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한 후,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 복지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유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남숙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남숙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로 세입 결산액은 3,692억 4,376만 3,02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73억 972만 8,579원으로 이월액은 919억 3,403만 4,447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3,212만 3,280원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재선거, 구제역 방역, 메르스 방역비로 5억 8,057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 현재 기금보유액은 18억 5,477만 7,896원이며, 2015년 현재 채무액은 2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액의 이월 및 불용액 과다입니다. 당해 연도 이월액이 479억 8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세입 결산액은 13%, 세출 결산액은 17.3%에 달하여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중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도 없이 100% 불용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시기,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예산 현액과 비교하여 차액인 차인 잔액의 비율이 큰 것으로 그만큼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기차마을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정 규모의 기금 조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성된 금액은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징 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입니다. 국ㆍ도정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연계하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간 군정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수시로 지원하고 결과에 대한 전 직원 공유로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신규 및 역점시책을 발굴하여 군정 주요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군정 전반에 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향후 10년에 대한 곡성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용역기간은 11월 16일까지 입니다. 4월 중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안사업 청취 및 읍면 현황파악을 위하여 실과, 읍면을 순회 방문하였으며, 주요 사업대상지 방문 및 지역전문가 면담, 연구진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현재 곡성군의 상황을 진단하고,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구성된 희망설계 T/F팀 연수, 정책자문위원회,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자문을 거친 뒤 최적의 기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 연구입니다. 2017년 중앙 공모사업과 각종 대외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42건 460억 원과 대외평가 39건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구곡담 벌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8억 원,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 19억 원 등 12건 59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용역 3건을 지원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각종 사업 발굴 및 응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5월 27일까지 상시적으로 제안을 접수하고, 제안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를 통해 222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공모전 포스터를 300부 제작하여 관내 카페, 아파트 등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채택제안을 평가해 포상을 실시하고, 하반기 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2016년 6월 10일 기준으로 목표액대비 69.7%인 727억 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7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110건 982억 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사를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투자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적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희망곡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홍보대상을 수시로 발굴하여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국과 지방 케이블방송 등 51건의 방송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곡성소식지 1만 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으며, 군과 관련된 기사는 매일 스크랩하여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에 게시하여 군민과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영상뉴스 제작으로 입체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활동사항을 취재 후, 매주 영상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회분의 영상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영상뉴스를 홈페이지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군정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강화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 예방감사, 예방통제를 위한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4월에 석곡면과 입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 겸면 종합감사를 예방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청렴자 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찰 활동 및 예방적 일상감사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활동 강화를 위한 청렴도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청렴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으로 업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책제도의 일종인 사전 일상감사 10회 및 전라남도에 사전 컨설팅감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법령 해석 이견에 대한 일상감사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홍보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금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인데 공직자 및 배우자, 공무수탁사인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한 민간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부게시 및 읍면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362건의 자치법규 중 30건을 정비하였고,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 51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2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곡성지소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와 법적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분야별 법정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4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군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통계를 부서별로 종합 편집한 군정주요 통계수첩을 제작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실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민 관심사에 대한 변화추이 분석과 의식을 파악하여 곡성군 사회조사를 전라남도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예.

아까 저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지난 군정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

예.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실장님, 현재 민선6기의 정책 기조, 방향을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

