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80억4,39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6,40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7,999만6,000원입니다. 이 중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4건에 21억4,670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3건에 20억3,670만8,000원 특별회계가 1건에 1억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 금 선거관리경비 추가분 납부를 위하여 500만 원,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4억5,960만 원, 구제역 운영비로 2억5,800만 원,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로 6억 5,400만 원, 영월교통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파업대비 비상여객 수송비로 3억6,000만 원, 국가배상심의회 지급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10만8,000원, 가뭄에 의한 생활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3억 원, 제3농공단지 보강토 옹벽 붕락부분 및 붕락 우려구간 안전사고 대비 긴급 보수비로 1억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각 부서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6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4,399만7,00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지출 등 13건에 20억3,670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4,442만4,750원을 지출하고, 6억8,269만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1건에 1억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선거관리 경비지출, 가뭄 극복을 위한 밭작물 소형관정 및 농업용수 개발, 구제역 A1확산방지 통제초소 운영, 대중교통 대체수단 투입 등 13건에 12억4,442만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대체수단 투입,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제3농공단지 옹벽 안전사고 대비 긴급보수, 자연재해와 같이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뭐죠?

예비비의 목적은 긴급하게 발생됐을 때 미처 예산 편성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필요할 때 긴급하게 쓰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긴급이라는 거를 어떨 때 긴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긴급을 요할 때 어떤 경우가 긴급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긴급이라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예측 불능을 긴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측불능에 의해서 풍수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14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여기 1억1,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로 긴급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요 사항이 지난해에 우기 때에 비탈면이 농공단지에 있었는데 이게 그때에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긴급을 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7, 8월 달에 작년에 뭐 그렇게 비도 많이 안 왔었고요. 또 9월 달에 2차 추경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10월 19일 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10월 19일 날 지출을 했고요.

10월 19일 지출을 했어요. 충분히 이거는 예측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라 든가 청정소재 그쪽에 된 관계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긴급하고 예측을 못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긴급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는 영월이 최소한 농공단지라든가 사전 재해대책 이런 기본적인 안도 대안도 한 번도 안 가졌었다는 거죠. 이렇게 공공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하라도 못하고 7, 8월 돌아오고 9월에 충분히 추경으로 가져갈 수 있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는 7월 달에 우기가 아마 작년도에 우기 때문에 우기 때에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긴급히 조치 안 하면.

실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사업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을 사업하는 부분들을 2014년도에 저희들 다녀왔었어요. 2014년에도. 다녀왔었고 거기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갔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계속사업으로 이어갔던 걸 갖다가 예측을 못하고 긴급 예비비로 사용했다면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겠다 하면 어떻게 나중에 의원님들이 같이 이런 예산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예비비라는 걸 그냥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쓰겠다고 오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가능할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부서를 설득해서.

이거는 계속사업에 2014년도부터 계속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그쪽에서 축대 무너지는 부분 저희들이 다녀왔었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같이. 계속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면 계속사업인데 이거는 분명히 예측도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긴급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을 불가능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풍수해 재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 맞습니다.

근데 계속사업을 예측하는 부분을 갖다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부서에서는 긴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예산부서에서 실장님. 긴급한 예비비가 나가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게 진짜 긴급한 건지 아니면 정식 예산을 짜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하셔야 되는 게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도 안 갔다 오셨다면요.

저희들은 갈 필요도 없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기는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글쎄 그거는 사업부서의 설명만 들었던 거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계속사업인 부분을 갖다가 예산 부서에서 긴급하다 인정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갖다 놓고는 이거 긴급해서 예비비로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통과 안 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아, 이거는 긴급합니다 예비비 써야 겠습니다, 다 써 놓고 이런 식으로 내 놓으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지출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다 해 놓은 다음에 볼 수 밖에.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을 가지고 갖다가 충분히 검토 긴급하게 검토를 했다.

