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농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61쪽, 농산물대축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미이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비 중,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 시도 2억원 이상, 시군구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농산물대축제행사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전심사 대상임에도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았지요?
영호
강영호농촌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보면, 예산의 규모, 예산지출형식 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축제사업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요?
영호
강영호농촌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74페이지, 조례규칙시행 유예기간 미설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조례규칙은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조항에 보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 시행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아시고 계셨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 상수도요금이나 수달수영장 이용료를 시행할 때에는 그렇게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행하셨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저 날짜를 명시해야 하는데, 날짜로 안하고 부과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양위원
부과일부터 시행한다로,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부과일이면 13일날 공포를 했기 때문에 8월, 9월 초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과일부터 했는데 날짜를 명시해야지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지켜봤을 때,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항상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바로 시행을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 주민의 권리와 이런 부분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개정 시에는 경과기간, 유예기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공유재산 사용 부적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통공예촌, 무주군민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지 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문화원이나 평통, 생활문화동호회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 승인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광협의회나 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관련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사업소장꼐서 설명했듯이 6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3항 5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자인 무주문화원 등 3개 단체 외에 3개 단체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 시정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 수익허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사용수익허가 등, 규칙 제27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절차 이행 및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31쪽, 방만한 시설물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의 각종 직영위탁시설물 55개, 수입지출 손익을 보면 수입이 21억 3,000만 8,000원, 지출이 86억 7,774만 9,000원, 적자액이 65억 4,774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직영위탁 54개 시설, 적자액 83억 7,584만 5,000원에서 1년만에 18억 2,810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 시설물 운영개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 절감은 계속적으로 몇 억씩 적자를 이어오다가 전년도에 처음으로 1년 만에 18억 2,810만 4,000원의 절감한 것은 다시 한번 시설물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신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절감사유는 직영시설물 중에서 목재펠릿공장, 전통건강체험관, 서창종합관광센터 등은 민간위탁, 예체문화관 수영장 유료화, 각 주민자치센터 목욕료,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양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한 18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 중에 펠릿공장이라든지, 또 민간위탁 시킨 부분, 또 각종 이용료, 사용료 인상한 효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전통생활문화체험과, 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농산물종합가공공장 등이 준공되면 또 다시 관리운영비 증가로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건설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운영관리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고요, 또 직영, 당분간 직영이 필요한 부분은 직영을 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 각종 시설물 중에서 서창종합관광센터, 무풍채소절임공장, 안성김치공장,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용포공예원, 용포공예원은 이제 우리 한풍루에 공예테마파크가 들어섰기 때문에 용포공예원, 구천동 토산품판매장 등은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반디랜드 통나무집, 덕유산 레져바이크텔, 부남면 콘도, 무주의료원 장례식장 등은 민간위탁, 이동된장공장,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등은 적정 사용료 부과, 대책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매각대상이 되는 김치공장이라든가, 절임공장, 이런 부분은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그 매각을 할 것이고요, 또 인상,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렇게 인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향후 각종시설물에 대한 무상임대와 신규시설물 지양, 시설물 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처리전말보고서 18쪽,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상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도 2015년도 예산액 3,160억 2,474,만 5,000원에 15.5%인 440억 9,406만 5,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저희 군이 좀 근래, 몇 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오늘 아침에도 부서장님들 회의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17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깊은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97억 4,053만 2,000원, 2012년도에 355억 2,510만 3,000원, 2013년도에 363억 4,964만 2,000원, 2014년도에 457억 9,760만 8,000원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지 않고 관리적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군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17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률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 예산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65쪽, 편성된 예산 전액 무집행 예산 사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각 실과 해당사항이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건전재정의 운영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본 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부득이 집행 잔액 발생이 확실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시급한 타사업 예산운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5년 전액 무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액 32건에 3억 8,441만 3,000원이 전액 무집행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집행 잔액 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65쪽, 각 종 이월사업 운영 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경비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 전액 미집행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자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도 이 이월사업 이 부분 때문에 매년 조기집행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월사업을 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나 우리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업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선정하고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14개 시군 중에 지금 조기집행율을 보면 우리 무주군이 제일 하위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본예산에 안했다가 1회 추경을 좀 앞당겨서 하면서 편성을 해서 하니까 뭐 조기집행 실적율도 높고, 또 사업추진도 빨리 되고, 예산을 본예산을 12월 달에 전부 다 통과가 돼서 1월 