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담당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이명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보조자료 및 앞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에서 76쪽, 338쪽에서 340쪽, 보조자료 3쪽, 15쪽에서 17쪽,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41억 3479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494억 8501만 913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6억 6277만 3455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억 1525만 10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22억 699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10억 335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33억 9406만 4490원, 실제수납액은 117억 9126만 44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6억 280만 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예산현액이 131억12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60억 9095만 4645원, 실제수납액은 148억 7150만 9055원, 결손처분은 6억 1525만 10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06억 419만 45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54쪽에서 273쪽, 341쪽에서 346쪽, 보조자료 21쪽, 29쪽에서 30쪽, 참고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35억 1798만 3000원, 지출액은 257억 6053만 385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8억 9850만 9110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 9894만 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04억 1673만 9000원, 지출액은 159억 2573만 654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8억 5850만 9110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3249만 335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31억 124만 4000원, 지출액은 98억 3479만 7310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6644만 66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5쪽 786쪽, 참고자료 2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방화차량기지 인입통로박스 보수시설비 8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시설비 6억 6000만 원, 공항동 53에서 86번지 일대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이설공사 시설비 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도로교통시설물관리 시설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1억 3189만 9600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시설비 1억 294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방화1동 251번지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4억 4677만 47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5639만 77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4쪽 796쪽,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30억 7324만 4130원, 조성액이 22억 9399만 7601원, 사용액은 24억 4658만 53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억 2065만 6351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41억 3479만 1000원, 징수결정액 494억 8501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266억 6277만 3000원, 미수납액 228억 2224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53.9%로써 전년대비 2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04억 1673만 9000원, 지출액 159억 2573만 7000원, 이월액 28억 5850만 9000원, 집행잔액 16억 324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1억 124만 4000원, 지출액 98억 3479만 7000원, 집행잔액 32억 664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9%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4건 20억 94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써 특별교부금의 연도별 교부액에 따라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는 4건 7억 6451만 원으로 도로과 겨울철 제설작업은 민간위탁용역비로 제설대책기간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사업은 동절기 공사지연에 따른 사유로 이월된 시설비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금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개 기금이며 조성규모는 29억 206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2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겨울철 제설작업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공영주차장관리비 등 일부사업의 집행 과다발생은 사업환경 및 계획변경에 대한 예측 등 예산편성 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 초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책자 156쪽 177쪽과 237쪽에서 243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8쪽, 295쪽에서 3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예산설명 편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7629만 3000원 중에서 330만 6000원이 늘어난 104억 79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015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7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43억 5222만 8000원에서 14억 3671만 1000원이 늘어난 157억 8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2015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8억 2444만 1000원에서 39억 7570만 6000원이 늘어난 368억 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서 239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5325만 7000원에서 16억 3690만 5000원이 늘어난 120억 9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물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54억 8338만 7000원에서 6억 7176만 6000원이 늘어난 61억 5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준설물 및 재해복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21억 5579만 3000원에서 2억 3032만 4000원 늘어난 23억 8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43억 5222만 8000원에서 14억 3671만 1000원이 늘어난 157억 8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화곡7-1 공영주차장 부당이득금 지급, 강서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4억 79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629만 3000원 대비 3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57억 88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5222만 8000원 대비 14억 36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10억 11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7221만 3000원 대비 23억 58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자체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5억 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3억 5000만 원, 보안등 개선에 4억 원 등 총 도로과에 16억 369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복구공사 3억 원, 하수도준설비로 3억 원, 기타 불량맨홀 정비비 등을 포함 물관리과에 6억 717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비 1억 원, 교통안전지도사업운영비 7000만 원 등 2억 30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총 3301만 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2015년도 담장허물기사업 2782만 2000원을 포함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157억 88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5222만 8000원 대비 14억 36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6년도 예산규모 증액에 따른 예비비 12억 3745만 1000원을 추가 확보한 것과 주차사업대행사업비 공단전출금 1억 5082만 1000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의 경우 복지비 비중이 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이 2329만 6300원이 있는데, 이게 낙찰금액은 혹시 얼마였는지? 예상금액 보다 훨씬 2300만 원 싸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찰금액이 1억 7701만 9000원 정도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억 7000에서 1700, 한 12% 정도는 싸게 낙찰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28억 896만 4000원, 징수결정액 28억 3324만 3310원, 실제수납액 28억 3200만 5160원으로, 미수납액 123만 7700원이며, 이중 도로사용료 57건 23만 7700원은 2016년도 납부완료하였고, 원고패소 판결에 따라 부과한 소송비용 비회수금액 100만 원은 피신청인의 분할납부요청에 따라 2016년 20만 원을 납부하였고, 잔액 80만 원은 금년 중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29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92억 5311만 원이며, 지출액은 73억 4515만 81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133만 66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661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 예산현액은 83억 176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64억 8157만 52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1133만 66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470만 130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9억 354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358만 2840원이고, 집행잔액은 7191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과 결산서책자 257쪽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은 1092만 793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경계측량수수료 555만 2750원, 미집행과 건설기술자문위원수당 272만 7460원 지급감소입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억 2896만 506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구매량 감소, 도로정비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은 3억 8480만 5520원으로 가로등시설물 정비와 보안등, 공원등 설치·유지 관리공사의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마곡지구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마곡지구 미인수로 인한 전기요금 미집행잔액 2억 3711만 3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7191만 5160원으로 상용직 인건비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비한 집행잔액 6804만 80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예산절감액 315만 7000원 및 집행잔액 71만 8080원입니다. 재무활동의 집행잔액 1620원은 시·도비보조금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4쪽과 결산서 책자 785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입니다. 방화차량기지 인입통보박스 보수사업 8억 5000만 원이 12월 중순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으로 제설대책기간 미도래에 따른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1억 3189만 9600원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발산역지하보도 편의시설 설계용역 1억 2943만 9000원이 10월 중순에 배정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6쪽과 결산서 책자 79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14억 9762만 9662원이고 사용액은 12억 893만 9770원으로 조성차액이 8868만 9892원이 발생되어2015년도말에 11억 1789만 243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전시설물 유지관련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마곡지구 미인수 전기요금이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기전시설물유지관리비에서요. 참고자료 10페이지 중간쯤에.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에 시설을 아직 인수를 안 받았다는 얘긴가요?

