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4국, 2관, 3사업소, 6개동 주민 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는 모든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을 숙지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증인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 중 시 본청의 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범위 내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예,

박용철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경옥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나승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성우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김경옥 회계과장 나승길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 후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항상 시민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옥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민원여권과 홍성안 과장은 명퇴휴가로 주무팀장인 김강경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6개 자매도시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후반기에는 중국 우루무치시에 오산시청소년합창단 합창부문을 참가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꽝남성에는 10월 중에 저희 오산시대표단이 방문을 하고 일본 히다카시는 금년 10월 중에 소년스포츠교류단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28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전야제는 올해는 문화체육과의 협업을 통해 9월 9일 종합운동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시민 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야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참여자치 체계 구축입니다. 1일 명예시장제 운영과 푸르미 시정참여단 운영, 지역사회리더 양성학교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과ㆍ균형 인사입니다. 희망전보 이력관리제 추진을 위한 개인 희망부서를 파악하고 격무부서의 실적가점을 우대하고 인사고충상담을 통해 경쟁과 사기가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시정운영방향 공유 및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토론교육과 새내기 공직자 연수, 그리고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등 능동적 인재 양성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완공된 힐링센터가 7월부터 개관되면 심리상담실과 직원소통마당,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ㆍ감면, 취약분야 일제조사, 탈루ㆍ누락세원 발굴활동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청구서 및 다양한 납부방법 소개와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주요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 운영을 위해 국세부가세방식에서 독립세 전환 후 다양한 홍보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 안내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자료 및 신고자료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추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공정과세ㆍ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기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189쪽,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과세자료 수집ㆍ정비와 정기분 재산세 부과ㆍ홍보 등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징수과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범칙사건조사와 가택수색, 행정제재 등 전 방위 수단 동원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ㆍ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시와 화성동부경찰서 업무협업을 통해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합동영치 및 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 공매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법 집행력 강화 및 신속한 공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일상경비 보유잔액 최소화 및 여유자금 정기예금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세입수입관리를 추진하고, 235쪽에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회계과 업무보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제고를 통한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345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 내의 CCTV 성능개선공사와 회의실 노후장비 개선,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347쪽,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렴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2쪽,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속ㆍ정확ㆍ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고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전산화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지속정비로 업무처리 효율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4쪽,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야간여권민원실 운영과 여권발급기간 단축 등 여권교부 문자서비스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총 54개소에 208대를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죄취약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669쪽, 2006년도에 도입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하여 장애발생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70쪽,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안정적 운영입니다. 매월 데이터 손실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고 금년도 8월에 2017년도 통합유지보수 타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통합유지보수 관리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구축입니다. 노후 통신시스템 교체 및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보통신망의 가용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이버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제총조사와 오산시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자료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4쪽,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장님의 소개를 뺀 것 같습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ㅇ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총무팀장입니다. 강선규 시정팀장입니다. 김승규 인사팀장입니다. 김선옥 교육후생팀장은 공무국외연수로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선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19페이지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참여자치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사실 위원들끼리 논의했을 때는 청년기본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연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논의들이 있어서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실적을 받아보니까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모임보다 소규모로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고요. SNS를 통해서 건의사항 수렴이라든가 임원선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모임을 가졌었는데 시장님이 공무원분들 인사시켜주고 가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었고 선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청년기본법을 보니까 새누리당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새누리당이 기획감사실 쪽이고 더불어민주당 법안대로 가게 되면 가족보육과 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되게 되면 이 푸르미 시정참여단의 중복가능성이 있잖아요.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참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법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푸르미 시정참여단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를 들은 단체는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많이 반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책이라든가 그분들의 욕구사항을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푸르미 청년단을 모집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고 오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바로알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기 전에 청년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실무부서로 이관시키겠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복되고 담당부서에서 청년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면 저희가 이관할 수도 있고요. 기본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단체구성 없이 푸르미 시정참여단을 청년조례단체로 겸해서 운영한다면 저희부서에서 맡아도 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던 활동구성계획안도 주시고요. 어차피 행감 끝나고 조례특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참여단 활동한 내용들을 보니까 주말 중심으로 많이 하셨는데 시간대를 평일 저녁시간대나 주말시간대를 많이 활용하셔서 여태까지 하셨던 것보다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로 주말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주말을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받아서 하신 것도 시정참여단인데 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 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PPT를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했는데 PPT 한 번 가지고 이분들이 습득하는 데에 애로점이 있고요. 각 분과활동을 통해서 분야별로 본인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참여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시민과의 대화 7월이면 한 달 남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작년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게 될지 각 동별로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동별로 추진해야 된다는 각 동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에 했던 방식대로 동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항상 봤던 사람들만 온다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시간대도 조정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관련해서요. 지금 간부급 공무원들 중에서 실무부서에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3년 이상 계시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기인사 때는 대부분 2년 이상, 3년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 전보발령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직위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6급, 7급, 8급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5개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3년 이상 된 직원은 이번에 정기인사 때 전보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6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6급 이상 3년 이상 되신 분들 리스트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손정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관리실태 조사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여기에 ‘완료’라고는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의회 지적받은 이후에 하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민간위탁 관리실태 조사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민간위탁담당자를 한 명 지정해서 민간위탁기간이 6개월 이전에 도래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위탁기간이 도래돼서 초과된 다음에 의회동의를 받은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이전에 안내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정비만 하신 것이지요?

예, 절차적인 정비는 다 했습니다.

이번 행감 포인트를 민간위탁시설로 해서 전반적인 정산서류나 지출증빙서를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시설 각종 수당 지급기준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법령 없이 자체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해 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한 센터가 출장비, 제수당, 업무추진비 이렇게만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자격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총11개 수당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어느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요. 여기는 제수당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외에 빠져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틀려요.

이 사항은 각 부서에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행감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받아본 사항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당부서와 연락을 취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몇 군데만 제가 봤는데도 틀린 데가 많아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성격의 수당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도 있고 효도여행비도 있고 이런 것은 용어의 정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성격의 수당의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법령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시설 말고 그 외의 시설은 인건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용어도 그렇고 나가는 수당도 그렇고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데는 수당이 너무 적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개별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민간위탁 자체도 개별법령에 의해서는 못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와 인건비의 일원화는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운영기준을 보니까 이것도…….

그것도 시설별로 틀릴 것입니다.

