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먼저 저희 과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김성윤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이상근 도로팀장입니다.박광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김형민 하천시설팀장입니다.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하도록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는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 조흥아파트와 회전교차로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설치 시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소요산에서 전곡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한강~철원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동두천 경계 초성리에서 연천 차탄교까지 12.7㎞에 28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함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차탄~옥계간 도로 등 추가간접비 청구소송에 대비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기를 산정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능재해위험지구 관련 사고 예방대책과 도로 폐쇄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도로 폐쇄 시 2.7㎞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전차, 대형차량, 시가지 통과에 따른 민원과 고능리 주민의 직집적인 피해로 도로 폐쇄는 불가하며 강구대책으로는 피암터널 및 비탈면 보강안으로 국민안전처 설계심의를 거쳐 금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미~두일간 도로개설 관련 감사원 지적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9㎜ 군도4호선에서 백학유원지까지 1.6㎞는 유원지 방문객 이용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유원지부터 아미리 저수지 구간은 불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현재 군도4호선에서 유원지 구간만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37번국도와 372번지방도의 교차지점을 입체교차로로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시 입체교차로로 설계되어 도로 종단이 최대 9m까지 높아져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평면교차로 계획된 사항이었습니다.2015년 3월 입체화하고자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평면교차로로 진행해서 금년 8월 개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맨홀 주변 등 도로 포트홀 발생에 따른 사고 및 민원발생의 사고위험 저감 등 보수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과 굴착 시 우·오수맨홀, 통신·전신맨홀 등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동이대교 명칭의 연천대교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천대교는 연천읍 차탄리에 이미 현존하는 교량이며 동이대교 명칭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연천, 군남, 미산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명으로 정하였으나 동일노선에 마포교 교명 선재가 병행해서 한반도중심, 또 중부원점 등을 고려하여 랜드마크 기능과 지역의 홍보를 위하여 동이대교를 연천한반도중심대교로 변경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청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지난 1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입니다.도시계획도로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차탄2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아서 통행이 안되고 비포장된 도로도 있습니다.물론 차탄2리 군청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네동네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는 저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단계별 집행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가능한 것이고요, 2단계는 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건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도로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물론 주민건의도 있지만 현장확인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건의가 나오면 현장을 바로 나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겠지만 한번 더 보시고 정말 차 통행이 안됩니다.집도 약간 기울어져서 통행이 안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차탄2리 마을회관 주변입니다.한 번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장님을 만났어요.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다 알고 있고, 금년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현재 할머니회관부터 해서 2개노선을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설계 중에 있으면 공사 착공계획은 언제 되어 있나요?

설계해서 내년에 보상하고...,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을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탄천 고향의 강 살리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읍 차탄리 차탄교에서 대광리 잠수교까지 공사이지 않습니까? 2016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242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인데요, 현재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당초에 공사기간은 금년도 11월 3일까지 기획하여 추진했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 12월까지 공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각종 소소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교량보수라든지 보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남은 것은 공원이라든지 마당 조성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길도 있고요.이런 사항을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함을 보고드립니다.

'16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플래카드들 다 걸려 있더라고요.'17년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정은 알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신경을 안쓰는 듯한 이미지를 많이 받습니다.물론 예산확보가 중요하고 내년 1년 정도 남기는 했는데, 또 내년까지 가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혹시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도도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예산이 나와도 분배해서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기간 안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탄교에서 대광리 잠수교까지 가는데 저희가 연천하고 신서면 경계에 대광교라고 있습니다.대광교에서 방아다리교까지는 사업을 안합니다.거기는 계획이 없고 방아다리교에서 잠수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본 사업과 더불어서 차탄천에는 많은 토석물이 퇴적되어 있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설치하고 있는 옥산보 하류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목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토사도 많이 퇴적되어 있어서 준설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했고, 그게 아마 거의 확정되어서 사업이 바로 우기전에 진행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또 보고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탄교 위쪽으로 수목제거를 하고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고향의 강 살리기 정비사업과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인가요?

그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천준설을 하고 있습니다.고향의 강 사업에 그 사업이 빠져있어 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1억원을 교부 받은 게 있습니다.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6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장은 약 1.5㎞ 정도 되고요.나무를 세어봤더니 수양버들 이런 것들이 4천본 정도가 있더라고요.지금 공정을 한 50% 했는데 다음 주 정도면 그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자주 나가봅니다.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홍수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완전 수풀림입니다.굉장히 큰 나무들이 하천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서 민원을 말씀하시는 게 여기분들은 '65년도인가 물난리 나고 '96년도에 물난리 나고 '99년도에 물난리가 나서 산증인들이십니다.너무 빽빽하게 나무가 있다 보면 홍수를 막는 것보다 장애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고 말씀을 드려도 예산상의 문제로 좀 미루시더라고요.올해는 정말 시원하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정비를 하면 나무 폐기물도 환경차원에서 그냥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임목폐기물이라고 해서...,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죠?

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키워서 버리면 솔직히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들여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요.지금 나무를 캐기만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왕 준설한다면 흙이라든가 뻘이라든가 많이 묻혀있는 것들도 있으면 그런 것도 정비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준설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나가서 1차적으로 수목만 제거하고 또 하류부분에 보게 되면 군부대 용치가 있습니다.또 용치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발주가 들어갔습니다.그렇다면 7월 정도에 용치가 다 철거되고 수목제거가 되면 예전보다 상당히 좋은 물그릇을 비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준설하는 관계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현재는 1억원 하천준설 예산으로만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곳만이 아니고 하천과 연결된 데는 많을 겁니다.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것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미리미리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성에서 차탄간의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사업비 28억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성사업인데요.올해는 3억원 용역을 들여서 2018년을 준공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동두천 하봉암동 경계부터 우리 차탄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봉암동 경계까지는 동두천에서 의정부 쪽이나 양주 쪽에서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소요산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공간부터는 연결이 안된 공간이 있습니까?

소요산에서 초성리까지는 동두천에서 연계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작년 보고서에 보면 서로 연계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저희는 시행해서 시작했는데 동두천에서 또 처리를 안하고 있으면 어차피 떨어진 공간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그 부분은...,

동두천의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셨는지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이제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그런데 노선을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항들이 있어요.전철이 준공되면 철도가 나온단 말이죠.철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철도가 2019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 구간은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초기단계인데 저희가 한강~철원간 조성길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소요산에서 연천까지 안되어 있는 부분은 동두천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액션을 취하는 것은 없지만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두천과 연결하고 합의하에 시행을 해서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차탄교를 건너서 저희 군청 있는 자전거길이나 평화누리길과 연결되는 겁니까?

배수펌프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다시요.

현재 교량을 이용한다면 교랑에 캔틸레버로 달아 메서 와야 되는데 저희가 임진강 연계도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왜냐 하면 통제에서 군청 들어오는 길이 오래전부터 협소해서 저희 군에서 설계한 사항도 있는데 임진강 연계도로를 활용해서 농어촌도로 101호선 왕림리 나가는 도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만약에 다시 한다면 교통체계가 통제는 4차로고요.군청도로는 입구도 4차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만 2차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4차로로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되고 아이파크에서도 군청 들어오는 인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임진강유원지 들어가는 연계도로도 병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그게 금년에 타당성을 하고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금년에 타당성조사하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갑니까?

예, 그 사업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아이파크에서 연천으로 차탄교를 넘어오려면 인도가 없습니다.그리고 현충탑 앞에도 인도가 없어서 차탄교를 넘어서 우회전할 때 보면 큰 길로 밭에 다니시는 아주머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좌회전해서 차를 운전하고 오다 보면 어떨 때는 식겁할 때가 있습니다.그냥 길로 쭉 걸어오시기 때문에 저녁때 어두컴컴할 때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차탄교 지나서 배수펌프장 지나서 군청 들어오는 거기까지만 인도가 있고 차탄교부터 인도가 떨어졌습니다.그것을 군수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타당성조사하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보고도 드렸는데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때 위원님들 모시고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도로안내표지판에 노선표시 같은 건 어떤 규정이 있나요?

