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4일차 감사는 보건소 소관, 오전에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를 오후에는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를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보건소장 이희영 (선서문 전달)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 고영석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의료과 임옥용 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과 강영자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소 송진이 지소장입니다. (인 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이라는 비전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8쪽부터 232쪽,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휴일, 야간 및 평일 오전 8시부터 열린보건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관리 및 대사증후군 예방 조기검진, 구강체험관, 출산준비교실,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2016년 4월 말 현재 136회 904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 및 관내 사업장 대상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1,321명이며 청소년, 성인을 합쳐 총 8,177명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섭취 불균형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생애주기별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교육, 성인비만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자양건강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 4월 개소한 자양건강센터는 자양4동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참여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공동체형성 등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구민이 생활주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도록 광나루안전체험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 상설교육장을 확보 운영하였으며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말 현재 5,27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5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233쪽에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는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관련 특별 위생교육 및 홍보를 2016년 4월말 현재 5회 28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식중독 예방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맛집멋집 지정 및 활성화입니다. 위생환경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 160개소와 광진구 대표음식점 맛집 멋집 43개소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심사 관리하여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과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위생점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업소의 자율적 개선의지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수질관리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유통판매업 지도점검 및 다소비,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 유통·판매업소의 위생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식품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9쪽,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중점대상업소 및 민원발생업소는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령교육과 간담회를 총 6회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을 위해 힘썼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인 치과진료 등을 실시하였고 관내 치과 병·의원을 연계한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및 어린이의 구강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유도하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614명을 등록 미 투약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합병증 예방 교육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재발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감염병이 발생하므로 표본감시시스템과 질병모니터링 등 연중 감시시스템 운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는 14회 2,1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치료율 향상을 위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 공공결핵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 신속 무료익명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공공결핵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결핵환자 치료율을 높이고 에이즈검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입니다. 관내 임산부 772명을 대상으로 산전 건강관리 및 산후관리를 지원하였으며 모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였고 예방접종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동 담당 간호사가 취약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건강 고위험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여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발굴하여 중증정신질환자 2,177명에게 방문 및 전화상담 등 맞춤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지역주민이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노령화 시대의 사회문제인 치매질환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노인시설 순회 및 가정방문 검진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미술, 음악, 운동 등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끝으로 244쪽부터 246쪽,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1급에서 3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2,675여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재활전문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취약지역 건강사업입니다. 중곡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린이 편식교정교실, 뇌졸중 건강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매주 상설건강강좌 및 운동 생활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중곡지역 주민들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해 검사, 상담은 금년 목표 대비 47%, 이동검진 및 캠페인은 목표 대비 38%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이면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제공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대상자 3,200명을 목표로 1,578명을 관리 보충식품제공 등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는 보니까 작년에 행감을 안 했었죠? 2년 치 행감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열심히 꼼꼼히 잘 챙겨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이경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양건강센터 저희 선거구 내에 있어서 뭐한지 몰라도. 과가 없어진 거죠? 과장님!

네.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건강한마당 리플릿 가지고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이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고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없어지니까 좀 서운 한 면도 있는데 좋은 부서 가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추진,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 말이죠.

네.

공공힐링센터 현장을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물론 거기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힐링센터가 명기된 시설물이다 보니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 공사현장 담당 소장하고 감리자도 만났고요. 거기에서 터파기 작업하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 공사일정하고 이런 것들이 대충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나요?

이게 당초보다 터파기,

좀 늦어지죠?

네. 그것 때문에 한 1, 2개월 지연이 돼서 당초는 한 12월 초쯤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한 12월 말까지는 갈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 마침 제가 우연치 않게 갔을 때 통장님들하고 두어 분을 만났는데 제가 뵙자고 한 것도 아닌데 공사를 하면서 불편사항 같은 게 통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주위 분들이 많이 이해해주시는 걸 보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이런 걸 느꼈어요. 다소 큰 차가 드나들고 그다음에 분진 나고 그다음에 소음 나고 하는 부분에서 어지간한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골목이잖아요, 완전히 주택가 한 복판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뭐했는데 가끔 시간 되시면 들르셔서 체크해보시고 대신에 물론 공사장이다 보니 공사현장에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또는 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 접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뭐랄까요? 주민들 찾아와서 관심 있게 물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의껏 얘기 좀 해주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점퍼차림으로 가고 배지도 안 달고 가고 그러니까 뭐 하러 왔냐고 하고 그러든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잘 좀 얘기하라고 다독거려주시고 그런 역할 좀 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감독 철저히 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양건강센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지역건강리더라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 성과 치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건강리더 발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자양건강센터는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진료 기능은 거의 최소화하고 대부분이 주민들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주민사회에 참 자양건강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자발적인 자원봉사 성격의 건강지킴이를 육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와가지고 건강지킴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보건소나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리모델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한 4주 정도 영양교육까지 해가지고 한 6주 정도의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건강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자동 응급기 이용해가지고 위급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길러줬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밥상 만들기 여러 가지 해서 보건소 홍보요원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작년에 52명을 육성을 했고요.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2명을 발굴해냈다, 작년에?

네. 그래서 매주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자양건강센터 주변에 돌아가면서 쓰레기 줍기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자발적으로 했고요.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자양건강센터 홍보죠. 금연보건소 홍보를 같이 캠페인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서게 된다면 자양건강센터가 또 지역사회에 지역밀착형 보건지소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는 운영인력이 6명 그러니까 상주하는 분이 세 분이었고 지원 3명 해가지고 1인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15년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력 변화는 없나요?

인력은 금년도 직제개편하면서요. 원래는 건강생활팀에 한 지소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동기부여를 해서 힐링센터팀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제 상으로는 4명이 현재 정규직 3명 외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4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비정규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간호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운동처방사까지도 이렇게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인력도 보강하고 체제도 갖추고 그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광진 주민연대가 시민단체협력업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단체 주민연대에서 주로 서포팅하고 하는 것들은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초에 작년도에 사업을 할 때요 광진주민연대,

작년 2015년에?