예,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이 잡혀있던 것들을 지금 현재 인수과정에서 점검하느라고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인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안 받았었죠? 2015년도에 안 받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받고 있으면 올해 2016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책정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20억 3000만 원정도 책정을 했거든요, 2016년도 예산이.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올해도 인수를 안 받게 되면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그러니까 6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수단계인데요. 상반기 중에는 그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겠네요, 내년에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발산역 근방에 우리가 계획하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이 지금 이월이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사업비거든요. 사업에서는 작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다방면에 노력을 했는데 관계규정이 미흡해서 시비예산 지원해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겠다, 지금 구예산으로 사업비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예산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임위에 그게 올라가있습니다.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해서 25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 특별히 우리 강서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을 편성해줄 테니 조례개정하는 것은 잠정보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못준다고 작년에 했는데 사실 강경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보겠다고, 그게 결실이 내년에는 곧 걷어질 거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상은.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1년내에 다 마무리 지어야죠.

그래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상이.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게 25억입니다.

25억이고, 그러면 그 위치는?

이제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왜냐면 그쪽이 꼭 필요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보고 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규정 가지고는 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죠, 전에까지는. 조례개정을 들고 나서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재자 질문을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마곡지역이 공사를 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덤프트럭이 워낙 많이 다니죠? 도로파손도 많죠?

예.

그런 것은 우리 강서구 예산가지고 도로파손.....

그건 지금 1공구가 올 6월말 준공예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점검도 1차 실시를 했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요청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과제는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손궤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예산까지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 SH공사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야 나오지, 그냥 노력만 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SH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도로 잘못된 부분을 우리 구예산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좀...., 그러면 도로가 파여있는 것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열돼가지고 균열된 부분이 심각하니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긴급보수는 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전면정비는 SH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보수할 때?

예.

부분적인 것은 우리 강서구에서 선조치하고?

예.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강서구의 도로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가 대형공사를 여러 가지 파손 부분이 사실 많아요. 또 파손으로 인해 주위의 주택가는 진동 울림 때문에 흔들림도 있고, 또 도로뿐만 아니라 건물자체도 흔들리는 현상이 많거든요. 큰 공사를 해서 미관상 마곡지역이 새롭게 도시로 변화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우리 마곡개발 쪽에다가 서울시 쪽에다가 타진을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부분 쪽에 있는 걸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책자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과 소관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1억 9200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41억 92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도로과 소관 295쪽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5325만 7000원에서 15.7% 증액된 16억 3690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총 120억 9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0건으로 사업예산 8건, 운영경비 1건, 사업비 반환금 1건입니다. 먼저 295쪽,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2125만 6000원에서 5172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여 도로의 편입된 사유지를 예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 20건 중 패소한 두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3837만 5000원과 월 사용료 1334만 7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량 1개소와 웅벽 9개소에 대한 도면복원 및 결함, 손상 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상태 등급 재평가 및 보수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억 2937만 원에서 5억을 추가 편성하여 화곡동 화곡로 13길 74주변의 10개소 민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로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5534만 9000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도로정비 민원증가에 따른 부족한 도로유지보수 자재를 구매하여 민원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예산으로 기정예산 16억 51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강서로 460에서 공항대로 403길 104주변의 5개소 및 민원발생 구간에 대하여 보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가로등시설물정비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666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안전사고 위험가로등 정비 및 등기구 세척 등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1500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편성하여 보안등 신설 및 보수요청에 대한 민원을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00만 원에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보안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04쪽,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1억 6831만 원에서 현원 29명에서 30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504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조사업반환입니다. 2015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살포기 구매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원래 계획이 수립이 돼있나요?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인데요, 그게 이걸 정밀 안전점검을 해야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시비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부 유휴지 법적 요율대로 적용을 한 산출 내역인데 저희가 용역발주할 때에는 요율을 최저요율로 하고 또 일부 실시설계비를 감액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예산자체가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꼭 필요한 부분에, 요즘에 어렵잖아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로 노후시설물들이 많으니까 정비하는 데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후계단입니다. 노후계단이 장기민원으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등촌동의 노후계단 정비하고 또 휀스사고 안전차원에서 가드레일정비 일부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 그런 쪽으로 돌려서요?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번지 쪽에 거기 안전진단해가지고 2등급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도로과의 개발행위하고 맞물려있는데요. 거기 진행사항을 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등재를 해가지고, 관련시설로 등재를 해가지고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몇 년 됐으니까, 점검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지금. 한 3, 4년 된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변화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크렉게이지 변이상태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크렉게이지는 거의 안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와서 포장도 일부 정비를 했고요. 이런 결과론에서 큰 크렉은 변형이 없습니다.

