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산림과장 박 계 문 건설과장 김 정 권 안전총괄과장 김 덕 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6년도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총 12건으로서 먼저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과소별 시행된 가로수, 공원수 등 현황과 환경사림과 인계인수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타과로 부터는 인수받은 것은 없고 자체 식재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건설과로부터 동송읍 이평리 사문안천 일원에 식재한 이팝나무 171주 등을 인계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CCTV설치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총 33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30개소, 산림산불감시를 위해서 3개소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고,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환경지킴이운동본부철원지회에 대해서 772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그중에서 743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28만 9,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입금조치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환경지킴이운동본부에 대해서 770만 원의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 미제로 되었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해서는 2건의 7억 4,000만 원을, 2015년에는 2건의 8억 1,600만 원을, 2016년도 올해에는 1건의 8억 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자세한 내역은 10쪽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는 총 7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가 4명해서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현황 중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복구준공검사 신청 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2014년도 5월 14일 날 저희가 보완서류 제출받아서 종결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반려조치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행위 불가한 것으로 되가지고 저희가 반려 조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산지전용 신고한 것으로서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조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철원4리 운호목장 진입도로변 폐목재, 폐자재등 방치에 대한 민원발생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261-1번지로서 국방부 훈련장 A진지 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량은 약 100톤으로서 폐목재, 폐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래서 관할 군부대는 육군 5포병여단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해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6월 30일까지 관련부대에서 조치하겠다고 청소를 다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21쪽, 쌈지공원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한 공원이 5개소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한 현충탑 주변이 있고, 2012년도에는 한들아파트앞 한전옆 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생창리하고 문혜리가 돼 있고, 2016년도에는 학사리 읍사무소 주변에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장흥1리-오지1리 경계지역 고물상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명칭은 주은상사로서 위치는 오지리 산1-14번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임태종으로서 현재 폐기물 보관량은 약 300여 톤으로서 주요내용은 폐스티로폼하고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10월말 경부터 운영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또 안 되면 토지주에게 폐기물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감시카메라는 관내 30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폐기물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172회, 2015년도 204회, 2016년도 현재는 86회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그중에서 위반사항으로는 2014년도 9건, 2015년도 14건, 2016년도 1건이 각각 발생해서 여기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그 뒤에 있는 27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최근 3년간 가로수 구입현황 및 고사목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등3리 지역에 은행나무 22주를, 2015년도에는 보건소~여우네 삼거리 해서 벚나무 33주를, 금년도에는 여우네 삼거리~삼성1교에서 이팝나무 24주를 각각 보식조치를 하였습니다. 매년 예찰방제단을 고용해서 가로변 수목 방제를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라던가 이상기후 등으로 수목이 고사된 경우 하자보증기간 내에서는 보수를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년간 사방댐 유지관리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 2015년 현재까지 저희가 관내 사방댐은 54개소 현재 축조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했고, 2015년도에는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를 준설할 계획이며, 1개소는 보수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직탕입구 그 사거리 보시면 현무암 지금 공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직탕관광지 진출입하면서 시야가 확보도 안 되고 직탕유원지와 현무암 공예를 활용한 쌈지공원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녀보시면서 거기 아시죠? 위치는…….

지금 그쪽에는 직탕관광지는 관광과 쪽에서 관광개발 같은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아니, 그 직탕안쪽 말고요. 도로변.

쌈지……. 글쎄 그 면적을 정확히 좀 봐야 돼야겠는데……. 쌈지공원은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주민들이 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뭐 소희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면 공원을 조성을해서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장흥1리-오지1리 경계에 있는 고물상. 거기 현장은 공무원들이 가끔 확인 나가시나요?

예,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장마기간도 있고 한데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어느 정도 은폐는 됐지만 보면 이 산 양쪽. 처음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 그 지점은 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거 뭐 저희가 본인을 지금 찾을 수 없으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행정지도 즘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시카메라 30대입니다. 우리 단속현황이 지금 이게 뭐……. 아, 단속현황이 30건인가요? 26쪽에…….

30개소를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현황은 밑엔 생활폐기물 지도단속현황이고 우리…….

거기 단속현황 보면 은 왜 이제 단속은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위반 사항 있죠? 밑에 보면은.

아니 생활……. 이거 생활폐기물 아닌가요?

예, 생활폐기물이요.

아니 감시카메라.

그니까 감시카메라 30개를 설치했는데, 그 감시카메라를 갖고 운영하면서 또 이제 단속을 했고, 그중에서도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27쪽부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행정처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27쪽하고 28쪽. 이분들이 단속카메라에 걸리신 건 아니잖아요.

단속카메라도 있고, 저희가 신고 들어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카메라. 저희가 30개소 운영하면서 단속카메라에, 뭐 어떻게 되면 하도 투기를 하니까 CCTV를 설치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갔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속이 되겠죠.

그거를 대부분 설치해놓으면 해놓고 경고판을 설치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위리에서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 지금 거기 가보시면 스티로폼 이게 뭐건……. 일반인이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건축용 그 건축용 같은데 지뢰밭에 투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설치하면 이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글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식보다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저 주민들의 블랙박스라던 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게 뭐 시범으로 몇 분 해가지고 처벌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내놓으면 저희 청소……. 저희가 가지고 가잖아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예, 다 갖고 갑니다.