네. 광진연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 토착 그러니까 자양4동에 토착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시민활동을 했던 광진주민연대하고 같이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건강지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확보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광진주민연대에서도 우리하고 연계사업이 조금씩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광진주민연대하고 같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축소됐고요. 앞으로 역량이 강화되면 그런 부분도 협력적 차원으로써 점점점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성 그러니까 협력성 나름대로 서울주민연대랑 자양건강센터랑 운영과 관련해서 하는 어떤 매칭에 강도가 좀 넓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지킴이를 아까 말한 대로 자원봉사 형태의 건강지킴이를 육성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같이 저희들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민건강대학을 운영하고 건강지킴이 육성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협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건강리더로 실질적으로 여기 자양건강센터에서 일반 이용하시는 분 입장 그다음에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 입장 여기서 소위 말하는 건강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매사가 그렇지만 의욕적으로 20여명이 무슨 요가 프로그램가지고 동아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랄까 구청 같은 데 또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활동을 좀 하고 그랬어요. 이 모태가 저 자양건강센터거든요, 그 내용을 아실지 몰라도. 그런데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받고 했던 것들을 그만두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그런다는데 저 예산 동아리 활동하는데 몇 푼, 몇 푼이라는 표현 뭐하지만 얼마 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모니터링해라, 무슨 회의 참석해라 이런 것들이 리더 그러니까 거기에 총 대표자의 역할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 행정편의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고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제시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도 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사업이고 대주민과의 어떤 사업이고 건강 관련 동아리활동이다 보니까 성과 치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과 치. 결과 치. 이거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한 부분만 하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어쨌든 그 자양건강센터가 지금 거기도 제가 잠깐 한번 들러봤더니 이사 이전할 걸 전제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뭐랄까 좀 어수선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어차피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집 같은데 제대로 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자양건강센터가 처음에 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게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자발적으로 건강 소모임이 7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고 1년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건강 아까 말한 대로 지킴이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인정받아서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여러 가지 주민참여사업으로써 이 자양건강센터가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최초로 이게 디딤돌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보건소가 거의 없습니다. 관 주도로 홍보하고 사람들이 진료 받으러 오는데 이 자양건강센터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또 이웃과 함께 건강을 나누는 그런 모태에 맞게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어서 저 자신도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를 옮게 지금보다 규모가 한 2배 반 정도 커지게 됩니다. 현재 한 60평 규모인데 내년부터는 150평 규모의 보건소 힐링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양건강센터 그대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좀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금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내년도에 힐링센터의 쿠킹교실이 개설이 됩니다. 요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실이 개강이 되고 이제 그런 걸 통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도 단순히 강의만 듣는 건 싫어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해보고 실습을 해보고 해야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쿠킹교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과 맞물려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게 되면 힐링센터가 좀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2기를 만든 거죠. 자양건강센터가 실제로 공공힐링센터로 자리를 잡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밥상차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나트륨 하여튼 이 건강식단 이거 짜는 거를 실질적으로 짜보는 거죠, 같이. 쿠킹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건강리더들이나 지역 활동이나 나름대로 이를 테면 부녀회 같은 데 활동을 하셨다가 연세가 좀 지긋하시거나 이런 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봉사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좀 직접 체험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니셔가지고 강사 노릇해도 되는 겁니다, 따지면. 몇 명 있는 데 있잖아요, 무슨 통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면서 체험을 말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이 미담사례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틀을 과장님께서 잘 좀 만드셔가지고 하세요. 그러고 6월 말이면 임기를 마치고 보건소에 특별한 자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돼서 그것이 되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사업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리부분에 대해서 예상 외로 주민들이 젊은 엄마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그런 걸 파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참 말씀 안 들으셨는데 오후에 감사 받으실 부서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에 뵙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자양공공힐링센터 공간배치도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보내드렸는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신축이니까 들어가는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끔 공간배치도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왕 하는 김에?

네.

네.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니까 공간배치도 그걸 꼭 이렇게 입주자가 어느 곳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기입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금연을 해야 되는 장소들이 많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 근처나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버젓이 많이 흡연을 하고선 승차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10m 이내죠, 그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하는 걸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지?

금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버스정류장 전부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지하철 5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서 9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담배 피는 분들이 자꾸 민원이 그렇게 제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요원이 두 명이 있어요. 그 단속요원들만이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이제 한 명이 또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을 해가지고 6월 말경에는 채용되는 사람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쪽 부분에 단속과 그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 들어오면 바로 즉시 나가서 이렇게 단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흡연이 거의 3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민원이 들어가서 현장에 가더라도 거의 다 종료가 된 상태가 많을 테니까요. 그게 좀 늦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새 흡연을 하시는 흡연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러시는 분이 없기는 하지만 또 일부 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버스정거장이나 지하철 출입구나 이런 곳은 비흡연자들이 상당히 많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 장기간 대기하고 서 있는 장소기 때문에 흡연하게 되면 피해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비슷한 건데 우리 금연단속을 하는 곳이 pc방 내에서도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가끔씩 pc방을 다른 작업을 하느라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낮 시간에는 미성년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흡연실에도 미성년자들이 들어가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까요?

아까 금연부분은 단속보다 계도가 중점이죠. 왜냐하면 단속요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도를 통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c방 부분도 우리가 계속 돌고 있고요. 금연 계도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서 음식업종 다음 달부터는 pc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나갈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드린 질의 중에서 그 핵심은 현장에 단속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흡연실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금연에 대한 그런 위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흡연실 안에서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 흡연실에 들어간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미성년자들이 흡연하다가 걸리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감경 적용이 돼요. 이 단속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 그래요?

네. 업주한테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 사람도 이렇게 처벌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업주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pc방 내 흡연실에서 미성년자가 흡연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건 업주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미성년자는 원래 담배 못 피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거나 조장을 했을 경우에 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c방뿐만 아니라 관내에 흡연실을 구비하고 있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흡연실 앞에 미성년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출입금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원래 담배 자체는 미성년자한테는 아예 팔지도 못하게 돼 있고 피지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몰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몰래 피워요. 그러면 우리들이 금연클리닉에서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도 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해야죠. 사실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곳에서 사실은 공공연하게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교복 입은 애들이 담배를 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업주들은 거기 현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느라고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거죠, 흡연실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잘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미성년자들이 담배 피우는 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주들을 상대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요.

단속 공무원이 이제,

혹시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렇다면 흡연에 대한 금연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기타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흡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건의료과가.

보건의료과에서 하나요, 그거는요?

네. 저희 보건행정과는 아까 말한 대로 금연단속요원을 저희가 채용하고 금연업무.

네. 사실 청소년들이 하게 되면 두 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요새 청소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했었던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입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거는 길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빈 옥상에 가서 일반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건물 옥상에 열려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흡연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거기에서 흡연을 하고 나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던져서 버려요.

청소년들은 몰래 담배도 피고 아까 말한 대로 향정신성 본드나 이런 걸 흡입도 하는데 몰래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인한테 항상 청소년들 출입 시 담배 피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많이 부탁합니다, 점검 나가서도. 또 민원이 들어와서 가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셔서 단속을 하실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현장에 있는 건물주도 같이 만나셔서 건물주한테 그런 고충을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신고 받고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가거든요. 가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담배 피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현수막까지도 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흡연자들 현수막 신경 안 쓰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관리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태 지도점검 건수가 673개소를 하시고 과태료는 38건 정도 하셨는데 주로 계도 위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게 좀 적게 나온 것은 우리가 보통 3월 달부터 본격화되는 것이고 이게 2015년도를 기준 하면 30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계도는 6,200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돕니다. 단속원이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금연스티커 금연 부분에 대해서 업주한테 인식시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하고 단속도 매년 한 200건에서 300건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거기는 거의 흡연을 하지 않아요, 길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빨간 모자 쓴 아저씨가 다니면서 담배 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서있어요. 그러고서 담배를 끄려고 할 때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단속은 계도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로 이어져요. 확실한 단속을 하고 났더니 그 지역에서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대입구라든지 동서울터미널 같이 집합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하셔서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특히 건대입구 쪽은 강하게 해주셔야지 거기가 깨끗한 거리가 될 거예요.

네. 그쪽에 흡연실이 있고 아마 흡연실이 이동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부근이고,

그 옆에 또 서울시 관리하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엄청 펴요.

흡연실을 더 만들어달라는 얘기지.

거기가 단속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건대역 1번 출구도 그렇고.