지금 변형이 없나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LED등 교체사업을 하는 부분이 지금 시비나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았었나요? 재배정사업으로나 뭐 어떤 다른 사업으로.

지금 우리 구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그동안에 일부 지금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예산 편성이 안 되면 시예산편성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도 2016년도 6500만 원, 2015년도에도 6500만 원인가 뿐이 설정을 안 했어요, 배정을.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4억을 추가로 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 4억을 가지고 시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예,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 시가 예산이 잡혀있나요?

이것은 차기라도 지금 원래 우리 구예산이 1년에 5억씩은 편성을 해야 만이

그렇죠, 편성을 해야죠.

2018년까지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잘 안돼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시하고도 또 추가로, 지금 올해는 시에도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면 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구비를 굳이 지금 여기서 써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 우리가 구비를 쓰고 나면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또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랬을 경우 또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아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비만을 갖다 집행은 하지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정비공사에 지금 5억 추경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19% 증액되는 건데 과속방지턱 도색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이 5억 중에요, 도로정비예산이 4억, 시설물예산이 1억해서 5억이 잡혔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상에 도로 균열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도로정비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 쪽 이거는 또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m라고 그러면 폭 얼마에 1500m, 일정한 폭의 예를 들어서 폭이 2m면 2m에 1500m입니까?

그렇죠. 폭 곱하기 길이죠.

1500m 제곱입니까? 아닙니까?

미터인데요.

미터죠.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면적으로 해서...

한 1500하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선별로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소파보수,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사업으로 이게 단일공사 건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에 의한 민원처리 공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속방지턱 도색을 1500m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과장님은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에 보면 3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강서로 68길하고 화곡로 69길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왜냐면 신주소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앞으로 구주소를 조금은 명기를 해주면 내가 참 잘 알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로 등촌근린공원 뒷길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

예.

그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강서로는.

그게 강서로 460에서 공항대로 43길이 그 뒷길이죠.

주로 거기가...

쌍용자동차 뒤쪽 골목쪽이에요.

무슨 자동차요?

거기가 등촌1단지 옆이죠. 그쪽 노선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여튼 그쪽은 정말 특히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좀더...

하반기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약속한 사항이고 구청장께서도 그거를 해주기로 해놓고 그냥 차일피일 넘기는데 과장님께서 서둘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역에 보면 도로포장을 새롭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도블럭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걸 없애고 일반도로, 그건 도로과에서 안하시나?

우리과에서는 위원님 지역구 쪽은 상당히 많이 했죠.

그렇죠.

보도정비라든지 도로정비.

그래서 지금 보도블럭을 없애고 색깔 있는 이런 걸...

그런 것들은 우리 구비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안 돼 있죠?

시예산을 어렵게 해서 받아와가지고 근린공원주변에 했어요. 구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고요, 이번에 시비예산 9억 받아서...

그러면 작년에 추경 같은 것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예산...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받았어요?

시비를 받아서.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냐면 주위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또 위로 올라오면 트고 그래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게 문제죠. 지금 우리 구청 앞에도 뿌리가 밀고 올라와가지고 보도를 일으키고 하는데 또 하수관도 거기도 뚫고, 그거는 특별히 방법이 없고 그렇게 든 데는 다시 정비해가지고 손을 볼 수밖에...

지금 보도블럭하고 여기 하는 부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어때요?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보기도 좋고 또 쿠션이 좀 있어가지고 걷는 데도 좋고 그러는데.

공원주변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부분까지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안 해가지고 그 중간에, 중간에 자른 데가 있더라고요.

절있는 부분들은 상태가 양호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또 절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부분이 절에서 그걸 시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태가 좋아서 그거는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방화역 주변에 농협마트 있잖아요? 뒷길, 가로수 많은데. 그 부분을 중간에 자르다보니까 주민들이 그쪽 도로가 보도블럭이 나빠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해놔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당초 12억의 시비예산을 요청했던 건데 9억뿐이 못 받아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나보죠?

9억도 사실은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자금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 더 좋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재배정사업이나 우리 간주처리예산 받아가지고 도로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4.13총선을 하면서 도로를 돌아다녀보니까 가양동도 가보고 등촌동도 가보고 염창동도 가보고 화곡동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화곡동 다른 지역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화곡동지역은 도로가 이제 더 이상 삭았다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더 이상 빗자루로 쓸면 쓸릴 정도의 도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뒷골목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정비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곡동지역은 물관리과에서 배수분구사업이 많이 포함이 돼있어서 노후포장도로에 배수분구에 포함돼있는 거는 하수관 묻고 포장을 하고 여타지역은 우리 도로과에서 정비를, 예를 들어서 이번 구예산 같은 걸 내년에는 더 편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대부분의 보면 도로가 4m 도로거든요. 4m도로가 아니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뒷길이. 그런데 그런데는 사실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 보수하는데도 사각지대고, 거기는 대부분 건축이나 뭘 하면서도 임의대로 다 파헤쳐나가지고 파헤치고 하면서 제대로 보수도 안 되고 그런 도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대상도로는 지금 시예산하고 시주민제안사업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천상 이거는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최대한 예산편성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사실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는 굉장히 도로를 정비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대부분 보면 큰대로 아니면 어떤 부분에 민원이 생긴 도로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도로를 위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부위원장님.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안등,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예산 이거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집행율이 한 85% 집행이 됐어요. 15% 남았는데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하반기에 민원처리 하겠다싶어 가지고

아직도 해야 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데도 많고.