내용은 예비비를 쓰겠다고 계획이 세웠던 거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 거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윤길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농공단지 1억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예비비의 부분은 회계상에 문제가 아니라 예비비는 거기에 부합되는 목적이 가장 우선적이고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부합되게 정말로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 결정액은 21억4,670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5,442만4,75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통합으로 통합결산서로 작성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16일 간 심재섭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처리계획을 제출받았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4억2,200만 원을 포함한 4,261억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277억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58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19억700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25억5,700만 원을 포함하여 520억이고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2억2,200만 원을 포함하여 99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억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2억6,800만 원을 포함한 3,827억200만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848억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32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16억2,800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 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22억8,400만 원을 포함하여 483억1,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1억6,200만 원을 포함하여 79억1,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억8,6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7,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억5,300만 원을 포함한 434억7,000만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428억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5억9,400만 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02억7,800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2억7,200만 원을 포함하여 36억8,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9억8,8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억9,600만 원을 포함한 243억9,300만 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35억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2억600만 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3억8,900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2억7,2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1,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8,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505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3,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도표,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5년도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 말 현재의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2,325억 1,3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54억6,700만 원, 장기차입 부채 17억1,500만 원 , 기타 비유동부채 49억4,100만 원을 포함한 총 121억2,200만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2,203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쪽 도표, 성질별 요약 재정 운영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131억 원, 총 비용은 2,532억1,200만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98억8,800만 원으로 우리 군 재정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6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261억7,314만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277억3,965만2,000원이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4%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358억3,251만9,000원이고,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919억713만3,000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8,911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848억6,731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33억9,648만4,00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처리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3억 631만6,000원, 다음연도 이월 30억9,016만8,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9억5,791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2.1%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지난년도 수입 13억473만7,000원, 자동차세 3억8,616만5,000원, 지방소득세 1억2,891만2,000원, 재산세 1억1,732만3,000원 등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2억2,149만3,000원이고 이월액은 17억3,642만1,000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9,016만8,000원으로, 이월사유 중 납세태만이 25억1,347만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지난해보다 4억901만9,000원이 감소한 3억631만 6,000원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징수 및 세외수입 활동이 활발하여 결손처분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된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81% 이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및 처리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미수납액 1억8,668만1,00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희망복지기금 미수납액 5억50만2,00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미수납액 73만5,00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은 1억2,537만8,000원으로 2,319만9,00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이월액은 1억217만9,000원으로 납세태만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사업 미수납율이 여전히 높아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27억236만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32억3,831만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9억6,444만 원, 집행잔액은 48억7,46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4억 7,077만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25억9,420만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196만4,000원, 집행잔액은 48억7,4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36억9,552만8,000원이 증가한 589억6,444만 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64건에 506억368만9,000원, 사고이월 63건에 80억7,413만4,000원, 계속비 이월 2건에 2억8,661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0억196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억4,87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506억 원, 사고이월액이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는바,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다 이월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분석으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4억9,961만 원이며, 예산현액 3,827억236만3,000원 대비 불용율이 5.4%로, 2014년도와 비교해서 1.3%인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48억7,460만8,000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끝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또한 매 회계연도 지적되는 사항으로2015회계연도의 불용액 발생사유 중 62%인 157억2,300만 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중 예산전용은 15건에 6억1,060만 원이며 이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이며, 예산이체는 256건에 327억6,962만8,000원으로 2015년도 조직 및 직제 개편으로 많은 업무이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4억6,124만3,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은 6억3,870만1,000원이 조성되고, 1억9,998만7,000원이 사용되어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8억9,995만7,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7억5,180만 원에서 18억6,280만 원을 상환하여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9억2,96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9%입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예산사업의 과다이월, 집행잔액 과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ㆍ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과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사업연도 영월군 공기업 상수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지방 직영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영월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기업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김길복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회계감사인의 감사 결과, 본 결산서가 2015년 12월말 현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결손금의 변동 및 현금 흐름의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2016년 3월 보고하여 왔습니다. 공인회계사의 보고안인 2015사업연도 상수도사업 수입·지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쪽, 우측 부분입니다. 2015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영업수익 32억2,090만 원, 영업외수익 18억5,7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8억7,199만5,000원 등 총 185억3,685만5,000원입니다. 수납액은 영업수익 32억9,439만2,370원, 영업외수익 18억6,941만2,5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28억7,253만5,000원 등 총 192억7,648만4,891원입니다. 24쪽입니다. 영업수익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 30억8,462만7,600원, 급·배수공사 수익 3억2,281만5,500원, 기타 영업수익 275만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3,929만8,800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18억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액입니다. 22쪽 우측 하단입니다. 영업비용 46억3,780만490원, 영업외비용 1,827만3,230원, 유형자산 취득 13억226만3,200원 등 총 153억8,754만5,81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은 38억8,893만9,081원이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3쪽 우측 하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6억2,321만 4,081원, 건설개량이월금 32억6,57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69쪽의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자산은 당좌자산 69억5,509만3,859원, 재고자산 2,890만9,272원, 가동설비자산 563억1,234만 821원, 비가동설비자산 422억6,678만1,163원으로 자산총계는 1,055억6,312만5,115원입니다. 70쪽 부채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억2,169만8,912원, 비유동부채 17억1,490만 원으로 총 20억3,659만8,912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109억6,840만455원, 자본잉여금 1,045억182만8,434원, 미처리결손금 119억4,370만2,686원으로 총 1,035억2,652만6,203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30억8,462만7,600원, 급수공사수익 3억2,281만5,500원, 기타영업수익 275만9,000원 등으로 총 34억 1,020만2,100원이며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304만9,000원 정수비 1억1,866만 7,960원, 일반관리비 7억3,544만5,820원, 민간위탁비 32억7,834만4,000원, 감가상각비 22억2,857만6,396원 등 총 69억6,194만3,456원으로 영업손실은 35억5,174만 1,3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3,929만 8,800원, 타회계지원금수익 18억 3,000만 원 등 총 18억9,939만5,2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1,826만3,693원, 운휴자산상각비 6,672만1,371원 등 총 2억3,640만6,149원으로 이를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18억8,875만2,305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경영 효율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2015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6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총액 중 수입예산 결산액은 194억6,316만 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 52억7,961만 원, 자본적 수입 128억7,253만 원, 전년도이월금 13억1,10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53억8,754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6억5,607만 원, 자본적 지출 103억7,451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3억5,6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 내역은 총 수입금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192억7,648만 원, 지출자금은 153억8,754만 원이며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이월액은 38억8,894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건에 32억6,572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2,321만 원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의한 2015년 말 기준 유동자산과 가동설비자산 ․ 비가동설비자산 등의 자산규모는 1,055억6,312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20억3,660만 원으로써 총자산 대비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금은 전기 대비 113여억 원이 증가한 1,035억 2,653만 원입니다. 자본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은 당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1억2,400만 원이 증가한 18억8,87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지원금 수익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2015년도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점증하는 영업비용과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높은 가동설비 투자비용에 따라 전기 대비 143원이 상승한 3,818원인데 비해 요금은 1,074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2,744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