도로표지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정표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300m 되는 지점에 예고표지판을 하나 해놓고 본선에 가서 본표지판 해놓고 그런 체계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이리 안내표지판을 확인하신 적 있으신지요?

동이리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계대교에서 동이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동이리 표지판이 37번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사와 연계해서 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남계리에서 동이리 구간은 국도37호선 새로 내는 구간이 있고요.거기가 교차로다 보니까 접속도로 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설치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정확히 원래 저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리는 겁니다.지금 뒷면이 남계교차로입니다.남계교차로에서 동이교차로로 가는 방향이에요.여기에서 볼 게 동이리가 왼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조금 지나서 도착하기 전에 동이리가 왼쪽으로 또 하나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여기는 동이교차로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내려가면서 지금 동이리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되어 있죠? 왼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왼쪽으로 가봤습니다.왼쪽으로 가봤더니 한 50m도 안돼서 다 논밭입니다.2차선이 없습니다.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세 갈래 농로길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동이리는 마을을 가리키려고 동이리를 가리킨 것 아닐까요?

저 시점에서 보게 되면 좌측 행정구역이 동이리이기 때문에 동이리로 표현해야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저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이리 마을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 도로표지판을 보고 동이리를 찾아가려면 좌회전을 하면 논밭입니다.그 다음에 다시 유턴해서 마을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마을길에 표지판이 없습니다.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네비도 없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디지? 그러고 막막하더라고요.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릅니다.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뒤편에 있는 동이리 마을입니다.동이대교 보이시죠? 앞이 동이대교이고 뒤쪽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이리 마을입니다.마을의 동이리도 이쪽 표시 안하고 무조건 전체적으로 한쪽만을 논밭 있는 데 가리키는데 동이리가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동이리 합수머리라고 합니다.그쪽은 동이리의 한 10분의 1도 안되는 지역이고 지역적으로도 이쪽이 다 동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나온 건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저 표지를 보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헤맬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압니다, 저희는 표지를 안 보고도 동이리마을을 갈 수 있는데 원래는 우회전해야지만 동이리 마을하고 안내표지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쪽만을 가르키고 있어서 왜 거기를 가르키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저희는 여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해도 다 아는 부분인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도로를 찾아가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저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개통이 정확히 안돼서 그렇지만 개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겁니다.거기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어유지리부터 해서 동이대교, 남계교차로, 군남교차로, 청산교차로까지 전체적으로 준공되면 도로표지판도 다시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3번국도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37번국도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3번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동두천 하봉암 노선변경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결 쪽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국도3호선은 저희 군에 들어오는 것은 상패~청산을 현재 하고 있고요.연천~신탄리 간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상패~청산은 90% 이상이 동두천 구간이 되겠습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봉암 구간에 노선 우회로 인해서 서울청에서 총사업비 변경 때문에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게 올라간 지가 꽤 됐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확인해 보니까 7월 말 정도가 되면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올 7월 말입니까?

예, 금년도요.그게 노선이 바뀌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16개월 정도이고 나머지 공사 추진하는 것이 1년 정도 해서 2020년도 정도가 되면 저희 군까지 개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두천시에서 상패~청산 간의 예산 약 500억원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도에서 부담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같은 것은 도에서 다 책임지고 잘되고 있는 것이죠?

예산확보는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그러면 이런 정도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2020년까지는 거의 무리없이 준공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국도도 군남교차로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굉장히 좁은 도로에 인도까지 만들어 놔서 가다 보면 가운데 차선은 2차선도 아닙니다.그냥 지역의 좁은 골목도로라 그런지 1차선으로 중앙차선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교체되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어떤 주민분은 탱크라도 갖다 막아놓는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노력하고 계시지만 빨리 완공돼서 주민들의 불편함과 교통난이 해소되어 편리하게 사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도37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어유지리에서 동이대교까지는 3공구라 해서 한라건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는 터널이 1개소 있고요, 마포대교 1㎞ 정도를 공사해서 그 구간은 7월말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확인 때는 8월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7월말 되면 공사완료가 되고 2공구 동이대교까지는 금년도 1월에 기 준공을 끝냈고요.동이대교부터 해서 남계교차로, 지금 군남교차로라고 하는데 군남교차로까지 애당초에 위원님들께도 6월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각종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저희가 군남교차로까지 개통하는 부분은 지금 교차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8월 중순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늦춰졌네요?

예, 1공구에 군남교차로 구간이 그쪽 사람들은 8월 말까지 얘기하는데 저희가 공기를 단축하라고 해서 남은 공정이 교차로에 교량 아파트 벽체부분을 시공하고 있습니다.그게 이번 달 말까지 끝나게 되면 교량거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그것은 제작을 해놨어요.거치하고 슬라브를 치고 또 거기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부채도로라고 하는 건데 그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거기부터 해서 372지방도까지 포장 이런 것 따지게 되면 공기를 단축해도 8월 15일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그런데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작업을 못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희가 그분들 독려해서 8월 15일 전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은 굉장히 큰 공사고 안전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굳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최대한으로 안전하고 탄탄하게 공사를 해가면서 절차를 밟아서 민원이 있으니까 시기를 최대한 조정하라는 거지 무조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저희가 안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8월 15일까지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팀장부터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출장을 가서 매일 독려하고 서울청하고 시공사, 감리단, 우리 연천군 이렇게 테스크포스도 만들어서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좀 늦어졌지만 8월 중순까지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하여간 안정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하루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먼저 도신2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이 왜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비만 많이 오면 면사무소까지 잠겨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밑에 도신3리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도신리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예산이 금방 내려와서 공기 내에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위험지구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예산이 빨리 내려왔는가 싶은데 여기도 재해위험지구인데 왜 여기는 도신2천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2016년도에는 예산이 아마 국비 5억원이 내려와서 지방비 우리 군비도 5억원 해서 10억원이고, 그런데 55억 9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도 국비가 27억 9,500만원이 더 내려와야 된다고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올해 5억원 내려왔는데 이것 내려오겠습니까?

보고를 드리면 도신2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10억원 가지고 추진해서 6월 말로 이번 달 말이면 저희가 계획된 공사는 끝나고요.남은 게 55억원 정도인데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한 3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그럼 돈이 한 2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철도교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대광중학교 북쪽 부근에 하천개수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요.

예, 그런 부분을 작년 사업비를 가지고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죠.이게 어차피 재해사업이든 아름다운 소하천이든 국민안전처에서 당초 사업 할 적에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선정이 되어서 5대 5 비율로 하고 있는데 공사가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저희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가서 보고를 드리고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마 내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6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연장이 된 겁니다.예산도 보면 이것은 국민안전처고 먼저 도신3리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 어떤 예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빨리 내려왔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소하천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명은 우리 연천군에서 하나요?

그건 기관이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가 된 겁니다.그쪽에서 사업명을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거고요.