여비는 특히 더 심각한 수준이라서 본 위원도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비기준이 너무 다 틀리고 업무추진비 운영기준도 대부분 공무원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시설 특성에 따라서 유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 정의를 정립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인가요? 그때도 자원봉사센터 지적당한 적이 있었는데 각 센터별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기준, 업무추진비 운영기준도 조사해서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고 정의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준용하고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업무추진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ㆍ수탁계약서도 지도ㆍ감독 부분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별법령이 있더라도 계약서에는 지도ㆍ감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ㆍ수탁협약서도 저희가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보니까 민간위탁시설이 유난히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각종 센터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업무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실하게 결산정산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감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개별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가족보육과에서 지도ㆍ점검을 하다가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하면 감사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도 감사부서에서 인력지원을 해서 전체 지도ㆍ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서도 결산정산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립시켜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면 너무 천차만별로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재정립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전문통계요원 채용 검토,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조치계획을 보면 배치예정이 나오는데 조치계획이행시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아까 인사업무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통계담당자를 전문직위제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번에 8급 직원을 통계전담요원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면 업무의 전문성도 제고되고 그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수당도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통계요원으로.

올해 인사에 반영된다는 건가요?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측근인사 방지대책 관련해서요. 여기에는 ‘완료’라고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정질문 이후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전반적으로 센터나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이나 조례 그런 미비점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시ㆍ군보다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해당센터라든가 전문기관은 그 기관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정관과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관하고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측근인사 방지대책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측근인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랑 산하기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해당기관에 안내문을 보내드릴 수가 있지만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업무영역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당부서, 해당기관에 측근인사 방지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안내공문을 보내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관단체장분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문밖에 못 보낸다면 주기적으로 보내주십시오. 2회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주기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압박용이라도 되게 정기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위원님, 측근인사 관련해서는 시청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담당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요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오산시 산하기관 및 단체 등 인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이 거짓답변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정관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감독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것 못하시면 공문이라도 정기적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연간 2회 이상 국외연수자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해외사례 방문조사랑 제14기 핵심리더과정 마을공동체 해외사례 조사에 대해서 연수보고서 오늘 안으로 제출 가능한가요?

예, 연수보고서는 해외에 갔다 오면 20일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매도시 관련해서 일본 히다카시 다녀오셨지요?

예.

오산이 국외 3개시, 국내 3개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히다카시 방문할 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들고 있고요.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인근에 있는 구리에서 지속적으로 히다카시와 자매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산의 미래를 봤을 때 자매도시 유지라든가 자매도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뿌리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리시와의 자매도시는 히다카시에서 지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요. 우선 오산시와 자매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오산이 조금 소홀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쪽은 지금 전체 시에서 관여해서 예산을 다 투여해서라도 자매도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소년스포츠교류 외에 문화교류라든가 그쪽에서도 지난번에 히다카시 방문했을 때 저희가 실무자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포츠교류 외에 다른 교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자매도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영동, 속초, 순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개 자매도시하고의 상호우호증진효과가 뭐가 있는지 짧게 중요한 것만 하나씩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활성화가 돼 있고요. 농작물 판매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에 해변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좀 정체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천시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하고 자매도시 협약시점이 언제인가요?

순천 정원박람회 했을 때.

몇 년도예요?

201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

순천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은 그쪽에서 세계정원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순천시에서 저희 오산에 요청이 와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가 환경적으로도 오산시 생태계조사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순천만하고 저희 오산천과의 교류도 필요하고 그래서 환경하고 정원 관련해서 저희가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교류협력내용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없습니다. 행사 있을 때만 교류가 좀 있었고요. 올해는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외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형식적으로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자매도시는 사실 장기적으로 오산시의 발전과 서로 상호우호증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양도시간에 우호가 없다면 과감히 철회해서 다른 발전적인 도시들과 우호증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도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작년에 양산동 세교동의 73번 버스노선유지를 검토한 바가 있는데, 30페이지입니다.

예.

조치현황이 완료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완료로 돼 있지요?

예.

중간에 ‘오산-화성간 73번 버스노선의 양산동 노선 연장 협의, 화성시 부동의, 추진 곤란’ 이 내용이 있지요?

예.

그러면 조치현황이 완료가 아니라 이행불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료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이야기 한 마디 하면 “나는 할 말 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73번 같은 경우만 이행불가고 다른 것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정확한 시정요구사항은 다른 버스노선의 확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73번 버스노선 유치를 검토하랬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분들이 그 노선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

어찌됐든 73번이 아닌 100번이 있든 300번이 있든 1000번이 있든 여러 개 노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를 꼭 필요로 했던 주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면밀히 해야 될 거 같고, 이것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지시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형식적으로 조치하고 형식적으로 완료했다, 그리고 이것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우리는 열심히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때우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73번 버스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화성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부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곤란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것 하나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 내용자체는 자치행정과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부서에다가 유념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전 부서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어린이자전거달리기대회는 위원들이 지적해서 바로 시행이 돼서 적극적인 행정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두바퀴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린이자전거대회 이번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나요?

일단 어려웠던 점은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오산천에 이중으로 이원화시켜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일반자전거축제와 같이 오산천에서 했으면 더 좋은데 안전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자전거대회는 운동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오산천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간의 이전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여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주최 측에서는 성과가 컸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효과도 좀 있었고요.

모든 행사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행사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뀐 체계로 하고 다른 것도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업무능률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과ㆍ균형 인사 관련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의 인사가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균형이 100%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기준 제2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의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렬 및 직류에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분류해서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오산시행정기구 정원조례하고 오산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 사무관 직렬별 배치가 상당히 양호하게 돼 있네요?

지금 직렬대로 배치가 안 되면 직렬 불부합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린 것은 상급기관 감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렬하고 직류.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배치돼있나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네요. 조례시행규칙은 승인권자가 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장이 승인만 할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수정된 내용을 보니까 직렬에 올려놓고 시행규칙 바꿔가지고 환경직이든 세무직이든 어떠한 직도 시행규칙에 담기만 하면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호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제대로 된 직렬, 뭐 필요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시ㆍ군이 다 규칙에 직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서 지금은 직원들의 업무가 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다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요.

예전에 오산에서 직렬 파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파괴해서 다 흩뜨려서 한 적이 있지요?

예, 이진수 부시장님 계실 때 저희 오산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예, 장단점은 있는데 특히 기술파트 중에서도 환경이나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직렬파괴에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누구든지 어느 직렬이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종합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이야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부서에 가서도 해당업무를 관철할 수 있고 본인들이 경험도 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자기의 전공도 있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면 업무성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념하셔야 해야 될 것 같고요. 5급 자꾸 얘기하셔서 6급 이하도 한번 봤습니다,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각 부서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니까 6급 이하 공무원 직렬 불부합 부분이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직렬 불부합은 거의 대부분이 단수직으로 하지 않고 복수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 직렬 불부합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별 현황에 행정 하나 6급, 행정4, 행정ㆍ사서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두 건은 제가 본 것 같은데?

