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박인교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행정담당입니다. 어은숙 서무담당입니다. 강기석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이성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진영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휴게소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은 창의적인 공직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한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관 현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바리스타 전문집기 등을 구입해서 테이크아웃 기능의 휴게 커피전문점 설치를 통해서 직원 및 내방객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웹하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부 업무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최적의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인사이동 및 공용자료 배포시 효과적 관리로 부서간 업무협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서버 및 웹하드 소프트웨어하고 SSO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업무자료의 이동 및 공유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인사 DB의 사용자 정보와 연동토록 구성하여 개인별 접속계정으로 접근하고, 접근이력의 관리 및 보관으로 자료보안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소멸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잊혀질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확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군 홈페이지 17개 게시판이 대상으로 되겠고, 사용자의 정보가 더 이상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을 권리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용자가 자료 등록시에 자동 소멸 시효를 설정하고 설정된 기간에 기록이 자동 소멸시킬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관외거주 공무원 패널티 현황 및 관내 실거주 이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사유를 들어보면 자녀교육, 주택, 부모봉양, 배우자, 직장등의 사유로 관외거주 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이나 자녀의 경우는 합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에서도 교육할수 있는 여건이 있고 주택은 고성에서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출자료에는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인사 주요보직 인사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정기인사에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실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줬구요. 또 승진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할겁니다. 할거고 또 지금 간혹 지난번 승진인사때 들어왔다가 일부 나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직을 줄때도 불이익을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건 꼭 지켜주셔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 있게 이 제도가 됐으면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19쪽,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출산이 1.2%로 전세계에서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80년후인 2100년에는 인구가 2,2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350만원, 셋째아는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으로 우리군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와 난임부부 시술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남성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땅끝아빠캠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 출산장려 정책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전략적 전환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저도 해남군 사례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게 잘 안돼다보니까 젊은인구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다보니까 출산율도 줄어드는 것은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농어촌 군이 안고 있는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당장 출산양육지원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효과적으로 나타날거라는 생각은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듯이 그 사례를 전체적으로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군에 맞는 그런 시책이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번에 해남을 가봤더니 해남에도 고성군과 여건이 거의 비슷한 여건이예요. 완전 오지고, 농촌이고 크게 공장들도 없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관심가지고 고성군에도 인구늘리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한시적인 접경개발기획단이 폐지가 되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일단 새로운 행정조직이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접경개발기획단이 추진했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고성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행정기구가 개편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듯이 한시기구가 한번 연장을 해서 금년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해양심층수 기존에 접경개발쪽은 이미 그게 종료가 되니까 해양심층수 쪽을 활용해서 한시기구를 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도 관련부서하고도 어느정도 의사적으로 타진을 했는데 도에서는 해양심층수 업무는 한시업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고 약간의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준비를 해서 6월달 지나고 7월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새로 개편되는 새로운 기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관점을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있죠? 3개팀에 18명인데, 이게 우리가 올해 예산은 얼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4천만원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3,800으로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타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희보다도 더 많이 하는 곳도 있구요.
김진
김진위원
공무원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가서 보면 하다못해 화장실을 한번 갔다오더라도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자꾸 이상한 동남아쪽으로 가지 말고 선진국에 보내면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이라던가 발굴을 해서 특별히 우리 고성군에 상당히 기여한 공무원이 있으면 보내요.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관외거주 공무원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얘긴데, 패널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줘도 행정자치부라던가 감사때 문제가 안되나요?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김진
김진위원
가급적이면 독려를 시키고 거주의 자유가 있다구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렇게 패널티를 준다는 현황이 괜찮을지 걱정이예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3월, 4월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구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간혹 그것을 완화해줄수 없느냐 하는 의견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유지는 하되 이렇게 강력하게 패널티를 줬다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거죠. 지자체마다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 거기서 뭐합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하고의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 부처간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한다던가 국회를 방문한다던가 그럴 때 안내해주고,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이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채용할 때 군수님께서 처음으로 군수님 당선돼서 우리한테 간곡히 부탁한거라서 “1년동안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겁니다. 전에 파견나가 있던 직원의 장단점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권한을 줄려면 왕창 줘야 됩니다.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저녁먹고 그걸로 끝나요. 줄려면 왕창주고 안줄려면 아예 파견 직원을 빼는게 나아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사무감사자료에도 언급은 돼 있긴 한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2년동안 성과는 어땠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기는 그렇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은 충실히……
김진
김진위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별정 6급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6급 2호봉이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군대갔다온게 있으니까 2호봉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이 내려오면 누가 수행합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수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허~ 여기 실과 주무계장들이 수행합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김진
김진위원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김진
김진위원
개인적인게 아니라 행사장에서 그럽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닐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구요.
김진
김진위원
글쎄, 서울사무소 직원이 파견된것에 대해서 파견됐을때와 안됐을때 그전에 있을때와 비교분석을 해서 간담회때라던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3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환금 현황인데, 사회단체에서 지원됐을 때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정산을 안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뒤에 증빙서까지 다 첨부해서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안됐는지 영수증까지 다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제출해서 다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다시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확실하게 문제점이 없겠금 투명하게 쓰일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성참여위원이 몇%입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위원회의 관장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위원회 조례라던가 그런 규정들이 어느 한쪽 성을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다 40%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구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을 참여시키기가 적정한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1개 위원회에 여러 군데 한 위원님이 있는, 그런 것은 사실상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런 비율이 있지만 여성위원 참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이 많이 위촉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보면 국비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어떠한 사업장에 어떠한 사업을 줄 때 보통 지방비와 국비와 같이 투입이 돼서 보통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금방 달콤하게 1년 잘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사후에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손을 놓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국비도 중요하지만 지방비가 같이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끝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에 앞서서 어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왔길래 잠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레트지붕철거에 대한 슬레이트 변경시행 처리 부분이 변경돼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변경돼서 됐던 것을 다시 한 번 정정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쪽, 직원휴게실 설치하는거 이게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운영형태와 수익금이 생길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중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쪽, 디지털소멸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자동소멸 시효를 설정한다는 것인데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설정을……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개인 본인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 글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언제 소멸되게 하겠다는 그런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만 글을 볼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광열위원
검색과정하고 관계없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보니까 검색을 해서 검색되지 않으면 바로 떨어진다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간 설정으로 잊혀지게한다는 거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영구히 남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없애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께요. 공무원들 패널티 부분은 패스를 하구요. 신병훈련 수료식 지원실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신병교육대에 군부대 직접적인 시설물이지만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사항은 아니고 면회객들이 와서 그늘이 필요하고 하는 면회객 장소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들이 남루하고 좁고 해서 햇빛 가리개 형식의 시설을 지원을 하고자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4동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지난해인가요. 심하게 태풍이 와서 바람 불 때 그때도 기존에 있던게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후에 가보니까 양쪽에 4동씩 다 쳐져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동식 말구요. 고정식을 얘기하는거거든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고정식으로 양쪽에 텐트가 4동, 4동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텐트 말구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 뒤에 좌우편, 그쪽에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계단에 더 확대를 시키는.