민선6기 상반기 추진 방향은 군민과 함께하는 평안한 군정행정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시사성 있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 이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 매스컴이라든가.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가 어떤데,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닮아가는 이 현상을 일부에서는 두려운 얘기거든요, 이 사실이. 일본 경제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일본이 오래 전부터 부모와 자식들이 외식을 나갑니다. 외식을 나가면 돈을 누가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부모가 계산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캥거루족, 부메랑족 이 얘기가 나와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하는데 부모 품에 안긴다는 말입니다.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어요. 아마 이런 현상들, 이런 사회적인 풍속도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90년대까지 아니, 90년 초까지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대국이 됩니다. 우리 학창시절 때 아이와 소니 같은 전자제품 전부 들고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전자제품을 석권한 일본이 1990대 초부터 급격히 경제가 침체됩니다. 정부에서는 일본 경제 침체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공투자를 하거든요. 막대한 공공투자가 주로 어떤 경우냐, SOC, 사회기관망. 먼 훗날에 지어야 할 건물을 지어올리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확장하는 SOC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비용이 누적이 된단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되면서 일본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침체의 늪에 빠지거든요. 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되나요? 잃어버린 20년이 됩니다. 엊그제 아베노믹스, 아베 수상 있죠? 아베 수상이 막대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집권을 하고 나서 했지만 아베노믹스도 실패를 합니다. 결국 30년 이상 계속 침체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그 현상을 닮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그 원인이 공공투자란 말입니다. 무분별한 공공투자, SOC. 당장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저기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그쪽에 투입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엊그제 어떤 행사장에서 군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곡성군은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겠다.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 정책 기조가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맞다고 봐요. 정말우리 곡성군이 다음 7기, 8기 때 누가 군수가 되든지 이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SOC사업, 기관사업 이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모사업을 명목으로 그런 사업들을 국가에 예산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유지관리 비용이 장래에는 엄청나게 발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곡성군 군정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민선6기의 정책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10년 뒤에는 부모를 모시고 외식을 나가면 부모가 계산해야 할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미 그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반기 결산을 하고요.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신중히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서 막연히, 불완전한 예측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파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예.

2페이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 자체가 향후 10년을 보는 우리 곡성군의 청사진인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시고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필요7 5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이것 화면에 한번 비춰주십시오. (화면에 자료 들어 보임) 안 되면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예산계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세입이 2,987억 원. 세출이 2,987억 원. 세입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년도 잉여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렇게 해서 세입이 형성되고, 세출 목을 한번 봤습니다. 인건비가 한 351억 원 그리고 각종 공공비, 건물 유지비 같은 법정 필수경비가 504억 원, 국도비 군비부담 456억 원, 잉여금 전년도에 사용했어야 하는데 계획이 변경됐거나 불용처리 된 예산이 349억 원, 전입금이 65억 원. 이렇게 형성됩니다. 우리 군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600억 원 밖에 없어요, 600억 원. ○

예.

이 600억 원 중에서도 전년도 잉여금이 없다면 전입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 185억 원, 185억 원이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과 밀착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200억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맞죠? ○

예.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도비 군비부담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고민을 하자. 국도비 군비부담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공모사업, 건의사업. 국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사업을 보면 주로 아까 말한 SOC 사업, 그렇죠? SOC, 산림개발, 관광개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

현재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보조받아서 시행한 것은 우리 군 자체수입으로는 대다수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주로 실시하고,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곡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위주로 국도비 사업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각종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권역개발사업, 생활행복권 사업, 그 결과물을 보면 아까처럼 건물 하나 들어서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았어요. ○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건축물이 있는데 또 짓는다거나 주민생활밀착형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 사업계획서에서부터 배제를 하자.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쪽에 예산 편성을 안 해왔다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또 의원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개인적인 부분은 지양을 하더라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공공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이 돼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곧 군정의 만족도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강윤 예산팀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방향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

그래서 금년 2회 추경할 때도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국도비 부담하지 못한 건 부담해주고, 여유재원으로는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을 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감사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 감사 결과를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의원들한테 열람만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주성재 부의장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결과를, ○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법하고 정보법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식별번호,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검토가 안 됐는데 개인이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출해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했을 때 곤란한 것이 있지 않느냐, 아직 정확히 검토가 안 됐고 또한, 조만간에 전라남도에서 감사관실에서 우리 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삭제하고 게시하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해서,

누가 징계를 먹고 상대 민원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조만간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출력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아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튼 좀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입이다 해서 공개를 불허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입이라고 해서 감사결과는. 개입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니까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게 개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일반이냐는 얘기죠.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그 일반에 해당이 되느냐, 저는 일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서 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감사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 지적당한 징계를 먹은 공무원들을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사정책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코 개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고민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서 정하는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개별법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에 있는 정부 3.0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었는데요. 주민의 알권리에서 우리 곡성군의 노인 인구가 몇 %인지 알고 계시죠? ○

예.