네. 앞으로 지하철이 9월 1일부터 단속할 수 있거든요, 계도기간이어서.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단속은 필요한 곳에서는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인식을 개선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셔서 인식의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연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예산이. 이런 걸 보면 금연 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이 금연구역입니까? 흡연구역입니까? 이 건물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죠?

네.

지금 이 건물에도 단속하라는데 이 건물에 지금 단속 대상자들이 많아요. 이 건물 안에서 흡연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옥상이든 어디든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담배 값이 오른 그해에는 아무래도 금연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흡연자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금연사업을 계속해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해서 평가해서 흡연율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준 것은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인데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층은?

증가한 건 없고요. 작년도 담배 값 인상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9.5에서 18.5로 1% 이상 줄었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다 줄었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보니까 지금 흡연율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많이 줄었다가 금년 거는 아직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데 흡연자들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까 건대역 흡연부스 얘기했는데 가서 보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흡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주위에서 하신단 말이죠, 밖에서. 자기들도 안에서 담배 피면 그 담배연기 때문에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환경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고요. 건대 거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흡연자들이 거기 가서 몇 명만 피면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피기가 어렵습니다. 작고,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건대 거는 다른 데로 옮길 예정으로 있는데 그거는 청소과 소관이어서 옮기는 게 있고요. 강변역에 있는 것은 건대 거보다 커요. 규모가 크고 그거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데 잘 되고 있습니다.

강변역도 가서 보니까 가끔 보면 밖에 나와서 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담배라는 게 꼭 어찌 보면 동물원 형식으로 우리에 갇혀서 담배 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워주면 좋은데 답답해서 거기는 원래 개방형 흡연지역이랑 똑같은 건데 금연 단속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군인들이 많이 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 가면 식당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는 못 피죠.

네. 금연지역이라 못 피우니까 전부 다 인근의 골목에 들어가서 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걸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그래서 금연은 죄송한 말씀인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요. 계도를 통해서 흡연자 스스로 흡연이 정말 나쁜 거구나. 이웃에게 피해가 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강력하게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건물이 금연구역이니까 이 건물부터 한번 단속을 시작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까지 담배 피우시다가 금연하신 우리 정관훈 위원님 소견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끊으셨는지 이렇게. 현재까지도 흡연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 금연하시는 데 도움 좀 주시고 주위에서부터 정리해나가세요, 주위부터.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연 예산을 거의 2억 정도를 쓰고 계시는데 보람이 있어야지, 2억 쓴 보람이. 구청도 지금 흡연구역입니까? 금연구역입니까? 구청 청사가.

금연구역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은 옥상하고 개방형 흡연실이 있습니다, 공원 한 쪽에. 지정된 장소 외에 담배 피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고요.

단속 안 하시던데?

아니, 지정된,

아니, 복도에 나가서 한 모금씩 하고 와도 단속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단속원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매일 오자마자, 금연단속구역이 우리가 따지면 만 군데가 됩니다, 만 군데가. 그다음에 단속원들이 주로 나가는 것은 민원 받아서 어디 금연지역 단속해주십시오. 거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요. 그러면 두 명인데 벌써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민원 위주로 현재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몽기간이고 7월 1일부터요? 9월부터?

9월 1일부터 지하철 10m 이렇게 계도가 다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담배 피게 되면, 지금도 담배 피는 사람을 최근에 못 봤습니다,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좋고 단속요원을 대폭 늘리세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매칭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단속하면. 구 예산 타령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니까. 수입이 되니까. 저한테 예산 세우라고 하면 단속요원 인건비는 범칙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잖아요. 1회 단속이 4만원입니까? 얼마 입니까? 그게.

10만원입니다. 단속하면 10만원이고요. 단속 즉시 내게 되면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건만 단속해도 자기 일당은 하는데 예산 필요 없어요, 그것은.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100명이고 200명이고 늘려서 단속을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청 청사 옥상이 금연구역인가요?

아니,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형 흡연실,

현재는 구청 청사가 금연,

네. 구청 청사 내는 다 금연구역입니다.

피우는 직원들도 꽤 있던데, 어지간히. 보건행정과장님이 임기가 다 되시기는 했지만 너무 물러서 그래요, 물러서. 세고 험악하게 하고 그랬으면 다 됐을 텐데.

아니, 그런데 단속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금연단속원들이 제일 고생을 합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은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강남구청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강남역에서 한 분은 사진을 찍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 피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항간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담배가 애호식품인데 그래서 느슨하게 단속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법과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근본적으로 왜 어렵냐면 단속원이 두 명인데 우리가 단속해야 할 곳 금연구역이 광진구 내에 만 군데나 됩니다, 만 군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금연단속 민원이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청은 흡연실이 개방형으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에서 피우는 거예요.

그 공원 한 귀퉁이만 흡연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자기 개인의 권리가 있으니까 흡연실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피우지 말아야 할 곳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지난 결산에도 보면 금연 예산이 다시 이월시킨 그런 게 있어요.

네.

많이 있더라고. 지적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예산을 충분히 쓰시고,

올해 2억이에요, 올해 2억.

그리고 단속요원도 추가를 해서 그 단속요원 일비만큼 과태료 부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고 지금 미취학아동 신체활동늘리기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취학아동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25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저희 광진구청 생활체육회의 지도자 및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무료로 나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분들은 관계기관에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찾아봐도 아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활체육회의 지도자나 운동처방사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만원씩 월급을 받고 그분들의 일로 파견 가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네.

주 몇 회씩 합니까?

주1회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25개 어린이집에 파견 가서 하고 있습니다.

1회 나가서 몇 시간 일합니까?

30분에서 1시간. 애들이다 보니까 오래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결과 치는 작년도 한 결과 치를 보니까요.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하고 원생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92%, 93% 높게 나왔고요. 이게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하기 전에 사전계측을 합니다. 사전계측을 해서 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 해서 신체활동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교육을 받고 효과가 났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에서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러면 20명을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거의 다 합니다.

많이 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반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한 한 반을 정했으면 수업을 그 반을 다 하는지 안 했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폐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수영장을 못 가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활동을 할 때도 역시 한 반에 20명 있으면 20명이 다 참여를 해야지, 그래야만 신체늘리기 운동 전체적으로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시켜야 신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신체가 건강할 거예요.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운동을 해서 모든 인지가 발달한다든지 신체가 발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골고루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해 우리가 교육한 걸 보니까 어린이집에 20명 이상 교육을 시키고 사진을 찍어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 그러면 통계는 누가 낸 겁니까?

통계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네. 보건소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높게 나와서 좋아하는 아이들만 참여하지 않았느냐,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요,

보면 숫자가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어떤 데는.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적은지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5명 이렇게 참석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제가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네. 100%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1,000명 가까이 교육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자격증을 줘도 1년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교사들 포함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 교육을 해야 이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모 수영장에서 아이가 하나 사망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구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특히 일선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나 또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게 전 직원들에게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설교육기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이 상설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견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상설교육장을 광진 소방서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린이대공원 바로 옆에 있는 교육장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있고 매해 20명에서 30명의 자발적인 신청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근접 구에는 직접 파견이 돼서 지도를 해 주는 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것이 있는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학교하고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를 그쪽에 보내서 다 하고 있고요. 아까 상설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단체에 있지 않은 개인들이 내가 그걸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인터넷에 접수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파견이 되어서 아이들한테까지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해보시고요. 사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체 늘리기 그 사업이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어린이집을 정해서 나갑니까?