대부분 복수직으로 부서별로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불가피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맞추고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직원들의 보유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도 인사 불만 없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충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보면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같은 직위에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특수지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고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우선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사가산점 상향, 추진실적이 올라와있더라고요. ‘1년 이상 1점, 2년 이상 1.5점, 3년 이상 2점, 실적가점 부여한다. 2년 이상 근무한 격무부서 업무성과자에 대해 희망부서 우선 보직 부여한다.’ 추진실적으로 돼 있지요?

예.

이것은 추진실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임용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을 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격무부서 실적가점도 0.5점 상향조정을 했고요.

점수는 바뀐 게 있지요?

예, 점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격무부서에 대한 희망부서 우선 보직은 기존에도 해야 됐고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희망보직제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8%를 희망보직에 의해서 배치를 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산에서 생각하는 격무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근평할 때마다 1년에 두 번합니다. 이번에 했을 때에는 교통지도팀, 대중교통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건축팀, 아동청소년팀, 교육기획팀 그렇게 7개입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내린 것이지요?

저희가 직원들과 과장들 설문을 했고요. 우선은 설문하기 전에 본인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가 격무부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았고 받은 설문신청서를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설문을 한 겁니다.

전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가요?

지금 현재 208명이 설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인사할 때마다 계속 바뀌겠네요?

그것은 바뀝니다.

진짜 격무라고 하고 피해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더 챙기셔서 행사위주로만 해서 눈에 잘 띄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인사할 때 가점 받을 게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안 보이는 데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더 배려해서 그런 분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좀 반영을 제대로,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 제대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출 제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18일에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 구법이라 신법 다 갖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의 최고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숙지를 못했는데요.

이것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것 반영 안 해서 인사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ㆍ구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명칭 강화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 규정에는 ‘전보제한기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뀐 규정에는 ‘필수보직기간’으로 바뀌면서 강화가 된 겁니다. ‘필수보직기간’이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전보제한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을 그냥 두었지만 이제는 ‘필수보직기간’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켜라. 준해라.”라고 내린 것이고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전보기간자체가 1년이었는데 몇 개 부서를 넣어서 1년 6개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자료를 제가 습득해서 인사발령사항을 2012년도부터 최근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전보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민원문제도 있고 업무적성에 안 맞아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없나요?

그런 경우 말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직원의 근무환경이 안정돼야 시민들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보기한을 준수하시고, 특히 상급 공무원 말고 하급 공무원들은 아직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7ㆍ8ㆍ9급에 있는 분들은 되도록 아무 데에 넣지 마시고 적응할 수 있게 안정되게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세심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본 위원도 이번에 자매도시 히다카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것도 많았고 우리가 굉장히 적대시하는 일본이지만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많은 교류를 가지시지만 교류를 하면 무언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걔네 일본은 이런 선물을 줘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줬지요? 아모레퍼시픽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에 기념될만한 게 아모레밖에 없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오산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외국분들이 아모레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아모레를 선택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오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기념품을 발굴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다카시를 대표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한복을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것이고, 자매도시 영동 같은 경우는 비파를 이용해서 상패를 만들었더라고요. 히다카시 시장실에 들어갔더니 공주백제왕관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이 오면 아모레퍼시픽을 주지만 거기에 진열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적인 교류이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히다카시가 오산이라는 데를 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산시에 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만 점이나 됩니다. 도자기부터 없는 물건이 없어요. 오산에서 상징적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도 돼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오산의 상징물을 못 찾으시는 거지 독산성 모양을 떠서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그게 없다면 차라리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해 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관선물은 저희 나라와 관련이 있는 전통선물을 전달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개인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선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문양이 있는 도자기라든가 하회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전달해드렸고요.

제가 받은 것은 개인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개인선물은 화장품을 준비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쪽에 가면 일본아이들은 기모노를 입히지요?

저희가 교류했을 때 기모노 입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방문했을 때 다 입으셨잖아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기모노 입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쪽 전통의상을 입혀주는 거라고요. 제가 기모노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한복이 굉장히 많이 뜨는 것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월남 베트남도 하고 일본도 하고, 이분들이 오시면 저희도 우리 전통 고유한복을 입혀주시면 어떨지 그런 체험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와서 좋은 음식점에서 먹이고 드시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와서, 입히기 그러면 인사동이나 이런 데를 가서 우리 고유한복을 입혀보는 것이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단이 방문하면 그 일정에 민속촌도 있고 서울 인사동도 있어서 우리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산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정인사가 계속 나오는데 오산시 관내에는 특성상 부부공무원들이 많지요?

예, 부부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39쌍이 있습니다.

39쌍이요?

예.

또 가족이 같이 있는 분도 있지요?

예, 자매도 있고요.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러다보니 이런 분들을 같이 놓기도 그렇고 인사 배정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 시ㆍ군과의 교류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시ㆍ군 간 교류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ㆍ군과의 교류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같은 부서에 놓기 뭐하니까 인사를 배정하다보면 자칫 전문성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오산시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부공무원이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산지역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배치가 원활하지 않지요.

본인이 원해야 다른 시ㆍ군으로 교류가 있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고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인재 양성 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올해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대비 교육관리비가 많아요. 그리고 2013년도 보니까 계속 교육관리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물론 공무원 집행부가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오산시만 해도 저소득층 장학금을 매년 30명밖에 못 줬어요. 늘지도 않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 2013년부터 저소득층 장학금을 30명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기가정도 줄었어요. 제가 교육을 보니까 전년대비 추가된 교육이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하고 한마음연수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기타 격무부서 힐링은 있었던 것이고,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 해외연수도 가셔야 되겠지요. 해외연수도 2013년부터 계속 늘었어요. 인원이 56명에서 60명, 지금 76명인데 의회부서까지 하면 80명이 넘지요?

예.

모두 다 힘들다고 허리띠를 매고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나.

간부공무원 역량교육하고 직원 한마음연수는 작년에 4년 만에 부활해서 실시했고요.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교육비가 증가된 사항은 공무원 교육시간이 계속 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이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승진혜택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에 있다가 완주로 이사를 가면서 교육비가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이 늘어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마음연수는 작년에만 실시를 했고 올해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성이 적은 이유가 직장생활로 인해서 참여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가족봉사단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남성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 전부터 2011년도를 보니까 계속 남성의 비율이 적습니다. 남성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프로그램이라든가 저녁시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148명으로 전년도 서류가 올라왔어요. 어쨌든 차별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근부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출근부 쓰고 있나요? 이런 말 써요?

