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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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도로 개설계획 및 추진상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인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도로 개설계획 및 추진상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4개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각각 1개소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총 21개의 광역교통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완료된 사업은 2개소이며, 보상 및 공사 중은 7개소, 그리고 2개소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은계지구가 개설 확장 외 1개소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장현·목감지구는 7개소 중 목감지하차도 외 1개소가 준공되었고 5개소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는 3개소 중 마유로 2차 공사 외 1개소가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해안로 우회도로 개선사업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은 총 7개소 중 봉화로 외 3개소가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광역교통계획 변경 중에 있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창지구는 신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준공예정일인 2017년 10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도로 개설계획 및 추진상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쪽에서 222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 은계공공주택지구 택지지구 광역교통계획 계수로 확장과 국도42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시기는 2017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시흥 장현·목감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계획은 국도39호선 확·포장 공사와 또 목감지하차도는 사업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국도39호선 제3경인고속도로까지는 공사가 지금 착공되어 있고 또 피턴(P-Turn)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 나머지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관곡삼거리까지는 다음 달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턴(P-Turn)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7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어서 결정되면 9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갖다가 받고 보상계획 공고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갖다가 협의해 나가는 것 하고요. 그리고 1차 그 300미터(m) 구간에 대한 부분은 둔대교차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까지는 지금 착공은 됐습니다. 착공은 됐는데 지금 지장물 보상하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만 되면 바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거기 현장에서 들은 얘기나 같은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목감~안산간 확·포장 공사는 이것도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에는 착수되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정도 되면 보상계획 공고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8월부터 보상이 시작되면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죽율~장현간, 또 장현~목감간, 그리고 안산~가학간 도로는 현재 이것도 실시설계 중인데 이것은 사업기간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용역이 실시설계 중이기는 한데요. 지금 정확한 내부사정은 알 수가 없고 아마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시설계 중은 몇 년 전서부터 설계 중인 것인죠, 이것 시기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정확하게 설계에 대한 용역기간은 지금 알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물어봐도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이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파트 입주는 계속 되고 있는데 도로계획은 지금 설계 중이고 또 착공도 미정이고 이런 계획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쪽에서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쫓아다니면서라도, 재촉을 해서라도 언제까지 되는지 그런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은계 광역교통계획인 계수로와 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있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장현~목감, 또 광역교통계획인 안산~가학간과 목감~장현, 그리고 죽율~장현간 광역교통계획 노선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은계지구 계수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택지개발에서부터 과림동 숯두루지까지가 계수로 확장공사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숯두루지 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계 목감천까지가 2차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404미터(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장을 좀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내부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명시계까지, 광명시에서는 6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404미터(m)만 연결되면 동선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죽율~장현하고 장현~목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목감~수암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찬심

김찬심위원

변경…….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 보상이 한 8월 달 정도 계획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쫓아다니든, 재촉을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조성사업 광역교통계획 대2-16호선 마유로 2차구간 서해안로 확·포장 공사와 또 오이도 교차로 입체화 공사는 완료됐죠, 지금?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이것 지금 2-16호선, 그리고 서해안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공사에 대한 부분은…….

찬심

김찬심위원

마무리 중에 있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2-16호선은 8월 6일 날 준공예정일이거든요. 그것은 안 그래도 둔대교차로 교통체증 때문에 저희들이 8월 6일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공정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체크를 하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군부대 쪽에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 있고요.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이도 교차로에 대한 입체화 고가차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군부대 쪽이 공사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서 7월 달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지금 마유로 여기도 이 길이 많이 막히고 있는 상태라 이것도 빨리 공사기간을 당겨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8월 6일 전까지는 되지 안 될까요? 안 되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최대한 대로 공사기간을 당기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8월 6일까지라니까 정확히 공사기간을 마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배곧신도시 지구 보면 광역교통계획은 도로가 6개 노선이에요. 6개 노선과 접속 1개, 환승소가 1개 이 중에 3개 노선이 현재 광역교통계획이 변경 중에 있네요, 지금?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배곧…….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배곧공사과장 박현수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배곧신도시 전체 도로 신설 및 확장도로가 6개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환승까지 포함됐습니다. 물론 접속 부분 정왕IC 부분은 경기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 않았지만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보상 중인 노선이 서해안로 확장하고 소래로 확장은 보상 중에 있고요, 봉화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광역교통 심의가 다 끝나고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자가 좀 바뀌어 가지고 이번 달까지는 내려보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광역도로 결정이 되고 하면 올해 공사 설계하는 것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발주를 하고요. 지금 보상 중인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 발주해서 공사 착공 시작되는 것이네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소래로하고 서해안로 확장 신천IC까지 연결되는 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소래 확장하고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은 서해안로 확장로네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거의 서해안로 확장도 보상이…….

