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주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88쪽에서 91쪽이 해당되며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2675만 7000원, 지출액 2억 213만 7320원, 집행잔액은 2461만 96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612만 8300원, 예산집행잔액 1849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3928만원, 지출액 2988만 5830원, 집행잔액은 939만 417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도 리플렛제작을 하지 않고 청렴소식지를 자체제작 활용하여 예산 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외부전문가 감사참여횟수 감소, 청렴교육 강사료 등의 사유로 189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부조리신고가 발생치 아니함으로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50만원, 지출액 23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불용사유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예산현액 473만원, 지출액 391만 2890원, 집행잔액은 81만 711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에서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방식에 따른 우송료 감소로 인하여 69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활동업무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1641만 4000원, 지출액 779만 8400원, 집행잔액은 861만 56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위원참석수당 326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상환금 지출후 3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2075만원, 지출액 1902만 8440원, 집행잔액은 172만 156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위촉장 제작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5만 3680원과 행사운영비에서는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행사후 집행잔액 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445만원, 지출액 417만 6720원, 집행잔액은 27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원, 지출액 142만 5000원,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713만 3000원, 지출액 1억 3353만 5040원, 집행잔액은 359만 796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 249만 6000원과 직원교육 및 휴가 등으로 인하여 급량비 72만 1330원의 미집행액 발생이 그 주요원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억 2675만 7000원, 지출액 2억 213만 7000원, 집행잔액 2462만원으로 지출률은 전년도 88.6% 대비 2.5%가 증가한 89.1%를 기록하였고 불용률은 전년도 13.4%보다 2.5% 감소한 10.9%입니다. 다음 3쪽 2015, 2014회계연도 세출비교표와 집행잔액사유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의 전용, 이체 등 예산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작년보다 불용률은 2.5% 감소하였고 지출률은 높아진 점 등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올해 2014년 결산보다, 결산서하고 2015년도 결산서를 비교해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높잖아요. 뭐가 더 늘어난 겁니까? 사업분야가 뭐가 늘어난 겁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폭 늘어난 건 맞는데요. 일부 소폭 늘어난 거 외에 작년하고 주민구정평가단 공동연수비용 그 150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주요 많이 늘어난 건 그겁니다.

다른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것만 늘어난 거예요?

예, 저흰 사업성있는 경비는

없잖아요.

공동연수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데 명시이월은 왜 나온 겁니까?

사업성경비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다음연도이월 같은 건 저흰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그럼 감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제가 결산서 보니까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니까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 501페이지 보시면 결산서에요, 두꺼운 책. 감사담당관님, 찾으셨어요.

예, 501페이지요.

집행잔액에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있어요.

저희 감사과는 계획변경 및

501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아 501쪽이요? 이 부분은 강서구 전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과에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결산금액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예.

2014년과 15년 차이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사과에서 신경 쓰는 일이 2015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14년하고 비교했을 때요? 주민 그것밖에 없나요?

다른 것도 있는데 소액이라 말씀을 다 못 드린 거고요. 저희가 민원갈등관리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그때 당시 미구성됐지만 이번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런 거가 좀 늘어난 건 있습니다.

그거밖엔 없나요?

예, 그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거 우리 감사담당관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부서에서 만들었죠, 이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참고자료

참고자료.

예.

다 감수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죠?

예.

집행잔액에,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집행잔액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둘로 나눴어요. 왜 그랬어요? 예산과에서 무조건 몇프로 예산절감해서 내라, 이렇게 내려왔었죠?

예.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남는 돈이야. 근데 여기만 집행잔액하고 절감으로 딱 나눠서 쓰고 있어요. 몇프로는 무조건 남았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야. 더 우스운 거는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죠? 과장님! 담당관님!

예.

예산 하나도 안 쓴 게 있어. 전액 불용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시했소? 예산절감 25만원, 475만원은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맞는 거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해와. 그런데 쓰지도 않은 돈을, 쓰지 않았으면 집행잔액 아닙니까, 불용액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2십 아마 5프로를 무조건 예산절감하라. 내가 틀림없이 이건 구청에서 내려보냈어, 5프로는 무조건 예산절감해라. 쓰지도 않은 돈도 예산절감했다고 표기할 수밖에 없는 거요. 이거 예산과장 해봤으니까 알지만 이거 되겠소 안되겠소? 이거 안 되는 거요.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안쓰면 집행잔액이여. 그중에 그 남은 돈 중에서 무조건 5프로는 예산절감, 쓰지도 않은 돈도 5프로는, 25만원은 예산절감, 나머지는 500만원 안썼는데, 통째로 안썼는데 나머지 475만원은 집행잔액. 나중에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다른 부서 이렇게 안 만들어요. 확인해보시고. 못써, 예산과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산결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돈 예산 줬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5프로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 나머지 돈을 남으면 집행잔액이여. 다른 데처럼 지방재정시스템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다. 근데 그거를 굳이 불용은 5프로, 나머지는 집행잔액. 쓰지도 않은 것도 25%는 예산절감, 나머지는 집행잔액. 이렇게 만들면 이거 다른 사람이 웃어요. 우리 팀장님들, 서무, 어때요? 쓰지도 않은 걸 여기다 이렇게 써오면 되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 오면 이 부분이 지적 당하고 그럴 거 아니요? 이거 안들여다보면 모르지만 들여다본 의원들 보면 아니 쓰지도 않은 돈을 예산절감 몇프로, 집행잔액 이렇게 써서 오면 지적 안당하리라고 생각했소? 서무가 만들어가지고 누구 줬어요? 팀장님 줬어요? 과장님한테 직접 줬어요? 똑같아요. (

주무관 -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요. 아이, 누가 봐도 아무리. 집행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아니, 돈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거고 부족하면 말이요. 아, 부서장 구청장 승인받아서 전용도 있는 건데 변경도 있고 이체도 있고 다 그런 건데.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이 그런 건데. 있는 돈을 가지고 무조건 5프로 절감해라. 그렇다고 이걸 또 안써왔으면, 차라리 안써야 돼, 이런 거는. 예산절감은 안써오고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시 때문에 이렇게 절감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되지만 쓰지도 않은 돈 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누가 보면 애들도, 시중에 있는 친목회 회계질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나중에 고치세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예.

그냥 슬쩍 보고, 그때 이렇게 슬쩍 보고 놨더니 이걸 지적당하는구나, 어떻게 좀 그 생각이 들어가죠?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아니라 예산절감은 집행잔액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구청에서 자꾸 하니까 그 집행잔액 속에서 집행 남는 거는 그러한 절감의 뜻을 해서 절감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일률적으로 5프로는 예산절감, 5프로는 집행잔액? 있을 수 없는 거요. 더더욱이 쓰지도 않은 돈 가지고 몇프로는 예산절감, 몇프로는 집행잔액, 이렇게 서류 만들면 안돼요. 이거 참고자료로 우리한테 보낸 거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77쪽에서 8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114억 6270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5억 5719만 23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5억 1999만 8470원으로 미수납액은 3719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6억 4555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6억 1213만 24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6억 452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7억 2903만 27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억843만 5150원으로 미수납액은 2059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억 635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 9997만 6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9032만 8270원으로 미수납액은 9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징금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62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1605만 9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910만 2600원으로 미수납액은 694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에서 306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265억 737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5억 5715만 64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1654만 960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현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66억 260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8998만 539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3602만 961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75억 804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4억 5511만 76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529만 631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 70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6389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12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602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816만 220원이고 집행잔액은 1210만 78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의약과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외빈 초청여비 1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6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85쪽에서 78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건강관리과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서 757만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에서 19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다음 사고이월은 보건행정과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에서 5764만 9450원, 의약과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 보건소 감염관리 인플라 확충사업에서 1억 4645만 61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94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2억 6942만 614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2662만 5709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3937만 512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5667만 673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3쪽에 해당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 예산은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17억 8279만 7000원이며 17억 8083만 326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14억 627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15억5719만 2000원, 실제수납액 115억 1999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19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로써 전년도 99.8%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은 예산현액이 265억 7370만 6000원, 지출액 253억 2622만 1000원, 이월액은 2억 3093만 5000원, 집행잔액은 10억 1655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이며 전년도보다 2.9% 감소하였습니다. 3쪽 2015,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비교표와 다음페이지 4쪽 부서별 집행잔액 사유현황과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의 예산변경사항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의약과 소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예산 2건 205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이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2건 2683만원, 사고이월비는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보강 지원 사업 등 4건 4억 500만원 있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2015년 말 현재 13억 5667만 7000원이며 전년도 12억 6942만 6000원 대비 872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 지나 세입부분에 미수납된 내역이 대부분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사항으로 부과 및 징수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다음연도 이월비는 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이나 사업기간, 예산배정시기,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용사례 등을 가급적 줄여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본부하고 자유총연맹, 우리 민족통일협의회 임대료가 있죠?

예.

그 임대료가 계약기간이 언제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예.

1년 단위면 해마다 임대료가 올라요?

예, 지가에 따라서 조금씩 오릅니다.