용광열위원
그게 슬레이트 지붕처리로 돼 있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용광열위원
그쪽 부분이 면회객들이 많이 앉는 자리인데 그 시설들이 빈약하니까 비가오거나 하다보면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햇빛가리개나 비가림막 시설을 다시 지원을 했으면 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지금 있는 시설에서 더 옆으로 더 확장을 시키기는 그럴 것 같구요. 운동장 전체적인 행사장이라던가 봤을 때.
용광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어렵다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쪽에 직접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지난번 텐트 같은 경우도 직접할 수가 없어서 방법을 달리 썼는데, 신병교육대에 직접 지원해 주기는 조금.
용광열위원
이게 국가기반산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직접 지원되기가 어렵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용광열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례가 있잖아요. 안전방재과에서도 통합예비군에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국가사업지원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경찰서 관련해서 CCTV에 관련된 부분, 방범용 말고 말입니다. 과속, 신호위반을 하는 단속 카메라 이게 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있게 어느부서에서는 되고 어느부서에서는 이런 이유로 안되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그걸 따져가지고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을 위한 물품지원은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물품만 지원을 하고 사업에 대한 시행은 그네들이 직접 부대에서 하겠금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수요가 발생됐을 때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게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결국은 저희가 신병교육대가 신병입소식 뿐만아니라 퇴소식, 입소식도 할거 아닙니까? 좀 늘어나고 그게 직접적으로 군인들에 대한 시설은 아니고 저희 고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나서 해줄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사고․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중에 거진6리 마을회관 북카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굉장히 우려를 했던 사업이였는데요. 여기에 협의이후 사업여부 결정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북카페가 거진6리에서 제안하고 공모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제안할때는 거진6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나중에 그 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인력지원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저런 문제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 앞쪽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있어서 그쪽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 앞에 또 북카페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라던가 아니면 그런 능력이라던가 그런게 없으면 사업을 사실 반납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 몇분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던바입니다.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정 그런 부분에 대한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보면 다른데 감사지적내용상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실효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구분을 안하고 일단 시작을 했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게 그물 건조장말입니다. 설계비만 9,800만원만 날린꼴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있었죠, 그런 형태로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패널티 현황 및 관내 실거주 이전실적해서, 사실은 공무원 들어올 분들은 다 들어온 것 같애요. 부득이 부모봉양이나 부부가 직장이 달라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기서 자녀교육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이어졌으면 좋겠구요. 역으로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상당기간 시달려 왔습니다. 웬만큼 시정도 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속에서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나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관의 일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 기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일부는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타를 무지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역시 농업이나 어업에 아니면 기타 사업에 많은 수혜를 받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나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분들한테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패널티를 가했듯이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당신들 여기 들어와 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설정해서 처음에 계도하고 실질적 불이익을 줄수 있는,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일단 현황파악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의지가 필요해요. 군수님 의지도 필요하고 공무원분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것인가 우리가 수익구조를 보면 열악한 지자체고 그것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긴요하게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챙기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삶 자체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말이예요. 거기에 벗어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행복마을 좌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되고 접수된건수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해소하는 쪽에서 그동안 안이루어지던 숙원사업들도 몇건 풀려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가서 이것을 해소할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담당분들이 안된다고 해서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사실 좀 풀렸어요. 그러면 역으로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강력한 어조로 이것은 “어디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안되는 몇 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수월하게 풀려나가더라구요.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업무를 해왔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담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풀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접근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안됩니다. 이런 식의 민원처리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좌담회 이전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심도있게 우리가 민원해소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자세, 공무원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 않나 또 앞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하고도 얘기하고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학의 능력배양도 있지만 교육이 훨씬 선진화 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이 중요한 느낌을 깨우치고 오는 일석삼조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여기에 자비를 데서라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갔어요.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비용의 한계점으로 해서 다 못보내는 그런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자비로라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인솔교사가 따라가니까 교사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사가 몇사람을 데리고 갈수 있는 한계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조금 고단하게 생각하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다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거라고 보여지구요. 교육의 입장에서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향토장학회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성적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바꿀수 없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성적순에서 벗어나서 생활형편 관계도 넣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학교 못다니는 학생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지원금 말고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향토장학금으로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회 이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것이 성적이다보니까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형편이런게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면 그건 거기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외의 경우는 사실상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하는 학생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거의 별로 없다고 보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자녀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정형편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장학금을 가지고 장학금외에 일반적으로 교육환경이라던가 교육여건 개선이라던가 그런 비용은 어느정도 자금이 조금더 확보가 된 후에, 이자가 너무 내려가다보니까 그거가지고는 장학금을 주기도 빠듯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군수님 계시는 동안은 60억 목표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정도 기본 자산이 확충이 된 이후에 검토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자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마이너스 이자로도 가고 그런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서 벗어난 얘기긴한데, 그리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열화 교육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장학금 같은 것을 등수로 준다고 하면 이해를 못한데요. 우리 시스템에서 보면 그게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스타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자녀가 학교다니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어느정도……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읍면장들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읍면당 1명씩 저소득층 자녀라던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읍면에서 다 안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주민들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모르고 누가 어느정도 그 상황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게 안들어올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편화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요구할거예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한명씩을 2명씩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좋아요. 학교다니는데 돈 많아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충분한 그것을 캡쳐해내기 어려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교육담당이 교육청이나 이쪽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돈이 들어가면 더 적절할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어학연수쪽으로 조금만 더 보태달라던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장학금 기능에 상당히 순응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상위 5%이내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훨씬 교육적이고 쓰임새도 더 좋고 여러 가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장학회 이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여기서 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반적인 아카데미만 이루어지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아카데미라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죠.
