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6-06-16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요, 큰 책자 11페이지. 거기 통합사례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통합관리사,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입니다.

강복희위원

5명.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대상자들을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추진되면 중복되는 그런 게, 이 통합사례관리 운영이 계속 필요할까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사업이긴 하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 동에서 현장방문에서 사례를 많이 발굴하게 됩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운영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2팀이 증설돼서 4명 내지 5명이 추가 근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대상자 아닌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최초로 수행을 하는데 민간기관도 현재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찾동 매뉴얼(manual)에 의하면 동에서는 단순 사례, 서비스 연계 부분만 책임을 지고요, 민간 복지관에서는 집중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구에 대해서 구분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동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대상자가 발굴이 되게 되면 오히려 사례가 늘어나는, 1단계 서울시 찾동 추진 구에서도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는, 중복이라기보다는.

강복희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통합사례관리팀으로 또 그것을 넘깁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단순이냐 위기냐 집중이냐를 사정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위기가구인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매뉴얼상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강복희위원

그러면 이 복지2팀은 주로 발굴하는 업무만 하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발굴과 모니터링 부분 하고 현장방문, 방문복지 강화하는 부분이 지금 찾동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듣기에 좀 이상해요. 발굴로만 끝난다면 이 복지2팀 4명, 5명이 왜 필요한 거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발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내용이 지금 신규내용도 여러 가지 있고 기존 사업을 좀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하는 사업도 있고 그동안에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원을 발굴하거나 서비스 연계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동 직원이 배치가 되면 사례관리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복지상담전문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같이 가는 것, 통합사례관리, 지금 또 복지자원관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세세하게 복지2팀이 나눠서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 보면 지금 통합사례관리팀이 나가가지고 하는 업무가 결국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별 차이가 없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사례관리 중에서 사례별로 케이스가 위기도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기관과 동과 구 하고 사례 케이스별로 나눠서 관리하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매뉴얼이 제공이 돼 있고 1단계 4개 구에서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거를 부분은 거르고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거르는, 중복이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제가 통합사례관리사들 1년 동안의 보고서 쓴 것들을 세세히 한 번 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개개인 관리자들한테 붙어서 무슨 24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또 2∼3일에 한 번 정도 전화 정도 해보고, 또 일이 있다면 방문하고 그 정도의 관리였단 말이에요. 물론 병원 갈 일 있으면 데려가고 이불을 사줄 일 있으면 사다주고 등등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활동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전문 통합사례관리를 따로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중복할 만큼 전혀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통합사례관리사 우리 예산이 총 얼마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총 1억 6,800으로 국·시비가 50%고, 구비 25%로 1억 6,800입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 국·시비 내려오는 게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안 하려니까 국·시비 내려오는 것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별 필요성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데도 우리 구비를 또 50%씩 부어가면서 좀 낭비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통합사례관리 운영은 25개 구 전체가 하고 있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전체가, 전국 사업입니다.

강복희위원

전국 사업이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다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국가적으로 중복되고 낭비되고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능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사례들이 발굴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하고 거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희망지원팀으로 그 사례가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심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또 중복되고 또 중복되고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니까 그런 우려를 참고로 해서 낭비되는 면이 없도록 살뜰하게 살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은 3년인데 왜 그 복지관은 5년이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종합복지관 그동안에 3년이었는데요, 재작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5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서 작년에 신길복지관 하면서 최초로 5년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한 것 아닌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앞으로도 할 건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일단 5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은.

김재진위원

5년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의역 사고에서도 봤듯이 한 업체에서만 계속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병폐도 있고 물론 그 업체가 잘 하니까 추천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거든요. 관심을 좀 갖고 재계약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울러 신길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오히려 줄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2월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위원

그렇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왜 그렇죠? 오히려 주민복지학교나 마음나무, 종이접기, 나무숲 조성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줄었다는 이유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수는 꼭 줄었다기보다는 조정하거나 그동안에…….

김재진위원

재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재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복지관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오히려 늘었고,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는 는 것에 반해서 신길사회복지관은 줄었거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수는 3개월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또 1년 짜리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카운트할 때 약간 다른 숫자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중점추진사항으로 다문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고 주민참여형, 주도형 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왜 그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을까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다문화…….

김재진위원

신길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각계층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 강화를 한다 그랬고, 다음에 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주요 추진실적에 있는데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옥상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옥상공간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마을카페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게 5월달인가 완료한다고 안 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마을카페 같은 경우는 현재 6월 말경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복지콜 전화 상담이 뭐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129에서 넘어오는 상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대상자가 누구나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민간인이 보건복지부에 복지콜이라고 그래서 129번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 구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이첩이 돼서 저희가 상담이나 지원을 하게 되는 그 건수입니다.

김재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좀 많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적어요, 13건에 비하면. 그러면 이 전화가 적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잘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민원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카운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현재 넘어온 건수가 1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재진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계획이나 이런 건 참 좋죠, 그대로만 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서 복지를 해주는 것은 이미 다 왔다고 생각이 돼요. 상담을 하실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90% 이상은 이미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 좋죠.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연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위, 아래로 우리 구청에서, 동에서 민까지는 아주 연계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우선적으로 하는 게 국기초로 넘어가는데 옆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돼서 중복되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 받는 사람은 그분만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가지고 전산을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저희 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중복이나 조정문제는 저희도 항상 고민하면서 민간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희망온돌사업비 우리 예산액이 줄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에 내고나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김재진위원

최초에 나올 때하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자료에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억 8,500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여기에 5,000만원으로 나와있잖아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1억 3,500이고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는 지역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초 작성할 때 1억 3,500만원을 더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후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현재 1억 8,500으로 자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푸드마켓1호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임대기간이 좀 늘었네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임대기간을 연장계약했습니다.

김재진위원

1년?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1년으로.

김재진위원

이유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4월에 취득을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나 공유재산취득 심의 이후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물건을 지금…….

김재진위원

그 물건 먼저 3개 정도 선정해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정한 걸 찾아서 선정해서 공유재산심의에 붙였는데 다시 이분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김재진위원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마음이 바뀌셔서 지금 다시 추출해서 공사하려면 재계약이 불가피해서 저희가 1년간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거기서 재계약을 해줬나보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주인을 설득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원래 월세로 전환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것 아닌가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월세로.

김재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또 찾아야 되겠네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 4월까지로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물건을 찾아서 가능하면 연말 안에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거급여지원 현황이 가구수하고 인원이 늘었나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 대비해서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떻게 이렇게 늘어요? 대상은 5,244가구잖아요,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보면.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은 2만 4,000가구가 이게 맞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연인원입니다.

김재진위원

예?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황은 저희가 5,244가구이고요, 매월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5,244가구를 매월 지원하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2만 4,000밖에 안 돼요? 연인원이면 더 돼야지.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월말…….

김재진위원

아! 1월부터 4월까지 혜택 받은 인원이 2만 4,000이라는 얘기인가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좀 봐주십시오. 왜 장애인 일자리 인원이 줄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장애인수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일반형 일자리가 1명 줄었고요, 또 복지 일자리가 2명이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게 왜 주느냐고요? 더 확보를 해오셔야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제 예산 신청은 더 많이 했지만 시에서 자치구 전체 장애인수 비례해서 배정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은 늘려오셔야 돼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늘려오셔야 되고, 또 한 사람만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 혜택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실질상으로?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분만 받지 않게끔,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장애인연금도 역시 줄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물론 정부에서 주니까 받아온 것 같은데 줄이는 건 안 되고 늘리는 걸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은 장애인연금도 작년하고 대비해서 볼 때는 숫자가 늘었지만.

김재진위원

아니,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었다니까요. 얼마는 안 되지만 줄었잖아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진위원

예.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실 금액 자체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서류상에는 줄었는데요? 한 2,000, 1,600원, 1,400원 줄었나봐요. 서류상에 줄은 것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재진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납부독촉 후 미납 시 금융재산압류 및 추심을 통해 환수가 무슨 뜻이에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부당이득자로 확인된 분들한테는 납부독촉을 하는데요 납부독촉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재산압류도 하고 추심으로 환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압류하고 추심해서 환수한 금액이 있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압류하고 추심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죠? 압류는 우리가 지금 하지도 못해요. 1년 동안 계속 고지서만 보내고, 그러다가 1년 지나면 또 징수과인가 보내가지고 징수과에서 하는데 이 적은 금액을 우리가 압류하고 하겠습니까? 애초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야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보면 도우미들 지원해 주시는 것 있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세 분씩 지원해 주시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정기적인 인원이 아니고요 그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여하는 인원의 수에 따라서 어디는 조금 많이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아마 동네 경로당 회장이 어디는 몇 명인데 몇 명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준다고 늘상 그렇게 얘기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거기도 많이 올 때는 많이 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 입장에서 봐서는 당신이 다녀봤을 때 현저히 적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는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경로당이 172개소인데 저희가 157명만 일자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 일이 어르신들 점심 드실 때 식사를 보조하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명, 20명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정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청소과 업무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2위인가 하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 쓰레기가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생활폐기물 감량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감량 주된 원인은 제가 봐서는 영업용 사업장이 민간 사업장으로 이전돼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10%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13.6%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10%를 감량해야 되잖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2014년도에 비해서는 20%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10% 감량하고 거기서 또 10% 감량하는 거잖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작년치는 목표 도달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는 올해 목표달성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지금 현재 전반기 추세로 봤을 때 목표 감량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량 수치를 매월 뽑고 있는데요 그걸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가능합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잘하는 일이죠. 감량하셔야 되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감량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물으면 늘 지적하는 거지만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은 줄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줄이는데 문제점이 기존에 재활용정거장 있던 자리에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걸 알고 갖다놓는 부분도 있겠죠. 관리인이 있을 때 갖다놓으면 다행인데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갖다놓다보니까, 또 쓰레기가 잔존해서 거기에 재활용인줄 알고 갖다놨는데 쓰레기가 또 쌓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흉한 글씨로 “재활용정거장 철거됐습니다”라는 문구도 간혹 봤는데 지금 우리가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구가 작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재활용정거장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동은 몰라도 좀 어렵게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갖다놓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1차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단 돈이 되는 것은 가져가잖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가져가는 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가져가고 뒤처리를 안 해놓다보니까 그나마 관리인이 정리해놓는 데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동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치워주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좀 깨끗하다고 그게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찰하고 관리하고 홍보한다 해도 진짜 이건 아무리해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지켜주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매일 지적받고 민원 받고 그런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 민원 하루에 몇 번이나 받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담당별로 받습니다만 하루에 한 10건 정도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민원 10건을 우리가 받으면 10건 다 해결해주잖아요, 120을 통해서 받든 뭐해서 받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버렸든 안 버렸든 그냥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피곤하면, 생활이 편해서 그런지 전화하면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그걸 치워줘야 되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태까지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저희들이 치워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나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진위원