공무원들은 출근부를 안 쓰고 지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출근부 양식도 다 달라요. 1일복무상황부가 또 있어요. 이것은 여권사무 기간제 출근부예요.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들어오는 출근부까지 달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들이 민원실에 다 배치돼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실에 두 명 있습니다.

올해 바뀌었나요? 2015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다 민원실에 있습니다.

올해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무기계약분들은 정규직 공무원들의 일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두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판단되고요. 무기계약직은 현재 두 명이고 10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제들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업무특성별로 기간제를 이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시정돼야 되지 않나, 제가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실은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하셔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불친절, ‘오산시에 바란다’를 봐도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익요원 크신 분들 배치하지 마시고 민원실은 정말 시민과 대면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가셔서 친절한 오산시가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1년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1차 공고 했을 때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2차 공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네 분의 위원님이 접수가 됐고요.

접수중인가요?

예, 접수중입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라든가 단체에 위촉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요. 7월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여러 분야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야별로 추천을 받으시든지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추진해서 변호사분들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 여러 그런 분들을 추천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중에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7페이지 보면 지금 어쨌든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김장 담가주기에 참석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때 시기에 맞춰서 여기저기에 불려 다니다 보니 중노동이고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봉사의 취지가 불합리하게 힘든 일로 전락하느니 힘이 들더라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쨌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날은 김장하는 날로 다 같이 하면 우리가 배분하기도 좋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마찬가지로 김치가 간 곳은 엄청나게 많이 갔고 또 안간 곳은 없어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얻어다 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의를 하시든 논의를 하시든 해서 자치단체랑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사업을 제가 희망복지과에 있을 때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시청 광장에서 한 날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도 추진을 했었는데 각동 부녀회에서 반대가 좀 있고요. 시 부녀회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자체 내에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시에서 했을 때는 이동이라든가 물품 나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절인배추라든가 양념을 준비했을 때는 괜찮은데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농사를 다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나 시청에서 했을 경우에 배추의 이동이라든가 그쪽에서 왔을 때 재료 준비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봉사센터랑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각 복지관 하고 부녀회 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부녀회 외에는 다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부 기관만이라도 한 날에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비품은 우리가 해마다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실은 동에 다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이동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점점 자원이 줄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세무과내에 3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묵 시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징수과 소관

징수과장 김경옥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형진수 징수팀장입니다. 홍순돈 자금관리팀장입니다. 정소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징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ㆍ동부경찰서가 업무협약을 해서 자동차세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4년도에 956대, 2015년에는 1,365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729대 영치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차량 한 대죠?

13년도가 징수과가 4월 달에 신설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차량을.

저한테 준 자료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징수과로 이관이 되면서 교통과의 체납관리팀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한 대로 자료를 주셨어요. 2014년도는 두 대?

두 대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 995대를 징수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365대죠?

예.

그런데 1,365대가 오산시의 순수한 자동차 징수는 아니죠?

맞습니다.

경찰서랑 같이?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은 2015년도 8월 달에 한 것이고요. 체납차량 영치활동 관련 또는 불법 자동차 단속관련해서 협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의 순수한 영치활동을 인해서 영치한 대수입니다.

어떤 자료가요?

1,365대. 경찰은 상관없고요.

1,365대가 저한테는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신호위반 차량, 고속도로 차량위반, 경찰서 업무에 대한 것이 합해서 1,365대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징수청탁 차량 공매실적이 있어요. 행감자료에는 11대로 되어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공매실적이 18대로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동기 대비를 했던 부분이에요. 협업이후에 15년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또 2014년 8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기 대비를 해서 영치 실적이419대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419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419대 맞고요.

2015년 1,365대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년 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365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5년도의 실적을 드렸던 것이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협업이후 약 4개월 동안의 실적을 표시한 것이고 차량 공매실적은.

그러면 419대가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한 것도 있고 경찰의 업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영치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찰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영치활동을 하니까 번호판 영치할 때 많은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치할 때 영치활동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경찰하고 함으로 해서 징수활동 하는데 원활을 도모한 부분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의 과태료든가 모든 차량, 경찰 업무를 오산시의 자동차 과태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협업을 하는 과정을, 일반 오산시 과태료 차량을 다니면서 거기에 경찰이 들어가 탑재해서 경찰과태료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시민이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오산시 과태료 차량에 경찰이 탑니까? 안탑니까?

같이 탑니다.

타죠. 그러면 타서 뭘 해요?

타는데 저희 영치차량에 서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서버에는 지방세 체납자료, 세외수입 체납자료, 그 다음에 경찰서의 교통관련 체납자료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치차량에 보면 모니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치차량이 발견되면 “체납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자기네 조회기가 있어요. 저희는 저희 조회기가 있고 경찰은 경찰 조회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조회기에 떴어요. 그러면 경찰도 조회하고 오산시도 조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조회할 권한은 있나요? 오산시청 차를 타고?

왜냐면 체납 자료는 각각이기 때문에.

각각이죠?

예.

체납차량은 자동차에 관련된 교통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로써 경찰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산시청의 체납차량을 타서 그 시스템이 좋으니까 경찰차가 자기네 과태료 차량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여기서 받는 것이잖아요. 들어와서 그죠?

들어와서 받는다기 보다는.

같이 가면서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협업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의 세금을 징수해서, 물론 제가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자칫 오산시에서 관리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이 경찰에 공유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찰의 업무와 시청의 업무는 달라요. 세금의 징수 자체도 다르고요. 오산시에서는 세금을 안내서 잡는 것이고 저쪽은 불법을 자행해서 잡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경찰도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범법차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범법차량 공매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동의도 없이 경찰과 협업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것을 하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로 인해서 오산시는 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시민의 개인정보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개인정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지금 모니터에 뜨는 것은 현재 체납차량의 형태가 뜨는 것이고요.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량에 소유주가 뜨지요?

아니, 그 상황에서는 각기 자기조회기를 갖고 체납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차량등록을 했을 때 차량을 찍으면 개인정보가 뜹니까? 안 뜹니까? 누구 소유자 뜨지요?

그것은 각각 보는 거죠. 경찰은 경찰 것을 보는 거고 저희는 저희 것 보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도 뜨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얼마 이렇게만 딱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체납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조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조회를 하는 거죠. 그럼 조회하면 다 나오죠. 그럼 각자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자료를 볼 수 없고요. 경찰이 저희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으면 그 차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체납차량인지, 불법차량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회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각각의 조회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희 것은 저희 조회기상에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경찰은 자기네 조회기 가지고 교통관련 체납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범법차량인지 여부가 그 조회기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금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깔고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차가 섰어요. 그러면 오산시의 불법차량이라고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차량이라고는 뜨지 않고 체납차량이라고 뜹니다.

