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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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재정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감사담당관, 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고충처리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고충민원 처리가 6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상 가령 어떤 민원 건들이 더 많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주로 자동차 불법주차에 관해서 단속을 해달라, 또 일부에서는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한다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분야, 건축분야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 청소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청소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데 청소업무는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가서 치워주면 해결이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기동대를 활용해서 그쪽 분야는 잘 처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림동쪽 다문화가족이 살고 계신데 거기에는 워낙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신길동 뉴타운개발 예정지구 같은 경우 5구역은 특히 청소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진행될 12구역이라든가 9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청소민원이 이주할 때 집단적으로 발생합니다. 무단으로 대형가구라든가 이런 폐자재들을 무단으로 내버린 것이 많은데 그와 관련돼서 9구역 같은 경우는 앞전에 도시계획과랑 미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주계획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민원도 많지만 청소민원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관련돼서 지금 기획순찰, 일반순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순찰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기획순찰은 명칭을 일반적으로 하는 일상순찰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특별히 하는 순찰을 저희가 기획순찰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해빙기 때는 위험시설물 축대 등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하절기 때 장마 이후에는 도로의 포트홀 관계, 도로파손분야, 그 다음에 하절기의 수방대책 관련, 동절기의 월동대책 관련, 그러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걸 저희가 기획순찰 이렇게 명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 우기가 닥쳐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에 나가실 거예요. 신길1동과 7동에 걸친 밤동산이라는, 일명 밤동산이라는 축대가 곧 무너질 단계에 있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도 기획순찰해서 사전에 인지했다면 미리 점검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오늘 사회건설 쪽에서는 그쪽 현장을 나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즉각적으로, 우기가 닥쳐오니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행정위원회다 보니까 사회건설 쪽의 건축이라든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가서 보고 있잖아요, 순회해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3동에 보면 우신초사거리 못 미쳐서 언덕배기의 굉장한 고질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안전치수과나 지금 여러 과가 다 나와서 축대가 무너질까 걱정돼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기가 사유지라해서 지금 서로가 다 미루고 있어요. 건축과는 이건 주인이 해야 된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는 또 자기네에서 관리하다가 미뤄졌다, 또 안전치수과는 아직까지는 자기네 과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서로가 미루고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축대가 높이 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집들이 있고 계단이 있어가지고 통행은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라고 해서 구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건 미룰 수 없는 책임이거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럼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사유지니까 주인이 그건 해결해야 된다 하고 미루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그게 불안하고 주민들이 그걸 지금 서명 받고 하는데도 구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감사담당관께서 나가서 확인해서 과가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에서 봤을 때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저희가 주관과하고 추진실태를 점검을 하고 한 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그 현장중심의 순찰강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안전문제이지만 여기 지금 공원, 공가, 재개발지역, 주택가 공사장 등 이렇게 취약지역을 순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가가 영등포구에 몇 채 정도나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집행기관석에서

광기

민광기순찰팀장

- 310개 정도.)

마숙란위원

몇 개요?

광기

민광기순찰팀장

순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공가가 있는데 310개 정도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310개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대림동 지역에 지금 공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한 군데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옆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도로변으로 공가가 있고 또 골목에 있고 한데 본 위원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성당에 가거나 어떤 일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공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무너질까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또 더더군다나 어린이집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순찰하는 걸로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지금 취하고 계신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대림동 쪽의 공가는 생긴지 오래 된 거죠?

마숙란위원

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건물을 헌다든지 안전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아마 가옥주가 여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건물일 겁니다.

마숙란위원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래서 주관과에서는 그 관리인도 찾고 사방으로 조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도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지주가 국내에 있으면 저희가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강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 거주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제가 점검을 못 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분은 그대로 그렇다고 또,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데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그걸 처리를 못할 때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책임이 당연히 있지요. 사고가 났으면 귀책사유는 건물주한테 있는 거죠.

마숙란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주택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위험도가 심각할 때는 저희가 소유주가 국내에 계시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어느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그 자료를 받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 듣기로는 한쪽은 그래도 조금 불안하지 않다 하는데, 또 한 군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이게 동네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부서가 하는 데가 과가 다르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전체적인 거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조금 있으면 비가 장마가 지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걸 꼼꼼히 살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권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 보니까 일단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규 직원에 대해서 부서내 왕따라든가 또 근무부적합 직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정규직 직원 중에서 말입니까?