근데 그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뢰밭에 갔다가 자꾸 투기를 하더라고요. 뭐 물론 그거 외에도 양심이 그러신 분들이 갔다가 버리지만 그래도 CCTV설치 외에 있는 지역, 그 지역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블랙박스를 작년에 2개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동시키면서 자꾸 해서 단속도 하고, 또 주민들의 홍보계도도 하고 또 경각심도 이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고사목 대책 중에 이 부실공사. 고사목 대책의 부실공사 있잖아요. 이 부실공사 같은 경우는 뭐 하자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저희가 발주를 하니까 패널티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우리 자체에서 환경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하는데 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조경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가 저희가 좀 감독을 하지만 좀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쪽 해당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천상 해당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계속 고사목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2년. 이걸 떠나서 이 부실공사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된 후부터 뭐 하자 보수기간이 들어가야지 부실공사 해놓고 하자보증기간 2년밖에 안되면 그게 원상복구 된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상복구 된 시점에서 2년. 아니면 뭐 패널티를 주셔야 이 부실공사가 제일 문제죠?

문제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실공사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없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해당부서에서.

아니 해당부서가 아니고.

이 주가 어떤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건축물을 짓다 보면 건축물 면적의 일정부분은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환경산림과 이쪽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쉽게 말해 타과에서 하는 그런 경우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실이란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 전문성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타과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엔가 그 포크타운을 한번 갔습니다. 그 잔디 식재하고 난 후에 갔는데, 잔디는 심고 밟아 줘야 되잖아요. 잔디를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살겠습니까?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 철원군만의 뭐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부실공사, 하자보증기간 없애시고요. 원상 복구된 시점에서 하자보증기간을 다시 하는 거로. 아, 부실공사 원상복구도 안 해놓고 하자보증기간만 2년 주면 뭐합니까? 부실공사는 그 부실공사 다 끝난 다음부터 하자보증기간을 주는 거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구요.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3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 배정 내역 중에 2014년도, 2015년에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철원지회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지원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대신에 포획하는 보상금을 저희가 했습니다.

보조금대신에?

그쪽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주지 말고, 보상금 쪽으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다 합의를. 그게 요구조건이라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금을 1,500만 원을 세웠고 당초예산에 또 이제 보조금 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보상금을 돌려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주관하시는 분들 다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쪽에 보시면요. 최근 3년간 각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 중에 다른 거는 이제 다 자부담이 없는데 몬띠요양원 그 공모사업에는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부담 있다는 거는 뭐 어떤 변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부담. 다른데는 자부담이 없었잖습니까?

예.

100% 국비, 군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에 보면 이 한건만 자부담이 나온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담당자 누구…….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그럼 자부담을 하면 공모사업의 가점이 있습니까?

예.

이거 지금 운영을 누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관리인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네.

그쪽에 저 하는거 부대에서 또 이제 그쪽에 뭐…….

그니까 관리란 개념이 지금 뭐…….

나무가 고사,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금 뭐 현장 나가서 혹시 작년에 토사 밀려가지고 위령탑까지 밀려온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때는 그 작업을 누가 했죠?

저희가 다 했습니다. 공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주임원사랑 미팅을 좀 했었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당시 안했기 때문에 본인들, 군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토사 밀린 거를 계속 본인들이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그 말씀은 틀린 건가요?

이제 그 시급하다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병력들로 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사는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피드백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때 지금 혹시 고사된 나무 좀 파악 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나가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이식도 하고.

그래서 제가 2015년 끝난 다음에, 그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인가요? 어떠해요?

2년이에요.

그럼 제가 현장 올해 4월 달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고사된 게 많은데 그거 혹시 몇 주나 되는지 혹시 파악 되셨나요?

그게 뭐 정확한 수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봄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데는 잎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잎이 없고 마른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걸 확정하는 것을 봄철보다는 조금 지난 다음에 좀 늦게 생장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확실히 좀 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뭐 계약조건을 지금 보니깐 철원군에서 다 제안요약서에서 보니까 철원군에서 사후관리를 다 하셔야 되고, 그렇게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산도 세우셔야 된다는거…….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예, 계속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통이 안 되는겁니까? 그럼 군부대랑 지금? 4~5월 달까지는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어디 군부대에서요?

네. 뭐 액션을 취해도 오지도 않고.

글쎄, 어디다 연락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직접 받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 제가 그렇게 통보를 해줘도 됩니까? 그렇게 담당 주임원사한테?

네.

그들 불만이 뭐냐 하면……. 그니까 저는 이제 어떤걸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사업이잖아요?

네.

땅은 국방부 땅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땅 소유자가 어떤 시설물 들어올 때, PT 같은걸 할 때 군부대는 안 부르죠? 사업설명회 같은거 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요?

군부대에다가 우리가 땅을 이걸 쓰는데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그니까 개요적인 것만 설명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공청회 같은걸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모 사업할 때 관련자들 모여 가지고 PT를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는 군 관계자를 안 부르지요?

아, 그거는 저희가 부대에다가 그런 경우는 국방부 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해당 사단에 가가지고 사업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PT…….

개별적으로 다 해주는 거죠.

자세한 안 해드리지요?

다해주죠. 자세한 것까지.

근데 계속 얘기가 안 맞네요. 제가 봐서는.

그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어떤 주임원사한테 설명해 주는게 아니라 그 위에 지휘부가서 해주는데 지휘부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해준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 그래요?

관리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한…….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총괄하는 부대가가지고 참모들하고.

그 사단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하셨다그러던데…….

그렇죠. 사단에 가서 그걸 저희가…….

아니.

그래야 그쪽에서 우리가…….

그 관리담당자 있잖아요. 과장님. 관리담당자. 사단에서 문의 온게 뭐냐 하면 이렇게 토사가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배수나 그런 구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막혔는지. 근데 그런 자료도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물론 이제 일방적일수도 있지만 제가 그쪽 말 한번 미팅한 것을 말씀 드릴게요. 자기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군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딱 끝나고 나서 A/S가 거의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내가 뭐 얘기듣기로는 지금 또 3명의 안내죠. 안내 군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나와서 하는 게 지금 주말도 못 쉬고, 화요일 날 딱 하루 쉬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 맞춰서? 자기네는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못 도와주는 되게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요?