더불어서 연관된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략사업실에 대외협력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안 내려오게 되면 그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협조를 하는데 같이 한 번 가보신 적은 있나요? 전략사업실 대외협력관하고 같이 협력을 하신 적이 있나요?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유대관계가 깊습니다.팀장님이나 실무자들, 과장님까지 저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협의를 합니다.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올라갔었죠.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파이가 있다 보니까 연천만 특별하게 많이 줄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그래서 평균배분에 의해로 저희도 받은 건데 지역주민들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민원도 그렇고요, 수해예방도 그렇고 하여간 금년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거기에 연천군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아니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잠깐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는 어떻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만약 유사시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교통사고라도 난다든지 해서 차들이 막혀 있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인지하셔서 당시 2억 7천만원 예산까지 세웠다가, 본 위원은 순진해서 2억 7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될 거라고 주민들한테 다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철도청의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 와중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파리 전곡 209호선 도로공사 물론 업무보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진행을 안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진행을 하기 전까지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게 군도인지 국도인지 209호선이 경기도 도로인가요?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신석재에서 내려오는 차들입니다.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들이 밟을 때 주위에 엄청나게 비산먼지가 많이 납니다.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너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옆에 공업사도 있지만 나름대로 도로 자체를 새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실행을 하실 겁니다.안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먼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그쪽 회사에 얘기하신다든지, 그런데 회사에서 내려와서 물을 뿌리는데 어디까지 뿌리냐 삼거리 전까지만 뿌립니다.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신3리 이번에 3번국도 우회도로 내용입니다.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교각의 모든 물들이 다 여기로 내려옵니다.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원압산 쪽에 농사 짓는 농로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지금 개통은 안됐지만 만약에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긴 다리에 모든 물들이 다 그리로 내려가서 농사부지로 간다는 거죠.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조치도 안 했던 게 아니라 일단 신서면사무소에 얘기를 했고 그쪽 팀인 금강기업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라고요.교각의 모든 배수로를 이리로 해서 바로 밑에 원압산으로 내려가는 보입니다.그럼 이 물이 다 보로 내려가는 것은 안되죠.이것은 금강기업과 협의하셔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산업단지 건입니다.본 위원이 분명히 환경보호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역경제과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진행을 할 겁니다.잘 아시다시피 수백 개의 가닥으로 하천물을 뽑아서 올리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연천군의회에서 환경보호과에 47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추가부담을 했습니다.날짜가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2016년 6월 3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건설과에서는 일단 하천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기로 했고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 내용도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밑에 내려가서 고치고 있는 장면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물이 들어가고 환경보호과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폐수처리 단가는 그쪽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건설과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농장 하천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위법조치할 사항은 위법조치를 했고요.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무단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6월 8일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그 사항은 공업용수가 완료되었고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게 깔렸지만 배수관로에서 각 공장으로 들어가는 급수관로라는 게 있습니다.그런 사항들이 완료되는 대로 지금 설치한 부분은 설치한 자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28개공장에 급수관로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한은 6월 말까지로 대화를 했고 6월말 전에 공업용수가 일임되면 이것은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청산농장하고 구두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공업용수 공급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그동안 몇 십년 동안 법 테두리 안에 있지를 않았었고 나름대로 하천에서 물을 뽑아 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어떤 법 테두리 안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환경보호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함에 있어서 저런 것은 진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 공단 하나로 75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있을 수가 없는 거죠.여기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만약에 건축행위라든가 뭔가 한다면 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헌법 위에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것을 계속 놔두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해왔는데 하면서 계속 합니다.물론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분명히 질의할 겁니다.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과뿐만 아닙니다.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아니, 연천군의 전체가 다 동원되어서라도 이제는 실행을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월 30일까지 시한이 잡혀서 47억 5천만원의 폐수처리비용을 연천군의회에서 동의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돈 10원도 없습니다.이제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도 6개월 동안 시간 줬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단 하나 관점이 공업용수 라인이 앞에 다 들어갔는데 그게 완공되고 모든 게 합의일체가 되어야죠.그랬을 때 어떤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건설과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연천군의 숙원사업이었던 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안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생각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산공업용수 이것은 막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왜냐 하면 공업용 정수장이 됐고 관로까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급수공사만 하게 되면 용수공급되기 때문에 저것 사실 필요가 없죠.그래서 급수관로 공사를 빨리 해서 또 아무 대안 없이 뜯어내는 것도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하여간 그것을 빨리 하고 이것도 6월말 안에 하여간 최대한 동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혹시 지금 계획이 없으시면 잘 계획을 만들어 보십사라고 아니면 현장이라도 확인해 주십사라고 건의식으로 드리는 겁니다.신서면 내산리에 보면 묵묵동이 있습니다.이 밑에 노인회장님부터 고개 밑까지 동네에 한 30여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묵묵골이죠.알고 있습니다.

30여가구가 살고 있는데 하천이 2011년도에 범람해서 밑에까지 다 범람을 했었습니다.범람되면서 붕괴된 부분만 군데군데 보수공사를 했어요.내산리 쪽에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하천 개보수를 해야 된다, 그 옆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방댐들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이 정비가 안돼 있거든요.그건 현장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소하천과 관련해서 궁평1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궁평1천은 5월에 국민안전처 설계심의를 마쳤고요.그전에 설계하면서 용지도를 확정해서 일부 상류부분에는 용지보상까지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금년하고 내년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후년 정도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적인 민원사항이 있지요?

민원사항이 청산짜장부터 해서 밑에 야자수마트, 그 밑에 양조장 하는 분까지 해서 6가구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거주했는데 막상 나가려니까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과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몇 번 미팅도 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비가 많이 안와서 큰 문제가 없지만 하천폭이나 하천고나 물론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것도 있지만 과다설계되어 있고 너무 규모를 키워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저도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집까지 헐어서 내보내야 되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어요.30년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30년빈도라고 하면 우리 군 방재시 우량 시간당 강우량이 75㎜ 정도를 커버하는 설계입니다.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하폭이 20m 이상 나와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 집을 헐지 않고 상류부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오히려 그게 돈이 더 많이 들고 땅을 굉장히 많이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그게 더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하여간 이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과다설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저희가 몇 번 검토를 했고요.

그럼 협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협의는 안됐습니다.토지수용을 저희가 했어요.토지수용을 해서 의정부법원에 공탁을 해놨습니다.그분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다른 데 이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거든요.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있습니다.군수님한테도 몇 번 보고는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안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사업비 지원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후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공사구간이 1.8㎞로 개미산 밑에서부터 궁평리 마을들 하류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공사 끝나는 지점부터 한탄강까지는 공사를 안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드리면 개미산에서 당초에 시작했는데 국민안전처 설계심의 과정에서 그 구간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미산에서 짜장면집까지 구간은 저희가 제외하고, 짜장면집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고 거기부터 한탄강까지는 공사를 안합니다.워낙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구간은 짜장면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구간만 손을 대는 것으로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물론 공탁을 걸어놔서 강행하신다는데 그 사람들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하천이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은데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최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러 번 검토했지만 복개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사항이라 철거하면서 건물을 안 잡아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거기가 내수도 잘 안빠지고 여러 가지 통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서 수해도 여러 번 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하여간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상해서 원만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소1-5호선은 현재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까지고요.저희가 용지보상은 다 끝냈고 시공만 남은 상태인데요.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그 과정 중에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진행상황은 현재 한전지중화 사업을 전곡 단위농협에서 제일상가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사항이 완료되면 팔미에서 제일상가까지 공사를 중간중간 끊어서 하는 것보다 도심지다 보니까 민원도 감안해서 한 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은 보행자중심도로로 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구간을 확보하고 차도는 4m 정도 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주민의견도 있고요, 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또 제가 와서 보니까 보행자중심도로를 비단 중앙로만 꼭 할 게 아니고 전곡터미널부터 해서 시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할 기회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로는 지중화사업이 끝나게 되면 아스콘포장을 하고 인도부분은 도막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인도를 2m, 2m씩 하고 3m, 3m씩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사는 확실히 실시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중화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지중화사업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중화사업을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단위농협까지만 지중화사업을 하고 거기가 남았더라고요.지금 현재 협의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중화사업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손을 대야지 도로사업 했다가 또 지중화사업 하고 중복되면 더 민원이 큰 것 같습니다.