달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농업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들을 보면 6월 달, 5월 달, 6월 달 가야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하고 깊이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좀 반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그 부대 경비를 이월하는 제도임에도 원인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부적정 운영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규정대로 철저를 기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한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제2항 1호 내지 5호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상기 현황에서 보듯 원인행위액을 초과하여 사고이월 시킨 것은 부적정했다, 실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매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년 단위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산절차로 마무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연구용역비는 계속비 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전년부터 이월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시설비에 감리비도 전액 무집행하고 2개년에 걸쳐 집행액이 전무하고 이월 조치하여 재원이 사장될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정확한 추진일정을 설정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관행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각 종 이월사업은 세부사업 전체를 계속비로 관리, 운영함을 지양하고 대행사업비와 연구용역비는 시설비와 분리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만 계속비로 관리, 각종 이월사업에 있어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는 무주군의 예산,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총괄적인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편성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의 성격, 규모, 내용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당초 사업량과 규모에 맞게 보조내시를 받고 사업추진을 성실하게 하여 군비부담분, 집행액과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도 현황과 내용을 보면 우리 농업지도과 소관에 강소농육성 관련 사업, 또 기술연구과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과에 빈집 활용 집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 농업소득과에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에도 토탈관광 대표관광지 관광지 연계사업 등, 또 사회복지과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부서 인력운영비, 환경산림과에 보면 산촌소득 숲가꾸기사업 등, 보건행정과에도 이제 똑같은 서비스 제공사업, 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는 사업 등을 보면 이 집행액이 전혀, 전혀 없는 그런 사업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매년 결산감사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지적되는데 그 이유가, 사유가 어떠한 데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면서 보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에서부터 확실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다, 그리고 꼭 향우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전년도에 2015년도인데, 결산검사결과인데, 전년도에 전혀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2016년도에도 다시 또 예산에 반영되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여러 건을 금방 16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뭔가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실과별로 쭉 열거를 했듯이 보면, 어떤 특별한 재해라든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15%로 집행이 없는, 크게 이유가 없는데 사고나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닌데,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집행액이 15%로 안 되는, 또 보면 공무원 전문인력 활동지원 이것도 19%밖에 안 되니까, 쭉 일일이 제가 시간관계 상, 집행율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전혀 이거는 순수하게 예산편성하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액이 발생한 겁니다. 불용액이요. 또 저희들도 책임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심의 시, 산출근거를 정확히 물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조정을 못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15%도 집행 안 됐다고 그러면 다음연도에 15%만 세워 주고, 그 나머지는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해서 사업계획이 좀 제대로 되어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긴급방역사업과 같은 예측이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을 보면 사업시기, 사업량, 사업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계상해야 맞다, 그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7년도부터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작업을 좀 앞당겨야겠다. 한 1개월 정도 앞당겨서 평상 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 자료, 말씀하시는 자료, 또 결산검사 자료,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놓고, 놓고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이 의원님들이 평상시 하시는 말씀이 반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또 결산검사서 자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한 1개월 정도를 앞당겨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부터 정확하게 해 놓아야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없다,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꼭 그렇게 실행되도록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총사업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 일반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업별로 이렇게 이 공직자들이 일을 안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큼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정확한 산출근거에서 사업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의 어떤 투자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연찬을 좀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이야기했던 미리 좀 당겨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5시 0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농업소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긴급가축방역으로 예비비를 1억 4,148만원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799만 9,000원을 지출을 하셨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집행잔액이 1억 3,348만 1,000원 맞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의 견해는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에, 본예산에 적정한 계상을 하셔가지고 즉시,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 매년 일정금액 정도는 나가니까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 위원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예비비, 승인을 9,535만원하고요, 1,650만원, 두 건, 받으셨잖아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전체 4건에 1억 2,000
이해양위원
4건 인가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비비 승인내용을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먼저 그 소송손해배상금 해가지고 주공아파트 옆 길에서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저희가 30% 부담해서 386만 8,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후간도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가기 전에 후간도로에 인도부분이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78년경에 정비사업으로 편입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소송해서 져가지고 428만 2,000원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봄철 가뭄으로 해서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로 해서 8,400만원, 그 다음에 한해장비 지원 양수기 12대, 송수로 6km해서 1,136만원,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해서 1,650만원,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총 4건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대형관정보수와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 그 2건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거는 작년에 가뭄 때문에 한해 대책으로 지출 예비비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실제 지출을 하시고 900만원, 잔액을 남기셨네요? 903만 4,000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903만 4,000원.