조금씩?

예.

그러면 대충 임대료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딱 나와 있나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예산을 작년 예산에 68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셨어요? 원래는 1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어떤 게 원래는

지금 원래 예산안이 681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96만 5090원이었고 실제 수납액도 똑같이 996만 5090원이거든요.

예.

이런 거는 딱 예산이 나오는 금액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20%이상

아, 그건

왜 이렇게 예정을 못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 사회단체,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과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세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은행 ATM기가 새로

그거 해봤자 13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거기 130만원에다가 공시지가 상승된 걸로 해서 대충 20%정도

그러면 그거를 예견을 못하시고 예산 짜신 거예요?

우리은행 그거는 의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래도 그런 거는 예산을 짤 때 그래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러면 금연 흡연과태료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4000만원 잡았는데 6300만원을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42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거의 미수납액이 2000만원인데 체납이 194건 못 받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흡연 같은 경우도 전에 않던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타구를 보더라도 그렇게 징수액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흡연과태료 자체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징수율이.

그러면 체납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안내면 끝이에요?

그거는 저희 선은 떠나고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기간 정도 딱 지났을 때 안 되면 독촉장 보내고 그다음에 또 압류를 한다는 고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자동차나 이런 데다 압류를 한다 이거죠?

예.

그래도 이게 징수율이 너무 떨어진 것 같고, 그 밑에 다음페이지 2쪽에 보면요. 의약과의 의료사업수입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화곡보건분소가 있잖아요.

예.

진료비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거기서 환자들이 진료를 하면 내고 그런데 왜 예산안을 영으로 잡아놨어요? 예산이 영으로 돼있고 징수결정액이 3백 한 18만 6270원 실제수납액이 348만 6270원 이렇게 돼있고, 예산이 영(0)이에요.

그거는 의약과장이

원래 저희 분소에 있는 1차 진료실하고 보건분소의 진료비가 원래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잡혔다가 작년부터 새로 저희 화곡분소팀이 저희 의약과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을 분소 같은 경우는 저희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새로 옮겨오게 되면서 예산액을 못 잡고

아니 그러면 그전에 예산 잡았던 거를 사업이 옮겨오면 당연히 그 예산도 옮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0으로 돼있는 게 도대체 잘못된 게 아닌가?

예, 잘못된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이전을 하면 당연히 예산도 이전을 해야지 그러면 징수결정액 이것도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보건소여서 그런지 저도 숫자에 대해서 밝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기한데 조금 이런 면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과별 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이런 거 예산 잡을 때나 이렇게 할 때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보건분소 얘기하니까 화곡분소는 의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현재 상황이

현재는 진료

지금도 여전히 편찮으십니까?

예.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항암치료 3주에 한번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암치료 받을 때는 저희 본소에서 진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할을, 책무는 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 언제까지 그분이 그만 하겠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넋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 보는데 전혀 괜찮아서 그냥 두는 거예요.

전혀 괜찮, 어차피 항암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0% 몸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퇴직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기간 전에 그때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내년 한 8월

내년?

내년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 아픈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가 안가네요. 마스크 쓰시고 얼굴 새까마시고 힘도 없으시고 환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건소 진료하는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한 진료 받으러오는데 환자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건소는 계약기간까지 그냥 손 놓고 소장님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무 조치도 안하시는 거예요?

조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자주 가고 나름대로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치만하고 있다는 게 뜻이, 어떠한 얘기도 어필도 해본 적은 없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직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의지가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회에서 어떤 강력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이 발생해야만이 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불편사항이 있던데 왜 못 들으시나요? 안가고 싶다고 하던데. 그런 건 민원이 아니에요?

아무튼 위원님 의원 듣고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직접 가서 보세요. 보시면 느낌이 확 오잖아요. 누가 거기 애기를 안고 검진 받으러 가겠어요? 우리 애기 주사 맞히러가는데 잠깐이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니까. 미연에 좀 미리 방지를 하시라고요, 사고 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예.

조금 전에 지적한 것하고 똑같이 해왔는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 뭔 차이가 나죠?

예?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 무슨 차이가 나죠? 여기도 보니까 각 과별로 다 3페이지 보면 예산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하고 그냥 집행잔액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집행잔액은 그야말로 수치상의 의미일 것 같고요. 예산절감은 그 좀더 수치 외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산절감은 우리 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은데 우리는 이면지를 사용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획기적인 무슨 발명, 무슨 포맷을 해서 이용을 했더니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보다 훨씬 이익을 봤습니다. 전기 한등을 컸더니 공과금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이에요.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이여. 근데 이거를 굳이 예산절감을 2400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표기해오는 거는 맞질 않아요. 생색내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절감 뭘 예산절감했냐고, 2400만원어치 뭘 했냐고 안 물어보겠소?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이거 해올 때 표기를 잘 해와요.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거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사업예측의 착오에요. 두 번째가 사업의 변경이에요, 축소나 취소. 과다계상 또 예산의 미집행, 이거는 해서는 안돼요, 사실은. 예산절감을 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절감했거나 뭘 해요. 새로운 문서 뭔 양식을 했더니 훨씬 이득이 되더라.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자체절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똑같이 해와.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저기 이월에 보면 소장님 공부하셨는가 좀 봅시다. 괄호 쳐놓은 예산이 있죠, 괄호?

예?

괄호를 쳐놓은 예산이 있어요. 이월에 보면, 소장님 만들어온 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 저기 불용액에 괄호를 쳐놓은 예산이 있어요. 혹시 이거 무슨 뜻으로 괄호를 쳤습니까?

명시이월

이월에 보면 41페이지. 소장님?

예.

왜 괄호를 쳤죠? 나중에 가서요 우리 과장님들 알고 계시면 설명해줘요. 이게 몇군데가 괄호 쳐놓은 예산이 오는 거는 이런 겁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짰어요. 근데 보조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월시키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내년에는 꼭 줄 테니, 약속을 합니다. 강서보건소에 이 돈을 꼭 줄 테니 예산에 잡으시오, 그렇게 써놓은 예산을 우리가 괄호를 칩니다. 자본이 없는, 자금이 없는 예산, 돈은 안 내려왔어. 없어. 근데 준다고 확실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적에 괄호를 쳐요. 왜 내가 소장님에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올 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월을 할 적에 명시이월에 이러이런 게 있었는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준다고 보사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 잡으라고.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이 이런 거고 우리 행정용어로는 자금이 없는 예산 그럴 때 괄호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소장님이 총괄보고를 하는데 과장이란 사람들이 멍청하니 앉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을 안해줬다 그러면 소장님을 제대로 모시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꼭 나중에 공부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보좌를 잘해주세요, 우리 과장님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체절감은 뚜렷한 근거가 있게 해서 자체절감시켰다.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했으면 이만큼 써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런 행위로 해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절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7쪽과 사업설명서 25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26억 19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9억 3050만 3000원에서 6억 8946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어 5.7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보조금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 보조금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총 115억 9830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4억 3732만 6000원에서 1억 6098만 3000원이 증편액편성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5억 284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247쪽에서 2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77억 95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269억 6177만 5000원에서 8억 333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3.0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쪽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청사 LED전광판 교체설치 등의 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77만 1000원이 증액된 168억 4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0쪽의 건강관리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등에 확정내시증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27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7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55쪽 의약과는 어르신 의치사업 등의 확정내시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554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7쪽 위생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73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편성규모 및 2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앞서 안전행정국 등 심사보고시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3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6억 1996만 6000원, 기정예산 119억 3053만 3000원 대비 6억 89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5574만 2000원, 시비보조금 1억 524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5억 2848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출현황은 277억 95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6177만 5000원 대비 8억 3332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4쪽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총 5건에 5억 6623만 7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건강관리과의 통합건강증진사업 7765만 6000원, 보건행정과의 국가결핵예방사업 2718만원 등 총 20건에 2억 35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사업 7269만 4000원, 의약과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사업 4602만 4000원 등 총 37건 3억 3045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5쪽과 6쪽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경정은 건강관리과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9938만 1000원, 치매센터 운영 4939만원 등 총 11건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 4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126억 19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3053만 3000원 대비 6억 8946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유는 국고보조금 5574만 2000원, 시비보조금 1억 524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5억 2848만원이 증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77억 95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6177만 5000원 대비 8억 3332만 6000원이 늘었으며 증가금액의 67.9%인 5억 6623만 700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사업비경정은 총 11건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의 LED전광판 교체 등을 위한 청사관리에 1700만원, 건강관리과에서는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9938만 1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4939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의약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어르신 의치사업 436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3억 403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입니다.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이 동의하므로 그러면 보건소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혜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7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총액은 56억 455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억 1213만 245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681만 8000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96만 5090원으로 보건소 내 입주한 3개의 유관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임대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986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7276만 5170원, 진료비,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보건소 청사임대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등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만 1190원입니다. 다음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813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2억 15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1억 9620만 7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29억 571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9억 5176억 400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총액은 166억 260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3233만 5940원, 사고이월액은 5764만 9450원, 집행잔액은 7억 3602만 9610원으로 예산대비 95.6%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4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4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04만 3080원, 집행잔액은 242만 492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92만원이며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497만 16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294만 8400원입니다. 이는 1개월 이상 장기 처방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63만 2390원, 집행잔액은 36만 7610원입니다. 토요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4억 734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8244만 1370원, 집행잔액은 19억 97만 7630원입니다. 이는 병의원접종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243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570만 4640원, 집행잔액은 862만 9360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19만원으로 지출액은 593만 9510원, 집행잔액은 25만 490원이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764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843만 7960원, 집행잔액은 2802만 7040원으로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16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462만 3670원, 집행잔액으로 3697만 6330원으로 특수구급차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보건소 행정차량 제세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사업은 예산현액이 879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867만 9370원, 집행잔액은 929만 7630원입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사회복무요원 봉급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방역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26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170만 2770원, 집행잔액은 2093만 3230원으로 이는 방역소독장비 구입, 유지비 등의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8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564만 8000원, 지출액은 506만 2850원, 집행잔액은 58만 5150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료요금, 외래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47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798만 5990원, 집행잔액은 672만 2010원이며 에이즈환자진료비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1군 감염병 환자격리치료비는 예산현액이 300만원이나 장티푸스 등 제1군 감염병 환자의 병원 격리치료 발생 건수가 없어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이 41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29만 6000원, 집행잔액 82만 6000원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활동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0쪽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3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36만 2000원, 2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메르스 확산 방지사업은 예산현액이 8133만원이며 지출액은 7577만 3820원, 집행잔액은 555만 6180원입니다. 이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메르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메르스환자 진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86만 8430원, 집행잔액은 1913만 1570원입니다. 이는 메르스환자 및 의심환자 진료비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33만 8000원, 5764만 9450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집행잔액은 1101만 2550원입니다. 이는 결핵실 음압설치 및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감염관리 인프라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26만 9890원, 집행잔액은 573만 110원입니다. 이는 냉난방기 등의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염병관리장비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이 367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38만 8370원, 집행잔액은 234만 5630원으로 방역장비 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물품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781만 8000원, 집행잔액은 218만 2000원입니다.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2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81만원이며 지출액은 1990만 1100원, 집행잔액은 290만 8900원입니다. 이는 결핵이동검진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6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318만 5060원, 집행잔액은 5435만 8940원입니다. 이는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3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8억 285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8967만 6730원, 집행잔액은 2억 3883 2270원으로 이는 보건소 직원의 보수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602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774만 2040원, 집행잔액은 6255만 1960원입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111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만 3920원, 집행잔액은 1053만 10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과 사무관리비, 급양비 등입니다. 다음 기본경비공통은 예산현액이 2770만원으로 지출액은 1880만 9860원, 집행잔액은 889만 14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사업 반환은 5개 사업의 국비보조 반환금과 6개 사업의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이 5억 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5억 148만 7520원, 집행잔액은 94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그외수입 있죠?

