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입니다. 국ㆍ도정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연계하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간 군정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정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수시로 지원하고 결과에 대한 전 직원 공유로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신규 및 역점시책을 발굴하여 군정 주요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군정 전반에 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향후 10년에 대한 곡성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용역기간은 11월 16일까지 입니다. 4월 중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안사업 청취 및 읍면 현황파악을 위하여 실과, 읍면을 순회 방문하였으며, 주요 사업대상지 방문 및 지역전문가 면담, 연구진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현재 곡성군의 상황을 진단하고,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구성된 희망설계 T/F팀 연수, 정책자문위원회,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자문을 거친 뒤 최적의 기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 연구입니다. 2017년 중앙 공모사업과 각종 대외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42건 460억 원과 대외평가 39건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구곡담 벌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8억 원,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 19억 원 등 12건 59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용역 3건을 지원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각종 사업 발굴 및 응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5월 27일까지 상시적으로 제안을 접수하고, 제안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를 통해 222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공모전 포스터를 300부 제작하여 관내 카페, 아파트 등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채택제안을 평가해 포상을 실시하고, 하반기 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2016년 6월 10일 기준으로 목표액대비 69.7%인 727억 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7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110건 982억 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심사를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투자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적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희망곡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홍보대상을 수시로 발굴하여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국과 지방 케이블방송 등 51건의 방송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곡성소식지 1만 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으며, 군과 관련된 기사는 매일 스크랩하여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에 게시하여 군민과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영상뉴스 제작으로 입체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활동사항을 취재 후, 매주 영상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회분의 영상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영상뉴스를 홈페이지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군정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강화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 예방감사, 예방통제를 위한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4월에 석곡면과 입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 겸면 종합감사를 예방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청렴자 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찰 활동 및 예방적 일상감사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활동 강화를 위한 청렴도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청렴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으로 업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책제도의 일종인 사전 일상감사 10회 및 전라남도에 사전 컨설팅감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법령 해석 이견에 대한 일상감사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홍보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금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인데 공직자 및 배우자, 공무수탁사인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한 민간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부게시 및 읍면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362건의 자치법규 중 30건을 정비하였고,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 51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2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곡성지소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와 법적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분야별 법정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4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군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통계를 부서별로 종합 편집한 군정주요 통계수첩을 제작하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실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민 관심사에 대한 변화추이 분석과 의식을 파악하여 곡성군 사회조사를 전라남도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5%,

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저희 기획실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곡성소식지 할 때도 사진을 많이 첨부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획팀에서 곡성이라는 영화에 대한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아무튼 우리 곡성이 크게 전국적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괴담에 대한, 괴기 영화에 대한 우려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대처를 공세적으로 아주 잘해서 우리 곡성이 전국에 크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4시간, 특히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경영악화가 됐고, 오늘 뉴스에도 대우조선의 내부비리 부분이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찌 우리 곡성만이 어렵겠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 역량인 공직자분들의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창조적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의 한 가지가 바로 이번의 곡성 영화에 대한 대책 방식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셔서 더욱더 도전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 감사 부분은 의회에서 수차례 도 감사에 대한 결과를 요구했는데 계속 답변이 없다가 최근에야 개인정보법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늦추고 있고, 또 도 감사실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릴 때, 그때는 다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감추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적인 답변만 하시고? ○

아무튼 검토를 해서……,

감사팀을 감사해야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숨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서로 공유를 해야죠. ○