그 어린이집 25개를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서?

네. 권역별로 이게 어느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권역별로 골고루 받아서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는 거기 빼고 새로운 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한해씩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2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데 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면 보니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자료 보면. 긍정적으로 나오면 늘려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에는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좋으면 늘려가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수요가 많으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드셨을 때만 피우시더라고요.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위불현듯 생각나서 하는데 위반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0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10만원이면 통상 의지가 있다면 제가 단속요원들이 이게 기간제공무원이잖아요, 단속요원이?

시간 선택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무원이잖아?

네, 계약직 공무원.

범칙금 또는 스티커를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건만 해도 아니 아닌 말로 한 건만 해도 인건비는 충분히 능히 되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만원이라면 금연교육 있잖아요, 금연교육 예를 들어서 동서울터미널에서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서초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외수입은 광진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상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금연교육이 있다 그러면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과태료가 범칙금이 한 10만원이라고 봤을 때 5만원은 내고 5만원은 교육 필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진짜 험악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진짜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동기유발 차원에서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러잖아요? 여기 지경원 위원장님이나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채산성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돈 놀이는 아니지만 한 건만 되더라도 인건비는 나옵니다. 저기 후반기라도 그 기간제공무원 있잖아요? 늘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19명 정도 해보시더라도 그건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사진 딱 찍고 담배 피우는 거,

10명 정도로 늘려요.

아니 아까 금연구역이 몇 군데라 했죠, 우리?

우리가 단속하는 데,

아니 광진구에 몇 군데요?

한 1만 군데 정도 됩니다.

1만명 뽑으세요, 1만명. 그래가지고 한 군데 하나씩 배치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사실은 음식점에서는 담배 피우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pc방이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하신 강변역이나 건대역 그런데 건대역이 현재까지는 계도로 돼 있어서 현재는 단속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9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명 늘려보라고요, 기간제공무원. 19명,

한 10여 명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상당히 지금 괜찮은 사업이다고 봤을 때는 늘리거나 하면 되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좀 특이한 문화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야식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야식을 제작하는 업체들을 단속하러 자주 나가십니까?

별도로 야식은 아니고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별도로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주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도 한 개 가게에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어떻게 문을 열어봤는데 아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야식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치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시켜 드신다고는 하지만 매일 시켜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시켜 드시는데 집으로 오는 책자를 통해서 시켜 먹지만 너무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는 포장을 뜯으면서도 느끼게 돼요, 가끔씩.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여름철 오게 되면 우리 또 업무보고에 있었던 식중독에 또 안전한 광진 만들기가 있듯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점검을 하고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것보다도 좀더 더 자주 하셔야 돼요.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 밤 시간에 야식시간에도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감사가 없었는데 식중독 발생건수가 2014년도에는 한 건이라 환자수가 28명이 됐어요. 작년 또는 금년은 어떤가요?

2014년도에는 저희 지역 학교에서 식중독이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추진해서 2105년도와 2016년도 현재까지는 아직 한 건의 식중독 발생 사례가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식중독에 관한 홍보나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올해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업소들 있잖아요, 식품접객업소?

네.

야간 지도점검을 좀 나가셔서 과장님도 동행을 해보시고 단속에 좀 참여하시고 하시나요?

주로 야간활동은 저희가 주1회씩 해서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 분 중에서 야간활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저희가 순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자체는 어떤 단속이나 처벌 중심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그런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한 야간점검이 주1회씩 시행이 되고 있고요. 월에 한 번씩은 시에서 하는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단속요원을 모집해서 각 구역별로 구역을 달리해서 하는 그런 점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특별점검이죠, 일종에?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말에 수능이 끝났다든지 그런 시기에는 자칫 청소년들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들과 같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호프집이라든가 그런 집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상시성이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검점이나 단속에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시점검 외에 정기적으로 월 주1회씩 또는 월1회씩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1회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점검을 다녀오시면 일지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 점검에 참여하시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입회를 하고요. 점검에 참여하시는 저희 소비자 감시원들도 다년간에 또 이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단속 등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점검과 관련된 어떤 이런 사소한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 제가 접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건대역 같은 경우 청소년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지만 아침 새벽 시간에 가보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그것 참 어떻게 보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시선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건 불가항력이기는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업소주인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개선의 여지를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작년에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화양동에 집중돼 있는데 무도형 주점 있잖아요?

네.

그 9개가 당시에 대상 업소로 됐는데 그 이후로 좀 상황이 어떤가요?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그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할 때 화양동 주민을 참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점검을 분기별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했는데요. 현재 9군데가 아니라 8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줄었는데요. 모든 업소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떤 제반사항 등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고나 무슨 사고 같은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풍속 저해 행위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160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업주가 바뀌었어요. 그 모범업소가 유지가 되나요?

저희가 사실 모범업소는 업주를 보고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업소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그런 것 등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가 바뀌었다 그래서 모범업소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업소가 바뀔 경우에 아니 경영주가 바뀌면 물론 시설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럼 한번 모범업소로 규정이 되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럼 매회 평가를 한다고요?

네.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 미만 되거나 또는 그 점수 미만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았든지 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맛집 멋집 보다도 모범업소는 앞에 보면 자랑스럽게 그거를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런 거는 제가 생소하네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작년에도,

그럼 매해 그 업소에 통보를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업소가 바뀌었을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거기는 모범업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매년 그러면 통보를 한다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답게,

그렇죠.

운영되도록 고민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일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모범업소 간판이 노후 돼서 좀 그렇다라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선적으로 2011년도 이전에 지정된 업소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중에 23개소에 그 간판 등을 저희가 정비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등 형편을 봐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매해 통보할 때 탈락되는 업소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요. 작년 2015년도에 한 20개 정도가 탈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네. 그 자료 좀 한번 볼게요.

작년에 제외된 업소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모범업소가 맛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모범업소 중에서도 그중에서 맛과 서비스가 좀 뛰어난 업소 우리가 좀 차별화하자 그래서 맛집 멋집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러 가려면 맛있다는 이렇게 이미지에 맛집 멋집을 가야겠다, 광진구로.

네, 맛과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모범업소라 해서 들어가서 보면 맛은 형편이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보건위생과에 보면 구청장 명의로 일반인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위촉하시는 식품위생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선출해서,

그분들의 임기는 2년이고요. 가급적 저희가 지역에 공람공고나 또는 고시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식품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그런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83명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선임을 합니까?

동별로 구분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지.

추천은 본인의 희망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매월 몇 회 감시를,

꼭 횟수가 정해 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또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은 활동 횟수가 많고 그렇지 않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활동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80명이 평균 활동 횟수가 평균적으로 30회 정도 되신다고,

1년에 말입니까?

1년에 30회 정도.

그러면 그분들의 수당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수당은 1회에 4시간을 활동하는 조건으로 해서 5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감시단 비용도 꽤 많이 나가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금에서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정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도,

감성주점이요?

네. 감성주점 거기 점검 계획이 앞으로 몇 월에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회 이상 하고,

그러니까 분기별이면 9월 달에 하나요? 6월 달에 하나요?

