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073억453만 원 중 1,066억7,90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억2,549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2,67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9,87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357억9,750만 원 중 1,307억8,666만 원을 집행하고, 17억3,681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32억7,4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모두 명시이월 사업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11건 17억3,681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6,288만 원 중 2억5,585만 원을 징수하고 703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10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9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6,754만 원 중 1억2,307만 원을 집행하고 4,4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억3,831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3,764만 원 중 3억3,4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5억1,305만 원 중 14억4,284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20억7,02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억3,970만4,000원 중 14억3,970만3,607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93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5억4,504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6,464만 원을 포함 총 18억968만 원에서 1억2,253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 16억8,715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복지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의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지난해 2014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2014년 기타보상금은 희망복지락학당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기타보상금은 동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52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산출기준은 96명(8개 동 12명)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 참석했을 시 2만 원의 참석수당을 6회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참석인원 74.6명(8개동 평균9.3명)이 6회 회의를 참석하여 896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본인 의사에 따른 위원 사직 등 이유로 위촉직 위원이 89명으로 줄어들었고, 회의 참석률이 83.9%로 25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5년12월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상위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운용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회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매월 집행액, 지출계획을 시에 보고하였으나 일괄 구·군별로 복지부의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 시 전체 2억 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급여 시행 후 조건부과 대상이 되는 생계급여의 기준선이 2014년 중위소득 40% 수준에서 2015년7월부터 30%로 조정되다 보니,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자활사업의 정책방향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되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68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관련 미수납된 융자금 회수대책 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증진을 목표로 2006년 설치되었고,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의 3개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사업자금, 대학학자금 용도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율은 2%, 연체이자는 10%입니다. 2015년 융자실적은 7건 4,600만 원으로 모두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생활안정자금 채권은 33건 1억9,765만8,000원으로 상환기간 도래한 채권은 19건이고 이중 7건은 정상납부 중이고, 12건 4,148만8,000원은 체납 건으로 상환기간은 늦어지고 있지만 부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다 보니 납입기일을 제때 지켜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 매월 납부독촉 공문 발송, 납부독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이자가 2%이고 연체 되면 10%인데, 이자를 쳐서 대출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0만 원만 해주고 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2%이면 싼 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원래 6년을 잡고 3년 차는 이자가 없고 4년차부터 이자가 들어가는데 4년차가 되면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공짜로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체납은 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처럼 돈을 빨리 안 내느냐고 너무 강하게 독촉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상환금 납부를 못할 경우에 전세금을 받게 되면 그분들은 또 다르게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보증인들한테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납부를 하게끔 하고, 이분들이 전혀 이자를 안 내는 것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서 전세를 대출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청년 문제를 보면 대학학자금 문제나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로 나서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원금 상환은 해야 되지만 예전에 울산시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이자 문제는 어떻든 기금으로 지자체에서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자 2%도 어려워서 12건이 부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연체이자가 1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 부분은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행 법에는 없고 감면을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다른 것은 없고 자연적인 큰 재해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자까지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 조성에 따른 이자도 생기고, 복지기금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융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 전국에 다 찾아봤는데 수급자들한테 융자해 주고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를 탕감해 주는 곳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법을 개정하는 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전세나 대학학자금, 생활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자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조건 조례로 만들 사항은 있고, 법에서 조례로 우리한테 위임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법규로 만들어도 되는 사항인지, 법이 우리한테 자체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이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자 2%가 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부담일 수 있거든요. 연체가 되면 10%로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회수를 해야 된다면 이자로 불어나는 문제보다는 원금 회수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자 부분은 빼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도 복지 쪽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도 빌려주는데, 양면이 있습니다. 다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탈수급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관련 법령하고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입니다.

전세 대출이 이것 말고도 장애인들에 대한 전세 대출이라든지, LH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거기는 이자 없이 빌려 주는 것 아닌가요?

