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송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이 군정운영 방침의 구현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확대로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일부 기구의 신설과 명칭 변경, 기능들을 바꿔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필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사전에 또 의원간담회에서 몇 번 몇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 분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안재덕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10시10분
그러면 먼저 안재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지난번 4월 13일 진천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송기섭 군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복이 가득한 명품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원건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 준공영제 및 행복택시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실차율 조사용역 결과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벽지노선의 정의와 준공영제의 정의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지노선이나 준공영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돈이 안 되는 노선을 회피하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수님이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손실 보는 것을 절대 보존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의 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스 준공영제에는 대중교통의 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배차간격, 투입대수, 요금정산을 지방자치제가 하고 운행이나 버스기사 관리는 버스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아까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벽지노선 적자로 지난 연도에 한 10억 9천만 원 정도, 근 11억을 버스회사에다 지불을 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노선과 배차간격, 투입대수, 요금정산을 관리하면 즉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1억이 좀 안 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노선이 광역화가 된 것이 아니라 37개의 노선에다 286k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노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의 시내버스를 갖다 다 준공영제로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은 벽지노선에 준공영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아침 7시에 버스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여름 시기에는 7시면 날도 훤하고 또 8월 달에 들어가면 해가 중천에 떴을 그런 시기인데 겨울철에 7시는 캄캄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시기에, 그때 그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면은 누가 그 버스를 타겠느냐입니다. 이거는 버스관련 회사에서는 그거를 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준공영제가 되면은 배차간격이나 배차대수를 갖다가 지방자치제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편의를 위해갖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갖다가 버스운행간격을 조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좀 힘이 들고 또한 저기하더라도 그 시내버스 벽지노선 준공영제는 실시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예, 모든 제도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준공영제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점은 더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면 아마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도의 장단점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장점은 버스운영업체의 수입구조가 안정되기 때문에 버스운영업체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고 직원 복지개선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버스 공급이 가능하고 노선의 효율화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의 공공성 확보로 인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방지로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방대하게 했을 때는 광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대전시, 광역시, 대구 그런 데는 버스회사가 저희 마냥 이렇게 진천지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만한 저기로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운영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또 중앙정부차원의 준공영제 관련기준이 없어갖고 버스회사와 지방자치제 내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국토부에서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해도 슬기롭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준공영제가 저희 군에서는 실시하는 게 노선도 짧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실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택시는 충청북도가 지금 다 운행하고 있는 거죠?
작년 2015년 7월 1일 조례 개정해갖고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택시는 벽지노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은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한 마을당,
그럼 우리가 14개 마을 아닙니까?
14개 마을이면 한 달에 한 7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2016년도 우리 예산이 국도비 합해가지고 7,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좀 행복택시 1년 적용하면 돈이 부족한데 부족하면 그냥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호응이 좋아갖고 계속 행복택시를 보완해갖고 확대하실 용의가 계신지 질문를 드렸는데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경제과장님한테 질문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4개 마을로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데 혹시 14개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지금 현재 14개 마을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동, 초평면 신통리 용동마을, 문백 옥성리 두성마을, 평산리 평사마을, 진천읍 건송리 두건마을, 죽현리 만디, 문덕리 미래, 문백 사양리 사미, 은탄리 취라, 원덕리 원동, 상계리 상모, 문백 옥성리 능골, 연곡리 비립, 송두리 내두, 신계리 전원마을 이렇게 14개 마을을,
재덕
안재덕의원
14개 마을?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행복택시를 타면은 본인부담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본인부담은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그 차액은 군에서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시내버스요금?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진천군에 시내버스 요금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1,300원.