예?

그외수입

예.

10만 1190원

예.

지금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보험가입에 3개 단체들 보험료가 지금 들어온 거죠?

예.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에 이걸 잡을 필요성이 있는 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단체들의 임대내지는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 다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본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뭐냐면 우리 강서구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 강서구에서 다 이걸 해줘야할 부분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시정조치 시킨 부분이거든요. 딱 우리은행만, 우리은행하고 한두 군데 정도만 제대로 돼 있지 보험가입이 돼 있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컨대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자체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보건소 강서구에서 그걸 책임성 여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적인 건물부분에서야 강서구에서 이미 보험이 다 가입이 된, 손해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부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무화를 시켜라.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단체에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갖다 낼 수 있게끔 의무화를 시켜라 해서 시정조치 시켰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우리 예산에 이렇게 잡을 필요성이 느껴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체에서 바르게면 바르게 자총이면 자총 자체에서 보험을 갖다 드는데 굳이 우리 예산에 이렇게 잡아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돼서 보험을 들도록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입에 잡지 않고 자체적으로 손해보험 가입하도록 해서 보험료는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세입에서 차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꼭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징수액을 잡아서 실제수납을 했다면 우리 강서구 예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각 요소요소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게 단체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7페이지 보면 지금 보건소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죠?

예?

특정업무경비

예.

6120만원

예.

지금 이게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특정업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라든지 보수거든요 수당 같은 거.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보건소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대민활동라고 나와 있어서

일종의 수당입니다, 수당. 저희가 봉급 외에 수당들이 나가거든요. 대민활동비 수당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무직이 5명이었는데 저희가 3명 채용에 따른 잔액이 보수가 남은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대민활동비라고만 표기를 할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메르스로 인해서 2015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행사비나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의 비고란에 대민활동비만 이렇게 표기를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전개돼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더 구체화가 돼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민활동비도 대민활동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했다든가.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특수활동비는 그건 아니거든요. 현금으로, 일정부분이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죠? 카드로 지출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보건행정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사유가 뭔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타 부서에 비해서.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에는 예산불용이 된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보조금 반납이 포함됩니다.

아, 반납?

예.

실제로 예산은 편성해놓고 쓰지 못해갖고 불용된 건 포함이 돼있나요?

그렇죠, 그게 잔액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다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좀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딱 묶어서 불용사유에다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저도 좀 의문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첨부해줬으면 좀더 우리가 업무파악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은 편성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불용사유에 이렇게 다 지금 써놓은 내용인가요?

예, 항목별 불용사유 했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비고란을 좀 넓혀서 세세항별로 저희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걸 좀 조금씩

횡으로 해서

좀 내용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아, 신창욱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정희 위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해서 꽤 큰 금액인데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큰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백신 예방접종과 만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이분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 각 병원에, 전국에 있는 병원에 우리 강서구 주민이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주는데 쉽게 말해서 이용률이 좀 다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의 병원을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아니, 인구가 갑자기 확 늘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쓰지 않아서 남은 돈인 것 같은데.

예, 병원의 진료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건강해서 접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에 병원에, 각 병의원에 홍보가 돼서 많이 독감백신이나 이런 거 알지만 또 진료예산 대비 진료율이 건강해진 부분도 있고 제가 전국에서 오는 추세를 보니까 지방에서도 진료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반상회라든가 아니, 까치뉴스라든가 해서 홍보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가예방접종이잖아요? 국가예방접종 홍보를 해야만이 알고 찾아가서 맞는 거지 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쓰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 반납하시잖아요?

예.

그죠? 반납이 보건행정과에서 2013년도에 하는 걸 2015년도에 반납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2013년도 사업을 2015년도에 반납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반납일자가 2015년 10월이에요. 2013년도에 결산을 해놓고 다, 국가예방접종이라든가 보건의료에 관한 것을.

2014년도에는 추경이 없어서 2015년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돈이 없어서 안하신 겁니까?

아니, 추경 안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과가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을 안 해서.

아니, 2014년도 추경예산이 안 떨어져서 반납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거에요?

아니, 추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예산을 2014년 추경에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추경이 없어서 각 과가 지금 현재 반납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반납을 한 겁니다.

추경을 잡아주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못하셨다는 건가요? 그래요? 또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감염진료실, 사고이월보니까 다음연도이월액을 보니 감염진료실, 결핵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설비가 있어요. 이월하셨잖아요? 그 결핵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결핵실의 감압, 큰 게 감압 설치입니다. 감압 설치란 게 뭐냐면 세균이 보건소에 진료받으러 오신 분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끔 설치하는 거, 그걸 하면서 시설비가 거기에 거의 대부분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이 따로 하나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결핵실이?

예, 거기에서 내를 설치한 겁니다.

설명이 다에요, 그게?

감압실, 가장 주된 비용이 감압 설치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무실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하셨다?

예.

근데 과장님, 집행잔액 중에 이름 없는 집행잔액 있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중에서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에. 예산절감도 있고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했어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00만원 있지만 감염병환자가 격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발생건수가 안했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한 겁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쓸 수가 없어서

예,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사유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안에서도 미발생으로 처리한다 이건가요?

예,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고자료 4쪽 보면요 아까 의료및구료비에서 예산이 792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이 497만 1600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94만 8400원이 남았어요. 근데 아까 설명할 때 2개월 이상 처방전을 발행해서 처방전 발행이 감소해갖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진료를 오면 저희 처방전을 발부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진료를 한달 거라든가 장기간 처방전을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처방전을 수시로 받아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처방전 발급비

장기간 진료를 한달 거 복용할 거를 받아간다든지 이러면 남습니다.

그렇죠, 당뇨나 고혈압 이런

예, 그런 분들

장기만성질환인 경우에도 석달치도 받아가고 하는데

예, 그래서 남습니다.

그게 그러면 유독 2015년도에만 많이 받아간 건가요? 2014년에는 그냥 막 보름씩, 1주일씩, 많아야 한달 받아갔는데 2015년도만 두달, 석달 이렇게 받아간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되시죠. 예산을 보통 우리가 잡을 때는 추세를 보고 잡잖아요.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강서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당뇨환자가 몇 명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조절상태에 따라서 보통 한달에서 두달 그다음에 혈압환자들은 더 길게 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지혈증이나?