LH는 LH공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LH에서 해도 주거 쪽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면 원금까지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자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안승찬 의원님 질의부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심사를 할 때 보면 연대보증인도 있고 딱한 사정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3년 거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일단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중간에 보증 선 사람만 애꿎게 되고 인척이고 잘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증인 자체도 넉넉한 재산 상황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인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더라고요. 실제로 보증인의 대답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독촉을 하면 대범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선 사람이 수급자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급자는 또 다른 곳을, 또 뭔가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분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납된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7명이 체납되어 있어도 부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분할해 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초수급자들 마음이 안 상하도록 해서 보증인들한테도 설득하고, 전혀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연체이자가 ……

제도는 도와줌으로써 수급자에서 탈출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약간은 독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분들한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도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 것도, 당장 여기에서 답변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정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자활사업단도 있는데 빈곤자에 대한 취업이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작년부터 일단 고용노동부에 가서, 일반시장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자활사업단으로 넘어 옵니다. 융자를 받고 전세자금 받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납부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대부분 찾아와서 고함을 지를 때 보면 알콜중독자 분들이 많아요. 수급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많이 안 됐어요. 제일 많이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일을 하도록 방향 전환도 하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기들도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은 주거공간이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소1동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농소2동이나 농소3동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농소1동에는 옛날 쪽방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몰려와서 사시게 되는데, 쪽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어려운 세입자 분들이 데모를 하다시피해서 월세금을 깎아달라고 해서 주인은 황당하게 어떻게 하지 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든지 아니면 이자 대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을 못 내면 노역을 하듯이 차원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길은 100% 일자리입니다. 수급자들이 집 안에만 있고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 직원들이 가서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도 많이 하는데, 세상 밖에 나와야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찾아가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집주인한테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2페이지에 결산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이 전체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9,80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은 250만 원 되어 있고 수납 총액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기관이나 수급 기관에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자기들은 돈을 내려고 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원칙은 세입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세출 예산에 빠졌습니다.

수납 총액이고 실제 수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에 잡혀야 되는데 30배 가까이 수납을 하고도 예산액에는 25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빠진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작년에 신규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입·세출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으면 2016년도에는 편성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하반기부터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세입·세출로 잡고 2회추경부터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는 2회추경부터 한다는 것이고, 2015년도는 실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출만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이 편성 이 안 됐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쭉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 수입 총액과 관련해서 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1억1,5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1,9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2016년도 본 예산을 보면 지방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았는데 왜 이렇게 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수급자들이 요청할 때 자격증 있는 분들이 주로 가는데, 당초에는 25명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수급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 하고, 노인활동 보조나 장애인 보조 활동, 가사간병도우미는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는 24시간밖에 안 되고 노인활동 보조나 장애인 보조 활동은 시간이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에는 중증질환자로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는 수급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없어서 중구에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보장을 못하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고 수급자들이 우선이니까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올해도 홍보를 해서 수급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활동 보조나 장애인 보조 활동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18세 미만도 그렇고 이것이 바우처이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안 돼요. 노인활동이나 장애인 보조 활동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갈 때도 여기에 두 번 가면 여기에도 한 번 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이 미집행 됐는데,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전년도 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과 그중에서 제외되는 게「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서 시정명령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만약 시설이라든지 제재를 받아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정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소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들에게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보통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냉·난방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원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한테는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에서 정말 그 시기에 냉·난방비가 집행됐는지 알아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냉·난방비는 지원되고 나면 증빙서류와 같이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증빙서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전기료라든지 원에서 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를 사용하고 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에서 지출하는 냉·난방비는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냉·난방비로 쓰면 됩니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으로 정산을 대체한다는 것이지요?

예.

어려움이 있기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255쪽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아동 퇴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퇴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들이 운영 정지 기간이 지나고 바로 입소를 안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입소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거기에 있던 아동들이 다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정지에 따른 또는 아동들의 퇴소에 따른 잔액이 남는 것은 오히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259쪽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하고 청소년진로취업센터 운영해서 인력 미채용으로 1개월 미집행이 됐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서 퇴소를 하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사업이 늦게 전달되거나 또는 예산이 늦게 가서 미채용된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반기별, 분기별, 월별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입·퇴사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교부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대상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1개월 미집행이 행정적인 잘못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례경로당 예산 7억4,1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요. 시례경로당을 시 지원금으로 건립하도록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합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어서, 장소가 이곳이 좋으니 저곳이 좋으니 하면서 여러 분란이 많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려운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전체 합의해서 시례 창좌동 63번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두 세대는 이주에 동의해서 토지하고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끝나서 본인들한테 감정평가에 대해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된 주민들의 동의서, 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전 주민들의 동의서하고 살고 있는 두 세대의 확약서가 준비돼 있습니까?