예.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무단투기 때문에, 또 무단투기의 특성상 이쪽을 단속하면 또 옆으로 옮겨가는 특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1월달부터 4월까지 전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19곳이라고 봅니다. 그 근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상·중·하로 나눈 다음에 5월달에 직원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일단 상·중·하로 나눠서 최고 어려운 데서부터 지금 한 곳을 2주씩 계속합니다. 무단투기는 절대적으로 주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버리지 않도록 하는 홍보와 같이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그 방법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그 방법으로 하면 무단투기는 대폭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일전에도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무단투기 제로화를 선언하셨는데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적극 추천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혼용해서 순찰 및 홍보를 한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동에 인력·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계시고 새마을단체라든지 그 단체에 얘기해서 관심 갖고, 우리 직원분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안 가도 자율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사실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지켜야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하반기에 그러한 단체를 이끌어내는 걸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환경과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65% 맞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게 경유 사용하는 차량들한테 나가는 금액 아니에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왜 65%밖에 안 되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하고 차량이 같이 돼가지고 시설물은 굉장히 높았었는데 차량은 항상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낮은 게 일반적으로 이 차들이 트럭 같은 조그마한 생계형 차 납부자들이 많아서 재산이 없다든가 폐업, 부도, 아니면 대포차 이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우리가 35%를 못 거둬들인 거잖아요, 결론은?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압류를 하잖아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대체압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 압류를 하면 그 양반이 어차피 차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거나 폐기할 때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것 삭감하고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폐기를 할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폐차를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금액이 굉장히 낮아서 체납 독촉을 많이 하면서 거둬들이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체납 건수도 적지 않은 건수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대포차도 일부분 있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차들을 폐차를 할 때나 명의이전을 할 때는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압류당한 걸?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폐차할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절차는 그렇지만 폐차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폐차가 안 되는 거고 명의이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이렇게 낮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것은 정기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체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김재진위원

수시로 조금씩이야 거둬들이겠지. 그러니까 최초에 65%하면 7, 80%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5%라 지적을 한 거고요, 시효결손도 역시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5년입니다.

김재진위원

조세를 5년 잡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700건.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 5년 지나면 말 그대로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소멸시효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김재진위원

결론은 우리가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받아내야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체납률을 좀 낮게 하려면 결손처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면…….

김재진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직원이 있을 때는 한 번, 두 번 독촉장 보내고 말고, 1년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처리하니까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는 못 가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많아야 7, 8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잘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에코마일리지 좀 봐 주십시오. 에코마일리지제가 언젠가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나 외에 가족 따로, 애들 따로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홍보를 덜 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나봐요, 이것 누적된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누적결과가 자꾸 안 맞아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무조건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생년월일만 하고 수정번호 몇 가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완벽하게 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다보니까 그 중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정리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으로 가서 들쭉날쭉하고 높아졌던 게 낮아진 것들이 올해부터는 제대로 정비가 돼가지고 회원 숫자가 정기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증가요인에 자료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 봐서는. 저희들도 진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외람된 얘기인데 이것 작년에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작년 업무보고 시에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비슷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넘어가서 차후부터는 정리를 확실하게 한다고 그랬고, 누적이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중복까지, 옛날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했던 게…….

김재진위원

중복은 이 앞에 한 2만 건 이상이 차이가 나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셨잖아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게 지난…….

김재진위원

회의할 때마다 맨날 지적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던 게 정비를 못하고 계속 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치가 좀…….

김재진위원

정비 제대로 하시고 가입신청서도 정리하시고 홍보 더 열심히 해주세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환경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업체 관리하시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두 군데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대행업체 두 군데입니다.

김재진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아까 구의역 건하고 비슷한 건데, 아마 이것 제가 알기로 몇 십년간 한 업체죠, 두 군데 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렇죠.

김재진위원

어떻게 그 분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재계약 할 때 큰 하자가 없으면 어느 대행업체나 위탁업체나 마찬가지겠지만 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하게…….

김재진위원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부모서부터 자식까지 하는 것 맞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아직 자식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대표는 자식은 아니고 사장은 기존에 있는 분이.

김재진위원

기존에 있는 분이 하셨다고 하면 어언 3, 40년 하신 것 아닌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게 자료가 한…….

김재진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업체가 물론 잘 하니까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그 업체만 이렇게 특정적으로 영등포구에서 단체장이 계속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업체가 잘 하고 민원이 안 나오면 좋은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민원의 소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오는 게 아니고 갑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날짜에 간다 이거예요. 그 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편리성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내일 저희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거기는 내일 안 가고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물론 그 분도 업무 차원에서 균형 분배를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왕이면 소비자가 원하는 날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내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 10일이나 15일 경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날짜에 청소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좀 점검해 보시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잘 하니까 잘 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 보다 관리, 우리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탁시설이나 기관들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재심의를 합니다, 무조건 다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재심의해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저희가 재위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죠. 잘 하시죠. 당연히 재심의하고 70점 넘어가고 이상 없으니까 저희가 재위탁한 것 맞아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청소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해 있어서 청소체계를 바꿀 경우에는 많이 주민의 혼란이,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김재진위원

지금 바꾸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 주십시오. 마지막 경로당 가스안전설비 설치비가 2,000만원 맞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좀 상이하죠?

김재진위원

왜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원래 발전기본지원금이 4,100만원인데.

김재진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하려고 당초…….

김재진위원

타이머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최초에 5,000만원, 4,500에서 4,100까지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2,000만원 들어왔냐고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게 왜 2,000만원 했냐 하면요 실제로 처음에 2월에는 고급형을 보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한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김재진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혜택 주는 비용이 4,100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왜 2,000만원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2,1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한전에서는 받아왔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받아왔고.