개인정보가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한승일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등 21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사와 나눔 활동이 확산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개의 자원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매월 2회씩 밑반찬을 조리하여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인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밑반찬 봉사, 심청축제 등 다양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국가유공자 예우지원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연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과 참전유공자 745명에게 명예수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호국순례 7개 단체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들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개발 6개 사업과 곡성군 개발 2개 사업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16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 장애인은 15개 장애유형에 3,284명이 등록되어있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57억 9,4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6개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삼강원 운영에 13억 3,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운영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수당 지급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173명을 포함하여 총 1,326세대에 1,853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 등에 2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126명을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 1,282가구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 조사하였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6가구 12명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수급자 1,449명을 포함하여 총 1,904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로 6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서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치과진료 지원과 당뇨 환자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 각종 의료급여 사업을 홍보하고, 의료급여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등록 320개소와 미등록 6개소로 총 3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상반기에 15개소에 6,2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8개소를 더 개보수할 예정이며 오곡면 미산 경로당이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인 경로당에 노후 TV 100대를 1월에 설치하였고 추가로 47대를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생활 공간으로서 많은 어르신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 기 외 23개 사업에 1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931명에게 평균 9개월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읍면과 곡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 등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에게 수시로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과 건강이 우선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고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2만 원 내지 20만 4,0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연 1회 3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 840명과 독거노인 1,500명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소외 없는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5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 자활센터 등 7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10개소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해 5억 7,000여 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5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자활센터 등 7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지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7개소의 경로식당의 음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복지요구를 상담, 조사하여 신속히 해결해주고 농기계 수리 등 5개 분야의 서비스를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는 삼성, LG전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로 더욱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회 663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에 대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ㆍ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기준 41만 8,000원, 주거비는 14만 1,000원이고 이외에 해산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8건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발굴체제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기술 숙련도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곡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8개의 사업단, 1개의 시범사업단을 운영하면서 51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자활사업으로 32명이 환경 경비 및 복지도우미 등으로 자활에 참여하면서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희망ㆍ내일키움통장을 가입토록 적극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현실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탈수급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직업 교육을 5월 중에 개강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여성 지도자 의식 함양을 위하여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또한,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1회, 실무사례협의회 1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특색사업 및 지역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을 펼치고 사회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30명의 결혼이주여성과 383명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과 이중언어 강사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력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상담ㆍ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하였고, 청소년 고충상담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하였습니다. 장미축제 기간 중에 심청골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안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위해 민ㆍ관ㆍ경 합동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보육시설 운영과 입소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12개소, 종사자 122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 근무환경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18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0세∼만5세 어린이에 대하여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료 554명과 가정양육수당 254명에 대하여 8억 여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신청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맞벌이부부 등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소 지역아동센터 205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 교재교구,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을 통하여 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빈곤, 부모의 가출 등 가정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성장기 아동에게 식사ㆍ반찬 공급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급식아동 259명의 아동급식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해 아동의 식생활 습관 개선과 긍정적 변화로 건강을 향상시키며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 동안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학습비지원, 독서지도, 심리행동치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영역별 아동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 개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도록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해 3개 권역별로 개최하던 것을 11개 읍면별로 각각 개최하였고, 주민 1,300여명이 참여하여 15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검토하였습니다. 열린군수실은 11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8회를 운영하여 주민 건의사항 92건을 수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민간단체에 2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장단 연합회 등 간담회 개최와 반상회의 날 운영으로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 군수실은 영농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 운영하고,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방문지를 총괄 관리하여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군민 중심의 유연한 조직과 인사운용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일하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행정조직 개편을 1월 1일자로 시행하여 관광과 문화과를 통합하고, 지역활성화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정과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시기와 정기 승진인사 시기가 불일치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을 상ㆍ하반기 각 5월 31일과 11월 31일로 한 달 앞당겨 2017년 상반기 근평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공무원 충원을 34명 요구했습니다. 