박정신위원

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분야까지는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왕따를 당하는 직원이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희가 인사채널에서 만약에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그 근무부서에서 근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직원은 제가 현재로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실제로 어떤 근무부적합 상태에서 고충상담을 해서 부서를 옮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연 몇 건 정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건 인사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몇 년 치를 건수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단정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어떤 시류로 봐서 왕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렇죠. 전혀 없다라고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로 스트레스가 많은 다 그런 근무환경들이니까 한 번 비정규직에 대해서의 인권실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도 한 번 그런 근무상태에 대해서, 또 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리고 근무부적합 직원에 대해서 한 번 그 자료를, 얼마 정도 몇% 정도가 근무부적합으로 부서를 옮겼는지, 2015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돈과 재산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도 있고 지금 세간에서는 롯데가 시끄럽게 된 원인도 모든 근원이 돈 관계인데 감사팀이기 때문에 이런 돈 관계, 재산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재산등록이 3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무관 이상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5급 이상이 저희가, 5급 과장이 34명, 동장이 18, 동장은 등록 안 하고. 지금 12개 부서에 과장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부서가 있는데 12개 부서 거기에 4급 이상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5급은 의무등록부서 12명만 해당이 됩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전체 12명하고 그 다음 4급하고 3급하고 구청장님하고 하면 전부 몇 명쯤 재산등록 대상자입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13명.

정영출위원

13명이요. 그러면 그 13명이 지금 평균 등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금액의 토털은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4급 이상 선출직도 전부다 국민 앞에 공개돼 가지고 각자 얼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공개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공개대상은…….

정영출위원

공개대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개개인이 알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에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이 재산이 평균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는지?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출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정영출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면제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의무면제가 되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등록의무부서 12개 부서에서 타부서로 전출자, 퇴직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런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이거 질의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에서 나왔든 4급 우리 국장급에서 나왔을 때 우리 자체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한 번 공직에 근무하다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취업제한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정영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4급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분이 다시 영등포 이사장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신청 제한이 있느냐는 얘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부가 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 중에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재취업의 근무 제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 해당됩니다.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3년 동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정영출위원

그러면 구의원 선출직도 제한이 돼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선출직도 제한 받습니다.

정영출위원

제한 받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제한 받습니다.

정영출위원

조금 시끄러워서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현재 객관적으로 잘하는 건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나 외국인 인권증진에 대한 인권정책이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7월 8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인권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류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구민들이 동등한 인권의 존중함이라든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감도 표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권 구현 자체도 모든 구민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다문화 식구들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권정책을 펼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의 수단으로 병행해서 제도권 하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마 노숙자를 곁에다 두고 있지 않은 동에서는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노숙인의 존치로 인해서 가깝게 느끼는 동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정책은 단지 인권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로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감싸버리는 과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사실 그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등포 내에 있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고 몇몇 도시에 노숙자로 인해서 큰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자 관련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자의 인권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똑 부러지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한 개 과에서 주도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구 자체에서도 노숙인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보호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까지나 영등포 역전이라든가 주변에 노숙인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근시안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벌써 십 수 년 동안 계속 상주를 하잖아요. 예전에 문래동에 자유의 집을 없앨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고, 또 지나는 모든 구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 하나만큼은 행정적으로 정말 잘 집행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통신이나 전신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죠? 동네골목길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케이블선 완전히 어느 지역에 가보면 거의 사람 목까지 늘어져서 있는 전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보면 아예 선과 관계없이 통신주나 전신주만 홀로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과감하게 정비해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거나 또 어떤 데는 5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통합을 해서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한 쪽을 교통정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감사과에서 주도해서 청결한 도시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길5동에 휴일인데 주택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허홍석위원

휴무일 해피기동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밤 9시 넘어서 사고가 발생됐었는데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능동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를 잘해 줬던 것 같아요. 바로 밤늦게까지 도시국장 비롯해서 소관부서장도 다 나오시고 새벽 넘게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진두지휘하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신길5동 동장님 비롯해서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휴일에 사건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가령 우리 17명 구의원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건이 접했을 때는 물론 소관부서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출직인 구의원들에게도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같이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허홍석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신길뉴타운지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고, 9구역이 진행되고 5구역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진행되면서 신길5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민원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11구역이 들어서면서 간선도로 골목길이죠.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단속을 당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11구역하고 5동하고 그 샛길 얘기하시는 거죠?