용광열위원
거기 강사들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 관내 강사를 이용한적이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관내 강사를 이용한적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관내에도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자격을 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도 나중에 아카데미 교육들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살펴봐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강원도 감사 지적내용중에 2014년도에 행정홈페이지 개편작업하면서 이게 비용이 큰가보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보니까 입찰로 안나가고 수의계약이 나갔었나봐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갔던거 있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도 유지보수 용역단가 산정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게 있었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요율제 유지관리비 적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정리가 돼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시정이 됐구요. 돼서 방식을 바꿨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예산도 절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또 다시 재지적 당하는 그런 사례들은 생기지 않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패널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한테는 닦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신 편이고 아까 그 대답은 들었는데, 우리 주요기관들 말이예요.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경동대 이렇게 받아봤는데 2015년도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희 관내 주소를 두고 계신 임직원분들이 그런데 올해는 더 떨어졌어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입율이 41%였는데 올해는 31%,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난해 43%였는데 올해 26%, 교육청 같은 경우도 올해 52%였는데 올해 48%, 경동대는 말할 것도 없고 6%대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주요기관들 임직원들도 저희 고성군청에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사회지도층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부족하지 않냐, 어떠세요 과장님!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연말에 물론 6월말도 해당이 되지만 연말에 3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별로 맡아서 기관단체별로 독려를 하고 개별적으로 찾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비율이 좀 높아지구요.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일부 신규직원들이 전출입 관계도 있고 해서 왔다갔다하고 그러다보다면 그런 약간의 소강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성군에서 인구늘리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들이 같이 협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씁쓸하더라구요. 관내 행사있을 때 다 귀빈으로 모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라던가 이런게 안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데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쓸수 있겠금 적극성을 띌수 있겠금 공무원 패널티 부분쪽이 아니라도 부탁도 드리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함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지역업체보호 육성차원에서 가급적 우리군에 실거주 하면서 운영중인 업체를 중심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추진 바람』 이라고 돼 있는게 있어요. 재무과 자료인데, 『고성군에 실거주 수의계약에서 우선배정 기회 부여하고 고성군 주민등록 미전입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의 지속적인 이전촉구』라고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도 얘기를 할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고성군에서 발주받아서 하는 업체들 말이예요. 거주지가 여기 아니신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거주 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내 사업 업체의 수의계약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지켜졌어요. 올해는 공무원들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도 하실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아까 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독려는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일부 다른 똑같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더라구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줘야지 소비형태가 우리 말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한테 많이 일거리가 간다고 불평불만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솔직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재무과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도 개선의 의지가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주십시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면 기념품이나 금품을 지급해주는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주소이전만이라도 해서 3만을 유지하는 타깃이고 한데, 아까 말씀하셨죠, 먹고 사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한 부분을 개량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산업을 유치한다던가 이런저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더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단기적인 유인책, 그 부분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스럽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실과별로도 기업을 유치한다던가 관광업체로서의 어떤 것을 끌어들인다던가 아니면 공공일자리에서 어떠어떤 것을 더 추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명태산업중에 30명이든 15명이든 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게 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곳에 넣어서 실질적인 실적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속초 같은 경우는 관광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이고 활성화 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사실 명태산업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활성화 되고 많은 것을 농공단지 쪽에 담아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인구늘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서 척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빠져있고 기념품 제공하고 이런 부분만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량화하면서 그런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가는 그런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들도 그게 인구늘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단편적으로 전입기념품 주고 그런거 가지고는 일시적인 것 밖에 안돼구요. 지금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제진흥과나 수산과나 이런쪽 저런쪽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게 하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여기 인구정책과 같이 발맞춰 갈수 있는 개략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그런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소규모 지방 시군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아픔이기도 한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현상을 유지할 수 있거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적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광열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중에 슬레이트 관련 질의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업체가 슬레이트 수거를 기준에 입각해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바일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다 되었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서 지금 시험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여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요즘 고액의 학비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때 고성으로 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을 활용해서라도 빙구장이라던지 그런 발굴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소비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부러 대회를 유치하고 그에 대한 소비의 기대효과를 중요시 하는데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발굴이 된다면 고향에 머무르면서 그에 대한 소비 또한 상당히 고성경제에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부탁드렸는데, 단순업무, 육체업무 관련해서 노동으로 하는 현업업무, 시간외수당 자체가 틀리던데요. 9,120원 단순업무, 현업업무가 10,620원인데 확인 하셨나요?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시간외 단가가 틀린 것은 인건비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가보다는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어떠한 부분으로 가시던간에, 지금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시간외단가가 책정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육체를 쓰는 부분에 의해서 시간외 단가가 틀리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체를 쓰는 부분들의 업무가 단순업무에서 현업업무로 넘어가 줘야죠, 그런데 육체를 쓰는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현업업무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시간외단가가 적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가,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예산절감등이나 공로를 인정받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적극적 인센티브는 물론 최소 희망보직 신청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너무 패널티 위주로 생각지말고 스스로 적극 참여하고 주위에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패널티 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현장을 발로 뛰는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일을 하려는 직원에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패널티보다는 또 만약에 패널티를 줬을 때 일했고 하려는 직원에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의한 패널티가 직장에 대한 실망으로 이뤄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수동적인 근무자세로 바뀔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넓게봐서는 우리 고성군민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저희들도 마련이 돼 있구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패널티를 눈에 드러나게 준적은 없는 것 같구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 운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런 부분이 잘됐을 때 스스로 관내로 주소를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외거주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고성군 재무과장 김정필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칠봉 부과담당입니다. 김도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경숙 경리담당입니다. 문영주 징수담당입니다. 이경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어금숙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김 한 부동산관리담당은 병가중이라서 대신 송지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재무과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세무사 운영제도 추진입니다. 목적은 지역주민하고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한국세무사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저희도 저희 마을세무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고성군 출신중에 거진에 유태원 세무사가 속초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해서 유태원 세무사를 위촉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6월 9일날 위촉을 했고 6월중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7월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세무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입니다. 간성 군인아파트가 5월달에 착공했습니다. 1차로 134세대 규모로 해서 착공했는데, 착공한 부지는 교환을 다 완료했고, 2차는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독신자 숙소 150세대하고 어린이집 등해서 72세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부지는 교환을 완료했고 2차부지는 매입을 완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부지를 물색중인데 7, 8월달에는 부지를 물색하고 난 다음에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국방부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또는 교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다보니까 수의계약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한업체가 많이 하는 경향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항상 행감은 과에서 이런 얘기가 누차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가 골고루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지방세 세외수입 채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채납액이 43억에 이르고 있는데 자체사업이 열악한 고성군 여건상 자체사업의 체납은 지방재정상의 어려운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부서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징수 특별대책반편성 운영 등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16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26억 정도됩니다.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세외수입이 옛날부터 누적된 체납액이 많구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방세는 재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당해년도에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징수하는, 징수해야지만 이월체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연도 세외수입은 95% 정도 이상을 징수할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30% 목표인데 우리는 50% 이상 갈려고 하고, 자동차 관련체납액은 옛날에 누적된 것이 멸실되고 없는 이런 차들은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분기에 한번씩은 각실과하고 대책회의를 군수님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재정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7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건의 했었는데, 보조사업 지원부서와 지출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무과에서 채무자 명단 1회성 통보해서 부서별 관리가 될수 없으므로 보조금 지출서류에 보조금 체납액 확인필을 받은 후 보조금 지출을 하면 사전에 예방될수 있을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보조금이라던가 각종 지출업무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을 저희가 조회를 다 합니다. 지출서류가 오게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거고, 각 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부서별로 지출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1회성으로 통보해서 서로 관리가 됩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활용주택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주택이나 시니어낙원주택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렇다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공급하면 귀농 및 귀촌이나 전원마을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택지개발 분양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군유지를 택지개발한적이 몇건 있습니다. 봉포리 같은 경우도 했고 가진도 했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단화 돼 있는 그런 군유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라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거진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타지로 나가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송죽리 같은 경우 바닷가쪽으로 보면 절대농지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 주면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앞으로 적정한 부지를 전원주택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거진읍 같은 경우는 주택난이 큰 문제예요. 들어와 살려고 해도 마땅한 주택이 없다보니까 간성이나 속초쪽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그 다음에 토성면사무소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방재과에 대책을 촉구했었는데 특정관리대상 안전업무 시설물 2015년 점검결과 토성면사무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그래서 건물의 안정성으로 재무과에서는 건립부지 마련 및 건립대책에 대해서 이렇다할 조치를 못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갖고 가실 계획인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안전진단을 D등급을 받았는데, 받아서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부지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고 7월쯤이면 공공용지를 토성복지회관 뒤쪽으로.