예.

근데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2개월 이상 처방전을 발행해서 이렇게 불용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거는 조금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시비에서 저희가 내려옵니다. 시비에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돈을 시비에 맞춰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처방전을 두달 이상씩 발행해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남는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방전을 2015년도만 두달씩 받아간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항상 보통은 다 그렇게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꾸준히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이게 보건소가 예산을 좀 과다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다음에 7쪽도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저희가 원래 정원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현재 근무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예?

왜 그렇게

지금 복무요원들이 각 과가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충원이 안돼서 그러는 거지 사회복무요원은 쉽게 말해서 공익근무요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 과에 정원 대비해서 충원이 지금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올해만 그런 거예요, 2015년도만?

아니, 지금 현재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그렇게 딱 맞춰서 네 명으로 잡든가. 우리가 보통은 다섯 명이 정원이지만 평상적으로 세 명 정도가 오니까 네 명분을 잡아서, 예산 그게 긴축정책이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정원이 다섯 명이니까 한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다섯 명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거기 항상 보면 작년에 재작년에 보면 세 명씩 계속 있었으면 세 명분만 받아야지 이게 예산과 지출과 집행잔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지출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예산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원 대비 예산편성했지만 정원이 채워지지 않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 그러다 정원이 또 조정이 돼서 인원이 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가지고

예.

그 뒤에 보면 13쪽도 그래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이게 항상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이게 얼마, 1억 6천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9700만원 쓰고 6200만원이나 남고. 인건비 같은 거는 왜냐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군복무요원이나 그다음에 계약직 이런 거는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충. 그죠? 우리는 올해는 얼마 정도가 올 것 같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 이상만 높여갖고 하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이게 아깝잖아요. 딴데 쓸 돈도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또 딴데로 가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잘 생각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8억 984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024만 4000원이 증액되어 4.2% 증가했습니다. 먼저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서울시 예산배정 오류에 따라 국고보조금 200만원, 시비보조금 13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128만 8000원, 2015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7쪽부터 2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8억 43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65억 6776만 8000원보다 2억 757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LED전광판 교체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9쪽 차량관리사업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위생단속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50쪽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서울시 예산배정 오류에 따라 기보조금에서 2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132만원, 구비에서 68만원 총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2쪽 인력운영비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공로연수자 직급보조비 지급 및 추가정원 배치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3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가예방접종사업외 다섯 개 사업에서 1억 112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소 운영개선 외 12개 사업에서 1억 322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한번 봐보실래요. 14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건소장님?

예.

보건소의 예산책정은 예산 누가 지금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습니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과장이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각 담당과마다 누가 예산을 잡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누가 하냐 이거죠?

실무자들이 올린 거를 각 과마다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아니, 이번 추경예산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건소에 대한 부분. 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보건소라는 게 구민들하고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들을 시켰더라고요? 그죠? 청사관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건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보조사업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라고밖에 본위원은 생각을 안했어요. 어떻습니까?

예, 시비, 국비는 보조금을 불용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각과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 공히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회계 상의 절차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결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결산도 있는데 보건소는 보편적으로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극히 힘들고 없어요. 서울시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너네들 이사업을 해. 그러면 본인들이 100% 다줘야 되는데 너그 자체에서 우리가 몇% 줄테니 너네가 몇%해서 이 사업을,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데도 지금 이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래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국가가 100% 예산을 갖다가 다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리만 당신들이 하시오라 해도 불문하고 우리가 50% 줄 테니까 서울시는 너네들 30% 내, 강서구에서 20% 내 등등 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국가의 현재진행형이에요, 여기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청사관리 또는 결핵예방사업이 전혀 예산을 우리가 산출할 때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시에 반환해야 할 예산을 뽑으려다보니 없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주시오, 구청에 좀 주시오하니까 줄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하니까 자체에서 지금 계속 줄이고 줄이고 틀고 틀고 한 부분이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전년대비 전혀 산출근거도 없고 당해연도의 예산을 갖다가 대비해서 어떠한 예산을 갖다 할 것인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이 예산서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국가에서 시에서 너네들 예산 가져간 거 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본위원의 질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위에서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국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예산을 처음에는 줬다가 그 부분을 너네들 이사업을 못했으니까 다 가져와. 이런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것은. 이 예산을 뽑아내려다보니까 예산들을 다 전부다 절감 절감시키고 이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반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건강관리과도 보니까 그래. 다른 부서도 다 그래. 유일하게 강서구 역대 최초의 보건소에만 지금 적용하고 있어. 제 의견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놈의 일을 하라고 하냐고.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금년에 사업을 못했으면 내년도에도 일을 체크해서 더할 수 있게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시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해야지 맨날 복지비 예산만 가지고 너네들이 강서구에 복지예산에 그 많은 투여를 갖다 해야 할 교육예산에 투여해야 할 이런 지금 현시대에서 왜 우리한테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저해하는 예산들을 갖다가 강제로 그것도 해가지고 다시 내놔! 이게 예산지침에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들. 예산지침에 이게 맞는 거요 타당하다고 보는 거요? 나 보고 참 한심해요 지금. 1, 2년 내가 의원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강제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정말 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차라리 강제집행을 하라고 해요 법원 판결 받아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걸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탓 하냐고. 이 반환금액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보건소 예산이 충만한 예산이 있었다면 여기서 반환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강서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을 줄려고 해야지 어떻게 여기에 국민들 국가결핵예방사업 아직 금년에 끝나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살을 도려내는 식으로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과다 책정할 수 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해놓고 필요하니까 300만원 잡았던 거 아닙니까? 3000만원이죠?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필요하니까 잡았던 아닙니까? 전혀 필요 없는데 잡았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무슨 법을 따져요.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는데요. 2015년 1월 20일자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됐고

2천 몇 년요?

예, 2015년 1월 2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2015년

1월 20일자로

그러면 2015년 1월 20일자로 그렇다고 치면 20일자로 개정이 됐으면 예산자체를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이거는 편성을 잘못한 거지.

예산은 2014년도에 편성해서 통과가 되거든요 의회에서.

이거 2016년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2016년 예산이에요, 지금. 2016년 본예산에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2016년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300만원이.

시행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예산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2016년 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확인을 못했던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책정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물론 LED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추경에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필요하게 LED를 추경에까지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 이 두개를 놓고 봤을 때 잘못된 예산이에요. 청사관리에 과다 책정했거나 산출근거를 잘못 뽑았거나 전년 대비 예산에 금년도 대비한 부분이 못했단 부분이죠. 그래놓고 여러 가지 예산들 삭감시키고 자르고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반환을 갖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또한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조 매칭사업이 국가에서 반환해야 한다 해서 보건소에서 살을 도려내는 식으로 예산을 잘라가지고 하는 게 진정으로 맞는 것인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이에요. 이제 5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서를 벌써 만들 때는 5개월도 안 남은 겁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추경이란 게 뭡니까? 추경이란 게. 추경에서 내 살을 도려낸다. 더 이상 질의자체가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의 가장 큰 강서구의 모순점입니다, 이게. 내가 봐서 다른 부서에 필요치 않은 예산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힘 있는 부서라고 올려놓고.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강수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시비보조금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46억 452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7억 2903만 27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억 843만 5150원으로 미수납액은 2059만 76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332만 6750원이 징수결정되어 4272만 9150원이 수납되었고, 그외수입으로 정신·자살이자 반환액이 2만 58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21억 1359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시비보조금이 25억 5211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는 참고자료 3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804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5511만 7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29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려야 할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200만원 이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불용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5쪽에서 293쪽, 614에서 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중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3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억 6254만 8090원이며 집행잔액은 781만 9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보수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OOD BY 간접흡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3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676만 2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59만 16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피복비 구매 집행잔액과 CO측정기 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8만원 중 지출액은 309만 1070원이며 집행잔액은 98만 893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82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억 280만 2840원이며 집행잔액은 2545만 51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도퇴직 및 근속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0만원 중 지출액은 4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중 모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자료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575만원 중 지출액은 2550만 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4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220만원 중 지출액은 5억 222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3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222만 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2370원입니다. 다음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6만원 중 지출액은 13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059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5863만 3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28만 9000원 중 지출액은 6억 4228만 9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원 중 지출액은 32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교부지연으로 757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000만원 중 지출액은 10억 2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2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00만원 중 지출액은 5억2803만 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96만 7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료는 폐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정액금 지원에서 실비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이 동시 지원 불가로 지원대상자가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9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299만 1770원이며 집행잔액은 4230원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만원 중 지출액은 49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21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5억 3010만 369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3만 83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료는 인건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 중 지출액은 4801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514만 7960원이며 집행잔액은 485만 2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보수잔액 및 자살응급개입 출장비 미집행분과 사업 총예산의 1.5%를 넘는 업무추진비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00만원 중 지출액은 2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1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료는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의 경우 조례제정 후 집행 가능하나 서울시 예산교부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04만원 중 지출액은 4804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3만원중 지출액은 11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만 40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병원의 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인한 심판위원수당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926만원중 지출액은 4억 9979만 2780원이며 집행잔액은 946만 722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치매지원센터 직원의 입사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및 복지수당 차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1억 296만원중 지출액은 8370만원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1926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교부받은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원중 지출액은 7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53만 2000원중 지출액은 1억 4162만 9320원이며 집행잔액은 490만 268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 및 직원 기본업무출장비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재무활동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3억 2813만 5000원중 지출액은 3억 2811만 6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84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빠르네. 진짜 빨라.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숨은 쉬고 하신 거예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 여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보고가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등촌3동에 최근에 자살이 있어서 자살한 경우 보고를 받는지요?