김재진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 청소과, 그리고 환경 부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부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미세먼지, 요즘에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또 그 다음 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아주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영등포구가 두 번째 구입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다른 기사는요 영등포구청역이 서울시 내에서 최고의 미세먼지 발생구역입니다. 119.1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미세먼지에 서울시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기사에서 나온 거죠. 서울시내 최고라고 보여집니다. 전국 최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요. 또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 이런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비산 먼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계속 미세먼지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이고 하늘이 제대로 맑은 날을 볼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맑은 하늘 영등포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서 또 보완책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을 보면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내역들이 있는데 특별대책을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한 부분들을 전체 큰 아우트라인에서 교통하고 발전·산업 부분, 생활주변 부분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은 교통 부문하고 산업하고 비산업 부분, 생활오염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큰 타이틀을 분야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교통하고 생활 부분하고 또 한 군데는 뭐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산업하고 비산업 해서 가정용하고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가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두 번 하던 것을 두세 번으로 강화를 해서 더 하고요, 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해서 아파트를 방문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교통 부분은 승용차요일제를 좀 더 내실화시킨다든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해서 자제를 하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대중교통의 날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비도로의 오염 건설기계 부분에서 노후된 부분 있죠 이런 것들 공사장이라든가 오염배출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것은 가능하면 기계를 교체를 해서 좀 하라든가 이런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에서 비산업 분야를 보면 가정용 친환경 컨덴싱보일러를 서울시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 보일러보다는 한 20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20%만 자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 배당된 게 40가구가 있는데 이미 그것이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대형공사장 1만㎡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사 1도로 해서 도로 청소를 또 먼지 안 나게끔 물청소를 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오존주의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발령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SMS 다문자를 보낸다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를 보내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행동 자제를 한다든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좀, 행동강령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오늘 오존이 어떤지,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이런 것을 바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 형편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제가 전혀 말씀드린 바 없는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기오염이라는 게, 이 미세먼지가요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압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대국민홍보가 중요하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논의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구에서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기사에서 펑펑 터지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 1인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오염 배출 이런 것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당인리발전소에서요 환경보전기금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죠?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기본 지원금은 올해 4,1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4,100만원이고 작년에 얼마 받았었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000만원 받으셨죠. 그것 어디다 주로 소요하셨나요, 비용을?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지난해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 세 곳의 LED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LED등 교체로 다 소요됐나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한 번 가보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이런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요 심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데이터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늘 강조합니다. 대기오염을 감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과 팀장이 박미영 위원에게 서류 제출)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늘 저희들이 이 발전기금을 국비로 지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한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LED등을 다 보급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사실은 LED등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는요 사실 분야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구가 서울시 내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구역으로 이렇게 보도가 자꾸만 되고 있고요. 또 실제는 전경련 50층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개가 잔뜩 껴있는 거예요. 아주 몽롱할 정도로 안개가 끼어있는데요, 그날 흐리거나 안개 끼는 주의보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세금 많이 나오는 곳에 미세먼지 많이 나옵니다. 같은 세 자 초성인데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 구에서 TF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안이나 대책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미온적인 대책으로 이것 LED, 그 LED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이나 이런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국민의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LED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그래서 민간처리대행업체에다가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바로 뒤 페이지에 나오는 RFID 종량제 정착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2014, 2015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RFID가 최초에 33.3%의 음식물을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시·구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년이 지났지만 음식물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10%가 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기억에 의하면 지금 여기 처리금에 보면 연 4만 1,000톤인데요 옛날에 3만 6,0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리가 3만 6,000이고요, 또 수송은 2만 4,000톤으로 인해서 그때 1만 2,000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RFID 이런 부분 음식물 감량에 지금 사업의 목적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RFID의 개별계량기기, 그러니까 쓰레기인데요. 보통 한 몇 천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1,000원, 2,000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최신식 전기전자제품을 부착할 필요가 있느냐? 개발에 편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전자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려면 우리의 안전과 환경과 예를 들면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CCTV를 더 확충한다든가 우리 실생활에 아주 긴급하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RFID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 얼마입니까? 4억 5,000만원이죠? 지금 이 소요 예산 4억 5,000만원은 주로 예산 사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4억 5,000만원은 음식물 봉투 제작이 1억 1,000만원이고요, 시스템운영비가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감면자 주는 봉투가 1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시스템 운영비가 얼마라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2억 8,100만원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억 8,100만원이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최신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교체한다든가 또 이게 아주 민감한 전자장치라서 앞으로 보전 유지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요 지금은 2억 8,000이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RFID 부분에 대해서 많은 타 구에서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저는 심정이 좀 착잡합니다. RFID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잘 관리하시고요 음식물 감량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음식물처리비 예산을 20억 이상 저희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저희가 감량을 많이 했는데 늘었다고 보시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항상 못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RFID를 설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그냥 세대가 몇 명이든 한 명이든 해서 1,500원씩 다 일률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RFID를 하면서 자기가 낸 만큼만 내기 때문에 1,000원을 못 내는 사람, 또 많이 내는 사람은 2,000원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감량이 많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범으로 설치 운영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초창기에 저희가 RFID를 많이 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 예산 지원이 저희가 정말 사정사정하고 가서 많은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노력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지만 RFID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RFID 음식물 폐기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RFID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먼저 지원금의 많은 부분을 했고요, 사실은 시험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RFID가 이런 RFID 기계 가격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지금 이런 비용이 다 구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서울시에서 이런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다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고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어르신행정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영길경로당 리모델링인데요 1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신길역 바로 밑에 있고요, 입지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만으로 쓰기에는 정말 여기 아까운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카페도 들어오고 또 재활용품 전시체험장도 들어오는데요 제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영길노인정 경로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3월달에도 말씀드리고 4월달, 5월달에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절대 원치 않는다. 얼마 전에 이것 개선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벽지도 깨끗하고 바닥도 좋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1층 카페에 재활용품 전시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1층을 보면 57.6㎡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한 17평 정도가 되는데 17평 정도에 재활용품 전시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구질구질해지고, 그 장소가 협소한데 그것은 조금, 탁상에서 볼 때는 그럴 듯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답변해 주시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길경로당 회장님과 벌써 한 두세 차례 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이것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심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된 분들하고도 1차 이상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인지하고 계신 건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거나 이런 전시실이 아니라 공간 인테리어도 가능한 재활용품을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이고, 물론 17평이 큰 공간은 아니지만 공간 둘레를 둘러싸고 전시를 하고 그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서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회장님하고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3월 전에는 모르고 계셨고 그 이후에는 알고 계시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7평인데요 공간배치라든가 디자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생산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50플러스센터가 여의도복지관에 개관을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주요 추진실적 중에 상담프로그램 25개 및 식당운영이 나와있는데요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의원인 저한테 식비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 보통 이런 복지관에서는 2,800원인데 음식의 질이 좀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요청해서 알아본 결과 강남의 복지관도 3,000원 하는데 여의도복지관 같은 경우에 4,000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문의가 자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그 식당 가격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복지관들을 전수조사를 했을 때, 샘플링을 했을 때 말씀하신 바대로 강남지역은 3,000원이고 저희 관내도 2,300원, 2,800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도복지관 관련 수준과 지역주민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질을 좀 높이고 유기농으로 쓰자. 식재료를 우수하게 쓰자라고 해서 풀무원에서 식재료를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 한 끼에 제공되는 비용이 6,500원입니다. 6,500원 중에 저희 구 보조금 포함해서 회원님들께 지금 4,000원을 받고 있는데 디저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샐러드바도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아마 식사를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도있게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이 좋은 건 저도 잘 압니다만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조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무엇을 갖다달라고 하셨어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주무팀장들 중 일어섰던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나오지는 마시고, 자료를 제출할 시에도 가능하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님 답변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하재발간 2회가 나와있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 5쪽 말씀이십니까?

박유규위원

미안합니다. 7쪽입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소식지 하재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기관의 소식이라든가 기부금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지를 발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게 지금 월이죠, 2회가?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1년에 네 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계간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연간 2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복지정책과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2팀도 신설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도 많이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어떤 조직이 극대화돼서 촘촘히 챙길 수 있죠. 그런데 좀 안타깝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조직을 증원하고 촘촘히 챙기려는 자세도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만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대상자가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제외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건이 맞다고 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의 깊이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조건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는 분은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은 현상이고 지금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면 환자가 자기가 자립을 해보려고 자구 노력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랄지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 자치구에 의존을 하고 자립을 안 하고 있는 사람만 과연 대상이 돼야 되겠는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좀 더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자립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찾아서 대상을 선정해서 어떤 복지든 긴급을 요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대상에서 안 맞다. 대단히 안타깝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사회복지과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반형 일자리가 월 얼마입니까,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월 120여만원 됩니다.

박유규위원

그렇죠? 이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액수는 맞는데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23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출액이, 이게 몇 월까지 지출한 겁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집행한 실적입니다.

박유규위원

4월까지.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래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건 세밀한 거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던데요?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1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전동차에 대해서 아마 193회 회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충전소 관계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팀에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때 당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서둘러서 그분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청소과 보겠습니다. 청소과 7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클린하우스가 몇 대입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43대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43대입니까? 그러니까 올 초에 43대에서 변동이 아직은 없고 추진계획만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의 클린하우스를 다니면서 보면 잘 관리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정말 오히려 쓰레기를 막 쌓아서 방치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관리해 주시고, 물론 또 지금 현재 추가로 6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하면서 클린하우스는 더 늘려가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늘려주시고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될 거다. CCTV 카메라가 있고 해도 어떤 데는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관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어서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인원이 지금 9명이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정복을 입고 계시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냥 사복입니다.

박유규위원

사복을 입고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정복을 입었던가요? 그건 물론 여기에 관한 건 아닙니다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보건소가 아마 조끼 같은 걸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조끼 같은 걸 입으셨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규정상 입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대화의 요점은 현재 이 9명이 1조 2인 아닙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1조 3인입니다.

박유규위원

3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러면 9명이 3조가 된다는 건데 영등포 전체 이 인원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몇 번을 증원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3명인가 4명을 증원했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3명입니다.

박유규위원

6명에서 3명을 증원했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좀 더 증원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더 상승해서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만 현재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더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서라도 증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우선적으로 시비 홍보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해가지고 한 2명 정도는 하반기에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동 지역은 단속을 하면 중국말로 계속 답변만 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다문화 가족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대림동에 고정배치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추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아니오. 시비 홍보비 가지고 합니다.

박유규위원

어떻든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단속에 더, 이분들이 한 번 단속을 해서 벌금을, 과태료를 내게 되면 안 합니다. 그게 자꾸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족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환경과 13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의 상황을 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업체현황을 말씀하십니까?

박유규위원

예.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박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소과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무단투기 단속반을 다문화인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인들이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계시고 또 안 한 분들도, 외국인 등록만 해놓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물론 언어 소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문화인들을 채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계획은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하반기에.