예, 없고. 작년에도 우리가 장마진 다음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토사 밀린거 다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런 보수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가 어디라인을 얘기 들은 거죠?

글쎄, 그게…….

되게 불만의 찬 담당자.

그쪽의 부대에서 어디다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파트로 연락이 들어 온건 없어요.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니, 혹시 담당부서 있어요? 담당자 계시나요? 여기. 그런 건의 민원 들어오면 받는 담당자, 누가 계시나요?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계문 과장님. 한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어제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은 조언 해주시고 또 그 노하우 우리 철원군정발전의 많은 보탬 되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2쪽에 아까 이제 뭐 박남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가로수 공원수가 이제 환경산림과로 다 인수인계가 됐죠?

일부 넘어 온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안 넘어 온데가 어디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당부서별로 발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아직까지 안 넘겨준 부서 그 내용하고 안 넘겨진 사유, 그것 좀 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니까 이제 박남진 위원 얘기하신 데로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줘야 제대로 된 식재가 되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요. 또 그렇게 하는게 정상이고, 그래서 수업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분리발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분리발주를 해주면 당연히 산림과에서 하니까 이런 제기는 없는데, 그걸 안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하는 이유가 뭔지, 할 수가 없는 건지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분리발주해도 분명히 가능한데 분리발주 안 하는거 경리관이 부군수님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략적으로 좀……. 근데 최근에 와서 또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기온이 올라다보니까…….

괜찮아요?

조금 나아지는 경향도 있고, 지금 그런 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보식을 또 벚나무를 또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벚나무 가로수 조경하는 이유가 벚꽃놀이도 하고 벚꽃 구경하려고 하는건데 여기 벚꽃 필 때 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피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 피고, 어느 것 안 피고 거기다가 다시 보식……. 벚나무를 보식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생육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니까 그 보식할 때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식을 한 거죠? 지났으니까 하자기간이?

예, 그렇죠. 별도업체.

그러면 이제 보식한 날부터 다시 또 2년인데, 그리고 또 보식한게 중간에 또 2년 안 돼서 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보식한 날부터 다시 2년으로 하자기간을 연장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것도 그런 방식으로해서 그 사람들 끊임없이 책임지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2쪽에 건설과. 이팝나무 171주, 1.2키로를 심었다그러는데 이것도 식재 주체가 건설과죠?

예,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심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2016년 1월 28일날 인계인수하고.

네.

그 때 이 나무를 식재할 때, 감독공무원이 누구였어요?

감독은 우리 저기……. 녹지계장이 그 때 했습니다.

녹지계장이 했습니까?

네.

그럼 녹지계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녹지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심으실 때 관리하시니까 잘 알거 아니에요? 제대로 심었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다른 데는 그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주목적하는 외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그거를 관리를 협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하다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봤다. 라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단속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좋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 CCTV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은, 통합되면 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지금 내일서 부터라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전체가 불법 쓰레기 투기하다 교통단속 위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효율적인 CCTV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보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뭐 단속실적이 있는데 과태료나 이렇게 교체한 상황이 별로 없는데,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씩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지역별로라도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 과태료 같은 거 좀 물어 주세요. 그거 쉽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 뒤져서라도 혹시 관련 근거 서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데 물론 어려운 집안 살림에 과태료 물린다는 것도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무질서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질서를 잡아 줄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행정이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예방만 하지마시고, 처벌할 땐 처벌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쪽에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몬띠요양원, 백마고지, 월정리역, 무궁화동산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산림 쪽이죠?

네, 전부 다 산림 쪽에서 했습니다.

그죠? 환경 쪽은 없죠?

환경 쪽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가 환경산림과죠?

네.

그러면 환경하고 산림하고 어느 걸 더 중시하죠?

어느 거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 둘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명칭이 앞에 나가면 그래도 환경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환경산림과가 된 거지, 산림을 중시하면 산림환경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산림과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모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경 쪽에선 공모사업 하나도 응모 안합니까?

글쎄, 공모사업이 현재는 환경 분야 좀 미진하고 그런데 현재 내년도부터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 쪽 계장님 중에 내년부터 공모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계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장님, 답변해 주실 공모사업.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

없으세요? 이게 뭐 찾을라 그러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쭉 보니까 녹색공간조성사업도 있지만 환경 정책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제일 중시해서 환경정책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 정부에서 투자하는 예산을 철원군에서 단 한 푼도 못 가져 온다는 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요. 너무 공모사업은 지금 뭐 다른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도 좀 주변에 찾아보면 은 공원 조성한다던지, 우리 시내에 진짜 녹색공간 같은 거 없는데 물론, 산림 쪽도 같은 맥락으로 거기도 가능하겠지만 환경 쪽에서도 뭔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개천도 많은데 개천을 정화시킨다던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은데 정책적으로 한 번 좀 우리 계장님들이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토의를 해서라도 뭔가 좋은 정책을 내놔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환경직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셔야지 보니까는 뭐 산림 쪽만 있지 환경 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성 좀 하셔가지고 환경 쪽도 공모사업 좀 열심히 해주세요. 대답안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림 쪽 뭐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산림 쪽에도 지금 지경리 쪽에 목재체험 거기도 더 투자하고 더 개선될 점이 많죠?

