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백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영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 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으로써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 결과 입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사회도시위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단․국․소․원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7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한테 예비비에 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산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법적 제도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한 게 2015년도에 보건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한 군데 어디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보면, 상임위원회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예비비가 일부 잔액이 남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 그다음에 유성구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법 이 내용을 자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예비비 사용은 지금 ‘기획공보실은 이 부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제를 얻었을 때 주관 실·단·과장, 의회사무국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통보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편성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을 지출할 것에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편성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전에 결제를 해서 저희 기획공보실로 예비비 지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승인을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사후 승인 사항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의회에 동의를 얻었다.’, ‘사전 승인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의원에게 보고, 통보한 사항은 없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번과 같이 다음연도에 결산과 같이 예비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후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계획 및 승인사항은 의원에게 취소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관계 법령을 보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최소한 분기 단위는 보고나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예비비 지출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 중에서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해서 크게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했고, 가뭄이 지속돼서 가뭄대책일환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지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재해·재난 관리목적 예비비는 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비비 사용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없다보니까 우리 대전시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지출을 하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셔서 이렇게 제안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사후보고로 했습니다만, 분기별이라든가 해서 아니면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회계연도 결산서류 본 서류 12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12쪽 상단에 보면 부채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황이. 여기에 보면, 장기차입부채에서 2015년도는 제로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지방채권, 저번에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다 상환한 거죠? 부분이 아니라 전액 다 상환하신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작년 7월 10일자로 저희가 갖고 있던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모두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현재 제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회계결산으로 하면 부채가 149억 있는 거고요.
이희환위원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순수하게 지방채만으로는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유동부채하고 기타유동부채하고 해서 149억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첨부서류 25쪽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25쪽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본 서류 보면, 동별로 동사무소 나와 있어요. 동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어디 동 말씀하시는지?
금선
이금선위원
동사무소별 원신흥동 하고, 326쪽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은1동,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노은1동하고, 노은3동, 전민동 네 군데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노은3동은 346쪽이고요. 전민동은 355쪽.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니까요. 원신흥동에 예산을 세울 때 4,868만 1,000원을 세웠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세우고. 잔액이 지금 1,211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도 기준을 보니까 작년도도 예산이 4,628만 3,000원을 세웠고, 잔액이 969만 2,000원이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작년도 기준을 볼 때 4,628만 3,000원을 세웠는데 금액이 969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4,868만 원을 세운 이유는 다른 데 더 나갈게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세운건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원신흥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신건물이지만 그 공공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잔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더 남아있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서 한 1,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노은1동도 3,940만 4,000원을 세웠다가 잔액이 1,179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도 그 금액을 세웠어요. 똑같이 예산을. 그랬는데, 그때도 돈이 378만 6,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도 금액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노은3동은 새로 청사가 다시 오픈이 됐으니까 여기는 많이 남아 있는 건 이해가 가는 것 같고요. 전민동도 공공운영비가 지금 2,066만 7,000원을 세웠는데, 또 1,133만 6,000원이 남았는데 작년 기준했을 때도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898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많이 남았거나 할 때는 다음연도에는 그게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 사항을 참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꼭 이금선 위원님한테 가세요. 저하고 이금선 위원님하고 착각을 하셔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회계결산자료를 종합 하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종합하시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관부서가 회계정보과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자료가 올라오기까지는 집행부에 심사를 마쳐서 의회에 올라온 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검토가 다 끝난 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서류 245쪽에, 어제도 이 내용을 얘기했던 사항인데 주차장특별회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하고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알고 계시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차기연도 2016년도 결산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잔액 34억 4,300만 원 집행 잔액 사유가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아니라 예비비로 계상되는 부분이 그 집행내역이 없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됐었습니다. 원인별 현황 중에 예비비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난 저희도 그걸 발견 못했고 결산과정에서 도출이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금번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결산서예요. 연도별 결산규모를 보니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11.3%가 증가했고요. 이 중에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64억 원이 증가한 3,933억 원이네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보다 496원이 증가한 4,943억 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보다 18.16%가 전년보다 61.2%가 감소했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요. 그래서 이월액이 2010년도 하고 11년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추세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재정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취약한 재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데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세입 쪽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노은3지구, 서남부지구, 죽동지구 신규분양이나 이러한 재산세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많이 했고요. 지방세에서는 좀 늘어났는데 세외수입 쪽에서 감소된 것은 덕명지구가 14년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각수익 같은 것이 줄어서 세외수입은 한 44억 정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5년도는 일반회계 세출금액이 4,628억 원 정도 되죠? 뒤에 끝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2.2%가 증가했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현액에 5.5%인 257억 1,309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전체적인 금액의 5.5%예요. 전년도 2014년도하고, 15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나요? 집행 잔액이? 비율로 얘기해서. 회계정보과에서 본 서류를 다 종합해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기본적인 비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한 466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퍼센트 수로는….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33.5%가 증가한 257억 1,309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사유별로 발생을 했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과다한 예산집행 및 잔액발생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부진한 예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당초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회계정보과 뿐이 아니고, 유성구 집행부에서도 2016년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항상 각 부서장이 와서 예산 승인받을 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기억하시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전년도하고 비교가 되면 세출 집행 잔액이 저희가 물론 타구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사업예산도 많고