말씀해주십시오.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 유지보수하는데 이 예산도 적은 것 같은데 특히 토끼굴 나가는데는 항상 땜방식으로 보수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도로공사를 하시는 건지,

폐기물처리장 그쪽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8억 5000 국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장이 노는 기간이 있어요, 여름에. 7, 8월 그때 휴업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통해서 정비계획이 있고요.

거기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해야지 꼭 땜방만 하시더라고, 보면. 조금 조금...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전면포장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서광아파트 그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열 파손된 데는 우선 하고 나머지 전면포장하는 부분들은 지금 SH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면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SH하고 그건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땜방하고 땜방하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망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마무리 단계에 가서 해야 할 부분이죠,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 가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3쪽,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항목은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 총 5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969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억 4736만 9000원에서 22억 4297만 7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49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 특별회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2쪽에서 267쪽,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2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1억 5362만 4000원에서 59억 1696만 49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16억 7077만 4720원, 집행잔액 5억 6588만 8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발생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62쪽에서 265쪽 하수도 관리부분 집행잔액 5억 2933만 6440원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17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8014만 8990원, 낙찰차액 등 2억 7318만 3020원, 강우일수 감소에 따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미집행 등 1억 7600만 4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6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654만 128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직공무원 결원, 휴일 및 추가근무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941만 527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352만 4000원, 집행잔액 359만 2010원 등 총 711만 601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66쪽, 재무활동 집행잔액 1만 107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하천관리 국고보조금 미반납액 8000원, 시도보조금 예산편성잔액 307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16억 77만 4720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90쪽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정비사업비 6억 6000만 원, 공항동 53-86번지 일대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이설공사 사업비 5억 6400만 원, 방화1동 251번지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4677만 4720원이 작년 하반기 추경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확보되어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96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 4404만 1590원에서 당해연도에는 10억 3764만 5610원을 집행하고, 7억 9636만 7939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 4127만 7671원이 감소하여 18억 276만 3919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9350만 원에서 171만 3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은 95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은 171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비상급수 시설관리에서 41만 3000원, 하수관로정비 주민참여예산에서 129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4억 8338만 7000원에 6억 7171만 6000원을 추가하여 61억 55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6억 7176만 6000원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8억 5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개량 및 신설 등 총 3억을 추가하여 11억 5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7억 8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암거준설 및 취약지구 준설 등으로 3억 원을 추가하여 10억 8612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불량맨홀 정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7004만 5000원을 추가하여 1억 7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상급수관리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자 8000원을 포함 423만 1000원을 추가하고 하수관로정비 주민참여예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9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3억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서 집행잔액이 1억이상 남았거든요.

하수도준설예산 집행잔액 1억이요? 그게 낙찰차액 등으로 남았습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남은 거예요?

예.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지금 예산이 작년수준에서 보다도 훨씬 더 뭐라고 할까 한 2억 정도로 더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준설기간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우기 전에 100% 준설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년 기편성된 것은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추가된 것은 우기가 지난 다음에 가을철 태풍이라든지 또 예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확보해놨다가 추가로 준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준설하면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기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체에 활용해서 준설하는 것을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낙찰차액을 남기는 게 꼭 나쁘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되지만 꼭 써야 되는 부분인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관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래 하수관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요즘 하수관에 대한 민원은 주로 악취입니다. 악취발생 원인은 저희 하수도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말하자면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좀 세정이 되는데 세정이 안 되는 쪽에 하수도 악취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다만 빗물받이 파손된 거 그런 정도의 민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수관 동공이죠, 연결관 부위. 저희 관내도 한 60%가 30년이상 된 하수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공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단가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긴급보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 마곡지역 큰 덤프트럭이 도로를 다니면서 그 울림때문에 하수관의 연결부위가 파손된 것이라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마곡지구내에서 저번에 맨홀뚜껑이 한번 열려가지고 긴급으로 우리가 보수를 했는데, 보수보다 우리가 맨홀뚜껑을 닫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곡지구에서 설치한 신설맨홀이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큰 하수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하수관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에 3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와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을까, 보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 지역의 하수관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마곡지역이 들어서면서 그 물의 흐름이라고 할까 하수관의 흐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전에는 하수관에서 악취 냄새가 없다가 요 근래 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 흐름 자체가 깨져가지고 물이 어디 막혀있든지 아니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보니까 악취가 역으로다가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곡지구개발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사실은 더 효과가 높습니다. 왜그러냐면 마곡유수지를 3미터를 낮췄어요. 그리고 구배를 더 확보를 했고, 전에 자연수로 있던 부분을 5×2m 높이로 해가지고 30미터를 확장했고, 그 단면이 자연수로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다 환경은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가 안 오다보니까 지금 하수관 내에 음식물찌꺼기 같은 정화조에서 나온 분뇨, 정화조 청소를 또 자주 해주면 저거할 텐데 그런 분뇨들이 넘어와가지고 그게 침전되다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면 마곡지역 공사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조금만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악취가 예전에 없다가, 또 우기철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특히 공항동·방화동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마곡개발 때문에 개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쪽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만 위원님.