찬심

김찬심위원

몇 퍼센트(%)나 됐어요, 진행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거의 80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80퍼센트(%) 정도?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한 사람이 한 30억원인데요, 250억원 중에서 50억원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억원 정도 하는데 그 분은 지금 지장물 협의만 하면 한다고 해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협의 잘하셔서 빨리 이것이 착공이 되어야, 여기도 아파트 입주는 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아파트들은 지금 계속 입주되는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속도를 좀…….

찬심

김찬심위원

속도를 내셔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원희위원장

계속 하실 것입니까?

찬심

김찬심위원

네, 조금 더 있는데요. 인천 서창 공공주택지구 있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광역교통계획은 우리 시에 관련된 노선이 2개 있어요. 방산~하중간 도로 구간과 서창교차로 공사는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창지구에 대한 부분은 서창지구 자체가 광역교통계획이 4개소가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1개 노선입니다. 방산~하중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당초에 사업시행자를 했던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서창지구가 접속이 되면서, 인천시 구간이거든요. 접속되면서 우리가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해당되는 것은 신천IC 그 부분 연결도로 개설공사 그것이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구간 중에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황골마을 입구 그 통로박스도 이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동안 황골마을 입구 통로박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아무튼 이때 공사 같이 할 때 마무리 잘하셔서, 지난번에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공사비용 관계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때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설계는 통로박스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 통로박스에 대한 부분을 다 철거하고 우리가 그 도시계획 폭만큼 15미터(m) 폭으로 넓혀서 다시 구조물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전 부담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서 서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공사도 소관부서가 그럼 도로과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배곧공사과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그것은 배곧공사과에서는 그 위에까지 서해안로 확·포장 공사 종점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 도로과가…….

찬심

김찬심위원

도로과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배곧신도시 지구, 과장님! 오이도역 환승시설 확충이 지금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요. 진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이제 정리가 됐는데 따복 기숙사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1층에는 환승시설을 하고 2층에는,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설계 들어가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따복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봉화로 확장과 여기 정왕 옥구 거기 서해안로 확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까지 끝났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봉화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어서…….

선옥

박선옥위원

봉화로는 공사 중인데 여기 정왕 옥구?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서해안로 확장은 지금 설계를 해서 거의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심의 끝나면 확정되어서 행정절차 해서 상반기 착공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도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만약에 이 도로를 해놓고 차량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량이 얼마나 분산되는지 도로를 할 때는 항상 그것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도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없는 도로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당초에 지하차도로 했던 계획이 있었고요. 그것을 지하차도 했을 적에도 확장하고 효과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는 방안이나 지하차도 하는 것이나 서비스 수준이 같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측면에서 확장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서비스 수준이 우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려면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봉화로 공사 중에 안내판 있잖아요, 건설한다는 안내판?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을 몇 미터(m) 간격으로 먼저 놔줘야 하는데 막 오다가 자동차학원 있는 데 거기 삼거리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 도로공사는 항상 안전표지 거기에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학교 앞이고 그러는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보완 좀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안산~장현간 도로 넓히는 것이요, 광역교통개선대책. 그것이 장현지하차도까지 포함된 구간인 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총 사업비가 한 231억원 정도 든 것이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요, 이것 저희가 지난번에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를 할 때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드는 의문이에요. 기존에 지하차도가 제구실을 하게 되려면 교차로를 지나서 진·출입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혹시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장현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장현지구 내에…….

정복

문정복위원

단지 내?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단지 내에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네, 단지 내 사업인데, 그럼 좀 수정할게요. 단지 내 사업인데 그러면 지하차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교차로에 있는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이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둔대교차로까지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둔대교차로가 사업지구가 아니라고, 단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정복

문정복위원

그 당시에 상황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모든 교통처리 흐름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둔대교차로를 갖다가 통과해 가지고서 차량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교통처리계획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추측을 해보면 그것이 광역교통계획이 아니고 장현지구 단지 내에 대한 어떤 도로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구 외까지 빠져나오지 못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목감~장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둔대교차로에서 하중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어야 되는 것이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장현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은 그것이 단지 내에 시설물이 아니고 능곡지구 광역교통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아, 능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면 능곡지구의 사업지구가 둔대교차로까지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디까지인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광역교통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둔대교차로 까지라든지 이후까지라든지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창민 팀장님! 능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범위가 둔대교차로까지입니까? 아니면…….