네,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모해서 보완 좀 해서 제대로 된 목재체험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20쪽에 운호목장 주변에 폐목재, 폐자재 방치에 대한 민원발생 처리인데, 이게 지금 군부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몇 번 계속 주문을 했고 했는데 이게 진짜 깨끗이 잘 치워지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군부대꺼 자기네가 버린 것만 가져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개인이 갔다가 놓은 거는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니까 개인이 갔다가 버린 거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같이 해주시고, 여기 개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개 사육이 아마 무허가로 알고 있어요. 무허가로. 그리고 그 개를 음식물을 불을 떼서 먹이려고 그 폐목재를 갖다 놨다고 하는데 실지 그 양반이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땔감을 가져온 거는 아니거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지금 치우는 길에 그것까지 짚어가지고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전체가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아까 얘기한데로 개 사육이 무허가인데 양성화가 가능한지 뭐 일단 축산과하고도 한 번 저걸 해보시고, 거기서도 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니까 제도권 밖이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데 무허가 면은 무허가로서 조치를 해줘가지고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거기도 음식물 찌꺼기로 먹이니까 악취 방법을 제거하시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이제 없지만, 축산과 할 때 같이 되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축산업이 신규허가하고 지휘승계 된 게 지금 많거든요. 내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축산 쪽에. 근데 거기에 그걸 허가를 내서 기르는 와중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먹이는 데가 몇 개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과에서 거기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선 물어보진 않겠지만 축산과할 때 다시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축산과 행감할 때 우리 담당 환경 쪽 계장님들이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순수 철원군 주민이 생업을 위해서 축사를 치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생업을 유지 한다. 그러면 좋은데 엉뚱하게 뭐 경매 맡아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휘승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진짜 아주 음식물 찌꺼기만 가지고 먹이는 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그걸 행정에서 못 막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부분인데, 뭐 다행히 이번에 계속 다 정리가 된다니까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여간. 그 다음에 27쪽에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현황 있죠?

네.

27쪽 보면 은 상원중기 이상학, 강자선, 김진덕 이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죠? 거기 보면 은 또 그 밑에 보면 은 2회 이상,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한 번 대게 보면 은 이렇게 투기해서 걸려서 과태료를 300만 원씩, 100만 원씩 물은 사람들이 또 버리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물은 것 보다 더 버리는 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 속으로 이야기하면 더 남는다는 장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가 없나요? 이거 하는 사람이 계속 더 하니까.

예,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해서 뭐 고발조치해가지고 사법조치 하도록 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상습범들이니까, 상습적으로 못하게 제도적으로 좀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30쪽에 가로수 구입 현황인데, 가로수라고 보긴 뭐하고 화강 쪽에……. 화강 쪽에 아마 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제방쪽으로. 그 와수리 심벌쪽으로 가면 고사목이 많고, 지금 현장에 오늘가보셔도 똑같을 거예요. 그 제방쪽에 그때 가로수가 넝쿨류 식물이 많이 감싸요. 넝쿨류가 감싸게 되면 나무가 죽죠?

예, 아무래도.

죽으니까 한 번 오늘이라도 시간 되면은 담당공무원들 좀 출장 보내가지고 화강 밑에서부터 심벌쪽으로해서 쭉 올라와보시면 죽은 나무도 많고, 넝쿨이 그 가로수를 많이 감았어요. 조만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왕 관리하는 거면 그거 다 제초해주고 넝쿨 제거를 해주세요. 그 저기 공공근로를 쓰던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 조금만 손봐주면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거한번 현장 좀 나가 보시고, 이참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거 좀 가보셔 갖고 추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너무 많은 잔소리 한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해서 또 같이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질의 다 해갖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7페이지 보면 은 최근 3년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카메라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처분결과 나온걸 보니까 보통 이제 그 과태료가 나오고, 여러 가지 구분으로 나와 있는데. 뭐 청결유지명령, 제거조치명령 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명령을 해 갖고 과태료가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주민들이 무단투기 했을 경우는 일단은 이제 빨리 치우라고 일단은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행하면 그걸로 완료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1차, 2차 보냈는데 안 되면 은 그 다음에 과태료 물리거나 더 안 되면 은 이제 고발조치하는 그런…….

지금 과태료 처분 결과 여기 나온 게 쭉 보니까 있는데, 이건 다 과태료 수납이 다 된 겁니까?

네, 다 됐습니다.

이거 다 100% 다 된 거죠?

네.

이 과태료 수납은 어디 우리 세무과에서 받습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아, 과태료는 이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저 직접 수납해요?

돈은 아니죠.

예?

돈은 지금 저기 뭐야 세무과로 다 들어가죠.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네.

제가 그 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할 테니까, 2014년도 여기 과태료부과하고 요 나온 금액. 환수 금액. 그런 거 이거 좀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전부 이거 중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되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정이 안돼요? 이렇게 이게?

글쎄 본인들이 좀 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뭐 상식적인 측면에서 얘기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 행정벌이라던가, 다른 사법 그런걸 동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기회사 같은 데는 그 폐기물을 갖다 자기네가 운반 해다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거는 저기 비용절감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처리 안하는 경우가 이야기 하는 거죠.

중기회사에서 그런 폐기물을 갖다 자기네가 갖다가 그냥 처리를 안 하고 묻는 거죠?

그렇죠. 다른데 갖다가 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 상습적인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번, 두 번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역을 쭉 보니까 서너 번씩 이렇게 한데는 거는 처리비용보다 이 벌금, 저기 과태료보다 싸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처음은 그렇다 치지만 두 번, 세 번에 가서는 그 이상의 과태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사법처리를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시킵니다. 그거는.

