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소모성 사업은 배제토록...

그 부분은 중앙부처와 계속 현장의 입장을 설명해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윤재현 담당이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이야기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축분시설 대덕 성곡리 건 같은 경우 신규 설치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번 사례를 거치면서 얻은 답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가동률이 30∼40%가 안 되거든요.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안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분시설들이 생산하는 퇴비를 담양농가에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벌크형태로 뿌리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방금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퇴비, 질 좋은 퇴비를 농가에 보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현재 퇴비를 살포한 다음에 보면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악취가 생소해서 읍면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전에 친환경퇴비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발효가 안 돼서 악취가 나거든요. 발효가 안 된 퇴비를 뿌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악취가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전에 업체가 지정됐다면 그 업체를 방문해서 퇴비냄새도 맡아보고 검사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했을 때 다수의 악취 민원들이 제기되는 업체는 배제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더라고요. 악취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보조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업체인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한테 보조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개선을 시켜줘야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도 사업예산이 다 편성됐어요. 사업을 잘 해주시라고 편성됐는데 무조건 사업을 다하라고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를 시작할 때 업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 타당성을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우리 군 경제나 주민 농촌의 소득에 진짜 결과가 지대하게 미치겠느냐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소멸시켜야겠다 하면 성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판단은 직원 여러분들이나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불용처분해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업이이루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재원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평가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다음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는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무조건 집어넣어서 잘되든 말든 결산지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내년에 또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선진화된 사업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퍼주기식 보다도 생산성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 각 계별로 별도 날을 잡아서 분야별로 모여서 과에서 토론도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배제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선진적인 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농업이. 우리 지방의 농업 경쟁력이 국가의 농업 경쟁력입니다. 그렇게 글로벌 시대를 같이 가는 것이죠.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뉴질랜드를 갔다왔어요. 뉴질랜드 산업은 1차 산업으로 전 국토 경제를 다 이끌어갑니다. 2차 산업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철저한 유기농입니다.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아요. 농약공장이나 농약판매 업소가 없어요. 그래도 농업 하나로 농·축산업으로 세계 경제 5만불 시대로 가고 있는데가 뉴질랜드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농업 하나의 브랜드로 전 세계를 좌우하잖아요. 지금은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는 엊그제 물어보니까 헌법도 개정하고 한다네요. 그러면 지방자치의 분권화 시대가 개헌되겠죠. 그러면 우리 담양도 담양에 맞는 농업특색,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타 지방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장기 목적으로 봐서 미래를 위해서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하반기에도 보다 더 질 좋은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6억45백만원을 포함한 450억9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322억86백만원이며 집행률은 71.6%입니다. 54억79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73억27백만원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먼저 자치농정 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분야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농정 구현은 3,4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민회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2,0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6,79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장 인원 감소로 인하여 1,72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인원 대비 사업 신청자 감소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3,350만원, 농가도우미 1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7,348만원 집행하고 5,7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1억8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5,97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5억3,097만원을 집행하였고 5,542만원과 3,894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9천만원을 계상하여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정산잔액 및 사업량 포기로 인하여 39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FTA 원예분야 폐업지원제는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2016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은 예산액 18억원 중 15억3,087만원을 집행하고 5,5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사업 포기로 인하여 2억1,38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7억4,807만원을 포함한 26억1,422만원을 계상하여 5억7,75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억3,663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교육관 건립사업은 4억6,988만원 집행하여 사업비 정산잔액은 7천만원이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1억8,329만원을 집행하고 미완료된 2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발자연재해 응급복구 지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예산현액 53억원 중 28억3백만원을 집행하고 1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9,63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상금으로 66억9,465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 누락자 추가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 예산액 8억3,167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과 관련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친환경 쌀 수매농가 보상금으로 2억7,890만원을 집행하고 1억8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토양개량용 객상토 공급은 점토함량 미달로 1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영세 노령농가 지원 등 민간사업보조 사업으로 7억4,638만원을 집행하고 단지면적 감소로 2억1,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19억2,330만원 중 8억8,074만원을 집행하고 녹비작물 및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량 감소로 잔액 10억4,25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영농계획 변경으로 포기자가 발생되어 2억2,42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2억22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87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7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백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7,222만원을 집행하고 3,837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사업비 정산잔액 및 사업량 감소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2,292만원, 한우 FTA 폐업지원 3,345만원, 전기안전 진단사업 490만원을 각각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사육 수분조절제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억8,78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88만원을 불용하였으며 한우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비로 9,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27만원입니다. 