조기만 위원입니다. 심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통상 빗물이 흘러들어 간 곳,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하수같은 것이 흘러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 우수구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빗물받이입니다.

빗물받이?

예.

그것들을 청소를 잘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간간히 보면 좀 손이 못 미쳐서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이 빗물이라든가 그 외 하수들이 그쪽으로 쉽게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는 것을 아주 간간히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아주 악취가 심해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특히나 여름에는 벌써 심하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개폐기능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여름에는 그걸 사실은 제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빗물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다 보니까 좀 상반되죠. 여름에가 냄새가 더 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강우에 의해서 그게 지장을 받을까봐 여름에 철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지구는 저희들이 설치해놨다가 또 강우때 예보되면 제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우기 때는 오히려 그것이 불편을 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철에는 취약지역에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데 있으시면 설치를 해놨다가 강우예보가 있을 때 일정기간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를 하는데 하수관개량, 하수관개량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개량이라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공 발생되는 데 연결관 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하수관을 계획적으로 전체 보수하는 데는 작년까지 등촌동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화곡1배수분구라고 해서 화곡본동 쪽에 하고 지금 화곡1동쪽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곡 8동쪽에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민원 들어온 데 대해서 낡은 데는 전체교체는 못하더라도 긴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도준설이라고 하는데 흡입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흡입준설이 뭡니까?

준설기가 공기로 해서 빨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지하에?

아니 준설토를 공기압축으로 해서 빨아들여서 탱크에 넣는 기술이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흡입준설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준설할 때 견인준설이라고 해가지고 경운기에다 달아가지고 수동식 그런 준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흡입준설 또는 견인자동.....

하수관에 딱 대가지고?

예, 물을 한쪽에서 쏘면서 물까지 같이 흡입합니다.

상당히 좀 개량된 그런 공법이네요?

예,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겠네요?

시간도 절약되고 첫째는 그전에는 준설토를 골목에 쌓아놓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통행에도 불편했었는데 그냥 바로 빨아가지고 차로 싣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준설토 쌓아놓는 데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6억 7000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했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교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순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관리팀장은 7월 1일자로 5급 승진대상자로 교육중이어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이복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등하교 안심 알림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여기서 특정된 장소가 아니고 강서구내에 전체 지역을 취급하는데 현재 관악에서 처음 시도해가지고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센서 같은 것 있습니다. 비콘을 갖다 설치해가지고 학생한테 비콘이 있어가지고 그쪽 옆으로 지나가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학부형한테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예산확보가 되면 하려고 하고 지금은 특정한 게 돼있는 건 아니...

지금 학교단위로 알림서비스예산 받아가지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해서 대부분 학교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시행하는데 학교에서는 위치까지는 안 나오고 학교에서 출발했을 때 나갈 때 하고 들어 갈 때 그것만 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가양이마트 지난다든지 그다음에 홈플러스 지나가면 그 근방에도 설치해놔가지고 어린이가 그 근방에 지나가면 특정한 장소를 지나갈 때 마다 몇 시에 언제쯤 갔다가...

그렇게 알림서비스 자체를 구축하는 거는 그건 이 7000만 원 갖고 한 학교도 못해요.

7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KT하고 해가지고 KT에서 약 2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고 우리가 이거 7000만 원 하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비콘을 설치해준 그 비용입니다. KT쪽에서 저번에 한 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KT하고 협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거는 그거에 대한 저거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다 저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KT에서는 원하는 게 뭐죠? 우리한테.

KT에서는 원하는 게 홍보죠. 자기네들로 인해가지고 이런 거 KT에서 설치했다는 홍보...

전에 한 번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학교 알림서비스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출발한 것하고 학교에 도착한 거에 대해서 알림하는 거고, 이거는 지역에다 어디 거점에다 두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저기 하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구축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지역만 특정한 저기 되는 건 아니고 어디가든지 강서에 설치하면 강서 관내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내에서 있으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학교내에서도 도서관에 있는지 위치정보까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번 이거하는 거는 학교뿐만 아니고 학원이라든지 유치원까지도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전체적으로 다 펼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특정지역이에요?

강서구 전체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안 맞는 것 같아. 계획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쉽게 구축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쉽게 구축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관악에서 교통 관련 국장님 회의때 서울시에다 보고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관악쪽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청장님 결재받을 때도 오히려 이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드린 비용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또 어린이 보호 관련돼 있어가지고 범죄에서 취약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거야 예를 들어서 설치해주면 효과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의 바운드라인을 벗어 낫을 경우에 통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구축을 할 때 거기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어떤 구도를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야지,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본따서 한다는 게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전설명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들여서 이걸 갖다 알림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어디하고 제휴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그냥 예측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KT하고도 몇 번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KT에서 부담하는 총 금액이 약 3억 6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구에서는 부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걸 가지고 비콘 배포라든지 설치 관계 이 정도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비콘이 뭐예요?