몇 %나 됩니까? ○

35%,

35% 중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요? ○

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 이상 될까요? 예, 50%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갖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작은 소제목, 타이틀이 거의 외래어입니다. 방금 기획실만 봐도 약 10가지 정도의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실제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을 뵈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머님들이 흔히 하는 말인 포크레인도 코끼리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외래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따라서 우리 어머님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제목들은 한국어로 표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획실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과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인문해교육을 통해서 어머님들께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글을 깨우쳐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마을을 찾아가는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정에서부터 역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앞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저희 기획실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곡성소식지 할 때도 사진을 많이 첨부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은 배려지만 주민의 알권리를 행정에서부터 배려를 해야 밑의 산하조직도 배려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획팀에서 곡성이라는 영화에 대한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아무튼 우리 곡성이 크게 전국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괴담에 대한, 괴기 영화에 대한 우려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대처를 공세적으로 아주 잘해서 우리 곡성이 전국에 크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4시간, 특히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경영악화가 됐고, 오늘 뉴스에도 대우조선의 내부비리 부분이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찌 우리 곡성만이 어렵겠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 역량인 공직자분들의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창조적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의 한 가지가 바로 이번의 곡성 영화에 대한 대책 방식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셔서 더욱더 도전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 감사 부분은 의회에서 수차례 도 감사에 대한 결과를 요구했는데 계속 답변이 없다가 최근에야 개인정보법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늦추고 있고, 또 도 감사실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릴 때, 그때는 다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감추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적인 답변만 하시고? ○

아무튼 검토를 해서……,

감사팀을 감사해야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숨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서로 공유를 해야죠. ○