체납차량이라고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건가?” 조회하실 거죠?

그렇죠. 각자.

그러면 또 경찰도 조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조회하면 최종적으로는 신원이 누구로, 개인신원이죠? 그러면 만약에 “어, 이거 우리거네 어, 경찰거네” 아니면 “우리 시청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분이 만약에 경찰소관이야 그럼 시청에 같이 계신 분이 이분이 경찰의 과태료 대상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요. 그게 누구 소유라는 것은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그게 대상인데.

조회기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거지 모니터상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라고 보시면 안돼요. 지금 현재 각각의 조회기를 갖고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회기지만 대상은 하나에요. 대상이 각각이 아니고 대상도 A, B가 아니고 대상은 A를 놓고 C, D가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개인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과태료를 미납이 됐는지, 음주운전을 했는지, 고속도로 차량위반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서 잡아요.

그것은 경찰만 조회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모릅니다. 경찰이 오히려 저희 보다 개인정보차원에서는 더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차량 번호판영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래, 경찰은 모른다 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서 자동차세 보통 2건 이상 저희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체납 영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과태료라든가 일반차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과태료라든가 또는 범법차량, 도난차량.

그러면 그 차는 자동차하고 교통위반 일반과태료 찍는 거잖아요. 그 누가 둘이 탑재해 가지고 엄연히 부서와 기관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차에 몰아지는 거지, 공유하지 않으면 각자 경찰은 경찰 싸이카 수시로 다니는데 거기 다니면서 하면 돼요. 그렇죠? 오산시에 경찰 싸이카 차가 다니면서 자기 과태료차량, 불법차량을 채취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오산시청에 과태료차량을 타서 하는 건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죠. 시민들도 어느 시민한테, 그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내가 시청이 소관하는 차에서 경찰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은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이미 저희가 신문에 기사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연구발표대회라든지 그런데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저희가 영치하는 부분, 플래카드도 저희가 걸고 야간에 음주단속할 때도 같이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도로공사, 경찰서, 자치단체 합동으로도 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시민의 세금징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용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업무는 경찰이 해야 돼요. 경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면 됩니다.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본인의 과태료차량, 신호위반차량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청의 차를 타고, 시청의 업무를 열심히 하면 돼요. 시청은 시청의 직원들이 시청의 영역에서 자동차세납부 안 되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것까지도 시민은 용서를 했어요. ‘아 그럴 수 있다, 내가 안냈으니까’ 이 자동차세를 안낸 분들은 생계형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깔고 가다가 자칫해서 걸려서 영치돼서 번호판 떼고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장기미납자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배려를 해 준 다고 했는데 그 배려한 실적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얼마만큼 배려했는지 모르지만 배려한 실적주시고요. 동부경찰서와 협업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협업하고 시민들한테 마음대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되실 분들이 경찰도 마찬가지고 오산시청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기관의 힘을 빌려서 시민의 불법세금을 받는다 하는 조건으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보공개나 개인정보를 경찰과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공유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말씀 드렸지만 개인정보는 조회기를 가지고 조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 잠깐만 질의를 멈춰 주시고요. 답변도 잠깐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오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이 듣기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라든가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면은 차후에 충분히 다른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보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질의를 그만 끊도록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월까지 협약이죠?

8월 21일이기 때문에…….

예, 8월 21일인데 그 전에 또 이렇게 협약을 하신다면 공청회 거치세요. 시민공청회 거쳐서 시민들이 경찰과 동조해서 과태료 물어도 된다 하면 그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좀 난감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에 차이가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징수과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체납관련 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 전국 최초로, 징수과 신설해서 진행됐던 사항인가요?

전국 최초는 아니고요. 저희가 징수과를 신설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한 4개 정도 신설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방세체납액징수 관련돼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홍보나 보도도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직접 징수해서 얻어내는 결과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노력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걸 시민이 접하면 오산에서는 ‘절대체납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도 대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입확충분야에서 전국 기초지자체중 최우수 단체까지 선정이 됐지요?

예.

열심히 하고 어려운데 새벽에 번호판 떼는 거 잘 보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징수보다는 고액고질체납자 중심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누누이 지적하지만 생활형, 소액,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체납이 목표가 아니라, 징수를 다 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오산시하고 화성 동부경찰서 또한 협약체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에 정치도 협치를 하는데 기관과 기관 벽 허물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관 벽 허물기에도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이 또한 개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가택수사나 번호판 영치할 때 직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직원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고생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각별히 줘야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전 부서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면 이런 부서는 격무부서에서 빠지는 거죠?

저희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뭐가 있지요?

다들 고생하기 때문에 저는 격무부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잘 판단해서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고 출국금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명단공개는 1,000만 원 이상 인원들한테 명단공개할 거고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해당되는 인원들한테 할 계획이 있지요?

예.

이런 인원들이 오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명단공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3째주 월요일날 공개를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금년 1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되면서 명단공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세기본법이 1월 1일자 시행이 되면서 1,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자가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있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78명에 대해서 3월 달에 검토를 해서 그중에 심사제외대상으로 10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8명을 금년도 10월 3째주 월요일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출국금지대상 정도의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오산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데이터 있습니까?

뒤 쪽에 보시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거든요.

500만 원 말고 5,000만 원 이상이요.

아니, 여기에 지금 5,000만 원 대상자가 254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체납자순서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돼요? 대략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예,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도 안했는데 무슨 출국금지를 하겠다고 행정처분집행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얼마나 되는 줄 알아야죠.

출국금지는 수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대략적으로 20명 정도인데 직계존비속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무조건 처분하겠다고 내리기전에 파악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출국금지가 명단공개 대상자 중에서.

우리 오산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조건이 3개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미화 20,000 달러 이상 해외로 밀반출 한 근거가 있다거나 또는 장기로 체류하여 안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조건이.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강하게 했는데 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여부 관련돼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5년도에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금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삶이나 목적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잘못 출국금지 시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사항으로 판례가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산에 몇 명이나 되나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던 거고 징수과에서 노력하는 만큼의 관리 또한 철처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2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미리계획만 세워놓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해서 정말 출국금지를 시킨다고 하면 단 한 명이라도, 출국금지 시키는 사례를 해서라도 모범을 보인다면 다른 데서 소문이 나면 오산에서는 ‘체납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잘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의를 드릴 줄은 아실 거 같은데 우리 행감이 오늘인데 행감 바로 직전에 오타랑 상관도 없이 오타도 그렇지만 금액과 관련해서 세외수입목표액부터 해서 하루 이틀 전에 100~2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천 원도 아니고 3억, 억 단위의 금액이 바뀌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행감 바로 직전에 수정을 하고 어떤 자료로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보라고 하는지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단순실수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선 제가 확인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목표액은 저희가 전년도 연말에 각 부서에 세입전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목표액 설정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 목표액을 부과액으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착오입니까?