입니다. 청정 축산 구축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2억1,072만원, 살처분 및 도태 장려금 지원에 2억77백만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95백만원을 포함한 15억3,490만원을 계상하여 생산량 11,750t에 대해 10억6,4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습해, 동해 피해로 인한 수확량이 48% 이상 감소하여 4억7천여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은 1억381만원을 집행하고 수확량 감소로 7천여만원을 불용하였으며, 한우 인공정액을 공급하는 가축개량 사업에 1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에 2,6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2백여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유통가공업무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전시 판매장 건립사업은 예산액 1억5,272만원 중 1억2,7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로컬푸드 마일리지 등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를 위하여 47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백여만원을 불용하였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에 934만원을 지원하고 23백여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블루베리 6차 복합 산업화 향토산업은 8억723만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은 44백여만원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2억72백여만을 집행하였으며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2억5,9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비비 지출입니다. 축산농가 가계 안정 도모를 위하여 AI 항체양성 살처분 농가 2개소에 대하여 생계안정비 지원으로 158만9천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23억2,636만원입니다. 입니다. 세입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13억6,604만원 중 6억4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항목은 농업진흥기금 사업추진 여비에 190만원, 민간융자금 지원에 6억3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준비단계를 당겨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포기된다든지 예산이 불용처분된다든가, 재투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중복되는 이야기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매년 반복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전년도 똑같은 답습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답답할 뿐이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이 그렇고, 사정이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짜여진 틀에서 전년도 사업이나 업무를 답습하지 말고, 전년도 예산을 보지 말고 새로운 예산을 발굴해서 꼭 필요한, 시대는 흐르고 주민들의 생각은 다 변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고 그 틀 안에서 예산 항목이 정해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감히 과목을 빼더라도, 바꾸더라도 새로운 정책, 새로운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장, 관, 항을 효율성 있게 시대에 맞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매년 이야기하지만 과다한 불용잔액 발생, 잉여금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과다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다하다보면 일이 정체되니까 직원들도 일하기가 힘들어요. 1∼2년 전 일을 또 맡아서 먼저 처리해야 되지, 새로 예산편성해서 또 시작해야지 일에 치여서 너무나 큰 노동이거든요. 그 해 예산은 다 소화시켜버려야 내년도 예산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작년 일이 밀려서 하다보면 새로운 일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년 답습되니까 질의가 똑같거든요. 개선이 안 되니까 저도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특별한 국가사업이 아닌 것은 바로 바로 소화시켜주시길 바라고 현재 각 실과마다 강조하는데 국가시책으로 공모사업 온 것은 지방자치의 병패입니다. 저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것만 공모사업을 골라서 하고 인센티브를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말고 공모사업 괜히 갖고 와서 1∼2년 사고이월되잖아요. 대부분 국가사업이 그래요. 거기에 지방비가 매칭되잖아요. 우리 재원을 나름대로 써야 되는데 시킨대로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못써요. 주민들한테 갈 돈은 지방비인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국비 매칭 때문에. 그러면 일 못하지 주민들 아우성거리지, 민원 해결 못하지, 반납해서 돈 다시 보내줘야 되지. 국가사업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꼭 거기에 얽매이다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은 배제를 해주세요. 대부분 클레임 걸리는 게 국가사업이잖아요. 일도 못하면서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바빠요. 지방재정비로 주민들에게 해야 될 돈은 신경을 못 쓰니까 아우성거리고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공무원 조직부터가 변해야지 담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안 변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서로가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우리 돈 3천억 중에서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2천억 될 거예요. 자립도하고 의존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효율성 있게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담양을 위해서 길게 생각을 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조홍천, 정철원,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이 워크숍 참석으로 김창영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정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천연도시가스 공급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1km에 169억원을 투입해서 2,927세대에 공급해서 보급률이 1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지난해 수립을 마치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읍 향교리 1구와 만성리 1·2구, 담양읍 남산리, 대전면 대치리, 그리고 담양산단, 첨단문화복합단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고 읍·면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창평시장 진입로 재포장공사와 노후 아케이드 보수공사 그리고 간판 및 창평 슬로시티 종합안내판을 창평시장내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담양시장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국비 등 총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평시장 기존 주차장 바닥 교체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도 담양시장 재건축사업과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융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은 융자금 이차보전 38개 업소에 37백만원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92건에 19억22백만원을 추진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이용 촉진도 지난해 말 가맹점 1,064개소에서 1,086개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도 1,100개소까지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10억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내 농공단지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억원을 투입해서 관내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했고 9명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6개 기업체에 119억16백만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도 알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3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추진과 함께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알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 경제활동과 양성 및 마을 리더역량 강화입니다. 