예, 저희들이 자살이 되면 보고를 받습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받으신 거 있어요?

최근에 2주전에 한 건하고 최근에 또 한 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아는 사람이 2주전에 죽었어요. 박은정씨라고, 75년생. 제가 봉사한 사람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살했다고. 13층에서 떨어져죽었어요. 무연고여서 처리가 끝났어요, 무연고로 해서. 그래서 지금 자살 여기 예방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 있어요.

자살예방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 있네?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해도

기간제들은 담당하고 기간제가 두 사람 있는데 기간제는 자살고위험군을 개입을 하고 또 응급, 예를 들어서 경찰서 이런 데서 자살하겠다고 응급출동이 있을 때 같이 나가고 또 24시간 콜센터 운영할 때 상담을 하고,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연에, 예를 들어서 2주전에 죽은 그런 사람을 미연에 어떻게 먼저 케어하는 그런 건 아니네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위험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저희들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열 번 정도 우리 기간제선생님이랑 만나서 사례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많이 안타깝죠. 그러다보면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가 자살을 갖다 기간제선생님도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충격인데. 저도 한 몇년 됐는데 혼자 있는 친구가 그렇게 갔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 지금 자살예방사업이 말대로 예방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됐다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나요?

저희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보고받았어요?

보고 오면 저희들을 나름대로 개입을 하는, 현장에 가보는 경우도 있고 보고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몇주 안에 벌써 두 명이에요, 우리 지역에. 이게 너무나 비일비재하대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제가 복지관도 그다음에 뛰어가진 못했지만 복지관장, 등촌1복지관 그다음에 등촌3동 동장 전화 세 번 네 번 했었거든요. 경찰서, 경찰서는 아예 모른다고 하는 거야, 뜨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하고. 이대목동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했는데 찾을 흔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끝내 그래도 등촌3동 동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좀 저한테 해주더라고. 이게 대부분 자살하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잖아요. 무연고더라고요. 그러면 뒤처리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교통사고로 인해서 환자에요,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감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야, 보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사진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 무연고로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 동사무소든 보건소든 어디에선가 사회복지과든 자료를 찾아서 케어했던 분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못 찾으니까 저한테 온 거에요. 이런 저기를 이제는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보건소에 와서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살한 사람을. 자살예방프로그램 이렇게 예방사업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도 정확하게 자료를 나와야 되고 등촌1복지관도 마찬가지. 등촌1복지관도 자료가 딱 나와야 되는데 핑퐁이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라고 치부하더라고요. 아, 엊그제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소름끼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관리감독 예방차원에서 좀 해주시고요. 자료도 있잖아요 보건소에 오셔도 드릴 수 있습니다, 등촌3동장 동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금 자살예방사업이 있다는데 좀더 그걸 뭐라 그래요? 리스트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화라도 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을 하셔서 이 사람이 외롭지 않게, 새벽에 떨어져죽었다는데 외로워서 갔을 것 같으니까요 좀더 신경 좀 써주고 예방사업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사실 보건소사업에서 지금 제일 어렵고 어려운 사업이 자살예방사업이거든요. 우리 구의 어떤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 구는 정신질환자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정신질환자 유병률을 따지면 한 6200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표적집단을 따지면 한 2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주택과라든지 SH공사에서 화곡동 같은데 매입해서 계속해서 이런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등급을 높여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담당 한 사람, 기간제 두 사람이 이 넓은 지역의 자살예방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해서 이제 자살이 진짜 예방이 되려면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연계해가지고 잘되고 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더라고. 사회복지과 등촌1복지관, 복지관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안 돼 있고 등촌3동, 동에서도 하고 보건소도, 이렇게 그냥 어디서나 열어보고 어디서 물어보면 따다닥 떠야 되는데 전화 수십통이 돼야 되더라니까.

또 이런 부분의 개인정보가 우리가 사실 자살리스크 고위험인 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명단이라도 오면 조금 관리해볼 필요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법에 또 너무 많이 묶여가지고 함부로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얻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보건소에서도 좀더 2016년 새롭게 예산이야 많진 않지만 이 예산범위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이거를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좀 좋은 생각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보시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5억 2220만원이 잡혀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갖고 다 주는 거죠?

예, 민간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집행잔액이 없는 거죠?

산모신생아관리사업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여기 예산상으로는

없는 것이

제로지만

어디로 주는 거죠, 이게 민간이전이?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공모를 하고

대상자들 저희 보건소에 옵니다. 보건소에 와가지고 일단은 오면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라든지 가족수 이런 거를 갖다 저희들이 다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대상이 보면 바우처회사로 이렇게 넘어가서 바우처회사에서 그분들에게 관리를 해주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예탁금을 갖다가

바우처회사는 어디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우처

강서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어디

우리 관내도 네 개 정도 있어요, 바우처회사. 근데 우리는 저희들은 그 예탁금을 사회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바우처회사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우처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몇 개 회사에다가 이걸 주는 거죠, 관리를?

그거는 바우처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돈만 5억 2천을 그냥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주는데 대신에 바우처 하는데가 각 권역별로 있어요, 각 이렇게 구마다. 저희 구는 네 개 있기 때문에 그 네 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산모신생아 이게 올해가 83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833명 지원하면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 아니에요? 보통 산모나 신생아는 사실 큰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단태아를 낳으면 2주이고 삼태아를 이상은 3주 그 기간에 따라서 바우처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든 대상자가 기준이 아니고 소득기준이나

소득기준이죠.

가족수, 의료급여대상자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하는 거고 일반사람들은 별로 혜택이 없잖아요. 그죠?

그 외 사람들은 혜택이 없죠.

없죠?

왜냐면 이거는 소득에 기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 800명에 대한 관리비가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이거 예산이 과다책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 바우처회사를 쉽게 얘기해서 너무 풍요롭게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지침이 내려져있고요. 사실 우리 구가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가 아무래도 가임여성이 많고 또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영등포나 이런 데는 300명, 500명 정도밖에 안 되면 저희들은 1027건을 이렇게 배부를 하고 83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도 똑같은 의미인가요?

영유아

6억 4228만 9000원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갖고 똑같이 바우처회사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절차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의 이게 신생아하고 영유아하고는 약간 출생부터 시기가 1년 미만, 1년 이상 이렇게 해갖고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맥락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받고 나서 또 영유아 관리사업에 또 해당사항이

있으면 또 중복

얘는 그러면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업이 다르고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기준은 여기 혜택 받는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에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이거는 병에 대해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런 부분이고 산모신생아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옛날 말대로 하자면 해산급여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지. 예방이죠 치료가 아니라.

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민간에 이전, 이건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질병관리차원인가요, 뭐에요?

영유아 사전예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저희 보건소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

6억 4천만원?

예.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소득기준이 없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전 아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숙아하고 선천성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청각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제목만 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질병치유 예를 들어서 미숙아나 이런 거가 아니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방을 한다는 것은 질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한다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제목만 봐서는 이 사업하고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칭이 안 되진 않는데. 왜냐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우리가 임신을 하면 7주, 14주 이내로 여러 가지 애기가 앞으로 기형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만일에 기형아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어떤 뭘 통해서 기형아예방을 하듯이 이런 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거죠. 미숙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미숙아도 예를 들어서 37주 미만 2.5케이지 미만 그리고 NICU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예방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죠. 치료도 되면서 예방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딱 매칭이 제목하고 연관성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아니 아니, 국가든 우리 구든 상관없이 이게 딱 보면 사람들은 그런 사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죠? 뒤에서는 끄떡끄떡 하시잖아. 딱 제목만 보면 아, 이게 무슨 사업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사실 저도 있잖아요 영유아 모자보건에 의료비지원만 14종류 됩니다. 그러면 영유아사전예방적사업이 어떤 사업이지 하고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헷갈리는

근데 왜 헷갈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완전 전문가하고 일반인이 보는 그런 대중적인 그런 견해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도 전직의료인의 하나로서 딱 보면 딱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전혀 분간이 안가고

아, 제가 듣기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가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의견을 받아갖고 다시 시정을 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목이 글씨 한개만 바꿔도 이게 또 사업의 연관성이 있게끔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위원님, 이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상으로 내려오지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는 이런 말은 있지는 않고 그냥 미숙아, 선천성이상 이런 각개 사업 풀어서 하지

풀어서! 풀어서!