아무래도 9월 달,

이달에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6월에는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네. 혹시 감사를 준비해서 사실상 마쳤습니다. 마쳤고 9월에 계약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밀릴 것으로 생각해서 계약 즈음해서 한 번 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원래 반기로 준비했던 걸 분기로 하자고 했던 거죠, 저희들이? 점검을, 현장점검을 반기로 정했던 걸 저희들이 조례 정할 때 분기별로 더,

강화시킨 거지, 결과적으로.

저희가 ‘월 2회 이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저희 의무규정을 강화하셔서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이상은 하겠습니다.

점검 나갈 때 우리 같이 한번 나가요.

네. 한번 보셔도,

다음에 다른 데 위원들 필요 없고 해당지역구 의원인 정관훈 의원님 꼭 연락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지경원 위원장님도 연락하세요.

다음에 점검 있을 때 한번 같이 기획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이때쯤 조금 지난 시기지만 애쓰셨던 생각이 납니다. 작년 5월 20일이죠. 1차 확진이 결정되고 나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계셨던 거. 메르스 확진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셔서 선방해내신 것이 아마 상당히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외적으로 동양하루살이 있죠. 이때가 막 얘기가 나올 때가 맞지 않나 봐지는데 맞나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지나야,

네. 시기적으로 날씨가 좀 더워져서 어떻든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더운 시기에 발생이 되는데 그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해는 주지 않지만 그게 있다는 걸로 해서 상업행위라든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식하는 위치가 상수원 보호지역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해충기라든지 또 고압살수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조금 주춤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런데 그게 주기라기보다는 어떤 해는 좀 방재에 대한 요구가 많고요. 또 어떤 때는 적은데 적은 때는 한두 건 정도였고요. 또 많은 해는 한 열두 건 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도 항상 우리가 하는 방법은 친환경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뚝섬 쪽이 유난히 많은가 봐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쪽은 유생 해충기를 써서 일단 모기 방재뿐만 아니라 동양하루살이도 그렇게 겸해서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들은 고압살수 방식으로 해서 강한 압력으로 물을 뿌리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달려들면 이쪽 자양4동 강변 쪽, 아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고 그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점 엷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원충을 화학적으로 잡아내서 그런 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출퇴근을 그때 메르스 이후로 어떤 신체적으로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그러면 특히 집에 가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달려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사실 성인이 된 현재도 많이 있는 현상인데요. 그게 우리가 방재를 너무 심하게 하면, 특히 친환경 방법이 아닌 것도 우리도 다 구사를 하고 있고 전국이나 또 세계적으로도 다 친환경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들, 그러니까 해가 좀 덜 한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과잉이 되면 어떤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세기라든지 이런 걸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독한 약을 쓰거나 또 저독성을 쓰거나 하는 것들도 제가 보건의료과장으로 또 우리 소장님이 계셨을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고 무조건 우리가 강력한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강하게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이 환경에 장기적으로 끼치는 영향 때문에 함부로 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아주 친환경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광진구에서도 저독성을 쓰고 있고 또 최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BTI제제라고 아주 친환경제제여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번 해에도 구사하려고 합니다.

살균제?

네. 친환경 유충구제제가 있습니다, BTI제제라고 해서요. 생물학적 제제여서 그 유충이 성충으로 변환되는 걸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재라는 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강력하거나 또 많은 양을 쓰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단기간에 모기를 없애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게 적절한 것을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모기가 없는 구 중에 상위 그룹의 구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방재,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강력한 방법을 쓰죠. 그렇지만 농약도 그렇고 살충제도 그렇고 옛날보다는 다 저독성 약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이해하겠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구강보건사업을 보건의료과에서 2015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셨고 작년에 체크가 안 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구강보건사업은,

간단히 좀 말씀해주세요.

네. 예방적으로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고요. 또 학생치과주치의는 한 명당 4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방사업 또 그 예방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불소도포를 해주는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거는 원하는 애기들만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또 부모님께 그렇게 여쭈어봐서 원하는 아이들이 이번 해에도 그렇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토탈케어를 해드립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가 크라운을 한다든지 또 내진을 한다든지 다 고가의 그런 시술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그 한해에 약 400명에서 600명 정도를 하고 그중에 경한 거는 보건소 관리 의사선생님이 치료해주고요.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 광진구에 병‧의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참여한 데가 63군데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병원에 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내려오는 예산은 1,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인데도 봉사한다는 의미로 해주셨고 다행히 12월 달에 추가로 1,000만원이 나와서 그 돈도 이렇게 배분이 돼서 적절한 시술비용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63개 치과병원에서 협조를 한다?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광진구는 치아상태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이건?

네. 그거는 지금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도 구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초등학생이라든지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한테 구강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루살이 퇴치 문제가 한강 뚝방에 보면 제초작업을 안 해서도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봐지거든요. 한강은 물론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풀베기 같은 것을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애벌레들이 잘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동네에 새마을 방역대 유류비가 왜 늦게 지급이 됐습니까?

네. 법령의 문제 때문에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먼저 죄송합니다. 2015년까지는 민간이전이라는 방식으로 민관사업단 우리랑 민관협력을 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맞게 지원할 수 있었는데 2016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민간이전이라는 방법을 쓸 수 없다고 그때 법령적인 해석이 있어서 그때 예산을 짤 때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목에서 짜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짜놓으니 그거는 공공기관에 관용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막상 그 유류비를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운영비로 된 거를 재료비로 전환을 해서 민간에 지원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유류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하는 와중에 카드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그 카드를 발급하는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죄송스럽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했으면 우리가 발대식을 4월 달에 했잖아요?

네.

5월 한 달 동안 방역을 못 했어요. 지금 6월 초경에 아마 예산이 나갔죠?

네. 지금 발급해 드렸습니다.

동네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제가 엊그저께 행감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조금 앉았더니 모기들이 사무실 안에도 그렇게 모기가 많더라고요, 이 건물 사무실에도. 제가 몇 번 물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적기에 잡지 않으면 모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동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련과 괴로움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류비가 좀 줄었습니까?

네?

줄었어요, 유류비?

작년에 비해서 준 거는 아니고요.

줄은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올해 장마철이 접어들면 장마가 끝나면 모기가 많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네.

활동할 텐데 새마을단체에다 부탁을 해서 적절하게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경원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카드 발급하는 그 시기랑 그런 거해서 좀 죄송스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공공이니까 민간에서 활동하는 거를 더 부드럽게 해드려야 하는데 요런 그 법령의 문제 또 발급의 문제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협의회도 같이 회의를 또 했고 또 부드럽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자고 그렇게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에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소독을 해주게 돼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 하고 있는 것은 공공 어린이집에 소독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 법령에 시행규칙도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시설 면적이라든지 또 이런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거 법령에 맞춰서 2개월이라든지 그것도 동절기냐 하절기냐에 따라서 개월 수가 2개월이냐, 4개월이냐, 6개월이냐 또 1개월이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럼?

네, 공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요.