이해양위원
우리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기금은? 예비비말고 기금에 대해서 잔액이 2015년도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기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거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재난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아마 위험시설물 관련해서 재난위험이 발생 가능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재난위험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전체로 해서 다 해도,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19조에 보면,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예산은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과장님?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에 기금이 있으면, 기금하고 예비비가 있으면, 어디에서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안전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시설물이겠지요, 기반시설들 그쪽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여기 한해대책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해당이 되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일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보면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예비비는 아주 불가피한 사항에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 지출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대형관정보수라는 것도 우리가 그 평소에 미리 관정관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집행하고 부족해서 이제 사용한 겁니다.
이해양위원
예, 회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해 놨는데 모자라는 부분이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대형관정보수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어떤 예비비가, 예비비 사용과 집행이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괄부서를 담당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 오늘이 아마 여기에 서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그러니 만큼 위원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하여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또 무주군의 총괄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 관련해서 2015년도 사용,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우리 실장께서는 예비비 운영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긴급한 예산이 투입해야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성을 부여한 이런 제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이 총 몇 건 됩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15년도가 11건 인 것 같은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1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10건.
해연
이해연위원
그 중에는 구천동어린이집 정수시설 설치, 또 긴급가축방역, 또 문화관광과의 배상금, 또 추심금 지급 재무과에, 또 공공근로사업 산업경제과, 또 구상금지급에 건설교통과, 부당이득금 반환에 건설교통과, 배상금에 오토바이사고로 해가지고 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집행된 내용이 있고, 또 수리계 유지관리에서 대형관정보수해가지고 건설교통과에 집행된 내역이 있고,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가 이렇게 해서 10건에 2015년도 예비비 집행을 해왔는데, 지금 예비비라는 성격을 자칫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이게 뭐 포괄예산, 이런 개념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쓰여 지면 안 되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하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배상금, 또 재무과에 공사대금 추심금 지급, 또 건설교통과에 구상금 지급 차량사고,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오토바이사고 시설사업소에, 이 조금 전에 제가 사업을 과별로 했던 이 사업들은 소송에서 이루어진 그런 예비비 지급이었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소송결과?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판결에 의해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이 소송비용은 총 얼마나 들어갔나요? 여기에?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아마 건 당, 변호사 비용은 건 당, 3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보통 30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르는 소송비용도 예산에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예산이 어떤 현장의 관리 소홀이라든지, 또 법적인 이행사항을 안했다든지, 해서 예산이 지출되었잖아요? 소송 판결결과에 따라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여기에 그냥 우리 국가배상법, 혹시 알고 계시는 것 계세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억을 제가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국가배상법에 보면 제2조에 공무원이 위반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결과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안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냥 어떤 징계, 벌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이에 따른.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제 뭐, 징계한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는 했었어요.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건에 대해서 했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런, 이 뭐.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적으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난간대 설치를 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저기는 못하고, 우리 서류발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 단순 실수한,
해연
이해연위원
공사현장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규정으로 또 다 되어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잖아요? 그렇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이제 그 큰, 대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안전펜스나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남 체육공원 들어가는 출입구,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사발이를 타고 가면서, 물론 사고가 날려니까 그런 것인데, 그 뭐 설계과정에서 그것까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거기가 사발이가 거기를 가는 자체도 그렇고, 이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변호사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 관리하자 책임으로, 영조물, 관리하자 책임으로 다 되어있는 거고, 법원에서 이렇게 우리군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많은 소송사건에서 예비비로 다 지출하고 있는데, 보면 한 건도 구상권 청구한 적은 없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은 없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보면, 구상권 행사를 할 수는 있는 것은 알고 계씬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요.