아니 지금 1회, 2회, 3회까지 과태료가 나왔는데 첫 번에 3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처리비용보다 많으니까 이게 과태료 물고서라도 이렇게 하는 난 제가 볼 적에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글쎄요,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법에서는. 그걸 넘어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법이 그런 건데 한 번, 두 번 그렇다 그러지만 그럼 세 번 안 되면 고발을 해서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예? 이게 이렇게 참 딱 해서 물어줘야 이게 좀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지금 여기 내역으로 쭉 볼 적에는 몇 사람인데 거기서 이중 삼중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전수. 그 사람들은 다 알면서 한 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쉽게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아가지고 300만 원 벌금 얻으면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한 좀 법 집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좀…….

하여튼 그런 부분 상습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강력한 벌을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처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과장님. 그리고 고발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 통보 안 옵니까? 고발하면?

고발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처리 했는지.

통보가 오지요?

예.

그러면 저 우리 작년도에 고발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통보가 아직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했는데도 아직 안 왔다고요?

그거는 아직 이제 계속 이걸 해가지고, 또 그쪽에서 소송을 낸다든가 그러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된 사항…….

하여간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 관리는 정말 철저해야 된다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일게 서민들은 하도 못해 어디 가서 한 포대 있는 포대도 갔다가 못하는데 이게 한 300, 500만 원씩 벌금 할 정도면 이게 차 때기로 갖다가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 철저한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단속 부서도 하여간 계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기 보안등 같은데 전선주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는 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고장난다하면은 여기로 신고를 하라. 뭐 그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은 철원 관내 쌈지공원이라던 지, 아니면 뭐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고사가 됐다든지 뭐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그러면은 어디다 연락하는지 어디 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거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명찰을 붙여 주시면 어떨까? 나무 이름도 같이하고, 또 관리는 어디서 하나? 또 막 이렇게 됐으면 은 여기로 신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찰을 달아주자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권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6건, 건설과 업무 6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과소별 시행된 가로수, 공원수 등 현황과 환경산림과에 인계인수 내역은 2015년도에는 없으며, 2016년도에는 가로탄소림 조성사업으로 사문안천 일원의 이팝나무 등 3,546주를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CCTV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은 도경계 부분에 방범을 위하여 10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관리를 위하여 이길리, 도창리 등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7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사업추진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에서 예산절감 추진실적은 2014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 중복구간 포장 제외로 5,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9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지 현황은 무기계약직으로 수로원 14명이 도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8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중 미처리 내역은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1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6리 군인아파트 관사 앞 인도사업 설치내역은 2015년도에 데크로 학사리 방향으로 334m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3개 구간으로 1구간은 데크로, 아파트 구간 220m. 2구간은 인도로 화평관사 입구까지, 400m. 3구간은 마을입구까지 557m로 총 사업비 7억 538만 9,000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0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평 11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71호, 이평11리 마을회관앞 개설사업이며, 사업량은 340m, 폭은 6m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1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설치 내역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제안속도 30킬로m에서 법정도로 2차로 이상도로와 마을안길에서는 길이 3.6m 이상 높이 10센티 이하로, 고원식 횡단보도는 4m 이상 높이 10센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내역은 총 388개소 조사 되었으며, 그 중 27개소가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2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은 2014년도에 7건의 2억 7,422만 4,000원을, 2015년에는 11건의 6억 1,891만 8,000원을, 2016년도에 5건의 4억 4,739만 3,000원을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63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도설치 현황 및 보수현황에서 인도설치 사업으로는 2014년도에는 인도설치 사업이 없으며, 2015년도 7건의 6,019m를 2016년도에는 7건의 1,994m를 설치하였습니다. 인도보수 사업으로는 2014년도에는 인도보수 사업이 없으며, 2015년도 3건의 1990m, 2016년도에는 1건의 1250m를 교체 등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4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사유지 비법정도로 변경수립 용역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170개 노선 500.5㎞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52개 노선 32.52㎞를 추가 지정코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6년 3월 23일 착수하여 6월 30일까지 강원도에 신청하고 9월 30일까지는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가요구 사항으로 마을경관조명과 관련 관내 관광지 교량 및 건물에 설치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관조명 설치내역은 2014년도 2건으로 승일교와 김화교의 조명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사업비는 3억 5,256만 9,000원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510만 원 정도이고, 건설과와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 우리 과장님 모든 사업문제가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우리 인도설치하고 요럴 때.

뭐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구조물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청양6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저 군인관사 앞에 인도 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네.

청양6리…….그 혹시 민원 제기 받은 적 없어요?

특별한 민원 받은 거 없어요.

그 청양6리 방목, 방수 목으로 해갖고 철근 철재로 해가지고 인도 했죠?

예.

그게 거기 지금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 1건, 16년도 3건 했는데 그 2015년도에 한 그게 어디서 했어요?

춘천에 있는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민원 제기 받은 거 없었다고요?

네,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그거 아직 하자보수기간은 있죠?

예.

거기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밑에 보면 은 다 떨어지고 제가 이제 쭉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이게 철재가 몇 ㎜짜리로 그 설계된 거예요? 원래가?

그 주 각재하고 보조 각재하고 그 철재가 규격이 동일…….

그 밑에 받침대 철재.

그게 10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두께는?

아, 저기 철재 두께요?

예, 예.

그것까지는 제가 좀…….

담당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담당 계장님요.

담당 계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원도 두께가 5T~10T정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양6리 군관사 바로 앞에.

담당 최원도 예, 그건 그 말씀을 알고요.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있는 그 인도 방수목으로 쭉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담당 최원도 부위마다 조금 틀려가지고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계가 다 일괄 다 같이 된 거 아니에요?

담당 최원도 다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부위마다 조금씩.