단순착오로 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 체납액징수 전망을 어떤 데이터, 어떤 근거로 판단하게 되나요?

체납액 징수전망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저희가 이제 수시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결손대상자라든지 시효소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징수불가능 같은 경우에 나온 자료들이 보통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단순 실수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시민들 체납징수 하느라 정신없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 되고 중요부서라고 칭찬도 받는 부서라고 해서, 징수과 자체 자금관리부터 철저히 하십시오. 금액도 3억, 5억 단위를 실수라고, ‘한번 실수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이 있고 열심히 할 때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더 내실 가하셔서 직원들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더 유념을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구 경리팀장입니다. 김학모 계약팀장입니다. 백경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물품관리대장에 오산시 그림보유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유현황이 주신 자료에는 36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유현황관리대장에는 8점밖에 없어요.

미술품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조각까지 다 하면 36점이 맞고요. 단순히 한국화라든지 서양화라든지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외부에서 받은, 저는 아이러니한 소리를 들어서 제가 다 올려야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것은 뇌물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 대변으로 해서 미술품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다 등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오산시의 자산으로 남아야 돼요. 그 가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 있는 그림도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다 정비를 해서 등재를 해 놨는데 오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그림을 거기가 소장고가 있으니까 오산시 관내에 있는 그림을 회계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이게 누락된 게 많아요. 동사무소 뿐 만이 아니라 청사에 있는, 오산시에 있는 미술품들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청사마다 다 관리를 해서 오산시 문화재단에 소장고가 있으니 거기에 등재를 같이 해서 돌려가면서 전시도 할 수 있잖아요.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것 보다는 오산시에 같이 등재를 해서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든가 유실된 것, 손상이 된 것은 같이 심의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오산시 자산으로 남는 것인데 지금 오산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성 있는 미술품 이런 게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심의 위원을 했는데 결산위원이 지금 세 분이시죠?

예.

결산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세 분이 하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적인 분들이, 사실은 위원이 결산을 하기에는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인에게 맡겨야 되는데 두 분이다 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결산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결산심의위원을 다섯 분 정도로, 20만 인구는 다섯 분에서 세 분 늘 수 있어요. 5인으로 둬서 철저한 결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에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계약관련 해서 지역 업체 보호육성 관련된 내용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역 업체 관련된 하도급 내용과 수의계약 내역을 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많지도 않지만 많이 계약되어 있지도 않던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역 업체를 많이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업체가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 계약을 해 왔고요. 하도급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실제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의무적 하도급제가 일단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고요. 의무적 하도급을 과거에는 규정을 해 놓았는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죠. 폐지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되 최소한 직접 시공,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비율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하도급을 하는데 대부분 시공회사에서 하도급 선정하는 절차 과정이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견적 입찰이라고 해서 현장설명과 함께 입찰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해서 가장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참여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하도급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원도급자의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권고를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아닙니다. 일단 발주가 되어서 시공하게 되면, 원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관련 조례도 있고 해서 하도급업체는 지역 업체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장비라든지 모든 것도 지역에 있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비와 물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준용을 합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하도급 현황에는 25건 중에 6건만 지역 업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소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준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공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원청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주했던 오산시에서도 책임의 소지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는 없나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처벌을 다 받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업체 보호육성관련 계획을 해서 업무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하도급 업체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무엇을 해 봤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해봤어요?

일단 조례.

조례로 통제하고.

제정을 해서 조례에 정한 규정대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해져 있는 제도 안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알려드릴게요.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향상 등 활성화 추진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도 했고 지역 업체에 있는 원청 같은 경우에 오산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놓고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하도급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들을 한 사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 만남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서 오산에 있는 어차피 모든 원청 자체도 오산시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눈치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찌됐든 계약을 하기 위해서기는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제도가 강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제도를 약화 시키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부족하더라도 관리를 해서 이게 노력이란 말이에요. 하도급 권장비율을 60%에서 70%까지 상장한 곳도 있는데 우리 오산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하도급 업체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하더라도 지역 업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하고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만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급을 추진하는 일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전에도 회계과에서 하도급 전담팀으로 해서 관련사업부서 팀장을 해서 구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 2년 정도 운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한 내용이 역시 설계단계부터 발주단계까지 모든 것을 회의를 통해서 기획적으로 움직이고 매번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불만이 야기돼서 기관에다가.

통제다, 강압이다 해서 지적 사항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하게 통제하면 그 분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아까 실례를 들었던 건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얘기해서 안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협력업체와 식사도 해 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지역에 하도급 하는 업체들이 살아야 오산의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나 하는 심정이니까 주관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도급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오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어도 오늘 난 기사가 있어요. 어느 공사장에서 하도급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불법 하도급을 실시해서 사고가 났는데 책임에 의해서 원청 보다도 계약했던 부서까지 다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결국은 “너희들도 관리 책임이 있는데 불법 하도급을 하든 뭐 하든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원청에 맡겨서 하도급이 어떻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아니어도 불법으로 인건비를 못 받아서 오산시에 시위를 하러 올 수도 있고 불법 인부를 해 가지고 다쳤을 당시에 그런 불합리하게 초래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원청과 연계해서 불법 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관리하다 보면 “아! 그래도 오산시에서는 통제를 하는 구나” 이런 부분만 알아도 불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렴힐링센터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올라가보니까 아직 완료를 안 되고서 준비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도 변경이 좀 됐고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잘못하면 외부에서 “호화다 직원들 뭐 니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예산 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 놓고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관리책임은 누가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전문부서인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든.

예, 청내의 공무원후생복지 시설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관련 상주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시설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관리체계는 자치행정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서로가 미루고 소통에 부재가 있을 수 있고 자치행정과 직원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전문 인력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전문 인력을 인건비를 줘서 넣는 것 보다 그래도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에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의 체력인증센터가 생겼지요?

예.

