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김현수 위원님은 오늘 자기 개인 일정 관계로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충실히 다뤄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넘었습니까? 미안합니다.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충실히 하시다가 여성으로서 제2호 과장님을 하시고 또 면장님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제가 어쩌면이라고 했는데 조례로서 마지막 다루는 자리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회깊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열하게 좀 보내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그러니까 기존 음식점 있는데 푸드트럭 옆에 섰을 때 경우 한 개하고 그다음에 축제하면 우리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임대를 줬을 때 그 부스하고 푸드트럭과의 관계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잘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강변이나 둑방같은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편의라면 우리가 푸드트럭에 제공되는 음식 자체가 현재 조건에서는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종의 음식을 할 수 있는 푸드트럭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음료수 판매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토스트 이런 거 판매하는 게 있는 반면에 푸드트럭 한 대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의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특히…

그래도 다른 업종을 하면 그 지역에 허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토스트나 이런 거 주욱 있을 거고 제과류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를 다 그 푸드트럭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특히 둑방은 모르지만 강변같은 경우에는 토, 일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간식 종류만?

전에 입곡에 보니까 한번 푸드트럭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파는 거는 그 사람이 나름 이렇게 팔러 온 거다 그죠?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고?

그 지역에 두 대, 세 대를 허가내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악양이면 악양.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현재 조건은 그러하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질의가 아니고 좀 제안을 드리는데 22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25페이지 다음에 보면 참고자료로 시군 시설 이용료 현황이 있죠?

이걸 우리가 두 개를 보려고 하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계속 비교를 해야 되거든. 자료를 다음에 내실 때 일목요연하게 우리 거를 제일 위에 넣고 다른 시도를 일괄 비교할 수 있게 좀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함안군에 관련된 자료를 제일 먼저 위에 딱 넣어놓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주욱 보면 아, 함안군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네 이렇게 파악이 돼야 우리가 판단이 쉽지, 뒤에 갔다 앞에 갔다하니까 안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데… 그리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의결하면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예. 됐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이미 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호와 같다. 2호 생략하고 3호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8호의 단체를 말한다”에서 제2조를 2항은 당초 제정안과 같고 3항에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8조3항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8조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사용허가)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가 직영하는 경우 군수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관장에게 제출하여 군수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를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가 직영하는 경우 군수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장에게 제출하여 군수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이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바꾸도록 하고 23조 준용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함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읽어드린대로 수정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한 개가 빠진 거 같네. 별지 3호 서식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일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