개인정보가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한승일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등 21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사와 나눔 활동이 확산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개의 자원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매월 2회씩 밑반찬을 조리하여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인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밑반찬 봉사, 심청축제 등 다양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국가유공자 예우지원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연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과 참전유공자 745명에게 명예수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호국순례 7개 단체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들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개발 6개 사업과 곡성군 개발 2개 사업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16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 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에 3,284명이 등록되어있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57억 9,4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6개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삼강원 운영에 13억 3,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운영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수당 지급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173명을 포함하여 총 1,326세대에 1,853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 등에 2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126명을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 1,282가구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6가구 12명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수급자 1,449명을 포함하여 총 1,904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로 6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서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치과진료 지원과 당뇨 환자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 각종 의료급여 사업을 홍보하고, 의료급여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등록 320개소와 미등록 6개소로 총 3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상반기에 15개소에 6,2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8개소를 더 개보수할 예정이며 오곡면 미산 경로당이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인 경로당에 노후 TV 100대를 1월에 설치하였고 추가로 47대를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생활 공간으로서 많은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 기 외 23개 사업에 1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931명에게 평균 9개월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읍면과 곡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 등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과 건강이 우선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고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2만 원 내지 20만 4,0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연 1회 3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 840명과 독거노인 1,500명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소외 없는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5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 자활센터 등 7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10개소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해 5억 7,000여 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5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자활센터 등 7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지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7개소의 경로식당의 음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복지요구를 상담, 조사하여 신속히 해결해주고 농기계 수리 등 5개 분야의 서비스를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는 삼성, LG전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로 더욱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회 663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에 대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ㆍ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기준 41만 8,000원, 주거비는 14만 1,000원이고 이외에 해산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8건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발굴체제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기술 숙련도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곡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8개의 사업단, 1개의 시범사업단을 운영하면서 51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자활사업으로 32명이 환경 경비 및 복지도우미 등으로 자활에 참여하면서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희망ㆍ내일키움통장을 가입토록 적극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현실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탈수급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직업 교육을 5월 중에 개강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여성 지도자 의식 함양을 위하여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또한,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1회, 실무사례협의회 1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특색사업 및 지역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을 펼치고 사회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30명의 결혼이주여성과 383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과 이중언어 강사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력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상담ㆍ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하였고, 청소년 고충상담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하였습니다. 장미축제 기간 중에 심청골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안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위해 민ㆍ관ㆍ경 합동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보육시설 운영과 입소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12개소, 종사자 122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 근무환경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18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0세∼만5세 어린이에 대하여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료 554명과 가정양육수당 254명에 대하여 8억 여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신청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맞벌이부부 등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소 지역아동센터 205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 교재교구,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을 통하여 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빈곤, 부모의 가출 등 가정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성장기 아동에게 식사ㆍ반찬 공급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급식아동 259명의 아동급식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해 아동의 식생활 습관 개선과 긍정적 변화로 건강을 향상시키며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 동안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학습비지원, 독서지도, 심리행동치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영역별 아동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 개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도록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해 3개 권역별로 개최하던 것을 11개 읍면별로 각각 개최하였고, 주민 1,300여명이 참여하여 15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검토하였습니다. 열린군수실은 11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8회를 운영하여 주민 건의사항 92건을 수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민간단체에 2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장단 연합회 등 간담회 개최와 반상회의 날 운영으로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 군수실은 영농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 운영하고,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방문지를 총괄 관리하여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군민 중심의 유연한 조직과 인사운용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일하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행정조직 개편을 1월 1일자로 시행하여 관광과 문화과를 통합하고, 지역활성화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정과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시기와 정기 승진인사 시기가 불일치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을 상ㆍ하반기 각 5월 31일과 11월 31일로 한 달 앞당겨 2017년 상반기 근평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공무원 충원을 34명 요구했습니다. 신규공무원이 충원되는 연말까지는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쪽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홍보ㆍ소통강화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군 공식 SNS 계정을 구축하여 군민과 소통 활성화와 대외적인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 홍보 모바일 웹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군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여 총 497회의 포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와 SNS 운영 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블로그 기자단과 SNS서포터즈단을 모집하고, 군 공식 SNS 매체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와 블로그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 후, 홍보 자료를 게시해야 하므로 업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선관위와 잘 협조하여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 개발과 군정 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과 함께 희망곡성 만들기 교육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지정하여 57명이 참여하였으며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남지방공무원 등 100개 과정에 215명의 직원이 직무분야별로 필요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수강하였고, 정부합동평가 항목 및 사회복지 과정 등 사이버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통해 직무 능력향상과 역량개발에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727명의 단체보험을 1억 5,000만 원에 가입하여 질병ㆍ사고를 당한 직원들에게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 이상 직원 765명에게 7억 4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현재까지 5억 5,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상반기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 및 교류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무원 가족사랑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과 선진국가의 정보와 지식을 우리 군에 접목시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과제별로 장소를 설정하고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5개 팀 64명이 중국, 유럽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근무실적이 우수한 무기계약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 팀 61명 정도가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21억 1,100만 원의 사업비 중 12억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곡성군 장학금으로 대학생 33명, 고등학생 52명, 중학생 10명 총 9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반기 6,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기관 지원사업도 각 사업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장학금은 9월 중 지급하고, 예체능 분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금은 12월 중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곡성군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역량과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 정기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행복학습 배달강좌, 농촌재능나눔 단체활동,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군민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비 공모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단체 및 대학,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군민의 평생교육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0세 이상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외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학습반 400여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별 회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올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국비로 축제 기간을 활용해 학습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전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여하고, 12월 중에는 고급반 학습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 하반기 성인문해교육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6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를 매주 목요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교육 15회 중 10회를 실시하였고, 총 3,600여명의 주민 및 공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중에 개강하여 12월까지 종합교육 14회, 현장체험 1회를 실시하고, 21회 이상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2월 중에 수료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교육 참석률을 높이고 참석자 눈높이에 맞는 강의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업무용 장비 적시 교체 보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 이상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65대를 교체하였고, 노후 네트워크장비 기능보강으로는 데이터 분산장비 2대와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였으며, 전화민원 분쟁을 위해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과 석곡 면사무소 외 3개소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군ㆍ읍면 안정적인 행정망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기능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나라e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나라e음은 정부3.0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부처, 기관 간 의사소통시스템으로 개인 PC에서 영상회의, 메신저를 활용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나라e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나라e음 장비를 전 실과읍면에 1세트씩 보급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담당자 45명에 대하여 나라e음을 통한 영상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ㆍ읍면 각종 회의, 출장을 지양하고 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7개 해외 도시와 교류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 보타구 중학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추진하였고, 우리 군 고등학생들이 미국 하와이카운티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하우장성 롱미시의 초청과 협력사업 대상지 여건 파악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타구 채홍 서기를 비롯한 방문단이 오는 7월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여름철 한중 홈스테이로 보타구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우장성 롱미시와의 내실 있는 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기 교류국에도 실질적 교류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15개 협력도시, 67개의 MOU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중인 가운데 농산물 판매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서울 양천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연 지자체간 상호 방문과 교류로 우호 중진 중이며, 장미축제 기간 중 의정부 비보이팀을 초청하는 등 결연 지자체간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양 각지의 향우들이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력,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향우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교류 지역과는 교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연 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촌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올해 1월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공포하였고, 매월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회의를 통해 당면한 군정 설명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 정책 실행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청년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고, 청년 100인 대토론회, 청년 아카데미, 혁신적 청년 활동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때 학정리 2구 분구 관계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또 마을 이장님을 대변해가지고 군수께 직접 건의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 어떤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말 것입니까? ○