허홍석위원

예. 그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것도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1구역이 완공되면서 양방향 통행을 시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인권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가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239명의 사망자를 비롯해서 1,528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하나의 업자의 아주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됐는데, 생명과 건강 관련해서 우리 인권이 침해됐어요. 우리 인권업무를 우리 구에서는 이제 시작해서 방향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태도 우리 인권하고 직접 관련된다고 보셔야 되고, 또 여기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못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이게 환경과 소관일 수 있고 여러 분야에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 인권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성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도 파악 안 됐고 하다보니까 인권위에서 한 일도 없겠네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장 손을 댄 일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인권이라는 범위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한다고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인권업무 추진하느라고 로드맵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무심코 지나지 말고, 우리 인권하고 관련된 것도 인권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좀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 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예. 재무과 6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해 가지고 2,403건으로 1억 6,400만원이 보험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공제보험과 손해배상 공제보험으로 가입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1억 6,400만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구의 재산 2,403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요. 구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구직은 3,400명이 원했는데 구인은 2,400명, 또 취업은 1,0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직종에 구인이 되고 취업이 되었나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접수된 구직과 구인과 또 저희가 취업을 연계시켜서 1,050명 5월까지 실적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업종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합니다. 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무경리직 등등 다양한데 그 종류는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구직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띄우나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매주 공문을 발송하고 한강CMB방송 등에 홍보의뢰를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방송하고 동사무소하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구직을 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을 몰라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 구인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2016년도 준공예정인 중대형건물 건축주와 구민우선채용 업무협약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선 상반기에 대형건축공사장 12개하고 업무협약도 맺었고요. 또 그 공사장 이외에도 건축과나 이런 데 준공건물을 파악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건축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구민들 우선으로 취업 좀 알선해 달라고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정인 거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많은 중년의 남성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원하고 있는데 큰 건물이 있다면 많은 성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예, 박정신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민참여로 해서 가져올 때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하여튼 주로 예산은 주민참여제로 해서 많은 예산을 주겠다 이게 기본방향이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과 같이 500억입니다, 2016년도에도.

박정신위원

예산이 더 증액되지는 않았어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동일합니다.

박정신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년도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주민예산 가져온 순위가 얼마정도 되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3위입니다.

박정신위원

3위?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박정신위원

잘 하셨네요. 올해는 좀 목표가?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좀 더 잘해서 1, 2위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좀 더 주민참여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아이템 선정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많은 예산 가져오십시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소·영세기업의 판로개척 및 육성 지원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재정국의 사업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상위 5곳의 업체를 골라가지고 지원금액, 지원종류, 그 다음에 성과, 결과물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들이 사실 구의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이 되고 또 거기가 고용효과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큰 효과를 정말 가져왔다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거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너무 구체적이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뒤에도 먼저도 문제가 된 바 있지만 해외에 견학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과연 결과가 어떤가를 사실 우리가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 결과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 명절 전통시장에 이벤트사업을 하죠?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게 매칭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구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에 8개 시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전적으로?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이벤트사업 같은 경우는 설이나 추석 때 우리가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상품권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설 명절 때 지원을 하잖아요, 이벤트사업으로.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걸 지금 시에서만 전적으로 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건 우리 구 자체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본 건데. 그러면 시에서도 보조가 있나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시에서도 보조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는 대부분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지금 설 명절 때 이벤트하는 것은 구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을 받는 겁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 하는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물론 신청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이벤트로 해서 설 명절 때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상인들이 사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액수가 적은데다가 또 일반인이 상품권을 구매를 하면 5% 내지 10%를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가맹점은 100% 다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야 되고 또 보조가 만약에 200이다 300이다 나오면 그 보조금의 50%밖에 상품을 못 쓰게 해서 이벤트 하는 게 본인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것도 그냥 그걸 지원해 주면 영수증 제대로 잘 처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쓰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틀에 딱 박혀서 50%는 상품권으로 해서 어쨌든 그 상품을 하고 50%는 이런 걸 해서 써라 이렇게 지정을 딱 해줘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건 우리 전통시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해주는 거지. 우리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야기는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서 어려움이…….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건 시장상인회가 있어 가지고 시장상인회 측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디에 써라 어떻게 해라 정해가지고 내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시비사업하고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마숙란위원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그러면 그 상인들이 내가 상품 쪽으로 50% 더 이상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더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쨌든 그쪽의 얘기만 듣고 해서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서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마숙란위원