승용

유승용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시는데 아무튼 다문화인들을 채용할 때는 국적을 취득하신 분을 채용을 해서 정말 언어가 중국말이고 한국말이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이 투기단속반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투기단속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은 사실 지금 9명 갖고는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등포구 18개 동인데? 지금 다문화인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많이 살고 정말 대림동 지역에는 문제가 많이, 다문화인들에 의해서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문화인들 요식업 사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교육도 시키고 또 홍보물 좀 나눠주고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행정부에서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들이 다문화인들을 굳이 선택한 이유도 대림동에 있는 단체라든가 협회 같은 것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죠. 요즘은 거버넌스, 그런 협의체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요구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청소 이런 부분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정말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는 행정부에서도 책임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는 지역의 주민들도 책임이 있고, 또 같이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인이나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충분한 지도가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행정 단속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가능한이면 투기 단속요원을 좀 늘려서 우리 18개 동이니까 한 20명 뽑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재원도 뒤따르겠지만 그런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마련하고 또 우리 특별회계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면 특별회계에 세이브가 되는 건데 그 돈으로 인건비 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단속요원들도 한 20여명 뽑아서, 지난번 정례회 때 볼 때는 2인 1조라고 했는데 이제 3인 1조가 되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충분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또 동네가 깨끗한 동네로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9페이지 사회공헌을 통한 행복 파트너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사업 내용 중에서 청년통장,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이렇게 해서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22건, 희망플러스 11건, 꿈나래 11건 이렇게 접수가 됐다는데 이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0세 이하 청년한테 일정소득 이하인 분한테 저축을 본인이 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민간 연계로 보전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도 이제 2009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18세 이상의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한테 저축을 매칭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 자금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꿈나래통장 같은 경우에는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 저축을 2년에서 3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청년통장이라면 청년들에게 만들어주는 통장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18세에서?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본인 소득액 2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00만원?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200만원 소득 이하인 분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 숫자가,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대상자들이.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청년통장은 서울시 전체 다 모집을 하는데 저희 구는 22건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2건?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을 텐데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나이하고 소득하고 또 부모, 배우자, 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기 때문에, 또 소득제한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정, 또 시에서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구별로 좀 인원을 할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하면 청년통장이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대상되는 어려운 저소득층들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3페이지 가정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60명 대상으로 해서 돌보미 교사가 교육을 시킨다 그런 내용인데 돌보미 교육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돌보미 교사 말씀하십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교사는 저희가 시간제하고 종일제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에 파견해갖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자격은 요하지 않고요,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저희가 우대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육교사나 사회복지 자격증 2급이나 1급.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4쪽 어르신복지과인데요, 국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영길경로당 리모델링하는데 우리가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내로 3개소가 더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개소 이제 확충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면 모랫말, 영길, 당산1가 이건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당산1가 경로당이 지금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당산1가 경로당은 위층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훈회관. 그러면 여기 중간에 가정복지과가 소관이 되겠는데 그러면 큰 당성 당산1동어린이집은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이전하는 것 추진하는 것이 아닌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요 대체부지 물색 중 이것은 또 뭐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 큰 당성은 소유주가 당초에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을 해왔던 거고요 서울시 심의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감정평가하고 실지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서 큰 당성에서 다시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큰 당성이 지금 1층에 어린이집 있는 것 아니에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전체가 어린이집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위에.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당성어린이집이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당성어린이집.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큰 당성어린이집.

길자

김길자위원

큰 당성어린이집이 있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당성은 아니고 지금 큰 당성을 매입을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이 큰 당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당성하고 제가 그러면…….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헷갈린 것 같은데 큰 당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또 당산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당산1동인데.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당성어린이집 근처에 큰 당성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당성어린이집이 1층에 당성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 어르신복지 노인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단독 건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노인정 있는 건물은 뭐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이 큰 당성 아닌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구립어린이집이 무슨 어린이집입니까?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당산어린이집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당산1동 구립어린이집.

길자

김길자위원

당산1동 어린이집이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당산1동 어린이집이고. 그러면 당산1동에 큰 당성이 있고 당산1동이 있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으로서 당성어린이집…….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당산어린이집 보면 1층에 어린이집 있고 2층에 노인 경로당이 있잖아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구립이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구립이면 그것 말고 그 옆에 큰 당성이 있다는 건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그 앞쪽 골목 안쪽에.

길자

김길자위원

골목 안에 큰 당성이 있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가?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새로운 물건지를 저희가 찾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임대였었나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민간 자가 건물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어린이집이었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잠시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전환이라고 해놓아야지, 이것 큰 당성이…….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큰 당성어린이집…….

길자

김길자위원

결론은 큰 당성이 지금 현재 구립인가요, 민간인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민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인데 지금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민간입니다, 민간. 큰 당성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 교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아갖고 사려고 하니까 큰 당성에서 감평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희망가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안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길경로당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복지센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영중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하 있고 1, 2층 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독서실인데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그러면 시험기간 포함해서 평균을 내는데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10명 이하잖아요. 보통 5, 6명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놔둘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몇 차례 방문을 해본 결과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이번 시 주민참여예산에 그 리모델링비를 한 9억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것도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라든가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로 해서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연말 이전에 어떻게 하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2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10명도 안 되는 5, 6명 정도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는 끝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평생학습관도 독서실이 있고 우리 구민 여기 독서실도 있고, 독서실이 주위에 많거든요. 독서실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독서실이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하는 쪽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지금 신규가 6개소로 되어 있죠?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지금 매입이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곳이에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총 16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7개가 개원 예정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4개소가 개원예정에 있고요, ’18년도에 양평2동 어린이집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예.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물건지 4개만 저희가 이번 연도에 조금 변경되는 물건지 4개소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알거예요. 그렇죠? 매입이 돼 있는 것은 빨리 신축을 하셔서 현재 대기해 있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보면 도우미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 그렇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전반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안 계셔가지고 도우미로 신청 못했던 경로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반기에 그런 분을 발굴하셔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비용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드리는 임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식위원장

예.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아까 150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156명입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여하튼 156명은 초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계획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 대상자가 작년과 달리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각 경로당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아마 대한노인회에서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한 세 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좀 같이 상의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협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예.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것 아시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아시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물리치료라고 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는 치료라는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운동으로 돌려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온도를 한 72도 정도로 맞춘답니다. 사람 피부에 따라 여러 가지 건강에 따라서 그게 뜨거울 수도 있고 덜 뜨거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화상으로 이어지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병원에서 전문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프로그램 조정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찜질팩의 온도도 지금 60도로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번에 마사회의 전략 기부금을 받아서 어르신건강교실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 4페이지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보면 시효결손 처리가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1억 정도 되죠? 아닌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1억입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 한 해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매월 처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효결손 처리를 한 게 1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아니, 매월 결손 처리를 하시냐고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수시로 저희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예산액이 6,500인데 1억씩 결손 처리를 해버리면 여태껏 일해가지고 이렇게 결손 처리를 해버리면 환경부담금을 실효성 있게 징수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환경부담금을 결손 처리가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 제일 마지막에 당인리발전소에서 비용 받는 것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비용이 어디에 쓰라는 게 명목은 딱 정해져 있지 않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사용 용도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복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제가 이 사업을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환경과는 공기의 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른 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정말 꼭 필요한 데 먼저 할 수 있고, 또 그 용도가 그 금액이 왜 우리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정말 적합하게 쓰이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신길1동 축대안전관련 현장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조에 힘입어서 지난 6월 1일 서울시 재생활성화사업에 단독 후보지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회건설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아마 서울시에 PT 보고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3시 30분에는 여기서 나가셔야 된다니까 혹여 질의 있으시면 먼저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찍 가셔야 되니까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과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업체를 통해서 안을 잘 만들어서 서울시 공모전에 제출을 했고 1차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의 내용이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경제에 관련해서 들어간 곳은 두 군데 신청해서 우리가 단독 예선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보면 12월에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고 제가 볼 때 아마 90% 이상은 저희가 공모전에 당선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지난 번에 우리가 구의원인 고기판 의원님, 저, 또 김정태 의원님 같이 참석하에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때 제가 이 보고를 용역업체로부터 들었고 거기에서 SH공사 직원분들이 여러 분이 나오셔서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SH공사 직원들이 왜 나왔지 하는 의구심도 가졌었죠. 그런데 그 브리핑을 다 들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치더라도 제가 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500억 공모사업이 이번에 잘 돼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문제가 되는 게 영중로 보행로 확보사업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누차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3차선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보행로가 있는데 하나, 둘 늘어난 포장마차가 지금 42개까지 돼 있습니다. 그 불법 포장마차가 몸집을 계속 키우는 바람에 지금 인도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렇다면 보행로 확보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수행이 돼야 됩니까? 그 빼앗긴 보행로를 찾아오려면 불법 포장마차를 일단 없애야 되는 거죠? 단속을 해서 없애고 보행로를 찾아오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이상한, 정말 알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차도를 하나 줄여서, 3차선을 차도를 줄여서, 또 더군다나 불법인 포장마차를 무슨 이유로, 어떤 법적인 근거로 죽을 때까지 영업하시오.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그것 상속까지도 됐을 걸요. 우리가 난리를 치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그 본인이 죽을 때까지만 영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 영업허가권을 얻어서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95살, 100살은 산다고 봐야죠? 그 영업허가권을 줘가지고 3차선을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기가 막힌 안을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날 저도 정신을 안 차리고 봤으면 이걸 놓칠 뻔 했습니다. 영중로 보행로 확보사업이라고 살짝궁 들어가 있지 그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혀 비중을 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저같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은 구의원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날 참석했던 고기판 의원님은 그런 이야기를 브리핑을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그 500억 사업에 그것이 묻혀있는지 모를 정도로 참 편법 아닌 편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래서 설사 이 500억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영중로 3차선을 하나 없애가지고 그렇게 포장마차한테 기부채납하는 식의 그런 것이 포함돼 있다면 결국 이것은 그것 때문에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그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지 말라고 제가 그날 분명히 발언한 것 기억하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것을 포함해서 수정을 하지 않고 500억 공모 안에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킨 이유는 뭡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74만 3,000㎡에 대한 경제기반형을 서울시에 공모서를 제출할 때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로, 영등포 삼각지, 대선제분, 문래창작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와서 PT 발표도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11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 내용 제가 상세히 알고요,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선을, 차선을 없애는 이유는 뭡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한 차선을 줄인다 두 차선을 줄인다 그것은 안전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저희들은 그쪽과 연계된 부분이 아니고…….