신규공무원이 충원되는 연말까지는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쪽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홍보ㆍ소통강화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군 공식 SNS 계정을 구축하여 군민과 소통 활성화와 대외적인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 홍보 모바일 웹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군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여 총 497회의 포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와 SNS 운영 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블로그 기자단과 SNS서포터즈단을 모집하고, 군 공식 SNS 매체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와 블로그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 후, 홍보 자료를 게시해야 하므로 업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선관위와 잘 협조하여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 개발과 군정 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과 함께 희망곡성 만들기 교육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지정하여 57명이 참여하였으며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남지방공무원 등 100개 과정에 215명의 직원이 직무분야별로 필요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수강하였고, 정부합동평가 항목 및 사회복지 과정 등 사이버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참여 확대를 통해 직무 능력향상과 역량개발에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727명의 단체보험을 1억 5,000만 원에 가입하여 질병ㆍ사고를 당한 직원들에게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 이상 직원 765명에게 7억 4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현재까지 5억 5,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상반기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 및 교류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무원 가족사랑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과 선진국가의 정보와 지식을 우리 군에 접목시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과제별로 장소를 설정하고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는 5개 팀 64명이 중국, 유럽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근무실적이 우수한 무기계약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개 팀 61명 정도가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21억 1,100만 원의 사업비 중 12억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곡성군 장학금으로 대학생 33명, 고등학생 52명, 중학생 10명 총 9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반기 6,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기관 지원사업도 각 사업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장학금은 9월 중 지급하고, 예체능 분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금은 12월 중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곡성군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역량과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 정기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행복학습 배달강좌, 농촌재능나눔 단체활동,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군민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비 공모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단체 및 대학,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군민의 평생교육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0세 이상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외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학습반 400여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별 회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올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국비로 축제 기간을 활용해 학습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전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여하고, 12월 중에는 고급반 학습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 하반기 성인문해교육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6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를 매주 목요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교육 15회 중 10회를 실시하였고, 총 3,600여명의 주민 및 공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중에 개강하여 12월까지 종합교육 14회, 현장체험 1회를 실시하고, 21회 이상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2월 중에 수료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교육 참석률을 높이고 참석자 눈높이에 맞는 강의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업무용 장비 적시 교체 보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 이상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65대를 교체하였고, 노후 네트워크장비 기능보강으로는 데이터 분산장비 2대와 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였으며, 전화민원 분쟁을 위해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과 석곡 면사무소 외 3개소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군ㆍ읍면 안정적인 행정망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기능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나라e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나라e음은 정부3.0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부처, 기관 간 의사소통시스템으로 개인 PC에서 영상회의, 메신저를 활용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나라e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나라e음 장비를 전 실과읍면에 1세트씩 보급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담당자 45명에 대하여 나라e음을 통한 영상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ㆍ읍면 각종 회의, 출장을 지양하고 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7개 해외 도시와 교류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 보타구 중학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추진하였고, 우리 군 고등학생들이 미국 하와이카운티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하우장성 롱미시의 초청과 협력사업 대상지 여건 파악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타구 채홍 서기를 비롯한 방문단이 오는 7월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여름철 한중 홈스테이로 보타구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우장성 롱미시와의 내실 있는 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기 교류국에도 실질적 교류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15개 협력도시, 67개의 MOU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중인 가운데 농산물 판매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서울 양천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연 지자체간 상호 방문과 교류로 우호 중진 중이며, 장미축제 기간 중 의정부 비보이팀을 초청하는 등 결연 지자체간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양 각지의 향우들이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력,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향우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교류 지역과는 교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연 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촌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올해 1월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공포하였고, 매월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회의를 통해 당면한 군정 설명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 정책 실행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청년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고, 청년 100인 대토론회, 청년 아카데미, 혁신적 청년 활동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거의 2만 여부…….

아니, 매월 발행.

예.

군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권리 차원에서 많이 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드럼을 엊그제 교체를 했습니다. 드럼 상태가 안 좋아서 약간 인쇄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예, 이번 달부터는 드럼을 교체했기 때문에 새로,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을 교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쇄 상태는 양호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7대 의원 돼서 본회의장에서 처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곡성군에 무기직 직원 분들이 14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기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 분들이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기간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어도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직원 분들은 10년이 넘게 근무를 했고, 또 그동안에 참 적은 월급으로 가정을 끌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진짜, 부군수님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군수님도 방법이 없다고 정말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

통상적으로 무기계약 140명, 기간제 근로자가 90명입니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62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또 나름대로 현재 산림과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300일 정도가 됩니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2년 연속적으로 근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넘어갈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 분들은 우리가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

개인적인 생활은, 어떻게 보면 100%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인력이 늘어간다면 나중에 공무원들 봉급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기간제나 무기계약을 늘리지 않겠다 해서 현재 동결상태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고민해서 꼭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