이런 말은 저희들만 쓰는 용어에요, 이거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거기에서 불용이 원래 예산이 363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49만 4000원이어서 그 이유가, 불용된 이유가 위원회 개최횟수의 감소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근데 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건가요, 이거는?

아, 위원회라는 거는 아무 때나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돼있는 사람이 부당대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입퇴원을 결정할 때 이분은 퇴원을 요구하지만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2주 또 3개월 연장을 해야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엽니다.

이 위원회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가 7명,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연직이고 그 외에 다섯 분 계시고요. 결국은 위원회가 작년에 세 번 정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당이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보통은 그전에는 몇 번 정도 열렸는데?

보통 다섯 번 정도 열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들의 위원료라 그러나 그거 수당

예, 수당 7만원

그건 얼마 정도

7만원 책정돼있습니다.

7만원! 그러면 그게 보통 다섯 명이서 다섯 번이 열리면 얼마인가요? 35만원 곱하기 다섯 번이면 얼마에요? 175만원?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갖다가 360만원, 거의 두배로 잡아놓으셨네요. 보통 평균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가 다섯 명인데 저기를 7만원씩 수당을 주고 그럼 보통 이번에는 세 번밖에 안 열렸지만 다섯 명 해봤자 175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두배로 이거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실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섯 번이지만 이게 횟수가 많으면 열 번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 번밖에 안 열렸잖아요. 평균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죠? 예산 잡을 때 이런 것도 좀 세심한 배려를,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해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통 위원회가 대충 1년에 몇 번 정도 열린다는 것은, 그리고 또 환자들이 퇴원하기로 해갖고 지금 퇴원이 안 됐는데 했다고 바로 그 환자 하나를 대상으로 막 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주기적으로 모아서 몇 달에 한번 해갖고 위원회가 열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 목표는 사실 열 번 열리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배로 잡아놓으셨구나!

예, 저번에는 5번

그럼 자주 여시든가?

자주 열 수, 아까 상황이 안 되니까야.

그러니까는 대충 그거를 예상을 해갖고 목표를 잡아야지 그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신질환자토털케어서비스

예.

예산서에 봐도 국비, 시비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비, 시비 예.

국·시비 들어오는 건데 결산서에 보면 정신토털케어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이에요, 이게?

예, 민간위탁입니다.

누가해요?

이것도 바우처로.

아, 이것도 바우처로 해요?

예.

이거는 관리감독이 보건소에서

이거는 바우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이게 사회보장분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잘하고 있는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누가하는,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해요 보건소가 아니면 누가해요? 국·시비 받는다고 해서 시에서 해요? 우리는 저거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감독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업소를 내주는 것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보장정보은행에다가 이거를 갖다 예탁을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토털케어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은행에서만 이렇게 하고 대신에 민원 같은 거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토털케어서비스도 있고 하면 다 공조를 이렇게 서로하면 어떠한 것들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면 감독이라든가 행정이 이쪽에서는 서울시나 국비 나오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강서구 주민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살이고 정신질환이고 다 있는 거지 관리감독은 그래도 보건소가 좀 손을 뻗쳐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두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같이 뭉뚱그려지는 그런 풀코스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써있으니까 정말 이게 어디에다가 두는 건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보건소는 이용자 자격 같은 걸 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한번

관리감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탁드립니다.

국고사업이 이런 바우처가 많다보니까는

그러니까 국고사업이잖아요.

이게 관리체계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받는다고 해서 우리지역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쭉 남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앞에서 브리핑했던 보건행정과나 또 다음에 할 의약과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한 아이템이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건강관리과에는 예산절감이 별로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쭉 나오는데 어떤 거는 집행잔액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예산절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예산을 잡은 후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산을 잡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은 후에 팀장의 어떤 의지나 ‘야, 우리 5%정도 절감해 보자’, ‘올해는 3%정도 절감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상급자의 어떤 의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우리 강서보건소에서는 강서보건소만의 어떤 일관된 아이템들에 한해서 이 부분은 전부 우리가 5%절감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지. 돈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야, 이 부분은 5%절감 했다고 하자’ 아니면 ‘이 아이템은 꼭 우리가 5% 절감하는 걸로 하자’ 라든가 어떤 일관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의약과 같은 데나 보건행정과 같은 데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미팅을 한다든가 어떤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과장님 의지대로 이거 쭉 나열한 거예요, 예산절감으로? 어떤 아이템은 하고 어떤 아이템은 안하고?

사실은 저희 보조사업은 예산절감보다는

그거 보조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집행잔액을 우리가 보통 예산절감하는 거는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갖다가 절감을 하자 유보액을 남기자 이런 나름대로는 과끼리 하는 거지 전체 모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 전체를 과장님들께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밖에서 보는 거는 보건소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특정한 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강서구 내에서도. 그래서 어떤 일관성을 예산잡을 때는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절감을 말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결산 때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장님 어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현액은 기정예산54억 8593만 6000원보다 3억 9109만 5000원 증가한 58억 7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의 보조금세입과 관련하여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268만 3000원, 시비보조금 313만 5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9억 6899만원보다 581만 8000원 증액한 9억 7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보보조금 8978만 9000원, 시비보조금 1억 479만 6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5385만 7000원보다 1억 9458만 5000원 증액한 3억 4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암검진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249만 9000원, 시비보조금 291만 60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7300만원보다 541만 5000원 감액된 2억 6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967만 3000원, 시비보조금 1128만 5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3억 6400만원보다 2095만 8000원 감액된 3억 4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 2446만 5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2억 6486만원보다 2446만 5000원 증액한 2억 8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99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460만 3000원으로 1억 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84억 6391만 5000원에서 5억 1027만 4000원을 증액한 총예산액 89억 7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57쪽에서 1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OOD BY 간접흡연 사업입니다.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발생빈도가 높은 금연구역에 금연벨 시범운영을 위한 금연벨 구매 및 설치를 위해 700만원 증액하여 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895만 3000원 증액하여 14억 9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2억 9938만 1000원 증액하여 5억 3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833만 1000원 감액하여 4억 1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3224만 3000원 감액하여 5억 2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4939만원 증가한 5억 9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금연사업 확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및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 등 신규로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직원 한명 충원하여 기본업무추진급양비 168만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336만원 증액한 1억 6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어르신·영유아 방문간호사 초과근무수당이 시비 100%로 편성됨에 따라 4918만 5000원 감액하여 5억 4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3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307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9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2억 3026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려야 할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200만원이하 반환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반환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7765만 6000원, 시비보조금 2329만 7000원으로 총 1억 95만 3000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집행잔액 및 국가금연서비스 구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872만 6000원으로 총 1872만 6000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집행잔액 및 구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334만원, 시비보조금 1172만원으로 총 3516만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탁환급금 3434만 1000원과 예탁금이자환급금 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985만 9000원, 시비보조금 1130만 2000원으로 총 2116만 1000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기간제근로자퇴직금 및 구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46만 3000원, 시비보조금 73만 2000원으로 총 219만 5000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영유아건강검진비 예탁금 미집행환급금과 이자발생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000원으로 총 1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959만 1000원, 시비보조금 1118만 9000원으로 총 2078만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정액금 지원에서 실비지원으로 변경되어 지원금 감소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동시 지원 불가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재가암관리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000원, 시비보조금 2000원으로 총 5000원입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사업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만 4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9만 8000원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6만원, 시비보조금 6만원으로 총 12만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610만 4000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센터직원의 입사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및 복지수당 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1104만 8000원입니다. 주요반화사유는 센터직원의 입사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채용 시 호봉차이로 인한 차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485만 4000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보수잔액 및 자살응급개입 출장비 미집행분과 사업 총예산의 1.5% 업무추진비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815만원입니다. 주요반환사유는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조례제정 후 집행가능하나 서울시 예산교부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에 의한 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에 보면 GOOD BY 간접흡연 있잖아요?

예.

우리 강서구의 흡연율은 몇%정도 되나요?

우리 강서구의 흡연율은 41.7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40.85%고

조금 높죠?

국가 전체는 42점이 훨씬 높고 우리가 41.75%예요.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조금씩 줄어들죠?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성공,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흡연벨 700만원 들여 갖고 지금 하시네요? 70만원씩 열군데 설치해 갖고.

예.

그런데 그게 어디다가 주로 설치하시죠? 설치할 계획이죠?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화곡역이라든지 송정역이라든지

외부에?

이거는 외부에

그런데 외부에 하면 매연도 있고 소리도 심하고 하는데, 이 흡연벨이 또 소리를 내잖아요.

이거는 앱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어가지고 앱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메시지가 사실

누군가가 울려야 되는 거네요?

눌러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굳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700만원, 열군데 강서구가 얼마나 넓은데 이게 사실 7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리고 우리가 사실 늘 느끼는 거지만 사업을 추진해갖고 할 때는 열심히 뭐도 달고, 이 과는 아니지만 자전거 보관대도 막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또 의약과에서 보면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도 할 때는 막 해. 그런데 또 관리가 안 돼. 하다보면 막 바쁘다보니까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수난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 확 드는데.