금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민간기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 기관들이 소독업체랑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공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까지는 매년 해줬는데 아직 여름이 됐는데도 안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확인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그 민원인이 민간서울형 어린이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정화조 뚜껑을 열면 모기가 그 밑에 상당히 많다 그래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화조 사업은 일반 성충구제보다 500배 정도 효과가 좋은 유충구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유충구제제를 투입을 하면 성충을 우리가 방역하는 것보다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화조가 해당이 안 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성충이 발생이 되고 성충구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살충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거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가서 살충제로 살충소독을 해서 성충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쨌든 두 가지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 우리가 알약 같은 거를 투입을 해서 유충구제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투입을 하면 성충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보다 효과가 아주 좋은 거여서 우리가 동절기 빼고는 유충구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2만 5,000개 정화조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1만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러면 그 희망을 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그런 데도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서 반 가까이는 유충구제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기가 번식하기 전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모기가 더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아직까지 아까는 유류비 등이 나왔지만 각 동에 보면 수동으로 짊어지고 다니는 것들도 있거든요, 보면. 각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하수구에 살충제를 뿌리고 했는데 그런 것은 올해 없습니까, 그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직 분들을 통해서 유충구제를 하는 사업들을 아주 동절기 빼고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충 살충소독방법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이 미치지 못하면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구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님들이 얼마든지 그런 봉사는 자랑스럽게 해요.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깨끗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도 Eh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같이 새마을협의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말입니다. 하수구 맨홀을 소독을 하던데 그건 어떤 용도로 하나요?

네. 그건 성충구제 사업이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충구제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충구제는 우리가 집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정화조 뚜껑들 열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성충구제는 우리가 이미 날거나 날만한 성충이 있을 만한 의심이 되는 곳들을 구제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히 하절기에는 강화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간혹 가다 보시면 우리 방역소독단들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새마을협의회랑은 목요일 날 집중방역의 날이라고 해서 목요일 날 새벽 6시에 시장이라든지 또 그런 곳에 각 동을 정해서 한꺼번에 다는 할 수는 없어서요, 돌아다니면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화조 방역은 보건소로 연락하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방역과 관련해서 지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같은 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셨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지난주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됐었어요. 실제로 모기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저도 모기에 올해 유독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가 그 사이에 좀 많이 기승을 부리게 된 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 산모기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공원인근에 상당히 또 많은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 또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세요. 모기는 또 발생한 거를 억제는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있는 거에 너무 또 심하게 방역하는 것도 자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민원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이거는 좀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구체적으로는 저희 아차산 인근에 사는 분들이 그쪽에 있는 주변 집들하고 그리고 새마을회관 방역을 하는 그 회관 옆에 있는 공원에서 엄청 발생이 되는지 거기에서만 전화를 몇 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점이 지금 있으니까 그쪽에도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공원이나 어디 음식점을 가면 전기 충격기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데 그런 거 설치는 좀 힘들까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19개고요, 우리 과가. 또 공원녹지과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를 선택적으로만 하면 팍 늘리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친환경 생물한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회사를 불러서 모기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개발이 돼 있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건 없어서요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기들이 잡히지만 그런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친환경생물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없는 게 전혀 아니어서 교과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많이 노출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을 여쭈어보는 건데요.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는 모기가 출연하는 빈도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유럽 쪽에 특이한 기후라든지 또는 특이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빨간 집모기가 대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잡히는 그런 게. 그리고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 집모기라든지 또 중국 얼룩날개모기라든지 그거는 말라리아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자주 발생이 되는 거 그다음에 부산에서 종류는 비슷한데 비율이 또 약간 다른 면이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아까 그런 그 모기 종류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댕기열이라든지 지카바이러스는 이집트 숫모기가, 그 지카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비율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많은 모기를 디지털 방법이라든지 아날로그 방법으로 매주 수집을 하고 있고 그걸 매주 수집해서 서울시에서 분석을 한 거를 우리가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변화되는 건 없고 제일 많은 거는 빨간 집모기고 빨간 집모기는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는 물리적인 거가 해가 되는 거고요. 병을 옮기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빨간 집이냐 또 중국 얼룩모기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느냐를 매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간염을 시키는 모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모기자체에 대한,

물리적,

네. 물리적인 그런 거에 괴로워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사실 종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빈도, 횟수에 대한 거였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여름을 보내면서 창문을 그냥 보통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창문 앞에는 그냥 공원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공원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기후에 대한 차이인지 또는 그런 다른 차이가 있어서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연구 결과가 있다면 그거를 활용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여쭈어봤던 거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또 연구결과가 될 테니까 좀 찾아봐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우리 지금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같은 거일 텐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공간 그리고 또 행정을 보는 직원들의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사실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공기가 좀 탁하다든지 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다음에는 잘 안 가게 되기도 하고요. 보건소구나라는 이상한 인식을 또 갖게 됩니다. 공공의료 자체가 예전에는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였지만 요새는 사기업들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서비스가 차별화되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질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자료 제출해주신 것처럼 사무실 공간이 좁은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다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셔서 좀더 강하게 돌려야 되고 이래야지만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용 주민들이 못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따가 건강관리과 할 때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다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첫째 이이를 낳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건강관리과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고요. 거기를 이용하려고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보게 됐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고마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뭐랄까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병원에 가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안내를 해주시니까 가는 거지 안내를 안 해주시면 진짜로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다가 끝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중적인 케어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도 일반 주민들께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문제점은 공간이 협소해서 이곳과 저곳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게 되고 또 신생아들을 케어하는 건강관리과에서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생아들은 더 많이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구청이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좋은 시설을 갖춰서 보건소의 질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공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이 있기 전에 기존에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참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고객인 공무원의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또 외부 고객은 우리가 친절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서 시설에 비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평가에서요. 우리가 시설은 광진구청이나 광진구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인력의 서비스로 열심히 제 스스로도 하고 있고 직원들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소장님과 상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고 해서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그리고 개선사업들을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림도 붙이고 계단도 앞에 조금 수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수정을, 사실 벽에도 크림트 그림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왜 그러냐면 이사 가기 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요. 어떻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친절과 최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내부 고객 및 외부 고객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과.

지금 누수도 되고 있잖아요?

네.

면역장비들이 있는 곳에 누수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료도 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누수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꼭 해결을 하시죠.

네. 그게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돼서 우리가 방수작업은 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내려앉아서 빈틈이 생기니까 방수작업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기초까지 손을 봐야만 재발되고 재발하는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단기 처방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에 관련된 기계들이 고가 기계들이 있고 물이 닿으면 고쳐도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신청사에 대한 것 때문에 다른 제반공사라든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애매한 시점이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써의 문제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가감 없이 신청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만약에 누수가 있어서 기계에 물이 들어간다면 공간 배치를 다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로 올리지.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방문건강관리가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 파트에서도 하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을 방문해서 저소득층, 좀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건강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체크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간호사들이잖아요?

네, 방문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숫자가 대략 우리 광진구 전체 방문건강관리를 하시는 간호사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현재 12명의 방문간호사가 있는데요. 현재 1명이 결원이어서 11명이 방문간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용공고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난 공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자동에 찾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방문간호사가 1명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11명의 방문간호사들이 1인1동제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11명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도 거의 자기 맡은 동을 방문간호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정방문할 때 혼자 가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나 이런 파트에서도 혼자 방문하는 부분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업무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인1조가 돼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는 1인, 혼자 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이제까지?

특별하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공고를 하잖아요. 채용공고를 내면 간호사들이 응모를 해서 되는데 대개 연령대들이 높으신 분들이죠?