조그마한 전자칩 같은 것 해가지고 지나가게 되면 알림서비스 될 수 있도록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정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위치정보가. 무슨 위치정보가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하는 부분이 만일에 여기 등촌역에다 설치를 해놨다, 이 부분을 비콘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 학생이 이쪽에 있는 학생이 거기를 지나가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운드에 있는 학생들이 등촌2동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애들이 이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연락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어디 위치정보가 아니고. 거기 가니까 어디로 애가 이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데는 이동이 안 되는데 외부에 빠져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되는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알림서비스가. 이 알림서비스 비콘 설치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진짜 수립을 잘하셔가지고 협의를,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계획이 좀 나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추경을 편성을 해갖고 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별도로 찾아봬가지고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설명해갖고는 사항이 없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알아야죠,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알아야지 저 혼자 알고, 저는 이 내용을 알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우리 강서구 전체시스템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다. 저희들이 예산 다 지원해준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1억 잡으셨잖아요?

예.

지금 1억에 대한 거를 도로교통시설물관리에서 어떤 부분에 쓰시려고 1억을 책정하신 거예요? 추가.

주로 볼라드 신설이라든지 정비 관련돼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사경 신설이라든지 무단금지휀스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 노면표시 신설이라든지 정비 이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나 사업위치를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승차대 관련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주로 하시려고 추가경정 1억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마을버스승차대는 3개 정도 설치하는데 보통 보면 마을버스승차대 설치하는 비용은 한 6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3개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쓸 예정입니다.

제가 왜 마을버스를 얘기 하는가 하면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을 할 때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주로 마을버스 노선정비할 때는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마을버스 현 노선다니는 것하고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주변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데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구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의록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놓고 노선변경이 되는 건지?

형식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선변경할 당시에 지금 7번 노선버스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노선버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심의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통장이나 그 외에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경이 갑자기 돼가지고 노선을 바꾸다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가 이렇게 돼있고 모르겠습니다. 동장한테, 주민자치센터 동장한테 뭘 설명을 하는 것은 2014년도 해가지고 2016년도에 노선을 바꾼다면은 그 당시에 주민센터에 통장이 있는 사람은 딴 데로 발령난 상태에서 새롭게 2016년도에 노선이 변경되면 새로운 동장한테 그걸 설명해주든지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는 마곡지구가 개발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개발되면 그쪽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심의가 2014년도에 했던 거를 2016년도에 노선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 중간과정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라고. 2014년도에 주민센터에 근무했던 동장이나 동직원들뿐이 그 이외에 바뀐 상태는 2016년도에 와서 그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변경됐다 그러면 주민들의 언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이후에도 노선 개통하기 전에, 변경개통하기 전에 홍보물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는 공문 다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각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고 홍보가 되지만 사실은 구의원들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들 언성이 높아질 때 그때서야 ‘무슨 얘기야’ 했더니 ‘아! 이렇게 되고 있다’하는 얘기죠.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입장으로서 구의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한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수 거 같습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절차가 밟아져야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노선이 이렇게 바뀜으로써 뭐가 이점이 있고 이런 걸 설명을 할 텐데 그냥 무조건 바꿔놓고 주민의 언성이 높을 때 그때 와서 자료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는 구의원들이 지역의 일 모든 걸 총책임질 수 있나요? 그러면 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의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련도 똑같습니다. 각 과나 국에서 자기지역 담당 의원들한테 상황이 벌어질 걸 사전에 통보를 해서 알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는 그런 행정적인 변화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7번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 2014년도에 아파트 주민동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서를 다 받았던 겁니다. 앞으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노선변경 관련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충분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을 잘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의원들이 알면 은 다 설명해 주고 주민들 하고 같이 대화가 되는데 못 풀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각 의원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을 만들 때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새로 신설할 때.

마을버스 신설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아니 정류장이요, 장류장.

장류장 신설할 경우에는 주민여론과 그다음에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몇 년동안 계속 지역민원이라고 받고 있는 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우장산동주민센터 올라가는 길 중간쯤 보면 지그재그로 마을버스정류장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마을버스정류장이라고 간판 달아놓은 것도 인도 가운데다 달아놨죠? 과장님, 아시죠?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무슨 도로입니다 하고 표시판도 도로 가운데 돼있죠?

예.

인도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몇 미터입니까? 인도가 한 50센티나 되나요? 60센티. 굉장히 비좁잖아요?

예, 비좁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비켜가지 못할 정도의 도로인데도 보면 인도 가운데가 표지판이 다 돼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마을버스정류장은 화곡로 입구쪽에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 중간쯤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 밑에 쪽의 것을 갖다가 위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해달라고 저한테도 몇 년째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면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될 문제입니다.’ 하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형이 바꿨어요, 거기 지형이. 아시잖아요? 3주구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입구쪽에가 길이 난거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서울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6643하고 6645가 다니는데 거기서는 사실 6643이나 6645는 마을버스가 아니거든요. 서울시 일반버스거든요.

일반버스에요?

예.