풀뿌리 경제활동 5명과 풀뿌리 공동체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현장답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풀뿌리 공동체 협업과정 워크숍을 오늘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리더 및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이해증진 및 실무교육을 병행한 담양 마을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8월까지 총 10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담당 공무원 및 마을 코디네이터, 마을 사무장 등 30명을 대상으로 소통과 의견조율자 역할을 할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양성교육을 7월 중에 추진하고 제2기 마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 행복마을 포럼 콘서트도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풀뿌리기업 육성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기업 등 풀뿌리 경제 공동체 25개소를 발굴·확대하였고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소와 협동조합도 15개소에서 19개소로 발굴·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마을기업 및 풀뿌리 공동체와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77명과 청년 일자리 및 행정경험을 위한 군정시책 일자리 시책 추진 57명, 청·장년층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17개 기업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31개 기업이 입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시상해서 시상금 9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및 행정경험을 위한 군정시책 일자리 사업 추진 그리고 1인 창조기업과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로 청·장년층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6개소에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62개소와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2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CCTV 성능 개선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수북∼대전에서 광주 첨단지역과 광천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고 있는 311번 노선이 지금까지는 첨단에서 정차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첨단의 가장 중심지인 외환은행 앞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7월부터는 정차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송정역에서 33번이 바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주 송정역과 연계한 버스 노선이 2020년 복합 환승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 2개소에 대한 311번 버스노선 연장운행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제정과 이용대상자를 일제 조사한 결과 246명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질적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자체법규 27건에 대한 규제심사와 전라남도와 합동규제개혁 발굴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보건분야 규제개선 사항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내실있는 규제 심사와 불합리한 행정관행 일소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숨은 규제 지속적 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및 지역 특화규제 등 13건을 개선 건의한바 있고 자체 발굴해서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록규제 10% 감축 및 등록규제 시스템 관리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자체 발굴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 사업 중에서 먼저 읍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담주리, 시장쪽 구 닭전머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기 매입한 건물 21동을 근대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예술인 공방과 전시판매장, 찻집, 주차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고 근대문화거리 조성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신청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도 국토부에 신청해서 군비 2억원이 매칭되겠습니다마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확보해주셔서 지난번에 대일가구 매입했던 건물을 갤러리 카페 및 교육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평가준비 및 참여와 갤러리 카페 및 교육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10월까지 마치고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조례도 하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거리 전선 지중화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근대문화거리 매입 건축물에 무상 임대기준이 없어서 사업의 조기착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에 공모해서 저 상태로 무상임대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무상 임대기준이없어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관광명소화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중에 공예센터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고 공예복합문화거리 육성사업을 공모해서 심사한 결과 6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예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도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예센터를 마무리 하고 공예복합문화거리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복합문화거리 육성사업은 보조금 5억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 중에 공예센터개소 및 문화행사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일반산단 조성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는 전체 공정 72%를 보이고 있고 분양률은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지난 12월에 착수해서 현재 2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입지보조금 30% 지원에 대한 조례도 지난 3월 말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폐수연계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부분도 지난 4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공업용수를 6월 중에 착수하겠으며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 등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미래성장산업인 광학분야 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생소한 분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광학렌즈시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도 기준 16.9%의 성장과 14조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곧 도래할 무인자동차를 비롯해서 산업용, 의료용, 소비자형에서 특수목적용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하게 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광학분야를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타 자치단체에 앞서 광학분야 전문연구원 및 관련기업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21일, 초정밀 광학렌즈산업과 담양군의 동반성장 주제로 토론회를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산자부라든가 미래부 관계자, 관련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300여명과 광학렌즈 워크숍을 가진바 있고 1월 중에 광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광학렌즈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앞으로 금년 9월에 지역산업진흥계획안의 반영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협의절차를 진행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신규 추진사업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풀뿌리 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바 있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창의 공모사업으로 10억을 신청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선정되어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를 하반기 중에 설립 준비 및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정책포럼개최 등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 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순회교육과 홍보 그리고 찾아가는 기관단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23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안학교를 운영하였고 7월까지 2단계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사업 현장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2단계 사업 대상지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우수공동체를 선정해서 우수 공동체에 대해서는 2천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하여 3단계 본격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단계 활력단계인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중단없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017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군비를 포함해 38억원을 신청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2개소 추진과 무인카메라 설치 및 주·정차 위반단속을 계속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 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읍시가지 공영주차장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상 무인카메라 설치는 우선 죽녹원 앞과 문화회관 주변 그리고 남초등학교 오거리 주변을 우선 설치하고 승일식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해서 23명의 경제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정거래관련 법이라든가 검토해서 위법이 없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회계부서와 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