실제적으로 방문 간호사들은 기간제 간호사인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경력이 많은 간호사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나 이런 파트는 젊은 직원들이 혼자 방문을 했을 때 독거하고 계신 남자 주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나 염려가 사실 있거든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문간호사를 저희가 채용할 때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도 보고 연령대도 어느 정도 저희가 대상들이 대개는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간호사라기보다는 연륜이 있는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50대가 대부분 넘습니다.

50대가 넘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시기에는 시간이 지나신 분들 중심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상시 준비해서 가시는 의료기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위해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그다음에 건강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처음에 방문했을 때 쭉 수행해야 되는 건강평가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하고 그분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진료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방문진료가 있고요. 일반 지역병원이나 이런 곳에 연계해서 큰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 복지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계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900여 가구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같아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계획대로 잘 좀?

대개는 한 간호사가 450명 정도의 가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인력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방문할 때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최소 10번 이상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집중관리군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2, 3개월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하게 되는 정기관리군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의 건강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이시라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군을 세 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아프신 분들도 건강관리도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의 흐름은 이분들이 요양서비스로 넘어가기 이전에 스스로 건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건강행태를 바꿔주고 이런 예방 쪽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가구는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시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간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타깃 대상은,

홍보라면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나 이런 부분에도 홍보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중적인 관리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에 그런 유관부서에서도 저희가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또 공문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매년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된 분에 대해서 방문을 하는데도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방문 건강관리를 해드릴 건데 동의하시냐고 일단은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방문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저희 구민이면 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누구나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보건소에 들려가지고 지침 받아가지고 필드로 나올 때 그렇게 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 제가 오늘 한 20여 가구를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하다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쓰나요?

그렇습니다.

일지를?

네.

누구누구네 다녀와 가지고 상태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전 방문 대비해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 있구나?

네. 정보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PHIS라는 시스템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습니다.

끝나고 들어와서 보건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출근 보건소 그다음에 업무 필드나 그다음에 저녁 때 들어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걸 정리를 하는구나?

네.

그럼 과장님이나 누가 전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인원은 예산의 문제죠.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고 봐지기는 하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차원이 커버링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맞나요?

저희가 지금은 통합이라는 사업에서 11명의 방문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각 동에 한 명씩에 저희가 복지하고 연계해서 어르신 방문간호사를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군자동 한 개 동만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방문간호사가 1명이 이번에 인력으로 채용이 됐고 내년 7월에는 전동으로 전 서울시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각 동에 한 명씩의 간호사가 동에 근무하면서 방문간호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가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엊그제 제가 보니까 TV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잠깐 생각이 나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희귀난치성 병 종류가 134개가 맞는 건가요?

이거는 국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지정을 한 병의 종류가 134종입니다.

이게 고유 상병코드로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34종은 솔직히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익숙한 병은 혈우병이랄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이나 이런 거는 아주 익숙한 병인데요. 이 134종이라는 거는 그대로 희귀난치병이라 저도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과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았을 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구민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원했던 게 한 110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분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네.

네. 그런 분들이 거의 한 40% 됩니다. 그리고 근육병이라고 해서 근육이 무력해져가지고 힘을 못 쓴다든가 그런 분 몇 분하고 혈우병 대다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구비가 대략 한 1억 5,000 조금 넘게 이렇게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4억이 넘는데 2015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결과치가 좀 어떻게 됐어요? 대충 이게?

저희가 이 희귀난치 예산이,

예산에 이제 수요공급차원에서?

거의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그거를 매년 국비가 3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5, 구비가 35% 지원이 되는데요. 전년도 실적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시나 국가에서 적절히 조율을 해주고 저희는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자치단체 각 항목별 지수를 적용해서 보니까 자살률이 1등급으로 돼있어요, 우리 광진구가?

네.

그럼 상당히 타 자치구 같은 데 비해서 적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구가 25개 구에서 자살률이 24위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낮은 구는 서초구고 그다음에 저희 광진구입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거로, 더 필요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살률을 보면 지금 우리구가 1년에 몇 명 정도 자살하고 있나요?

저희가 2014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우리구의 주민이 6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보면 우울증에서 아니면 비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그 67명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53명 정도는 남자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자세요. 그리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50대, 60대, 40대 순이고요. 4, 5, 60대가 거의 한 90% 이상이 자살을 했고 자살의 유형은 대게 목맴이 많습니다.

목맴이?

그 목을 맨 경우하고 추락도 가끔 있고요. 목맴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근 18% 정도 자살률이 10만 명당, 그렇죠? 18%?

네, 10만 명입니다. 18.6명이 10만 명당 자살을 했다는,

네. 그러면 최하위가 아까 어디 성북구라 그랬어요?

서초구가 가장 낮습니다.

서초구가?

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중랑구입니다.

중랑구가 1위예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게 약간 통계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도 자살률을 50%로 확 줄이겠습니다. 라고 그쪽 그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상당히 힘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빈곤이나 노인인구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생활환경 때문에 그렇죠?

50대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거를 보면 우울이나 이런 거와 연결지어서 위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김기란 위원님이 지적한 광진교에서 투신자살을 많이 한다 이런 제보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다리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는 그게 광진구의 자살 숫자로 잡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인구 10만 명당 18.6명이라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 광진구 구민이 자살한 숫자인데 저희 광진구에 다리가 많다보니까 광진구 구민이 아닌 분들이 광진구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 광진구에서 자살한 걸로 경찰청 통계에도 그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67명이 다 잡힌 거예요? 67명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아니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경찰청 통계에는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광진구민은 아니라는, 다리가 많다보니까 경찰청 통계에서는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다리 관련해서는 저희 광진경찰서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저희가 정신건강안전망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좀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운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7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67명은 순수 우리 광진 주민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광진구에서 자살하는 사람 많은데 순수하게 우리구 주민이 67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저번에도 생활을 비관해서 고독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돌아가신지 며칠 만에 발견되고 이렇게 한 예들이 좀 있는데 광진구에서 작년에 몇 건 정도 목맴 말고 집에서 그냥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된 분?

제가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파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낱낱이 그 신상이나 이런 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이나 다른 복지 쪽을 통해서 그렇게 홀로 사는 그런 분들 중에서 사망하셨단 얘기를 한두 명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우리구에는 노인들 고독사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특별히,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니 그렇게까지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을 요하는 환자인데요.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는 바뀌더라고요. 그 가정방문이 보건소에서 오시던 것이 요양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거는 보건소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그런데 가정방문을 원할 때에 간호사하시는 분이 가정을 못 오시는 게 사실은 그냥 간호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요양,

요양보호사가,

아니 요양보호사만 오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소독 정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시스템이 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요양을 받는 인력을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간호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구민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공단 측에서 등급을 받아서 파견되는 그런 인력은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양보호급여를 2급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안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쪽 필요에 의해서 소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이 분배가 돼서, 나뉘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요양센터와 보건소하고 나눴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리구에서도 그러면 전혀 그런 분들은 다른 서비스를 할 수가 없나요?

그분이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는,

네, 등급을 받았죠.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받도록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중혜택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에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그분들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위원님과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저희가 원래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이 어떤 간호서비스를 방문간호 일환으로 흡수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따로 물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신질환자가 전체 파악이 돼 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는 저희구에서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근거에 전체 성인인구에 1%가 중증 저희가 흔히 알고 조현병이랄지 그러니까 정신분열병 같은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 성인인구에 1%일 거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약 3,000명 정도가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파악된 인원은 약 457명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정신보건법」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개인 그 신상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관리 하고 있는 인원은 약 457명이에요, 정신건강센터에서.