재덕
안재덕의원
1,300원을 내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 차액은 군에서 지원 하는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오늘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여수시에서는 1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나머지 전액보조를 한다는데, 이 마을을 더 확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5개 마을을 했고, 2016년도에 14개 마을로 확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희망하는 부서는 3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5월 18일인가,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을 홍보하는 어느 모임에서 블로그로 보내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5월4일, 운행횟수도 주9회에서 주21회로 대폭 확대 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1인당 1,300원, 즉 농어촌 기본요금으로 거주지 읍면지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면지역에서는 군청 소재지인 괴산읍 관내까지 1인당 2,600원으로 전통시장, 장례식장, 병원, 군청 등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였답니다. 괴산도 처음에는 우리 같이 6월 달에 똑같이 입법예고를 했다가 더 확대하는 뜻에서 1,300원만 내면은, 예를 들어서 백곡에서 백곡은 어디 끝까지 갈 수가 있고 또한 2,600원만 내면은 백곡에서 진천전통시장, 군청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다고 그랬는데 행복택시에 보면 아까도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80% 이상이 대단한 찬성을 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타시는 분들이 거의 75세, 80세 노령입니다. 우리 같은 조례로 우리 같은 시행규칙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백곡에서 백곡면 소재지까지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진천전통시장을 다니든지 또 군청을 방문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좀 더 확대하는 거는 마을도 늘리지만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우리군에서는 그 횟수를 1일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횟수를 정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도덕적 해이, 그냥 자가용 쓰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꼭 하루에 3회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자가용 쓰듯이 그냥 자기 혼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병원에 갈 때 사용하고 또 병원 볼일 보고서 집에 갈 때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문제입니다. 좋은 제도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아까 군수님도 확대를, 이런 기본벽지노선도 저기 되면은 행복택시로 전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벽지노선 시내버스가 축소가 되면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행복택시 지역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수님 또 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시설 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있는데 논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마다 쌀값은 떨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쌀을 갖다가 많이 덜 먹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면서 쌀값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용의는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사업주체인 지역농협과 농업인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은 월급 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런 저기지만 자기 나중에 10월 달에 수매가격에 의해서 받는 거지만 무이자로 월급을 따박따박 준다는 데, 그리고 또 지역농협도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주는 저기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면은 하실 의향은 계신 건지 좀,
제가 5월 8일 농민신문에 나온 것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쓰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절에 편중된 농민의 소득을 미리 당겨 받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농업인 월급제인가, 그야말로 현대판 진대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분은 극찬을 하셨는데, 진대법은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고구려시대 고국천왕께서 흉년이 들거나 춘공기에 국가가 백성에게 양곡을 빌려주고 가을에 무이자로 이자 없이 받아들이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진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도에 화성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하고 이것이 호응이 좋으니까 나주시 또 여주시, 전라남도에서도 순천, 곡성 몇 군데하고 충북에서도 청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부군수님이 적어주신 대로 보면 170농가인데 12억 정도를 갖다가 170농가한테 5개월 동안 월급으로 주는 거죠. 주는데 이자발생액이 얼마냐 하면 불과 한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금리가 한 4%대에서 보면은 이것이 1년을 꼭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업 벼농사는 4월 달에 못자리를 해갖고 9월 달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모 심어야 되지 또 거기에 병충해 해야지 그래서 10월 달에 수확을 해서 농협이나 RPC 같은 데다 갖다 줘야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4% 되면 1,100만 원 정도인데 청주시에서도, 이게 만약 진천군에서 시행이 된다면 첫해는 미진하지 않나, 불과 10명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20명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점차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많이들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저기를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 실시한 화성시에서는요, 아주 특이하게 월급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금융기관에다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정이 되면 있잖아요, RPC가 6개가 있는데 그 RPC에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한 금액을 전부 다 준답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돈을 갖다가 RPC에서 신청한 농업인한테 쪼개서 5개월이면 5개월, 4개월이면 4개월동안 주고나서 RPC에서 그분들이 벼를 수매를 했으니까 12월 달에 그 돈을 다시 화성시에 도로 준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이자 걱정은 없고, 제가 어제 나주시 동강농협 김재명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나주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6%를 갖다가 나주시에서 정산을 해 준답니다. 나중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자제가 해 준 효과가 적은 액수로 농업인의 복지사업을 해 준다는 큰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군에서 수박 비가림시설, 또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9억씩 보조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직불제도 주고 또 항공방제는 또 안 하더라도 방제농약도 지원해 주고, 토양비료 같은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인 월급제가 내년에라도 시행이 되면 아마 충청북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우리 진천군이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군수님, 이 사업을 챙기셔가지고 꼭 내년도에는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기섭 군수님, 전원건 부군수님 또 신동석 경제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재덕
안재덕의원
예.