아니, 지금 제가 왜냐하면 2015년도 설계한 거 하고, 16년도 올해 봄에 또 한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담당 최원도 아, 저기 자재가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제가 확인을, 민원을 받아 갖고 확인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자체가 두껍고, 얇고 하더라고.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담당 최원도 아, 그게 자재가 회사 자재가 조금 틀립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뭐 덜렁덜렁해요.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번 보시라고 거기.

담당 최원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사진도 찍고 오고 그랬는데 철재 자체가 16년도에 한 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그게.

담당 최원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확인 좀 해줘서 나중에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담당 최원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면 이평11리 마을안길 어떻게 됐던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죠?

예.

사업을 해주고도 그 주민들 뭐 다수는 아니겠죠. 그 주민들 의견은 이게 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했었는지. 현장 아시죠? 과장님!

예, 위치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예산대비 확실한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글쎄 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 지금 밤나무 있는데 까지 마자 이제 관통을 시켜야지만 도로로서 제 기능을 다 한다. 라고 보는데, 지금 밤나무 있는 구간에 몇 십미터 구간이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 되가지고 외국에 사는 과정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이제 그 관통이 못했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완벽하게 다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왕 공사하면서 주민들한테 칭송받는 공사가 돼야지 의문점이 남는 공사가 앞으론 그런 공사가 없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방지턱 말씀드렸더니 대위리 구간.

네.

거기 좀 깎아 내셨더라고요. 우리 거기 지나다니시는 농민들이 감사하는 말씀 꼭 전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철원 실정에 맞는 과속방지턱. 이 농기계 운행이 많은 쪽은 그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도로 기능, 교통 특징 뭐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하셔서 방지턱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아까 인도설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사현장을 가보면 보도블록 한 장이 틀리겠지만 폭이나 길이가 있죠?

예.

예를 들어 10에 20이다. 그러면 설계를 뭐 10장이 들어가면 1m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도블록을 컷팅을 해서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컷팅비가 추가되는 건가요? 공사비에?

컷팅비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왕하는 거 그 폭에 맞춰서, 보도블록 폭의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온장을 놓게 뭐 조금 줄여도 되고, 조금 늘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 여건상 직선 코스로 나가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2m 기준이 폭이 2m인데, 2m 중에서 그 양쪽에 경계석을 놓고 하면은 뭐 1m 80이 되니까 그 보통 보도블록이 길이가 20cm고, 폭이 10cm, 두께가 5cm, 6cm 이 정도 좀 되는데 기존 에스블록이나 블록들이고, 요즘 나오는 사각 블록은 20cm, 20cm 사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보도블록을 깔고 나면 딱 막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 안 맞아서 컷팅해서 잘라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현장에 맞춰서 최대한도록 깔끔하게 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그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보는 입장이나, 공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컷팅하려면 뭐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러지만 컷팅하면 보기도 싫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폭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 그러면 컷팅 안하고도 보기도 좋고 공사하기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거둬내고 다시 할 때도 또 컷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계산 하셔가지고 폭이 뭐 보도블록 폭이 하나 10cm라 그러면 한 5전정도만 왔다갔다 가운데 모래 채우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설계에 반영 차후에 설계 반영하셔가지고 컷팅하는 보도블록 없이, 그냥 원 장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인도개설 사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원읍에서 율이리 지나가는 율이리 들어가는데 지나서 그 지뢰밭. 거기 민원 들어 왔죠? 물 고이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배수 시설을 하는걸로해서 먼젓번에 이제 작년도에는 군부하고 협의 했을 때 군부에서 지뢰밭을 손 못 대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가지고 배수로 하고 저희들 반대편 쪽에는 그 인도 설치하는 사업하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뢰 제거가 좀 늦어져가지고 좀…….

거기 말고도 동송읍 대위리 지뢰밭 아시죠?

예.

거기도 커브 돌면서 좌측으로 거기 혹시 민원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도 지뢰 특성상, 지뢰밭 옆이라서…….

예, 지뢰밭쪽이 좀 높아가지고 물이 빠질 때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 부분을 반대쪽에 있는 농어촌공사 큰 수로, 그 부분하고 빼는 걸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수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다 가도 이제 못 빼고…….

아, 그 수로 특성은 농수로 특성은 뭐냐 하면요. 장마 때는 위에서 물을 막습니다. 근데 그 퇴수가 그리로 내려 올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뭐 수로에 계속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연결이 되면 나을 건데, 아주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2차선이 거의 뭐 물바다 될 정도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재포장을 해서 높인다든지 아니면 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로 쪽하고 레벨 측량을 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할까 하는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그 퇴수 아니 그 원수,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운하 있죠? 운하. 탱크저지선. 거기 보면 또 이 장마때 물을 빼게 만들어 놓는데 가 있습니다. 글로해서 한탄강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가 현장에 가셔서 잘 검토하면 뭐 두 가지 방법 말씀하셨지만 잘 검토해 보시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조속한 사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쪽에 상황실 모니터 있죠? 뭐 다른 과도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상황실에서 저희들도 한 번 봤지만 좋더라고요. 어디에 가는 거 다 봤는데, 꼭 교통만 하지마시고 그걸 보니까 진짜 좋은 거는 참 넘버까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외지차량이라 뭐 특히 외지차량은 100% 쓸데없이 우리 쓰레기 같은 거 이상한 거 싣고 우리 철원군으로 진입한다. 라고 하면 그건 100% 아마 불법투기를 하든지, 어디 갖다 매립을 하려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좀 체크해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통보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효율성이 기했으면 어때요?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경찰서 상황실에 이제 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니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거는 체크하기도 쉽잖아요.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관내 사람들도 뭐 포터나 이런 차에 쓰레기 싣고 자원사업소 쪽으로 안 가면 거기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쓰면 은 한 몇 사람만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엔 인식이 돼갖고 그런 짓을 안 할 거거든요. 그니까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효율성 있게 주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인도설치 열심히 잘 하시는데 와수5리 인도설치는 예산도 빠지고 없더라고요. 그거 언제쯤 설치 할 겁니까?