등록된 숫자는?

네.

왜 그러냐면 요즘 하도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나니까 그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는 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를 할 때 그 중증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하라고 할 때에 그 의미 속에는 이분들이 대부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약물관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나 가정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특히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집에 이렇게 감금상태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재활을 시키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사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일반 신체적인 질환처럼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충분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 여건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그거를 병으로 보지 않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굉장히 늦게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만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기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고 그다음에는 정신과에서 원래 퇴원을 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서 지역사회에서도 관리를 받겠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의서를 안 해주면 저희가 개입이 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그나마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우발적인 사고 같은 것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받지 않는 정신질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다라고, 전문가에 의하면 100명에 1명은 정신질환자라고 그러거든요. 통계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가 참 심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조례에 건강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런 항목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나, 그런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대 정신건강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로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이 40세하고 66세만 정신건강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해서 공단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공문으로 서울시랑 50대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또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 정신질환이 됐든 자살이 됐든 50대에도 그런 게 많으니까 40대, 66세 사이에 50대에도 정신건강검진을 저희 일반건강검진할 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지 점점 사회가 험악해지고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조기에 빨리 그런 것을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건의하셔야 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본 이용객으로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하시는 출산가정방문건강관리는 저희 같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곳에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알려준 정보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수범 사례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출산가정에 많은 정보와 그리고 또 건강관리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수족구병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상당히 치솟았고 산모들은 부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출산 후에 겪게 되는 것에 건강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 쓰셔서 안내해주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가감 없이 신청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진짜. 아까 제가 보건의료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떤 게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 본 것을 통해서 보면 재활기구들 관련해서 받아봤습니다. 재활기구들은 보니까 보통 장애인들을 위한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의료보조기구들이 요새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구들은 따로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구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주로 장애1,2,3급 하고 취약계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없고 휠체어를 저희가 빌려드린다거나 그런 건 하는데 다른 의료보조기구는 없고요. 복지부에서 보조기구를 얼마까지는 무료로 보장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리해주는 휠체어 값 수리도 어느 한계까지는 해주는 그런 건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연결해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하진 않고 통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이 악화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보조기구들을 좀더 마련한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건강도 개선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광고들을 보다 보니까 이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30만원 이내까지 수리는 무료로 해드리고 보조기구는 복지부에서 어느 한도까지는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걸 저희가 연계해드립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제가 그러면 표현을 잘못한 걸까요? 의료보조기구라고 하는 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심장이나 신장 나쁠 때 다른 의료보조기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마의자, 전동 안마의자 같은 거는 의료기구로 보는 건가요?

재활치료기구에 들어가긴 하죠. 왜냐하면 여기 저기 아프신 분들이 하면 전신으로 안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보조기구는 휴대용 호흡기라든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복지부에서 지원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제가 이곳저곳 봤었던 그런 광고에서 30만원짜리가 아니고 꽤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글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이용률도 높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도도 높이면서 서비스 현장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잠깐 잠깐 활용할 수 있는 혈압측정계나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더 구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코끼리자전거라고 앉아서 팔다리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두 대였는데 제일 많이 정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 대를 더 사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해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알아보시고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왔다 갔다 한 거랑 또 있으니까 말씀 나눴으면,

네. 제가 또 찾아보고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재가 암환자 관리를 하고 있죠? 암환자 재가관리. 건강관리과에서 하시는구나. 또 보건지소 질의하실 분,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우리 중곡보건지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만환자들 아주 중증미만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상담만 합니까? 아니면 교육까지 시켜줍니까?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만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BMI 하지만 25 이상 비만인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 날 1시간 정도 운동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영양 상담하고 운동하기 전에 바디 측정해서 비만도랑 다 확인해서 영양상담, 운동을 한 다음에 8주 과정이거든요. 8주 끝나고 다시 한 번 검사해서 지방이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체지방이 줄었는지 검사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8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는,

강사는 저희 운동처방사.

운동처방사가?

네. 그러니까 8주 코스로 비만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어요?

지방이 보통 한 3% 정도 떨어지고요. BMI 따져도 한 1, 2주 정도 감소합니다. 매주기 할 때마다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측정해서 25 이상 비만도로 하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사람이 2, 30명 정도 하는데요. 아주 모자라지 않으면 또 참가하는 분도 해드리고 만약 넘치면 그분은 안 해드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은 없고요?

나이는 60세 이상 노인은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화, 금은 60세 이상 노인, 노인운동교실을 화, 금을 하고요. 월요일에 하는 것은 성인비만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운동교실을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비만도하는 사람하고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 60세 이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여자 분이신데 가능하십니다.

아, 여자 분들이 주로?

네. 남자 분은 아직은, 참가는 불편하신가 아직은 안 계십니다.

공 위원님 관심이,

아니, 대사증후군을 보면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고 있고 아니면 체육센터에 가도 있는데 그분들을 상담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처방치료까지 해주는지 궁금했거든요.

처방치료까지 하고 8주 후에 검사까지 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발행 못한다고,

보건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소는 아니고요. 지소에서는 진료는 하지 않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다 그것과 관계없이 가능한데 지소는 교육 주로 합니다.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개요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지침에서 대상자가 영유아 및 5세, 7세 어린이, 중곡지역 취약주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울시에서 취약지역사업을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시 배정은 하는데 그게 보건지소 있는 곳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건지소가 생긴 게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 주민들이 보건소 사용이 어려운 지역만 선택적으로 지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곡동이 있고 자양4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중곡동을 취약지역으로 생각해서 거기를 주로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시에서 7,000만원을 내려주면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편식,이유식도 하고 저희 보건지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도 하고 구강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취약자 대상으로 구강보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취약지역 5세부터 하는 게 저희가 구강하고 편식, 이유식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부터 합니다.

그러면 중곡1, 2, 3동은 중곡동만 되는 겁니까?

1, 2, 3, 4동하고 있습니다.

군자동도 안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하는데 주 대상이 중곡동이지만 가까운 데는 많이 오십니다.

여기에는 중곡 지역만 돼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중곡동 보건지소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청하신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영양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다 말이죠?

네.

그럼 대상자가 해마다 좀 바뀔 텐데 사업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네. 그래서 특별히 약간 늘고 주는데 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중위소득 80% 미만이기 때문에 그 소득대상자가 크게 바뀌지 않아서 2억 3,000 예산으로는 크게 물론 서울시 전체 늘려주면 좋기는 한데요. 그 돈으로 아직은 별로 불편이 없고 지금 대기도 한두 달 정도 대기 110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대기하는 정도여서 그렇게 적체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양사가 인건비가 지금 6개월만 나가잖아요?

네?

영양사?

네.

그러면 6개월만 근무하십니까?

아닙니다, 23개월.

23개월?

네.

예산을 봤을 때는 6개월만 나가는데,

아니요. 6개월 건 저희 지소 예산이고요. 1.6개월은 보건행정과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아, 보건행정과에서?

네. 그래서 0.5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인 분은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12달 다 있어야 되는데 두 명밖에 없어서.

네. 두 명 있고 그다음에 다 기간제지만 서로 겹치기 해서 두 명은 항상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