영문
김영문위원
토성면 복지회관 뒤쪽에 다른 것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쪽을 행정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청소년문화의집도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쪽을 집단화 돼 있는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래서 토성면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재원조달방법을 검토중인데 일단 금년도에 부지는 매입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재능기부입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거 잘해야 될텐데, 지금 보면 모든 것은 종합소득세부 터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어민들이고 농민들이고, 여기에 자망 같은데는 자망업자들은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연승협회는 5천이상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거 어민들 수만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재능기부로.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어렵구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하는데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같이 해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형님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그래서 의욕적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준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재능을 기부한다기에 이게 어민만해도 500명 이상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 사람들이 각 세무사에 전부 1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삼만원씩 주고 하는데.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일반 영세사업자들도 세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김진
김진위원
안됩니다. 근데 그걸 안하고 재능기부로 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길래.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상담만 해주고……
김진
김진위원
상담만 해준다는 거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렇다면 속초에 세무사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속초에 세무사들도 각 시군별로 세무사협회에서 고성출신은 고성, 양양은 양양 이렇게 갈라서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상담만 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괜찮아도 거기에 위탁하고 뭐한다고 그런 것은 더욱더 재능기부인데 그렇게 무료로 해준다면 주변에서 말이 많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액중에 제일 많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게 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예전부터 체납돼서 내려오던 체납인데 거의 체납된 차량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그냥 결손할 수는 없고 재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난것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은 것은 7, 8년전이나 10년전 자동차는 이미 폐차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 이 사람들이 폐차장이 행정하고 다 처리가 된줄 알고 몰라, 그리고 계속 자동차세는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폐차장하고 행정하고 해서 앞으로 폐차시키는 것은 폐차장에서 행정에 통보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폐차장에 갖고왔으니 끝이겠거니 이렇게만해요. 그렇지만 폐차전까지는 자동차세는 내야겠죠.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난 후부터는 계속 고지서가 나가니까 체납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 시점을 조사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요. 코딱지가 살이 됩니까? 갖고 있으면 뭐해, 못받을 거잖아요. 이런게 민원이 많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자동차 관련된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방치차량으로 폐차장 끌고 가요. 그리고 등록 말소 안시켰으니까 계속 자동차세가 나온다구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세법이 예전에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압류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재산도 압류할수 있는 법적 그게 있어서 됐는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예요. 타 재산은 압류를 못시키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 체납세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한 날부터는 그걸 어떻게 증명하거나 폐차장에도 자료 같은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징수하더라도 그 건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당해연도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고 하는데, 예전부터 누적된게.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환급금 사유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예요. 재산세 과오납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이 되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과오납이 13만 6천원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 과오납이, 이건 세율 착오에 의해서.
용광열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하셨고, 거기 재산세에 보면 환급현황에 대해서 보면 법령개정징수촉탁등 기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600만원 돈이 거의 징수촉탁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게 징수촉탁이라고 그러면 고지서 발송하는 그런 비용들입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때는 합산과세 분리과세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영농지라던가 나대지라던가 그런 것에 착오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앉아 있는 것은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황조사할때는 건물이 없는걸로, 나대지로 했을 때 본인들이 건물이 부셨다 그러면 그런 사유를 세율조정돼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적용하기가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재산세를 할때는 사전 한달전에 매년 자료는 계속 정비해 나가는데 혹시 그렇게 누락되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전에 건물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런 차액이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12쪽,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실태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징수실적하고 해서 17쪽까지 결손처분현황 총괄해서 보면 결손처분되는 것들이 많단말이예요. 결손처분한 내용들이 무재산으로 인정돼서 결손처분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무재산 신고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법상으로 무재산으로만 돼 있는 분들이 많은거 아닌가요? 파악하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고의적 사례들이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어때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용광열위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하더라도 5년동안 계속 그 사람이 재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손을 했는데도 다른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압류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한 몇천만원 가지고 그걸 받기 위해서 취득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용광열위원
고질체납자들도 보니까 무재산으로 돼 있는게 눈에 보여서 이분들은 누가봐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실거 아닙니까? 법상으로 무재산으로 돼 있으니 징수할 그거는 애매하고 그런게 있어서 고의적 사례들이 많지 않겠냐, 소멸시효 기간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5년을 잡고 있는데요. 부과율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5년을 저희가 바로 결손을 못시키고 지속적으로 해서 추적을 해서 이게 결손이 타당하고 이런 것을 주변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거의 저희가 관리하는게 7, 8년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손을 해도 다시 5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한 15년까지도 보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10년정도.
용광열위원
15쪽에 징수실적이 있는데 징수실적을 보니까 목표액 대비 목표달성율은 굉장히 좋아요. 100%이상이예요.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으신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가 목표액을 잡은게 목표액이 도에서 나옵니다. 이월 체납액의 몇% 그래서 그 목표액이고 사실은 저희가 그 목표액보다도 더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용광열위원
평가 때문에?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평가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목표액 보다는 저희가 이월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난해 비교해서 500만원이상 체납자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해결된 사례가 있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징수팀에서 공매처분도 많이 하고 이제는 작년부터 예금 압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금압류도 효과가 좋더라구요. 일단 예금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하고나니까 스스로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해서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낼때는 통장을 압류하는.
용광열위원
타시군도 이런 사례들을 이용합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거의 같이 하는데, 타지역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취득세에 체납이 유독 많은게 있더라구요. 선박 누락으로 돼 있어서 업체 법인명은 안나와 있는데, 4천만원정도 체납된 건이 하나 있어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이것은 세무조사, 이게 어디냐면 문암에 동방기원 이게 선박이 있는데 이것을 요트로 볼것이냐 이래서 요트로 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체납이 돼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강제징수할 겁니다.
용광열위원
돈 많으신 분인데 빨리 징수해서 내셔야지, 요트 큰거 얘기하시네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자기네들도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용광열위원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선박으로 봐 달라는건가요, 일부는 선원을 하나 고용을 해서 그물까지 해서 고기를 잡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배는 요트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도에서 세무조사해서 이건 요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받아낼겁니다.
용광열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50쪽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릴께요.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처리사항에 보면 회계처리 부분이 부정적이고 보조금 정산, 이월사업 과다발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완료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안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조치사항 중에서 압류재산 공매건 지방세 14건하고 세외수입 23건 공공기록정보등록 17명에 대한 1억 3,200만원, 3천만원이상 체납자 2억 9,600만원 이 3가지에 대해서 17일까지 자료를, 제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못챙겨서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54쪽, 간단한건데 금고결산액하고 이호조 결산액이 서로 안맞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어떤 걸로 기준을 봐야 하나요, 안맞으면?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금고결산을 우선으로 봐야죠.