조원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는 규모가 안 되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영향평가로 대체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장현지구를 수립하면서 장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이었는데 장현지하차도 개설하는 것 자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장현지하차도 개설을 하면서 둔대교차로 너머까지 개설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2년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를 했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을 넘겨가도 다시 벨라지오 호텔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끼게 되어서 비슷한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 이후로 넘기는 연성IC 때문에 또 그것은 불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계속 연장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도 하고, 또 하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느냐면 그 도로 자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현지구에서 죽율~장현, 장현~목감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저희 마유로 연장하는 대체우회도로 이 노선들이 들어가면 교통량 분산효과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도로들이 없기 때문에 막히는데 그것이 다 생기면 그 도로 교통개선 수준이, 둔대교차로 수준이 우리가 교통처리에서 허용해 줄만한 범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기술적인 검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갖고 심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다라는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둔대교차로 이전에서 진·출입구를 뺐기 때문에 다시 저쪽 시청방향으로, 그러니까 정왕동으로 가는 그 도로가 이름이 뭐죠? 동서로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영향을 받으니 피턴(P-Turn)을 할 수 밖에 없는 이것들은 설계에서 미비가 된 거예요, 지금 그 계산에서?

「동서로」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피턴(P-Turn)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하차도 연장을 해달라고 했던…….

정복

문정복위원

연장을 하게 되면 피턴(P-Turn)이 필요 없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저희가 연장을 해달라고 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좌회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피턴(P-Turn)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당시에 시흥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일한 설계가 문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아마도 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사유 자체가 아마도 사업비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사업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것을 둔대교차로까지 쭉 연장을 해서 진·출입구를 빼게 되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장현지하차도 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450억원 정도 든 것이죠? 그렇게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연장이 길어서 지금 장현지하차도 자체는 일반적인 교차로 하나를 놓는 지하차도가 아니고 교차로 두세 개 정도 길게 하는 아주 긴 지하차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하차도로 보기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길이도 1.1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이 설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둔대교차로 이전에서 진·출입로를 뺐을까?하는 것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뭐냐 하면 특히 국책사업에서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비율하고 자체사업에서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율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배곧신도시 조성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율이 자그마치 여기 보면 21.5퍼센트(%)예요. 21.5퍼센트(%)인데 이 시흥 장현·목감지구는 대략 15.2퍼센트(%), 은계지구는 9.8퍼센트(%)밖에 안 돼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지금 의회가 제안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것이 도로 피턴(P-Turn)을 하려면 토지매입도 하고 개설비용도 들고 이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없이 둔대교차로까지 쭉 이어서 재공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현장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나가기 그전에 저희들도 나가봤거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 생각도 당연히 둔대교차로를 통과해서 유타입(U-Type)이 나와서 차량들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지금 시공이 유타입(U-Type)까지 다 장현지하차도 완료됐지 않습니까, 공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둔대교차로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면 다시 유타입(U-Type)을 갖다가 철거하고 박스를 갖다가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다시 그 유타입(U-Type)을 갖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시공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시공하는 비용이나 피턴(P-Turn)으로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나 그것이 그것일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피턴(P-Turn)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형적인 도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그닥 클 것 같지 않고, 둔대교차로 쭉 지나서까지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것만큼 교통흐름을 좋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시의 관련부서들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것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일단 우선 저희들이 그때 다녀와 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라서 저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문서는 보내…….

정복

문정복위원

보내놓으셨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하차도 재공사 하는 것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일단 "이후로 좀 해 달라."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아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현실적인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가 있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결국은 그 유타입(U-Type)에 대한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에 대한 비용이 소멸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또 연장을 시키려면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또 소요될 텐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영구히 가야 될 도로인데 지금 지지부진한 그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잘못된 시설을 놔두고 대체시설을 만들면 이 도로는 끊임없이 100년 200년이 가도 기형화 된 도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예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다시 재공사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져요. 다소 비용이 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피턴(P-Turn)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피턴(P-Turn) 가지고 될 일이 아니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아까 김찬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계수로 확장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404미터(m)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가요? 반응은 가능할 것 같은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협의를 해 본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이…….

정복

문정복위원

의견은 낸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문서로는 보내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의견은 냈는데 서로 협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서로 협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은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고 일단 누가 보더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광역교통계획이 좀, 마저 404미터(m)에 대한 부분이…….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반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404미터(m)에 대한 구간을 책임져줘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비용 비율이요, 9.1퍼센트(%)밖에 안 돼요. 전체 사업지구에서 제일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편성 안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금자리의 기본 취지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으로, 또 인근에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기반시설을 공용으로 쓸 수 있어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데를 다 보금자리로 지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계지구가 지정된 것인데요, 그러면 은계지구의 분양가가 생각보다 낮냐, 우리 시흥시민들이 많이 입주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얘기했던 700만원대는 아예 지금은 물 건너 간 것이고요. 지금 민간 아파트 경우에 1,000만원이 웃도는 분양가로 호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분양가를 낮춰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이미 무산된 거예요. 무산됐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를 높게 받으니 당연히 여기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404미터(m)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논리를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좀 저기 할 것이고요. 지난번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주문했던 것이 3자 협의체를 좀 구성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시, 그 다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시의회 이렇게 해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돼서 이 논의된 내용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이것 지금 챙기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도시정책과에다가 이 주문을 했었는데 도시정책과장님 잘 인지가 안 되셨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협의를 쭉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이 구속력을 갖고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