그 후에 학정리에서 다시 없는 것으로 하자고, 분구를 안 한다고 해서 아마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본 의원이 궁금해 한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학정리 마을이장님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건의했던 것이 왜 해결이 안 될까 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행정에서는 전체 주민 1,400명이거든요. 1,400명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마을이장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전체 주민을 통할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이 없겠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중국의 촌관 제도가 있어요, 촌관 제도. 중국의 말단 행정기관인데 이 총관이 무려 30만 개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에게 자신의 고향,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향의 총관으로 임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이 현재 농촌지역 자치단체에 절실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걸 해야 해요.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예.

그게 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비난해놓고 이제야 자기들이 청년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지방정부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총관제도를 인용해서 우리 군에 아까처럼 몇 백 명 이상의, 일단 곡성읍에 1,000명 이상 마을이 2개 마을이거든요. 학정리 2구와 읍내2구. 시범적으로 출신 대학생, 현재 취업을 어려워하는 대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마을의 행정적인, 또는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국가보다 먼저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분구관계를 해결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적 대안으로 행정과에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마침 행정과에서 청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

예.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 업무일 겁니다, 인사업무.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전체 직원을 배치하고 전체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관여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승진도 시키고. 제가 왜 군수의 고유권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7급 인사담당자가 인사권은 군수의 권한이다. 이 얘기를 남발을 해요.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할 인사를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해서 남발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

아니, 그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고요. 전부 시스템에 의해서 각 실과소장이 근무평정을 해서 최종 확인은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나 능력 모든 것을 평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는데요. 이 분들 5급 승진 평균 소요연수가 몇 년인 줄 아시나요? ○

5급은 기간에 따라서 보통 한 13년 ～14년 가는 경우도 있고 더 늦은 사람은 한 20년도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사운영 조직상 개인능력 성과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균이 15년이에요, 15년. 20년이 넘은 사무관도 있어요. 20년이 넘은 사무관, 10년이 되지 않은 사무관. 과장님께서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사무관님들, 과장님들의 개인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인사권자가 개인 능력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인사권을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인사부서장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적용하란 얘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보자. 제가 직위공모제를 한번 얘기했고, 행자부에서 지침 상 없어졌지만 인사 다면평가를 변형되게 해보자. 현재 1차 근무평정이 실과소원장, 2차 부군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

예.

거기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고, 서열이 정해지다보니까 이게 좀 정서적이다, 정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나한테 잘 보이면 근평 1등을 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약간 객관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위공모, 다면평가를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그때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는 민선4기 때 기 한번 실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6기 들어와서는 그래도 개인적 능력, 능률, 실적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진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승진을? ○

자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업무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죠. 근무평정 잘 받는 부서에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요즘은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실적을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과를.

근무평정 잘 받는 부서에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평정은 거의 각 실과소에서 1명씩은 우수한 인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도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느껴왔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정과 부서장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직원들과 어느 정도 공유를 해서 바람직한 인사정책, 인사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시연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답변도 없고. 그리고 그 얘기뿐만 아니고 보직 경로를 관리해라, 보직경로를 관리해라 그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아까처럼 근평을 특정부서를 경유해서 근평점수를 잘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군정 전반을 꿰차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민원부서, 읍면부서, 정책부서, 예산부서, 회계부서를 전부 어느 정도 경로 관리가 돼야 한다, 이게 공평하면 제가 봤을 때 아까처럼 10년 이하 만에 사무관 승진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20년 이상의 사무관 승진. 6급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런 편차는 줄어들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타부타 답변이 없단 말입니다. 내일 모레 인사가 또 있어요. 내일 모레 인사가 있는데 현행대로 그대로 인사할 것입니까? ○