용광열위원
이호조는 매일매일……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입력을 안시키고 그런게 있어가지고, 금고결산이 일단 잔고니까.
용광열위원
재무과니까 그런데 회계업무가 다른 곳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나중에 보건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회계 업무가 안돼 가지고 지적당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더라구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회계는 큰 문제는 없고 실무자들이.
용광열위원
재무과에서 회계업무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5년도겁니다. 맨 밑에 건의사항에 공정한 계약행정추진 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 가급적 우리 군에 실거주 하면서 운영중인 업체를 중심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계약추진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향후 계획 및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고성군 실거주자 수의계약에서 우선 배정 기회 부여하고 고성군 주민등록 미전입자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 지속적인 이전촉구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행되고 있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가 이행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실거주 들어와라 요구하기도 상당히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실거주자 위주로 할려고 하는데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반 다른 분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중입니다. 업체간에 경쟁이 있다보니까 그분들 논리도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고성군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고성군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실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관외에서 소비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고 잘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도 이걸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지키셨더라구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용광열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어떻게 이행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상쇄(相殺)하는 그런게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공무원들만 관외거주한다고 패널티 자꾸 주잖아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업체들도 최대한 관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재무과가 관외거주 현황에서 우리 고성관내 부서중에 몇위인지 아시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재무를 담당하시는 재무과에서 2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공무원들만 너무 하시면 그렇지만 이런 업체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건드려주긴 건드려줘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수의계약 줄때도 거기에 대해서……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1쪽, 재부과 현황 해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국가유공자차량, 장애인차량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이런게 전산으로 연계가 안됩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차량이 장애인차량은 1대 되고 이게 등록을 했다가 사망하시거나 하게되면 다시 저걸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부과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최초에는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데, 타 이유에 의해서!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사망하고 난 다음에……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물품수의계약 현황해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500건 넘더라구요. 전체가, 이 속에서 100건 이상이 외지로 나가 있어요. 물론 고성군 관내 그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나갔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세밀하게 보면 안나가도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지역업체에게 주는데 어쩔수 없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외지에 주고, 강원도내 이런……
명준
함명준위원
방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카바가 되지 않을까요? 고성군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안될까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물품을 갔다가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물품이나 이런 것을 살 때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특허제품 이런 설계도 내역이 들어가서 쓰여지기도 하고 성능인증, 신기술, 조달청 우수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 내역에 그게 담아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과나 재무과에서 인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특허공법은 계약법에 그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물론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도 아니더라구요. 그것은 업체에서 설계용역업체에 손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연 이것을 특허로 봐야 되냐 아니냐를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영세성과 역사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그런 완벽함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있을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업체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강원도 업체를 살릴려면 기회제공을 해 주고, 그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게 하고 하면서 기술축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날 갑자기 쎈놈으로 변해가지고 그 모든 기술과 인증을 다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업체라는게 거의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요식행위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행정력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업체를 키우고 그래서 외지에 팔아먹을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배양시킬려면 우리 고성군에서 텃밭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최대한 지역업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재무과에서 기준을 세워주셔야 돼요. 실과에 얘기하면 실과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온 것을 저희가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될수 있으면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100여개를 다 물어볼려다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업체가 없으면 관내 업체중에 “야! 너,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까지 해볼 의향이 없냐” 이렇게 지역업체를 유도하는데까지도 가줘야 됩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군 방침이 지역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도에서도 그게 확고하더라구요. 확고한데 그게 충돌이 있더라구요. 기술부서 이런데서 되니 안되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지역업체를 살려주시면 나중에 얼마나 큰 칭송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들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황실사우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유치권부존제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소명자료를 내라 일부는 낸 사람이 있고 그걸 다 올때까지 도저히 시간이 한도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 기일조정신청을 냈습니다. 7월초에는 재판기일이 잡힐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7월중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날거고,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사람들한테도 제가 몇번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본인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소송할 그게 못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하겠다, 당신들이 유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주장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변호사도 사고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하겠다, 우리가 유치권이 없다라고 확인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자, 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판결이 나도,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애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소송중이라서 얘기하기가……
명준
함명준위원
최초에 살때 그분들이 밴팅해 놓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잖아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법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법에 대해서는 저도 무뇌한인데 그게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법 자체가, 그 사람들이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사는데 거길 지키고 있어야지만 유치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건 가진자의 횡포 같은 느낌이 들던데,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접근할 때 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언급하기는 어렵구요.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 지울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라기 보다 설명을 듣고 싶은게 하나있어서요. 일단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계약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계약법령 기준에 준수해서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청간리에서 아야진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민원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 내용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특허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를 납품할 때 이런 조항이 있는 설계서를 납품받았을 경우에는 재무과에 와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해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로 인정을 받은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게 올때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즘 계약업무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부서하고 같이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믿고 싶구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성능인증 신기술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잘 봐가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달에 조례제정을 했고 지원범위 내용중에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재경군민회 단체도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보조금을 정액으로 주는 그런 단체만 주고 있고 일부분 보조금을 주는 것을 다 지원해 줄수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고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인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2016년도초에 공용차량 이용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선거법 관련이유로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조례를 당초 만들 목적이 선거법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제정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형차량을 운전기사가 혼자 차를 운행하니까 이게 주말마다 계속 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통제는 가해야 되겠다 해서 솔직히 공적인 그런 것 외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인승 그것도 7월달되면 들어오면 같이 교대로 해가면서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다 차량지원해주는게, 그래서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범위를 벗어나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중에는 비용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버스를 이용할 때 충분한 설명과 명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검사를 준비하고 노력하신 김정필 재무과장님과 직원분들 특히 김경숙 경리담당, 최선숙, 최상희 주무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준수여부를 검사를 했고 고성군 재정규모의 적성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일간 결산검사결과 17건의 시정권고사항 및 7건의 제안 및 수범사례 등 효율적인 고성군 행정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무과에서 주도하는 결산검사가 고성군의 거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전 부서에 잘못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그로 인해서 고성군에 기여한 부분들에 대한 수범사례 발굴 등 매년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각 과들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리고 수범사례 관련에 대해서는 그 대상팀 및 개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군 행정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결산검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임기 그리고 둘째 일비를 타시군의 기준 및 검사업무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조정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강원도 18개시군 조사를 다 했는데 일비 같은 경우는 저희군이 최하위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기 같은 이런 내용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타시군을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15만원씩 인상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주는 15만원이 일비인데 고성은 7만원이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속초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하루평균 6, 7시간 했던것 같아요. 속초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씩 기본 7만원인데 1일 이내 3만원을 더 지급하게 돼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충분히 검토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와 그에 반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폐해, 그 부분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다른 폐단은 없고, 저희가 조기집행 하다보면 먼저 지출하다보니까 예금 그런게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가령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받고 예금에 대한 미리 빌렸을 때 나가는 이자 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타 조기집행을 함으로 우리가 하반기때 업체에 가는 그런 부분이라던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고성군 보건소장 박옥희
