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상춘 의원 발언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여주도시관리공단 등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많은 언론사에서 동영상 촬영 등 취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행정망으로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모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소리만 요란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한 공무원들이 허탈해한다는 보도도 접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중복질의, 또한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은 삼가 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진실만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확산 파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의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 방향으로 추진되어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과 현지 사업장 준비 등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신 각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 특히 실무담당자인 주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2. 증인선서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원경희여주시장
(선서)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여주시장 원경희 (시장 :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단·관·과·소장, 읍·면·동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착석) 안건 3. 현장 확인 실시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내일 10시부터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이상춘 윤희정 김영자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43 명) 시장 원경희 부시장 이석범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해준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세무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홍병구 축산과장 김교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건설과장 최진오 허가지원과 권재윤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가남읍장 유준희 점동면장 홍웅표 능서면장 길병윤 흥천면장 경현 금사면장 권영범 산북면장 방영철 대신면장 김기봉 북내면장 한경남 강천면장 이한우 여흥동장 유광국 중앙동장 조경원 오학동장 간경숙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기타출석인( 1 명)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