상품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인들은 100%를 다 주고 사고 일반인들이 10% 정도 싸게 사면 그게 상품권 사가지고 불법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일반인하고 상인들하고?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 사항은 10% 싸게 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그 금액대로 사고 금액대로 자기들이 현품을 가져가면 바로 그대로 그 금액만큼 현금이 입금되고 하는 사항인데 10%를 감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유통이 시중은행에서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마숙란위원

몇 군데 지정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하게 있는데 대부분 거기는 유통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할인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은행에서 사는 유형이 10% 할인되는 유형이 있고, 대부분 100% 금액 그대로 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일반인은 10% 내지 5% 싸게 살 수 있고, 등록된 상인들은 100% 다주고 산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10% 할인받는 게 있고요, 대규모로 살 때는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에서 상품권을 사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량으로 구매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0만원인가 한도가 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금액을 다주고 사야 되고 개인이 소액으로 샀을 때 10%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개인이 가서 사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체로 구입하거나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사고 하는 것만 DC가 된다고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30만원으로 기억을…….

마숙란위원

예, 30만원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소공인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영대학 수료를 하면 여기 보면 경영대학 32명 기술교육 18명 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수료를 하면 일자리가 마련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중공업 지역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특히 문래동, 양평동 이쪽에 소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래동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설립돼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가 설립돼서 지역 소공인들이 거기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을 참여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한 특화사업인 경영대학이라든가 기술교육 이런 과정을 수료 받아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센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억 5,000만원을 센터의 예산으로 중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받은 예산이 5억 3,700만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는 거를 센터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사업이 비록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서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구 예산은 안 들어가도 어쨌든 협력을 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32명이 수료했다고 하면 여기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의 소공인이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마숙란위원

명수가 정해져 있나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명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모집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홍보를 합니다. 모집을 해서 많으면 센터 내에 교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의 대회의실을 필요하면 대여를 해서 거기에서 수료식도 갖고 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수료를 하면 이분들이 어디서 일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소공인교육을 받아서 문래동에 소공인사업을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사실 이런 교육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한두 명이 일하는 데도 있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이 센터가 없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공장 문을 닫고 교육을 받으러갈 수도 없었는데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더 나은 소공인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을 위해 사러가시장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답변이 너무 장황하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이 골목길 육성시장으로 금년에 선정돼서 전체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는 확정됐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심의과정에 있고 심의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중점 사업내용은 국제 먹거리 야시장을 운영해서…….

마숙란위원

중점이 야시장입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야시장하고 유휴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그쪽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길3동에. 그리고 예술인들, 가까이는 문래창작촌도 있지만 홍대 이런 데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관내에 한국조리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리 현장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돼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하여튼 이것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일환이잖아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보니까 향후 계획에 위원회 정비와 민간전문가 네트워킹망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민간네트워크는 구축한다는 얘기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보면 95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1,120명 정도 됩니다. 전문가 민간위원이 43%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5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전문가 범위를 확대해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나 협회나 좋은 교수들을 추천 발굴해서 민간위원들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다소 중복되는 위원은 위원 위촉할 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다소 배제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허홍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왔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구정에 효율성 제고 측면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출직인 우리 구의원과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원과 국회의원 간에 정례 어떤 정책회의가 있었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제가 온 이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전에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문제는 지역현안을 다루거나 굵직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와 국가와 절대적으로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기별로라든가 연구를 하셔서, 기획예산과 지금 보니까 이런 방향들이 미진한 것 같은데 시의원, 국회의원 정례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건의 좀 해 주세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시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103건 정도 제출을 했는데 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려와서 대상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3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일반, 가령 동 같은 경우에 유관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유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은 전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해당 되겠군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올해 13개가 창업했다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허홍석위원