강복희위원

그러면 그 500억 PT 내용에 한 차선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복희위원

한 차선 축소하는 내용 없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12월까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계획을 짜야 됩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지금 그러면 보행로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만 있다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그날 PT 내용에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그 교통평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자가용하고 택시는 못 다니게 하고 버스전용차선으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하나로써 그 부분이 보행 중심가로 가야 되는 큰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간선도로 변에서 차량을 굳이 통과시켜야 된다면 중앙에다가 두 차선 정도 주고서 차량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타임스퀘어 쪽과 영등포삼각지 지역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드린 거지, 그 부분에다가 지금 차선을 몇 차선 줄이고 몇 차선 줄이고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복희위원

아니, 보세요. 3차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무엇 때문에 보행로하고 차선하고는 분리되어 있는데 왜 지금 다니는 자가용하고 택시를 못 다니게 하고 버스전용차선을 만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시작된 게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서 다 옛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의 가장 큰 틀은 보행 중심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렇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제가 보면 일단 영등포역 뒤에 그 스페이스를 다 청년주택을 넣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하나의 안이고요, 여기에 청년주택이 들어올지 도심의 배후 주거지가 들어올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7월까지 심의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다 주시면 서울시에서도 검증을 하고요, 또 채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략기획으로 또 내년도에 법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선 통과한 안은 별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고서 낼 때…….

강복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든지 수정 보완을 해서 12월에 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다행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시민 아이디어를 주시면 여기는 저희가 공모서를 낼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은 갖고 공모서 내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도면만 해가지고 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이 공모전이라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작품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해가지고 예선을 통과하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더하고 빼고를 해서 본선에 나간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잠깐만요! 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솜털 하나, 새털 하나도 중요시 다 심의를 해서 통과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주가 예산을 통과한 후에 수정을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용이할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경제적인 플랜으로 들어온 구는 왜 탈락이 됐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안이 더 낫고 그 중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신 그 안이 영등포역 후문 뒤편에 다 청년주택을 넣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강복희위원

글쎄, 일단 이번 예선전에 통과한 안은 그것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통과하셨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것이 과연 청년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했으면 통과됐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청년주택은 결국 임대주택 같은 거지요?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30 청년주택이…….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이란 개념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는 것은 다 좋은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복희위원

일단,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도 말장난 안 합니다.

강복희위원

자꾸 이름을 바꾸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이나 지식창고형 뭐나 사실은 내용은 그게 그겁니다. 말이 자꾸 진화하고 있어요. 말이 진화한다고 그 내용이 바뀌는 것 아니고 진위가 바뀌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핵심내용을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공모전에 통과시킨 메인의 핵심이 어쨌든 간에 청년주택이든 중년주택이든 무슨 주택이든 간에 우리 영등포역 뒤에다가 다 임대주택을 깔겠다는 겁니다. 맞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 아닙니다.

강복희위원

청년주택이라는 것은 어려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저리의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임대주택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좀 결례가 되고 그것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면 사과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평범한 소시민들은 나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우리 500억의 플랜에는요 임대주택이 상당한 부분 서울시의 구미에 당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보행 중심의 거리 좋습니다. 미국이고 영국이고 다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라가 다 앞서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앞서는 시대예요. 가보셨지만 유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저 미국에서 8년 거주했지만 대한민국 못 쫓아옵니다. 이제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다른 나라 벤치마킹을 무조건 내세우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저희가 쳐져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강복희위원

그렇지만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 나라가 차 없애고 보행 중심으로 간다고 그게 우리한테 맞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강복희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질의하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다른 데로 자꾸 유도를 하고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만 하지말고. 거기에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이 말씀하시면 위원님은 그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답변하실 때 아니다, 그렇다 하면 되시지. 그것을 갖다가 그쪽에다 지금은 그쪽이 우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아까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이 왜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다소 좀 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저도 과장님을 존경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복희위원

이것은 업무적인 것뿐이니까 서로가 이해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강복희위원

자, 그 다음에 보행 중심의 거리 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본다. 저도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는 차선 하나를 줄이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도시계획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행 중심의 거리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든지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면 일을 망치는 거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관광객을 불러들여가지고 보행로 중심의 걷는 거리로 만든다? 참,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드글드글드글 하고 있지요. 자, 길 건너가면 보행로로 꾸며가지고 길 건너서 타임스퀘어로 연결시킨대요. 타임스퀘어 가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됩니까? 집창촌 앞에 지나가게 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강복희위원

쇼윈도에 인형 같이 여자들이 발가벗고 거기에서 있는데 그게 관광 상품입니까? 오히려 보행로를 만들면 안 되죠. 지금 집창촌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를 정리하고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기본 틀을 갖췄을 때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여줄 떳떳한 거리를 만들어가야지. 지금 와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먹칠 하려고 집창촌 보여주고 노숙자 보여주고 그 더러운 포장마차 보여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업무라는 것은 앞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구민은 보면 아니 정신들이 어떻게, 어떻게 정말 어떤 때는 있으신가 없으신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지. 그 보행로를 확보해서 정말 타임스퀘어만 보여주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타임스퀘어까지 가다보면 노숙자 걸리죠, 집창촌 걸리죠, 그 뒤로 포장마차들 보이죠. 정말 옆을 지나가다 옷깃이라도 닿으면 그 더러운 오물이 다 묻기 때문에 포장마차가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도 다닥다닥 있어서 피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고 뭘 거기다 만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시는지. 더군다나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리 구의원들, 사회건설위원회 잠깐 모이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하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12월달에 결국 어떤 얘기 나옵니까? 지금 500억 통과돼서 돈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 영중로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강복희 사회건설위원이 발목 잡아가지고 500억 못 받아 오게 생겼습니다. 큰 일 났네요 하는 말 안 나오겠습니까? 걱정스럽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집창촌하고 노숙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74만 3,000㎡의 사업구상 안에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행자 어번 네트워크(urban network)다 이런 전체적인 구상도 안에서 집창촌과 노숙자 이런 부분이 다 정리되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을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집창촌을 놓고 또 쪽방촌을 놓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과…….

강복희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집창촌은 어떻게 없앨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서울시에 결정요청이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와서 의견청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가 있는 상태고요.

강복희위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이 돼야지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가망 없는 걸로 우리 판단나지 않았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문래동이고요.

강복희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언제 지정이 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정구역이고요.

강복희위원

예정구역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8월달에 구역지정 해달라고 해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여기 의견청취 받고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자, 그렇다면 이 500억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그 지정의 의미가 없는 것이 문래동이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지역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해야 되는데 50% 동의 안 나오면 무슨 수로 우리가 진행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문래동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준공업지역이고요, 영등포4가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도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래동1·2가 구역, 2·3가 구역이 지금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지를 50%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갈까 지금 구역도 쪼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이 갈 수 있게끔. 문래동 쪽과 영등포4가 쪽은 다르다는 것을, 용도지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니까 그게 잘 추진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강복희위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노숙자, 노숙자들 문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구청장님이 그 진행되는데 따라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고 치고요. 자, 이제 보행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행로, 지금 영중로 보행로 확보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차선을 없애는 것 이외는 보행로를 확장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의 보행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무지 보행로 확보사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 보행로 확보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단 조금이라도 차도를 갖다가 더 줄이고 보행로를 더 확장해가지고 나간다면 보행로 무슨 확보사업이지만 원래 있는 보행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보행로 확보사업입니까? 그게 정확한 명칭은요 보행로를 불법 노점상 양성화 사업이라고밖에 우리 일반 구민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차도 하나 없애가지고 불법 노점상 양성화시키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용역업체하고 다시 긴밀하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공개적인 확답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계획안에 심도 있게 반영하세요. 절대로 차도를 하나 줄인다든가 보행로를 예를 들면 3차선인데 2차선으로 차도를 줄이고 3차선을 보행로하고 합쳐가지고 보행로를 확장하는 내용이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보행로를 그렇게 넓히고 차도를 2차선만 사용해보니까 나중에 너무 이것 복잡하고 택시하고 자가용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너무 민폐가 심하다. 민원이 너무 심하고, 실질적으로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원상복귀하면 됩니다. 그냥 보행로 원 위차대로 조금 줄이고 3차선 다시 찾아오면 되지만 그 3차선을 포장마차 양성화시켜서 거기다가 헌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보십시오! 절대로 통과 못하고, 제가 주민들의 전체적인 서명운동을 벌여서라도 이것은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막을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00억 공모사업 차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음부터 절대로 나오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1차 후보지로 단독으로 선정이 된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내년 초에 확정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영등포삼각지 지역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한전하고 지난 금요일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부에서부터 지중화가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우리은행하고도 핀테크를 하기 위한 그 부분도 조만간 또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내년 1월달 확정 받지만 확정받기 이전부터 지금 사업을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왜? 영등포로서는 이 부분에 영중로다 뭐다 하나의 그런 부분은 각론이고요, 총론에서는 이게 무조건 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입장에서는. 말씀 주시는 그런 각론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면 됩니다. 저희들은 확정 받는 것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올라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거버먼트라고 해서 정부 주도하에 다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거버먼트가 거버넌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혼자 못합니다. 의원님들, 전문가, 주민 다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견들 다 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해서 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계획을 다 수립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영중로 건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 일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공론화까지 거치게 됩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정적인 거로 해가지고 12월달에 그 안으로 넣어가지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결코 나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경제기반이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봉·창동, 그 다음에 서울역. 거기 실패하고 있습니다. 도시활성화 지역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2차 후보지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후보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모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할 의지가 있느냐, 계획이 어느 정도 좋으냐 이런 것을 놓고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사업할 수 있겠다. 그것을 가서 마지막 확정시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후보지로 된 거고요. 1차 작년도에 할 때에는 먼저 선점해 놓아가지고 지금 사업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서를 낼 때에 이런 이런 정도로 해서 우선 해보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문가들께서, 대학교수들께서 제가 시에 가서 브리핑할 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경제기반형은 이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저쪽의 인천 서남권까지를 다 아우르는 신경제 중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지금 철공소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면 현재 있는 산업을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떤 산업을 끌고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핀테크를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핀테크. 지금 외국에는 핀테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IFC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모기업을 두고 이쪽에서 거기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을 여기에서 만들겠다. 그게 바로 신경제다, 그게 융합이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교수께서 끄덕끄덕하셔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영등포는 현재 있는 것은 2차 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복희위원