김일용위원장
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순정입니다. 보건위생 변원용입니다. 질병예방 최금선입니다. 건강관리 황현숙입니다. 진료담당 김인복입니다. 지역보건 김선미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신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구요.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248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825㎡고, 사업비는 1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추진내용은 건강행태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 필수사업으로서는 금연, 절주, 영양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선택사업은 지역사회건강 문제와 보건의료수요에 관한 그런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심의중에 있구요. 실시설계는 9월에 완료할 예정이구요. 착공은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2017년도 6월에 준공을 해서 ‘17년 7월에 센터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3쪽,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을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처벌만이 원칙이 아니다, 어떻게 시정도 할수 있겠금 하고 홍보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을 축소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5년 7월달부터 12월까지는 8건이고 5월달까지는 5건이네요.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없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합동점검이 들어올 때 들어온 사항이구요. 이물질 같은 경우가 나온 경우가 되겠고, 나머지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고발에 의한 그런 사안이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심지어는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집 담보 다 잡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처갓집 담보까지 다 잡혀서 사업하고 그래요. 식당하고 이런거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돈 가지고 안해요. 남의 돈 빌려서 하고 어려운데, 단속만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계속 계몽이라던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금 최소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얘기하는건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축부지가 거진읍사무소 옆에 지난번에 현장 갔는데 거기에 준비중에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사실 거진읍은 거진읍사무소, 거진문화복지센터, 거진 체육센터 송포리에 한군데 집결이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는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주차장 확보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송포리쪽으로 한군데로 몰려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때 부지를 1안 2안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되는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걸어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센터로 운영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 지적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밀접한 곳에 센터를 지어서 행태개선을 하는 쪽으로 안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해 있는 248번지가 가장 적합하다해서 정한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산모도우미 지원 현황 및 고성군 출산에 관련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교육과 출산양육지원 정책은 고성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세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땅끝마을 해남군의 경우는 출산정책전담팀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의료취약지등에 분만외래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출산율이 2.33으로 전국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위한 보건소 입장의 특수시책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쪽에서 하는 정책이 물론 다 좋긴한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이긴 하지만 속초와의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의료원화도 어렵구요. 그리고 산부인과의 설치가 여러 검토를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한번 받아봤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되고 산부인과 설치하는 것도 어렵게 검토가 됐고 저희는 산모도우미 사업을 고성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원하는 걸로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임산부가 활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하고 부인과도 운영을 하고 요가교실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출산에 장려를 해 주시고 인구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산모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금연지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모든 지역이 금연이 실시되는데 금연단속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죠? 전년도에 보니까 4건밖에 적발된게 없네요. 2015년도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그래서 34만 3천원이 부과됐는데 금년에는 아직 한군데도 없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음식점에서 공공연히 담배를 피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상시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이라 건수가 있었던 것 같고, 2016년도에 지정구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보는 많이 돼서 단속에 대한 정보가 나가면 공공기관이나 단속구간에서는 담배들을 많이 안피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분기별로 6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비흡연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일체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계도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단 신병수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료식후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예전에는 할인을 해줬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실 속초로 유출되는 신병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주는데도 속초로 유출되는 신병들이 많은데 그러다보면 고성군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더 할인을 하거나 지원해줄 대책은 없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군장병들 일반음식점에서 할인은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요. 군장병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하는 것이 고성군에 없다보니까 유출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음식업체하고 연계해서 더 지원하는 것을 연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1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가 있어요. 3개마을, 이 3개마을이 어디어디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야촌리하고 죽정1․2리가 작년에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명파리 1개마을을.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각 마을에 가급적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1년동안 주민들이 몇분이나 이용을 하는지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한 52,000정도.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도에는 몇분이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1,000이 조금 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현재는 52,000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죠, 연말이 돼 봐야죠.
숙희
김숙희위원
현재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는 안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만해도 제가 다녀보니까 보건소가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얘기를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보건소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직원분들이 측정기고 뭐고 한번씩 갔을 때 친절함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 보건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돼 있구나를 생각하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구요. 친절한 보건소가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에 지난번에 담당님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의료기기 종류라던가 자료를 부탁했더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겠다고 가격대라던가 기계가 뭐가 들어오는지, 기계명만 적어서 주셨더라구요. 품목만, 그게 품목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가격대가 나오는게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층에 보시면 알겠지만 체력증진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체력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조달로 신청을 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사업비가 설때는 그 정도는 감안해서 사업비가 서는 것이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농특 신청할 때 거기 자료에 가격 이런 것이 대충 잡혀 있는 것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의료기기는 아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장비죠.
용광열위원
장비구입하는데서도 이러저러한데서 어차피 조달로 하는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측정하는 시스템 한 두세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광열위원
보건소쪽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올 때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 다른 일들이 발생해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건소는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건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건데 우리가 ‘16년도에 식품제조업하고 기타식품 판매업에서 영업정지가 먹은 곳이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물질 나온 것 하고 유통기간 지난 제품 이런 경우가.
용광열위원
유통기간 지난 제품들을 판매했다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어떤제품인지 정도는 홍보가 돼야지 우리가 알려줄 필요성은 있는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식품 자체는 한과하고 이물질 나온 것은 화진식품에……
용광열위원
사업체 얘기는 안하셔도 되는데,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어떤 제품이다 정도는 알아야지 시민들이 그런데서 안전이 보장되는게 아닌가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통 나라에서는 공개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개 자체를 말씀하시는거죠?
용광열위원
예, 그게 가능한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회사자체는, 제품은……
용광열위원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곳에 뭐뭐 제품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주민들은 주의해서 사 드시거나 먹지 마시라는 등 그게 안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한번도 그런 것은 해본적은 없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나라에서는 공공적으로 광고를 해주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원하시는 것은 고성군에서 만약에 부정식품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별도로.
용광열위원
예.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구요.
용광열위원
홈페이지에 올릴수 는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시스템상에는 현재 식품 자체는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못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식품위생에 관한 것은 일반인들하고 주로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특히 여름철이나 이런때는 더 주위가 당부되는 시절이고 하다보니까 제품이라도 공개를 해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사먹든 안사먹든 이런게 이루어질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비공개로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려봅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3개마을에서 1개마을로 줄은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농약 보관함 말씀하시는건가요?
용광열위원
예.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실은 농약보관함 하시라고 하면 사실은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요즘 농약에 관련돼서 다른 일이 발생하는 일은 많지는 않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쩌다 한명 정도.