인사는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된 인사냐, 못된 인사냐, 능력 있는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차이점은 다 나타난다고 봅니다. 균형적으로 잘 한다고 해도 인사는 50%만 넘게 잘 됐다면 잘된 인사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은 맞출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반기 인사를 합니까? ○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선6기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기존 방식대로 인사를 합니까? ○

하여튼 최대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룰을 만드세요, 룰을. 룰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 룰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행정과에서. 작년에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얘기를 듣고 전략적으로 인사를 해라. 그쪽 인원을 보강하거나 경력자를 배치하라는 말도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없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실과에서는 개선이 되고, 어떤 실과에서는 손 놓고 있고……. 과장님, 직무유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직무유기? ○

자신의 직무를 안 했을 때가 직무유기입니다. 자신을 방치했을 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부서를 예시하는데, 압록에 음식거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압록에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

예, 있습니다.

위생팀. 특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거시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위생팀 조직도를 쭉 봤습니다. 여직원 3명 있어요, 3명. 3명 있단 말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가 미안해요. 이분들이 말입니다. 이번에 관광과에서 축제장의 개선해야 할 부분, 음식분야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라,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인사부서장이 해야죠, 인사부서장이. 인사담당자가 그런 것을 간파해야죠. 적어도 위생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지역의 관내 음식점들을 전부 관장하고 위생업소를 관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여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남자직원이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남자직원이. 이런 부분들을 인사부서에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곧 전략적 인사다. 그리고 위생팀이 일이 많다면 인원을 더 배치해라. 지금 제가 위생팀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전체 조직 속에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감사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한 사람들이 감사 지적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사 추진부서에서 보완을 해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인사부서장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인사담당자가 고민을 해야 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과거에 관리대로 해왔던 것을 작년에 한번 개선해봅시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검토보고도 없이 넘어가야 될 문제냐? ○

현재 우리 군에,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자 인력구조 체계가 IMF 시대 이후 거의 10여 년 동안 인력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중간계층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밑에만 있는, 신규 쪽만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계도 양성성비를 비교했을 때 거의 여성분들로만 보건직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성이란 불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몇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직을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성성비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요즘은 업무능력에 따라 거시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안 됩니까? 행정직이? ○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직 직렬에 따라서, 직렬을 우선시해서 거기에 맞는 직렬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전에 부군수께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력구조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아, 위생계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한 적은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과거에 행정 경험이 있는 제가 판단했을 때 기피부서, 소위 말하는 감사 많이 지적당하는 부서를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 문제예요. 그쪽에 인력을 보강해주고 그리고 중간계층인데, 중간계층이 누구를 말하죠? 6급 팀장들을 말합니까? ○

중견……. 6급에서 9급까지 봤을 때 중간 직급 정도가 상당히 좀,

6급 팀장들 정도가 중간계층? ○

아니죠.

7급? ○

7급, 8급 정도가 실제 우리가 많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공무원 조직사회의 어떤 룰 아닙니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극단적으로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공무원은 뭡니까? ○

요즘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까?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산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죠? ○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한 사람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깁니다. 중간관리자가 내 직원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관리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의 중요업무를 직접 기안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규공무원 임용예정 3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사담당자, 인사담당팀장,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현업부서, 읍면, 사업, 민원부서로 바로 배치가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 속에서 서로 신규직원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수습이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6개월간 수습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이 그럴 수 없다면 단 몇 개월이라도 이 사람들을 각 부서에 배치해서 직원 서로를 아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신규 공무원들을 바로 현장에 배치하지 말고 일정한 수습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직위공모, 다면평가, 전략적 인사, 보직경로관리, 신규 임용 공무원 수습 관계 이 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 그 방식대로 가야 하느냐,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