창섭
신창섭의장
안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상봉 의원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취임 이후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약 2개월 간 쉴 틈도 없이 불철주야 군정업무 수행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재래시장 부지에 대한, 군민을 위한 활용도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앞으로 거기에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2013년도 진천 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활용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아, 그러셨어요?
주상복합의 무산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용역 주기 전에 주 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 결과를 주자고 본 의원이 계속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용역 먼저 주고 보니까 주민들 의견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전부지 들어올 수 있는 시설 선호도라는 것이 있어요.
주상복합이 12%밖에 안 됐고 공동주택이 14%, 근린생활시설이 28.7%, 의료시설이 5.8%, 교육연구시설이 3.3%, 수련운동시설이 8.1%, 공원편의시설이 26.2%,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 답변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경제논리보다 주민들 활용도 쪽으로 많이 비중있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3년도에 용역 했고 15년 12월 10일 미래포럼에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2011년도 2월 달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도를 보면은 군에서 개발논리 또 아니면 매각에 치중됐다, 비싼 땅으로 팔아먹으려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크게 답변이나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더라고요. 이것이 개발논리로 너무 처음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군정질문 때문에 SNS를 활용해서 한 번 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된 내용도 많지마는 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활용이 꼭 발전방향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주거, 복지, 문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서민들의 군 자체적인 주거임대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현 지금 그것이 전통시장 말씀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젊은이들의 창업공간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모임의 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직업 창출을 할 수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현 이전부지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수원 대표적인 시장 먹거리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또 여기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향상과 새로운 일터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거기하고 큰 관련이 없지마는 ‘시내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복잡하다, 하루빨리 정비해 달라. 그러면서 전통시장 활용도 도로 먼저 개설해야, 계획을 세워야 일이 빨리 추진될 것이다. ’ 라는 좋은 의견이 있고, 또 한 분은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야 된다. 대학생들과 요즘 한참 청년들의 그 생각이 발랄하다. 그분들을 위주로 공청회나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진천시내에 진입하면 숨통이 막힌다.’ 이런 기타 의견도 나왔고 또 한 분은 공원 쪽으로 계속 3건을 저한테 올렸더라고요. ‘오창 호수공원처럼 예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였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 한 분은 ‘태국처럼 야시장 개설이 좋겠다. 특히 진천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먹거리 장터를 조성해서 진천에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한 분은 총괄적으로 ‘군유지 매각은 절대 금물이다, 향후 진천군 백년대계를 위해서 실속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 이런 의견은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의견이 안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연차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가지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상인회 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천 재래시장 이전지는 사실 군민의 땅입니다. 공간적, 기능적, 토지적, 가치적 측면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지 활용방안의 해답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지혜로 좋은 우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에서 터를 잡고 온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차원에서 지원 또는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분들의 지원방향이나 또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진천공예마을에 입주하신 분들이 한 3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체험을 하다 보면은 사실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체류가 안 된 다네요. 그래서 계속적인 공예마을 이사장께서 군에다가 건의하고 하는 게 체험할 수 있다면은 먹거리와 숙박시설을 풀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공업단지로 아마 용도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부군수님한테 했지만은 군수님께서 한번 이거를 도시계획변경 할 때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풀어줘야지 그 지역에 관광이나 경제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안 풀리니까 전혀 활동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진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가들을 대충 보니까 백곡에 문강도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은 연 적게는 2만 5천에서 많게는 7만 2천까지 온답니다. 그렇다면은 종박물관에 방문하는 입장객보다 훨씬 많고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마을보다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2010년도에 내방객을 보면 문강도예는 5만 4,667명이 왔고, 청소년수련마을은 4만 6,627명이 오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데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체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을 그냥 거기에서만 끝내지 말고 지역의 종박물관이나 판화미술관, 농다리, 보탑사 쭉 관광명소를 투어를 해서 하루 한나절이든지 하면은 그분들이 진천에 대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진천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좀 진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을 좀 드려보는 건데 그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견 좀 수렴해서 그분들이 뭐 원치 않다면 안 해도 되는데, 내심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인들의 자존심이랄까? 이것 때문에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한번 모아서, 의지를 모아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상봉의원
예.
창섭
신창섭의장
김상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