언제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금년도 하반기 정도로 지중화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그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는 도로를 맞춰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 소1-5호선이 벌써 과장님을 몇 분 거쳐가면서 바뀌었는데 왜 안되는지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될듯 하면서도 안되는데 과장님 이번에 꼭좀 책임지시고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전곡중앙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한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주민들은 4,5명 관계자들은 읍장님 등 해서 1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이게 주민설명회인가 하고 저희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이장들이나 홍보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이장님들이나 주민 동원을 최대한 해달라고 협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바빠서 그랬는지, 또 주민설명회를 여러번 해서 그런지 꼭 관계되는 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다른 분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동원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안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관계되시는 분들 4,5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로는 해도 된다고 찬성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그런데 너무나 길게 지연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꾸만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이나 가서 설득을 했지만 이제는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아까 왕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분들 의견일 뿐이죠.지중화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게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조금만 기다려 주시죠.지중화사업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먼저 도시주택과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도시계획팀 임재신 팀장입니다.상임기획디자인팀 이순미 팀장입니다.공동주택팀 최종오 팀장입니다.건축관리팀 한희영 팀장입니다.시설공사팀 임항진 팀장입니다.이상 도시주택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 2건 중 공통사항 1건,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은 1건이며 2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또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MOU체결 시 의회 사전설명 및 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MOU체결이 필요할 경우 의회 사전설명과 동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각 지표별 추진상황과 추진일정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과 상가에서 홍보수단으로 현수막을 도로변에 불법게시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침체로 업종별 영업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증가 및 불법광고물 난립이 문제되고 있으며 상업현수막 외에 각종 체육·문화행사 등 공익목적의 현수막 또한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어 형평성문제를 유발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여론 등 다양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 군에서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불법광고물을 우선적으로 계도 정비함으로써 형평성문제 방지 및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코자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과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전곡시가지, 구석기사거리, 맨하탄모텔 앞에서 삼거리 주변에 대하여 집중단속구간 및 상시단속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홍보효과가 높은 집중단속구간은 201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LED 전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도시미관 저해방지 및 민원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향후 지속적으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상가밀집지역 가드캠페인 및 방문홍보로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감 제고는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1건,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은 4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먼저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시행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여 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보조사업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홍보 및 사회단체와의 마찰은 없습니다.다만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는 공동주택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전점검 지원사업, 맞춤형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건의사항인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에 실효되는데 실효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 재산피해가 없도록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20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을 해제대상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며, 향후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활성화와 사유재산 관련 민원 대응방안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옥산지구 주택단지 분양가가 150만원에 이르며 분양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경원선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연천읍 지역에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 공급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경기도시공사를 방문 홍보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 유치를 위해 LH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옥산지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매각은 경원선 전철사업 및 SOC센터 건립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주택소유가 있을 경우 용지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지매각과 타 사업 전용 등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관외주민이 토지주인 경우 빈집이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노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빈창고, 빈우사 등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비를 위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현황에 대하여는 소유자별 관리카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25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빈집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주도적인 빈집정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과정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청산면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중단된 상태로 투융자 심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원선 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초성리 역사 주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나 초성리 역사의 고성토구간 교량화 건의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성리 지역의 교량화 건의사항과 562탄약고 이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초성리 역사 주변에 대한 건의사항이 확정되면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개발방안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주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다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빈집철거 있지 않습니까, 파손이 됐거나 허물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주변의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견을 제시한 분이 계신데 저희들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안전과 결부된다면 그것은 재난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재산에 관련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울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문제라든지 그냥 놔두지 왜 치웠느냐고 주인이 나서서 그럴 수도 있고 반면에 옆에 사는 사람들은 치워달라고 민원 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96년도 수해 입고 나서 어느 정도 다 해결했지만 이사 가신 분들이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안좋아서 부동산붐이 일어났을 때 사가지고 그냥 놔두고.양도세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들었습니다.아무튼 참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지주하고 합의한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통상적으로 빈집, 우리가 공가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방치된 것을 말합니다.

1년 이상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방치돼 있는 것도 많던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132가구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것을 도시과에서 읍면에 주신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선정해서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만 하시는 거예요.참 우리 지역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또 금방 말씀하셨지만 옥산리 택지개발지구는 금방 될 것 같지 않은데 경기도 체육대회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했었을 겁니다.그래서 짜박지를 다 깔아놨는데 사용도 안하고 있지만 짜박지가 있어서 어떤 행위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연천읍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면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금방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냥 저대로 놔둬야 되는지 1년에 한 사람 정도가 돼지풀은 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장협의회에 율무를 재배한다고 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지금 800평 정도를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임대하지 않고 실제는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대업을 할 수도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대비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토사를 군데군데 부어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를 주거나 그렇게 못하지만 임의적으로 우선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돼지풀만 자라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주택과에서 가장 큰 숙제가 옥산리 택지개발지구 평당 16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인근에 아파트도 400만원, 500만원에 하는데 여기 토지를 160만원에 사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왕 이렇게 되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철이 들어오거나 SOC실증센터에서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법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장기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최종의 목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저것을 주택지구로 해놔가지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짓는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고드린 끝부분에 타 사업 전용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가능한 것은 현재 상황으로 주거지역과 그래도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것을 한다면 지금 특목고나 전문대학 그리고...,

학교부지?

예, 그런 정도밖에는 타 사업 전용이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법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방법을 끌어내서 이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160만원 정도에 잡혀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주시고, 또 아까 보고에 다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플래카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시죠.아! 이것 보시기 전에 본 내용은 전혀 본 위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그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관이 없고 눈에 띄기 때문에 찍었습니다.보시면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먼저도 행감때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분들은 생업이 걸려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어떤 행사를 한다, 체육회 특히 많이 합니다만 체육회라든지 구석기축제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회라든지 뭐 하게 되면 다 겁니다.물론 어디고 국도를 횡단해서 걸진 않습니다.그렇지는 않은데 다 걸어요.그런데 게시대 아니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저분들이 봤을 때는 관에서는 다 걸면서 우리가 걸면 떼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참 냉정과 인정 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회자하겠습니다.2016년도에도 정비실적을 보면 약 3,400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그중에 2,100건 22~23% 정도가 현수막 정비입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전단지와 벽보를 한 1,200건 정도 단속했는데 공공성이 있는 것, 우리가 허가 신고건수도 보면 올해 금년도 6월까지 내준 2,300건 중에 520건 정도는 공공성으로 나갔습니다.그것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달아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제거한 것이 현수막만 보더라도 2,100여건을 철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하면 도시미관은 완전히 저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청소하는 상태가 돼 있어요.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상당히 냉정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동창회, 동문회, 아니면 기업체에서 수상 이런 것들이 주민한테 홍보할 권리도 있고 또 알릴 권리도 있는 건데 그것을 법적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사실은 전부 과태료 대상입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까지는 못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다 공감하지만 보시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 거는 것은 1년 356일 걸려 있습니다.공공관서에서 거는 것은 법적으로 걸 수 있겠죠.이런 게 다 1년 365일 걸려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왔다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봤습니다.세 번 떼어갔는데 세 번 찾아서 다시 붙인 겁니다.2,3일 안걸려 있다면 떼어간 겁니다.그 다음에 2,3일 있다가 다시 붙이고요.벌금을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왜냐 하면 생업이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생업이 걸려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워서 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문회라든지 이런 것은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붙인 것 오늘도 떼요.괜히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주민들끼리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물론 법 테두리에서 다 벗어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날짜가 박혀 있는 것은 날짜가 지난 다음에 뗀다든지 동문회 같은 것, 그 다음에 저런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간을 1일하고 15일이다, 한 달에 두 번 싹 일제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한시적으로 15일 정도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법대로 다 안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과장님 좋은 머리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단속반이 있고, 또 불법광고물을 수거보상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플래카드 같은 경우 3천원씩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은 100원씩 해서 그것을 파파라치처럼 무제한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 한 번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따져서 2만 5천원, 5만원 시군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 정도로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다, 다만 추진하는 대상자가 무조건 단속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 목적에서 하는 건데 결과적인 것은 어쨌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량으로 돌려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3㎡ 이상이면 8만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돌려주고 하루 정도 다시 걸고 또다시 숨바꼭질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이해는 가지만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주시고 인근에 보면 포천 같은 경우는 한 달 1년씩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미군부대 사격장 문제라든지 지역의 현안, 그런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현안이 있어서 걸어도 열흘도 안갑니다.깨끗해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이것은 도시과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플래카드가 아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옥상에 화원 길 옆에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이것은 관리 안하시는 건가요?