용광열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궁금한게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예요. 2015년도에는 32명밖에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145명으로 늘었네요. 이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늘었다라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 마흔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3,717명을 했는데 거기서 분류가 됐습니다. 410명 정도가 2차검진을 해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는 거기서 좀 더 위험군을 골라내서 추가로 시켜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살관련해서 상담회수가 나와 있고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190명 올해 현재까지 211명을 상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건가요, 일지들이 남아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 판단이 됩니까? 이 사람이 어느정도 위험성 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가서 상담을 하고 의사선생님을 연결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상담사가 먼저 가서 상담을 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상담을 하고 중하다 그런 분들은 정신과 의사하고 같이 상담을 추진합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서는 수치는 안나와 있는데 혹시 고위험군에 봐서 지금 현재로 중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어느정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병원하고도 지역사회 연계하는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한 몇%정도 나오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까지는 안나왔는데, 어쨌든 올해 지역사회연계처리에 44회에 자살고위험군이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44회를 그걸로 보면 된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기에서 다른 정신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게 데이터가 한번 구축이 되면 계속해서 쓸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데이터를 자주 모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전에 우리가 연구한게 없다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요즘은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광열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구요. 12쪽, 보건진료소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못해서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낙상예방사업에서 탈취운동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관절염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식으로 관절염에 관련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강사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세라밴드라는 것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밴드를 활용해서.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건데 13쪽, 이게 활동을 1년에 몇회 하게 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분기별로 몇시간 하게 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4시간.
용광열위원
분기별로 4시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요, 하루에 4시간을 한다는 말씀이죠.
용광열위원
1일 4시간에 4만원이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시간당 만원으로 보시는거네요. 이렇게 해서 분기에 몇일을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일 정도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주변에 계신분들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적발해서 단속하시겠어요? 단속했다가 뺨맞지 않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래도 처음이라 건수가 나왔는데요.
용광열위원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것도 지역사람 했겠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도원을 조금 교체를 해서.
용광열위원
교체해서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단속실적하고 관계없이 계도쪽으로 더 강화를 시키는게 안낫느냐, 이거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함으로서 효과를 더 높이는 사업이라.
용광열위원
단속을 하면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해라 그래야지 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내 주위사람이란 말이예요. 주위사람이다보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할수 있는게 금액을 왜 물어보냐면,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안좋게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이웃간에 인식만 나빠지고 그러는 사업자체가 될텐데, 이게 실효성하고는, 차라리 단속건수에 너무 집중할게 아니라 홍보 계몽쪽으로 더 늘리는게 안낫냐, 이건 괜히 수치만 늘릴려고 해놓은 사업같다라는 얘기예요. 건의좀 해봐주세요. 이웃간 감정만 상하게 만들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감사하는데 보건소는 할게 별로 없어서 보건소 창고를 들여다봤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기능도 좋게 잘 지어졌는데 창고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많이 물건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물건들도 너무 쌓아놓기가 불편할 정도의 작은 창고로만 되어 있어요. 건물 지으면서 작게 배치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구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층별로 창고를 2개정도씩은 운영을 하고 있구요. 옥외가 방역 때문에 컨테이너 2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물론 건물에 비해서 창고가 사업별이 워낙 많다보니까 창고에 보관할 것도 많은데 대부분 사업 홍보물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이 그때그때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환류가 되는 그런 창고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향후에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건물 뒤쪽으로 공간이 있더라구요. 확보를 해서 물건들을 잘 비치하고 지금 같이 창고를 관리하다보면 뒤쪽에서 기간을 넘기는 그런 물건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그렇게 잘 좀하고 창고를 확장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건물뒤편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을 때 왜 창고를 확보를 안했냐 그랬더니 말씀이 국비지원받아서 하는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가 일반주거지이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게 공공시설물로 변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차피 창고는 우리 군비로 하고 용적율 같은 것도 크게 제한받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검토해서 창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이 들어가 있는 곳이 들어가는데 숨을 못쉬겠더라구요.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더라구요. 사람이 들어갈때는 외부에서 환풍을 가동시키면서 들어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많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많다보니까가 아니고, 소장님 들어가서 5분만 견뎌보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환풍이 돼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구급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 사고나서 이송환자 실적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건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하실수 있나요? 어떤 케이스였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병검진을 받아야 되는 매독검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한번 후송을 했었던 것 같고 결핵환자.
명준
함명준위원
응급을 요하는건 아니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 앰블런스는 어디 병원이나 마찬가지로 환자를 보다가 분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나 응급을 요하는 환자를 후송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에 속하기 때문에 후송한적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안전망이라던가 시스템으로 보면 119에 그런 구급차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소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보건소에는 예방의약쪽의 시스템이고 그러다보면 구급차의 활용도가 가격대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기사분은 구급차만 운전하시는 분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그게 방문차량 빼고 치과이동버스가 있습니다. 봉고차가 있고, 방역차가 2대가 있고 기사님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명준
함명준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구급차 전용이 기사분이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떻게 보면 고액의 차량을 사다놓고 거의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사회안전망쪽에서 본다면 119가 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과 겸해서 이런 저런 부분에서는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앰블란스를 보강하게 된 것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겁니다. 감염병으로 대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감염병 환자를 실어나를수 있는 앰블란스를 구비한 것이 국가에서만이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앰블란스가 다시 교체되는 그런 사항이였거든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모든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카바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환자이송이 한분만 가능하잖아요. 글쎄 그게 고민스럽더라구요. 1억 이상의 차를 사다놨는데 활용도가 전무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깝다라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울때는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의약품 폐기목록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폐기의약품이 기록이 남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폐기약품이 없는게 정상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폐기약품 목록이 남는게 정상……
용광열위원
있는게 정상인가요. 없는게 정상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없는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꼭 드릴수는 없는게요. 하다보면……
용광열위원
저는 있는게 정상인 것 같아서 그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지난 년도에 대충 데이터를 가지고 추산을 해서 약품들을 구입할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의약품들이 남는게 보니까 종류별로 왔다갔다 하는게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통계삼아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폐기수량을 계의 개념하고 정의 개념을 뒀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몇 개 내지는 몇정.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주사약 같은 경우는 『개』로 표시가 됐고 『정』은 알약을 목록에 적어왔습니다.
용광열위원
약품을 보니까 『맥페란정』이라는게 있어요. ‘16년도에 폐기의약수거함에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 많이 보유했다라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맥페란』이 흔하게 썼던 약품이였는데요. 이게 작년정도에 약간 약품을 제한하라는 그런게……
용광열위원
이게 어느용도에 쓰는 약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소화제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항암제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맥페란은 소화기관의 진정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진료소에서 주로 쓰던 약품이였는데 이게 제한을 하라고 문서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보기엔 항암제로 방사선 치료후에 구토발생이 일어날때 먹는약 이렇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진정제이기 때문에요.
용광열위원
만병통치약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에 진정되는 위진정약이죠.
용광열위원
이게 유달리 폐기가 많이 됐길래, 항암치료하거나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속이 매스껍다거나 이런 증상이 났을 때 이 약을 복용하는거라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그 정도로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텐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위가 꼬이거나.