물론 이재호 의원님 말씀에 옳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신규 직원 수속 관계도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각 읍면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자리의 인원을 채워주지 않고 수습을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요즘 신규 직원들 학력이 거의 대졸입니다. 와서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배치되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지가 못해요. 담당 팀장이 신규 직원 일을 가르쳐주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담당 팀장들이 실무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직원을 수습시켜줄만한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본청에서 부담을 갖자. 본청에서 직원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직원 상호간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숙달하고 난 다음에 배치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복지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놓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행정과장님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마을회관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마을회관 신축 건으로 해서 군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죠? ○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

아직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새마을단체에서 부지확보 문제 먼저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실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그 다음에 장애인회관도 장래 신축수요가 있고요.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그리고 관광과 작은영화관. 이것 전부 다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애초에 조정을 하자는 얘깁니다. 국가 보훈단체 회원 수가 몇 명이냐니까 2,381명이에요. 이분들이 투표를 행사하면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보훈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사실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그 나아갈 방향에 적합한 정책결정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자. 보훈단체 회원들, 장애인단체 회원들, 노인회 회원들, 새마을단체 회원들 그리고 우리 군.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은 이렇고, 이걸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보자,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방법들이 변형될 것이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실장님은 내일 모레 퇴직하시니까 신규 복지실장님이 누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과 행정과, 예산팀과 그리고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과 단체 임원들하고 한번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간담회를 하든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첫 타이틀을 보고, (자료 전달하며) 이거 과장님께 갖다 주실래요? 동악소식지가 행정과에서 발행되는 것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동악 소식지가 연간 몇 부 정도나 발행되나요? ○

연간으로 하면 거의 2만 여부…….

2만 여부. 이것을 분기별로? ○

아니, 매월 발행.

매월 하고 계십니까? ○

예.

동악소식지를 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군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권리 차원에서 많이 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렇죠? 알권리, 군정 홍보 차원이죠? ○

예.

잠깐 한번 장을 넘겨보시겠습니까? 보신 느낌이 어떤가요? 알권리에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드럼을 엊그제 교체를 했습니다. 드럼 상태가 안 좋아서 약간 인쇄 상태가 안 좋은 걸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현재 배부되어 있죠? ○

예, 이번 달부터는 드럼을 교체했기 때문에 새로,

제가 제 사무실에 놔져있는 소식지를 보다가 내 것만 이러나 싶어서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에 있는 게 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몇 부를 다 확인했는데,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주민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숫자도 알 수도 없거니와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글씨 안 보이죠? 안 보이시죠? ○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보고 이게 과연 우리 소식지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로 쓰라고 갖다놓은 것인지 정확한 용도가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주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우고, 주민들의 알권리로 간다는. 겉 표면하고 맨 끝에 만화는 잘 표명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이걸 전체 검토하지 않고 내보내십니까? 2만 부정도 되는 것들을?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을 교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쇄 상태는 양호할 것입니다.

향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배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부 정도 샘플을 보고 그 다음에 배포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것을 면 단위에 갖다놓고 이것을 주민보고 보라고……? 제가 읍사무소 갔는데 어떤 주민이 이걸 휙 던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 눈이 있으면 이것을 보시오. 이걸 우리 보라고 갖다 준거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면 단위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수거해놓은 것도 다 같은 겁니다. 과장님, 물론 이쯤이야 하고 간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

예.

차후에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고, 또 소식지의 목적이 주민의 알권리, 주민의 생활복지, 농ㆍ축산에 관련된 소중한 정보인데 이런 정보들을 마을회관에 앉아서 보고 참고하는 건데, 이분들이 인터넷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컴퓨터를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주민들과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해야 될 소식지가 이렇게 발부됐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7대 의원 돼서 본회의장에서 처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곡성군에 무기직 직원 분들이 14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기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 분들이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기간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어도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직원 분들은 10년이 넘게 근무를 했고, 또 그동안에 참 적은 월급으로 가정을 끌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진짜, 부군수님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군수님도 방법이 없다고 정말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

통상적으로 무기계약 140명, 기간제 근로자가 90명입니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62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또 나름대로 현재 산림과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300일 정도가 됩니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2년 연속적으로 근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넘어갈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 분들은 우리가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

개인적인 생활은, 어떻게 보면 100%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인력이 늘어간다면 나중에 공무원들 봉급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기간제나 무기계약을 늘리지 않겠다 해서 현재 동결상태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해서 꼭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