저것은 법령으로 따지면 도로법에 도로부지점용 관련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두 가지 저촉사항이 있다고 봅니다.저것은 과태료 대상이고 법상으로만 접근하면 그렇습니다.돌출간판이나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더 비쌉니다.그래서 1㎡ 미만은 받지를 않는데 최소 8만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플래카드보다 이런 간판들이 너무 많은 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이런 도로변 교차로 부분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을 정립하면 제한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그것을 지키면 편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도 나도 같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아무튼 과장님 현명하게 잘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군에 전체 몇 개나 있죠?

45개 정도 있습니다.

45개 중에서 자동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동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반자동이요?

예, 반자동 신형이요.45개 중에서 그게 몇 개나 있죠?

27개 정도요.

이게 태풍이라든지 강한 바람이 불어서 끊어졌을 때는 위험합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자동 같은 경우는 내려놓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립되어야 하는데 3번국도 옆에 안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그럼 올해나 내년도 예산 세워서 더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LED게시대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LED게시대요?

예, 시범적으로 도입도 하고 아까 구석기사거리 같은 데는 저단형 게시대라는 게 한 2m 정도 올라와서 그런 데에 꼭 게시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다는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게시할 수 있는 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자동게시대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돈 투자하면 다 가능합니다.

이것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죠?

한 1,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1,500만원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죠.10개면 1억 5천만원인데요.그런데 저것은 제가 1년 열두 달 봤는데 거의 한 장도 안 걸리던데요?

집중되는 구간만 또 서로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제가 1년 열두 달 한 번도 걸리는 것 못봤어요.한탄강에 있는 겁니다.분명히 이것도 누군가가 협조해서 해달라고 했겠죠.무슨 말씀이냐면 위치선정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도 못봤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없었는지 몰라도 안걸려 있길래 아무튼 저런 것을 만약에 LED를 하시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쓸 수 있는 데에 위치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용도지역별 분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물론 용도지역 분류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보면 예를 들어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는 건축행위가 되고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는 건축행위가 안되는 것 맞죠?

건축용도에 따라 다릅니다.생산관리라도 농가나 이런 것은 다 건축행위가 가능하고요.근린생활이나 건축용도 사용용도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되는 게 있고 그것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 축사는 안되죠?

그렇습니다.축사는 지난번에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논란 있기 전부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먼저 가축분뇨조례하고 상관 없이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면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조례에서는 대개 규제하기 위해서 거리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리지역에는 되고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에는 안돼요.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축사 될 수 있는 게 농림지역에서는 그대신 건폐율이 20, 40% 되던 것이 한 60%까지 넓혀놨는데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축산농가가 농림지역으로 해서 축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자꾸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관리지역에서 다행히 계획관리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획관리가 안되고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바뀌면서 예를 들면 축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기간인데 기존에 있는 축사에 정상적으로 농림지역에 있을 때 허가 받아서 지었는데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법의 적용을 받아서 양성화 못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 없습니까?

용도지역사용 건축규제사항은 법령상으로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극히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그전에 민원인이 몇 분 있어서 팀장하고 개인적으로 미팅도 주선해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적용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고 할 때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먼저 농림지역에 있어서 자기네가 건축행위나 적법한 절차 거쳐서 다 했다가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용도지역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줘야지 구제를 안 해주고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안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대한 사용구분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또 조례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위임한, 예를 들어서 20%인데 30%까지 할 수 있다든지 양적으로 범위에 대한 것만 조금 등락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가축분뇨조례 할 때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른 인근시군은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축사가 다 돼요.그런데 우리 연천군만 안돼, 연천군만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만 돼요.그건 조례 바꾸면 되지 왜 안돼, 근본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한 취지가 뭡니까?

조례의 취지는 법령에서 위임한 그 지역여건에 맞게끔 조정을 하라고 하는 건데...,

법령에서 위임을 했으니까 다른 지역은 다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야, 위임한 것이라는데 다른 지역은 되는데 우리는 조례를 더 강력하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그것을 바꾸면 되는데 왜 바꾸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축산농가 이번에 양성화 가구수가 809농가 되더라고요.그중에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불법행위 단속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을 축산협회에서 보면 한 200여농가가 이번에 양성화를 받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여기저기 너무 풀어놓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 주민이 하는 축산농가는 이정도 숫자이면 거의 현실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한 농가가 필요하더라도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든다면 제가 100%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그런데 상위법에서 풀어놓은 것을 왜 하위법에서 자꾸만 규제하려고 하냐고요.인근시군을 자꾸만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그 지역상황에 맞게 사실 조례는 만드는 건데 어느 인근시군보다도 여기가 농촌환경이고 농민들, 축산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규제하는 조례를,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에요.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개선해서 분명히 될 수 있는 건데 한 농가라도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야지 왜 자꾸만 규제하는 쪽으로만 가요.대통령도 규제개혁위원회 해서 규제를 풀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왜 규제를 하려고 해요.이게 잘못됐으면 풀어야죠.

축산농가 규제 관련해서 저도...,

축산농가만이 아니에요.축산농가만이 아니고 하여간 우리는 다른 조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하는 게 많아요.

우리 시군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시단위나 개발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토지가격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들은 규제를 임의로 하지 않아도 경제성논리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많이 풀어놓은 입장이고 저쪽 밑에 충청도 아니면 경상도 쪽도 일부 조사해 보면 군단위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당연히 안되죠.관리지역에서는 풀어놔서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 무서워서 뭐 못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자꾸만 규제하려는 폐단이 있어요.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법을 만들어서 초창기부터 규제하려 하고 좀 오픈해놓고 상황마다 봐서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인허가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딱 문을 닫아놓고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농림지역으로 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바뀐 건지 몰라서 바뀐 건지 지금 보니까 용도변경이 된 거예요.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지 어떻게 구제를 안해줘요.농림지역으로 있던 것을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관리지역도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인데 계획관리로 안돼 있고 생산관리로 되는 바람에 안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런 농가가 지금 축산조례에 의해서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몇 농가가 자꾸만 나타나고 있어요.그런 것은 법 테두리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옛날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건축행위를 한 거예요.건축행위를 하면서 조금의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건데 그런 것 좀 어떻게 구제해 줘야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하여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먼저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계획에 보면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6년 5월에 지방의회 보고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군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11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에 제출하신 의견제시의 건들 중에서 의회의결 후에도 2020년 실효대상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은 실효대상에서 다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결이 다 끝났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데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제시의 건에서 포함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현안이 생겨서 그 도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미집행시설이 약 324개소 됩니다.그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이 20개소이고 그중에 올해 안에 해제할 예정인 게 99개소입니다.공원 1개소 있고 연천시장 1개소를 부분축소 해소하는 것, 그래서 97개소 나머지 부분은 다 도로인데요. 이 곳은 금년뿐 아니라 2020년까지 우리 군의 예산집행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도로 고저차가 3m 이상이 나서 공사추진이 불가하거나 현실적으로 한탄강변의 절벽선에 있는 현황을 보면 도로를 개설할 수 없고 지적상으로 보면 도로개설 가능한 곳 등 우선적으로 그런 곳을 99개소 선정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갑자기 생겨서 다시 입안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연천군은 금년에 99개소에 대해서 정비 해제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개소에 대해서 한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걱정하고 계신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은 구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공무원들이나 연관되는 분들은 모든 업무보고라든가 관심 있어서 보지만 미집행이 실효되는 해당주민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할 거고요.