신규로?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허홍석위원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주민들이 교육이 돼야 되요. 협동조합이 뭔지 사회적기업이 뭔지 알아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도 해 보고 이런 데도 한단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협동조합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홍보방안이라든가 주민참여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사회적 중간조직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쪽 생태계조성단에 맡겨만 두는 거예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홍석위원

예, 홍보하고 육성하고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뭐를 참여하든지 하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조성단에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강 정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게 미약한 거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더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많이 알아야 참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도 알아야 참여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아까 골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재래시장에 작년 같은 메르스사태 때 그 기간에 특정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명절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앞전에도 메르스에서 활성화시키고자 너무 그러니까 특정기간을 해서 주차단속을 완화하죠. 사실 가고 싶어도 주차단속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래시장 특히 심각한 게 주차문제인데 그와 관련돼서 경찰서와도 더 협의를 해야 되나요? 구청 차원에서 노력하면 가능한 건가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것은 명절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은 하지 않고 있고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평시에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관련돼서 신길5동에 철물상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도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주무 과가 지역경제과가 되나요? 그쪽 상인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은 주차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등포전통시장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조가 돼서 노상·노외주차장이 세 군데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등포기계공구상가도 노상에 노면 주차가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서울상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그러한 상가, 의견 청취해서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허홍석위원

특정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특정 몇 시간만 주차단속을 피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특정 몇 시간.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현장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재정국에서 상반기에 수상 경험이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답변해 보시죠.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우리 일자리정책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구보다도 일을 잘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은 적 있죠?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일전에 9,000만원 받았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서 혹시 그 직원이 일을 잘해서 이번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승진대상에는 포함됐습니다만…….

정영출위원

승진도 됐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이번…….

정영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좀.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팀장은 승진을 했습니다.

정영출위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까, 5급으로?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정영출위원

하여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재정국 산하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땀과 이런 정성스러운 일을 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재정국과 그 부서 과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

그 선상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6년도에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서과장은 몇 명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세점 판매자양성교육 훈련인원을 60명 계획하고 있고요.

정영출위원

전체 토털. 우리 영등포에 2016년도에 청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일자리를 몇 개 정도를 창출해야 되겠다. 몇 사람을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목표가 1만 4,996개입니다.

정영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관 다 합쳐서입니다.

정영출위원

다 합쳐서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상반기에 몇% 달성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정영출위원

아니면, 부서 팀장께서?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 1만 4,994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7,734명 달성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서 몇% 달성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프로테이지로는 한 50%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

50% 이상. 하여튼 상반기 절반 이상 달성해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기대수치가 높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의도, 돈이 많은 데서 돈이 많이 나오듯이 큰 데서 뭐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큰 기업체 중에 하나는 역시 한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화가 면세점도 땄고 또 거기 여의도 한강에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화면세점하고는 일자리창출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출위원

협력업체 관계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한화면세점에 107명이 취업되었고요.

정영출위원

몇%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107명, 10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정영출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유명 메이커가 안 들어와서 60%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7월 15일날 그랜드 오픈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아마 그 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출위원

7월 15일 정도면 거의 100% 정도가 입주를 한다는 겁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그랜드 오픈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소식만 들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출위원

107명을 취업시켰어요?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2015년도에 107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영출위원

107명 중에서 우리 영등포 청년은 몇% 정도 됩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영등포 청년은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이력서를 제출할 때 업체 관계자들한테 가능한 한 저희 구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영출위원

많이 노력하시는데 가능한 우리 일자리에 한 분 한 분이라도 영등포의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시고. 또 어차피 영등포에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영등포 사람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센티브적인 뭘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한화에서도 사업체가 한화갤러리입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화갤러리아면세점입니다.

정영출위원

우리하고 MOU체결되어 있습니까?