그 내년도 쯤 당초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금년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적인 뭐…….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게 얼마정도 들어가죠?

(…………)

담당계장님한테.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최원도 5억이요.

5억.

5억. 그러면 이게 서면 쪽이, 근남 쪽이. 그 많은 사업을 안 준다고 주민들이 되게 말이 많거든요. 민원…….

요번 2회 그 추경에, 지금 부서에서 올라와가지고 검토 중이니까, 금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서 그쪽에 금년에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안되고, 추경에서도…….

당초예산은 뭐 총괄적인 저거 했는데, 요번에 2회 추경에 건설과에서 올라와가지고 취합되었는데, 검토 중이니까요.

검토 중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건 부수적인 건데, 요 앞에 개울건너 소위 영등포라고 하는데 그린마트 가는데, 교량 하나 있지요?

예.

거기 시간되시면 즘 가보시면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시설이 노후되서 그런지 다리 옆에 하나가 난간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난간 밑에 그 막아 놓은 게 잘못하면 애들 안전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량 표지석하고 교량하고 사이가 넓어갖고 그 아래로 떨어질 낙상할 수 있는 소질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보시고 조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 아까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읍면에서 이제 법정도로로 해달라고 보고 들어 온 거 있죠?

예.

그거하고, 또 이제 다 들어온 거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다 나가서 조사해보고 필요한 것만 했을 거죠? 그거하고 자료 좀 대비 좀 해보게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진짜 주민 간에 갈등 해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 그다음에 외지에서 철원에 들어와 갖고 집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제대로 잘 추진하시면 좋은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건설과라는게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건설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니까 좀 더 더 열심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면 은 좋은 평가 받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철원군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꾸짖을게요. 과장님, 그 우리 인도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양6리 인도 설치하는 과정하고, 우리 그 토공으로 해서 인도 설치하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집니까?

그 데크로다가 설치하는 게 좀 비쌉니다.

예?

데크. 그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비쌉니다.

비싸요?

예.

근데 그거 아니, 근데 왜 인도설치를 꼭 그렇게 비싼 걸로 아니, 그게 볼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청양6리 구간은 그 아파트단지 옆에 담장이 쳐져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하고 거기에 유형측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다가 그 덮어가지고…….

그니까 인도 설치구간이 지금 설치하기가 저기해서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유형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이제 부대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나 토사가 들어갔을 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 메워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 부분으로 데크로 덮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떼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이래서 지금 데크로다가 시설을 한 거고요. 나머지 청양6리 구간은 그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맨홀만 넣어서 그…….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알았고요. 그 인도 설치하는 내역서 있죠? 사업내역. 그 자재내역서고. 그 1부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2015년도 거요.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 하나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철원여고 약수터 위쪽에 뭐 데크나 그런 거 설치해 놓은 거 있으시죠?

약수터…….

약수터. 철원여고 뒤쪽. 그 중간 약수터 말고, 그 위쪽에. 지금 뭐 공사 사람들 능선 올라가면 중간에 약수터 지나서 운동기구 지나서 올라가서, 데크 설치한 게 있거든요.

산책로 시설로 해가지고…….

그건 저……. 환경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게 담당이 환경산림과에요?

주문하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그 등산 갔다 오셨는지 등산객들이 동향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단계에 데크를 하면서 쓰레기를 안에 매립을 했어요. 지금. 마무리하고 그니까 확인 조치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그러고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중간에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것도 파손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건 또 어디? 담당 소관이 불확실하더라고요. 뭐 어디야, 시설관리소도 아니다? 책임소제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니까 실장님, 그거 확실히 누가 그걸 좀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운동기구는 동송읍에서 수선하는 걸로 지금 조치가 진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읍장님 또 위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동송읍에서 해서…….

아, 하달 내려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그 데크는 한 번 제가…….

쓰레기 문제는 환경산림과.

실장님,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시정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추가로 설치한 거 있죠? 조경. 지금 저기 승일교하고, 김화교를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는 걸로.

아, 운영하고 있어요?

밤중에만 이제 켜가지고, 11시정도까지 켜 있다가 나머지는 끄고, 자동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운영하는 그 시기가 있죠?

거의 사시사철.

다해요?

에, 시간만 이제 11전까지.

그렇게 하고?

예.

여기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그 지금 승일교 같은 경우에는 사백만 원 정도…….

연?

예.

많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 그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김화교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쯤.

많이 안 나오네.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태봉대교 거기 조명시설 한 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왜 건설과에서 하다 그게 관광문화과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조경을?

거기 이제 관광지 시설로 해가지고 그 일부 수선하고, 석축 그 옛날 석축부분 이제 옹벽을 다시 수선하고 이런 것들은 관광 쪽에서 이제 하고.