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산업은 이 산업대로 키우되 신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영등포가 여의도와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게 핀테크입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좋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만 우리 영등포역 후면에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전체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울시내 어디든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의 이미지가 맨 그냥, 서울시에서 뭡니까, 컨테이너식 임대주택 지난번에도 28개 깔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1년 이상 못 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런 임대주택이나 노숙자 시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영등포에 끌고오니까 우리 영등포가 이미지가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안 끌고 옵니다. 저는 안 끌고 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이번 공모에도 청년주택 이렇게 뒤에 전체적으로 깔려있으니까 상당히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 물론 그런 것도 다 유치해야 될 사항의 하나겠지만 좀 고급화시켜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저희 영등포가 너무 이미지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렇게 해갖고는 영등포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다른 과 업무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도시계획과 업무는 아닌데 이번에 도시계획과 고생하셨고 공모하는 데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 제안서 낼 때 구에서 어떤 지시나 오더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 스스로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스스로 하신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 국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께서 스스로 하셨다는 얘기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대로 준용을 하는데 있어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해합니다.

김재진위원

저희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도시계획 당연히 발전시켜야죠. 그러나 다른 과의 업무로 인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혹이 한 점이라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11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구역 지금 다 완성이 됐고 어느 정도 입주가 됐는데 그 앞에 우리가 무상귀속 받은 땅이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서관 부지.

김재진위원

도서관 부지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거기에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재를 임시 적치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등기는 저희한테 이전되지는 않았고요, 조만간 관리처분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변경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그걸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전고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이전고시가 끝나야 저희들이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임시 자재적치장으로 쓰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자재를 쌓아놓는 것까지는 하수관로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땅이 좀 넓다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쪽 한편으로는 도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혼합 폐기물을 거기에 일부 실어서 거기다 하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갈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들을 즉시즉시 못 빼다보니까 약간 임시적치장 개념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내보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편안하게 봐주시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 앞에 신길로가 있습니다. 신길로의 오수 분류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구역 옆에 있는 쪽 부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보상은 저희들이 했고요 공사는 11구역 조합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수관을 매설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임시 적치했다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임시 폐기물들을 왜 거기다 적치를 하냐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는데 지금 11구역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위원

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거기서 도로공사를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진위원

왜 갈 데가 없어요? 당연히 폐기물 처리 장소로 가야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조금조금 나오는 걸 계속 못 빼니까 조금 모았다가 하고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지.

김재진위원

편리를 봐주신 건 좋은데 그거에 따른 민원이 안 나오면 좋은데 지금 그게 얘기하신 것처럼 옹벽을 어느 정도 쳐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담당팀장도 그렇고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진이나 이런 게 안 나오도록 계속 살수, 물 뿌려라, 물 뿌려라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김재진위원

그런데 현재 분진이 나고 있잖아요, 소음도 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무상귀속 받은 땅을 조합에 허락을 해줬다는데 그들이 무상귀속할 때는 우리 전제 조건이 이 땅을 기부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저희 땅으로 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요.

김재진위원

아직 안 넘어왔지만 그러면 저희가 편리를 봐주는 입장에서 그런 민원 나오고 그 폐기물을 거기다 임시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편리라기보다는요 그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기반시설, 도로공사 그것 조합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재진위원

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정도는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모아가지고 내보내는 과정, 그렇다고 저희가 분진 무조건 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김재진위원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량이기 때문에 한 차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로 놓는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또 거기서 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소음 나지, 분진 나지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는 15층, 20층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당연히 민원 안 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15층까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푸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공원에 숲인가요 우리 숲 조성하는 것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7월달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얘기고,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물론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셨겠지만 위치가 너무 외지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다른 구는 산이 있기 때문에 유아숲체험장을 산에다 하는데 우리 구는 산이 없지 않습니까?

김재진위원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영등포공원 가운데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용자들이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외진 곳,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 외진 곳에다 해서 거기에 숲도 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두 분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좀 외지니까 가운데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가운데 쪽으로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용하는 곳에 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숲 특성상 외져야 되느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건축과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림동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유수지요?

김재진위원

예. 지금 사진대로 보면, 지금 제가 국 업무보고 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보면 적색선으로 표시한 데 그 부분만 짓는 건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 일부분만 복개를 해서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건축공사를 복개 위에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장이 이 적색선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더 나가지는 않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비좁지 않을까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거기가 좁지는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네요? 저희가 49억?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25 대 75인가? 60, 40? 아닌데? 65, 35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것 원래 시비로 해서 지원해준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절차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전에 44억 시비 전액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운영문제나 이런 건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지만 이 예산 관계는 매칭관계가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팀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여의도동이다보니까 여의도동 전체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요 또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필요성과 욕구가 아주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사업별 추진계획에 보면 여의도에서 잘 아실 거예요. 수정, 목화, 시범, 광장, 미성 이렇게 5개 단지에서 재건축추진위가 승인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전진단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행법으로는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추진위 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금 문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2009년 8월 6일 법 개정 이전에는 자체부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6일 법 개정 이후에는 공공지원으로 해가지고 추진위가 승인이 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는 16개 단지가 재건축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안전진단비로 추경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2개 단지만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재건축의 첫 발이 이 안전진단인데요 그러면 추경에서 1억 8,000이면 원하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건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지금 현재 9개 단지가 신청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추첨을 해가지고 일단 하고요, 금년 하반기에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5, 6개 이상 안전진단비를 잡아가지고 조속히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 예산 확보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40년, 50년 노후화된 단지인데 늘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걸 타임을 놓치게 되면 주거, 재건축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 이 전체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축에 대한 우리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MOU가 종료되는 시점이 7월 1일인데요 그 이후에는 회당 7만원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건축사 두 분 곱하기 회당 7만원 해서 두 분 15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건축사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타 구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한두 명이 나와서 하시는데 저희는 열다섯 분이 나와서 지역별로, 각 지역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하루에 오전, 오후 전 시간을 저희와 같이 근무하면서 별도로 주민들과 상담을 해서 심도있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OU 체결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 반응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상담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절차들도 있거든요.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무를 잘 모르고 밖에서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이면서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호응도 좋기 때문에 그동안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해줬는데 타 구에서는 다들 그걸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 그분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확보해서 MOU가 끝나는 이후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열다섯 분에 대해서 매일 근무하는 것 다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나오는 건 4주를 다 나오지만 2주만 드리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까지 MOU는 어떤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재능기부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또 각별하게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까지도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건축전문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은 분들도 궁금해 했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책자 21페이지 내용입니다. 여기 도심유휴공지 활용녹지 확충 그래서 녹지 확충에 대한 것은 지금 꾸준하게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생활권 녹지조성에 위치가 미정입니다. 공공공지 중 대상지 선정 그래서 그 대상지가 없는데 예산은 지금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예정지가 있고요, 특별한 예정지가 있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는데 어떻게 위치가 미정인데 이렇게 시비가 10억씩 내려왔는지 이것은 약간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 아니고요 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공공공지로 결정해가지고 소공원처럼 만들려는 그런 예산인데 당초에 여의도공원 옆에 국민은행 여의파크지점 앞 도로부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장래에 도로확장 가능성이 있다. 거기를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공원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업 대상지를 찾아가지고 빨리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기존에 예정되었던 지역이 여러 가지 「건축법」 문제로 다른 데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다음에 여의도 국민은행 여의파크지점 앞에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부적합하다 해서 다른 데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을 10억으로 봐서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같은 부서에 대한 질의인데요 27쪽 자연생태팀입니다. 도림유수지 내 장미 식재, 이 장미 식재가 현황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도 장미가 아주 화사하게 잘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시비로 해서 끝나고 지금 도림동에서 장미축제를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축제는 좋습니다. 축제는 좋은데요 축제는 그냥 우리 주민들이 막 즐겁게 한마당 소통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축제를 위해서 꽃을 2억 심는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사정이 꽃 보기 위해서 2억을 우리가 쓸 데도 너무 많은데,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에 미비한 점도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에 노후시설물 정비도 들어가 있네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꽃만 다 심는 게 아니고요, 꽃은 장미가 한 14종에 8,800본 정도 들어가 있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8,800그루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 현황 사진 보면 빽빽해가지고 심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유수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심을 장소가 빈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를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 파악을 해서 장미를 그렇게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보도부분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현재 600평에 이렇게 잘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또 2억을 들여서, 노후시설물 정비라는 게 벤치 정도 이런 거면 상식선에서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도림유수지에 지금 사업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집행률이 7.8%로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산 자료 낼 때는 그랬는데요 지금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어요? 자료를 언제 만들었고, 장미축제를 5월달에 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5월달에 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끝났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사업이 우선 장미를 심어놓고 장미축제는 했고 6월 6일로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이 한 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7.8%로 현재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100%가 다 끝났느냐고요? 이것 제가 확인차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하실 적에는 예산이나 이런 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마 7.8%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설명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준공을 함과 동시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자료 낼 때 이렇게 된 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그것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지역의 구의원인데 지금 장미를 얼마치 심었다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는 한 8,715주를 심었습니다.