군청 홈페이지에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연천, 전곡, 군남, 신서 이 부분입니다.그 부분은 주민들 이장회의나 아니면 행사때 다시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냥 공고 자체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그러면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장님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미리 대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민원사항이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삼리 나룻배평화생태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중에서 산아래 글램핑장이 준공됐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민원으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어떻게 보면 당초의 목적을 본인이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보면 글램핑장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아니면 선풍기를 사달라 여러 가지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야 하냐, 글램핑이라는 것은 자연과 함께 친화되는 건데 에어컨까지 있어야 되는 거냐.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선풍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고대산 같은 경우도 에어컨이 실질적으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다시 나가서 지난번에 의견을 나눴더니 운영하시는 황길례씨가 나는 민원 내는 사람 아닌데 그쪽으로 그렇게 비춰져서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들었습니다.앞으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것저것 도입단계다 보니까 주민 홈페이지 구축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이런 것은 상황에 맞게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시고요.글램핑장을 준공했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현장을 가서 봤는데 데크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지금 1년도 안됐는데 벌써 모서리들이 다 떠서 일어나고 어그러져서 상황이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또 제가 봤습니다.비도 새고, 겨울이면 최소한 한 쪽면에 바람막이라도 있어야 바깥에서 조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최소한의 기본인데 이런 게 지금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거기 처리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도 안된 거라 하자보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으로 여러 가지 설치를 해달라 이런 것은 상황에 맞게, 호텔방에 온 것은 아니니까 상황에 맞게 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시고요.이렇게 기본시설로 비가 샌다든가 데크가 뜨고 비 오는데 가보니까 데크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서 물이 첨벙첨벙합니다.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드릴로 구멍을 다 뚫어서 앞을 그냥 물빠짐으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그런 상황은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요즘 얼마나 예쁘고 철저하게 잘하는데 공사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바람막이시설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가 추가로 건의를 하셔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 또 일부 비가 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한 회사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천막 같은 경우에도 제작하는 업체에서 방수처리가 미흡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전면교체를 해주겠다.

그러면 18동을 전체 다 교체합니까?

아니요, 새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고요.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계속 보완작업에 있었고 지금은 많이 보완됐고 아까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처리될 일이 아닌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어쨌든 지금은 바람막이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다 해결된다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바람막이시설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주민과의 대화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특히 관심 가져주실 것은 데크가 너무 촘촘해서 보시면 옆모서리가 벌써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좀 흉합니다.그것을 담당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돌아가면서 못을 박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름과 겨울에 나무의 늘어짐과 줄어듦에 따라서 상황은 제가 보겠습니다.그런 것은 연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미지상 좋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이제 1년도 안됐는데 그런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는 건 안좋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많은데 그냥 간단히 예를 하나 들면 보도블록 같은 것 교체하지 않습니까? 색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하는지요, 아니면 도시주택과의 공공디자인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요?

지금 각 과에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모든 협의를 통해서 공공디자인을 접근한다는 게 도입과정의 시간이 상당수 필요한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어떤 물건을 사서 색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떤 색 좋아해요? 취향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앞으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주도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지역정서에 맞는 컬러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우리 군청 앞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사업추진한 별로 정부합동평가 대상에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부 협의를 봐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돼서 의논해서 도화지 한 장을 그리는 것과 각 과에서 따로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연천군 전체를 봤을 때 그 이미지라든가 상황은 너무 극과 극일 것 같습니다.그래서 당연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셔서 사업을 하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힐링마운틴과 연계해서 연천시가지에 하는 회색도 처음입니다.보도블록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쌩뚱맞습니다.그런 색이 없습니다.전체적으로 그 색으로 다 교체하고 길과 연계되면 괜찮지만 계획된 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계된 데는 너무 극과 극으로 색이 다르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도시주택과가 주관이 되든 담당 누군가가 주관이 돼서 보도블록 하나라도 다시 같이 의논해서 다음 과에선 무슨 계획이 있다, 이 과에선 무슨 계획이 있다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해서 각 과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립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고대산 야구장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기반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구조개선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상이나 공법상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고대산 보강공사 추진하는 사항에서 시공상이나 공법상에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확보해 주셔서 사업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일단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강토옹벽 탈락 등에 대한 안전정밀검사 결과 설계와 시공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저희도 판단해보고 안전진단을 2개업체에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설계상의 문제점은 설계 시에 비탈면 설계기준에 의한 보강토옹벽 배면의 수직 수평 배수층을 미설치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침투가 하자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대두가 되고요.또 시공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설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보강토옹벽 시공에 앞서서 시공회사는 설계조건이라든지 시공위치, 옹벽의 배면여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서 시공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보강대책을 강구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그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지방공학회 유실원인 분석결과에서는 저희가 뒤채움 다짐도가 약 95% 정도 다짐률이 나와야 되는데 78%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또 하나는 한 층의 시공두께가 한 번 흙을 깔고 25cm 간격으로 깔아놓고 다짐을 하고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발생됐습니다.그런 게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저희가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부분은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구조개선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민간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어쨌든 저희가 핑계거리는 준 것이거든요.보강공사 때문에 야구장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는 핑계는 준 것이 됐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사가 건실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가 보강공사가 7월에 끝나면 2,3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1구장보다 더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업자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4,5구장이나 사계절썰매장 부분은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당초 2009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야구장이 상당히 없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어느 시군에 가도 야구장이 다 있다 보니까 사실 야구장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5구장은 오프로드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익스트림스포츠 중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오프로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창에서 그런 업체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만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도 하게 되면 옹벽이 탈락되지 않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이 완료된다는 시기까지 꼭 완성되어서 우리 군의 상징적인 시설과 신탄리 지역의 체육메카가 되도록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는 주민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다 하셨지요?

예.

그런데 허유순씨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허유순씨 민원은 사실 입장 차이가 큽니다.당초에 저희한테 허유순씨가 얘기할 때는 땅값을 100만원 달라고 말씀하셨어요.그것을 절충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통화하고 만나도 봤지만 사실은 그게 실현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한테 얘기할 때 땅값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당신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을 얘기해야지 안되는 평당 100만원 달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지사님 면담 안해본 게 없습니다.다 조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어쨌든 그것을 계속 얘기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들어갔습니다.그 부분은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일거리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약간 터무니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본인이 노하우도 없는데 경영권이라든가 운영권 이런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허유순씨가요?

예, 커다란 경영권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그것은 또 실현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니냐 해서 실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나중에 약주를 드셨는지 어쨌는지 전화해서 내가 물이라도 뿌리고 잔디관리라도 하는 것을 시켜달라 해서 그거야 충분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그렇게 해서 대표를 만나는데 일단 유승종합건설 사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회장이 와서 사과할 리는 없다 보니까 사과가 안됐어요.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끊어졌습니다.그러다 전임사장들, 그때 당시 일했던 부장들을 경찰에 고발했어요.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해결점이 없습니다.어떻게든지 저희는 그분이 골프장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 또 자식 집이 가까우니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계획해서 백학관광개발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했던 건데 다시 경찰서에 고발하고 나서부터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지금에 와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결에 노력해 주시고요.지금 현재 백학리조트에서 주민들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고용하셨습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받을 때는 일자리창출 고용인력이 165명 정도가 됐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04명입니다.거기에 경력직이 64명, 신입이 140명 들어가 있습니다.그런데 신입 140명 중 캐디가 100명입니다.그래서 올 1월 27일 캐디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연천군에다 먼저 채용공고를 했습니다.연천군만 가지고 먼저 채용공고를 모집인원 30명으로 했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캐디가 하나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을 안했어요?