사실은 저희 강서구가 지금 실내하고 실외 금연구역이 1만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너 번째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 직원들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단속인원이 저희들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민원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출동할 수가 없어서

민원건수라는 건 뭐죠?

담배를 피운다고 저희 보건소에 새올이라든지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건수가 한 378건 정도 됐는데 지금 5월달 기준으로 해서 220건이 지금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달려가갖고

그렇죠,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담배를 딱 다 피우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거

출동을 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아니면 거기 관리자들한테 이렇게 계도를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해달라

근데 화곡역이나 이런데다가 만약에 벨을, 금연벨을 딱 달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눌러야지만 그게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데 보건소에 사무실 오는 동안에 밖에 있으면 다 차타고 가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무슨 이게 단속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벨을 눌러 소리가 나고 이러면 사실 보건소에서 쫓아가면 이미 담배연기는 사라지고 없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계도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열 개 정도 해서 앞으로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오히려 그게 소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 기계도 제가 알아보면 다른 구에서 몇 개구하는 거 봤는데 노란색이 이렇게 있으면 도시경관도 그렇고 또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갑자기 서있는데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무조건 벨 신청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국민 전체의식이, 수준이 많이 그래도 금연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미 금연이 완전교육이 됐고 또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도 물론 안되긴 안되는데 또 흡연가들의 애절한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설 땅도 또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전철역 이런 데서도 10미터 반경에서는 못 피우게 돼 있잖아요.

못 피우게, 예.

근데 금연벨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또 고치거나, 왜냐면 비오고 이렇게 하면 스피커가 망가진다든지 벨이 망가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관리가 너무 잘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이 사업은 조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검토, 위원님 검토해보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한번, 정말 이게 다른 구에 지금 설치돼있는데를 한번 가보시고, 강남구하고

서초구 같은데 설치돼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효율성이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백은정 주무관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은 소방안전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보건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의료사업수입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9억 635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 9997만 6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9032만 8270원으로 미수납액은 과징금 및 과태료 964만 8000원으로 이중 과징금 855만원은 납기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2016년 1월 납부되었고 과태료109만 8000원은 2016년 1월 부과취소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분소 진료비수입으로 348만 6270원이 수납되었고 약사법 및 마약관리법 위반과징금 1929만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52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75만원, 국고보조금 2억 2849만 5000원, 시비보조금 6억 2910만 7000원으로 총 8억 9032만 82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26쪽부터 36쪽그리고 40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6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8억 701만 6000원중 지출액은 16억 6389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12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중 환자관리는 예산현액 4612만 5000원에서 3826만 7760원을 집행하고 785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익요원 다섯 명중 세 명만 배치되어 피복비와 중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51만 2000원에서 2238만 600원을 집행하고 113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응급처치교육 기자재 및 강사료 지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7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9015만 2000원중 8241만 3800원을 집행하고 773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분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00만원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타보상금 장기기증 사망위로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441만 9890원은 메르스로 인해 프로그램을 축소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강사료 집행잔액과 전년도 남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서 절약한 행사운영비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 28쪽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00만원중 2249만 3420원을 집행하고 150만 658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쪽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는 예산현액 1억 2628만 2000원중 1억 1971만 1230원을 집행하고 657만 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국내포럼 개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해외설명회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89만원에서 1670만 250원을 집행하고 1318만 97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안내문 통보방법 개선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절감분과 의료 및 구료비 진단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헌혈 권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만원에서 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33만 1000원중 2억 16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7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특구지정사업으로 예산현액 983만원중 9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4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메르스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이는 작년 메르스사태 발생시 교부된 임시진료소 운영비로 예산액 475만원중 470만 4540원을 집행하고 4만 5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6121만 4000원중 1519만원을 집행하고 460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응급의료에 대비한 에어텐트 및 음압기 등의 구입비 잔액으로 예산과 동등한 국산일체형으로 구입하여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4억 5319만 1000원중 4억 1440만 4060원을 집행하고 3876만 6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잔액이 발생한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확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보건소의 노후화된 검사장비의 교체로 감염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효소분석기, 결핵자동염색기 등을 구입하고 3746만 3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32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비는 약물교육사업, 의약품안전관리사업, 세이프약국 운영사업비로 예산현액 4013만원중 3951만 5520원을 집행하고 61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33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비는 어르신 의치,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억 110만원중 2억 9951만 8080원을 집행하였고 158만 1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절감분과 사업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쪽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637만 630원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잔액으로 인사이동으로 직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잔액입니다. 다음 36쪽 재무활동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660만 5360원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교부금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보건소 참고자료 40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두 건에 2050만원입니다. 먼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예산중 외빈초청여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기타보상비에서 6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의료교류설명회 및 의료관광포럼 개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환자와 관광객에서 유용한 의료관광쿠폰북 제작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7쪽, 보건소 참고자료 41쪽 사고이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총 세 건에 1억 4645만 6130원입니다.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예산중 특구쿠폰북 제작계획 변경에 따라 1790만원을 이월시켰고 보건소 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예산중 1364만원의 이월사유는 메르스사태에 따른 장비보완구입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시장조사 및 제작기간이 길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감염관리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조달청 전자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부적격판정되어 재입찰 추진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월 1일자로 발령받아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죠?

예.

국비·시비·구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 사전검사비용 해서 5000원씩 200명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한방힐링교실 강사비 해서 10개소, 5만원씩 10개소 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열 개만 됩니까, 우리 지역에?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는 건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검사비용으로 200명을 책정했어요, 5000원씩. 200명만 된다고 보십니까?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 중이라서 지역아동센터,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개수와 그리고 진료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제가 좀더 파악하도록 하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구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중에 10개만 실시하고 있고 또 대상스크린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파악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지역아동센터 참여 곳과 인원수를 확대하는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이 한방주치의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예산은 2400만원 정도 되어있고요. 내용을 보면 직접 아이들한테 가는 거는 정말 5000원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큰 금액 같으면 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보니까 직접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가는 건 1인당 5000원인데 그것도 200명이에요. 어느 친구는 하고 어느 친구는 안할 순 없잖아요?

예.

그거는 좀더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파악을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약과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의약과에 세 개가 있는데 보건의료에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로 떨어져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사고이월하신 이유가 뭔지요?

쿠폰북 제작 시에 특구협의회 기관과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특구협의회 모집기간이 올해 2월까지였고 또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게 되면서 작년까지로 마감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해서 지금 쿠폰북 제작 중에 있고, 올해 7월경에 쿠폰북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특구에 관한 건가요, 이게? 특구에 관련된 일인가요?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보다. 사무관리비가 남았기에 (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특구지원팀장 박인수입니다.) 예. (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전년도 11월 27일날 우리구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특구협의회가 구성이 된 게 12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특구협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거기에 대한 쿠폰북을 제작하는 거라서 올해 사실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특구가 늦게 지정된 바람에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특구위원회 협의체의 내용을 쿠폰북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올해 지금 7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특구에 쓸 돈이다? (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쿠폰북.)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이월시키는 것 중에 사무관리비가 이월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시설비라든가 무슨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사고이월이 되지 (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고이월 시킨 예는 사실은 드물거든요. 그죠? (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구로 인해서 써야 될 돈이다, 이거죠? (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수 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의료특구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업체선정이 다 된 건가요? (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의료특구의 업체선정이라 함은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의료기관이나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77쪽 보면 에이즈진단 시약구매로 우리가 158만원을 더 산출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에이즈 그러니까 진단 시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단받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세트면 15만 8000원씩 곱하기 10세트면 몇 명에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세트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세트당 100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100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강서구에 에이즈환자가 175명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단받은 사람들.

예.

그러면 한 세트에 100개면 10세트면 1000명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의심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작년도 에이즈진단검사는 총 517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무조건 에이즈검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즈검사는. 좀 의심되거나 이렇게 할 때 하지 않나요? 간염환자도 아니고 에이즈는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5천명을 했어요. 강서구 웬만한 질병으로 오면, 보건소 오면 다 에이즈검사를 보통 루틴으로 시작하나요, 시행하나요?

HIV 에이즈만 검사하는 분도 있고 여기 포함된 숫자는 성병검진을 하거나 또 보건소 결핵등록자의 경우에도 HIV 에이즈검사를 같이 아마 실시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에이즈검사시약이 아니고 그런 매독이나 임질 이런

같이

시약까지 같이 합해갖고 이게 포함된 거예요? 확실한가요? 아닌데 것 같은데. 이게 시약이 틀린 거로 알고 있는데.

시약은 다르고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성병검사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아! 성병검사를 하러온 사람들은 무조건

예, 같이

루틴으로 혹시 에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란한 성생활과 이런 것 때문에 에이즈검사를 다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모자라거나 이러진 않나요?