이희환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여기 와서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적기에 집행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과학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5쪽 보시면요. 세입금 결손 처분액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결손 처분액이 16억 8,900여 만 원 정도가 되고, 무재산이 7억 1,000만 원정도, 그리고 행방불명이 1억 2,000, 시효소멸이 6억 5,000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은 지금 시효소멸의 기간이 몇 년이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5년이죠? 그러면 행방불명하고 무재산은 몇 년이 됐을 때 결손처분 하는 건가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그것도 5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것도 5년이 됐을 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무재산이라는 게 7억 1,200만 원 정도로 지금 총결손액의 66%인데요. 이분들은 재산이 아예 없다는 건가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현재 부동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동산이 아예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걸 5년 동안 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재산이 없는 분인 건가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행방불명은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주민등록 말소자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들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세금이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행불자는 20%에서 30%정도 차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세금을 잘 납부하시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세금을 잘 납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무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세금이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액이 7억 1,000인데, 이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산이 진짜로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을 다른 데로 다 돌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 3년간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최근 3년 거요?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무재산사유 결손처리 내역하고요. 그리고 행방불명사유, 결손처리내역하고 3년 건별로 해서 그것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해마다 결손처리해서 못 받는 돈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그렇죠.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는데, 무재산 처리돼서 7억 여 만 원 정도가 작년에 결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추적을 할 때 토지 등에 대한 고정자산만 추적을 합니까? 아니면 예금같은 그런 유동자산도 추적을 합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그것도 전부다 다 하죠.
김양경위원장
예금도 추적을 합니까?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다하고 있죠.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손처리 되는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한 기동대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체납관리 담당계가 따로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체납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는 별달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조직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김양경위원장
체납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사실은 잘되고 있는 건데, 잘 되고 있어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60%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상반기는.
김양경위원장
목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금액이 중요한 거죠. 목표액은 조금 줄여서 많이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 그것보다는 아무튼 결손 처리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시05분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서류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군 특별지원 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 비용을 어디에 쓰시는지 알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 번 상기 좀 하게 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비군훈련 관련된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기타 필요한 시설, 용품 이러한 것을 구입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대전시 예비군 특성화비가 각 구마다 달라서 데이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치구에서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예비군 활동사항만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만, 탄띠부터 시작해서 헬멧 기타 등등 해서 군수장비를 우리가 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구청에서 탱크도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조금 뭔가…. 사용용도처가 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예비군 활동사항의 지원사항인건지, 군수물품은 대검, 탄띠 이런 게 군수물자잖아요. 그런 걸 자치구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통례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대전시도 그렇다고. 지원 금액이 다른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국방비가 있잖아요. 국방비 예산을 가지고 예비군 산하에 있는 군수물자는 거기에서 대야 되는데 목록을 보니까 구에서 대검, 탄피혁띠, 헬멧까지 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예비군들 활동비를 더 지원해준다든가 식대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본적인 군수물품 계통만 저희가 그동안에 일부 지급하고 사주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자치구만의 어떠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죠. 예. 알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고요. 그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물품을 국방비로 부담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상급부서에 협의를 해보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산에 제일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숫자의 국방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예비군 산하에 몇 푼 된다고 그걸 지원을 안 하고 지방자치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3,500만 원 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숫자에 비하면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차라리 이거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복지 쪽으로, 예비군들 훈련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군사장비로 쓰는 게 아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탱크 살 일은 없겠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살 일은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이월금에서 진잠보건소 관련 신축 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보고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 늦은 거 차질 없이 완벽하게 잘 꾸며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회도시위 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늦은 것에 대해서 건축 예산을 세운지가 꽤 된 상황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할까, 장난치는 줄 알아요. 안 짓는 줄 알 정도로. 지을 때 주민설명회 하시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원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구한다든지 하고, 설계과정도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BF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인증?
태권
민태권위원
BF예비인증 이 자체를 몰라서 빠뜨리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무취득사항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의무취득사항이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왜 설계할 때부터 이걸 빠뜨리고서 지원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충분히 여러 가지 인증절차, 경관심의라든가, BF인증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사전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면서요. 길어야 두 달 정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작년에 메르스나 이러한 것 때문에도 신경을 그쪽으로 쓰신 걸로 알지만,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메르스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되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은 잡으셨죠? 그건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되도록 사후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도중에 올 하반기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연된 것에 사과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후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도록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과 좀 더 소통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에 따라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1년 동안 예결위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우리 일곱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