한 사람이 캐디 지원을 했는데 그분이 타 골프장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었어요.그런데 여기 오면서 집이 가까우니까 마스터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사실 마스터는 경력이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총 100팀이나 150팀의 경기를 끌어가는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저희가 얘기해서 보조마스터는 해주겠다, 보조마스터는 뭐냐 하면 마스터를 하기 전에 고향이 연천이니까 배워서 후에 마스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론은 고사를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1명도 없었고요. 또 2016년 4월 12일 신입 및 경력직 채용공고를 했습니다.그때 모집인원 30명으로 해서 경영지원 2명, 영업마케팅 7명, 경기 4명, 시설 4명, 코스관리 13명을 저희 연천군만 모집했습니다.그런데 접수한 인원이 26명입니다.저희가 채용공고하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군청이나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했고 또 연천군홈페이지, 지역일자리센터 위크넷을 활용해서 홍보했고요.4월 29일은 전곡읍사무소에서 소규모 채용행사까지 개최했습니다. 지금 26명이 접수했는데 경영지원팀에 4명이 접수해서 2명만 모집해야 되는데 2명은 안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마케팅에는 2명이 지원했는데 2명 다 될 것 같고요.시설관리팀에는 7명이 지원했는데 5명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코스관리는 13명 중에 일단 1차적으로 2명만 하고 나머지 11명은 향후에요,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 22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클럽하우스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리나 접객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설겆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천군민을 먼저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캐디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없을 것 같고 캐디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되잖아요? 잡부나 식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도 취업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나 더 말씀드리면 캐디라는 게 연천 주민이나 일반인들은 생소합니다.어떻게 보면 하찮은 직업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우리 고정관념상 그런데 백학관광개발원에서 연천고등학교하고 전곡고등학교의 취업선생님들하고 다 면담해서 캐디가 해야 될 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해서 관광개발원에서도 지금 당장은 다른 데에서 영입해 오더라도 향후에는 캐디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연천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허유순씨 설득을 해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하셨고요.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무슨 말씀이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댐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댐지원 사업비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억 4,550만원씩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즉, 댐지역의 주민들이 2억 4,550만원을 정확하게 인구수, 그게 다 있더라고요.인구수, 토지 등 여러 가지 정확하게 분배하는 것이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2억 4,550만원에 대해서 이게 심의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딱 한 가지의 문제가 댐의 총책임자를 뭐라 그러죠?

단장입니다.

단장입니까? 그분이 지역주민을 만나서 무엇무엇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이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왜냐, 해주겠다 해서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발령을 받아서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분이 와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임진강개발단장님이나 직원분들,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쪽에서 민원이 이러이러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2억 4,550만원 쓰는 것 중에서 이 정도는 여기다 쓰겠다고 미리 협의를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같은 경우 군남면에 이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행감 때문에 못갔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그 단장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쪽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그런데 발령 받아서 가버렸어요.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죠.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미팅을 하셔서라도 우리 연천군에 쓰는 돈은 정확하게 공식에 의해서 씁니다.그런데 2억 4,500만원에 대한 임진강 댐 단장이 알아서 쓰는 것 아니에요.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하시는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하는 건데 그전에 사적인 만남에서 이런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버리면 안되는 거죠.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주재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사적으로 어느 분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문제가 돼요.그러니까 미팅을 한다든지 하셔서 왜냐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강도 댐이 완공되면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단장님이 참고하셨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진강 댐 단장하고 미팅을 하셔서 맞춰주셨으면 하는 이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요.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5월 군남면 이장협의회에 건의된 안건이 있습니다.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조봉안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홍보비 쪽으로만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더 앞질러서 말씀드리면 그 동네 해주기로 했던 것을 왜 연천군 여러 가지 행사에 쓰느냐 이상하게 와전이 되는 거잖아요.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6월 24일 군남, 왕징, 미산 이장협의회장들하고 미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 번 들어보고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나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전혀 문제가 없거든요.그런데 사석에서 말 한마디가 지역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한 번 미팅을 하셔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성입니다.평소 군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성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팀 장태호 팀장입니다.예방의약팀 김이순 팀장입니다.지역보건팀 이인숙 팀장입니다.통합건강증진팀 주영희 팀장입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 총 4건 중 3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자동 제세동기 설치관련 1건은 대상시설이 없었으나 2016년 현재 연천읍 통현리 500세대 이상 아이파크 공동주택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설치진행 중에 있으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 음주·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음주·흡연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 76개소, 만성질환 예방교실 10회를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20개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2회,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향후 지속적인 금연·절주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위탁운영으로 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상담,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간재활프로그램 주 3회 운영하고 직업훈련 및 문화체험 등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방교육과 홍보, 가족교육 등을 더 강화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관련사항입니다.우리 군 노인인구 비율은 21.94%로 경기도 1위이며 노인자살 사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우울증선별검사와 자살예방교육을 15회 417명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자살고위험군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연천읍 와초리 143가구 295명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중리마을 68세대 288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군부대, 학교를 중심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사랑 모니터요원 교육운영으로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천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동 제세동기 설치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자동 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 의무에 따라 연천군에 총 22개소, 30대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최근 신규 설치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이파크 1,340세대 1개소는 현재 설치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데요.여기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홍보해서 아신다면 이것이 인기가 참 높아서 서로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대상자로 보면 65세 인구입니다.연천에 1만분 정도 계십니다.그중에 독거노인이 3,100명 정도 계십니다.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대상자로 할 수는 없고 독거노인 중에서 954명, 고혈압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1천명, 그 다음에 당뇨환자로 사례관리하고 있는 425명 정도 해서 한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저희 한의사라든가 의사, 치과, 한방과에서 찾아가서 치료하시는 분이 한정될 것 같습니다.한 번에 몇백 명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실은 인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한의사, 한방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이분들이 저희가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지소에서 차출한 분들입니다.요일별로 순회해서 그분들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의료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또 하나는 저희가 한 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가면 4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하십니다.

특별히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셨을 때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처음 시작이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계속 저장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게 시작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료원에 오시거나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활동적이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마을에 가보면 할머니들 허리 구부러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가서 보면 한방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나 거기 가면 저희가 단순히 의료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혈압, 당뇨, 우울증검사를 같이 합니다.저희가 보통 가면 14명 정도 갑니다.그런 사례관리 위주로 해서 집에 계신 분들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저희가 월 1회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 평가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확대하는 방법을 한다면 참 환영할 일인데 가정 개개인으로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그것은 한방만 갑니다.다른 것은 약간의 장비도 필요하고요.한방 같은 경우는 침만 갖고 가면 되거든요.저희가 3개반을 운영합니다.지소에 근무하는 한방의사가 세 분 계세요.지금 보면 3개소로 해서 8주 정도 네 번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계속 저장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취약 정도를 심한 정도부터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나 지소에 오시는 분들의 정보는 갖고 있고요.또 의료원에 오셨던 분들이나 읍면에서 특별히 이장님 통해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매월 1회 경로당을 순회한다는데 저희 경로당이 104개입니다.104개 경로당이라 한 번 시행하면 어머님들도 정보가 빠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원하시는 경로당도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의과, 치과, 한방과 이런 것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비용은 완전히 무료죠?

한방은 침을 놓지만 치과는 유니트를 갖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담하고 나서 의료원으로 오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예, 치과선생님이 간단한 치료는 하는데 심하면 내원하시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치료비가 꽤 들어가는데 어디 선까지 하는지, 치료하시고 내방하도록 거기까지 권유하는지요?

예, 치과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아마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아서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동불편하고 의료적으로 취약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 고생하시는 의료서비스 봉사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염병 예방 등을위해 요즘에는 연무만 하죠?

예, 연무 합니다.

연무만 하죠? 제가 2,3일 전에도 연무만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대체적으로 연무를 하니까 주민들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방역 관련해서 올해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게 방역일수가 8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 것하고요.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전에 연막방역을 했던 것을 연무방역으로 바뀐 것 세 가지가 제일 큰 변화입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을 비교하면 방역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소독효과입니다.효과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확산력하고 잔류효과가 문제가 되는데요.연막방역 같은 경우에는 경유하고 살충제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요새 옥시사건 보시면 살충제가 유해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또 경유차 문제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나오고요.그래서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수해 났을 때 대규모 전염병이 예상된다거나 정화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좋습니다.우리가 주로 수해 난 지역 보면 굉장히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동일시간에 가장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게 연막소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독력에 있어서는 확산력은 좋은데 잔류효과는 낮습니다.또 소독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체유해성입니다.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 채소밭에 농약을 줄 때 보면 살충제하고 물을 섞어서 보통 줍니다.그런데 연막소독은 살충제도 해로운데 경유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연막소독할 때 어떤 민원이 제일 많냐 하면 채소 기르시는 분들은 못하게 합니다.배추 같은 데 보면 뒤에 검은 점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경유거든요.그것을 먹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시장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음식을 오픈해 놓고 팝니다.그런 데 착색이 되면 사람이 그냥 먹는 것이거든요.그 다음에 옷가게 같은 데도 보면 옷에 다 붙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산력은 낮더라도 잔류효과로 봤을 때는 연무소독은 14일 정도 보는데 연막소독은 날라가면 잔류효과는 없다고 보통 봅니다, 순간적으로 확산력은 빠른데.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인 소독효과하고 인체유해성을 놓고 봤을 때도 연무소독이 맞다고 생각하고요.그런 문제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도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는 공문도 여러번 왔었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면 주 1회씩 다 들어갑니다.어느 지역이든 주 1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류효과가 14일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1회씩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진짜 주 1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위탁업체로 전환하면서 읍면직원들하고 위탁업체하고 간담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짤 때 읍면하고 위탁업체하고 같이 짜게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 받았는데 읍면에서 지역하고 요일을 다 정해서 계획서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았고요.그 계획서대로 이행여부는 저희가 5개업체에 차량용 연막기 10대가 있습니다.10대에 다 GPS를 달았습니다.이번에 위탁업체로 바꾸면서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시간대에 방역을 하게 했습니다.보통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10대가 다 움직입니다.그래서 GPS로 계획대로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업체별로 방역소독일지를 매일 작성합니다.그리고 유류주입량도 일지에 쓰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유소하고 매월 확인을 합니다.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또 하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에 방역 민원대장을 비치하게 해놓고 나서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경우에는 저희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 큰 이슈가 안 나오게 해주시고, 방역소독을 할 때 주로 어떤 해충이 죽나요?