근데 신규로 4억 5,000만 원 들여서, 4억 3,000만 원 인가 들여 갖고 어제 그 조명 시설을 했거든요. 물론, 관광 사업비 전체적인 꼭지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노하우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분리발주 식으로 해갖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는 벌써 두 군데 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전기시설은 어차피 건설과 저희한테도 전기직이나 전문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업무 감독이나 이거는 자치과나 이제 그 타과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의뢰해서 한다?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나가서 봤는데, 조금 이제 생각보다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어 갖고 따지기도 뭐하고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 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요구번호 3번,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현황외 4건으로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504만 7,000원,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소방기술경진대회 지원에 504만 7,000원, 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200만 원. 해서 집행과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14년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을 하였습니다. 16년도에는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50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진대회와 응급처치경연대회 300만 원, 504만 7,000원과 300만 원은 아직 10월경 대회가 계획되어있는 관계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38번,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연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2014년에 소하천 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1건 접수하였으나, 당시에 불법 건축물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내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재해예방 사전대책 추진사업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복구지원계 사업으로 9건의 87억 3,356만 2,000원, 하천관리계 사업으로 19건의 22억 6,862만 1,000원으로 총 사업비 110억 218만 3,000원으로 2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복구지원계 소관 사업 7건, 하천관리계 소관 사업 34건으로 총 사업비 40억 6,881만 3,000원으로 41개 현장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페이지 금년도 사업으로는 41개 사업장에 61억 7,690만 9,000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재위험지구는 사전에 파악 예방적 사업추진에 전 행정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요구번호 67번, 관내 상습 수해지역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저희는 이길지구가 2006년 3월 2일날, 정연지구가 2008년 3월 27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13년 9월에 배수펌프장 준공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김화읍 학수2지구는 2014년 12월 3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15년부터 배수펌프장 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본 공사 사업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68번, 최근 3년간 소하천 토지보상 추진형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6명 16필지에 7,246만 3,600원, 15년도에 22명 27필지에 5억 2,648만 5,700원, 16년도는 9명 25필지에 1억 9,937만 9,4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시면 우리 요번에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의용소방대 많은 관심 좀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6쪽에 보시면 올해 뭐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은 전년과 동해서 수립되어있죠?

예, 계속 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올해는 어떨지 모르지만 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큰 비가 안 왔는데 철저한 재난 대비로 우리 저……. 큰 비가와도 철원군에 큰 손해가 안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예방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상습지역. 15쪽이요. 이게 이제 정연지구하고 이길지구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배수펌프장 주변, 이 배수펌프장 있는 동네가 뭐 침수지역이라고 봐도 되죠?

예, 그렇죠.

예, 좀……. 올해 아직 가동은 안 해보셨죠? 펌프장 가동?

아, 가동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문제되어 있는 저것들은 하나, 하나 체크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가동은 하고 저……. 그 점검은 다 한 상태입니다.

예, 이제 뭐 장마가 곧 시작된다는데요. 우리……. 이 가동.

점검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장할 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또 주변. 주변 이장님들 모셔가지고 가동 시운전도 해보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한 번 하나요? 시운전을?

아, 예. 그거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 부락 이장님들 좀 홍보차원에서래도 가동할 때 모셔가지고 같이 관람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한 준비 좀 주문 드리면서 고생하십시오. 과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사 전에 같이 했으면 빨리 끝나고 좋았을 텐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4쪽에 보시면 와수천, 사곡천, 화강 수목제거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수목은 잘 제거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천에 수목이 많다. 라고 하면 잘 보이잖아요. 길 옆에서 봐도 잘 보이고, 수목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 이제 아쉬운 게 사전에 전수 조사 하셔가지고 수목이 어디 많은 거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당해 연도에도 다 수목 제거가 가능하잖아요.

예.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보면 은 그 때 수목이 있어서 다시 전달해서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내년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한 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어디 어디 위치에 수목이 많이 있다. 판단을 해서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주시면 은 그 참 봉사행정 한다. 라고 칭찬도 들을 거예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명성천하고, 용화천 관광객도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시설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뭐 준설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장님하고 같이 티타임하면서 말씀 드리려다 못했는데, 그거 한 번 협의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니까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모자라는 예산부분을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하는 길에 마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나중에 뭐 저기 의문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아주 하는 길에 마저 다 해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파심인지 아닌지 몰라도 폭우 대비해서 아까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우 대비해서 이제 열심히 재난대비해서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그 염려되는 부분이 산림하고 관련이 되죠? 자등리쪽으로 가면 산림훼손 크게 두 군데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도창리 하나 있고, 그게 지금 몇 년 가물어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 할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해당 산림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바로 거기가 하천하고 인접이 되어있기 때문에 폭우가 와서 모래고 뭐고 쓸려 내리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거 참 위험한 것 같은데 한 번 우리 토목 그 다음에 건축, 산림 종합적으로 같이 나가셔가지고 안전진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미리 방지 할 수 있으면 방지해 주셔야지 그거 먼저 비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막 쓸려 내려오고 그래 갖고 다시 복구 했거든요?

예.

그게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한 번 시간되는 대로 바로 나가서 한 번 조치해 주세요.

예, 기존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도 좀 안전에 대한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협의해서 산림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거 조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18쪽에 소하천 토지보상.

네.

토지보상 그 요구하는 대로 10%도 못해주잖아요. 돈이 예산이 없어서.

예, 현재 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우선순위가 어떤지는 몰라도 이제 우리가 당장 사업에 필요할 때가 우선이잖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우선순위는 지금 뭐 기 점령하고 있는 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접수한 순서대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니까 이제 몰라서 접수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뭐 일부러 홍보할 수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바로바로 해주니까. 애로사항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점유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거꾸로 우리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근데 임대계약을 안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뭐 저희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 안되면 은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지원 받아서 전수 조사하는 방법만 알려 주시면 은 그 사람들이 큰 뭐 머리 쓰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왕이면 우리도 점령하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재산도 깔고 앉아 가지고 그냥 쓰는 사람들 주위에서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째려보는 사람이 많아요. 속된말로. 그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서 정당하게 임대료 받아서 쓰게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릴게요.

네.

예, 하여간 뭐 조만간 장마가 시작된다니까 능력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큰 위험 없이 우리 장마 지날 수 있도록 주문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