연계해서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 체력측정하고 위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협회가 지역사회에 있잖아요? 전문인력하고도 연계해서 퇴근시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소정의 봉사개념으로의 관리체계를 준다고 하면 개인트레이너나 개인PT의 다양성과 재미있게 운영을 하면 직원들이 재미있게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데 누가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 외부에서 지적을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설치해 놓고 운영 안 해서 이것은 의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강하게 만들어 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책임 있습니다. 무리한 예산입니다. 이 금액이 좀 무리하지만 직원복지차원에서 의원들도 결심을 해 가지고 같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운영 안 해가지고 언론에 두들겨 맞거나 그냥 창고로써 운영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부서장께서 책임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부서 다 받아보기 너무 많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날짜만 해 가지고 다 봤어요. 해당부서랑 보다보니까 기관명 사용일자 관련돼서 카드를 한 부서에서 사용한 날짜가 한 17건ㆍ11건도 될 거 같은데 거의 다 식사나 운영비잖아요. 하루에 어느 부서에서든 17건ㆍ11건을 먹을 수 있나요?

그것은 저녁식사를 한 일자를 작성이 된 게 아니고 집행일자입니다. 집행일자인데 저희가 법인카드 계좌를 한 달에 두 번 결제를 합니다. 매월 12일하고 27일 날 2회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입금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루에 매일 2건씩, 1건씩 지출 결의를 하지 않고 5건ㆍ6건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사용일자라고 쓰지 마셨어야죠. 카드 사용일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75페이지 보시면 어느 부서장께서 6월 16일 날짜에 사용한 날짜를 제가 다 봤습니다. 한 날짜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나 봤더니 하루하루 10일ㆍ9일ㆍ9일ㆍ11일ㆍ12일ㆍ14일 일주일 전부터 며칠 것이 몰아있고 시간대도 다 다르고 한마디로 지출 결의한 날짜를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회계처리를 한 달에 두 번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건을 처리하든지.

카드 쓰면 원래 언제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각 부서에서 받더라도.

그런 부분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인출해 가는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관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크게 뭐…….

그건 핑계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괜히 받았겠습니까?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한 카드 명세서를 다 받은 겁니다. 결제한 날짜입니다. 결제한 날짜.

대금이 들어가는 거죠.

대금날짜가 아니고요. 결제한 시간과 날짜라는 거예요. 이날 결제했으면 카드사 들어가는 날은 더 차후로 들어가겠죠.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것은 같은 날 결제를 하신 날은 한마디로 뭐냐면 품위서를 몰아가지고 한 번에 결제한 것입니다. 품위서 작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작성 해 놓으시고 여기다는 그냥 사용한 날짜처럼 그냥 16일 날 품위서, 이것을 사용일자가 아니라 품위서 결제한 날짜로 적어놓으셔야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집행일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지적을 왜 했냐 하면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결제를 한 경우도 있고 법상에 주말이라든가 쓰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날짜를 어느 부서장께서 쓴 날짜는 같은 부서의 공무원하고 같은 인원하고 이틀 나눠가지고 동일시간대에 이틀 나눠서, 제가 세세한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해 봤자 부서에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것만 이야기할게요. 두 번 나눠서 먹었단 말이에요. 카드 잘못하면 이게 카드나누기랑 쪼개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담회를 똑같은 인원하고 이틀 나눠서 점심시간에 간담회 할 수 있어요? 지출결의를 제대로 하고 각 부서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부서하고 하루차이로 오늘 12시에 먹고 내일 12시에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 인원들 하고 어느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이 얘기는 진짜 식사하셨겠습니까? 그냥 결제하고 누구 다른 사람들 먹었어도 이렇게 쪼개기 했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카드사용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매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인카드사용지침에 주말에 사용하게 돼있어요? 별도의 특이한 정해진 날짜 빼고 일반적인 주말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말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잠시만요. 그건 추후에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식사한 날짜 계산 안하고 나중에 가서 처리하는 결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날짜하고 지출결의서 다 봤더니 문제가 좀 있거든요. 동일한 행사를 했는데 나눠가지고 50만 원 이상이면 인원까지 다 제출하게 돼있죠?

예.

49만 8,000원, 23만 원 이것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 다른 장소에서 찢어서 계산을 한다고 했으면 둘이 합쳤으면 60얼마, 70얼마 이것은 제가 요청했다고 하면 누구랑 먹었는지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명단까지 제출하게 돼있나요? 규정상 50만 원 이상이면요.

50만 원 이상은 명단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제시를 했더니 누구랑 먹었는지 지출결의서만 제출하셨어요. 49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차이로 그 얘기는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50만 원 넘을까봐, 누구랑 먹었을 수 있고 부정하게 먹었겠습니까? 오히려 업무추진비로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담당회계과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점검을 해서 각 부서에서 잘 하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썼다하더라도 권고도 하고 지적도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보다 말았어요. 이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겠구나 한 건데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법인카드사용지침이 바뀐 거 아시죠? 작년에 2015년 1월에 공공기관법인카드 사용제한에 대해서 범위가 확대됐어요.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처음 듣는 사항인가 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이게 다른 데서는 문제가 숙지가 안됐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와인바, 포장마차, 토속주점, 호프집, 치킨점, 주류판매점 이런거 다 안 되게 돼있어요. 법인카드 못쓰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거는 그전부터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긴 됐는데 그래서 “지역상권 죽겠다, 소규모상권들이 죽는다”고 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겠죠. 이거 알고 계시면 이거만 보세요. 이거만, 제가 다른 거 안 보여드릴게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다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하지 말라는 업체에서 먹은 겁니다. 관리 안 하셨어요? 이 노란색 붙은 게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드릴게요. 알고 계신다면서요? 이것 왜 지적 안 했어요? 1년 동안 회계감사 안 하나요? 모르셨어요?

아니요. 일단 지출을 하기 전에 규정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지출하기 전에 검토를 합니다.

근데 승인해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상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상호까지 다 올려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을 우습게 보셔서 그런 건지 어차피 올려봤자 위원들이 이것까지 세세하게 보겠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각 없이 결의해 주시고, 특히 일부 부서에서 좀 그래요.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카드영수증 확인을 하고요.

영수증 확인하셨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어떤 건 인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서 창피하게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여기서?

아니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관리하셔야 될 거에요.

다만 그런 경우도 명세서 보면은.

일반음식으로 돼 있다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가게까지 갔다 왔어요. 상호가 무엇으로 등록돼 있는지 제가 그런 근거자료 없이 여기서 실무부서장한테 지적을 하겠습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으로 돼 있고요. 호프집으로 돼 있고 치킨집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수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그냥 업무추진비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 기안 올리면 그냥 하지 마시고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밀하게 검토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부서입니다. 그 부서 관리감독하고 전 부서에 대해서 관리지침에 준해서 점검 한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점검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행감 끝나고 나서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관련해서요. 아까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시설관련해서 회계처리가 되게 무질서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재정립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내에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재정립을 시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회계과랑 같이 업무연장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슨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잘못 들었습니다.