방역은 모기입니다.말라리아나 이집트순모기 등 다 모기를 위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전염원은 모기입니다.감염병에서 모기고 또 하나 파리하고 모기하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요새는 나방이 많다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요.파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논문에 보면 모기보다 3배 생존력이 강합니다.만약에 파리를 잡겠다고 하면 3배 이상 살충제를 더 써야 합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에 있어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인체의 유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그래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가방역을 유도하고 저희 방역에서는 안합니다.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주셔서 올 여름에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요.한 가지만 왜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무하고 연막입니다.연막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했죠?

연막은 그동안 계속 많이 했고요.

몇십 년 했죠?

예.

몇십 년 했습니다.지금도 어르신들은 연막을 안하면 방역 안하는 줄 알아요.바로 며칠 전에도 소리만 내고 그냥 간다고 다 그래요.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의료원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셔서 각 이장님들이 오후 5시나 6시 정도에 방송을 몇 차례 하든지 거꾸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말씀이 다 맞아요, 맞는데 소리만 내고 지나간다고 다 전화가 와요.본 위원이 충분히 다 설명을 했습니다.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데요.홍보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나 이장님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차량에 대한 것 우리에게 민원 오면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력을 높이고자 식물성확산제 나온 게 있습니다.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게 있으니까, 조만간에 올해 1년 정도만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아마 인지를 하실 겁니다.잘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김선일입니다.원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김유미 관리팀장입니다.박미향 원무팀장입니다.이강로 간호팀장입니다.이미향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원무과는 건의사항만 3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방문해서 검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청산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76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했고 이들 노동자를 금년도 결핵검진 대상자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 및 간호사, 일반직원 등 전체 직원들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매주 직무 및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공보의들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망막검사라든지 무료혈당측정 등 성인병관련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원하는 205명을 대상으로 망막검사만을 무료로 실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퇴원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차원에서 퇴원한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해 드리기 위해서 해당되시는 239명에 대해서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관리를 해봤으나 대부분의 관리대상자들이 전화 또는 방문을 꺼리고 있어서 이를 금년도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꺼리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 본 바로는 불편한 간섭과 사생활 침해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제는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모든 퇴원환자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는 것이 불편할뿐더러 별 문제도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내원환자가 적은 진료과를 축소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아과, 치과, 안과, 한방과는 계속해서 환자가 늘지는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거나 과감하게 개편한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의료원 현 여건상 1개의 진료과를 증설한다는 것이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는 의사나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일뿐더러 최근 들어서 출산율이 저조해짐에 따라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조직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일뿐더러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에 따라 현재는 의료원 인근의 산부인과 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찾아주신 분들께서 이를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원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연천군의 새로운 의정역사를 쓰시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감사특위 서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금번 제223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셔서 온 군민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우리 군의 유일한 병원급의료기관인 의료원은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진료과목은 내원환자가 많으나 일부 진료과목은 내원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목이 내원환자가 많은지요?

일단 내과, 외과,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는 잠정 폐쇄됐지만 그렇게 3개는 굉장히 많습니다.또 건강검진팀도 많고요.그렇지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치과, 안과, 한방과, 소아과 이런 데는 환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이게 왜 그러냐면 제 판단은 주변에 병·의원들이 많이 생겼고요.또 아무래도 의료원은 공보의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것을 꺼리고, 이제는 주민들 의식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훌륭한 병원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공석 중입니까?

공석 중이고요.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면접에서 됐어요, 됐는데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그건 연봉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연봉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까.그래서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페이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훌륭한 의사를 모시고 와야지 지금 원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에도 타격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건강검진이 한 해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그런데 원장이 없어서 지금 진료를 못하고 있어요.올해 3분의 1도 안될 것 같습니다.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입원실의 경우에는 환자보다 3교대근무 간호사가 많다고 생각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오늘은 8명이 있습니다.제가 세어보고 왔는데 어떤 날은 솔직히 2명 있는 날도 있어요.왜냐 하면 있다가 나가잖아요.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입원하는데 나가잖아요.매일같이 5명, 10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감사자료 드렸죠? 평균 9명씩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1일 2명씩 3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왜냐 하면 야간에 당직의사도 없잖아요.그분들이 환자들 몇 명 안되지만 다 돌보는 것이거든요.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어요, 거의 20명 될 때도 있습니다.그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와 가서 업무를 해보시니까 의료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셔요?

저는 겉에서 봤을 때 의료원이 한마디로 잘 돌아가는 기관인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막상 와서 제가 원무과장 자리에 앉다 보니까 영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물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고자질하는 건 아니고요.저희들이 부서간에 어떠한 대립,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그래서 안전행정과에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잘 나왔다고 봅니다.그것을 지금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게 안돼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원무과는 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서고 또 직원들도 상당히 결원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간호사 나름대로 힘들고 일반직들은 일반직대로 힘듭니다.저희가 비근한 예로 일반직이라고 해봤자 우리 원무과 사무실에 오시면 거기 앉아 있는 직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중면하고 같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료 외래과에 투입되어 있습니다.다 의사 밑에 보조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응급실에 들어가 있고 또 입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각자 거기에서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나머지 우리 행정인력들이 남아서 원무과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실정을 물어보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진료과목은 축소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농촌지역에 맞게 또 고령화사회에 맞는 진료과목으로 변경하고, 입원실은 우리 관내 일반의원에도 많이 있으니까 응급실환자 대상으로 병상을 운영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와 함께 협의해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과장님의 소견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주제 넘게 남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저희 원무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에 부치기 때문에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입원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성군은 의료원을 하다가 주변에 의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없애버리고요.치과, 한방과, 내과 3개과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보건소 기능으로 합쳐버렸어요.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에 경영진단 결과가 안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원무과를 민간위탁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간단히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7개 진료과목에서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경외과가 '15년 4월 16일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공보의 부족인가요?

저희가 공보의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다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게 1년이 지났잖아요.어느 정도 없다는 것이 홍보가 됐고요.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 과는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제가 여론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보의 보충할 의향도 없고 특별하게 없으시다고요?

그 과는 아직 제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정형외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받아서 다시 되살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되살리고?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왜냐 하면 근골격계 다치거나 하면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원 수가가 낮잖아요.그러니까 이용하시기도 좋고 편하고 그런데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신경외과가 폐지돼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위원님들이 검토하라고 하시면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공보의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물론 공보의 확보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입대할 의사들을 먼저 배정하는 게 국방부 군의관이잖아요.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력이 공보의로 시군 보건지소, 진료소로 배정받는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국에 정형외과 1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전라도에 배치받았대요.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꼭 받았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아쉬워하더라고요.못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지금 현재 환경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