해연
이해연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과실이든지, 또 감독소홀이든지 해가지고 징계를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징계벌을 요구한 적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징계처분이라 함은 이제 견책이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징계,
해연
이해연위원
징계하면 우리가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주의조치나 훈계조치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있는데요, 징계조치한 것은 없는 거 같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없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에서 뭔가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냥, 마냥, 이 예비비가 포괄예산 개념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 진다고 그러면 예비비 사용목적하고도 좀 맞지 않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있어서 이 배상금이 되었든,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변상을 해주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12월 말쯤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예비비 이제 집행하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예산이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집행을 했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뭔가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비비로 집행하고만 그냥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사업부서에 경각심이나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현장의 중과실로 인해서 또는 고의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2015년도 말고, 그 전에.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구상권 청구라든지, 징계처벌, 공무원이 개인실수로 인해서 상대에게 어떤 가해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한 적은 없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없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경각심을 준다든가,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정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안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어쨌든 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면밀히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교통사고라든가 사발이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부분도 아침에도 부서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감사에, 어떤 지적을 받아서 처벌을 안 받았다하더라고 지금은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신분상의 처벌은 안 받았다하더라도 우리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벌을 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감사관에게 사정을 했던 어쨌든 신상에 대한 처벌은 없다하더라도 군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어떤 처벌규정을 두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감사계에서 그런 것을 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근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벌점을 줘서 몇 점을 감처리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게 다 공개되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잡고 징계를 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본위원은 인사행정에서 신상필벌, 반드시 필요하다. 일벌백계,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반드시 줘야하고 못하면 벌을 줘야합니다. 또, 한사람 벌을 해서 백가지가 개선된다고 그러면 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직을 기강할 수 있고 인사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일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 분명히 상을 줘야 합니다. 또 일벌백계, 한사람 벌해서 백가지가 개선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벌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담당,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잠깐 화면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군정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서면이, 답변요지가 어떤 대책이 아니고 지금 그 이후에 계속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아직도 몇 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된 게, 6건이고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그거 신청해서 보상받으라는 이야기가, 여론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도 이제 계속 소송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송이 들어오면. 그냥 마냥 예비비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인 비용을 들면서 그냥 예비비를 지출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당시 후간도로, 후간도로쪽에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패소할 것이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정말입니다.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건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현재 뭐 계류 중인 것이 3건, 이름 거론할 수 없지만, 그 쪽 건이 있는데요. 그 건 끝나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올 때, 우리 그럼 매번 변호사 선임해서 선임료 300만원 주고, 계속 대응해서 이렇게 소송비용을 지급할 거냐고요? 또 예비비로 해서 지급해서 그 20%라는 또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이자까지 줘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다른 방법은 저희들은 예산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방법인데, 다른 방법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아니 결과가, 법원판결이 지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다 지잖아요. 무주군에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매입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게 뭐 앞으로 소송이 들어 올 것이다, 뭐 지금 한쪽에서, 그래서 그 대상 필지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겠지요. 당시에 서류가 이것이 우리군유지로 되어서 등기이전 딱 해놨으면 되는데, 지금이야 컴퓨터로 하고 다 하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수기작업으로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버렸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아마 토지매입비가 지금 우리가 판결해서 이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이자 이렇게 해서 판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하면,
해연
이해연위원
엄청난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겠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이렇게 소송에 해서 소송비용하고 그 외에 많은 이자부담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공시가격으로 한다든지, 감정을 하지 않고 사전협의를 해서 뭔가 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 대상필지조사하고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무주군으로 등기된 것이 몇 필지고 등기가 안 된 부분, 지금 사도로 되어있는 부분이 몇 필지고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거 매번 소송할 것이 아니라 뭐 한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일부 그런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행정에서도 매번 소송에서 법적대응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전협의, 이제 우리 공직 업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꼭 감정가로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전에는 기부체납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로를 낸다든지, 뭐 하든지, 사용동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해연
이해연위원
너무 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저기 한 것이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서류만 있으면 그때 당시 뭐, 우리가 강제로 군에서 뺏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서류가 없고, 그 후손들이 당사자들은 다 이제 고인이 되시고 후손들이 이런 저기를 하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토지주들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이제 당해연도에 끝날 것이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토지주하고 협의만 되면 꼭 감정을 해서 보상할 것이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한다든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또 어쨌든 그런 오래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주들도 이해를 할 거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까지 안가고 이렇게 해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 행정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예비비로 소송 들어오면 판결문 받으면 그냥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