용광열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다른 증상이 나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런 진정제를 씁니다.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남는게 정상이지만 미리 예측을 하셔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살충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한번 예산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뿌리는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피제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위원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살충제는 저희가 쓰는 네가지 중에『 남다사이할로스린』이라는게 잔료 분무면서 기피제로 사용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때도 제가 식약청이라던가 그런데서 발암물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게 확정이 안됐는데 발표가 안됐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사도 됩니다.” 하셔서 그때 통과를 시킨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2016년 5월 31일자 강원일보 1면에 모기살충제 발암물질에 관련된 내용이 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성분을 볼려고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도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보유중 살충제가 다 나와 있더라구요. 저희도 똑같은 형태더라구요. 어쨌든 이게 우리 쓰는 것 중에서 보면 『비펜스린 』이것은 미국환경보호청에서도 정한 발암물질이예요. 암을 유발하고 신경 독성을 일으킬수 있어서 일부과에서는 아예 사용 금지를 하고 있는 약품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 쓴다고 갖고 왔는데 저희들이 내놓은 처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물에 뿌려 희석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발표가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물에 희석을 해서 뿌려도 워낙 이런 물질을 갖고 있다면 피해가 없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방역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방역은 물에 타서 쓰는 분무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무를 하수도나 물가까이에는 하지 않습니다. 숲이나 축사나 아니면 일반 주거용 이런 곳에 방역을 하는데 이 약품들은 대부분 공중이나 토양에서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햇볕에 분해되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걸리구요. 길게는 토양에서 분해할때는 7일에서 더 걸릴수도 있는데, 사실은 농약 다 같이 『피레스로이드』를 쓴다거나 이런 것은 다 통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에서 안전성 검사하고 유해성 검사를 다 해서 걸쳐서 국가가 허가를 내준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품을 골라서 쓰는 수 밖에 없는상황이죠. 그런데 『디펜스린』 같은 경우는 신경계에 가는 약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직접 뿌리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분무하고 그러면 분무차 지나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마시게 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람이 있을때는 하지 마라, 이건 저희가 기본으로 매일 교육을 합니다만.
용광열위원
사람없을 때 해도 사람들이 막 다 달려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옛날에 연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여러 가지를 쓰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안전성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방역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보유하고 있는 살충제가 전부 안좋은 걸로 죽여야 되는 형태의 약품들이다보니까 굉장히 안좋은 걸로 나와 있고 신문방송에서도 안좋으니까 되도록 최소화 해서 써야 된다라는게 나와 있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일반 성인들은 피해가 덜 갈수 있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직접적으로 쏘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중에 지적사항들이 나왔던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부분에서 감사지적됐던 내용중에 특근매식비 항상 이게 궁금했었는데 다른 부서에도, 특근매식비가 38건에 대한 1,819만원이 현금영수증 관리대장이 미작성이 돼서 지적을 받은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려할만한 사안 아닌가요? 물론 보건소의 회계 자체가 9급 신규직원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처리미숙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황표에 보면 이것을 굳이 9급 신규한테 맡겨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드는게, 우리 담당님들도 많더라구요. 의외로 보건소에 6급 계장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급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직까지 하면 22명입니다.
용광열위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하시면 안되나요? 업무의 경중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실은 그런 회계나 이런 경우는 나이드신분들이 하기에는.
용광열위원
일은 중요한데 업무의 무게가 안맞아서 못하시는군요. 그리고 미배정 정수물품 구입한 것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정이 되지 않은 물품을 샀다는얘긴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수가 아닌줄 알고.
용광열위원
모르고 구입하신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된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인체에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검사장비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신규 폐업사실 통보 지연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2015년도 폐업신고 33건을 통보를 못하셔서,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한테 피해는 없나요? 폐업하신분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용광열위원
분명히 세무서에서 세금관련해서 또 발송이 나갈텐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폐업하면 세무서에 가서 하는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상하수도나 이런 쪽에 재무과 이런 쪽에 해줘야 되는데 지방세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서도 제가 직접 음식업을 해보다보니까 불편함들이 생기더라구요. 이런데 미스가 안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질병예방쪽에 보니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던데 영유아 예방접종 이거 2개월 미만 아이에게 예방접종 시기를 20일 앞당겨서 접종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이는 괜찮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소량으로 가지고 사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20일전에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접종으로 해주냐 안해주냐 이거 차이였는데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 사태에 대해서는……
용광열위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성인들이 법에 의해서 준수를 못해서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아이 정말 어린아이잖아요. 2개월 미만된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는 별 영향이 없냐는 얘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질병관리본부하고 충분히 얘기가 다 됐구요. 4개월이면서 소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생길 것은 없다, 그래서 아이도 지켜봤구요. 별 이상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지적사항보다 이게 제일 큰 것 같더라구요. 가정에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는데, 그런 사명감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제가 질의를 많이 하다보면 소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수범사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농번기 연장근무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입 세입절차 개선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름철에 보니까 농번기나 이럴 때 연장근무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호응이 되게 크구요. 고마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카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들어가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 들어갔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카바이러스가 결코 편안한 지대는 아니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는 편안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방송에서는 우리도 안심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게 날이 더워질수록 더 걱정은 될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흰줄 순모기라는게 숲속에 사는게 1내지 2%가 우리나라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게 감염원이 있어야 병이 걸리는건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증상이 나오니까 바로 역학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2차발생 부분에서도 사례가 나온게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사람들 감염원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 병을 빨리 발견을 해서 차단하느냐 그런게 문제인데요.
용광열위원
전에 메르스 있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메르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용광열위원
차이가 많아도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설마하던 그런 것 때문에 여파가 커졌던 것 아닙니까? 메르스도,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스러운게 우리나라가 아무리 안전지대라고 하더라도 직접 감염 아니고 이중으로 감염된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 버리면 그때는 역추적하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예방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염병 대비한 장비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장비들을 착용을 해본적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생물테러에 대한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준
함명준위원
감염병도 마찬가지로 그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메르스때 D레벨 같은 경우는 활용을 했구요. C하고 D는 그때 많이 활용을 했구요. 그 다음에 A같은 경우는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고 저희가 훈련때 2벌을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A레벨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입기가 버겁습니다. 산소통까지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성인 남자 사이즈로 나와 있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간호하시는 분들은 입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못입습니다. 그게 산소통 20㎏짜리를 등에 메어야 하고, 그것은 여직원들은 맞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레벨C에서 입는 보호복하고 정화통 이런 것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건 메르스때 착용을 했던 그런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전에 훈련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생물테러 훈련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한번 입어볼 기회가 있었나 싶더라구요. 그런데 한번씩 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거진주민대피소가 평상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 대피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세워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고성군의 어르신들이 무릎이 많이 안좋아서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자매결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어떨까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저소득층한테는 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일반건강보험자들은 연계를.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보건소가 병원들도 보면 정보에 따라서 어느병원을 내가 선택을 하냐 보통은 수술경험이 많고 잘하는 곳으로 많이 가는데 어느병원을 가면 절반 가격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더라구요. 우리 보건소가 환자들이 어느정도 되고 수요가 된다면 특정병원하고 그런 체결을 맺어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