강복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금액으로는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조그만 소규모의 식재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도 꼭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이런 식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이런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는데 도림동에 1억원어치 장미꽃을 심는데 저는 보고도 못 받았거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께 공문으로 해서 보내…….

강복희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장미꽃 심은 줄도 몰랐어요. 장미축제할 때 자치위원장님 하고 등등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서 참 낯 뜨겁더라고요.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어느 돈으로 어떻게 뭘 심었다는, 어느 돈으로 얼마치를 심었다는 건지 거기다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시비 끌어다가 심은 줄 알았거든요. 그것 우리 돈이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시비입니다.

강복희위원

시비로 심은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강복희위원

1억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강복희위원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두 의원님 다 좀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연락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앞으로는 꼭 챙겨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다 한다는 게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는데요.

강복희위원

자치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그 지역의 구의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죠. 자 그러면 그 다음 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도림유수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공사가 어떻게, 처음에 누가 안을 올려서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돼 온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림유수지 내 장미 식재 사업 말입니까?

강복희위원

아니오, 소책자 23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문제입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아, 그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각종 시설에 대한 어떤 필요 구민들의 수요에 의해갖고 그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기본계획이나 방침은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요. 이 배드민턴장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아, 그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저희는 거기서 공사 의뢰가 왔기 때문에 설계 의뢰해갖고 하는 거고요.

강복희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다가 우리가 문의를 해야 되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예산하고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과 주민체육수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계획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한테 발주 의뢰가 오면 저희는 공사만 하는…….

강복희위원

공사내용만 이렇게 왔다는 거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강복희위원

저는 이게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43억 전액 시비는 복개공사에만 투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짓는 체육관에 대한 것은 64억 2,900만원인데 시비는 15억밖에 안 되고 우리 돈이 지금 50억이 투입되는 걸로 오늘 올라와서 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가셔야 되죠? 아직 안 나가셔도 됩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복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공모에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요?

권영식위원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7부 능선은 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서 도시활성화 지역을 지정받아야 됩니다.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미리 굉장히 많이 준비도 하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6월달에 법이 처음 제정됐는데요 그 특별법에 따라서 구역 지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전략계획이 다시 또 수립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에 의해 움직이는 거지, 거기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그러면 지금 어디가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의 주체는 큰 틀을 보면 저희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 기업가, 토지주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주 어느 누군가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 경인로변의 고가차도 저쪽 여의도에서 서울교에서 넘어오는 그 부분을 고가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은 공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주체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선제분 부지를 전략 재생시킨다 그러면 대선제분은 지금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토지주 대선제분하고 저희하고 해서 사업주체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자가 또 움직여야 됩니다. 다만, 대선제분 전략 계획을 한다, 전략 재생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대로 개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론화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거기가 핵심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와야 영등포를 살려낼 수 있느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체는. 저희들이 SH공사하고 지난 3월 30일날 MOU도 체결해놓은 게 지금 대선제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영개발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공영개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계속 협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공영개발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 계획서가 다 지금 공모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에 공모에서 그것은 공영개발 내지는 민간개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부에서 하면 돼요, 해야 될 일이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대선제분이라는 큰 틀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협상이 됐든 어쨌든 쉽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문래동 경인로변 양쪽을 보면요 다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훨씬 많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안고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이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적에 오셔서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올렸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할 일도 아니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그냥 보이기식으로 해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지원규모에 보면 마중물 최대 500억원 지원해놓았는데 이 금액이 최대 금액이 어떤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지난번에 6월 1일날 총 8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경제기반형은 저희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중심시가지형 그게 7개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형은 200억이 지원되고요, 경제기반형은 500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표현을 할 때 200억, 500억이 있다 보니까 최대 500억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500억이 내려오게 됩니다.

권영식위원장

4년에 걸쳐 500억이 이것 확정이 된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구역 지정을 받게 됐을 때, 연말에.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됐을 경우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강복희 위원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하여튼 우리 구의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말 문제가 없게끔 앞으로 더 정말 새로운 영등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시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박유규위원

도시계획과 부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남서울아파트 진단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난 작년 8월 23일인가 서울시로부터 298.56%의 용적률을 받아왔는데 사실상 법의 최대한도가 300%입니다. 그러면 사실 전체 맥시멈으로 받아온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 소유자가 있고 상가 소유자가 있고 또 북측에 공영주차장에 단독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소유자분들께서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조합설립동의서가 걷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남서울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추경에 7,800을 올려놓고 있지만 사실 지금 D급에서 E급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금년 1월달에 도정법이 바뀐 부분이 그 안전진단을 해서 시급히 이주시켜야 된다거나 거기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게 되면 LH라든가 SH공사를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지금 봤을 때 남서울아파트가 도대체 노후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이 된다 한다면 저희들이 북측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한 마흔아홉 분 정도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그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산권의 문제다 보니까 조합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단민원도 많이 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빼게 되면 개략적으로 그려봤을 때 용적률이 2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남서울아파트가 사업성의 문제로 또 출발을 못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북측 단독주택 소유자의 일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척하는 부분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유규위원

2005년에 D급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도 이게 안전진단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개략적으로 2013년도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할 때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남서울아파트를. 그때에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개략적으로 건축사로부터 개략적인 진단을 서울시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정밀점검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D급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여하튼 이번 추경에 편성이 7,800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편성이 됐는데 어떻든 안전진단을 지금이라도 받아서 주민들의 불안이랄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덧붙여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끝내고요. 주택과 부서 1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그림문자 소방도로 확보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셨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이것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도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구 주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제가 193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오래된 주택에 골목길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많은 곳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픽토그램을 바닥에다 그려야 되는데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장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장소여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러한 소방차 진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소방서에서 지정을 저희한테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의회 오기 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을 챙겨봤는데요, 6월말까지는 자기들이 일단 지정을 해서 주겠다. 그러면 오면 바로 우기철을 제외한 공사를 해서 최소한 9월 이전에는 완료를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세부계획은 그러신다 하더라도 좀 우려되는 바가 소방서에서 물론 지역상황을 잘 알겠지만 소방서에서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의 담당부서와 지역의 현황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소방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하고요 저희한테 오면 이것도 역시 저번에 위원님께 저희가 여성안전귀가길 조성사업을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당연히 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구 주민들의 해당되는 동에 의견청취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박유규위원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 소방서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서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방서도 물론 나름대로 그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주민센터의 실무진들이 이런 부분은 더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동주민센터하고도 소방서에서 장소 할 때 사전에 얘기를 서로 오고가면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충분한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은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안전성 문제를 홍보하면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택가 골목에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로 긴급한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화재나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앰뷸런스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속도를 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어느 골목에는 어디가 어떻고 이것을 소방서만 맡길 게 아니라 주민센터 등 실무진하고 함께 의논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적절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푸른도시과 부서 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림3동 사거리 가로수 교체가 나와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가마산길에 현재 버즘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가을쯤, 한여름에 나무를 바꿔 심으면 많이 하자가 나기 때문에 가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벚꽃나무에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아니오. 플라타너스에서 이팝나무로.

박유규위원

플라타너스에서 이팝나무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파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팝입니다.

박유규위원

이팝.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팝나무나 벚나무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정 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여기 지금 기록된 내용으로는 그러면 몇 주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왕벚나무 125주로 바꾸겠습니다. 125주입니다.

박유규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로동에서 넘어오면 신동아아파트에서 올라오면 옛날 정현부페 사거리라고 그러죠, 대림3동 사거리 그쪽 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 길입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대림3동 사거리 그 다음에 강남성심병원 앞 등에 뒷면 12페이지 보시면 사업 사진을 게시하셨는데 여기에는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림로변의 교통섬 같은 데가, 영등포는 공원도 없고 녹지도 너무 없고 그래서 교통섬 비어있는 데다가 이팝나무도 심고 녹지도 만들고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구체적으로 강남성심병원 쪽에다가는 뭘 심게 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강남성심병원 앞에는 기존의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교체하고 나무 비어있는 데 나무를 더 보식하고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땅은 우리…….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로부지입니다.

박유규위원

도로부지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 동안에 여기 주위를 보면 1회성, 쉽게 말씀드리면 1년 화초라고 하지요. 꽃 같은 것을 심어서 잠시 이렇게 있다 또 1년이 지나가면 다시 여기에다 보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긴 안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른 도시, 우리 영등포의 환경을 맑게 하는데 그런 큰 역할은 사실은 못 했거든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1년 화초가 아니고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년 화초는 아닙니다.