영분

정영분일자리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드렸지만 기업체가 자기만 잘 살고 비자금 형성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한 화 등 대기업도 돈을 벌면 반드시 그 지역에 환원하고 또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그 일을 그냥 방관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공헌도 해야 된다는 점을 교육도 시키고 또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본 위원은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 사업을 작년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과에서 추진한 거 없지만 전체적인 구에 하는 걸 저희들이 총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협력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일을 관심만 가지면 뭐 합니까, 실적을 나타내야지, 결과를 나타내야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실적도 제가 관리한 게 있는데요.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정영출위원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줘 보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25개 구에서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상도 받고 또 일을 잘해 가지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승진도 시켜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등포구의 아름다운 풍습이고 또 이러한 일은 장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럽니다. 2016년도 경제총조사 실시하잖아요, 1인 이상. 그런데 이건 지금 기재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산을 100% 구비로 하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로 해가지고요, 5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국비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박정신위원

그런데 여기 왜 구비 100%라고 나와 있습니까?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이건 일상적인 경제총조사 외에 통계 이렇게 해서 매년 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반수용비고 이 경제총조사는 국비 5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렇죠. 국비 5억 4,000.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600만원.

박정신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하고 소요예산 밑에 구비 100% 해서, 물론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죠, 지금 구비 100%?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이건 다른 통계조사도 저희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박정신위원

이건 영등포구에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그러면 어떤 종류의 통계조사인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년 할 수 있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박정신위원

이 통계부분은 다른 곳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 통계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서 통계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하고 있는데.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 예산은 전반적인 예산이고 경제총조사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하고 보고서 발간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315만원이 있고 시책추진비로 25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5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박정신위원

이 경제총조사 실시한 사후관리비란 말인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기준으로 통계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체조사하고 광업하고 제조업조사 이 3가지를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건 별도의 예산이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560만원 사실은 국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이게 매년 영등포구 전체의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고서 발간비용입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항목은 적절치가 않네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5억 4,600만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국비라서 따로 했는데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박정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자금 대출의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물어보겠어요. 현재 우리가 기업자금 대출이 연 2%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요즘에 금리의 변동률이 많이 나타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IMF보다 더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근간에 기업자금 대출의 신청에 대한 비율을 보면 우리 구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치를 지금 못 채우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상반기만 보더라도 제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위해 가지고 70% 정도를 목표로 삼고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연장해서 받아서 2/4분기까지 한 60%선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도 있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기업자금 대출을 최초에 모집기간을 연장해서까지도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자금대출을 해라, 해라 하는데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사실상 지금 설비투자라든가 투자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자금을 쓰는 것을 상당히 부담, 금리는 싸지만 상당히 또 자금을 쓴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경제…….

고기판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 거치 3년 상환의 규정 때문에 과연 내가 5,000만원이든, 우리가 최상이 2억까지 되어 있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2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서 1년 거치 하고 3년 동안에 과연 이걸 갚을 수 있겠느냐. 요즘 같이 불확실한 경제에서 과연 어떤 제조, 특히나 우리가 기업자금을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그 정도까지는 정말 갚지 못 하겠다 하는 게 먼저 와 닿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간을 연장을 해도 기업들이 쉽게 우리 자금을 안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2% 적용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2% 적용한 것이 2015년 6월부터…….

고기판위원

2%, 2%?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이래로 2%에 대한 금리변동이 한 번도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지금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3, 4년 전에 2%로 인하가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3, 4년 전에 2%가 되었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2% 이상의 금리 가지고 심의를 한 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거치기간의 개념도 그렇고요.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가지고 정말 유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치기간이라든가 상환문제, 금리문제까지도 심도 있는 정책을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활성화 된다 하면 1년 거치 3년 상환해도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되는데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유동적으로 거치기간을 더 둔다든가 아니면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기서 몇%, 몇 년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집어준다는 거보다는 우리 국장님 이하 주무과에서 더 세밀한 시장조사와 인접 구와의 관계들, 모든 면을 주도면밀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이 제도를 영등포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치기간 연장문제하고 업종 확대문제는 저번에 심의 때도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는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상으로 관내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민이죠. 영등포구민이 아닌 사람이 영등포 관내에 기업만 가지고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1순위로. 반대로 영등포 구민인데도 사업처가 영등포에 없다 보니까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영등포구의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각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혜택을 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 제도가 과연 필요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추후에 어떤 조례 개정이 됐을 때는 사업체는 없더라도 영등포구민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