회계관리 344페이지요. 아까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 했을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민간위탁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산서류를 살펴보니까 회계질서가 아주 무질서해요 민간위탁 센터, 시설 이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조금 관련돼.

보조금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기획감사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매년 연초나 연말에 각 보조받는 모든 단체의 회계담당자들을 다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게 담당자들의 교육이지 센터의 회계처리담당자들은 교육이 되고 있나요?

회계담당자가 자금을 집행하는 담당자입니다.

회계처리가 왜 무질서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 자체에 용어부터 잘못돼 있었고 인건비 수당도 다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센터는 수당들이 열 몇 가지 있는데도 있고 어떤 센터는 두, 세 가지 있는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아까 지적을 드린 거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정리, 여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시설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유관기관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정립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같이 업무연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시에서 센터를 짓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버케어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동다목적 체육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 센터 설립할 때 기자재구입비,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 업체들이 아니에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지역업체 보호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서 교육하시든지, 어떤 관리를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촌동 청사이전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남촌동 7개 단체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영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파출소를 1층에서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거기 주민분들께서는 소방서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남촌동에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6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 또 거기 경사도 굉장히 높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보장구 이용하시는 분들, 아이들,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용하기 힘드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밑에 부지 있잖아요. 신장동사무소처럼 지금 깎아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건물들이 몇 군데 있고 해서 밑에 부지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부분을 남촌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꼭 제대로 검토하셔서 지금 남촌동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가장 안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셔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 개 넘는 데가 있는데 보면 날짜가 틀리니까 의회도 그렇고 해당 집행부에서도 일을 두 번씩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 주고 저희도 보면서 오류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이렇게 엉망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호자체가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거의 뭐 포차를 자주 애용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아무리 업무추진비고 업무의 연장성을 위해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놓고 술 먹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걸로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절제시키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장인수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러 기관들이 청사를 짓고 있고 개원하는 곳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나 편의시설이 오산에 있잖아요. 약자보호차원에서라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지어야 하는데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수하는 경우가 속속 있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기간에 일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국공립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 의원한테도 여러 단체 기관장들이 하자에 대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업체한테 철저하게 끝까지 할 수 있게, 지금 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새는 하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용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사를 짓는 것 보다는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여권과 소관

고객만족팀장 김강경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한상현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경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유시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방범CCTV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공원 같은 곳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유지관리에서 본 위원이 수시로 다녀보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시티에서 잘 관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보지만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어두워지다 보니까, 빛이 안보이니까 효과가 없어요. CCTV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유지관리로 나뭇가지를 치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여름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농림과 소관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여름에는 비만 오면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CCTV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를 하다가 안 보이는 22곳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천공원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원과에 어떻게 됐냐고 여쭤 보니까 “다음 주 정도면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음주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행감때 지적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숲이 우거지기 전에 전지를 해서 좋고 비싼 시설을 설치하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1년전 이 시간 행감때 비상벨 설치 건의드렸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비상벨 설치 및 경광등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올해 54개소는 전부다 경광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비상벨은 당연히 있고요.

비상벨 설치할 때 경광등 하고 소리는 나고 있나요?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은 위에 있거든요. 비상벨은 밑에 있고, 그러면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웽웽웽 소리가 나고 통화도 하고 직접적으로 시험도 해 봤습니다.

달고 나서 사례가 있나요?

전에 한번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경광등을 장난으로 눌러서,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경광등 같은 비상벨은 외곽지역에 많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이런 비상벨보다는 외곽 쪽에 해야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방범등 34개중에 20개소는 도심에 했고 14개소는 외곽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원 쪽도 신경을, 지금 문제는 CCTV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안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면 주변에 식생이 자라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심에 설치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등이 밝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만 일단 갓을 씌우는 방법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아직도 오산시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CCTV를 안전을 위해서 방범으로 설치해 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건설도로과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다가 어둡거나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환하게 하거나 갓을 씌우더라도 아니면 더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 질의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지적했고 작년 지적사항에도 보시면 지난해 콜센터 추진 시 지적했으나 추진사항이 미흡하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불가방침 전 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내용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똑같습니다. 노력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게 아쉽고 문제는 다음번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하기가, 제일 큰 제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사 증축계획이 있잖아요. 물꼬가 트일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확보시 우리 콜센터도 확보해 달라고 회계과로 공문을.

무조건 이야기하시고 저희 또한 그 건물이 의회의 청사 이동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층은 그쪽 신규건물로 옮기려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에 건물이 있는 5층에 일부를 사용한다면 콜센터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명분이 되니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673페이지에 통계조사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오산시 사회조사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나요?

현재는 오산시 사회조사가 아니고 경제총조사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는데요. 조사원을 채용한 다음에 오산시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채용해서 조사원들이 직접 사업체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오산시 사회조사연구용역 하고 이것은 또 별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조사연구용역은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사회조사입니다.

이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회계과 행감자료에 오산시사회조사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구용역조사 결과겠죠.

혹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까?

예, 담당팀장께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이규우입니다. 사회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용역준 거는 2014년도 사회조사한 것에 대해서 약 1,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책자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조사는 조사요원들이 실시를 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 11월에 연구용역 준 거는 이 조사내용을 토대로 출간을 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간하는데 굳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오산시사회조사를 하면 그게 어떤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사회조사를 실시하면 부서에서 정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간하는데 어떻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가냐 이거에요.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자료를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뽑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개별적으로 뽑는 거지 집계 내는 건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작년에도 연구용역 주셨습니까?

그것은 매년 줍니다.

연구용역을 매년 주셨다고요?

예.

그러면 2013년도부터 용역준 거랑 어디에 용역 맡기셨는지 현황 갖다 주시고요. 작년에 사회조사 실시할 때 들었던 예산, 그리고 사회조사연구용역 결과물 나온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통계전문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통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계전문직이 인사에 반영되면 이 통계전문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건지 계획 같은 거 잡아 놓으신 거 있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전문계약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직이 꼭 필요하다. 이게 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분석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협조공문 보냈는데 올해 3월에 전문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개 직위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계전문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직으로 공모 중에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7월중에 발령이 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전문통계요원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통계전문직이면 통계를 전부 맡아야 되고요. 현재 9개 통계가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게 있고 5년마다 하는 경제총조사라든가 그런 게 있고 지금 통계조사 보는 직원이 한 명인데 통계만 보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첩되고 과중이 됐는데 앞으로 전문직이 되면 통계, 조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