박유규위원

이것은 좀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나무를 심어도 충분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소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을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게 내다보시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투자를 이런 데 좀 해 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동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씩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때만 보기 좋고 또 겨울 되면 없어져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서 군데군데, 우리는 특히 산이 없으니까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도림유수지 장미 식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억인데 노후시설물 정비하고 장미 식재 해서 그 2억을 다 쓰신다는 건가요, 다 쓰신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 썼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설계 위치도 보니까 장미 식재한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릴 수 있는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거기하고 다 협의해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데는 안 하고 그 외의 지역으로 다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이 없다는 거네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액이 43억 내려온 곳은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밑에 복개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복개부분 43억, 그리고 15억은 설계비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49억 이 부분은 구비라고 써있는데 이게 잘못 써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시비로 다 하기로 했거든요. 질의해 주신다고 했는데?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 하실 때 확인을 하고 써놓으셔야지.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은 시비로 한다고 분명히 시의원들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부분인데 왜 여기에 구비가 올라왔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니까 올해는 복개부분에서 43억하고 15억은 설계비고 49억은 내년 예산으로 시의원들께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조경팀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영림초등학교 테마가 있는 생활속의 독서공간을 확충한다는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시비로 투입하게 되는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비가 1억원인데.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시비가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아직 발주는 안 한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길5동에 일반주택을 재개발을 한다고 몇 구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

권영식위원장

지금 구역을 한 3개 정도 그어놓고 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있고 한 곳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조합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4,000만원씩 조합원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지를 다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약 500명이 일반조합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500명이면 4,000만원씩이라도 2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주택지를 한 5개 정도 매입을 했어요. 5개 해야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개발을 하지 어디 공중에 지을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지을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 이웃 간에 갈등 같은 게 약간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되면 되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가칭이라고 해놨어요. 신문에도 내고 홍보지 가지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유심히 살피셔서 현재 지역에 계신 분들,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에서 모르고 와가지고 거기 조합원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끌려가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또 실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지금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계속 사무실을 차려놓은 곳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일반조합원으로 참여했다가 탈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가칭 조합에서 돈을 잘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로 와가지고 얘기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신길5동 동사무소 건너편 땅이 삼각주마냥 돼 있는데 그 땅이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도 않은데 한 반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어떤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여기하고 다른 게 현재 거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합 가입비를 1,500인가를 받는대요. 또 일반조합원은 2,500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거기도 1,500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지금 여기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 하는 얘기는 그것 다 모르고 하라고 해서 하는 분들의 얘기는 건평만큼의 건평을 준다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길5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 때도 저희가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권영식위원장

제가 봤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래서 보내드리고 통장회의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의 좀 해달라 이렇게 안내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저희가 가칭 조합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저희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예의주시하셔서 우리 지역도 괜히 그 사람들 때문에 개발이나 이런 게 안 돼서도 안 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신규 주택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다른 주택을 가진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다시 지을 수 있다든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의 주택이 47년 된 주택이 반파된 것 아시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날 저녁부터 다 나오셔서 그 다음날까지도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택 밑에 어떤 큰 하수관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어떤 벼랑 위에 지은 집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을 봐도 왜 저 주택이 갑자기 내려앉았을까 의심이 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대림동도 마찬가지겠지만 50년 된 주택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고 수시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 개인주택은 개인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라고 해봐야 그냥 사는 거죠. 자기 불편한 것 조금 고치고 칠하고 이러고 사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에서 일반주택도 안전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본 소유자한테 고치게 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반주택은 그 관련 과가 어디예요? 건축과입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홍제동 붕괴사고 이후로 서울시에서 조적조 건축물이나 2층짜리 주택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저희가 2016년 올해도 365건 했고요, 전문가들 4, 5인으로 구성해가지고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만 6,000동을 했는데요, 이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번 신길5동 사고난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원인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유지관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옥상 방수부분이 깨져가지고 거기로 다 누수돼가지고 누수된 물들이 각 구조물로 내려가가지고 접착력이 떨어져서 중성화돼서 떨어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 소유주분들이 유지관리 쪽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건물의 소유주 분들은 유지관리 개념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됐고 기준이 됐는데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위주, 빌딩 위주로 하고 있고 이런 조그마한 건물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령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비로 매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올해 같은 경우는 1995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물들을 안전진단을 해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상담실을 마련한 것도 그런 전문가들하고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좀 의심스럽고 위험하다. 이것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접수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서 1차적으로 육안진단을 하고요, 거기서 이것은 매우 불량하다 그럴 때는 건축사협회에다가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보강방안이나 철거방안을 건축주한테 제시를 하면 건축주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행정안내 절차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수보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노후 건물들을 가지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공공분야의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진단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게 25개 구청 건축과장들이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똑같은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선까지 구청이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재산을 보수보강해줄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긴급하거나 당장 무너지거나 붕괴 전도 위험이 있어 공공에 위해가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게끔 시 총괄안전과에 그런 예산들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점검을 1만 6,000세대 정도 했다고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1만 6,000 정도요.

권영식위원장

그 정도 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수보강을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된 집들이 있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조치를 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건축주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조치한 게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문제가 됐던 그 주택은 현재 점검한 주택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않았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을 아까 20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물 준공대장을 가지고 1986년도 준공된 이후 것만 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했는데 지금 20년 이상 된 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20년 이상이면 가령 제일 오래된 집부터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는 거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를 들면요 올해가 2016년이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이면 1995년에 준공된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하는데 그러니까 20년 된 집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50년 된 집부터 차례로 하는지 제가 여쭙는 건 그거예요. 어느 기준을 두고 점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물대장 상에 20년이 도래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기준연도로 쳐가지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것을 하는데 지금 1만 6,000세대를 했다는데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셔서 1만 6,000세대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노후된 2층 주택, 조적조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용 조적조 건축물요.

권영식위원장

여하튼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된 집, 그렇죠? 제일 오래된 집 순서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건축물 구조 자체가 철근 건물이냐 조적조 건물이냐에 따라서 조적조 건물을 우선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순서를 잡아야만 지금 집 같은 것, 제가 그 집을 가보니까 옥상 슬래브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 붙어 있고 그 밑이 뚝 떨어진 거예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렇죠.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위에 하중이 걸려가지고 그게 부러지면서 내려앉은 게 아니고 제일 위의 옥상 슬래브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 접합부가 누수에 의해서 중성화돼서 탈락이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점검을 조금 더, 아까 다중주택은 하지만 이런 주택은 안 한다니까 앞으로는 여기도 지금 같은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주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지금 서포터를 대고 다 지지했는데요 2층 세입자가 퇴거하면 건축주가 철거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철거를 한대요? 보수를 해서 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주가 지금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보험은 들어놨는데요.

권영식위원장

그래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면 그걸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력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2층 노후주택 같은 경우 거의 3만동 정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올해 2016년도 하면 기준연도를 1995년도 잡아가지고 이전에 준공된, 그때 준공된 건물을 365동을 올해 했고요, 그 전에는 또 1994년도 준공된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한 것들을 이미 시간이 10년이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나 인력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유주께서 자기 건물에 이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대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때 저희 건축과의 상담실이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협조해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알려드려서 보수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림1동에 공가 세 군데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고 담당들도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그것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가는 저희가 계속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37개소인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공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다 나가서 내부 청소하고 출입문 폐쇄까지를 했고요, 옆에 다세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악취가 너무 난다고 해갖고 일부 청소하고 출입문도 떨어진 부분도 제가 마대자루 다 동원해갖고 청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공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5월 31일 기준으로 37개소가 있는데 이게 숫자는 왔다갔다 하는데 개발논리에 의해가지고 아니면 소유자가 행방불명돼가지고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과의 문제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름철 되면 거기다 동물 죽은 사체라든가 쓰레기들이 1년 내내 비맞고 기후에 노출되다 보니까 부식돼서 나타나는 분진, 먼지, 악취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하고 협의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방역소독 좀 하게끔 요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세 집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좀 심도있게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집이 비어 있으면 원래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 좀 관리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안 살면 어디가 물이 새도 그 뒤로도 샌단 말이죠, 더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다가 또 노후돼가지고 조금 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곳이 1동에 있으니까.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세 가구 중에 한 집은 막 담장이덩굴이 우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범, 젊은 애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잘못하면 어떤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한 곳은 또 길가인데 그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주택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내가 아직 건축연도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육안 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건물 구조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공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동네 중에 예를 들어서 공가가 열 집이 있으면 그 중에 열 집은 다 아니지만 이 집은 진짜 위험하다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해갖고요, 공가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법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니까요. 그 대신 예산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먼저 집행하고 그 예산을 땅 주인이나 소유권자한테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법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해갖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돌아봐가지고 이것은 당장 무너질 것 이런 것들, 동네 진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다 소통을 해갖고 이것은 철거를 주민들이 다 바란다는 부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또 한꺼번에 철거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것부터 해서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집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 물론 어떤 논리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집 주인을 빨리 찾아서 집 주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유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 최후의 방법이 되시겠죠.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공문을 수도 없이 보내요. 주거지, 그 분이 살고 있는 거소지에 소유권자한테 보내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화를 드려도 통화해도 조만간 지을 겁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움직임이 없어요.

박유규위원

하여튼 어떻든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조평

진조평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