 3억4,100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금이 100만원정도 되는 것을 31만6,000원을 감하고 3억4,000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하셨단 말이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2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변경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변경하셔가지고 하셨을까,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 간담회할 때 그러면 좀 정리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되세요? 다른 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 제가 할게요. 지역보건과가 변경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용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309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시려고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모신생아관리 민간위탁 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보통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사업보장으로 했다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는 목으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그게 바우처로 이게 이관되면서,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바우처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게 사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저희가 사회사업보장 그 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편성해서 그다음에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쓴 곳에다가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으로 바꿔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금의 어느 목으로 쓰든지 제가 봤을 땐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뭐 회계처리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액이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지침 같은게 없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년도 처음 공약사업으로 시행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는 이 목에 대한 집행한 지출 건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좀 덜 하셨네요, 과장님. 고민을 더 하셔서 목을 좀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얼마 쓰다가 잔액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한게 아니라 지금 쓰기 처음부터 완전 목을 딱 바꾸신 거잖아요, 전액을. 그런 부분, 이게 지금 동일한 동일한 형태가 우리 317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살예방사업에도 똑같은게 있죠? 그것도 전액이 1,400을 변경하셨죠? 317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액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액변경. 이것은 왜 전액 변경을 하셨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4,200만원 이것 말씀,
철웅
강철웅위원
1,400만원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비도 똑같이 저희 예산편성한 뒤에 내려와서 저희가 변경된 걸로 나왔습니다.
비가
시비가강철웅위원
내려왔다는게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다는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서울시비 100%가 있고요, 구비 100%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비 하고 구비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얘기하면 우리가 구비를 잡았는데 이 똑같은 목의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안 써도 됐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안 써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으로 썼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올거라는건 사전에 아무런 교감이 없으셨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생명존중팀이 아까도 그 맥락인데요, 2014년도에 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구비도 좀 잡고 시에서도 또 보좌하고 중복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사실은 정리를 사실은 못하신 거잖아요, 계획하실 때. 2016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정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7년도 내년 예산하고 결산하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비슷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전액을, 추경을 해가지고 감추경을 하거나 편성을 한 것도 아니고 전액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한 예산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는 향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내용 들으셨죠? 이런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았으면 예산사용은, 그것도 전액이 초창기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액이 변경하거나, 왜 그러냐면 변경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추경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해 되시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목이 바뀐다든지, 목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변경될 수 없도록 잘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좀 향후에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류비가 잔액이 남은 것은 예방접종하고 남은 금액이겠죠?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30, 35, 35 매칭사업으로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나름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 저희 구 어린이 예방접종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수가, 어린이 예방접종은 12세이하가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인데요, 저희가 999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예방접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잡히고 그러면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비부분도 또 남아있는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선택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 선택예방접종을, 그러면 만약에 구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 중에서 구비로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매칭 비율을 맞추라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매칭비율은 맞춰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남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비는 그 비용에 대해서 선택적, 예를 들면 한 예방접종을 우리 구민들한테는 구비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시비 다 보조되는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보통 국가사업에서 예방접종 바우처나 어떤 지원사업을 할 때는 필수예방접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필수예방접종 중에서 간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백신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선택적인 접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우리 구비이니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사실은 큰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단적으로 신생아를 키우고 있으니까 필수예방접종 외의 선택적인 부분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많이 또 발병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병원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차원에서 구비로 우리 구민들한테는 예산이 있을 때 확보가 돼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맞거나 발병률이 높은 필수는 아니지만 구에서는 필수로 볼 수 있는 것들, 준필수에 가깝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남은 예산 불용처리 하는 것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방접종에는 독감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어린이것만 들어간거죠? 아닌가요? 지금 독감이나 이것 다 들어간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독감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죠
별도죠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잖아요. 방법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사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50대 정신건강증진 상담지원 사업이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이게 예산 내려온 것하고 근거가 마련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출이 안됐다라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상임위에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15년 11월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려오기 전에, 전액 시비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시비100%입니다.
오기
내려오기강철웅위원
전에 시에서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통보가 언제쯤 있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회를 9월 정도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설명회를 하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그 설명회에서는 없었나요? 지출근거에 대한 얘기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설명회는 제가 참석하진 않았지만 저희 팀장님이 참석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전체적인 규모나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게 학회하고 뭐든 굉장히 심도있게 협의해야 될 단체도 많고 해서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게 그겁니다. 예산이라는게 시비든, 구비든 사실은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결론적으론 이 예산을 그때 이 지역의 지출근거라고 설명하신 조례라는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시비가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11월에 시비를 내려주면서, 9월에 설명회하면서 시비를 내려주면서 그때 조례 만들어서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인데 그것이 시에서 판단이, 제가 여기에서 유추해 보기에는 시에서 판단이 그런 지출 근거가 특별히 없어도 시에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지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9월달에 설명회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마련 안되어서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반납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반납해야 될 돈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항의도 하고 조항을 찾아봤는데요.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봤더니 의료법 27조 3항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면 유인알선행위 거기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고 나름 의회 일정도 안맞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시에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시비 100% 주는데 어떠한 명확한 근거를 검토도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현행정상 어렵고요. 저희도 나름 여러 각도로 했고 그 1,100만원 반납했지만 올해 2016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800만원 시비 교부받아서 의회에 4월에 조례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례가 올해 4월에 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제 다른 모임에서 시장님을 만나서 그 얘기도 드렸는데 시에서 지침으로 매년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구에서 그냥 받거나 그냥 따르거나 이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내려줬을 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년에 줘라, 아니면 이것을 명시이월시킬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놓고 결국에는 쓸 방법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그 사이 반납하고 또 전년도에는 1,100만원 왔는데 올해는 300만원 깎여서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명시이월해서 우리가 근거 마련해서 쓰겠다 그러면 훨씬 더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서류상으로 사실은 이 결산서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받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은 안받는 것이 맞죠. 못쓰는데,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안받을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시비 100%를 받아서 쓸려고 나름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쉽게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하고 소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없으면 차라리 내년에 줘라, 아니면 이것을 이월시켜서 줘라, 내지는 다른 명목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당신네들이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줘라,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소 얘기 잠깐 드릴게요. 320페이지에 방문보건 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50%는 안되는데,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겠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에서 방문간호 기간제가 미채용되었잖아요? 그 채용이 늦어지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그것하고 연결되는 사업인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같은
똑같은강철웅위원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네요. 우리 보건인력들은 중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수급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는 하지만 보건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