그러면 일반버스 노선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서울시 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서울시 버스 간격 거리가 300미터 이상되어야 되는데 300미터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하고도 사실은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오늘 가셔가지고 인도에 있는 거 표지판부터 다 치우세요. 인도 가운데 있는 거. 인도에 표지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안 돼있어요? 봉? 인도 가운데다 설치 못하게 돼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가운데 설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버스정류자 다 떼 가세요. 아니 다녀보면 현실도 모르는 서울시에서 앉아가지고 거리만 따지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규정대로 하세요. 제가 내일아침에 나가볼 테니까 인도 가운데 있었던 마을버스 표지판 있죠? 마을버스가 아니라니까 일반버스승차장 그 표지판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볼록 가운데가 돼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세요. 규정이 안 맞는다고, 여기는 정류장 표지판 설치할 수 없는 데라고 서울시에다 보고하고 뜯어내세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다시 한 번 서울시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입니까? 민원이. 우리 과에도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수십차례 들었을 거예요. 주민들 나가면 난리잖아요, 나가면. 그런데 자꾸 서울시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규정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안 해도 좋으니까. 안 해도 좋으니까 도로 가운데 있는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표지판들 다 뜯어내세요. 아니면 도로 가운데다 해놓든지, 도로 가운데다 해놓는 게 가장 낫겠네요. 그것 바로 조치하세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얘기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다 뭔가를 보여줘야 서울시에서 하죠. 그리고 버스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하든지, 아예 큰 도로로 돌리세요. 계속 안 되는 걸어 뭐 하러 거기서 붓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도로 가운데 있는 거 안된다고 얘기를 해도 달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그게 가야 될 사항이냐는 얘기에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를 왜 해 놨는가를. 조치하세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등하교알림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KT에서 해준다는 상당히 큰 규모의 알림서비스가 구축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안전도 중요하고 특히 아이들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 장씩 해가지고 배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영 주차기획 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김민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장상기 위원입니다. 주차시설물관리 공영주차장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해가지고 서울시 유상협약 납부금 절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은 서울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서울시와 유상협약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곡 본1주차장하고 화곡8-2 곰달래, 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이 저희들이 유상협약을 맺어가지고 화곡본1하고 화곡8-2는 순수익금의 30%를 유상협약해서 서울시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곰달래문화복지센터는 수입에, 수익금이 아니고 전체수입에서 40%를 서울시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공원길지하주차장은 수익금의 50%를 주게끔 돼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맺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서울시 예산을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가져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게 몇 년 협약을 맺어진 거예요?

그 기간이 3년 기간입니다.

3년 기간이에요?

예.

그러면 화곡 본1이나 화곡8 곰달래 같은 것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끝난 것은 다시 연장해서 하고요.

그런데 연장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연장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재산자체가 서울시로 돼있는 건가요?

예, 이게 왜냐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영 주차장같은 것도 곰달래라든지 밑에 가로공원길도 서울시 예산이 거의 많이 투입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관리만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데는요? 지금 6-1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요? 유상협약이 안 돼있는 건가요?

유상협약이 안 돼있는 곳입니다.

거기도 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시 소유권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지금 현재 그러면 본1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 소유로 돼있어요?

예.

그러면 서울시로 돼있을 때 시설비개보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산이.

이게 수익금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은 다 비용에서 삭제가 되고 순수하게 수익이 남은 거에 대해서 30% 서울시로 주는 겁니다.

순수이익금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만약에 100원을 벌면 30원을 주는 거죠? 서울시로.

가로공원 같은 데는 수입에 50%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수익에는 50%고요. 곰달래가 수입에.

수입에?

예, 유상협약할 때 수입에 해가지고 40%입니다.

40%면 만일에 거기가 개보수건이 크게 나오면 서울시에서 예산 주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거 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수입에 전체에 몇 프로를 줘버리면 나중에 개보수 관련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비율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입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뭘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별 고민을 안 하고 써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의 예산 자체는. 그런데 그것은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유상협약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몇 개를 갖다가 협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매년 그런데 줄어들어야 돼요. 처음에 신설된 곰달래라든가 가로공원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입에 몇 프로 높겠지만 점점 가다보면 감가상각도 되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개보수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수입이 점점 줄어들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렇게 처리하나요? 수익 처리할 때 감가상각비도 빼고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거 하고 상관없이 수익을 계산하나요?

감가상각비도 화곡본1이나 오래된 데서는 감가상각비도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데도 그렇지만 기존에 새로 신설된 데도 감가상각은 매년 발생하는데.....

시설비같은 게 다 비용에서 빼니까요.

아니 시설비 말고, 앞으로 그걸 20년 동안 쓴다 그러면 20년동안 그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비용. 그러면 나중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을 처리를 해 주느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와 지금 유상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4곳인데요. 그중에 곰달래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워낙에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수입금의 40% 약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세 곳은 그 모든 경비를 다 제외하고 순수한 수익금에 3대7 비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것은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곰달래문화복지센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나가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서울시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22쪽. 일반보상금에 대한 금액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금액이요?

예, 1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1200만 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야간개방을 했을 때 차단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또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간개방을 하면서 작년에도 지금 현재 620면 정도가 야간개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하지를 않아서 쓰지를 않은 돈입니다.

쓰지 않은 돈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1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사유를 한번 보시면 “예산절감이나 유보” 이렇게 예산절감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나요? 아무 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예산절감해가지고 60만 원이 잡힌 불용금액으로 써요?

아니, 이건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5% 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사용해야 그 예산절감이 나오는데 사용도 안했는데 어떻게 절감 금액을 거기다 기록해 놓느냐 이거죠?

유보금액이 그 통계에 같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써가지고 예산절감한 금액이 나온 것이지, 예산을 사용도 안했는데 어떻게 예산절감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예산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절감을 5%하면 50만 원을 절감액을 빼놓고 거기에 950만 원을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안 하고 그냥 1200만 원 남았다고 불용사유에 나와야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모든 금액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한 금액, 지출한 금액에서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 잔고가 남으면 거기서 몇 프로는 무조건 예산절감으로 떨어져나갑니까? 시스템 자체가?