예. 동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신 분들의 명단과 사인을 받은 명부를 받았고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합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분란이 많았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과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설득시켜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예산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잘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4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비에 4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6년 본 예산에도 7억4,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2016년 1차추경에 시비 9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7억5,3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도 6억9,9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올 금년에 또 54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편성의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한시지원과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지원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400만 원 잔액은 노인교실 하나가 폐지돼서 남았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폐지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400만 원이 남았고, 추경에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편성이 돼 있어서 편성할 때 민간이전 지원 기준이 어떤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8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도 5,840만 원을 요구했고, 1차추경에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공동생활가정 지원비 400만 원 잔액이 발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 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같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우리 구에 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남은 금액은 사업기간이 정지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운영비 지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퇴소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에 다시 입소하기까지 기간이 길었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인원이 증원돼서 추경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줄어든 것은 운영 정지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올해 늘어난 것은 원장과 사회복지사 1명 해서 2명이 있었는데 이번 에 보육교사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 인건비에 비해서 올해 추경에 지원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에 지도사 배치 예산이 16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2,8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1차추경에도 3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3,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 예산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청소년지도 사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이직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 따른 공백이었고, 올해는 직원들의 호봉이 승급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호봉은 1년 중 언제 오릅니까, 1월1일자로 오르지 않습니까?

1월, 7월에 호봉이 승급됩니다. 그분이 채용된 시기라든지 경력을 따져서 호봉이 승급됩니다.

261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 사업 1억9,500만 원 중에 1억4,400만 원을 집행했고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또 2016년 본 예산에 2억2,500만 원을 요구 편성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도 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사업은 원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예를 들어 2015년 예산 같은 경우는 2014년 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제외하는 기간은「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 그러니까 시정명령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어린이집운영이 미비하다면 어떤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00만 원을 지원하면 100만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반납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100만 원씩 지원해도 보통 원 개수라든지 전년도 어린이집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평가인증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평가인증 기준하고 시정명령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에 물론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 잘해 달라는 공문도 없고 예고 없이 그냥 들이닥치고, 금방 보고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들이닥치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 달라는 공문이 나가고 그랬을 때 정말 잘못된 것은 벌을 줘야 되지만 잡기 위한 단속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물론 잘못 하면 그래야 되겠지만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일주일전에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이번주에 점검 나갈 대상 어린이집이 있으면 2주 전에 받아야 할 항목이라든지 준비할 서류를 공문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2주전에 통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2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과목에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2억7,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민간위탁사업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는 14개 사업이 있었는데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세대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에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집행 잔액 2억7,6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국·시비 보조가 안 됐습니다. 결산추경에도 이만큼 감할 기회를 놓쳤고, 이 부분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전 구·군에서 필요량은 많은데 교부가 안 돼서 집행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아닌데요?

바우처라고 해서 카드이용권을 대상자한테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노인복지관, 그리고 중산문화의집 등등에 민간위탁에 따른 집행 잔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용제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동발달심리서비스라고 해서 간판을 붙여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등록해 주고 ……

그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민간위탁이고요.

민간위탁금인데 ……

그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예탁하듯이 예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가 이만큼 교부가 안 됐습니다.

예산은 잡았다가 교부가 안 되니까 결산하면서 장부 정리하는 것입니까?

예. 집행은 7억2,320만1,000원 다했습니다.

결산서 내용만 봐서는 세부사업들을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계획돼 있고 전액 집행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남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257쪽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 예산 129만 원이 남았는데, 민간인 참여 저조로 실비보상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방활동은 공무원하고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소속되신 분들하고 매월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매월 동별로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보통 4,5명 정도 나오십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북구는 보니까 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 곳이 있던데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정식 명칙인데,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임하는 데도 있던데요. 잘 파악해서 민간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 대한, 청소년 예방 활동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송정동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12개 자생단체까지 다 참여를 시키는 지킴이활동을 하는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으면 그런 데 대해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킴이활동을 한다고 동네를 돌아봤자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대에 어른들이나 아동들이 동네에 이런 저런 일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복되는 것은 빼고 예산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 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청소년 단체들이 북구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64쪽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이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의 50% 이상 반납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지원 실적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보면 북구 거주 18세 이하 중증1,2급 중에서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거든요. 기준에 따른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지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실적이 반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 감소가 기준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구에 대상자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2,400만원까지 편성이 안 되도 되겠네요?

해마다 요구하는 신청자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전체 북구에 몇 명입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연령 기준으로는 작성이 안 돼 있어서 현황을 작성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이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차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게 많더라 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르미인가, 올해는 차량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든지 하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운영 방법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의해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도 구별로 권역별로 부르미를 배치한다든지, 부르면 빨리 빨리 와서 이동을 요구하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시기도 하고,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던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있다가 여기까지 달려오지는 못하니까 최소한 권역을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로 사업을 위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구 단위로 해서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연습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당장 버스 자체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가 도시가 팽창하고 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