올해

이게 지금 천개잖아요, 천개를 더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기 기정액에 300만원이, 아니다. 300만원이 예정이 돼있고 지금 150만원 되면 이게 5천개가 되나요, 그러면? 딱 5천개인가요?

이 예산 외에 의료비·구료비에 에이즈진단시약에 대한 구매예산이 또 별도로

의료비에?

예.

그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한꺼번에 딱 해야지 아, 우리가 시약은 한세트당 100개씩 열세트 아니면 1년에 15세트를 쓴다, 이렇게 해야지 딱 한눈에 알 수 있지 의료비 항목에 또 에이즈시약이 따로 있고 여기에 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가 따로 있으면 이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통합해서 다음에는

그죠? 같은 약은

묶어서

이분성있게 나눌 필요가 없고 한꺼번에 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약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상체질웰니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업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별로 성과가, 그동안 우리 강서구에서 야심차게 또 구비 100%를 들여가지고 처음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했는데 계속 3년 연속 성과가 너무 저조해갖고 예산도 줄어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올해는 현재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한 상태입니다. 초기에 사상체질웰니스사업 하는 한의원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안내하는 작업이 있어서 4월 중순경에 시작을 하였고 현재 올해 한달여 정도 실시한 결과, 한달 정도 해서 25명 정도

25명?

실시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또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원래 지정된 한의원이 스무 곳 정도 있지 않았어요? 다 안 하겠다 그러나요, 별로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올해 실시하는 한의원수는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고. 매년 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한의원을 새로 모집

새로 해도 기존에 계속 하던 한의원들이 스무 곳이 거의 비슷하게 한두 곳 빼놓고는 계속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스물다섯 개 한의원에서

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늘었는데도 한달 동안 25명밖에 사상체질웰니스를 안했으면 앞으로 12월까지 가도 이게 목표량을 달성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죠? 좀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조금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 홍보실시하고 또

보건소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상체질웰니스사업은 우리 소장님이 아주 잘 아세요. 의약과장 하실 때 우리 위원들하고 많이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잡을 때 소장님한테 어드바이스 좀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응호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총액은 3억 6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1605만 9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910만 2600원으로 미수납액은 694만 83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과징금은 공중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예산액이 2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64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공중식품위생, 축산물위생 및 농수산물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액이 28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59만 9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28만 2600원으로 미수납액은 330만 8300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54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800만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640만원,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 314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3554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600만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640만원,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 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6쪽, 보건소 참고자료 3쪽과 37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5억 602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816만 220원이고 집행잔액은 1210만 78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현황을 보고드리면 참고자료 37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64만원으로 지출액은 727만 5590원이며 집행잔액은 236만 4410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전년도 제작된 민원서식 활용에 따른 민원서식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551만원이며 지출액은 1435만 22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5만 7710원으로 기타보상금,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677만원으로 지출액은 1547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9만 1000원입니다. 이는 유통관리 홍보책자 및 표지판 구매 낙찰차액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38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02만원으로 지출액은 191만 8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0만 1610원이며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2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3억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28만원으로 지출액은 462만 7940원이고 집행잔액은 165만 2060원이며 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3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388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3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53만원입니다. 이는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비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기금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3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6942만 6147원이 적립되어있으며 2015년 조성액이 3억 2662만 5709원이고 사용액이 2억 3937만 512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5667만 6736원입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세출예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식품안전관리 등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쪽에 보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3억 6천 예산이 있는데 3억 6천을 다 민간이전 해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어딘가요, 거기가, 민간이전하는 업체가?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내용이 뭔지? 어떤 식을, 예를 들어서 주기, 몇달에 한번씩 어떤 거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침이?

거기가 저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는

관여를 잘 안하는 거예요?

아니요, 관여를,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매주마다 업무보고도 계속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위탁업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얘길 했는데 그냥 매주 한번씩 업무만 보고 받고 있다는 건 관리가 아니고 그냥 보고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위적으로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 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제 질문에 대해서 좀 명쾌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3억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 왜 우리가 직업재활 이런 것도 하면 엄청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피드백도 서로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뭐 1주일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다, 그게 관리는 아니잖아요. 관리할 게 없나요, 그러면?

보통

3억 6천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우리가 준 돈을. 국시비,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져서 다 들어가지만 어쨌든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거의가 이게 지금 국시비사업인데 거의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죠.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시비사업, 오히려 구비가 35%, 시비가 35%

그렇죠.

국비가 30%면 무슨 거의가 국시비가 아니죠. 똑같이 들어가는, 오히려 국비보다 우리 구비가 5%가 더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의가 국시비사업이라 그러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4억이고 작년까지 3억 6천이 들어갔는데요. 거의가 이렇게 보면 그쪽의 인건비에요.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어린이집, 소규모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영양사업이나 이런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시행하는데 어떤 결과 그런 거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들을 다 피드백해가면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업무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사업시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보고서 이런 거를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를 시행했는지 안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이런 식자재가 들어갔는지,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안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아니,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주로 영양사가 없거나 하는 어린이집 이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는

그러면 교육에서 그 어린이집 교육시킬 때 그런 거를 다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상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는지 없는지. 그죠?

영양이 고르게 이렇게 잘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너무 어려운 저긴가?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무슨 위생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의 영향 어떤 상태를 좀 균형 있게 식단을 짤 수 있고 그런 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잘 주고 있는지 그거 관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런 거를 차질 없이 도움을 잘 주고 있는지 그런 게 서로 잘 피드백 돼갖고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감독이 그러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만 받는 거네요. 여기 숙명여대에서 한대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 여기는 했나보다.

아니죠. 저희가 그런 거를 하고 그럴 때도 같이 이렇게 나가서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리지.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쩌고 아니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시니까. 우물쭈물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냐? 그러면 우리는 숙명여대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관리감독 할 때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한다. 원산지 표시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지 또 아니면 위생적으로 불결한 게 있는지, 상한 음식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같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관리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그게 관리의 정법이죠, 그게. 제대로 시해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관리라는 어떤

그 뜻이 뭔지 모르겠네. 뭘 같이 이렇게, 같이 라는 게 그러니까는 조목조목 뭐를 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같이 한다. 그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뭘 같이 해요? 아까서부터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내용이 어떤 급식시설 식단이나 표준레시피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급식컨설팅을 하고 이런 어린이급식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 제공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언제나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저희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이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어떤 서류를 본다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사업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3억 6000만원이 1년에 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숙명여대에서 그러니까 무슨 컨설팅을 하든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이나 아니면 식중독이나 아니면 어린이건강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 왔을 때도 다시 숙명여대한테 얘기해서 이거 교육을 어린이집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하는 게 관리감독이지 뭐가 관리감독이에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그건 아니죠, 과장님. 대답이 지금 너무 얼렁뚱땅하고 광범위하고 그냥 저기한 느낌인데 굉장히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큰일이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들을 이런 거를 같이 저희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항상 주시하고 또 같이 관심을 갖고 잘하고 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이어서 무슨 갑과 을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에 관한 센터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계속 대답을 조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360만원을 써도 어디다가 명확하게 썼는지 그게 인풋, 아웃풋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산출이 있는 건데 3억 6000만원이나 쓰면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소상히 정리하셔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대형유통사들이 많잖습니까?

예.

롯데, NC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유통사가 많은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식품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형유통사들의 식품위생 상태나 우리 대한민국에 요새 아주 옥시파동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파동이 있는 가운데 강서구에는 유통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위생과에서 어떻게 지금 유통사 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대형유통업체를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점검항목에 따라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위생과에서 식품이나 이런 부분은 백화점이나 유통사의 식품매장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가서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전문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

식품안전담당주사- 예.) 어떻게 지금 우리 유통사들의 식품매장에 대한 관리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기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올해 사용액이 2억 3900만 원 정도 되네요. 목적대로 쓰셨겠지만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품안전관리용 물품 구입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교육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으로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음식문화개선실천 물품지원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기금이 더 늘었어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과징금이 좀 부과를 더 많이 했다는 건가요? 어디에서 돈이 더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과징금이 조금 많이 들어온 거죠.

과징금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진흥기금은 목적대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식품에 대한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원산지 표시하면서 감시원들 가잖아요, 지킴이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당.

지금현재 우리 지킴이들 하는데 항상 교육시킬 때요 원산지에 대한 교육은 특별하게 어떻게 시킵니까?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산지 표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런데 그걸 실지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요?

그게 원산지 그쪽의 감시원은 저희 자체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데 그게 약간 전문적이에요.

예, 전문적이어야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기가 좀 힘들고요. 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단속과 식품을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현재 강서구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죠? 아닌 가요?

주로 그러죠.

주로 강서구에 사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떠한 서로 안면이 있다 해서 점수를 좋게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대략 대형유통이라든가 대형식품,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이나 수협 같은 데는 1년에 한번쯤 갑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습니까?

그런데는 수시로 저희가 명절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수시로 1년에도 몇 번씩 나갑니다.

아, 1년에.

예.

지금현재 아까 말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식품안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관심도가 많아서 위생과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감시감독 잘해 주시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