예.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지.

아니 e호조시스템에 유보금액이라고 하죠. 그 유보금액을 그렇게 두는 겁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유보금액입니다.

예산절감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모든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예산절감이 안 돼도 몇 프로 5% 7%를 무조건 다 예산절감으로 시스템상으로 다 여기 불용사유에 예산절감액이 뜬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순수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입찰보든지 뭐하든지 절감했을 때 예산절감이 뜨는 건데 여기 시스템은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계속해서 보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출도 안 했는데 절감금액이 나오냐 이거죠. 그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바꿔주세요. 남이 볼 때는 예산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되지만 속을 뒤져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매번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근본적인 걸 잘못 만들어 놓으면 순수한 예산절감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본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차관리과에 특별하게 여기 눈에 보이더라고요. 딴 과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바꾸자고 얘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57억 88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5222만 8000원에서 14억 36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며, 잉여금은 2015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50억 8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원에서 14억 88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그린파킹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3쪽, 사업설명서 책자 329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3억 5222만 8000원에서 14억 3671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8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9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30억 4800만 1000원에서 12억 3745만 1000원을 증액한 42억 8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예산규모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0쪽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화곡 7-1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으로 1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1쪽 불법 주·정차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7401만 9000원에서 견인보관소 주변 방치가설물 철거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7651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6월 17일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시유지인 견인보관소 부지 유휴공간을 시니어택배사업 거점지로 활용하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조정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3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56억 1451만 8000원 대비 1억 508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7억 6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662만 1000원, 고객만족 측정 및 조사용역 2000만 원, 화곡2-1공영주차장 외 2개소 방수공사 등 수선유지비 1500만 원, 마곡지구 임시주차장 관리시설 등 수탁자산 취득비 29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34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5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82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서는 주차관리과 집행잔액이 3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32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초과세입금이 한 17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초과세입금이란 얘기가 뭐예요?

초과세입금은 그만큼 저희들이 세입을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된다고 그러면 1200만 원 세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보니까 200만 원 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에 의해서 나온 잔액하고...

집행액 잔액이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최기웅 팀장님, 집행잔액이 32억 6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순계잉여금이 우리가 여기 14억으로 잡혀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용액 빼고 나머지는 뭘로 봐야 돼요? 여기서. (

- 총 순세계잉여금 50억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32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초과세입이 17억이에요. 그러면 차감항목이 보조금 사용잔액이 차감되니까 합산하면 50억이 나옵니다.) 그렇죠. 50억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올해 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억뿐이 안된다고 보는 건가요? 여기서 보면. 증감액이? 기정액이 전체를 50억으로 본다는...

기정이 36억이 있기 때문에요.

36억에서 17억정도 되는데 초과해서 거기를 갖다가 시도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이 저기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예비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그러면 예비비가 42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이번에 포함시켜서.

예비비가 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 예비비가 42억 8500, 비교증감 12억을 포함시켜서.

예, 맞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걸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강서구가 유일하게 주차장 확충사업을 안 해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화곡동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디 통계자료를 가지고 올해 지금 통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겠지만, 어디 자료를 보는지 모든 주차장 시스템에 들어가보면 우리 강서구는 백몇십프로씩 다돼요, 시스템이. 그런데 동네에 가보면 주차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거는.

예.

그럼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든 지역에 어떤 차가, 외부차가 대거 유입돼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 했었죠? 지금 용역주고 있죠? 거기에서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를 가지고,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게끔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금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못쓰게. 전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보면 특별회계에서 이관을 시켜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부분이. 10억도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예산부서에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으로 편성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 번 만들어보시죠. 그래서 기금으로 갈 수 있는 것, 주차장 특별기금이라든가 어떤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60% 정도는 지원을 하거든요, 주차장 만드는데 60%에서 70%.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정부에서도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당장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건립하고 올해 계획이 나오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넣을 수 있는 한군데에다 모아놓을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기금이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금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일반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이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57억 6533만 9000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보수 또 마곡지구 임시주차장 관리시설 조성비 내지 인건비 여러 가지 거기서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차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도시가 형성되니까 주차시설은 부족하니까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예산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이 대행사업비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이 대행사업비가 투자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하고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의 달인도 있으니까 우리 달인이 답변해줄 수 없을까? (

- 저는 주차관리팀이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투자되는 주차장요금에 대해서는 계산 안 했는데요, 현재 예상으로 인건비상승분이라든가 투자비는 전체가 8600 정도 되고요, 마곡지구에 투자되는 건 한 천이삼백해가지고 현재 땅구유지에다가 조성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차요금은 투자비 이상의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보다도 왜냐면 어떤 분야든 지금 보면 계속 적자를 가져오거든요. 체육사업도 그렇고 또 다른 문화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57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될 수 있을까?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대행사업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뭔가 모르게 그쪽의 경영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거를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죠?

지금 저희들이 맨 먼저 하나 깔아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배부해드린 것 보면 경영수입이 57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 3억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임시주차장 때문에요. 마곡지구 임시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올해 생겨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이 한 3억 정도 수입이...

수입이 증대될 것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공단이사장도 새로 오시고 해가지고 만성적자 계속 더 이렇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계속 투자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최소한도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단에서는 현상유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최소한도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자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개선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이사장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은 금액이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