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소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대구광역시 조례로 규정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이 2010년에 개정되면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체 조례 없이 대구광역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 납기, 제경비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강제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다’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은 대구광역시 기준 산출에 준하여 규정하였으며, ‘라’ 복구공사 시행과 준수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마’ 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사항, 파손자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남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남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하위권에 있으며 대구시내 교통사고 많은 곳 20개 중 두 군데가 동구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동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도심지역에 비하여 횡단보도가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광기 설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나’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 경찰서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필요시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 예산확보에 대해 노력하여야 하고 투광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빛, 공해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